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로과장 조돈식입니다. 먼저 도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낙필입니다. 도로시설계장 박상길입니다. 도로관리계장 임준호입니다. 도로보상계장 이정수입니다. 전기관리계장 이석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775억 2,100만원보다 약 48.8프로(%)인 378억 4,100만원이 증액된 1,15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도42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선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지역간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시된 국비 1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사업은 국도39호 상습 정체구간 해소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비 100억원과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주택공사 부담금 180억원 등 총 2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사업은 서울시, 광명시, 시흥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으로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여 차량 이동성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와 계수로 확·포장 공사는 협소한 도로 확·포장을 통해 지역간 물류이동 원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잔여보상 및 2009년 공사 착공을 위해 부족분 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42호선 안산시계 확·포장 공사 및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사업은 병목구간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통해 도로 환경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액 주택공사 부담으로 2009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1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미산동, 매화동 지역 주민들이 국도39호 우회도로로의 접근성 도로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남동 외 4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34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주거지역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서 통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유지보수비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 도로행정,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20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520억원에서 709억 3,3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된 거죠?

네.

이 총 사업비 변경 때문에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우선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주민들은 올해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보상 실적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56프로(%) 현재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보상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올 12월 달에서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계속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상 추진에 대해서는 내년도 말까지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말까지요?

아니요, 내년 초 1월 30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겁니다.

지금 기 투자된게 214억원 그 다음에 08년도에 132억원 계상이 됐고 자료에 의하면, 09년도에 80억원, 10년도에 282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게 국·도비 확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이상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공사비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착공이 늦어지고 함으로써 주민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팽배하고 있는데 빨리 착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위원님 이 사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709억원 중에서 2008년도까지 확보된게 34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상 소요액이 44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보상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예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고 총 사업비 변경과 예산 확보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의 추진사항은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꾸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총 사업비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빠른 착공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인 방산~하중간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도42호선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995년도인가요, 그때의 교통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42호국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활하게 교통량이 여러 가지 주변의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해졌는데 그대로 추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시흥시로써는 아주 뜨거운, 불필요한 도로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1,455억원이 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기 투자된게 668억원, 08년도는 163억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에 235억원, 10년 이후로 388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총 5.48킬로미터(㎞) 중에서 우리 시 구간이 3.48킬로미터(㎞)가 되겠고 인천시 구간이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사실상 당초는 편도2차선 도로로써 계속 보상도 100프로(%) 완료가 됐고 앞으로 나머지 공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창지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2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6차로가 우리 시계까지 다시 확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을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상률이 84프로(%) 정도 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조금 지연이 되고 나머지 기존 개설하는 도로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 확보,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쪽에 우리 구간은 성토로 해서 특히 포동 운동장 앞이 성토로 되어서 단절되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상당히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학미교가 연장이 130미터(m)인데요. 이것은 220미터(m)로 확장해서 90미터(m)를 다시 연장하는 걸로 건설교통부에도 계속 건의를 했고 먼저번에 국회에 가서도 건설교통부의 과장을 만나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 시공이 된 상태고 해서 조망권도 확보가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건 불합리하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폐염전이 개발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나중에 그때 반영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될 수 있을 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포동 운동장의 진출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분도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면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이라든가 39호국도 우회도로개설이라든가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보고 받고 예산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이 44억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현재 그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34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저희한테 협의가 와 가지고 내년도 초에 해서 현재 도로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계획안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흥시 구간만 늘려서 될 게 아니고 부천에서 나가는 그 부분 경계선부터 부천에서 그게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천에서는 내년 3월 달에 발주하고 저희 시는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줘가지고 법상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1월 정도해서 사업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천에서 받은 공문서가 있나요, 서류가?

네, 있습니다.

그것 하나 서류로 한 번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도에서 도비를 우리가 받아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먼저번에 시책보전추진금 10억원이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것도 한 번 시계간 경계도로이니까요.

지금 10억원은 시책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네.

이왕이면 그때 요구는 우리가 20억원이나 30억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지사님의 출신이 부천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시비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하기 보다는 도에 긴밀하게 자꾸 요구를 해서 올해도, 내년도 하루아침에 공사가 완공되는 건 아니겠지만 도에다가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우리가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로사업에 주민들이 시급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데 한 5억원 정도 예산에서 올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나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매년 저희가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나 주민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큰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로 유지보수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들이 많이······.

이것을 포괄적 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각 동에다가 사업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시에서 답변을 주고도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일은 왜 그렇죠? "이것을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그게 해결이 빨리 조치가 안 되는 상황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일들이 바쁜 일들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디게 갈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이 답변을 우리가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교통정책과에서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억 5,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단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할 내용이 정확히 나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은 이유는?

이것은 저희가 시화공단에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른 일반지역은 저희가 수시로 보수 계획이 있지만 정왕동 지역에는 교량이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5억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5억원도 1개의 교량을 공사를 해도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도 사실상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안전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에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았지만 앞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예산계에서도 사실은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안전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최대한으로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전기관리, 행정운영경비,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에서 대지만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미집행 미불용지 보상은 이번에 쓰고 있는 도로 거기에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택지 대지에 대한 것은 도로정책과에서.

주거지역 내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서에서 대지만 보상금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정책과 예산 다룰 적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미불용지다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산이 중복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화공단 이면로하고 가로등하고 정왕동에 이주민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항으로 신규를 하게 됐나요?

이것은 동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서······.

이쪽 지역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화공단이나?

시화공단 거기는 보안등도 하나 없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을 때 당시부터 가로등이고 뭐고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어두운 장소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에서 자체적인 조명으로는 부족한가 보죠?

거기에서는 설치를 안 하고 다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로 시화공단 이면로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이주민단지는 보안등도 설치를 이주민단지는 100여개 정도 설치를 하겠다 그러시고 시화공단은 200군데 정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대충 쉽게 말해서 아, 이 정도 들어가겠다라는 개념이에요? 200군데 설치하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주민단지도 보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이지만 100군데 정도 이렇게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충 한 100여 군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길을 밝히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부하적인 일들이 걸려서 그냥 구석구석에 보기 좋지 않은 조명등이 군데군데 전봇대가 남발하고 가로등도 너무 남발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달라고 한다고 다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정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석구석의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실태를 파악해서 그냥 무작위로 한 200군데를 쫙 설치해 주고 이러지 말고 정말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놔두었다가도 정말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지금 에스코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네.

시흥시 전역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가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에스코사업 계획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923페이지부터 92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7킬로미터(㎞) 전체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된게 4.4킬로미터(㎞)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미터(m) 그것은 지정이 안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0미터(m) 도로개설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현재 보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 초에 900미터(m)에 대해서는 광역도로에서 빠졌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에스코사업 추진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13건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시행 시에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현재까지 공정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과의 예산이 전체 시 집행부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2009년도 예산안을 올리면서 부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한 내용에 보면 2008년도에서는 도시환경이 쾌적해지고 있습니다. 하고서 기초질서 확립하고 노점상 주정차 이런 데 강력한 지도단속을 이루어서 깨끗해졌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기초질서 확립하고 공공디자인, 신재생에너지, 건강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도로과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것을 박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사실 예산 대비해서 큰 효과가 없다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차후에라도 꼭 전체 위원님들이 보셔서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계 김병무 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 최정인 계장입니다. 방재계 김학 계장입니다. 하천관리계 이기재 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80억 3,858만 4,000원으로 2008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 99억 5,598만 7,000원보다 19.2프로(%)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재난 예방활동 관련 예산으로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홍보에 따른 사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재해대책활동에 따른 보험가입비, 통신비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 지원금은 관내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안전 지도점검 사업관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을 보급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난구조 잠수장비 및 선외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전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관련 총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방산과 포동 빗물 펌프장 2개소와 흥부 및 방산 신·구 배수갑문 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빗물 펌프장 및 배수갑문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 보수점검 및 포동 펌프장 준설비등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갑문 보수보강 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펌프장과 배수갑문의 철저한 점검 보수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측 불가능의 지진발생 등 자연재난은 물론 인적재난의 증가와 대형화로 재난예방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008년도부터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훈련 실비비용, 안전보험료, 응급복구활동 참여 및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20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이중 12개소는 음용수로, 8개소는 생활용수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보수공사로 2,500만원, 정수기 설치비로 2,000만원, 능곡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비상급수용 용수를 신규 확충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신천지방하천 개수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천 하류 배수갑문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치수기능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3년부터 실시한 계속사업으로서 지구 내에 펌프장 1개소와 유입수로의 설치를 통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1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51개소 및 시화간선수로 4개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고 재해발생 시 침수 및 재산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은행 소하천 개수사업은 현재 관내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대상지 중 은행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상류유역의 도시화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및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47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과거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1을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의무부담금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기준 조성예산은 45억 7,513만 5,000원으로 2008년말 기준 조성액 34억 1,153만 2,000원보다 34프로(%)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104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사업보조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2009년도 세입 총액은 49억 3,913만 6,000원으로 세입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3억 1,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200만원,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8,000만원과 2008년말 현재 이월금 34억 1,153만 2,000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5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사고 예방,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등 재난예방 활동으로 도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 음성발송 시스템 구축, 설해대비 CCTV 설치, 수방자재 구입 등의 재해대책 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서 재난 0프로(%)의 시흥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 예방 및 대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 재난대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4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안전지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화공단을 비롯해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예방에 대해서 그 나라 말로 책자를 만들어서 일정한 장소에 여성회관 같은 데 모여놓고 저희가 강사로 하여금 통역관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나요?

네.

그런데 그 대상은 어느 정도가 되죠? 그냥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에 대한 이런 대책을 마련해라, 이러이러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상황인데 효과 면이 어때요? 왜냐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까지도 이렇게 손을 펼쳐서 사실은 큼직큼직한 일은 생각해도 재난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예산이 작년도도 있고 하니까 참 좋은 교육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키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1만 5,878명이 와 있습니다.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순으로 한국계 중국인은 6,658명, 완전 중국 사람은 1,500명, 베트남 2,200명, 방글라데시 370명, 태국 290명 이렇게 스리랑카 340명 이런 식으로 많은 근로자가 와 있는 나라 순으로 해서 올해는 영어와 중국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몽골어로 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가 이 사람들이 자기 국가에 돌아가서도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도 교부하고 있네요. 왜냐 하면 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한국말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한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안전에 대한 게 오히려 정말 단어 한마디에 바뀌어 질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이 발생 되더라고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책으로 인해서 이왕이면 그 책을 배부할 때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 통역자가 있으면 강의할 때 그것을 한번 인지를 해 주는 것이 한국말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그 나라 사람이 그 말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것을 개선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교육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문화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긴밀한 상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의 표현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꼭 이번에 교육을 시킬 때는 자기나라 사람들의 말 표현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방재단의 운영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올해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재단원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나머지 총괄반과 현장 운영반, 대피장소 운영반, 인명구조반, 복구지원반, 재난안전 네트워크반 이렇게 반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직과 운영계획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율방재단 운영계획서 및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달에 포리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에 대피훈련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진화훈련을 학생과 마을 민방위 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예산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5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안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은 총무과에 가로기 게양 용역이 1,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해야 될 시기가 1년에 4회 정도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훈련과 창립기념일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을 게양 시기가 있습니다. 관리면에서 물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극기하고 시기 동시 게양하는 국경일 이런 차원에서 같이 추진을 해서 되겠는데 총무과에서하는 태극기 게양 횟수는 10회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게양 숫자와 관계없이 게양횟수에 대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기에서 1년에 4회 정도 게양할 계획인데 어쨌든 간에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더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제일 최적의 방법으로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70페이지부터 472페이지 하천관리, 행정운영경비,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로 마무리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절차적인 사항만 남아서 현재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전부 다 완전한 용역보고 결과가 나오겠네?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은행소하천 개수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신천천에 관한 정비사업이 지금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추진일정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이 6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천, 장현천, 신천천, 은행천, 목감천, 계수천 이렇게 해서 6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관리 하는 51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하천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준설이랄까 제방 보수랄까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왜 하천 쪽에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천관계 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대사업 같은 것도 도에서 많이 시작하고 그랬는데 지방하천이라는 것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폭우 폭설이 없는 아주 상당히 기후조건이 좋은 지역인데 그러나 이러한 하천 쪽에 어떤 폭설이나 폭우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집중호우나 집중폭설이 쏟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흥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지 쪽에도 많이 있고 우리 이쪽에 연꽃단지 쪽, 그런 재배를 하는 쪽이 많이 있는데 하천정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흥시 쪽에는 관내 일부 저수지들이 있는데 다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하천에 비용이 농촌공사까지 지원해 주는 경향도 있는데 하천보수비 1억원이 잡혔다는 것은 제가 어쨌든 과장님 우리 지방하천 6개소와 소하천 51개소 또 여기에 따른 하천에 대한 대상지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어떤 방향에서 이런 하천정비 예산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은 추구되는 것이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도 지방천이 우리 6개소가 있는데 이런 쪽에도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1억원이라면 너무 적게 요구 금액이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자료를 좀 파악해서 우리 지방 하천 쪽 6개소에 상당히 필요한 것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방 보수·보강사업비는 우리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왜 하느냐 하면 우기 시에 비가 하도 밑이 준설을 안 하면 상대적으로 얕아지기 때문에 범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천에 대한 부분이 공사 지금 몇 프로(%)나 진행이 됐죠?

25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모~신길간 도로를 내면서도 안산시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시비가 전액 투입되고도 이제서야 그 도로가 준공이 됐고요. 제기천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협약되어서 안산시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야 할 돈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천 그 쪽에 수해 상습지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입수로와 펌프장을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거모지구 수해상습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거모지구에 펌프장 40억원 올라온 것이 제기천에 펌프장을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했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에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한 것을 선집행하고나서 저희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 때문에 원만히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모~신길간 도로가 그렇게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거모~신길간 도로 밑이 제기천이죠? 제기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안산구간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이지만 우리 시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네,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안산시와 협의를 적극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소하천 교부세 4억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인데 본예산에 포함된 1억원이 10억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죠?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9,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29억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10억원밖에 우리가 책정하지 못하면 추경에 나머지 19억원을 사실은 반도 못한 예산이 지금 올라온 사항인데 전체의 유수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게 재난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흐름을, 말 그대로 재난관리과는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침수나 재산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2009년도 추경에 19억원을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예산과하고 이야기가?

네.

협의가 됐습니까?

네,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면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미불용지 보상 이런 것은 사실 추정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적은 예산들이라도 차라리 이런데다가 편성을 조금씩 조금씩 떨어트려 놓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다가 예산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재난을 재산이나 이런 것에 손실이 없게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이런 건 눈에 탁 띄는 일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추경에 이게 가능할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일이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21페이지부터 92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설해 대비로 해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2개소를 설해 대비 CCTV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하우고개하고 정왕대로 두 군데 제일 위험한 곳에 우선순위로 해서 두 곳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는 설해 피해가 거의 미미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한 게 본 위원은 좀 의문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낮에 많은 사람이 인지를 하는 상태에서 내리면 금방 상황 전파가 되어서 예방 복구활동이 되지만 이게 밤 같은 때 저희 재난상황실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로 다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위험한 밤중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닐 때 눈이 내리는 상태가 저희한테 인지가 되면 바로 상황 전파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한 것은 더 좀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상에 있는 경찰 CCTV 같은 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모니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되고 눈이 와서 폭설이 왔을 때는 교통량 통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꼭 새벽에 결빙이 됐을 때가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하신대로 교통 시스템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설해 대비 CCTV를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사업이라든가 TSM(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사업에 해당 되는 사항도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천천 정비 추진 일정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승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천유지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경성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거모지역의 관련 추진 현황 및 인근 시와의 협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속사업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신천 개수사업을 포함한 4건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추진현황 및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죠?

네, 자료 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