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언제나 보건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로는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건강 강화 요인을 극대화 하는 도시로의 변화를 통해 건강도시 시흥 구현을 마련하고자 건강도시 21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10월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으며 내년에는 건강도시 가입기념 선포식을 개최하여 건강한 도시, 건강한 시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화 분야로써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위험요인과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에 후송하기 전 생체신호 전송을 통해 조기 응급처치하고 긴급환자 후송으로 환자 소생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응급의료전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국가 미래의 자산입니다. 시흥 다문화가족 건강가꾸기 사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시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가정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세계화에 따른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신종 전염병과 불예측한 급성·집단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 조성과 노우에이즈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1318 에이즈 예방교실과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맨투맨 교육을 실시하여 에이즈 감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흡연 음주에 접근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적재적소의 상황에 대처하는 고고씽 청소년건강증진 프로젝트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여 건강 위협의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추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출산장려 의료지원 추진, 효과적인 운동과 건강투자전략을 통해 시민의 운동실천율 향상을 위한 시민건강운동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보건소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주요 사업의 기조 아래 신개념의 사업 발굴과 무한 가치창출을 통해 항상 시흥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 대상부서인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담당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류길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33쪽부터 56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53억 4,7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및 치아 홈메우기 확대 사업비로 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생아청각 선별검사와 치매의 예방등록 관리비 2,000여 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응급의료전송시스템 운영사업비 8,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전년 대비 4억 3,6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별 사업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안 533쪽에서 535쪽은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5쪽에서 541쪽은 선진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5억 4,200여 만원을 환경친화적 방역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541쪽에서 549쪽은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20억 6,200여 만원을 국가예방접종사업비 불임부부 지원 사업 보충영양 사업비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550쪽에서 553쪽은 시민건강리스크 제로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500여 만원을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5쪽에서 564쪽의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사업으로 19억 1,700여 만원을 방문보건사업비 암검진 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정신보건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 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1쪽, 39쪽, 40쪽, 41쪽, 56쪽, 57쪽, 58쪽 및 세출 533쪽부터 56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를 제공하는 것도 일이겠고 가장 많은 그쪽 역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보면서 병원이나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 우리 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 시에 있는 의료시설들 병원이나 약국 이런 쪽에도 관리 감독도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가고 있나요? 답변 주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민원에 의해서 민원 신고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지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쪽의 예산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 없이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점검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예산을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점검을 하시고 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법에 있는 것대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료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줄 수 있고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일전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어떻게 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없다고 일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소장님께서 도에 어떻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분쟁위원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하고 의료기관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 민원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병원에 한 번 점검 안 나가시나요? 어쨌든 간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병원에 저희도 다녀왔고,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몇 차례 갔고 민원인도 만나 뵙고 병원 측하고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이지 그것이 「의료법」으로 해서 뭐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점검하는 것들 중에는 의료 시술은 말고 시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시설기준이라든가 의료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 있지 의사가 의료행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은 할 수가 없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인데 그런데 그런 쪽의 지도 점검은 어렵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민원인 측에서 민원인들이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밖에 없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민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시에 큰 병원들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그런 시민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 지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병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이 알려주셔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교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비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 방문 이용도 높고 그래서 특히 노인 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우리 보건소 이용률이 높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56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모동에 거모복지관 속에 있는 아름다운세상에 대한······.
서훈
서훈위원
거모복지관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거모복지관 내 2층에 아름다운세상이라고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요원 2명이 근무하면서 대상자 12명의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정신질환자들 방문이나 재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때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12명이 주간재활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12명이 거의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관리 인원은 그런데 시설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2명이 그쪽은 다······.
서훈
서훈위원
12명이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면 더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승인사항입니다. 그쪽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서훈
서훈위원
최대가 12명?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거기는 12명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더 이상은 곤란하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파악되고 있는 이런 것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요?
서훈
서훈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통은 위험인구 표적인구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년에 정신질환에 위험인구는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신병적인 유병률은 0.4퍼센트(%)로 우리 시가 한 1,56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2층에. 그쪽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40명 정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1,560명 중에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0명 중에서 12명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2명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주간재활을 받고 있고 나머지 저희 대야동에 한 30여 명이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꽤 되는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숫자도 상당부분 많이 있고 그분들이 지역에 나온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주간재활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주간재활에 나와서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요즘에는 사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것이 병이 좀 더 다양하면서 좀 하여튼 그런 뭐라고 그럴까, 스트레스성 병 종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기왕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면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춰서 예산 편성도 하셔서 이런 것이 좀 더 시민들 보건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552쪽에 치아 홈메우기가 있어요, 아이들. 지금 우리 치아 홈메우기가 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 치아 홈메우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간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올해 10월 말까지는 1,506명에게 3,709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인당 3대 4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몇 명 예상하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연말까지 예약이 저희 보건소는 꽉 차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면서 올 추경부터 예산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 쿠폰을 다 발급해 줘서 최대한 지금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2,350명이 목표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병·의원에 쿠폰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를 다 채우기는 조금 어렵지만 거의 근소한 차이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년에 2,350명 정도의 어린이를 목표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올해만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줄을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년에 조금 줄으니까 예산도 조금 줄이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말까지 1,506명의 어린이들 치아 홈메우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아이들이 한 850명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850명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은 돈은 얼마냐 하면 1,506명에게 사용된 금액은 1,800만원 사용했어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이 850명 정도 남았는데 4,8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뭔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약품비로 구입해서 저희가 내년도 약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약품을 저희가 집행 안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정산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 것을 미리 전년도에 구입해 놓는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약품을.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은 2007년도에 구입해 놓으셨겠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일부 남아 있던 것으로 저희가 썼고요,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 일부가 있는 돈으로 저희가 산 것이고 그러니까 연도마다 저희가 한 연초에 할 4~5개월 정도의 분량은 비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불용처리는 왜 하세요, 지금?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초에 이것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국도비 사업인데 당초에는 1학년만 대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1학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1학년들이 영구치가 나지 않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서 대상이 적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2학기 되면서 저희가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업무연계가 되셨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럼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시흥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32개인가 몇 개에서 올해만 해도 36개인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더 확대될 소지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해보다도 2,000만원이 더 감액되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떻게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금액은 줄고, 그 사업비가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가 1~2학년을 다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학년들은 내년 2학년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양이 당연히 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것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만 1~2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애들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애들이 3학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대신에 한 학년이 또 늘어나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3학년은 하면 안 되는, 지금······.
서훈
서훈위원
저학년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학년이 올라오는데 올해 1학년은 내년에 2학년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거의 올해 검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대상에 안 되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지금 1학년 애들이 몇 명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5,600명, 5,800명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2학년 애들은 몇 명 정도 돼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다 그 수준 비슷하게······.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한 1만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만명 정도에서 2,350명인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실 그 아이들을 보건소에서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서훈
서훈위원
아니, 다 커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불용처리도 하면서 예산도 내년에는 더 적게 잡으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에 가서 쿠폰도 다 발급해 줘도 보호자들이 본인 부담 1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1만원을 대주는 것이고 본인을 1만원을 내서 이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꽤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미 충치가 생긴 아이들은 치아 홈메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충치가 생기기 이전 아이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서훈
서훈위원
사업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죠, 기왕이면.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뭐 보건소에서 형식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좀 더 효과 있고 모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봐야죠. 1만원을 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게 하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에 국·도비사업으로 사실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본인부담액을 감면해 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이 사업을 처음하면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신경쓰시고요. 노인들 의치보철사업은 연간 몇 분이나 하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의치보철사업 올해 37명을 했고요, 추가로 13명을 해서 50명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37명에 대해서는 검진이 다 끝났고 13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50명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럼?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30명, 40명, 이렇게 한 이삼십 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올해 추경 포함해서 6,960만원이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일단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보네요? 그렇죠? 올해 예산을 당초에는 4,100만원에서 추경 해 가지고 6,900만원 만들었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5,700만원 하면 나중에 또 하면 한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신다 이것이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노인들이 어떠세요, 보철사업 하는데 반응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좋아하시지요.
서훈
서훈위원
좋아하시지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잘 안배하셔 가지고 노인들에게 잘 좋은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이 민간자율방역단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방역종사자가 또 있지요? 6명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좀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까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하는 것은 방역종사인력 민간위탁을 해서 6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몇 회를 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분무소독, 연막, 유충구제…….
1년에 몇 회 하시는 거예요? 6명 인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2,836회 정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하신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3개조로 나누어서 연막팀, 분무팀, 유충구제팀 이렇게 해서 3개조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다 다른 거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것이고 총 합해서 한 것을 지금 실적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3개 합해서? 그러니까 한 단위별로 하면 얼마예요? 몇 회 하신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단위별로 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보통 한 분기당 얼마나 하세요? 보통 여름에 좀 많이 하시지 않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충구제는 2월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유충구제에 실적이 가장 많고요, 2,895회.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은 저희가 동별로 자원봉사자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연막만 3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봉사비 7,000원만 받으시고 1회에 7,000원을 받으시고 그 지역에 내 동네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신청한 동네에서만 연막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방역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신청하지 않은 동네는 안 하시는 거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협조가 안 되면 사실 그것은 그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해야 되는 것이라 올해는 그래서 16개소에 20명이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이렇게 신청한 동네는 방역을 해 드리고 안 한 동네는 안 한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 한 동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횟수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겠고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점검을 하셔서 전체 시민들 그러니까 특히 정왕권 같은 경우 하천이 있는 주변에서는 방역을 좀 아마도 일반 주거지역하고 다르게 더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빠지지 않도록 이게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손길이 미치지 못한 다른 곳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모자보건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보건행사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모자보건교실, 출산준비교실이나 영유아 건강프로그램, 모유수유클리닉 그 다음에 이주여성건강교육,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피 베이비 마사지교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자보건 건강프로그램 운영부분이고요. 건강행사는 저희가 임산부의 날 기념을 해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도 하고 있고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모유수유 장려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용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지금 사업비가 2008년도 대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출산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고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더 증가가 되어야지 감소가 되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마사지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마사지교육 정도는 본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사비들을 제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저희 예산규모에 맞춰서 올 추경예산 규모로 짠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그렇지만 추경에 예산의 규모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예산에서는 조금 증액됐거든요. 그럼 결국 이 사업을 축소하고 다른 쪽에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전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추경예산액하고 거의 똑같이 추경이 작년에 1,575만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액하고 똑같이 짰습니다.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액 가지고 올해도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덜 했지만 이게 충분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거의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시운영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가임여성들의 출산 그 다음에 영유아들에 대한 정보 이런 교육들로 보여 지는데요, 사실은 이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임신하기 전에 가임기간에 가임기간 여성들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 준비가, 지금 우리 보건사업 중에서는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이후부터의 프로그램들은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담당을 해서 하시는데 가임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문제예요. 요즘 하나나 둘 이 정도밖에 출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임신이 됐을 때 나중에 보면 준비하지 않고 임신이 되는 상태가 돌아오기 때문에 장애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여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기 3개월 전부터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빠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잠깐 저희가 하다가 요 근래에 그 사업이 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일시 좀 중지됐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지적이시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면 관심 있는 사람들 각 동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냥 우리가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이 되어서 임신하기 전부터 준비가 된 출산이 되어야지 임신하고 이후부터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꼭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 의식 속에 녹아져 있지 않으면 준비된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꼭 먼저 선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한 게 올해 많이 예산에 감액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금연클리닉은 성인대상, 청소년대상, 아동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비가 많이 수반되는 것은 등록관리자에 대한 돈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부터 저희가 조금 감액이 되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요즘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줄이고 저희가 행동요법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금연클리닉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좀 줄기는 하지만.
선희
이선희위원
약품사용하면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좀 도와주는 보조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은 약품사용을 좀 많이 지양하게 하고 본인이 조금 참을 수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동요법으로 교육을 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가장 많은 드는 부분이 약품이었기 때문에 약품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별 문제없이 대상자들에게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불용액이 7,0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암환자들이 많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왜 불용액이 나왔을까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사실은 계속 이게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암 발생을,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저희 조기 암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사람에게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몇 년차 계속 이게 지속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등록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에만 의료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의료비가 사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현재 저희가 23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자체도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대상자는 발굴해서 다 주려고 병·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 홍보해서 이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작을수록 좋은 도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그래서 많이 암환자가 줄면 우리 시에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또 예산에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내년부터 부분은 또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준 것이라서…….
네, 저희가 어떻게 이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예측해서 저희가 반납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절차가 없어서 타 시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정예산이 없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환자들에게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 지금 보건행정과에도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둘째아 이상 분만금 지원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도 같이 지금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이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은 사유가 있으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산을 각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사람이…….
정욱
안정욱위원
그쪽 지역이면 어떻게? 이쪽 정왕권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군자동부터 정왕4동까지는 지소에서 출생아들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눠놨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같이 합해 예산 항목을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나? 한 쪽 과에 너무 실링이 많이 잡히나? 그래서 그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뭐 꼭 그런데 그쪽은 그쪽에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또 이렇게…….
정욱
안정욱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분만금 지원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자동부터 정왕4동까지는 지소에서 신청자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동은 저희 행정과는 행정과 권역의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굳이 지소 권역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돈을 타는 겁니다, 출산축하금을.
정욱
안정욱위원
신고를 안 하면 분만지원금을 못 받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요? 전에 답변하실 때는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지원금이 나간다 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도 불합리한 것이지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원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신청주의로 주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물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신청을 안 하면 본인의 계좌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이런 정보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출생신고 할 때, 출생신고는 다하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때 담당자가 다 설명을 하게 저희가 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분들한테 다 인지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또 저희한테 출생신고를 하면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 빠진 아이가 있는지 한 번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안 타간 사람은 다시 연락해서 저희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출생신고 하면 출생아 수 명단을 저희 보건소로 다 보내줍니다, 매월. 매월 주면 그중에서 저희가 돈을 타갔는지 안 타갔는지 스크리닝을 한 번씩…….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는 사람을 지원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명단이 들어와서 타가지 않는 분들한테는 다시 또 사후적 관리에서 연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연락을 해서 본인이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온 사람은 줄 수가 없다 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주의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도 본인이, 저희가 연락했을 때 본인이 저희한테 와서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줄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는 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가 지금 건강도시로 WHO에다가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WHO에 건강도시로 가입되어서 우리가 시흥시의 시민건강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적인 건강과 관련된 연계된 어떤 네트워크 쪽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의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WHO에 가입한 건강도시끼리 프로젝트나 경험들을 공유해서 건강도시를 이루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건강도시에서의 기반 조성을 위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유치원보육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을 지금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터 가꾸기.
서훈
서훈위원
생활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건강생활터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가려고 내년에는 학교에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학교 운동장을 건강의 생활터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기왕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WHO에 건강도시로써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걸맞게 우리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고, 방문보건의 말씀 좀 드리자면 방문보건 지역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방문보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타민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삐콤.
서훈
서훈위원
삐콤. 그것 딱 맞게 드리는 것이지요, 전부 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하지 않는 금액으로 아주 큰 행복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 계속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방문보건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많이 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세입예산서 39쪽하고 56쪽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 한 4억원 정도 늘었어요, 세입이. 국비지원 받는 게. 그런데 그 옆에 사업별로 표기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없고요, 또 사업량이 늘어서 예산액수가 늘어난 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한 번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4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은 것인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는 것인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이 2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뭐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 병·의원 의료비지원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내년 7월부터 일반 시민이 예방접종 11종에 대해서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보건소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품비 지원액.
민국
이민국위원장
약품비 지원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1인당 6,000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3억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아까 응급의료전송시스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8,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건소 직원분들이 2008년도에 새로운 건강걷기1530운동을 실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건강을 제공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시상을 좀 받았나요, 시상금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좀 추천하셔서 우리 직원 중에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우리 총무과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건강걷기1530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또 그렇게 시민들한테 딱 와 닿게 일주일에 5번, 30분 걷기운동 이렇게 하는 게 참 아주 딱 맞아떨어진 사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빌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아이디어를 낸 우리 공무원은 우리 총무과에 얘기해 가지고 진짜 시상을 받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보건소에서도 중점사업이 있나요, 역점사업이? 건강걷기1530 뭐 이런 식으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 생활터를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생활터 가꾸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 사실 지금 11월에 있었던 액션러닝 발표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탔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 운동장 100프로(%) 활용하기 라는 프로젝트로 학교 운동장이 야간이 되면 다 껌껌해서 불이 없어서 다 아이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집합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녁에 불을 켜서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한 곳이 네 곳인데 밤 11시까지 불을 켜서 주민이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이에 따른 예산안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아까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에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학교에 불 키게 하면 시설비나 각종 전기료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교육과랑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오늘도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학교지원금을 주는 것을 그쪽이 하고 있는 학교들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유관 과랑 협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금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금연에 관련된 예산은 줄고요, 출산과 관련된 예산은 늘었어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대신 둘째·셋째아들에 대한 지원금은 2008년하고 같고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둘째·셋째아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까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해 저희 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 5,000명 미만입니다. 4,900명 4,600명 그 선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50퍼센트(%)가 둘째 이상입니다, 저희 통계로 보면. 그래서 저희랑 지소랑 세워놓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런 출산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늘고 둘째 셋째 아이들에 대한 지원액수가 제자리라고 한다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임여성이 늘어나고 출산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장님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자동 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해서 2008년도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보건소에서 준 자료 같은데 1,0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하고 조금 다른 그 제세동기는 저희 보건소가 법이 바뀌면서 비치해야 되는 550만원 정도의 제세동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응급구호 119 구급차에 장착하는 2,500만원짜리 제세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종료사업으로 넣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민국
이민국위원장
구입하는 기종이 다르다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종류도 다르고 사업의 취지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일몰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방역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보니까요, 1,400만원이었죠? 1,450만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신년도에 예산을 1,200만원으로 줄여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9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위탁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동별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한 것만큼의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1일 7,000원씩.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14개 동과 음식업지부랑 해서 15개소가 하면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라고 추계가 가감을······.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뭔 얘기냐 하면 방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유류나 약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그런 공급은 충분한데 이네들이 일을 그만큼 이네들이 덜 해서 덜 나간 것이냐는 말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신청도 조금 부족했고 올해는 사실 유류비가 많이 오르면서 저희가 마지막 한 달은 물을 희석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조금 바꾸면서 이것이 실적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전에 보면 우리 목감 같은 경우도 보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주로 이 일을 많이 하고 아마 봉사비 얼마씩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학생들 장학금 전달하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자꾸 불러다가 일도 좀 시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다 쓸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불용액을 남긴 것을 보면 이만큼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1년에 소독을 평균 10번 해야 될 것을 5번밖에 안 한 꼴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가 동장님들과 협의를 많이 해서 꼭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여튼 방역에 관련된 것은 2009년도에는 신경을 쓰시고요, 이것이 사실 각 아파트별로 일반용역단체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왜 차 몰고 다니면서 연막소독 왕하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것 무지하게 좋아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인데 크게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한 번 휙 뿌리고 가면 아, 그래도 동네 한 번 소독해 주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위안이나 안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산 이렇게 많은 부분 불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장려금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우리 2008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공중보건의 배치 제외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가 올해도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연초에 제대를 하면서 줄어든 부분이고 올해 4명이 있는데 내년 4월이 되면 4명이 다 제대가 되면 저희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긴······.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그러면 내년에는 그나마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그런데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어서 혹시 내년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는 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시가 저희 시가 일반 시들이 다 제외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군 단위가 있는 그런 시는 지금도 다 배치를 받고 있고요, 시 지역은 제외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처하느냐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일반의 의사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뽑고 있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소에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일반직 계약직 의사를 뽑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나름대로 실비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 봉급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 의사 선생님들 증원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직 가급 의사 선생님들은 7,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급은 5,500만원.
민국
이민국위원장
얼른 계산해도 3억원이네요, 4명만 해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우리 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그 의사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은 이런 것을 정치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이 우리는 읍·면이 없는 일반 시이기 때문에 배치를 못 받게 되는 것이고요, 시라도 도농복합시로 읍·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저희 시는 이제 도농복합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농특법에 의해서 공보의를 관리하기 때문에 법 자체에 우리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희가 여기저기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이후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둘째 셋째 아이 지원하는 것 있죠? 10만원, 20만원.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통해서 조례 통과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 예산 편성을 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이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어쨌든 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거나 할 때에는 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상위법이나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 법에 조례 없이도 줄 수 있게끔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부 방침으로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오히려 보건소로 봐서는 상당히 사업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왕보건지소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보건관리계장입니다. 권용미 질병관리계장입니다. 이형정 생활보건계장입니다.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정왕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은 569쪽에서부터 57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6억 4,111만 5,000원보다 6,557만 6,000원이 감액되어 5억 7,553만 9,000원이며 사업별 예산 제도에 따라 보건관리분야 3,350만원, 질병관리분야 7,771만원, 생활보건분야 3억 7,85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8,5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별로는 국비가 830만원으로 1.5퍼센트(%), 시비가 5억 6,723만 9,000원으로 98.5퍼센트(%)이며 전체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1건, 자체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에서 570쪽은 보건관리분야로써 구강보건사업 850만원,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등 청사운영비 1,800만원, 청사유지보수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에서 571쪽은 질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염병 예방 홍보 및 방재사업비 1,111만원, 방사선실 및 검사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비 5,000만원,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3쪽은 생활보건분야로써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8,672만원, 시민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440만원, 운동지도실 위탁운영비 5,990만 1,000원, 출산지원사업비 2억 250만원, 취약계층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에서 574쪽은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8,58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7,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왕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41쪽 및 세출부분 569쪽부터 574쪽까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클라미디아 시약구입비 이게 뭐예요? 혹시 클라미디아가 뭔 약이에요, 이게?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미디아가 성병 유흥종사자라든가 다방 유흥접객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성병검진을 위한 진단시약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면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이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아, 클라미디아 사업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국비를 저희가 보조 받아서 전에는 질에서 분비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고 여성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소변으로 검사하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전년도 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것은 그런 검사 장비가 바뀌면서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별도로 그것이 국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계상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여기 세출 설명서에 보면 587페이지에 보면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해 가지고 1,660만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 587페이지.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기계와 약품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하던 사업인데 장비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시약을······.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성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개별적으로 본인이 시약을 가지고 그냥 자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진단을 해 드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소에 꼭 가야 되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시약 구입비라는 얘기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세입 부분 보면 정왕보건지소 클라미디아 시약 구입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70만원이 줄어서 83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이 세출 부분의 사용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1,600만원을 올려놓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줄이고 우리 시비를 더 많이 투입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별도 있어서 이것만 새로 하나 1,600만원만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2008년도 본 당초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에 서 있었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비가 추경 예산이라고?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성건강관리비 철분제 구입이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이것이 이번에 감액이 된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감액된 것은 예를 들면 전에는 이것이 영양제 지급은 계속 하고요, 산전 초음파검사라든가 기형아 쿠폰검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료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반영시키지 않아서 줄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럼 전액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900명을 5회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산정된 금액인데 만약에 900명이 넘는다 라면 그것도 거기에다, 그럴 때는 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2008년도 10월 말 현재 6,11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한테 저희가 매달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이것을 추산해서 했기 때문에 900명이 500명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5회 주는 것으로, 매달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넘지는 않을 것이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행정과 및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