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민사회 단체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의원입니다. 겨울이지만 그리 날씨가 춥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주변의 상황들이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지 걱정이 됩니다. 광명시민들의 따뜻한 광명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어제 권태진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예산의 전용제한은 다른 편성의 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업들이 시행되었으며 올바르지 않은 관행을 하지 않기 위해 단 하루의 임시회를 지난 11월20일 개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의 때에도 유감스럽게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는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만 앞서 준비하면 될 듯 싶은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 7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5월과 10월에 각종 축제로 실내체육관의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시장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야외무대 설치 입장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4대 민선시장 이후 노점상 적치물 단속위탁 용역비를 보면 2006년도에는 4천3백30만원 2007년도에는 6억1,800만원이며 이중에 2008년으로 5억 9,890만원이 이월되어 노점상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 예산서에 따르면 4억 3백만원이 노점상 단속적치물 용역비로 또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투입된 예산에 의한 노점상 적치물 단속의 성과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의 2009년 예산 지침운영서를 보면 가급적이면 일회로 끝나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예산은 지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 편성된 신규 행사와 축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철산동과 하안동 재건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마권 판매 및 경마 중계시설을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자 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시 순환 보직을 하여 운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안전부의 2009 예산 지침운영서를 보면 가급적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예산은 지양하도록 권고하였는데, 2009년 예산에 편성된 신규행사 및 축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신규 행사 및 축제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행사 및 축제관련 행사를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신규 행사 및 축제는 다문화가정 송편나누기 행사, 창작뮤지컬 공연, 생활체육콘서트 개최지원, 제천시와의 청소년교류 등 4건에 6천1백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송편나누기 행사는 2008년 6월 현재 우리 시에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1,05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는 추세로 한국 문화적응을 위해 한글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강좌, 한국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한가위 때 다문화가정 50세대를 선정 우리 고유의 명절 음식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 8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국용인민속촌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녀와서 그때 그 당시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처음 보았고 이해하고 호응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25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창작뮤지컬 공연은 저변확대 및 대중화되어 가는 각광 받는 예술장르로서 현재 대중예술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바 금년도 8월 23일 창단하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명뮤지컬단에서 창작 뮤지컬을 제작 내년도 3월 달에 3일간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광명의 문화산업의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체험케 하여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시비가 이번 예산 요구된 것이 3천5백만원, 저들의 자부담이 2천87만5,000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콘서트 행사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이 생활 속에서 줄넘기라든가 생활체조, 농구, 축구 등 체육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콘서트 형식으로 보여주고 함께 참여하게 유도하는 행사로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감각과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동호인 육성 및 활동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행사로 소요예산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천시와의 청소년 교류행사는 지난 4월 18일 체결한 제천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에 명시된 “민간단체와 청소년 교류활동에 협력한다”는 내용에 충실하고 자매결연 도시간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농촌. 생태체험과 홈스테이 등을 통하여 자연과 환경, 국토사랑의 안목과 지역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매결연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고자 금년도에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시에서도 저희 시와 같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4백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예산편성은 계속해서 시민들의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성은 없는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미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각종 축제 개최 시 야외무대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상설 야외무대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나 대형 행사 시 행사에 맞는 무대를 설치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설 무대를 설치하여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시의 경우 실내체육관 운동장에서 주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 때마다 설치와 해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내체육관 운동장에 상설 무대를 설치할 경우 트랙과 운동장 이용에 장애물로 작용되며, 조명.음향.무대 장비들의 고가로 인해 상시 야외에 배치할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행사에 따라 음향.조명 등도 달리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대형 행사 외의 행사나 공연을 위해 실내체육관 야외무대를 확장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실내체육관 야외무대는 24억3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무대면적 124㎡, 건축면적 1,037㎡의 규모로 60여명이 연주가 가능하고, 60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야외 무대를 2009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준공한 도덕산 자연근린공원 야외무대도 상시 공연과 8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와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내실 있는 문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시 순환 보직 실시로 운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 임용 및 관리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교사를 고용하고 있어 보육교사를 순환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장님들이랑 워낙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본회의니 만큼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예산절감을 위한 상설야외무대에 대한 것인데 시장님! 야외무대와 야외공연장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적극적으로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근검절약해서 사시는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그맣게라도 야외무대를 설치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야외무대라는 것이 한 행사에 최하 2천5백에서 많게는 5천 이렇게 야외무대가 예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체육관에 여러 가지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야외무대를 안현 그쪽 단지 자연마을 쪽으로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제 의견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현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어왔습니다. 저희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의회 등원하기 전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지켜야 될 예의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발언대에서 의원이나 방청석을 향해서 예의를 지키고 인사를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2만 광명시민들께 존중하겠다는 예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의원도 해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어본 적이 없어서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발언대에 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국장님들 다 그런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독 시장님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 발언대에서 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을 향하여 인사하고, 방청석을 향하여 인사하고 내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