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몇 페이지?

네? 자세히 좀?

네.

이거는 저기 사회복지과.

과장 저기 29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요게 저희 조례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2장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이 그 2장으로 돼서 설치를 서울시 지침이나 아니면은 국가에서도 장려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 그런 장려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도 자원봉사를 설치해서 운영할까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세 명이 자원봉사팀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어떤 운영체계라든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각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인력 관리라든가 DB구축을 해서 이 분들이 관리해 나가고 그 분들을 이제 은행화시켜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의 힘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좀 민간이나 이렇게 좀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좀 할까 하고 상계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자원봉사팀이 팀장을 위시해서 세 명입니다. 직원 두 명하고 또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코디네이터 두 명 정도 이렇게 둬서 각 학교를 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운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미진한 상태고 또 저희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글쎄, 아직 그거는 물색을 안 했는데요. 마땅하다면은 어떤 뭐 광희, 옛날 주민센터같은 데 아니면은 유락복지관이라든가 그런 틈새를 봐서 이렇게 물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확정을 못 하고요. 인건비나 아직 운영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면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예.

347페이지요?

사업예산안 봐야지. 예산안.

네.

신당초등학교 옆 부지.

옆 부지에 지하2층으로 해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하 2층을 파고 지상으로 5층.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찰이 돼서 12월초에 1일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방학 중이 아니라 학교수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네, 맞습니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 부지라 달라 그런 거 아니야, 학교에서. 거기를.

또 교장선생님이 요번에 저기 또 사업설명을 학부모님들에게 해 달라고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좀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공사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일 중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한번 사업설명회를 또 드리고 전혀 방학 중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소리 나는 그런 공사는 방학 중에 하고 소리 나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수업 중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고엽제는 별도 뭐 본인들이 하도 강구하게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있음에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에 별도 사무실을 갖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중부시장 내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신규 편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고엽제라든가 보훈단체 관리를 자꾸만 지자체로 이관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을 보호를 해 드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위안잔치라든가 아니면 전적지 순례 이런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명절에 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다가 위문 정도 이렇게. 그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저기 명절 때요. 명절 때

연 2회?

네. 3회입니다. 3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뭐 구정, 추석, 연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뭐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 다 거의, 그 분들도 나름대로 다 공적이 있고.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3만 원이면 상품권 뭔 상품권을 줘요?

그 농협 상품권으로다가 해서. 그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옛날에는 좀 상품도 싸서 염가로 사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상품권을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현실.

그니까 농협의 상품권이 뭐 1만 원 짜리, 5000원 짜리 구분돼 있나요?

1만 원짜리로 해서 세 장 이렇게 넣어서 3만 원 상당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자체에서 아마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거는 사용할 계획이 없나요?

그거 한 번 저기 위원장님 말씀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감안해서 한번 그거 검토해서 한번.

지금 그게 중앙시장같은 건 재래시장인데 그게 아마 25개구 통합적으로 묶어갖고 아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사실상 뭐 농협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고 그 재래시장 살리는 방법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큰 보탬이 돼. 주민들이걸랑, 사실. 우리 돈을 딴 데 쓰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투자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그 보훈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뜻을 물어봐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니, 아니. 그거는 뜻을 물어보면 당연히 그 분들은 농협 거 달라고 그러지요. 당연히 농협 거.

알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금만 쓸 수 있는 거지만 중앙시장을 가면은 뭐 생선부터 다 제수용품까지 다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줌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뭐 그 분들이야 하면 뭐 백화점 거 주면 백화점거 좋다고 그러지 농협 거 달라는 사람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한번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랑 같이 협의를 하세요. 해 갖고 그 부분이 좀 저기가 된다면 뭐 지역도 살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협상품권은 재래시장은 아니고요 어떤 슈퍼마켓이나 요런 데는. 농협 관련 하나로백화점 같은 데 그런 데서 구입하지요.

예, 생각해 볼. 좋은 생각

그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거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깐 이왕이면 주민들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 1000여명 됩니다.

예.

예. 보훈단체가, 각 그 무공수훈자 또 6.25 저기는 아니지만 미망인협회, 고엽제 또 전몰유족회 해가지고 한 1000여명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중림복합시설이 총 143억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근데 작년에 지금 올해 지금 업무추진비가 560만 원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이라는 게 그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비용이라면 제가,

공무원들이라든가 보면은,

네?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업무에 관한 그런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56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560만 원 지출한 내역 있지요?

네.

그걸 좀 주세요.

네.

보니까 지금 이게 보훈회관도 내가 알기론 작년도 지금 400만 원인데 올해도 또 400만 원 또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쓴 거에 비교해서 돈을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잡아놓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작년 2008년도 거 보니까 2008년도 거에도 작년 주민 여기 중림동 거 560, 보훈회관 400 했는데 올해 똑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작년에 보훈회관 거하고 뭘 했는지 그거 좀 서류를 주세요.

네, 네.

아니. 여기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 560이 있다고요. 근데 올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보훈회관도 작년에 400인데 올해 또 400이 또 들어와있더라고. 여기 보훈회관도 400이잖아.

이거 작년 예산안이래니까. 저기서 올려갖고 통과시켜 준 거예요. 통과시켜 준. 그리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이거 지금 재가노인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이게 늘어났다는데 이게 지금 시비·구비 같이,

아니, 요거는 순수 저깁니다.

전체 우리?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위탁해 놓은 거고 그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라든가 저기는 전액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자체사업으로 재가노인배달사업하고 참사랑 아동발달센터 운영, 어린이사랑방 운영, 방과후교실 사업 이게 작년이랑 사업이 똑같은 건가요?

예. 작년하고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원에게)참사랑아동발달센터는 금년부터 하는 거지요? 똑같애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이랑 계속사업이다 이거지요?

단지 그 재가노인복지도시락이 주 5일에서 7일로 늘은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근데 이거 저 도시락은 여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식당을? 여기 종합사회관에서 도시락을 일단 만들어서.

네. 거기서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원산지같은 건 다 우리가, 우리가 거기도 지금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생담당 선생이라나 뭐라고 그러나.

영양.

영양사 분. 영양사 분 있지요?

네.

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이건 뭘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너무 좀 이게 좀 그냥 시설개·보수, 냉각탑정화조 정비교체, 주변환기시설 교체, 스포츠용 마루바닥교체 등. 이게 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설명한 거보다 너무 이게 포괄적이에요, 지금.

포괄적이고 저기라요. (직원에게) 이건 여기 다 있어. 주방환기시설 뭐 냉각. 뭐 저기 여기 파악된 내용으로는 지금 주방환기시설 설치는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그 도시락을 주방에서 제작하고 있으나 주방의 위치가 지하에 있어서 환기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음식 조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거를 좀 환기 시설을.

결국은 닥트를 지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환기시설의 설치는 닥트 말씀. 예.

닥트는 그 뭐 저 이렇게 보면 함석재로 돼가지고 상하지 않는데 그 뭐 모터를 바꿔주나요, 뭘?

요게.

그 뒤에 계장이 누구 좀.

정화조가 자연정화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강제식 정화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강제식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심에 있으면은 전기로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돌려주거든요.

스포츠마루바닥 교체는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돼요, 면적이? 마루바닥이 비싸던데. 그 지금 신당6동이라는 데 보면 그 6동 지하 그 하는데도 한 9000만 원씩 쓰던데 이거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2500만 원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작년에 우리가 속아갖고 돈을 준 거 같은데, 그럼. 신당6동 거기같은 경우 지금 그 내가 볼 땐 한 60~7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9000만 원 달라서 줬는데 지금 여기서 51평 2500이라면은 위원들이 작년에 아마 이거 잘 몰라서 속은 거 같은데.

근데 그 센터는요, 일단은 저희가 입찰 보는 거는 어디까지냐면은 용역비 그 건물 관리하는데 그것만 주고 시설이 고장 난다든지 그거는 저희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경미한 거는 자기들이 이제 용역업체에서 하고 시설이 어떤 저기 큰 보수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는 안전검사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직원에게) 12월 3일이라고 그랬나?

예.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요?

예.

그러고 위기가정긴급 복지지원 이거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사용자가 없어서 감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거는. 이게 이제 감소된 거는 이게 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들어오는 대로 지금 예산에 지금 반영한 건데요,

시비하고 구비 대응 투자네요, 그럼?

네.

국비, 시비.

예. 국비, 시비, 50%, 25%, 25%입니다.

근데 정부에선 늘린다고 그러더니 왜 줄여서 내려왔지?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서울시에 요청하면 자기들이 지원이 가내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해서,

이게 지금 뒤에 계장님, 주무계장님이 누구지요? 이게 지금 위기가정 긴급복구지원이 이게 지금 경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점점 저도 지금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마는 내년 경기는 완전히 지금 곤두박질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계장님 힘드시더라도 직접 좀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세요.

네.

1인당 1만 5000원이에요, 월?

월. 예. 월 1만 5000원씩 4개 품목을 푸드마켓에서 골라갈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럼? 이게 지금 1만 5000원씩 400명 해 봐야 한달에 6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7200인데 인건비가 1억이 넘으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어떻게 된 거요? 차라리 인력을 포함해서 거기다 더 가져가라고 그러는 게 낫지 않아요?

저기 시비가 한 50%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아까 말한 400명이 1만 5000원 있으면 한달에 600만 원인데 그 1년 해 봐야 7200이에요. 총 다 줘봐야. 근데 인건비가 지금 이게 얼마냐면 1억이 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라 아직 사업초기라 활성화는 안 됐지만 인건비가 4100만 원이고요, 4100만 원이라도 이게 굉장히 (청취불능)한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은 수혜보다 지금 운영비가 더 들어 가는데 그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이게 실효성이, 효율성이 지원에 비하면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없는 게 아니고 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줄여갖고 그거를 더 줄 의향은 없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400명이라는 게 지금 못이 박혀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7월 1일부로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고 점차 늘려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대상이 중구 전체 주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5동,

그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400명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 더 늘려서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백 명이나 늘릴 예상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자 정도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해서 좀 늘리는데 1단계로는 1월 달에 한 500명 정도 늘리고요. 10월 달에 한 800명, 800세대로 이렇게,

1월에 500명.

500세대. 10월에 2단계로 800세대 이렇게 늘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 돈을 좀 지원해 갖고 물건을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지금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취지는 참 좋아요. 지원하는 물품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처음에 이게 지금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정착이 안 되니까 물품을 갖다가 다른 데서 좀 지원받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좀더 구청에서 지원금액을 좀더 주고 인원수를 좀더 늘려주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그거는 제 의견은 요게 사실은 법정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지원 받는 건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한다 그러면,

아니, 인원을 더 늘려주라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금액을 1만 5000원을 2만 5000원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예산보다는 행복더하기 어떤 기부하시는 분들을 더 그쪽으로다 투입을 해서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 행복더하기를 그쪽으로 투입하면 행복더하기 또 난리 날 텐데.

어려운 분들이 어차피 가져가는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게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일부 어느 정도의 금액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리가 잡히면 금액을 감소시켜 가면서 줄여가는 방법도 있지 않냔 얘기에요. 이걸 처음부터 시작해 갖고 기부를 받아갖고 운영을 할려면 좀 힘이 들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뭐 4000만 원 정도 물품구입비로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자리가 좀 잡히면은 안정되지마는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자꾸만 기부를 받아갖고 운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져가는 게 라면이나 뭐 고정적인 거를 많이 가져갈 텐데 그외에 들어온 건 좀 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구에서 돈을 좀 지원해서라도 하고, 만약에 우리 1억 지원했으면 내년에 한 8000만 원, 후년에는 6000만 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지원이,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글쎄, 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급자가 지원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나가야 할, 이렇게 좀 과외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검토라면 내년이나 하는데 내년에 하면 되겠어요? 후년부터 경기가 피는데.

요거 바로 해서 이렇게 법적 검토를 시에도 문의를 해서,

그 계장님 하실 말씀 많은 거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동시발언) 후원하시는 분이,

(동시발언) 그 행복더하기. 아니, 행복더하기 금액은 저 사회 무슨 단체 다 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시발언)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근데 거기서 좀 우리가 빼 달라고 이렇게 하면 빼줄 수가 있는,

아니. 빼주는 게 아니라요, 그 분들이 기탁하던 분들한테 여기 저 푸드마켓을 운영해야 되니까 여기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를 과장님도 이걸 아셔야지. 이왕이면 도와줄, 우리가 지금 이게 지원을 하는 거는 도와주는 부분이걸랑요. 좀 저기 좀 부족한, 생활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예.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푸드마켓을 가도 다른 이마트나 그런 식으로 수준이 되는 게 좀 소외감을 덜하는 거지, 가 보면 몇 가지 품목 없으면은 그 참 가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공짜로 받으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은 안 들게끔 해 줘야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운영해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라 그런지 제일 선호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어요. 거의 쌀이라든가 뭐 (청취불능) 그 정도,

그거는 어쩔 수 없지요, 뭐. 그거 뭐 다 먹여 살리려면 무노동 무임금인데 일 안 하시고 돈만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본인이 풍족하게 쓰려면 그렇지만 내가 볼 때 그거보다는 이제 아이템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와 갖고 그 분들이 ‘아, 그래도 좀 지원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단지 라면이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이거 좀 신경 좀 쓰세요. 이게 초창기 때 자리 잡아놔야지 자리 안 잡으면은 나중에 또 이거 모양만 갖추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험료는 포함이 되나요?

예,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4대 보험료요. 직원들 인건비?

예,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이게 각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인건비를,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4대 보험이 들어가면 자기 봉급들이 적고, 인건비가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면은 자기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구에서 구의 푸드마켓 요원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봉급액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난 데는 그 액수에서 4대 보험 들은 데가 작아지는 것이고 4대 보험 안 들은 데는 실수령액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실수령액을 다 가져가고 집행부에서 보험료를 대주니까는 좀 많은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키니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저기도 있지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뭐야 이게. 80%나 줄었는데.

아니, 이게 저기 추경액 감액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게 작년하고 똑같은 저깁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 조금 전년도 예산이 지금 표시가 7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썼나요, 그럼 올해?

이거 아직 쓰진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직 남았습니다. (직원에게) 지금 집행했나요?

전부 다 저 분이네.

올해 41가구에 524만 8000원 지금 했습니다.

500?

524만 8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럼 뭐 반도 못 썼네.

예.

계장님이 일을 안 하시나 이거. 어려운 사람들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법서부터 조례까지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회의 오면은 원래 대표자가 오면 뒤에 한 명이 실무자가 따라와서 하고 적고 토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원화 시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그리고 이게 복지대상조사 전담인력 전문성강화 이게 뭐예요? 이 20만 원은 뭐야 그냥.

그래서 이것 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강화하려고 해서 예산에 조금 했는데 작년도 하고 그냥 삭감이 돼서.

삭감? 작년에 삭감했어요?

아니, 아닙니다. 작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과장님들 뭐야, 판공비도 많잖아? 거기서 20만 원만 빼주면 되고 1년에 20만 원인데 이거를. 인쇄비가 더 많이 들겠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정말 전달력의 좀 강화를 위해서 같은 장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행복더하기 보면 296페이지 보면 행복더하기 결연사업추진 우수부서상 이게 뭐예요? 과에 주는 거예요?

29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96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아, 포상금이요?

예.

요게 과, 동 합해서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이렇게 좀 공헌한 부서에 표창 형식으로 해서 좀 주는 겁니다. 시상금.

과나 동 같은 데 지금 보니까 무슨 청소과도 그렇고 뭐 하면 엄청 갖다 주누만, 과에다.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은데요. 한 개 과마다 하나씩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청소과도 무슨 담배꽁초 많이 줏어, 그거 하면 포상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형식으로다 직원들을 좀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방송. 이거 뭐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요?

방송국에서 자기들 제작비가 한 7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무대설치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때까지는 C&M방송국에서 자기들이 후원하는 그 저기로 해서 자기들이 사랑의 복지공동모금회에다 영수증을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 도저히, 올해까지 아주 구구 사정해가지고 올해까지는 해 주기로 했고 내년도에는 자기는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방송국에서 자기네 방송 나가는데 우리가 왜 돈을 내고 이걸 해요?

모금 이거 생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올해,

뭘 이때까지 해?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구만.

(동시발언) 예산이 작년도에도 없었어요.

아니, 그니까 우리가 이거를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 아, 우리가 그거 말고도 많이 하는데 왜 이거 무슨 TV에 한번 나오려고 이거 1000만 원. 이해가 안 가네. 그 무대를 왜 우리가 설치해? 지들이 와서 지들이 방송하고 찍으면 지들이 돈을 내고 와서 무대를 다 만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애. 방송국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우리 세금 갖고 이걸 하냐고요. 우리가 무슨. 아, 그리고 도와주는 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나 도와 줬오 하고 뭐 동네방네 소문내고 이게 뭐가 좋아요?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홍보 하냐고. 우리 구청이라는 부분이 무슨 기업체에요? 무슨 기업체냐고. 기업체면 홍보를 해야지 물건을 팔아먹을라면. 그런데 구청이라는 데는 주민의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아니, 구청을 홍보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기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얘기할까요? 지금 주민들이 죽어요. 무슨 뭐 돈 내는 게 그렇게 많고 행사가 많고 그래갖고 매일 쫓아다니다 죽어요. 고만 좀 하세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방문. 이게 지금 특수 HID하고 고엽제가 늘어나서 이게 지금 100% 증가한 건가요?

현충일 참배 때 그 전에는 구청 차 이렇게 조금 하고 저기 했는데 현충일에 좀 그 분들이 갈 수 있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유공자라 하면, 만약에 대전을 갈 때 전체를 묶어서 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가나요?

10% 올려가지고 360만 원 올려 줬습니다. 아니, 36만 원. 360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보훈회관 건립 이게 총 금액이 48억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400만 원 돼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 있는 거는 140억 짜리도 560만 원, 48억 짜리도 400만 원, 이거 지금 대충, 이것도 좀 주세요. 자료요, 작년에 사용한 내역. 네?

예.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 자원봉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정옥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주로 하는 일은요,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수요처에 연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면 그니까 어떤, 지금 구청에서 이번에도 대학생들 자원봉산가 그거, 자원봉사 아니고 돈 주고 하는 거지?

정옥미 저희 자원봉사는 공공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무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전혀 제공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원봉사로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원봉사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활성화시킨다는 게 우리가 자원봉사 1년에 몇 명 정도나 하지요?

정옥미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이 1만 2000명 있습니다, 중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그 사람들은 이제 동네에서 좀 봉사도 요구하고 하는 건가요?

정옥미 예.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 이렇게 보니까 뭐 5개예요. 자원봉사박람회, 보험료지원, 도우미사업, 자원봉사운영지원. 이거 뭐 이렇게 잘라놨어.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다해 봐야. 이거 뭐 시비 국비가 따로따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옥미 저희가 이제 코디네이터, 도우미사업하고 보험료 사업은 50 대 50입니다.

보험료는 50%.

보험료?

정옥미 하고 코디네이터 사업.

50 대 50.

정옥미 예. 국비입니다.

국비가, 구비하고.

정옥미 50. 시비는 없고.

김수안 위원님 하실?

그러면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공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 송연태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사업 예산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구조와 현황은 7개의 정책사업과 16개의 단위사업, 6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352억 7600만 원으로 2008년도 278억 1500만 원 대비 7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세출안은 총 338억 3600만 원으로 2008년 264억 3000만 원 대비 74억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예산은 1억 6700만 원으로 2008년 예산액 1억 54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은 12억 73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 12억 3000만 원 대비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80억 8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6억 4800만 원으로 장애인편의증진 위반과태료 100만 원, 국고보조금 104억 6500만 원이고 시비보조금은 6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8200만 원과 시비보조금 8200만 원으로 총액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5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2억 1600만 원으로 1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31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313페이지 저소득구민격려, 314페이지 생계급여, 315페이지 교육급여, 316페이지 해산·장제 급여, 317페이지 주거급여, 319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320페이지 저소득층유가보조금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분담하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저소득구민격려는 연 2회, 추석과 설에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가구당 3만 원씩 지급되는 구비예산입니다. 전년대비 약 0.9% 증가한 일반보상비 1억 6500만 원이,

300몇 페이지가 어느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예.

근데 왜 이게 없지? 예, 알았어요. 하세요.

예. 그다음 314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가구별 차등 지급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5.41% 증가한 96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비로 전년대비 46.65% 증가한 4억 300만 원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작년 본예산 가내시가 낮게 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316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사망 시에 1종 수급자는 50만 원, 2종 수급자는 40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6% 증가한 4900만 원입니다. 317페이지 주거급여 역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비로 작년 대비 7.7% 감소한 24억 1400만 원으로 감소 이유는 작년 가내시가 높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319페이지 차상위계층양곡지원은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양곡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지원비로 20㎏짜리 1포에 2만 3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작년대비 1.5% 증가한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저소득층유가보조금 긴급지원은 정부정책에 의거, 2008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총 3억 26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추경으로 하반기분 구비 1억 3753만 8000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걸 마치고 321페이지 자활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시키고자 총사업비 9억 9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1억 2200만 원, 14% 증가한 것으로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비로 9억 9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 120명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로 사용되며 재원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입니다. 기타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수당 112만 원과 서식인쇄비 8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1가 36번지에 있는 중구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 및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개구에 1개씩 설치돼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자활평가결과 센터의 규모가 기존 소규모에서 기본형으로 조정되어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4728만 6000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자활지원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근로 능력은 있으나 근로 의욕이 낮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간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회복하는 사업이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례 관리, 알콜 프로그램 등 집단프로그램, 자활의욕고취교육, 자활기관방문, 정신건강상태 평가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2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재단에 실비 6000원씩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자활지원, 자활소득공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그 소득을 뺀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자의 근로 의욕 감퇴를 예방하고 근로 이탈을 방지하고자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30%를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학생의 근로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30%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사업비 5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13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중단 및 국·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자활공동참여자 등 월 20여명에 대한 자활장려금 5792만 2000원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지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비 100% 사업으로 2008년 대비 29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종사자 5명에 대한 수당 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자활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원활한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2억 8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81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사회내 가사·간병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여명에게 매월 27시간의 가사·간병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자 2억 8501만 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액사유는 2008년도에는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8800원인데 2009년도에는 교통비 신설로 시간당 9600원으로 조정이 예상되어서 그렇습니다. 328페이지 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 전기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2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전기와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신규 승강기, 광희문경로당과 동원 경로당에 대한 승강기설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승강기안전점검수수료로 72만 6000원, 전기안전검점수수료로 535만 5000원,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로 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 제공과 보람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자산취득비는 감소하였으나 황중경로당 변상금과 관련한 공공운영비가 33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공공운영비 3851만 원과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물품구입비는 작년보다 62.3% 감소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예산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해 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2009년 예산은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 960만 원, 구비 2450만 원이며 참고로 2008년 예산은 본예산 2163만 원외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추가로 배정되어 간주 처리된 시비 900만 원을 합해 총 3063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 3063만 원 대비 347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60만 원 증가, 구비는 2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인건비 중 기본급이 6% 증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다음 활동비 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5억 5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2181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이유는 운영비는 변동이 없으나 고유가로 인한 2009년도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어 공공요금 지원금을 10%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420만 원, 공공요금 지원금 2억 4000만 원, 운영비 3억 8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약수노인복지관에 2009년 총 예산은 7억 47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당초 기정예산은 6억 7475만 1000원이었으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3831만 2000원이 2008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2008년도 총예산이 7억 1306만 3000원이었으며 총 예산 대비 34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기본급 중 호봉승급분 4.77%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4억 7507만 1000원, 업무추진비 860만 원, 운영비 7481만 6000원, 재산조성비 2439만 원, 사업비 1억 63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의 주요사업은 노인문제 상담, 재가노인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정서함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에 방치되기 쉬운 뇌졸중 등 중풍노인 및 장애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4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대비 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사무비 1억 2879만 4000원, 사업비 1319만 7000원, 시설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노인교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노인교실의 2009년도 총 예산은 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중구노인교실, 구립중구노인교실이 792만 원, 한일교회 노인교실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올바른 여가생활과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중풍, 노인성 치매 등 기능장애의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회현동보건분소 자리에 건립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노인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요양시설, 치매센터, 재가노인복지 지원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한 곳에 집결하여 분야별 서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칭 중구실버타운 건립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투·융자심사 등을 통하여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예산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사업비는 10억 7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비와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시비지원금을 반영하여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현상공모에 따른 전문위원 심사수당 300만 원과 현상공모비 5000만 원, 실시설계비 10억 2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수노인복지관경로당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체조,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추억여행, 미니농장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 예산은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5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이유는 시비지원금이 1000만 원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구비는 동일합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인건비 등 사무비 5200만 원, 사업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어르신들의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입한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건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건물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와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세부산출내역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9억 846만 2000원과 물품구입비 9000만 원, 대행사업비 3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551만 9000원과 각종 공과금 등 경비 부문이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조속한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즉,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요양시설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우리 구 부담이며 국·시비지원금액은 3억 8800만 원의 지원이 확정되어서 총사업비는 13억 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시비가 지금 얼마라고요?

국·시비 3억 8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얼마?

절반씩입니다. 50%씩. 그러니까 1억 9600,

1억 9600? (『1억 9400』 하는 직원 있음)

아, 1억 9400씩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여기서 남은 차액과 우리 구 예산으로 건물에 대한 보강과 리모델링, 필요물품구입 등 소규모 요양시설의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업비의 세부산출내역으로는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9억 942만 8000원과 물품구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1074만 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및 유사 재가복지서비스 시행으로 서비스 대상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총 사업비의 50%인 5340만 6000원, 시비 및 구비가 사업비의 25%로 각 2670만 3000원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하고자 총사업비 1억 6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비 8659만 2000원, 구비 73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713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이유는 2008년 예산편성시의 당시 단가가 도시락은 2000원, 밑반찬은 2500원이었으나 2008년 단가가 올해 1월 각 500원씩 인상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을 통하여 231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올해 8월부터 도시락 배달이 일요일까지 확대되어 기존에는 5일이었으나 주 7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도시락 배달은 113명, 밑반찬 배달은 62명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도시락 130명, 밑반찬 배달은 80명으로 확대하여 사업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도시락 배달은 1억 3000만 원, 밑반찬 배달은 3056만 원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걸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중식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총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총 391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2008년 예산편성 시 식사비 인상 전 단가를 2000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 단가가 올해 1월 500원이 인상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을 통하여 9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올해는 6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에는 80명으로 확대하고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기본급식비가 7440만 원이며 특식비는 560만 원입니다. 다음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은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독거노인의 복지를 증진코자 총 사업비 7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4072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서비스 수혜대상 및 서비스 제공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총 사업비의 50%인 3877만 3000원, 시비 및 구비가 사업비의 25%로 각 1938만 6000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총 사업비 11억 9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1억 88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사업 참여인원이 950명으로 2008년 800명 대비 150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복장 및 장비구입비 1900만 원, 상해보험료 3562만 5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의 기회제공 및 노후생활의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5억 89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1억 98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사업 참여 인원이 350명으로 2008년 대비 50명이 증가하였고 1인당 부대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사업비의 30%인 1억 7688만 6000원, 시비 및 구비가 사업비의 35%로 각 2억 636만 7000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의 기초노령연금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하고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2억 4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국·시비 총 26억 94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2008년 대비 2009년 선정 기준액이 대폭 완화되었고 2008년 대비 2009년 연금지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요인은 금융재산환산율이 8%에서 5%로 낮아지고 근로소득 35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8월 말 현재 수급자 수를 근거로 2009년 전체 노인인구의 70%로 확대 시행, 우리 구 예상 수급자를 8605명으로 예상하여 이를 근거로 복지부 예산 산출 공식으로 나온 결과 값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차상위계층 120%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1000원 미만인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총 사업비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2008년 지원대상이 1420세대에 980만 원으로 2009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도 지원이 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장수노인생일축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장수노인생일축하금을 지급하고자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2008년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복지부 질의를 통하여 대상을 저소득노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만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2009년 지급대상수급자는 345명, 차상위는 155명 이렇게 총 500명에게 지급하고자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카드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어르신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8년과 동일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카드 1매당 단가가 2500원, 발급 예상수량이 1000매로 계산하여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행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기념식 및 경로위안 잔치 등을 개최하여 소외 노인들을 공경, 위로하고자 2009년 총 예산 4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예산 7003만 3000원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2008년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하였던 경로효친 위안행사, 농촌일손 돕기 및 노인복지시설 탐방, 어린이장기대회를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익에서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표창장, 위촉장, 명패, 감사패 등 803만 3000원, 경로의 달 행사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특구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도특구 효실천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제도적 기반조성의 해로 비예산 위주의 사업을 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실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총 사업비 7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281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450만 원은 감소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 예산 신설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 사업으로는 효행우수자 가족여행지원, 서울시티투어버스 체험을 통한 효 문화체험, 효 탑에서 가족사진찍기 체험, 효 실천캠페인, 한국효도회 중구지회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자문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5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시비 구비 50 대 50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통고받은 2009년 가내시 내역을 참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산출내역은 민간이전비로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1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길벗장애인 자립실태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급되는 168만 원과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수행기관운영비로 지급되는 360만 원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시각·청각장애인 남산쉼터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의 여가활동과 재활의 증진을 위하여 남산쉼터의 리모델링과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시설유지를 위하여 유지보수 및 냉·난방기 등 비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비이고 세부산출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복지관이 없기에 신속히 건립하여 장애인의 상담, 재활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자립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9억 7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리모델링 비용이며 산출내용은 설계비 4482만 1000원, 시설비 9억 2034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5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위문·격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단체 지원.

아,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운영비, 농아인 전산교육비지원과 신설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 사업비 2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대비 1015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복지위원회 운영비와 농아인 전산교육비가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 280만 원,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528만 원, 장애인사무실 운영지원 720만 원, 농아장애인 전산교육 560만 원, 장애인회관 내 무료식당 냉장고구입비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위문·격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문하고 격려하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행사로써 총 사업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위문격려의 인원을 800명에서 90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장애인위문·격려에 5400만 원, 생활 곤란 장애인 격려에 200만 원, 장애인 위문격려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적합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52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20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기간이 8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산출 내역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로 지급되는 4900만 원과 장애인복지일자리 부대경비로 399만 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장애인 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1억 1115만 원을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8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6개동의 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지급되는 1억 1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는 1200만 원으로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지급되겠습니다. 1, 2급은 150만 원, 3, 4급은 100만 원, 5, 6급은 7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정서 함양과 창조적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총 사업비 2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36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장애인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장애인 지체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만 원, 농아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200만 원, 한가정 한마음 나누기대회에 600만 원, 지체장애인하계 수련회에 480만 원, 농아장애인 하계수련회에 200만 원, 시각장애인 추계수련회에 200만 원, 농아장애인 바둑대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8435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민간이전비로 인건비, 셔틀버스 운영비 등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운영비로 8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차량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유류비 인상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민간이전비로 주유비, 수리비, 자동차세 등 장애인이동차량운영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구광장 제작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구정 및 각종 복지사업을 홍보하는 중구광장 점자판 및 녹음테이프를 제작 배부하여 정보화 사회의 균등한 정보 제공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7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중구광장 점자판 제작에 지급되는 1323만 원과 중구광장 녹음테이프 제작에 지급되는 420만 9000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장애인정보신문 배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관련, 각종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과 동일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정보신문 480만 원이며 한 부에 1000원씩 200부를 2회, 12월에 나누어서 주게 돼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매,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008년과 동일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관련서식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36만 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조사활동비 1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무료셔틀버스의 정류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총 사업비 720만 원, 시비 360만 원, 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표지판 세척, 표지판 보수 등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3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보다 더 확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5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장애인 편의시설 소규모 수선, 영상전화기 설치 및 관련 회선 사용료 등 2490만 6000원,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2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생계 곤란 저소득자에게 한시적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대비 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2008년도에는 시비를 간주 처리하여 계상하지 않았으나 2009년도부터 시비를, 시비 5억 40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고 공공근로 신청자 증가로 2008년도 360명 참여에서 2009년도 400명 참여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임금 및 수당이 9억 3900만 원, 4대 보험료 및 부대비용이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직업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총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취업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구인구직표 제작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무연고시체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연고가 없는 사망자 시체 처리 후 연고자를 찾기 위하여 일간지 2개 이상의 공고를 통하여 시체를 인계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총 115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거리노숙인 순찰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직 등 개인 사유로 인하여 노숙하게 된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상담순찰관 9명, 다시 서기 상담보호센터에 5명, 구세군 브릿지센터에 4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로써 총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거리노숙인 상담순찰관 인부임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국민연금료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었고 운영비에 6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5페이지 의료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842만 원 전액 국·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말 대비 122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2009년도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민간이전비로 요양비, 대불금,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환금 등 1억 542만 원과 수급자가 의료비를 과오납할시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해 주는 과오납금등 반환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의료급여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중 연장 승인시 의료급여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료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 의료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및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330만 원이며 전액 국·시비입니다. 작년 대비 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소모품구입비 80만 원, 인쇄물 제작비 150만 원, 심의회수당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75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와 752페이지 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관내 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는 2008년 대비 3.47% 증가한 12억 73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원융자 시기는 1년에 상·하반기 2회로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000만 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최고 2000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3%입니다. 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융자 대상자선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전년과 같이 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별도의 책자 중구기금 서울특별시 중구기금운용 계획인 별도의 책자입니다.

잠깐만요.

예.

하얀 거 있지요?

예. 하얀 거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억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자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 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올 2009년도에는 1억하면은 20억이 이제 충족되기 때문에 1억 원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액은 19억 4772만. 53만 1000원이 있습니다.

얼마요? 19억?

19억 4700.

19억 4700.

72만 2531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책자의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탄력적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은 2006년 5월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2009년도에 구비 2억 원을 출연하고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1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증식을 위해 기금 및 이자수입금을 다음 연도에 전액 재적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매회 중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 이제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조례는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기금을 조성하지 못 했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안 했지요, 그거를?

그……. 저희 예산상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지금.

조례제정이 2006년에 처음 돼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편성을 시켰. 다 하셨어요?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구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뭐 1시간 동안 읽었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기금,

예, 19억 4772만.

예, 예치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이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쓸 겁니다.

이자가 보통 지금 현재,

이제 노인회 중구지회에 줘가지고 노인 행사를 하는데 노인복지행사, 복지정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노인지회 운영하고 거기에 조례,

예.

아, 어떻게 쓰겠다는 거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중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금이 용도에서요, 용도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육성 그다음에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 그다음에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문제의 상담연구 및 고령자 취업알선, 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기타 노인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여기 이걸로 이제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노인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으로 운영하면 안 되나? 지금 80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이런 거를 그렇게 기금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각 동에서 하는 노인행사 말입니까?

아니, 중구청. 중구에서 하는 거, 구청에서.

아, 구청에서 하는 노인행사…….

이게 지금 보면 지금 경로당에 아까 말한 대로 노인회에 지금 주는 게 8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지금 별도로 또 여기 뭐 행사는 행사대로 다 지금 잡혀있다고, 우리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그렇지요?

이거 여기에 노인행사로 잡혀있는 것은……,

300?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시설할 적에 이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그 예산은, 아니 저 뭐야,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 요양시설을 짓게 되면 저희가 40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40억을 지원받고 치매센터를 하면 또 한 10억 정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50억 정도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신축하는데 드는,

예, 예.

아닙니다. 그 신축 들어가면.

예. 계획이 들어가고, 신축한다는 계획이.

그렇지요. 사업계획이 들어가면.

지금 이제 요 예산에 대한 설계도 나오고 현상공모도 나오는 거지요.

예, 예.

(동시발언)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원금을 국·시비보조금을 50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신축비용으로는 지금 현재 10억 2071만 원이, 10억 지금 잡혀있는 것은 현상공모비하고 설계비만이 이제 지금 잡혔습니다.

노인복지관이요. 예.

노인복지관에는 사실상 저희가 그거를 매입할 당시부터 노인복지관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거기의 건물 사용 용도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물론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까지를 저희는 이미, 구체적인 칸막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안 들어있지마는 2층에는 뭘 하고 3층에서 뭘 하고 4층에서 뭘 하고 5층에는 뭘 하겠다는 것을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치매센터를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구입목적이 노인복지관이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치매센터는 어차피 지금 회현동에다가 12층, 지금 회현동에 있는 보건분소는 지금 대지가 약 4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축을 하게 되면은 전에는 한 7층까지밖에 고도가 못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건축과에 검토를 시켰더니 12층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평수가 나오거든요, 대지 450평에 50%씩만 올라가도 12층이면 엄청난 평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어르신들의 요양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안 그러면 치매센터, 경로당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찮거나 안 그러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모든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에서 구입한 노인복지관은 원래의 용도대로 아직까지는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증진실이나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육실 그 다음에 다용도실 뭐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썼으면, 쓰기 위해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거긴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신당동에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은 치매지원센터는 100평 이상이면 되는데 거기는 200평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계획을, 당초계획을 치매센터는 거기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뭐 회현동이 교통이 불편하다 신당동에서 가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시에 말씀하셨다시피 신당동에는 사실 약수노인복지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엔 그렇습니다. 신당동에는 약수노인복지관도 있고 신당종합복지관도 있고 유락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부 쪽에는 지금 복지관이 없습니다. 물론 중림동에다 이제 요번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쪽에는 조건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당동에서 회현동까지 가는 데에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그거는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치매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치매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나오질, 사실상 그 안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그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신당동노인복지관은 건물을 가 보니까 치매지원센터로서는 건물이 별 안 된다, 그러니까 치매센터로서는 별로 용이하지 않다는 갖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구조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당동 규모가요?

신당동 규모는, 예. 그렇게 크지 않지요. 회현동보다 훨씬 적지, 회현동에 지을려고 하는 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동시발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분들을 위해서, 물론 아프신 분들도 있고 치매 걸리신 분도 있고 노환으로 오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그걸 하기 위해서 요양시설이 또 있는 거고 요양시설 위에 또 같이 치매센터가 있으면은 환자를 돌보는 데도 의사들도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 좋습니다. 예.

(동시발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더불어서 좀. 아, 이거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부터 좀 몇 개 물어 볼 게 있는데 그 자활지원 하는데 작년도보다 지금 늘었네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327페이지.

327페이지. 예, 증가했습니다.

지금 월 80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지금 2억 400만 원인데 올핸 2억 8000 정도 해 갖고 30% 증가했는데.

예.

이게 아까 내가 적다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늘은 거지요? 국·시비가 늘어나서 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아,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국·시비보조금 증액 사유가요.

9600원에서?

8800원에서 9600원으로.

8800원에서,

96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한 800원 늘은 거네요?

예. 800원 늘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간병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하라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면서 확대하기 때문에 국·시비조금 증가된 거,

우리가 지금 작년에 1억 400만 원을 전량 소화를 시켰나요?

지금까지 실적은,

11월말까지 실적이?

1억 5700만 원입니다.

1억 5700.

예.

그럼 이게 다 못 쓰네, (『10월 말까지』 하는 직원 있음)

10월말 현재입니다, 이거는. 두 달 더 써야 됩니다.

10월말까지?

예.

그럼 12월달까지 얼추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자료 좀 하나 뽑아주세요.

아, 2008년도 실적이요?

그렇지요. 2008년도.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고 329페이지에 복지시설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시설이라면 전 경로당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로당하고 복지관 1개소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

광희문경로당이 지금 승강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광희문경로당. 예, 이건 설치했습니다. 예.

언제 설치한 거예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뭘 유지보수를 하나?

유지보수비는 항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저 점검하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그,

안 그래요? 올해 하고서 뭐 내년부터 점검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뭐 연수가 있을 텐데. 2년이면 2년 뭐 3년이면 3년.

예. 서비스 기간,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새로 하는 걸 나는 해 놨다 그래서?

예, 예. 그거 말곤 그. 그거는 먼저 적어놨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가 뭔데 작년도에 47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늘었네?

네?

329페이지 복지시설. 지금 아까 말한 것 329페이지에,

예, 예.

이거 뭔데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이게 지금 작년에 479만 원인데 올해 3851만 원으로 늘었어요, 공공운영비가.

아, 이건 좀…….

329페이지에.

아! 이거는 국유지 변상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데요, 황중경로당 국유지 사용변상금이 2700만 원이 있고요,

승강기유지보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고 가장 큰 것이 이제 황중경로당 국유지 사용변상금이 2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승강기유지보수가 26만 원이 3개소에 12개월 매달 승강기 그걸 하나요? 이게 뭔 내용인지 난 모르겠네. 지금 여기 26만 원이 3개소 곱하기 12에 936만원 돼 있는데, 이게 승강기 유지를 매월 하나요?

이 점검을 해야 되고.

아니, 점검은 지금 올핸가 해갖고 작년인가에 해갖고 해 놓은 거를 갖다가 매월 점검할 정도가 되면 그 회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네. 안 그래요?

보수비는 뭐 한 지 얼마, 뭐 1년 밖에 안 되는데.

(동시발언) 점검빈데 이게 12개월을 매일 한다는 게 말이.

지금 약수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광희문경로당에도 있고.

보수비지, 보수.

아니, 아까 저기 과장님 어디 약수 거기요? 약수경로당이요?

약수노인복지관에도 있고요,

약수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그거를?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수노인복지관은 저희가 합니다.

약수노인복지관 담당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당하고요. 신당종합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이고요. 저희가 이제 약수노인복지관.

약수노인?

예, 예.

거기하고 광희하고 또 어디 있어요?

아, 동호경로당. 이제 요번에 지을 것 동호경로당,

동호경로당 짓지도 않은 걸 갖다가 미리 넣어놔. 나 참 미치겠네. 동호경로당 지금 오픈 했어요?

고만 좀 하세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관리를 하는 것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 쓰다가 고장 나면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게 아마 새 거 지은 거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내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무슨 매월 하는 거로 해 갖고 말이 안 되지. 그러고 경로당 노인지회 물품구입을 작년에 5300인데 올해는 많이 줄였네요. 2000만 원으로?

예.

왜요?

작년에 2008년도에 노래방기계가 들어갔고요.

노래방기계가 얼마였지요? 80만 원씩 4, 8해서 한 3000만 원 들어갔나?

(동시발언) 2000만 원.

네?

노래방기기 2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그래도 많이 주네.

또 이제 팩스도.

네?

경로당에 팩스 넣었습니다.

팩스?

네.

이건 어차피 뭐 거기서 받아서 한 거니까 뭐.

그건, 예.

답변 잘 하세요. 답변 못 하면 삭감한다고 내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계실 때. 경로당운영지원 이게 그 저번 때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달 나가고.

근데 이게 왜 증가 했어요? 증가할 이유가 있나?

증가한 이유는요.

예. 공공요금 지원도 있고.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비는 변동이 없고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 해서 10% 증액했습니다.

기름값이 지금 내려가는데 뭘 또 올라간다 그래요?

전기요금이나 뭐 가스요금도 있을 수 있고요. 기름값이 뭐 지금 당장 조금 내려갔지마는 그거 모르겠고 지금 공공요금은요 뭐 전기, 가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기름 때는 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 기름값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물어보는 거예요. 기름값은 작년에 한참 오를 때는 돈이 없었을 땐데 어떻게 그럼 메꿨어요, 그거를? 그래도 안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

지금은 영수증만 갖다 주면 자동적으로 그게 돼 버리니까 좀 뭐랄까 너무 많이 쓰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절약하는,

그거를 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거,

구에서 이걸 삭감을 해 주면 자동적으로 줄일 거 아니야. 경로당 어르신들을 좀. 그지요?

저희가,

이게 한 2억 4000 정도 나오는데 1억 2000으로 줄여버리면 어르신들 전기료도 아껴쓰고 보일러도 좀 덜 때고 할 거 아니요?

그거하곤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공공요금 영수증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시키고 자꾸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는 수밖에는. 자꾸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작년도보다 지금, 작년에 2억 1800이었는데 지금 이게 한 2200 정도가 늘었다고. 공공요금이 좀, 그렇다고 경로당 숫자가 늘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나 가스요금이 오를 거,

올해 10월달까지 공공요금 나온 거 얼마나 나왔어요? 그 가지고 있나, 데이터? 그거 좀 주세요.

1억 7300 나왔습니다.

1억 7300. 10월말까지?

예.

그럼 한달에 한 2000만 원씩 쓰는 모양이네. 한달에 2000. 그치요?

예.

2000이면. 야, 엄청 쓰는 거네.

내년에 전기요금, 한전에서요, (청취불능) 2억 5000 되는데 정부에서 물가관리하느라고 인상 못 하는 바람에 내년에 아마 전기요금 인상 많이 할 거예요. 그걸 예상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떼고 부채를 좀 많이 갖다 드리지, 선풍기하고,

대피장소로 지정이 돼 있다 이거지요, 경로당이.

동사무소는 안 돼 있고?

(동시발언) 아니, 처음에 이제 그 고유가로 설명은 그렇게 드렸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기하고 가스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아니, 이건 어차피 이건 전기요금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10%밖에 증액 안 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는 건 다 달라고 오는 거지, 삭감하러 온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공공요금도 늘어나게 되고,

그 뭐 안 준다며? 민간시설이라서.

(동시발언) 아니, 그건 줍니다.

그럼 사립까지 따지면 몇 군데나? 그게 42개예요, 총 경로당이?

예, 예. 총 42개, 예. 그거 다 줍니다.

내일 구청장님은 거기 가시나?

가실 겁니다.

그 지원도 안 해 주고 가면 욕먹을 텐데 어르신들한테.

(동시발언) 아니지요.

경로당만 만들면 지원해 주, 우리 집도 경로당 만들면 지원해 주려나? 만들기만 하면 좋잖아요? 한달에 60만 원이면 뭐 적은 돈 아니에요. 공공요금 다 내주고.

몇 분 오시라고 그러면 되지. 노인복지법인시설 후원금 영수증 제작은 이게 뭐예요? 영수증을 100만 원씩이나 제작하나?

예?

영수증 있잖아요. 334페이지.

예.

무슨 영수증이 100만 원씩이나 제작을 해요?

아, 인쇄비라고 인쇄비나 안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후원금 영수증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인쇄물도 있습니다. 꼭 영수증만 있는 건 아니고,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약수노인복지관 급여가 4.7% 인상된다며요?

아, 이 급여가요? 4.7. 예. 호봉승급분이요,

호봉승급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급 중 호봉승급분이,

그니까 기본에 매년 몇%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호봉승급만 가는 거예요?

호봉승급, 기본급 중 호봉승급분이 이제 4.7%,

서울시에서 이거,

정해져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예.

그니까 지금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온 걸로.

그럼 이거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거 뭐 한 3% 내에서 인상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돈은? 그럼 어떻게? 그 얘기를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공무원 봉급은 지금 거의 동결되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사 쪽에는 지금 임금을 뭐 4%니 3%, 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몇 % 해라, 사회복지사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구에서 따라가야 되나요? 안 할 수도 있나요?

따라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통상적으로 4% 이렇게 인상되는 거 같은데, 그건 여기 포함 안 돼있지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호봉,

예. 호봉승급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노인교실운영이 아까 그거네, 노인,

예, 그렇습니다.

시비. 이게 대응투자라는 게 없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5:5 뭐 5:2.5:2.5 이런 식의 대응투자는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구립노인교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하고 이제 120만 원 한일교회에 가는 건 전액 시비입니다.

이 노인교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인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중구지회노인교실, 이런 거는 사실상 아까 말한 운영비에 나오잖아요? 80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너무 어르신들한테 잘 해 주는 건 좋은데 중첩되고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넓혀져있다 그럴까 폭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그러고 노인종합복지관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

이건 아니지요? 이건 노인,

337페이지,

아니, 33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

예, 예. 회현동에 짓는,

예. 근데 이게 어차피 중림보건시설이 준공이 돼야지 이게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중림보건시설이 언제쯤 된다는 거예요?

내년 연말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상공모비하고 설계비를 지금 올려놓은 것은.

내가 볼 땐 내년 연말에 죽어도 못 해요. 집행부의 한 일로 봐서는 4월달부터 해가지고 난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요, 이거 공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마는 설계하는데 보통 조그만 거 설계하는데도 저희가 해 보니까는 보통 한 3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올 내년 분명히 들어가야지 어째 가든지간에 하여튼 저희는 내년 연말로 보고 있는데, 이사하는 시기를. 만약에 조금 더 늦춰진다하더라도 저희는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다 완료해 놓고 보건분소가 이사하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총 250 공사네요. 그럼 이거는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12.

아니, 그러니까 봅시다. 시공을 2013년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발언) 아니지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얘길 하잖아요. 지금 그 집행부에서 가져온 게 지하 2층에서 5층 해 갖고 7층 올리는데 8개월만이면 올리는데 이 공사는 지금 2010년 해 갖고 13년이면 3년을 준단 말이에요. 2개층 더 올라가는데.

아, 2개층이 아니구요. 12. 여기에 지금 현재.

12층이면 돈이 이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7층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건 설계비하고. 설계비만 들어갔다니까요.

아, 설계비로 할 때 이게 지금 250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250억이 가내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지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 보면은 건물이 지하 3층에 지상 7층으로 나와갖고 지금 250억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250억이라고 어디 써놨어.

아. 설계에 보면 255곱하기 4.03% 아니에요? 이게 설계비가.

아, 예, 예.

그럼 이거 255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아, 이건 봤습니다. 근데…….

이게 255라는 게 지하 3층에 지상 7층으로 했을 때 한 250억 가내시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거를 계획을 했을 때 지금 3년 걸린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럼 여기 11층으로 올라가면 더 늘어난다니까, 공기하고 예산이. 안 그래요?

아니, 이건 도면이 아니고요. 이거는 층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층별로 해도 뭘 잘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계획 달라고 그러는데 안 왜 안 주냐고. 그럼 그 당시에 감사할 때 그럼 “이게 없습니다."라도 해야지 “주겠습니다." 다 보내놓고서 지금 와갖고 이건 층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맨 돈 달랄 때 그 당시만 피하고 나면 그다음엔 일 안 해 버리면. 서류 달라고 그랬어요, 안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정감사할 때. 과장님.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 내일 회의라서. 내일 회의 한다고 해서 내일…….

알았어요. 넘어가세요. 341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이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시비가 있는 거예요?

국·시비가 3억 8800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안 나와있네, 여기에.

예. 여기에 이제 예산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받아.

그럼 이 예산이 그러면 10억이니깐 국·시비가 3억 8000 정도면 3억 8000 삭감해도 되는 거네?

아니지요. 포함해가지고 이제 13억 430만 9000원.

과장님.

예. 아니, 그때, 이때는 시비가 저기 확정이 안 돼가지고 시비가, 저희 할 때요. 저 뭐야 그 저게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서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었습니다, 저희한테.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거 이제 신당주간보호센터를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뒤에 있는 거, 산 밑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당 은빛사랑.

얘기하세요.

예. 신당주간보호센터를 거기를 이제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돼있는데 이거를 지금 건물 구조가 좀 기본 구조, 그러니까 기본 틀이 약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요?

예. 건물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물 보강을 하면서 요양시설로 2층과 3층을 만들 계획입니다.

치매랑은 상관 없는 건가요?

치매라기보다 이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거기 요양시설에 들어갈 분,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물론 치매, 거기에 장기요양등급에는 치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은빛사랑 자체에 이거를 왜. 은빛사랑은 기존에 뭘 하던 데예요?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예.

그니까 이건 없애고 이걸로 하겠다?

아닙니다. 그 이제 2층.

13억이면 이거 지금 보니까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대지면적이. 33평.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 거기 보시면 94년 5월 2일 구획정리 신고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시유지인데.

몇 평이요?

근데 이게 30평 짓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아니, 그니까 건물인데 리모델링 10억 주는 거보다 더 큰 평수로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좋단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

그 협조를 안 해 보고 자꾸만 있는 것만 갖고 머리를 쓰실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지금.

(동시발언) 공원 부지.

(동시발언) 공원 부지라서 안 되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같은 데도요,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사실상 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풀어줘요, 지금. 경기도 이런 데 가면 장례, 납골당같은 거 있지요? 혐오시설같은 데. 지금 구상을 해 보세요. 자꾸만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답을 한번 얻어보자구요.

343페이지 식사 배달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은 130명은 365일 다 계속 주는 건가요?

지금은 7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배달은 130명은 일주일 내내하고 365일 다 준다는 거예요?

예. 7회, 예. 그렇습니다. 다 줍니다.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은 80명에 대해 기본 (청취불능) 365로 나누면 52주니까 이거는 주마다 하나씩 주는 거고.

예. 주마다 한번씩 갑니다. 예.

식사배달하고 밑반찬하고 별도로 분리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총 해서 한 210명 정도 주시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던 거를 좀 190몇명 하던 거를 늘려갖고.

예. 지금 210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하고 173명에서……, 37명 늘어난 게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게 증액 사유가. 예. 130명. 예. 그거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주 5일이었다가.

5일이었다가 7일로 이제.

7일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단가 늘은 거는 이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이제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니까 500원씩 늘어난 거지요?

예.

500원씩.

그 500원씩 늘어난 건 예. 2008년도, 초에 요번에 늘어났습니다.

이거 2500원……. 이건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저번 때 유락복지관 그 식당 그거 뭐지요, 이름이? 그 도시락 만드는 회사요. 이게 지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합니다. 신당종합복지관하고 유락.

직접 여기서 식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합니다.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관 거기서는 또 그 옆의 식당을 해갖고 또 맞추던데. 또 맞춰갖고 배달을 하던데.

그건 결식아동 행복도시락.

그럼 거기는 또 음식을 하는 데가 따로 또 있다는 얘기네.

예. 행복도시락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거를 그러면 한꺼번에에 모아서 할 의향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럿이 좀 하면은 금액이 더 싸진다고. 음식은 더 질은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같은 데 급식 있잖아요. 급식 같은 건 2100원인가 200원이면은 잘 나온다구요. 근데 이거를 보니깐 지금 이원화시켜 있네, 다. 행복도시락 해 갖고 주는 데 이거하고 그것도 구상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시발언) 구상은 뭐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동시발언) 뭐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어요?

(동시발언) 원래. 예.

아니, 내가 볼땐 대상이 틀리지마는 음식을 만드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몰아주면은 그 분야 확인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군데 찢어놓으면은 관리감독도 힘들지마는 한 곳으로 모아놓으면 관리감독이 편하잖아요. 그치요? (동시발언) 하여튼 그거는 뭐 저 거기서 알아서.

(동시발언) 예.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경로식당운영 있지요? 344페이지.

예.

여기는 지금 토요일도 근무를 하네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유락. 예.

월 25일이면은.

예.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예.

근데 작년에 이게 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늘었지?

작년에요?

예. 작년에.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8000만 원.

아.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에 이것도 이제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원은 늘지 않고 500원만 인상됐다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65명에서 15명으로. 아이. 금액이 많이 늘은 이유는 이것도 시비 간주처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비.

거기서 하는 게 지금 1일 한 210명 정도의 밥을 하네요, 유락복지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 65명하고.

그치요?

예.

앞에.

앞에 하고. 예.

그 130명하고. 사회복지과는 그 346페이지.

예.

환경지킴이 교통봉사, 근로봉사, 이게 지금 저기 950명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