임기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입니다.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로 2005년 7월 29일 전부개정 공포 되어 본 폐지 조례가 규정하고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개정 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1월 1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기존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로 2005년 7월 29일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개정될 때 당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필요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 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로 상세히 개정되어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7월 29일 이전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한 내용을 법률 에 포함시켜 조례가 불필요하여 존치가치가 없으며 기타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1항은 종전대로 하고 3항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 기한 번 해 보세요. 일단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수정 을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는 없습니다만 ... 다만 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빠져 나와 가지고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빠져나와도 되고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히 이 3항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 할 때 그 행자부권고안 내용을 사본 해 주었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포인트는 종교 아닙니까?

예.

공정하게 했는데... 그냥 공정하게 하니까... 공정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종교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빼놓은 것이지요.

종교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 한 조항 만 만들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조항 친절하고 점찍고 공정하게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그 위는 친절로 하고 그 공정을 빼 가지고 3항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금 공정하게 하는 것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차별을 두지 말고 공무원으로써 공정하게 하자 는 그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5조보면 1항에 친절공정하고 거기에서 공정을 빼고 친절하게로 고쳐놓고 지금 3항에 공정이라는 말을 신설했다는 그 이야기지요. 과장님?

3항을 신설하면서...

공무원이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종교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종교가 틀린 일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하니까... 공정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에 공정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어차피 제 생각은 무엇이냐면... 현행에 친절, 공정이 5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부가적으로 첨부해서 3항을 만든다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인데... 5조1항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 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그 다음 공정하고 했는데... 이 공정하고가 분명히 위에 공가 사를 분멸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정하고를 빼내가지고 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업무를 구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 이 바꾸어지게 된 동기가 그런 편향적 업무로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공정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이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고하고 하게하고 이해를 하자 면 어떤 이해가 나와요? 하고하고 하게하고 뜻이...

지금 뜻은 같은 뜻인데 하고나 하게는 하나의 말을 연결하는 어미형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1항에는 분명히 공정이라는 말이 그 앞 대목에서 나옵니다. 3항에서는 그 공정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차별 없이 처리만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의원 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서 상위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원안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5월 1일 정부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을 기준 목표치로 설정하고 기구 설계 시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는 20명이상의 인력구성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쇠퇴분야의 축소 및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흥하는 능률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구조정은 현행 2실12과, 1의회,2직 속기 관, 2사업소, 13읍면으로 증감은 없으며 개발지원과를 새만금 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군이 새만금 개발을 주도적으로 참여 시행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능조정은 현행 134담당에서 화합혁신담당과 자치행정 과 무 보직 1담당을 폐지하여 132담당으로 조정하였고 기능이관 및 명칭변경은 8담당으로 재무과 생태공원수익담당을 새만금 개발과 행복마을담당으로 기능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 과 화합혁신담당업무 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업무를 새만금 개발과 행복마을 담당으로, 군민화합추진은 행정담당으로, 행정혁신역량교육은 교육지원담당으로, 개발지원과 시장 개척담당은 지역경제과 시장 개척담당으로, 종합민원실 자동차 등록 업무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보건소 위생담당은 주민 생활지원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복지시설담당은 사회복지 과로 기능이관 하였고, 개발지원과 새만금 개발담당은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담당으로, 건설도시과 기반조성담당은 건설도시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개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류별, 직급 별, 정원책정 권한 을 자치단체 로 이양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 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에 5% 절감과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직종별, 직급 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 별, 정원책정기준안에 대하여 도내 시군 통일된 책정기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조직 개편안 및 실정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타 시군과 동일한 분포비율이 되도록 정원책정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725명에서 57명을 감축하여 66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종별, 직급 별 증감내역은 일반직에서 38명이 감되고, 지도직에서 4명이 감되며 기능직에서 1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기능이관에 따른 소관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한 사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 사무명의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위임 사무 중 금번 조직개편에 기능이관 된 종합민원실 이륜자동차 등록 사무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건소 공중위생관리 사무를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 님한테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직원하고 의원 님만 남고 퇴장 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1월 1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서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정 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쇠퇴분야 축소,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응하여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일 잘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명칭변경 1개과와 기능 조정 134개에서 132개로 조정하는 내용들이고 검토결과 의견은 정 부의 조직개편 취지를 살려 기능쇠퇴분야 축소, 유사기능통폐합 등으로 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만, 일부 담당 조정에 그치고 말아 대과주의 원칙을 살려 유사기능 통폐합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며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조정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대원칙을 보면 대과주의 즉, 과당 20명이상 그리고 기능쇠퇴분야 축소, 유사중복분야 통합, 일반직공무원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5% 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잘못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완전 조정하여 강한 조직, 일하기 좋은 조직, 일 중 심의 조직으로 운영하라는 중앙부처의 주문 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좋은 호기 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을 검토하면 먼저 대과주의 경우 현재 통합대상은 19개 실과소중 7개과입니다. 지영경제과 15명, 주민 생활지원과 14명, 사회복지 과 12명, 재난안전과 15명, 개발지원과 18명, 문체사업소 18명, 의회사무과 14명입니다. 조직개편안중 정원 20명 이하로 대과주의를 지키지 않은 과는 5개과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18명, 사회복지 과 18명, 재난안전과 15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명, 의회사무과 14명입니다. 이들 중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는 업무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됨으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개편 안 전 정원으로 하면 26명이 되어 적절한 수준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는 서로 업무유사내지는 연관성이 짙어 개편안인 문화관광과 20명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명으로 통합을 하면 31명으로 자치행정 과 30명, 재무과 30명, 환경녹지과 31명과 비슷한 인력배치로 무리가 없다하겠으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경우 현재 건축 중인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실내체육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향후 착공할 실내수 영장 과 신석정문학관 등이 완공 될 경우 정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당분간 그 대로 유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재난안전과와 의회사무과는 업무성격상 독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존치를 인정한다면 최소한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는 통합을 하여 대과주의에서 벗어난 5개과를 3개과로 조정하고 3개과는 현실성을 인정하면 무난한 대과주의 조직개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능쇠퇴분야가 없는지 살펴보면 현재 주민 생활지원과 14명, 사회복지 과 12명과 개편안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명으로 3개과가 되겠으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원이 확충될 여지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므로 잠정적으로 그때를 대비하여 인정하고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는 당초 사회 과를 둘로 나누어 놓은 개편으로 불합리성을 떨치지 못하고 오히려 개편 전 보다 업무 혼란만 가져오는가 하면 업무량이 대폭 줄어 기능이 약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사 중복분야를 보면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와 유사내지는 중복 그리고 문화 관광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의 유사내지는 연관성이 있어 통합대상이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현실성을 인정하고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는 통합하여야 한다고 보는 중복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직공무원 총액 인건비 기준 인력 5% 감축을 보면 감축인원이 기준선인 57명으로 불가피한 일이라 보고 하위직을 감축하고 상위 직급 을 가급적 최소화 했다는 데는 환영할 일이며 보직 이 없는 6급 기능직을 2명씩이나 증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아 알 수가 없으나 다른 일반직과 비교하여 6급 비율이 낮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며 보직 이 아닌 단순한 승진 이라면 별로 문제되지 않겠고 정원 내에서 보직 없는 6급은 가급적 최대한 확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으로 조직개편의 의지를 살펴보면 총 19개 실과소중 정원 20명 미만인과가 5개과로 주민 생활지원과 18명, 사회복지 과 18명, 재난안전과 15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1명, 의회사무과 14명이고, 정원 20명인과가 5개과로 기획 감사 실,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개발지원이고, 21명이상 25명이하인과가 4개과로 종합민원실 23명, 친환경농업과 22명, 건설도시과 22명, 수도사업소 25명이며 나머지 5개과는 30명이상인과로 자치행정 과 30명, 재무과 30명, 환경녹지과 31명, 보건소 67명, 농업기술센터 35명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전의 과의 정원을 살펴보면 총 19과중 20명 미만인과가 7개과로 지역경제과 15명, 주민 생활과 14명, 사회복지 과 12명, 재난안전과 15명, 개발지원과 18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8명, 의회사무과 15명이고, 20명인과가 해양수산과로 1개과 그리고 21명이상이고 25명이하인과가 3개과로 기획 감사 실 22명, 문화관광과 23명, 친환경농업과 24명이고, 26명이상이고 29명이하인과가 3개과로 종합민원실 28명, 건설도시과 26명, 수도사업소 28명이며, 30명이상인과가 5개과로 자치행정 과 36명, 재무과 35명, 환경녹지과 34명, 보건소 76명, 농업기술센터 39명으로 30명이상인과수는 개편전과 개편 후가 5개과로 같고 개편 후는 26명에서 29명과는 단 한개 과도 없으나 개편 전에는 3개과나 있고 21명에서 25명사 이의 과는 개편 전에는 3개과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4개과로 1개과가 늘어난 반면 개편 전에는 20명인과가 1개과이었는데 개편 후에는 20명인과가 5개과로 늘어나 개편 후에 정원이 20명으로 집중 몰린 것을 보면 중앙 정부 지시 대과주의 최소인원인 20명을 짜 맞추려고 한 의도가 역역하고 조직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조직의 수가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 우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직개편이 어렵다고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첫째, 조직 개편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개편 안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셋째,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주자. 그리고 넷째, 일단 한번 시행 해 보고 다시 후에 가서 검토 하자 는 내용으로 조직개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조직개편 의회 승인 일이 2008년 4월 28일이고, 중앙 정부 에서 조직개편권고안 시달은 2008년 5월 1일이며 조직 개편 안 시행 은 2008년 7월 1일자 인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 28일 조직 개편 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5월 1일 시달된 권고안을 지킬 의지만 있었으면 시행 을 보류하고 개편하여 시행 하였으면 되는 것인데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7월 1일자 인사를 단행하여 직제를 축소하라는 권고안이 시달되어 있는데도 기구를 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주민 생활지원과 14명, 사회복지 과 12명으로 아주 약한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개편 안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보며 하지 못하면 다음 회기 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2008년 5월 1일자 권고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진즉 서둘러서 처리했어야 했으며 이것은 배수진을 친 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주자는 내용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가장 금기 사항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반면 가장 권장해야할 사항이 일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필요해서 조직개편권고안이 시달되었는데도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가장 금기사항을 어 기자 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직 이 없는 승진 은 가능하되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직위 는 축소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본 취지입니다. 끝으로 일단 한번 시행 을 해 보고 후에 다시 검토 하자 는 내용은 지금 조직에 문제가 있으니 문제점을 해소하여 조직운영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장 절제수술을 지시 받은 의사 가 개복을 하고 진정 절제를 하여야 할 장은 그대로 두고 마치 맹장만을 제거한 후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면 다시 절제 하자 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은 인체다. 조직의 불합리는 병든 인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체에 병이 없어야 생활이 활발하듯이 조직 또한 불합리한 조직이 없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현 공무원조직이 문제가 있으니 대과주의를 택하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체 정원에서 57명이란 인원이 감축되었는데도 과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대과 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그래서 결국 인원을 분산, 조절하여 20명의 정원과를 많이 만들게 되고 과원의 수가 조직개편 전보 다 줄어 강한 조직이 아니라 약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 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검토보고 를 드릴까요?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정 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이 5% 절감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725명에서 668명으로 57명이 감됩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맞물려 있어 행정기구 개편 시 불가피한 사안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정 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이관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한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한 사무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 내용을 보면 별정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다가 의회사무과 별정직으로 넣어서 명확히 하자 는 것이고, 기능이관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합민원실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 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 업무가 주민 생활지원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으로 인한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 기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한 사무명의 표현의 명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방금 전 부연설명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그 부연설명을 검토보고 서 자료에 저희 의원 들도 볼 수 있게 해야지... 지금 계속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연설명을 모두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지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대신에 보시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개편이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행안부에서 지금 정원조정이나 행정기구개편을 대과주의 원칙,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쇠퇴분야 축소 이런 내용이 권고로 내려온 것이에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권고하는 공문으로 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를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집행부에서는 1년 가까이 되는 기구개편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이대로 우리가 본안 을 통과해 주면 행안부에서... 이 기능이 전혀 안 맞거든요.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면... 유사기능 통폐합도 안하고 기능쇠퇴분야도 축소를 안 하고 하나도 여기에 맞는 것이 없어요. 지금 설명한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원안 통과를 해 주었을 때 이것을 행안부에 승인 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사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능쇠퇴분야라든가 대과주의에서 대과가 안 되는 주민 생활지원과나 또 사회 과 또 20명이 못되는 부서 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과가 안 되는데 이 경우는 금년 4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대과가 안 되는 사유가 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는 했지만 우리 의원 님들이 안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를 받아서도 사실은 안 되지만 다만 여기서 저희가 전에 참여 정부 시대에 있었던 일하고 이명박 정부 가 새로 출범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대과주의가 찾아지고 또 인구는 줄고 그러는데... 인력은 늘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줄이자는 뜻에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여기서도 저희가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57명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님!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조조정 인력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 정부 때 권고가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난 정부 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정부 때...

참여 정부 때까지의 인력을... 인력을 많이 늘렸으니까 그것을 이명박 정부 에 와서 늘어난 인력을 줄여라... 그런 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과주의를 택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님! 행안부하고 지금 사전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아니... 통과가 되면... 이 원안 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년 반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지방자치 시 대가 17년 이상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법에 우리 주민 들이 충분히 기대에 부흥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 기초 의원 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과감하게 더 줄이고 사회 단체행사, 축제 과감하게 줄였으면 하는 것이... 큰 틀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안은 상황이 옛날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상황 또 단체장이 여러 번 바뀌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너무나 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12월이 다 가고...

예.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면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지요?

예.

그것하고 기구개편하고 맞물려가야 합니까?

맞물려 가야합니다.

지금 엊그제.. 방금도 끝나고 잠깐 부군수 님이랑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사무과 정원이 14명으로 맞추어지는 것입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를 들이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절대 권한 으로 수정 을 하시고 또 보류도 하실 수 있고 부결 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선 참고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추진상황 옆에 개편 전 정원, 의회정원 감축, 괄호내서 감축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은 끝에 보면 총 725명중에서 의회는 1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명을 감을 해야겠다는 그런 안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상황 옆에 의회, 일반, 기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부터 우리부안군까지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숫자를 거기에 나열을 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현재 인력이 15명인데... 하나를 감하는 그런 형태로 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상정 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인원조정 문제 때문에 이야기 들인 것 있지요? 그때는 감원이 아니고 15명 그대로 이야기 되었던 부분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의원 님들이 결정 해 가지고 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고... 지금 기구개편안하고 정원조례 개정조례안하고 맞물려 간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2008년 4월 28일 날 조직개편 권고안하고 2008년 5월 2일 날 시행 한 것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을 하려면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 안을 분석해 보면 조직개편의 목적과 취지는 기능쇠퇴분야축소, 유사기능중복분야통합, 정원축소 등의 목적으로 조직개편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축소에서 과 단위를 축소한 부분은 1개 과도 없고 담당규모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담당을 없애고 자치행정 과 무 보직 6급을 없애자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직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을 하면서 가의 경우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는 유사중복업무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섯 가지 질문 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드리고 일괄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 과와 주민 생활지원과는 업무와 관련된 읍 면직 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유사중복 업무지시로 혼선이 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당초 사회복지 과 업무를 주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 과 두 개 과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두개 과해야하는 일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평입니다. 또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업무가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 과하고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 치는 그런 일이 자주 있다... 그래서 교통 정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근 완주, 고창, 임실, 진안군 기구조직표를 보면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가 모두 통합되었거든요. 통합된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사중복업무이기 때문에 통합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원조정감축인원을 보면 57명 감축으로 대과주의 20명을 하더라도... 3개과를 감축하는 인원이 되면서도... 과는 하나도 기구축소 1개과도 안하는 것은 잘 못된 조직개편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섯 번째 행안부 조직개편 권고안이 시달되었을 때... 제가 조직개편 용역비 4천만원 예산 이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본 의원 이 판단할 때 의도적으로 기구축소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자부 대과주의 20명이상 권고안으로 홍춘기 의원 님도 엊그제 군정 질문 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원 부서 는 과감하게 줄이고 대과대계로 조직을 수립해야한다는 취지의 군정 질문 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다섯 가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회복지 과와 주민 생활지원과 업무가 서로 업무분장이 잘 못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양을 가지고 분석해서 인력을 진단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의 각종 업무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위도면사무소 호병계까지의 업무의 양을 가지고 직무 분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인력을 진단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를 만들고 어떤 기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사성과 또는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태를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4월 28일 날 조직개편은 그렇게 크게 조직개편이 안된 사회 과와 주민 생활지원과를 갈라서 시작한지...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다섯 달 정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조직개편을 크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떤 상황이 나올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개과가 서로 하는 일이 적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어느 부서 는 자기 업무가 맞는가 안 맞는 가 지금도 저희 자치행정 과에 와 가지고 업무분장표에 이것이 있다, 없다하고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까지 따져줍니다. 도청 부서 하고 연관되는 그런 것 까지 따져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장공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져다 하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내 업무 아니라고 밀어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도 조금 챙겨 주시고 업무도 핑퐁 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히 그 업무를 자기 것인 줄 알면서 한번 미루어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군수 님 실에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안은 유사중복 분야라고 생 각하 시지요?

예. 유사한 분야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 과 업무하고 완벽하게 합쳐져 있는 시군은 완주군 하나만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시군은 주민 생활지원과 업무가 사회 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라는 말 자체가 다른 과로 바꾸어졌지... 업무자체는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곳은 완주군 하나뿐이다... 의원 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보았는데 업무분장표 보았어요?

예.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 각하 고 제 생 각하 고는 견해가 다르네요...

저희들은 그것까지...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네 번째 57명감축하면서 3개과 인원이상을 감축하면서도 기구축소 하나도 안한 것은 잘 못된 조직개편이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내 놓기 전에... 내 놓은 뒤에 부군수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장공현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오직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금년 2008년 4월 달에 만들어 놓은 기구를...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시행 한 기구를 2008년 12월 달에 없애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그것을 축소하고 다른 과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들이 혼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되리라 믿습니다.

방금 조직개편안을 4월에 우리가 의결 을 해 주어서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 님도 검토보고 를 했지만 4월 28일 날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주었으면... 5월 2일 날 행자부 권고안이 왔으면... 조직개편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인사를 안했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용역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용역주어서 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여야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인사를 한 자체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론하시면... 4월 28일 날 승인 해주어 가지고 기구가 생겼다 하더라도 행자부권고안에서 잘못되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방금 이야기대로 4월 달에 승인 해 주고 12월 달에 다시 바꾸는 것은 조금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에 안 맞는다고...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4월 28일 날 승인 이 되고 5월 2날 조직개편을 하라고 했는데... 인사를 고의적으로 안했다고 방금 우리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의적이라고는 않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 못 판단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자치행정 과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제가 전문위원 으로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하자 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조직개편을 지금 하지 말고 12월 달에 해주자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집행 부의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일들을 하지 않고 펜을 놓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쪽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았을 때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사가 된 것은...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조직개편이 안되기 때문에 인사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하시지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 있지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야기 되었던 그 내용은 어떤 일들을 놓고 보면 항시 앞과 뒤가 있고 또 위와 아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고 생각을 갔습니다. 물론 여기 일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권한 은 분명히 우리 의원 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또 어느 경우에는 방금 과를 줄여서 대과로 만들면 되는데... 왜 과를 축소를 안했느냐... 물론 과를 축소 안한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상위 직을 바라 보고 일을 합니다. 어떤 사기앙양차원에서 하위직에 대한 승진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생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행자부에서 권고안을 내려 보낼 때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야 하지... 이번에 승진 못 하면 다음에 또 승진 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녀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다만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차피... 옛날 98년도 조직개편의 경우는 사람까지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조직개편이었습니다만 이번의 조직개편은 그 사람을 별도 정원으로 놓아두고 정원만 줄이자... 그런 형태가 되었고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거나... 물론 우리 의원 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기구를 축소해 놓고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군민들한테 피해를 보아왔었습니다. 그 한 사례가 98년도 읍면 재무계를 모두 없애 버리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대과, 대계로 운영하는 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대과, 대계로 가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께요. 저번 4월 28일 날 기구개편 안을 했지요?

예.

그 개편안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조직이 활동하고 있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약한 조직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요?

현재 조직이 4월 28일 날 조직개편 안 해 가지고 그 조직으로 우리군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조직이 약한 조직으로 되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처음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강화를 시키고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번 개편 안 온 것 있지요?

예.

일단 한번 시행 해 보고 후에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개편 안을 냈습니까?

지금 앞으로 장래적 예측을 해 보건데... 전에 참여 정부 시절에 만들어져 있던 기구들이 현 정부 시절에 맞추다 보니까... 안 맞추어져 가는 대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는 감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감원을... 그런데 2009년도 상황은 인력을 늘리는... 제가 여기서 사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해서 가보았더니... 지금 현재 임용 대 기자 ... 쉽게 이야기해서 시험보아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을 이 조직개편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57명이 줄을 때까지는 발령을 못합니다. 발령을 못한다고 했더니 2009년 1월 달부터 행안부에서 별도의 돈을 줄 테니까 9급 수습행정원으로 임용 을 시켜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시켜라...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시키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시험요구도 못한다고 했더니... 10년 동안 뽑은 숫자 통계에 의해서 그 숫자 평균치가 얼마인가해서 그 숫자만큼을 내년도부터 계속 뽑아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57명을 감원해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32명 또 저희가 10년 동안 평균을 내어보니까 15명 그래요. 매년 32명이다가 15명해서 47명 임용 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할 때 임용 령을 개정해 달라... 별도정원으로 놓아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까지라도 해 주겠다.... 그리고 기구도 이 조직이 개편된 뒤에 기구도 개편을 또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바로 잡는다고는 안했습니다.

바로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 정부 에 만들어졌던 기구가 현 정부 에 안 맞아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지요.

한 말씀드릴께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본 의원 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 회기 내에 처리 해주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의결 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일단 보류하고... 며칠 있다가 자치행정 위원 회 열어서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방금 전문위원 님이 집행부직원들한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검토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도 전문위원 의견도 듣고 거기서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전문위원 이야기만 듣고 집행부 이야기는 안 듣고 이렇게 보류 하자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있는 곳에서 같이 이야기 듣고 그래야지... 집행부는 나가있고 의원 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집행부 이야기는 또 어떻게 들으려고요...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좀더 의견 교환을 나는 해보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님 말씀이 좋은데... 집행부랑 같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협의가 되어야지... 이것 상임위원회 가 그러면 집행부는 아예 부르지 말고 전문위원 님하고 의원 들끼리 하고 말았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 회기 기간 넘어갈 때 까지 이 문제가 안 풀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풀어가야지요... 풀어가게요...

... 한 이틀 더 심사 숙고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님이 검토한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더 듣고 우리 전문위원 님의 말씀도 더 숙지해 가지고 한 이틀 있다가 다시 결정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4월 28일날 주민 생활지원과 개편 할 때 그때도 문제가 많고 계속 끌고 나와서 부안군만 남았다는데... 좀 염려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