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상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선식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 계층의 요구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나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의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들의 조사·연구·대안개발 등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해 광명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8년 11월 24일 김선식의원 외 6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들의 조사·연구·대안개발 등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광명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를 16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는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을 새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두어 그 기능을 정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측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의견 없음으로 통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네.

연간 5백55만원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보좌관 제도도 없고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분과마다 틀리고 업무의 분장사무가 다르고 힘들기 때문에 전에 현장감사를 나가거나 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신 김선식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5대 시작하기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타 시·군에는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통과시켜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식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원재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3p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은 총 12억5천1백47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5천5만8,000원 대비 1백4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의원님들의 각종 위탁교육비로 전년보다 5백만원 감액한 8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의원 세미나를 상·하반기 2회 계획하여 1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노인요양보험이 신설되어 전년도 보다 78만원을 증액한 7백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p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전산개발비로 장애인 웹접근성 홈페이지 보강을 위하여 1천2백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새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 대비 5백80만원이 증액된 2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변동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변동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15p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회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의회청사 외벽 천장보수공사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2층 사무실의 등기구 교체 및 본회의장 방송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2천8백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p 116p 인건비로 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6천1백만원과 청사관리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009년 광명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제34조 단체협약에 의해 전년 대비 8백81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보다 30만원 증액되었고, 116p 117p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총 3백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실명인증 수수료로 9백42만원,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국 의회의 주요현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직원 및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능으로 20개 회선 지방 의정 아카데미 온라인 정보제공비 6백60만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시설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7p 공공요금은 전년도 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2천9백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차량 수리 등 유지비와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의원단체회비 65만원은 의원님 구독용 자치의정 월간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전년도 보다 2백85만원을 감액한 1천2백15만원, 의장수행 및 사진촬영기사 상시 출장여비와 직원 국제화 여비 2천5백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p 118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된 텔레비전 2대, 업무용 컴퓨터 3대와 의정활동 촬영을 위해 사진장비 구입으로 1천1백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예산편성의 전제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관련경비 등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규모는 총 12억 5,147만 5천 원으로 금년 즉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41만 7천 원이 증가되어 0.11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을 위해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여 의원위탁교육 및 세미나 비용, 행사운영 등의 비용으로 2008년 본 예산보다 2,000천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 했고, 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이 78만원 증액된 702만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의회 홈페이지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계상 했으며, 의회본회의장 방송실 냉·난방기설치, 의회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비 5건에 2,81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외에 TV구입, 업무용컴퓨터 교체, 사진장비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1,195만 원을 계상 하는 등 2009년 본예산은 2008년 본 예산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1층 출입문을 4백만원 들여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필요성을 느낍니까?

이병해 의회 출입문이 '91년 4월 초대 의회 개원 당시에 의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출입문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출입문 중심역할을 하는 일명 건축가들 얘기는 신지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가 있는데 고장나서 회계과를 통해서 여러 번 수리를 했는데 오래 되어서 신지 부분이 나사를 다시 조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면 헛돌고 합니다. 박성복 전문위원이 지난번에 오셨는데 문짝이 떨어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위에서 눌리는 힘에 의해서 옆에 틀도 약간 어긋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4백만원 소요되고 수동으로 지금과 같이 할 때에는 2백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출입문은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하든 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은 신지를 교체하면

이병해 신지교체가 아니라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출입문의 유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지만 교체하면 되는데 문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몇 번 신경을 쓴 사항인데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하는데 그 문이 여러 사람이 계속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열효과도 전혀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해서 보온효과 냉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되었고 어차피 고쳐야 하니까 고칠 바에는 아예 자동으로 해서 에너지절약도 할 겸해서 제대로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고쳐야 될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동문으로 교체하는데 전면 것을 얘기합니까? 들어와서 안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병해 전면 것입니다.

그리고 117p 지방의정아카데미 온라인 정보 제공비 6백60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병해 여의도에 사무소를 둔 한국자치경영개발원과 경인일보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6백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의정 온라인 20회선을 깔면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를 들면 타 지역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 관련 보도자료도 볼 수 있고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31개 시·군 운영 사항을 알아보니까 수원시를 비롯한 14개 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서 하는 일이 자치행정교육도 시키고 지방의정 과정 교육도 시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없을 경우 그러한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이병해 지금 온라인이 인터넷도 좋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깔음으로써 편리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는 있다.

이병해 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의회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이병해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이병해 의장님 1호차는 거의 수리가 안 들어갔고 오일 교체하는데 몇 만원 들어갔고 승합차는 타이어도 꾸고 해서 1백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으면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기본경비로 세워놓고.

이병해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우리가 김선식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작년에 올해 우리가 살림을 살아 보니까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세미나도 2박3일 갈 것을 1박2일로 가고 아꼈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115p 시설비에 2층 등기구 교체공사 1천7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병해 지금 현재 있는 등이 빨리 나가서 회계과에 늘 의뢰해서 교체하는데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회계과 전기직한테 설계도 의뢰해서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LED 등으로 교체를 합니까?

이병해 네, 그것은 몇 년 간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지금 만들어서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의회소식지를 제가 관심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한 부 당 1,000원씩 되어 있고 6,000부를 제작하시면서 4회 만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 비해서 의원님들을 알려드리는 면이 작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1,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의회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실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안에 의원님들 난을 특별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명을 4번으로 나누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드리는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광명소식지에 의원님들 개인적인 난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의원님들 홍보하는데 많이 제재가 있을 것 같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 주시면 의원을 하는데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되지만 종이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겉 표지 정도는 좀더 실하게 해서 광명시의회의 위상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곳의 소식지를 보세요.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작내용은 나중에 따로 검토해서 방침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면 되니까 제작안은 별도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정회시간에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17p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인치 TV 2백만원 예산 중 삭감 2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동철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회 집회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간사께서는 2009년도 의회 집회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집회는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제149회 임시회는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의 안건으로 2월 5일부터 13일 까지 9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제150회 임시회는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의 안건으로 3월 12일부터 18일 까지 7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제151회 임시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의 안건으로 5월 14일부터 22일 까지 9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안건으로 7월 1일부터 21일 까지 21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제153회 임시회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등의 안건으로 8월 27일부터 9월 3일 까지 8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제154회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등의 안건으로 10월 15일부터 22일 까지 8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제155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 본 예산안 등의 안건으로 12월 1일부터 18일 까지 18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예정이며 정례회 개회일은 조정이 불가하나 임시회는 주변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 집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