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이용근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임광현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안무현 과장입니다 교육정보전산과 강석구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임종순 과장이 교육중이라 김광욱 민원행정팀장이 나왔습니다. 여권과 김임생 과장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총예산은 1034억 8200만 원으로 2008년도 995억 6600만 원 대비 3.9%가 증가됐습니다. 2009년도 구·동인건비 617억 3100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총액인건비 총괄부서인 총무과로 변경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편성된 예산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24억 1800만 원으로 664억 6600만 원 대비 8.9%가 증가됐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2억 4000만 원으로 0.3%가 증가됐고 문화체육과는 128억 400만 원으로 19.3%가 감액됐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는 101억 8200만 원으로 11.2%가 증가됐고 민원봉사과는 7억 9300만 원으로 0.3% 감소됐고 여권과는 4500만 원으로 23.6%가 감소됐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시면 명문고교 육성지원사업에 7억 8300, 글로벌영어교육사업에 5억 800만 원,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실지원 4억 8500, 필동 등 5개 동청사 리모델링에 12억 2500, 구청민원실 환경정비 10억 그다음에 정보화보완강화에 3억 1900 그다음에 공무원인건비, 연금부담금해서 한 20억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문화, 구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2009년도 예산에 우리 중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각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2709억 9386만 원보다 2.7% 증액된 2783억 1700만 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445억 7293만 5000원 보다 1.3% 증액된 2477억 610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264억 2092만 5000원보다 15.7%가 증가한 305억 559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2064억 5634만 6000원 보다 1%가 증가한 2085억 2577만 8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 93억 1804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81억 7959만 6000원보다 13.9%인 11억 38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이 1960억 9921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964억 921만 1000원 보다 0.2%인 3억 1004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는 31억 851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8억 5748만 9000원보다 66.4%인 12억 41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1392억 5923만 7000원보다 4.3% 감소한 1332억 2873만 원이며,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6625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5416만 원보다 22.3%인 120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관리국이 1034억 8234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995억 6621만 4000원보다 3.9%인 39억 16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81억 7488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296억 5175만 4000원보다 38.7%인 114억 768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가 115억 523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99억 8710만 9000원보다 15.2%인 15억 18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별 사항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이 과별 총계는 여기에 지금 적시한 주요사업의 총계가 아닙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662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724억 1808만 5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72억 408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128억 365만 6000원이며 교육정보전산과는 101억 815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7억 9328만 4000원이며 여권과는 4489만 2000원입니다. 합계 행정관리국이 1034억 8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99억 6349만 2000원과 관광공보과 21억 7108만 원, 그리고 재무과 3억 8405만 2000원, 지역경제과 48억 7051만 7000원과 세무1과 3억 5541만 5000원, 세무2과 4억 3033만 3000원입니다. 합계 181억 7488만 9000원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75억 3505만 7000원이고 지역보건과 34억 4755만 원이며 의약과는 5억 2263만 1000원입니다. 합계 115억 5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억 2245만 6000원과 출연금 11억 9000만 원, 이자수입 2500만 원 등 합계 6억 8945만 6000원을 2009년 기금으로 적립하여 학교체육육성지원에 1억 30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활성화지원에 1억 2210만 원, 생활체육기반조성지원에 6400만 원을 사용하고 3억 7335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6억 1756만 7000원과 이자수입 4억 5400만 원을 2009년 기금으로 적립하여 토지매입비 39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61억 1156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4376만 5000원과 이자수입 4억 3700만 원과 융자금회수금 49억 6200만 원을 2009년 기금으로 적립하여 중소기업체 민간융자금 60억 원을 사용하고 현재 17억 4276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동안에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도부터 성과위주의 사업예산안으로 편성방식을 변경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따라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에 심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심의에서는 신규사업위주로 심의하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계속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함이 필요하며, 예산은 재정분배 정의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부서별 예산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심의기준으로 삼되 예산은 중구 주민과 정치 주체의 정치적 욕구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란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감각을 갖춘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요, 과별로 총액이 어느 겁니까?

과별총액 거기,

앞에 있는 게 총액입니까?

예.

이거는 주요업무고요.

주요업무만 있는 거고, 이게 과별 총액이에요.

이게 과별 총액이에요?

예.

이거.

그렇지요. 이걸 합쳐도 이게 안 나와. 이게 주요사업만 넣은 겁니다.

예, 주요사업만 넣은 거지요? 예.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혜경 위원님과 김연선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신선 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욱 조사팀장입니다. 김주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선수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작년대비 22% 증가한 662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의 확대추진과 전산소모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부서별 편성으로 인한 기본경비의 증가입니다. 2009년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이며 이에 대한 단위사업은 투명행정 구현과 체계적인 민원관리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투명행정구현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시민불편살피미, 주요사업 추진사항점검 및 감사, 반부패 행정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이 네 가지이며 두 번째 단위사업인 체계적인 민원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은 고충민원처리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는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이고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4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2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 총계는 994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점검 및 감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구본청 및 동행정 종합감사, 각종 인허가 등의 취약분야 부분 감사, 인센티브사업 중점점검 및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점검,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등입니다. 예산총계는 18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반부패행정추진으로 총사업비는 1452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공직자 의식개혁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청렴시책 및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청렴계약제심의회 운영, 10억 이상 건설공사 청렴이행제 실시, 청렴지수향상 추진반 운영, 건설공사 청렴이행제 실시, 해피콜 시스템운영 등입니다. 예산총계는 1452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총사업비 463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구청장, 구의회 4급 이상 공직자 및 감사, 세무, 건축, 토목, 위생관련 7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총계는 463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처리로 총사업비는 644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고충반복 및 위법 부당한 민원에 대한 직접조사처리, 연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민원심의위원회 개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처리, 홈페이지 민원상담코너 기능개선을 통한 민원불편 해소 등입니다. 예산 총계는 644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할까요?

시민불편살피미가 새로 생기셨지요?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명칭이지요?

예, 환경순찰업무인데요.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그것을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이란 명칭으로 환경순찰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

예, 환경순찰.

환경순찰이었지요?

예.

예, 그런데 그 환경순찰을 시민불편으로.

예,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예,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예, 예.

주로 환경순찰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지요?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동안 그것도 동일한 운동 저기였지요? 환경도, 그렇지요?

예, 환경순찰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그동안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제작비 40만 원하고, 표창장제작비 14만 9000원, 공직기강 구내방송제작비 이 세 가지가 새로 신설된 거지요?

예.

예, 이거요,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포상금부분에서 우수직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지요?

직원들에게도 포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만 있었지요.

예.

몇 년간 그렇게 하셨지요, 부서만 있으셨지요?

계속 그동안에 부서만,

예, OK.

표창하다가 내년부터는 직원까지 포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및 주요사업 추진점검업무에서 예년에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100% 뛰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50%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지금 감사업무가 많이 예전하고 좀 달라지셨잖아요, 구청장 직속으로 되시면서, 그렇지요?

아니, 많이 바뀌어진 건 아니지만요,

아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이유가 지금 시스템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스템에 변화는 없고요. 지금 작년에,

업무추진비에서 그동안 얼마 받으셨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이런 거 나왔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50%가 삭감된 바람에 그게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다른 부서는 추경이나 이런 데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상향했는데 저희들은 추경 반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작년수준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순찰요원 근무복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똑같은 옷이 또 있는데 또 뭐 자꾸 해년마다 사요?

겨울에 추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해년마다 똑같이 사냐고, 그 옷을?

똑같이 사는 건 아니지요. 겨울동안 입다보면 염가의 옷이다 보니까 그게 1년 입으면 좀 부실해져서 할 수 없이 또, 이게 좀 좋은 옷을 사면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데 옷이 너무 염가다 보니까 그냥 해지고 그래가지고 못쓰게 됩니다, 1년 지나면. 그래서,

그게 언제구입, 작년에 구입하고 그전에 구입한적 있으세요?

예, 계속 매년 10만 원짜리 하나씩 사서,

매년 똑같은 옷을 사.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매년 그렇게 한 해를 입으면 그렇게 해질 정도의 옷입니까, 10만 원짜리가?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이 부서에서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가지고 새 직원이 오다보면 옷 치수도 안 맞고 그러다보면 겨울에 잠바라도 하나 사서 줘야 활동하는데 좀 추위를 덜 타기 때문에,

감사과는 한 2년 정도 근무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다른 부서로의, 왜냐면 늘 의례적이,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게 이 피복비 이게 상당히 옷들이 중복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가 정말 혈세를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한겨울만 입고 그걸 또 새로 산다라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직원들이 거기 부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임명, 감사과는 2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순찰계 있다가,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사라 이 얘기야. 1년에 한 번씩은 너무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사면 되잖아요?

그 직원이 안 바뀌면 그 옷을 계속입고 바뀌면, 왜 그러냐면 순찰계 있다가 또 계를 바꾸고 새로운 직원이 거기를 또 격무부서다 보니까,

예, 참조됐습니다,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부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수시로 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한 그릇 비싼 거는 못 사지만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 오시면 감사하는데 며칠씩 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감사장 준비해가지고 다과라도 준비해 드리고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할 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용렬 총무팀장입니다. 윤병하 인사팀장입니다. 장철환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윤혜경 능력개발팀장입니다. 동영신 구민회관지원팀장입니다. 안정은 종무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원정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직원 직급별에 대한 정수 일람표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분장표를 내가 주면서 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와라. 현재 있는 현원파악을 하게끔 해오라 그랬는데 윤병하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 지금 이 업무를 몇 년째하고 계시지요?

윤병하 2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업무를 저를 통해서 이거 몇 번째 이런 요구를 받으세요? 지금 몇 번째,

윤병하 지난번에,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 준비기간 중에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현원을 내달라고 했지요?

윤병하 예.

그때 몇 차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수정 보강하셨지요?

윤병하 처음에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제출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를 주더라도 총무과에서 파악해가지고 감사과를 주지요. 내가 감사과를 지정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문제 쓸 때는 공무원의 현원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뭐 6개월, 기간별로 이동횟수, 명수 그다음에 현원파악 하게끔 각 과별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병하 예,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렇게 했지요? 그랬을 때 단번에 주시지 못하고 2,3회로 제가 과장님을 경유해서 제가 보강 받았습니다. 맞지요?

윤병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잘랐어요. 주신 자료를 과별로 전부해서 맨 처음에는 일반직 그다음에 나머지 뭐지요?

기능직.

기능직을 추가로 받아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잘라서 붙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현원이겠거니 하고 행정감사에 이번에 갔어요. 감사과에서 낸 업무분장표를 보고 아, 이것과 일치하겠다 싶어가지고 낸, 내신 자료는 이거고 그다음에 그 감사과에서 낸 업무분장표의 직원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드렸지요, 이걸 같이 맞춰오라고.

윤병하 예.

현원파악이 주, 왜? 예산업무에 총무과에 그 파악의 우리가 기본이 정원, 공무원 현원파악입니다. 그래야지만 전부 명수가 각계별로 몇 명이다, 그걸 들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윤병하 예.

그런데 왜 여태까지 못해요? 기본자료조차 주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이 이 파악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장 해오세요. 총무과는 이거를 변명,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도 빠져있고 여기에도 빠져있는 또 사람들이 또 주르륵 이름이 있어 도대체 인사과에서 기본이 되는 공무원의 현원, 월급이 그때그때 나갈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자료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는 저의가 뭐예요, 도대체! 빨리 해오세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업무분장표에 완성해 가지고 오세요.

팀장님,

윤병하 예.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윤병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빼다 주시라니까요.

윤병하 예, 알겠습니다.

예.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내가 2년째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와요. 올 때마다 자료가 틀려가지고 제가 계속 모아두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감사 때 분명히 제가 조사할 대상이고 그전에는 상임위가 틀렸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모아놨어요. 아니, 제일 엘리트직원이 있는 데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이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명수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산심의 때 기본자료입니다, 기본자료. 입으로만 와가지고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되겠어요? 현재인원 파악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시고, 아까 724억이 총액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총액이 999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건비를 빼고 그겁니까?

99억 9400 이것은 신바람 난 직장분위기 조성이고,

아니, 아, 위에 720. OK, 내가 잘못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러시면 우선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9년도 총 세외수입은 9억 9800만 원으로 구청 부설주차장운영수입, 구민회관대강당 유료화 및 여권발급 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2009년도 총예산은 724억 1800만 원으로 2008년도 664억 6000만 원 대비, 59억 5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공사 10억 원을 비롯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이 11억 가량 증가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 10억 연금부담액 20억 등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 청사에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유지 관리비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여권과, 세무과, 토지관리과를 통합하여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청사본관 건물은 1979년도에 지상5층으로 건축되었고 1991년 7층으로 증축한 바 있는 노후화된 건물로 내·외부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4, 5층 배관교체, 6, 7층 밸브교체, 3, 4, 5층 전등교체 및 텍스교체와 대강당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합니다. 본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보조금 신청에 의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재원입니다. 이밖에도 기계원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수·변전실 환경개선공사, 옥외시계설치 등 시설비로 총 1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관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52대 중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11대이며 내년도에 4대만을 교체하여 구매할 예정이며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한 고소작업 트럭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총 4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구민회관관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어 내년도에 저수조탱크보수 및 옥상물탱크 교체,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 취미교실 방음공사를 통해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1층 현관, 주차장 등 5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당직실에서 방문객을 파악 및 통제하고자 2500만 원, 전기기기 사용 시 불필요한 전력손실을 막고자 5400만 원의 에너지절약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휴양소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직원 여가 선용 및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콘도회원권 이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고 하계휴양소는 여름철 성수기 동안만 직원 선호지역을 두 곳으로 선정하여 특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개인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의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직원후생복지의 효율적인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정무직, 청원경찰, 상용직, 방문간호사 등 중구소속 전 직원이며 2008년도 추경예산대비 35.6%가 증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대비하여 기본 포인트를 800포인트로 인상하고 근속 및 배우자 포인트는 작년대비 400포인트 감소시켜 직원 개인 간 근속포인트를 최소화하고 공통 포인트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급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계, 분당, 일산방면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최소지급 한도액과 관련하여 보육비지원, 직원 체력단련과 화합을 위한 체련대회 경비를 위해 한가족되기 업무추진비 3000 등 총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위생적인 환경과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4대 보험료율 상승과 노인 장기보험료 신설로 인건비의 일부가 상승하였고 기타경비는 동결하여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노사협력체제구축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상용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이상적인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문노무사 수당을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하계휴양소 증대 운영과 기타 신규 후생복지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상향되어 총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직원전문교육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한 직급에 20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급 이하 공무원 평균승진 소요 연수가 6년 6개월로 1년에 21시간 정도 교육훈련을 받으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적용되어 공무원들은 2008년도 60시간, 2009년도 80시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기준을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이 정하여진 때는 그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예산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은 인건비 대비 1.6%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우리 구는 직원전문교육 7억 8800만 원을 비롯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기준에 1.2% 수준인 약 13억 원의 직간접 교육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항입니다.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분야 및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도와 같은 수준인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직영이라고 했는데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열두 번째 사항입니다. 신년인사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기회를 마련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자 방송장비임대 등 2008년과 동일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상 도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유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관장 협의회 간담회, 중부,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세무서 등 유관기관을 격려하고 각종 직무단체 임원간담회 다과비용을 통하여 구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업무추진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 경찰서에 협조요청에 의해 우리 구의 생활주변 무질서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구치안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13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입니다. 대민활동업무추진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구청장비서실, 직소민원실, 내방민원 음료접대비 등 대민접견실 업무추진,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련 업무협의, 시위대 진압에 따른 제반비용,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비인 구정특수업무추진, 대민활동에 애쓰는 현장인부 격려,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 격려,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 각종 정책자문과 외부기관 방문 시 소요되는 경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운영회 운영, 정년퇴임식 개최, 공로연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행정안전부령 국가공무원증 규칙 제3조가 개정되어 우리 구도 전자공무원증 시스템구축 및 발급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증은 신분증, 명찰, 초과관리카드, 보안카드, 충전식 교통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상훈관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풍토를 조성하고자 우수부서와 엘리트 공무원 등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입니다. 대체인력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방공무원업무대행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대체인력을 배치하고자 3억 원 가량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글로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글로벌아카데미를 연 1회 동국대사회교육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호응도가 높아 2009년도에도 더욱 알찬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입니다. 종무활동기반조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느 한 종교의 치우침 없이 종교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행복더하기사업과도 연계하여 사회공헌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가 함께하는 종교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를 800만 원을 증액시켜 총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예비군부대지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수호를 위한 군부대지원 예산으로 내년에 여성예비군 소대창설 운영을 위해 2500만 원, 예비군부대 수세식화장실 건립을 위해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1억 7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인력운영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된 인력운영비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구직원과 동직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상 정원이 현원보다 많기 때문에 절감을 위하여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상 1, 2명의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동결로 인하여 증감률 반영 없이 기본호봉, 변동분만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비용부담률 상승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사기향상이 결국은 구민만족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전부 펴시고요. 사업예산안 앞서부터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에서요 청소용품, 화장실용품이 월정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튀었고 또 화장실용품도 120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화장지를 매월 이런 정도의 규모가 상당히 모자라서 다른 운영,

모자란다는 게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올리셨지요?

예, 올렸습니다.

청소용품하고 화장실용품이요.

예, 작년에 1800에서,

150만 원 단가였는데,

네, 200만 원.

200을 올렸고, 화장실 용품은 120만 원이었는데 200이나 올렸어요, 월.

예, 예.

그리고 청사 방역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만 3698회배, 그렇지요? 작년에는 1만 3376이었고 뒤에 보면 1만 9000원으로 되어있어.

이게 왜냐면 지하주차장이 작년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작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하주차장이 얼마입니까?

포함해서 지금 이게 2만,

3월에 신설 됐어요?

예, 3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나더라도 그 전에 사용하고 계셨잖아요?

그전에 아니, 못했습니다. 준공이 나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07년도 3월에 저기돼서 그걸 신청하지 않았다가,

그렇습니다.

올해에 추가됐다, 얼마나 됐어요? 그다음에, 면적 얘기해 주시고요.

네.

통신시설, 방송시설소모품구매가 이번에 400, 600이 새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요, 매년?

네.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겁니다.

그것은 부품교체입니다.

아니, 소모품구매인데 무슨 부품교체야. 수리유지비는 거기에 또 있는데.

예.

그다음에 전화번호일람표도 지금 새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썼던 건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사,

어디에서 썼어요?

다른 공통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쓰게 됩니다.

자, 공통일반운영비를 어디에다가 놨었지요?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보시면 좀 남은 부분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던 걸 왜 또 지금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

아니, 예측이라도 사무품에서 쓰던 것을 사무비에서 나머지로 쓰던 걸 이렇게 또 새로운 항목을 만드셨어요?

이번에 항목을 만듭 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새로 만드셨지요?

예.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방범시스템입니다.

방범 어디다 놨지요?

우리 구청 내에 또 각 동사무소, 구청 지금 세콤장치 시스템이 다 돼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 세콤하고 계약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니, 우리 구청 각 과, 각 동사무소.

그러니까 구청 각 과하고 각 동사무소, 그렇지요?

예.

거기를 하는데 월정액이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246만 원이 331만 7050원이에요. 뭐가 그렇게 늘었지요?

그 옆에 지금 1-2표시를 부속서류를 좀 보시면요,

1다시,

예, 부속서류를 보시면 아마 견적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 견적서가 나와 있을지라도 저희가 어바우트(about) 보기에 구청은 있는 것 그대로야. 과가 뭐 많이 늘어봤자 한두 개일 거고 그럴 것이고 무슨 변화 때문에 이렇게 150%,

금액이 상승,

아니, 상승해도 연간 세콤이 저희들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지요? 그러니까 월정액이 이렇게 늘었다 이거지.

예, 월정이. 지금 월정이 보시면 아시지만 월정료가 312만 9000,

그러니까 312만 원이 에스원하고 계약하셨네요?

세콤.

그러면, 그렇지요. 세콤이 에스원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작년에는 246만 원이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330만 원이라면 퍼센트로 치면 90만 원, 80～90만 원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이 올랐어요. 34%, 35%가 올른 거예요? 왜 이래요? 무엇이 달라져서 이렇게,

우리 담당자분 설명을,

잠깐만, 우리가 보통 세콤에다 하면 직원들한테 그 카드를 다 지불합니다. 그게 돼야지만 들락거려요,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각과 카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만이 세콤이 되는데 그 세콤을 풀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증 자체가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저희가 한 장을 만들었냐, 백 장을 만들었냐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탁 대면 그것이 감지되어서 아, 이게 우리 회원이구나, 느껴서 가요. 한장 값 할 때 컨트롤 값 따로고 백장일 때 컨트롤 값이 다르고 전자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증이 그냥 다른 걸로 있다가 전자 칩으로 바꿨는데 그 전자칩에다가 지금 저희가 그것을 그 시스템에다 인지하는 시스템에 이게 변경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저기예요. 월정액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추가로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제가 이해가 가야 되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신 건 이겁니다. 공사료가 카트리지 교체다. 가령 예를 들면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부속을 교체한다고 하면 한번만 하면 됩니다. 월정액이 되게끔 매일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원이 남대문 우리 불난데 그 회사지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번 공사하는 값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승강기안전 네 대.

네 대인데 대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단가인데 여기는 30만 원인데 작년에는 22만 800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동청사 여기는 20만 원이에요. 승강기안전검사가 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격이 조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저희들은 다 일일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안전검사가 우리 구청만 유독 30만 원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민청사관리 2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22만 8000원이었고요. 이번에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밝히세요, 단가가.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비상발전기유지 해가지고도 있고 새로 됐고요. 밑에 보면 비상발전기유지 해서 또 100만 원이에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하나만 되어 있었는데 50만 원 곱하기 두 대 해가지고 비상발전기유지로서 청사전기시설유지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 뺐어. 빼가지고 그 위에 또 비상발전기유지 해가지고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뭡니까? 비상발전기가 더 늘었어요, 뭐예요? 비상발전기는 두 대 맞지 않습니까?

발전기유지비는 비상발전기는 유류대, 발전기를 돌리는 데 비용입니다, 앞에 있는 연료비는. 그리고 밑에 비상발전기유지비는 보수하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위에 비상발전기유지는 뭐라고요?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연료비.

예, 그것을 돌리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1800이라는 게 1ℓ당 유가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잠깐만요, 비상발전기유지비는 그 위에 있네. 연료비가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연료비.

그렇지요? 그 밑에 비상발전기유지비 50만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2회로 비상발전기유지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서 또 하나, 두 번째 보면 또 50만 원 곱하기 두 대 100만 원이 또 있어요.

밑에요, 예.

그건 연료비가 아니지요?

이건 아닙니다.

두 개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보면 이거 되어 있고 그 전년도에 보면 전부 하나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두 번으로 지금 이중 기재 됐습니다. 두 번째, UPS수리가 이번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UPS수리가.

UPS, 예.

UPS가 뭐지요?

UPS가 무정전기라고 그러는데요,

네?

정전이 됐을 때,

무?

갑자기 전기가 나가게 되면 다른 어떤 현재 작용하고 있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불이 나가버리게 되면 그동안 입력해놓은 게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분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전력을.

예, 몇 분간. 그러니까 그 순간 저기 되지 않도록이요?

예.

예, 좋습니다. 그것이 UPS 언제 시설하셨지요?

유지비는 보수해 주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에서도 CCTV 82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준공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더 설치된 게 22대입니까?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광장에도, 그래서 아마 22대가,

광장에 왜 설치했지요?

광장에 데모대,

예?

류용렬 그 앞에 시위대가 왔을 때 시위 과격한 사람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분전함교체가 새로 올라온 거지요? 분전함교체 EPS 점검부설치가 지금 새로 나온,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분전함을 교체하지요?

79년에.

79년에 지었지요? 자, 그러면 좋아요. 79년에 지어서 30년이 지나도록 누전차단에 대한 차단의 설치가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없다는 게 아니라 좀 기능이 떨어집니다.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전, 하여튼간 분전함을 전부 교체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뭐 그럴 듯 합니다,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우리는 가서 보지도 못 하지만 못 믿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26억을 들여서 지금 신 구청광장에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이런 공사를 할 때 전기시설을 할 때 방송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하고 연결 지어서 다같이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합니까? 그때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126억을 투자할 때 거기에 26대의 주차대수를 거기에다 넣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중구가. 어쨌든 분전함교체, 그러면 그전에 한번도 분전함 교체해본 적 없어요?

통째로는 없습니다.

이번에 분전함을 통째로 교체한다는 거고 그 안에 소소한 것들은 그때 그때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

예.

그렇지요? 그것도 새로지요? 그다음에 광장 내 방송장비설치 이것도 새로입니까?

가끔 행사도 하고 광장에서 행사하면 거기서 필요하게 사용,

그러면 그거 할 때 광장 덮을 때 방송장비 시설이 오는 게 기본 아니에요, 묻을 때?

글쎄 하여튼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을 그때 당시에 못해놨기 때문에,

아니, 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전기시설 오면 다 올 때 전기시설 다 뽑아놓는 게 기본 아니야? 그리고 지금 왔을 때 분수대도 있고 뭐도 있고 공사 지금 몇 번에 대해서 설계변경 몇 번했어요? 광장에 들어갈 때 기본으로 까는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새롭게 까가지고 또 거기다가 심어요?

설계변경을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냐하면 광장도 지금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물을 사람이 인력으로 가서 주잖아요. 스프링클러로 자동화시스템으로 버튼만 누르면 날이 가물 때 물도 자동으로 뿌려지는데 그런 시스템도 않고 주먹구구로 하냐 이 얘기예요, 주먹구구로. 사업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집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번씩 교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공사 끝난 지가 지금 준공검사가 작년 3월달이고 우리가 공사비를 지금 추가추가 해가지고 몇 번을 뒤엎었어요? 126억짜리 공사 아니에요?

126억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수대 공사했지요? 효특구 효비 세우면서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디에 물주는 것도?

하여튼간 도대체 중구청은 뭐하는 일이 주된 복무인지 모르겠어.

해년마다 설계변경해서 공사하고 해년마다 하면 그 예산낭비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구청사 한지가 이게 뭐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수없이 뒤엎으면서! 자, 광장유지관리비는 또 새로 생겼어요. 뭘 유지관리해요? 광장유지관리비 뭐예요, 도대체.

대강당입니다. 지금 그게 천정이 좀 오래 돼가지고 약간 처짐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진단 말 좋아요. 안전진단이 그 청사에 5층에 그게 경사지는 것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를 안전진단 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7층 강당.

그러니까 7층 강당에,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요? 예를 들면 물건이 하중이 갑자기 저기 전광판이라든지 냉각탑이라든지 그런 게 7층에 무슨 무게가 하중이 더 실린다든지 어떤 그게 없잖아요? 대강당 수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강당 수리하겠다고,

그 위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옥상에.

예?

7층 위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냉각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더 추가로 하는 게 있냐고요?

류용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거기 7층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 내부를 수리하려다 보니까 천정을 뚫고 하는 그 자체는 전번에 안전진단에 안 나오고 하중을 누르는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기존에 천정 있잖아요, 그거 뜯고 다시 이거를 하는데 무슨 안전도검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해야 돼.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걸 확인 못 하나요?

류용렬 건축과에서는 못 합니다.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나와서 그거 보면 7층에 대한 안전도검사가 하중이 얼마나 시키고 백은 얼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참조로 새로운 공사하시는 분이 아, 이것이 이렇게 되겠다.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되겠다. 뭐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로 된다, 안 된다가 그거 보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

환경부담금이.

620에서,

류용렬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현실화 된 거예요?

예, 이건 공적인 법정경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게 본관 노후시설교체가 이번에 새로운 공사비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 다음에 종합민원센터를 위해서 민원실을 환경개선 한다는 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동안에 세무과의 민원실 따로 있고 또 여권과도 따로 있고 그래서 민원이 한번 오면 때로는 필요해서 거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그러지 말고 원스톱민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 잠깐만요. 원스톱 되게 좋아하시네. 지금 사실은 청장님이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원래대로 구청사에 3층이 청장실이 맞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에게 다가가는 행정하면서 갑자기 공사를 갖다가 변경해가지고 1층에 내려온 것 만큼 저희가 지금 혼란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세무행정으로 오시는 분하고 또 그다음에 일반행정의 민원인하고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세무행정은,

아니, 그러니까 전부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일부.

그러니까 일부인데 자, 보세요. 세무행정은 세무상식이 충분한 공무원이 아니면 못 해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내려옵니다. 파견을 그 밑으로 민원실로,

그러니까 내 얘기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민원인이 그쪽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민원인이 알기 좋습니다. 왜 세무공무원을 밑에 내려와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배치시켜요? 자, 그 다음에 세무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권과가 지금 여권과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발의한 것 있습니다마는 여권과하고 지금 민원과하고는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호적제도가 없어져가지고 호적부가 민원실에 가득 있어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지하로 호적부를 영구보관하는 호적부는 내려놓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민원실을 만들려고,

민원실로 이렇게 만든 게 언제지요? 이렇게 만든 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만든 게요?

예.

그것이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작년 3월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 3월에 구청장님의, 지금 원래 구청광장에는 그 공사 계획에서는 구청장님 실이 내려오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오시면서 지금 구청장실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공사비가 추가경정으로 올라오셨지요, 그렇지요?

예.

올라오실 때 구청사, 소위 말해서 구청장님 실이 이전으로 인해서 민원실에 배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지적과가 내려가고.

예, 지적과 내려가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야. 구청장님 실이 하나 이전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일파만파 이런 저거가 후속이 오는 거 모르셨어요? 그때는 계산 못 했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 또한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용 얘기하시지 말고 작년 3월에 이미 민원과, 여권과가 거기서 같이 일을 보고 있지 않으셨어요? 여권과가 밑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었지요?

예, 지하에.

지하에 있다가 언제 올라왔어요?

아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여권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과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여권과가 밑에 있어요?

밑에 식당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업무가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권하고 민원과하고 합하려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지하에 있던 것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올리고 세무과를 또 내려오고.

세무과는 위에 몇 팀만 몇 명 와서 같이 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했다 이거지요.

네.

그다음에 경형 차량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승용차가.

승용차요?

예, 제일 작은 거. 작년에는 2대인데 이번에 새로 1대가 더 늘어나느냐고요. 차 바꾸는 것도 있지만 새로 신규 1대가 더 늘어나느냐고요? 221페이지에 3대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2대고 그전에도 계속 2대입니다. 1대를 더 늘렸습니까?

소형, 경형.

경형.

예, 경형이 2대였다가 1대를,

자, 그거요. 그러니까 차를 한 대 더, 올해까지는 두 대인데 내년에 한 대를 더 늘릴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셨냐고요?

아, 이거요? 아니, 현재 있는 게 3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대였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1대 늘렸어요?

작년에 늘린 것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돼있는데.

작년에 280으로 2대로 돼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3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대 값이 더 280이 오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른 건 다 알고 있는데 한 대가 어떻게 작년에,

예, 작년 것하고 비교해 봐서 한 대가 아마 구입한 거 같습니다.

확인해 오세요.

예.

네?

아니, 교체가 있고,

경형.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거 어떻게,

1대가 더 늘은 것입니다.

작년에 없어,

작년에 신규차량에 대한 신규차량에 구입이 없다니까.

예. 신규차량이 없지요, 위원님?

승용차 경형이 없다니까.

그래서 유류는 그것대로 하고요.

예.

이번에 특수차 구매 신규가 뭐라고요? 무슨 차라고요?

그게 그때 보니까 사다리차인데요, 고가사다리차인데 나무, 가로수 전지 같은 거 할 때,

네?

가로수 전지 자르고 할 때 이게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

이게 시비를 받습니까?

이게 구비입니다.

전체로요?

예.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다른 데도 사다리차 해가지고 전지를 그렇게 하나요?

아니, 아마 그런,

아니, 타구에 그런 게 있어요?

타구사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보세요.

예, 타구도 아마,

이게 지금 사다리로써,

과장님, 전지작업은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한 대 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지를 용역을 주는데 왜 우리가 하지요? 사다리차가 필요하지요?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긴급하게 뭐,

전지 용역주는 거 맞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모르시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이건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 그분들이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전지를 하지 저희가 이걸 갖다가 가로수 전지하겠다고 사다리차 산다는 것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아, 공원녹지과 한두 푼입니까? 우리 구청에 예산 다 싹쓸이해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비 어쩌고저쩌고 청사유지관리에서 얘기하셨는데,

아, 시비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특수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장님한테 우리 구청 청사가 너무 낡아서 좀 보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표시하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

우리 여기 주고 표시를 안 하셨잖아요, 시비표시를?

아, 여기요. 시비표시를 안 했습니다.

예, 그걸 어디다 쓰실 거지요?

그게 아까 2층, 3층 보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시비가 들어갈 건가요?

예, 그게 다 시비지만 일단은 편성을 우리 구비로 편성한답니다. 시에서 받아서,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반 교부금의 경우는 우리 구로 편성을 해서, 다시 말하면 시비로 남아있는 경우는 시가 직접 감독을 하는데 그 돈을 아예 시에서 구에다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대신 그 명목으로 줬습니다, 명목으로.

자,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세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 그런 거 할 때는 국·시비 명시를 여기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산서에다가.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에 시비라는 표현이 없으면 우리는 구비로 집행해서 저기한다는 건데 여기다 시비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에 구비로 내는 게 아니고 시비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비가지고 시비 교부금을 한다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지 다른 거 보세요. 뒤에다가 다 시비가 얼마다 해가지고 하지,

그렇습니다. 시비,

그 표시를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시비로서 또는 국비로서 저희들한테 주는 경우는,

전부 주는 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돼버립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 시의 예산으로 의해서 시의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도성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시비가 몇%, 구비가 몇% 이렇게 할 때는 딱 정해져 있고 그걸 감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을 주는 경우는 그냥 사실은 그걸,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시비교부금 명목이 뭐였다고요?

청사 리모델링.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을 교부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구비로 합산해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에 하는 걸로 지금 총무과에다가 이 10억이 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10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본관 노후시설교체를 10억 4600을 그걸로 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표시는 안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배관교체 공사비는 시비교부금으로 한다.

10억, 예. 여기 221페이지, 본관 노후시설교체공사 거기,

OK, 그러면 시비교부금이 매년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그건 특별히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그때 아마 면담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가 오래 돼가지고,

그러면 이 시비교부금이 매년 내려오는 시비교부금하고 별개로,

별개입니다.

지금 청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번에만 준 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옥외시계설치는 뭡니까?

이건 우리 청사 내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좌우간 큰 시계를,

잠깐만, 옥외시계설치를 저번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없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처리장 정비도 있었나요?

예.

그게 뭔가요, 재활용처리장 정비하는 게?

뒤에 우리 구청에 와보셨으면 아시지만, 뒤에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우리 청사 뒷면에 보시면,

그걸 왜 여태까지 지저분하게 내버려뒀어요?

그걸 저희들이 미처,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어요?

돈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 깨끗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재활용처리장을 어디다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공터, 지금 현재 지저분하게 있는 걸 거기다가 잘 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본관 후문 쪽에,

후문 쪽입니다, 본관 후문 쪽.

후문 쪽에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예.

ATS반 정비해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없었던 거지요?

지난번에 김연선 위원님께서 추경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시켜주겠다. 그런데 이게 한전전기와 자가발전 자동전환장치입니다.

자가, 뭐라고요?

한전전기하고 우리 자가발전하고 있는 것 하고 그 사이에 자동, 서로 교환,

자동전환.

예, 전환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게 삭감된 건가요?

예,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올해 삭감된 거요? 그다음에 224페이지 청사외벽 및 바닥청소도 작년에 없던 거지요?

청사외벽 및 바닥청소.

아, 이건 구민회관이네.

예, 구민회관.

없던 거지요?

예.

이게 뭡니까? 바닥청소가 우리가 청소용역을 따로 주지 않습니까?

동영신 청소용역은 사무실내 청소하는 것이고 바닥은 타일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의회 개원식 때 그다음에 신년인사회 때 구청에서 할 때 1년에 두 차례씩 해줘야 밑에 있는 아크릴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외벽하고 밑바닥,

그러니까, 그러면 매년 하던 겁니까?

동영신 네, 매년 하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왜 안 올렸어요?

동영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구민회관관리로 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일반운영에서 다 받아서 한 것이고 이제 구민회관관리는 따로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지하주차장 시설보수가 여기인가요?

동영신 예.

그다음에 CCTV 설치공사는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동영신 예, 다섯 군데인데요, 저희가 3층 대강당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6대 설치운영중인데 1층 현관 앞쪽 그다음에 3층 대강당 그다음 대강당 현관 뒤쪽 그다음에 뒤에 주차장 뒷면 사각지대 그래서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시스템에 의해서 저기 한 게 본청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절약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까?

동영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계휴양소가 지금 2000만 원에서 갑자기 또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두 군데를 왜 갑자기 더,

하계휴양소는요, 8000만 원은 기존에 하던 거고 하계휴양소는 저희들이 속초에만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이 지난번 노사협약에서도 우리가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서해안 쪽에도 하나 마련해 달라, 그래서 서해안쪽이, 아직 미정입니다. 마련하기 위한 2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도 지금 무려 저희가 9억이었다가 18억이었다가 29억, 이렇게 점핑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중구는 그나마 월급이라든지 다른 급여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급여는 거의 같은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를 수 있는 여건은 타구하고 일반 수당 이런 것은 같을 수 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떤 구는 50시간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7시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희 구는 60시간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다른 데보다 모자라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선택적복지가 주로 각 구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적복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 설명은 다 들었어요.

사실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내년에는 봉급이 전부 동결이 돼있습니다.

잠깐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통근버스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유류인상으로,

그렇다고 5600이 7100으로 한 2000만 원 오릅니까?

타구도 이렇게 통근버스 지원해 줍니까?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이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주 교통이 불편한 데지요. 상계동이라든가,

그러면 중구로 이사 오면 되지.

글쎄, 이사 오면 좀 돈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지요.

그러면 뭐 자기 차비로 다녀야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교통비까지 다 대줘야 돼?

그 부분은,

226페이지에 보면,

자기 돈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에만 편성된 이유가 뭐지요?

22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만 2000원.

11억이네. 10억 아니고 11억이네.

11억, 11억이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못 들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법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처음으로 올해부터 아마 생겼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생겨서 매년 이렇게 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중구아카데미 위탁교육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중구아카데미 하는 거에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위탁교육이요.

이건 뭐냐면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명사들을 초청해서 저희 강당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강사료입니다. 대부분 강사료.

아니,

그래서 줄었습니다.

교육강사료가 여기도 있고요. 특별강사도 있는데 중구아카데미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하는데 그 강사료가 150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유명강사들은 150,

아니, 그러니까 유명강사가 어떤 강사 내용인데요?

대학교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총장이 와서 무슨 강사,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저기해요?

아니, 실제로 오십니다.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내용이 교양강좌입니다. 대부분 교양강좌 그다음에 어떤 요즘 같으면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명한 교수들이라서 한번 강의하면 2시간 정도 하시는데 그 정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뭘 하셨어요, 올해는?

올해 교수, 그때 오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하셨어요?

지난번에 오신 분이 정세욱 교수님이라고 지방자치연구원 원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지방자치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와서 뭐하시지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이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년 이건,

아니, 그러니까 매년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고요?

그리고 팀장님들은 발언을 할 때는 자기 성명을 이야기하고 발언하세요. 누군지가 속기록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각 구마다 다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일회성으로 교육강좌를 2시간 듣는 걸 직원들이 그것을 150만 원씩 지불하면서, 바로 이런 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명사,

아니요, 명사 아니라 그런 명사는 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요새 쌨어. 우리가 구성애 님 강좌를 해가지고 그분이 주종목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강사 후생복지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뭔지 조차 모르고 정말 저기하고 있는데 중구아카데미 해가지고 그거 1년에 한번 2시간 듣는데 명사강좌해가지고 이렇게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년 만약에 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례적으로 들어온 거지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 228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가 이게 작년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데 작년 어디에 있나요?

이거 사무관리비에 있던 게, 예산편성방법이 좀 틀려져가지고요.

자, 그러면 민원안내 저기가 175만 5000원씩 있고요. 6명이 있고 안내도우미 피복비가 없었네?

2년에 한번씩,

피복비 여기 있고, (직원개별설명) 안내도우미 피복비도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2년에 한번씩 하면 안 됩니까? 도대체 이거 뭐,

2년에 한 번 해 주는데요, 한 번은 하복, 한 번은 동복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229페이지, 치안협의회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새로 생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3월, 4월부터 대통령취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비입니다, 230페이지.

네.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지요, 현재?

그 뒤에 보조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2009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합해가지고 27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4급은 몇 명이지요?

4급이 상반기에 1명 그다음 하반기에 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 5급이 상반기 1명, 하반기에 2명 그다음 6급이 하반기에 8명, 7급이 하반기에 1명, 그런데 6급과 7급은 우리가 대상으로만 잡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공로연수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500명씩 31명으로 작년에는 잡혔어요, 작년에.

작년에요.

예,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한테 500만 원씩 드립니까, 31명을?

그렇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전부 500만 원씩 드려요?

예, 작년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로연수라 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직급에 관계없이 전부 6급, 7급도 매달.

매달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공로 들어가면서 한 번입니다.

한 번 주고 또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그런가보지.

그러면 공로연수비 1년에 한번 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월급하고 뭘 주지요, 공로연수는?

월급 급여하고 1일자 생계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은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복리후생비.

그것은 직급별로 다릅니다마는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40에서 6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기본 급여에 40에서 60만 원 복리후생비로 나가고 나머지 수당 같은 것은 없고,

그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로연수 들어갈 때 한번 500만 원 드리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7000만 원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에 대한,

27명에 대해서 500만 원이면 1억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6급 이하는 지금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게 자유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명 정도를 지금 잡았습니다. 원래 4급, 5급은 의무적으로 가게 되는데 나머지는 희망에 의해서, 요즘 경기가 어려우면 안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일곱밖에 안 됩니다.

아니, 놀아도 월급 주는데 왜 안 나가?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도 할일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솔직히 공로연수는 직원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직원 전체의 어떤 전반적인 인사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사실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본인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사가 원활하게 한다는 말이, 말이 안 맞네?

아니, 그분들이 나가야 또 후타로 승진을 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억울하지. 더 근무하고 싶은데 근무를 못 하게 한다는 거잖아.

별도 정원으로,

그 대신 우리의 의원으로서는 저번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잖아요. 일도 않고 우리가 돈이 나가니까 세수가 나가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혈세가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먹고 노는 사람을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또 행정안전부에서나 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25개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법이다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은 구청장방침으로 이거 한다는 것이 진짜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놀고먹자는 거지, 일을 해야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도 않고 돈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별도에 또,

과장님, 위원장님 의견이 그러니까 거기에 토 달지 마시고 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트로피 메달제작비 또 새로 드는 거지요? 사무관리에.

트로피,

그거 작년에 없었던 거지요?

트로피, 메달제작비 이런 것들은,

표창장은 있었고 늘어난 게 200이잖아요, 그렇지요? 트로피, 메달. 그다음 자랑스러운 중구인표창이 새로 들어간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게 그전에 보면 우리가 서울시 전체 대회, 야구대회를 나간다든가 또 무슨 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없던 것 이번에 새로 넣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중구민.

예.

그다음에 글로벌아카데미가 평생교육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교육정보전산과에서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될 우려가 있지요.

중복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하여튼 일단 이게 평생교육하고 관계되는 거지요?

예.

1년에 한 번?

네.

그거 몇 주해요?

석 달하고 있습니다, 3개월.

석달? 그리고 한 달에,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일주에 한 번, 주 1회.

예, 일주에 한 번 12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오늘 지금 수료식을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241명이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기보다 200명씩 300명씩 졸업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까? 똑같으신 분이 계속 반복해서 듣나요?

한 80%는 신규고요, 한 20% 정도가 그렇게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가,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거기에서 지금 이게 그전에는 이게 어디에 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나요, 총무과로?

향토예비군은 원래부터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이게 총무과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 좀 많이 오른 게 무엇 때문에 오른 거지요?

56사단, 우리하고 관계된 군 예비군 사단이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8000만 원이 있는데 화장실, 왜냐하면 종로는 고쳐줬는데 종로하고 중구가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단이 56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주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예비군 소대도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그 부분도 이번에 56사에서 앞으로 여성인권 차원에서 여성들도 국토방위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창설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총무과에 봉급관계가 그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현황 빨리 갖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목적 차량이 6대인데 여기 9대로 되어 있네. 다목적이 차이가 나고요.

이 차량 관계는 맞춰가지고 다,

예,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유류비 수리비하고요, 자동차세, 보험료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대체로 구매했는지 어쨌는지 이동 상황을 나타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 표 차림으로 전부 정리해 주세요.

그걸 똑같이 대비해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한가족되기 업무추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식으로 1년에 한번 봄철에,

체육대회?

예, 체육대회비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비입니다.

금년도에 장충고등학교에서 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타구도 하고 있어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원래 체력단련비라 해가지고 줬었던 사항들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2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여기 나와서 보면, 그런데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2000원을 하고 그 나머지 인건비성 그것을 그쪽에다 1억 2000을 연간 보조해주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식당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차액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따로 별도의 비용을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동근무수당이라고요.

예, 동근무수당이라고 별도로 줘서 조금 보충할 수 있게끔 배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27명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서 전혀 없고,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없지요, 구민회관, 그렇지요?

물론 구민회관에 나와 있는 우리 직원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보건소도 지금 식당 운영하면서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를 연간 이렇게 식당에 운영비를 드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직원들이 한 4만 원 정도를 내요, 본인 식대로.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왜 그걸 제외하지요? 당장 넣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여기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식당에다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을 일정한 금액을 지원 해줘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2000원을 받으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구청까지 와서 식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운영의 묘를 넣어서 그래도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도 같은 공무원이 로테이션에 의해서 여기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당을 주는 건 다 규정이 있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줘야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는데 구민회관 식당에다가 구청식당에 구내식당 지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니, 의회에서 그런 목이 어디 있어?

의회,

의회에서의 그런 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을 줘야지 그러면.

목이 총무과에 나가는 게 있으니까,

총무과에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세이브 되는 걸 분석을 해서 며칠사이에 해가지고 뽑아서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시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왕이면 공평하게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