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福祉建設委員會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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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마지막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현장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감사대상 소관 부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은 여성복지과 소관 부서인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 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현장감사결과만 가지고 별도의 감사질의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생활 현장에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구정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사료됩니다만 다소 미진한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양천구 행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용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마성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추가자료 요청, 업무보고, 감사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명부하고 보험료 명부, 영수증철, 지출내역서하고 입양아 현황내역이 있을 겁니다. 푸드마켓의 영수증, 현금출납부 현황 내용을 원본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 및 영수증철, 각종 위원회·협의체 회의록, 플래카드 제작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철, 차량운행일지 및 주유대장, 보험료 영수증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건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영 서비스조정팀장입니다. 김순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은 신정복지관 파견근무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감사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용료수입으로 2,4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보훈회관 1층 식당 임대료로 매달 200만 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지원현액은 64억 6,859만 8,000원으로 10월 말까지 73.1%인 47억 3,339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입니다. 금년에 기부금품 모집실적은 총 7억 5,000여만 원을 모금해서 6억 7,000여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6쪽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에 대해서 단체위문, 행사 및 사무실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신월, 한빛복지관 등 총 5개 복지관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등 총 29억 2,83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총 8억 9,420만 1,000원을 모금해서 저소득구민 1만 1,793세대에 8억 6,06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구민 위문입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날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1만 4,213세대에 4억 1,953만 원을 위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 희망나눔 결연사업 책자 제작 및 배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연대상자의 생활실태, 도움이 필요한 부분, 결연사업 개요 및 참여절차 등을 책자로 작성해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동사무소, 복지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상담 실시입니다. 상담실적은 총 4,933건이며 상담 후 조치는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2,883건,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등 2,050건입니다. 다음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건입니다. 금년에 총 2,883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로 책정하거나 중지 또는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6,953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봉사자 총수는 3만 5,547명이면 187개의 자원봉사단체와 19개소의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해누리 푸드마켓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총 2억 6,300여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모금해서 2억 3,600여만 원의 성금과 성품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은 신규이용회원이 439세대가 늘어 총 등록회원 2,645세대로서 1일 평균 86명, 연인원 1만 8,0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8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모금한 8억 9,400여만 원중 잔액 1,500만 원에 대해는 틈새계층 등 지원세대를 대상으로 적극 발굴해서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모금은 9억 원을 목표로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까지 대상자 추가책정을 포함, 대상 아동을 확정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모니터단 구성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12쪽 ADHD 아동 치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치료서비스 사업으로 의사나 임상병리사의 진단서와 소견을 받아 지원하며 11월 말 현재 60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지역맞춤형 모니터단 구성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평가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입니다. 신정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 시비 포함 총 3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개·보수공사, 소방시설정비 등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료하였으나 신목복지관의 전기증설공사는 현재 공사중으로 12월 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8년도 양천구 자원봉사자대회입니다. 12월 5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메달 및 표창수여와 2008년 자원봉사활동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도 감사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세입처리 미실시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구청장에 바라다에 12건, 새올민원실 7건, E-복지상담실 37건, 기타 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사항입니다. 개정일자는 금년 1월 24일입니다. 개정사유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간 업무분장을 명백히 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추가자료 제출을 받고 자료검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 미약해요. 너무 없어서 본위원은 보충자료를 많이 신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자료로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향후에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자료로 양천사랑복지재단 활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2005년 12월에 재단을 설립하고 2007년도 7월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받는 등 3년여 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 먼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주요활동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 한 명 그리고 팀장 두 명, 직원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각각 사업팀의 주요활동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지원팀은 주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고 연구개발팀에서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조례 및 양천사랑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점검하면서 주요업무가 복지기금 발굴을 통한 이웃사랑,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역사랑, 양천구 복지정보 제공을 통한 조사 연구사업 해서 양천구 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2008년도 재단활동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내용으로 2008년도 사랑의 손길 나누기 외 3건이 있고 그리고 양천사랑 홈페이지 자료실에 활동자료 9건이 게시되어 있네요. 이거 외에는 활동실적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보충자료에서 지역시설간 연계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 사업마저도 제출된 지원사업 4건 해서 모두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자료 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및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와 같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렇듯이 사업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리고 양천구 출연금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1억 6,620만 원을 수령해서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1,450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239만 원, 업무추진비는 842만 9,000원이 지출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업무추진비 주요사항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양천구 출연금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서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842만 9,000원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의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보고받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는 재단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사장 고유업무로 업무추진비를 과다집행해도 아무도 관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도 관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봤더니 실제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의 기준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감사한 거는 없고요,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보고를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건 누가 찾아낸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결재대금 집행처리 및 관리 부적정,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소홀로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과장님,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는 감사과에서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해야 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자체 지도점검이 있을 거잖아요? 2008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왜 못하셨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이 되기 전에 한 번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날로 재단 자체가 커가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소속업무로 당연히 여기 업무에 관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를 안 했다는 것도 사실 순서에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방관만 하고 여기 행정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자체사업에 관련해서만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양천구에 있는 출연금 전체 중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1억 6,620만 원이 수령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1억 1,400이 나갔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239만 원이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842만 9,00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건 이해가 안되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연말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보충자료중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제5차 회의가 11월에 있었어요. 11월에 발언한 이사를 보면 이사중에 김세익 이사가 있습니다. 김세익 이사는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중에 업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디자인기획팀 계약직 나급에 김세익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분은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8년 9월 22일자로 임용된 디자인기획팀 계약직과 (김세익)씨와 동일인이라는 거죠.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 제15조2항에 보면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임직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에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5조4항을 보면 당연직이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천구 디자인팀장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이 정관규정에 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이사로 먼저 선임이 되고 그후에 팀장으로 임용이 됐는데 이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관에 이사를 변경 못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거 그냥 시정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재단이 이래라, 저래아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나요? 권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나요? 이 부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알고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권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2008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차에서부터 5차까지 날짜를 보면 2008년도 1월 11일부터 1차가 시작돼서 5차 이사회를 2008년 11월 6일 7시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라급의 김세익씨가 보직을 받은 날짜는 2008년 9월 22일입니다. 만약에 보직을 받은 이후에 회의를 안했다면 당연히 이 규정사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를 한 번 거쳐서 아니면 긴급이사회를 거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를 하시겠죠. 그런데 회의를 안했다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1차 회의부터 시작해서 5차 회의까지 회의한 날짜를 봤을 때 이 분이 보직을 받은 이후에도 회의를 했어요, 8월 28일에 했고. 이 분의 현 직급일을 보니까 날짜가 2008년 7월 21일입니다. 그런데 4차 회의는 8월 28일날 열렸습니다. 그리고 5차 이사회 회의는 2008년 11월 6일날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이 이사로 나오셔서 실제 재단설립이 되고 3년 동안 재단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평가도 하고 사무국 홍보와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기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규정에 어긋나서 회의를 한 이유는, "다시 재수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 관한 사항은 권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마치고,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려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면 계속 질의를 하시고 다른 사안이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어지는 사항이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모금액이 총 8억 9,400만 원이 집계되었는데 모금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양천구,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양천구라면 동사무소까지 포함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J케이블넷 인터넷방송에서 협조해준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각 주체별 담당업무는 어떻게 맡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활동은 각동에서도 모금을 하고 홍보는 주로 CJ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12월 16일, 17일에 CJ헬로우TV와 모금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남궁금순위원

2009년 주민생활지원과 추진계획서 3페이지를 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모금사업 총괄 및 운영, 배분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양천구는 지원대상자 발굴 및 행정지원과 홍보를 하도록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 계획서 7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들어가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조정팀에서 총괄 및 모금을 하고 그리고 동행정지원팀에서는 모금을 전담합니다. 또 동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이 배분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명분만 가지고 이 모금액을 사용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지하철역이라든가 각 아파트라든가 전 세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의 조사결과로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동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고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사실상으로는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해서는 물론 구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해 주면 모금활동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된 금액이 각동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해당동에서 모금한 것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배분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각동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동에서 취합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각동에 개별구좌로 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물론 이렇게 많은 기부금을 양천구에서 접수해서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으로써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본 사업의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서 첨부문서를 보면 지난년도 추진실적에서 신월1동 등 몇개 동은 성금위주로 모금을 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해당동에 업무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과다경쟁을 부추겨서 결국 이것이 민원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연 이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동별 경쟁을 통해서 실적 제고보다는 결국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기금 모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청과 동사무소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업무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다 겹쳐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이렇게 해놓고 확실한 명분이 없잖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은 동별로 목표를 주는 게 아니고 동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금을 위주로 하라는 것은 동에서 성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관내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물품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왜 저희가 성금 위주로 모금하라고 했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적에 30%밖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당 동에서 지원을 받을 건데 굳이 물품으로 사가지고 성품으로 해놓으면 실적도 줄 뿐더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를 한 겁니다. 동에 성금 위주로 하라고 한 건 그런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고 향후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더욱 투명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큰 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출연금 집행과정, 또 집행내역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양천구의 알토란 같은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관 부서 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단체나 복지시설 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많은 예산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을 병행해서 사업을 실천한다는 것은 주민 혈세를 통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적법해야 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점검하기가 용이해야 되고 또 적법여부를 검토하셔야 되고 의회에도 그 사업내용을 감시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정확해야 되고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감사자료 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선 크게 다섯 가지 예산사업을 하셨는데 다 점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차 종합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사업비 내용을 보면 예산이 4억 7,000, 집행이 3억 3,000, 미집행이 1억 3,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8년도 종합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책정이 됐고 집행을 한 내용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미집행 부분은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결산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 집행금액이 3억 3,8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한꺼번에 집행을 했습니까, 몇 차례 나눠서 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 구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시비, 구비 합해서 집행된 내용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분기별로 집행을 하시면서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금년 집행액이 3억 3,837만 9,000원이네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 2008 회기 동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5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6,931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월달요, 3월에요?

김기천위원

3월에 책정했는지 5월에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교부는 3월 24일날 됐네요? 맞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김기천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작성한 보고서에 3월 24일날 교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7월에 2억 3,164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 2억 4,437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6억 4,534만 7,000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해석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숫자의 실상이 뭡니까? 왜 이렇게 위장보고를 자꾸 하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목복지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게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신목복지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립복지관이거든요.

김기천위원

과장님, 양천구가 집행한 예산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왜 시가 집행한 예산을 양천구에 보고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를 통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를,

김기천위원

그러면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줘야죠. 신목복지관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은 별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집행해서 양천구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정확히 6억 4,500만 원 중에서 3억 3,837만 9,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신목복지관에 지원됐다는 겁니까? 약 3억 2,000 정도가. 무슨 숫자가 일관성 있게 맞아 들어가야지 그냥 1월에 보고한 것 따로, 3월에 보고한 것 따로, 5월에 보고한 것 따로 해놓으면 의회에서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감독권한을 상실하게 된단 말입니다, 보고를 이렇게 허위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맞추든 숫자가 전혀 안 나옵니다. 3억 2,000 신목복지관 운영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목복지관에서 추가로 신청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에서 숫자가 나와야지 행감 장소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감사중지를 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진행이 안 되죠.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감사를 진행해요. 1원, 2원도 아니고 3억 이상이 안 맞는데.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하십시오. 양천구의회는 이렇게 만날 집행기관으로부터 속아야 됩니까? 이 보고한 내용을 단 한 가지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만날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보고라는 게 사실을 보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에서 정확히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위로 보고를 하니까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이 투자돼서 상당히 시설을 잘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감사시점에서 결산내용을 보면 3억 3,000 절반 50%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의 달인이고 전문가이신 사무관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보고해야 할 대상과 보고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구분 못하고 시가 집행한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양천구의회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과장님의 직무능력이 의심스럽고, 이상하잖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실이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별도 보고는 제가 결정할 일이고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으면 밝히고 별도 보고를 허용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좀 잘못됐어요? 3억이 좀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3억 2,000이 좀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틀리게 해 놓고 좀 잘못됐습니까? 진솔하게 잘못을 얘기해야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감사를 계속해서 할테니까 제 질의는 종료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진솔하게 증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위원으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도 전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게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의 전체적인 감사자료인가 그리고 13쪽에 보면 단위같은 게 없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스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3,200원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320만 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미집행된 이유, 불용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발전위원회는 사실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하고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다르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발전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옥상옥이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불용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대회인데 금년에 우리 자원봉사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에는 신규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6,953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좋은 행사인데 참여인원이 700명정도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데 공간도 그렇고 전체가 다 오기는 그렇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가입한 자원봉사자 중에서 1/10정도 밖에 이 좋은 행사에 참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안내문은 일단 다 보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대로만 답변하세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자원봉사 인증메달을 받는 사람들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행사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심도있게 매끄럽게, 내년부터는 자료를 한 번 봤을 때 투명성 있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할려고 이 자료를 보고 유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대회를 하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자원봉사자 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자료가 성의가 있구나, 이 자료는 성의가 없어요. 3,200원인지 3만 2,000원인지, 3억 2,00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박정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숫자라든가 단위라든가 또한 내용에 있어서 내실있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복지관이 총 몇 개나 있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5개 시설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는 곳이 신정복지관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언제까지 신정복지관을 직영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금년 5월달인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공개해서 모집을 했는데 선정하는데 1개 기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가미달돼서 부득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언제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그래서 팀장 한 분이 관장으로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도 신정복지관이 양천구청 팀장님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개선도 되고 많이 좋아졌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복지관 모두가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 때마다 플래카드 많이 제작하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공문 받은 적 없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초기에서부터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자립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은 가격이면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면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얘기했고 사회복지과장도 각 과별로 공문을 보냈다고 저도 그 공문을 받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플래가드 관계철을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장애인자립센터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얘기를 해 봤어요. "혹시 가격이 높아서 구청에서 안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같은 가격에 다 맞출 수 있고 자기들이 설치도 다해 주고 철거도 다 합니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제 귀로 들었고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내년에는 장애인들한테도 이런 사소한 거부터 일자리를 맡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복지관을 이번에 감사하려 다니면서 특히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감사 때 오셨습니까? 지적 사항 들으셨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수위원

장애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하고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로 여건이 제 생각에는 장애인 전담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 쪽을 더 선호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양천구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건 이동인데 이동이 사실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장애인복지관까지 안 오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적에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봤지만 장애인주차장에 멀쩡한 다른 일반승용차 산타페 차량이 대 있었어요. 이런 조그만 거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자꾸 기피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프로그램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사소한 거지만 조그만 턱부터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큰 돈 안들이고 시설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장님도 적극 협조하셔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복지관마다 투척용소화기가 형식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은혜어린이집인가 어제 갔던 데는 낱개 2개짜리로 설치가 잘 되어 있던데 보통 4개 들이 한 세트로 구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화물질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법 규정에 어디에 몇 개 설치하라는 규정만 지키느라고 복도같은데 전혀 쓸데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화물질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취지에 맞게끔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숫자가 올해도 많이 늘었죠? 지금 상해보험이 어떤 분한테 가입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연간 등록된 인원 중에서 6월달에 정기가입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가입되는 사람 중에서 1회 이상 참여를 하면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그런 데는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입이 안된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줄일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보통 양천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려고 또 사실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적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참석했는데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식비가 지급되는데 어떤 분들한테 식비가 지급되나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상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4시간이상 하게 될 경우에 실비차원에서 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식비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용수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수를 질의하셨는데 정확한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또 푸드마켓 운영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오지 않고 있네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갖고 있는 자료만 봐서는 의문 나는 점이 많아서 원부를 부탁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모금이 2억 6,000정도 되고 배분이 2억 3,600입니다. 17쪽에 있습니다. 성금 및 배분에 성금기탁 건수가 나와 있는데 2008년도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성금 507건인데 얼마나 들어온 건가요? 자료에는 건수만 나와 있고 금액은 토털만 되어 있는데 성금이 507건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온 건지.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6,317만 5,000원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성품은요?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성품은 2억 3,655만 1,000원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모금이 2억 6,000이니까 성금, 성품, CMS가 다 들어간 거고요, 건별로 건수만 나왔다면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행정감사 받는 부분이 미비하다는 걸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도 하나입니다. 제가 원부를 보고 싶다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자세하게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경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시급히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차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아직 안와서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 판단했나 해서 검토해 봤는데, 신목사회복지관 문제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배정해서 여기서 실제 집행을 하는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예산은 합산해서 보고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맞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6억 5,000과 3억 3,000의 차액은 신목복지관 서울시 예산이 사용됐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6억 5,000 중에도 5개 복지관으로 신목이 들어가 있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보고자료를 뽑는 시점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것은 업무보고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달에 집행한 것을 다 보고드리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누락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이 3억 3,800만 원 중에도 신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추가로 신목복지관 공사비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금년 9월 9일자 3차 기능보강사업비가 교부된 것을 합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싶은 것은 누락이라는 것은 빠졌다는 이야기죠? 보고하신 숫자에서 빠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자료를 만드는데 보고시점에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미 집행이 돼서 배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자료에 빠진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결국은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어넣지 못했다는 게 결과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다 넣어서 3억 3,800만 원인데 빠진 것이 왜 3억이 더 많습니까? 그간에 빠졌다는데 사용한 금액이 6억 5,000보다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한 번 진실을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 숫자가 틀리는지, 양천구의회에 보고할 때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이니까 허수를 보고해서라도 실적 위주로 양천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 복지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3억 이상의 숫자가 착오 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실적 위주로 허위보고가 됐다, 미안하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차액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이 숫자를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사업별로 상세히 보면 다 이렇게 차액이 날 겁니다. 이걸 과장님하고 저하고 밝히는 방법은 금전출납부, 계정원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이걸 전부,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산자료에 의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다 해서 맞춰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만약 이 사실이 허위보고가 됐으면 과장님이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거죠?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천위원

오늘 중으로 보고가 됩니까?

경섭

이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자료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된 내용하고 실제로 집행된 내역이 맞지 않다는, 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인정을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책업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철,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플래카드 제작 영수증 및 계산서, 모자이크연수 정산서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긴급복지지원 현황 내역서 원본 좀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각종 행사에 소요된 예산 및 집행금액 영수증철을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부상시에 보험제도가 되어 있으면 그 근거자료 좀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입양대상 아동이 113명 있던데 그 현황내역서 원본 좀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의 운영실태하고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자료하고 가정도우미 운영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자료, 경로당 결연사업 및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 세 가지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형수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서승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세입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세출현황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개 사업 총 564억 1,341만 5,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70.6%에 해당되는 398억 4,463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욱채

정욱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정욱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기히 배포된 업무보고자료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추가자료를 제출받고 또 자료검토시간과 중식시간 및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하셨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11월 5일날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원래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10월 17일이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날짜가 바뀌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연이은 장애인단체의 집단시위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 날짜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하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최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었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날 날씨가 좋았지만 따뜻한 날씨에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장애인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됐지만 간혹 일각에서는 장애인들보다는 주변 어르신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이 옥의 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토론회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자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지적할 게 별로 없는데 본위원도 그때 참석해 보니까 장애인 잔치라기보다는 노인잔치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애인은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밖에 참석을 안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이드신 분들 중에 장애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드시면 노환부터 여기저기 다 아프신데 그 분들이 다 장애인이라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중에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옥의 티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식사관계가 어르신들이 행사하는 2시가 넘어서도 식사를 하시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차라리 도시락으로 하든 해서 진짜 장애인들한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장애인단체에 맡긴다든지, 식권을 발행해서 준다든지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마음축제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장애인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든지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행사성이 아니었나, 또 장애인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셨다니까 내년부터는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두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타부서를 할 때마다 플래카드를 어디서 했는지 정산서를 과별로 받아봤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도 한 번도 보고받은 적도,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하고 본위원이 2008년이 시작되자마자 초기에 정옥란 사회복지과장님이었을 때 양천구에 장애인자립장이 두 군데 있는데 이 분들이 일감이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단순한 일감 같으면 이왕이면 배려차원에서 장애인단체에 일감을 주십사 해서 부탁드렸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별로 플래카드 제작이 관련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도 여러 개를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래가드 한 장도 거기에서 맞춘 게 없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연락받은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거는 국장님부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한테 배려주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플래가드 제작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의 거의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몇 장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과장님 앞으로도 배려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자립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는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특히 사회복지과에는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8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냥 위원회만 있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위원회는 많이 통폐합 하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양천구 전체에 58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도 유사기능이 있는 거는 통폐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특히 위원회가 가장 많은 데가 사회복지과더라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 서류는 못 받아봤는데 우리구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모자이크 네트워크 일본 연수를 하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총 3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금년 8월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자체적으로 총평도 하죠? 총평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만으로 보고드릴 수 밖에 없는데 연수일정에 따른 연수의 목적이라든지, 연수를 하면서 느꼈던 느낌을 장애인 행정에 도입해서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 검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은 장애인자립생활 관련해서 연수 갔다 온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때 보면 구청 직원도 몇 분 가시고 구의원들도 한 두분 참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연수일정이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갔다오신 분들이 표현은 안하지만 너무 힘들다, 혹시 가자고 얘기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될 수 있으면 빠져라,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똑같은 장소만 갈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한 군데만 계속 가면 비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구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시위가 참 많았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이 가장 큰 시위였는데 그 건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얻어준 거에 대해서 사무실을 얻어준 것까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장소선정이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사무실을 얻어줬다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잘한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아쉬움이 좀있습니다. 저도 궁극적으로는 처음부터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얻기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조금 더 폭넓게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얻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여기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에 보면 5층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그런데 이게 2005년 11월 1일날 또 바뀌었어요. 5층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 보면 일반주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단체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분 근무하시지도 않고 용도에 맞지도 않는 사무실을 얻어주다 보니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 사실 그 분들이 양천구에 데모할 일이 없어요. 사무실같은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쪽으로 가라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일반 단독주택같은 집을 얻어주다 보니까 남성장애인들하고 여성장애인 분들이 단독주택같은 집에 한 사무실을 쓰라고 하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평상시 대낮에 약주도 드시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얻는데 예산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큰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값어치를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을 얻고자 하는 주체가 장애인연합회쪽이었지만 앞으로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른 사무실을 얻게 될 때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실질적인 장애인단체가 들어가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3억이라는 돈이 무척 큰돈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러 사람 이름 모아서 단체 만들어서 예산지원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양천구에 여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유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세금 꼬박꼬박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같은 돈을 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사무실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떼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억이라는 큰돈을 예산지원해 줬으면 용도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차적인 문제까지, 왜 양천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게 만듭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사무실을 얻게 된다면 사무실이면 사무실 용도에 맞게끔, 아무리 장애인단체가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장애인단체 살림집 얻어주라고 예산준 거 아니거든요. 양천구에서 예산 3억을 편성해서 승인해 줬을 때는 살림집 얻으라고 해준 거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따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어제, 그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모든 시설이 문턱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갈 수가 있다면 일반인도 가기 쉽겠죠. 그러니까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가기 쉽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더 쉽겠죠. 앞으로 모든 시설은 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의 문턱이 아닙니다. 활용하기 좋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기 보다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 하면 일반인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거임차료 추가분 네 군데 500만 원이 뭡니까? 행감사무자료 30페이지.

백금만위원장

질의중에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지원기준에 2인 이하 4,00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5,000만 원이하 되어 있는데 확인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쪽, 8쪽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무의탁노인 전세주택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미집행이 됐는지. 저소득층 무료빨래사업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이 세 가지 집행 안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무의탁노인 전세주택지원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하시는 무의탁노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총 4명이 신청해서 재계약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요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 요청 안했나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건 개인편의에 따라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금액에는 관계가 없고요.

영숙

경영숙위원

빨래사업비는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출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홍이석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빨리터사업에 계획서가 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영숙

경영숙위원

밑에 집수리 사업은?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11월 4일날 10가구에 대해서 997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작성하는 기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19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금년에 몇 번 했나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어요. 정기회 한 번만 한 거죠? 조례안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소위원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소위원회가 꾸려졌나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구성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숙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숙

경영숙위원

언제 꾸려졌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4월 18일날 장애인극복상에 대해 1회 개최가 있었고 5월 13일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관계 때문에 개최돼서 총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소위원회 구성은요? 이거 구성 안 했죠? 이 문제는 올해 와서 짚고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결성이 되고 소위원회가 결성돼서 정책을 펴나갈 입장인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팀장도 바뀌고 업무가 지금 제대로 연결성이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정책을 누군가 있어서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데 바뀌다 보니까 숙지하지 못한 건 알고 있지만 올해 와서 장애문제가 몇 건 터졌죠. 석암문제, 여성장애단체 문제, 그러면서 집회는 한다, 어려움이 많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이하다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한 번밖에 참석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도 해서 실무정책을 펴달라고 몇 번 얘기 했습니다. 여태까지 연말이 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꾸려서 장애인 전체가 모이고 전문가가 모여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정책을 만들어내야 좀더 장애인의 복지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근무를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수급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수급자가 7,000명이 넘는데 독거노인은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 31쪽에 보면 독거노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약 730명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독거노인이 730명이에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양천구 독거노인 6,950명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730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1쪽에 독거노인현황이 6,982명인데 여기 수급자가 730명이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약 730명 정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수급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급자 현황에 7,253명이고 가구가 4,371세대입니다. 이 수급자는 독거노인이니까 65세 이상부터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받은 명단에는 1,725명입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는 465명, 70세부터 79세까지는 858명, 80세 이상은 402명인데 1,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인지?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10월 말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수급자 현황이 연령별로, 남녀별로, 동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62페이지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독거노인 현황은 31쪽에 있고 수급자 현황은 62쪽에 보면,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6,982명,

영숙

경영숙위원

62쪽에 보면 수급자 현황이 현재 7,253명이죠? 여기 이 자료는 맞습니다. 총 4,371세대에 7,253명인데 이 중에 독거노인 수급자가 몇 명인지 여쭤봤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730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자료는 뭡니까? 수급자 현황에 65세부터 80세까지 합하면 1,725명인데.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잠깐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중지하시고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직원은 신속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확인이 되셨습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예, 됐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65세가 1,725명이고 독거노인은 720명이니까 알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십시오. 공공시설물 편의사항입니다. 여기 편의시설 설치현황 10번에 자원봉사센터를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을 봉사하는 곳이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동그라미 친 곳을 쭉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동그라미가 없는 부분이 뭡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전용주차구역이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전용주차구역, 화장실이 없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부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아까 위원님이 뭐를 할 때 시설부터 먼저 해달라고 하셨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이용하는 곳의 장애인 시설부분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부터 고쳐 나가도록 모든 부분의 개선을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는 빨리 꾸려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 질의사항은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복지관별 순회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고 다양하지도 않아요. 항상 식상한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루함을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자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로당 노인분들의 욕구조사를 프로그램별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7년 11월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매치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강사의 선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모시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작년도에 프로그램 욕구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작년 초에 논문을 쓰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계속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욕구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9월, 10월에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구청에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2007년도 프로그램하고 2008년도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놀이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분들은 첫 째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노인들한테는 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건강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수라고 봅니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을 다니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밖에 방문을 못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단순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목동지역, 신월지역, 신정지역을 조사한 결과 욕구가 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양천구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치는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노인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도우미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도우미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가정도우미가 편성이 되어서 선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게 시 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정도우미로 선정하려면 뚜렷한 기준이 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도 가정도우미를 다시 보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존 가정도우미 11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작년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리 양천구 주민입니다. 그러면 시 사업이 됐든 구 사업이 됐든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특히 가정도우미를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93명인데 도우미는 11명입니다. 그러면 수혜자 93명에 대해서 11명의 가정도우미로는 도저히 도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사 자격증이 생겼죠. 본위원이 이 활용실적에 대해서 구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답변이 왔냐면 "구에서는 노인요양사 자격 등록인원에 대한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노인요양사 자격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이 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하고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물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준비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노인요양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대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인원조차,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동마다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 숫자파악을 다른 기관에 요구해서 우리도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 노인요양사 자격등록 인원과 이 분들을 이용하시는 이용대상이나 활용실적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구와 정보공유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서울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우리 양천구가 모델이 못됩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해야죠. 그래서 양천구의 수혜자를 조사하고 실제 노인요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조사해서 이 분들이 필요한 곳에 직업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자격증제도를 해서 따놨는데 막상 따고 나니까 우리구에서조차도 일할 곳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3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현재 동별 독거노인 현황이 있는데 이 독거노인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6,982명 중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원활한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로 구분해 보면 저소득 홀몸 이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가정도우미, 독거노인 생활관리, 또 음료수·야쿠르트 배달도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건강체크라든지 어떻게 사시는지 말벗 동무도 되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통해서 매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집에 문을 두드려서 그 분들이 계시나 확인을 하고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머니나 문 앞에 놓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실제 이 독거노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양천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가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서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도 한 달 동안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신문이나 매스컴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똑같이 "독거노인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서 야쿠르트를 한다"로 끝났는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실제 노인요양사 자격만 갖추신 분이 아니라 우리구에는 유급가정봉사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급가정도 마찬가지로 홈헬퍼입니다. 본인들이 봉사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싶어도 우리구에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다 노인복지사업이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연계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실제 우리 양천구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면서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가정도우미라든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전화연결망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체계적으로 갖추신다면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최고 가는 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요즘 같이 고령화시대가 심각하게 되어 가는 있는 시점에서 우리구에서는 정말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가정도우미 운영 실태와 독거노인 현황은 연계해서 우리구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사업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본위원이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구만이라도 이러이러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개선점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교육형과 연계해서 하는 월 20만 원씩 나가는 급식도우미는 개선이 됐는데 등·하교길에 아이들의 안전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양천구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보조요원이라든가 고인력을 활용한 업무보조가 구청에 상당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는 개선이 되었는데 역시 2007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약 10억인데 내년도에는 5억이 더 많은 15억을 편성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중점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맡고 있는 곳이 대한노인회 양천지회나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을 담당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고인력 활용에서 보면 2008년도에 사업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NIE지도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시니어NIE지도자 파견사업으로 교육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료는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은 이런 점이 아쉬운 게 실제 제가 노인욕구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고인력 활용을 우리구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동지역의 경로당을 가보면 한 20% 정도가 전직교사라든가 전직 경찰출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경로당에 잠깐 오셔서 화투놀이를 하시거나 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하기도 싫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단순활용으로 끝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NIE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숲에서 생태체험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고인력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고급인력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패턴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에는 동료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쪽에는 동료상담은 없는데 실제 요즘에는 노인우울증이 심각하고 노인학대가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노인학대나 노인동료상담 부분에 우울증 해소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신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데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어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은 연령대인 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우울증 해소라든가 노인학대 부분의 해소방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부가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6, 7,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한 7가지가 있고 또 그중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인교통수당같은 경우는 1/3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불용으로 하나도 집행 안한 것을 제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립노인정 전문요양시설 건립이 하나도 안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천경로식당 쉼터조성,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장애인체험센터 설치 이것은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도 10억, 7억 7,000 정도, 14억, 12억이 있는데 미집행 원인이 32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구립노인정 전문요양시설 건립비가 일반회계에 12억 2,380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뒤에 구립노인정 요양시설 건립비는 20억입니다. 그러면 한 7억 6,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8페이지 두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7억 7,600 이 사항이 국비에서 시달된 사항인데 그것과 합치면 20억이 됩니다. 저도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국비 시달이 될 때 예산 제목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이 감사자료가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읽어보고, 찾아보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하나, 하나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같은 품목이 있으면 날짜가 변동돼서 지원사업이 되었더라도 한 품목으로 묶어줘야 누가 보든 간에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단체나 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연말 결산이 끝나야 합니까? 중간에 보고를 받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결산자료를 받습니다.

김기천위원

매월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받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통상 월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행감 때나 평상시에 지원금 내역, 운영현황을 보고하신 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 근거거에 의해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맞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행감자료 40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건 그만 두고 대한노인회 양천지회하고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큰 규모로 지원이 됐는데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의회에서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에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감독을 하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기왕 이렇게 됐지만 내년 행감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관장하는 시설이나 단체중에 양천구의회가 감사대상으로 선정을 했을 때 그때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기간까지 모든 사업내용, 회계내용을 보고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은 우리가 양천노인복지관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복지관에 100억을 지원했으면 100억을 지원한 내용과 그 100억을 사용한 내용을 구청에서 보고받은 대로 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현장감사에 가서 그것이 사실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시간은 짧지, 수박 겉핥기에요. 내년에는 적어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 특별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분야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40쪽에 나오는데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부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41건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억 631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용한 내용을 보고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보고한 내용이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내용보고서를 보면 1억 6,663만 5,000원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양천종합노인복지관에서 보고한 거는 10월 말 현재이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금년 9월 말 현재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더 집행한 양천종합노인복지관보다 한 달을 덜 집행한 사회복지과 금액이 무려 3,967만 5,000원의 차액이 난다는 거에요. 이 보고서를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허위보고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허위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허위보고하고 차액을 다른데 유용한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10월 말, 9월 말 기준점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길 수도 있었고 또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이 양천구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 시달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총계적인 차원에서 양천구청과 갭이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틀린 이유를 변명하시는데 사용시기의 차이나 예산보조지원 주무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10월 말 현재 보고한 양천노인종합복지관보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금액이 적으면 그말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한 달을 더 쓴 집행기관이 1억 6,600밖에 안 썼다는데 한 달을 덜 쓴 것으로 계산한 사회복지과에서는 3,900만 원 이상이 증가된 이후에 600만 원을 썼다는 건 과장님 말씀에 부적절 하거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빨리 확인 해 보세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표상에 40쪽 2008년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수행기관 사업명이 있는데 2008년 일자리수 다음에 지출액이 아니라 예산액을 지출액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이 선서하셨는데 허위보고 하시면 안되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액으로 했다고 임기응변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예산을 실제 지원받은 금액이 2억 1,400만 원이에요. 왜 자꾸 거짓말 해요? 과장님, 양천구의회가 과장님한테 경시받을만 데가 됩니까? 그런데 양쪽 서류를 갖고 질의를 하는데 임기응변으로 거짓보고를 하시냐고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오신지 얼마 안됐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지, 빨리 변명하기는 좋죠. 예산액은 좀 더 잡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게 빠져나갈려고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과장님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양천종합노인복지관에서 허위보고를 했거나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실대로 보고를 했을 것으로 봐요. 더 썼는데 덜 썼다고는 안하겠죠. 그러면 상식적인 생각인데 왜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양천구의회를 무시하냐는 거에요. 이건 허위보고가 됐거나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0의 차액을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항목을 사용하고 양천구의회가 모르겠지 하고 허위보고를 한 거다 이거죠.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사용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버리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데에 유용한 것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허위보고한 거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김기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는 거에요? 설명한다는 이유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자꾸 얼버무려서 넘길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과장님 사회복지과 게 틀렸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틀린사항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틀렸다는 거에요?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질의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대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고한 사항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김기천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김기천위원

예.

백금만위원장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소요된 집행내역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집행내역의 차액이 3,96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제출하십시오." 하면 그간 다른 분야에서 관행으로 되어온 것처럼 부족액 3,900만 원의 숫자에 맞춰서 항목이나 숫자를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거기에 허위가 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제시하기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집행했다는 1억 6,663만 5,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제출한 2억 631만 원에 대한 것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액이 어디서 발생했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확인이 안 되고 유야무야 또 넘어가기 때문에, 왜 이것을 철저하게 이번에 해야 하느냐면 금년에 행감을 안한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에 가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기타과도 사실상 예산집행 내역을 양천구의회가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보고서 자체만 가지고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차액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모델로 해서 한 가지 좁은 측면에서 발견을 해놓고 원인발췌를 하면 양천구 각 주무부서들이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감독을 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철저하게 적은 폭을 가지고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산심의 전까지 당위원회에 자료를 전부 제출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감사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명심해서 관련자료를 확인·수집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회의를 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2월 11일날 한 번 개최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이 서류가 언제 명단 작성,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금년 9월 22일입니다. 제가 회의한 자료를 봤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팀장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는 돌아가신 김대수 관장님 이름이 아직도 적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2008년 12월 1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1일 현재에 김대수 관장님은 안 계십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일지를 보니까 작성이 안 되고 있어요. 유류관리대장도 보니까 급히 써가지고 오셨다는 느낌을 본위원은 받는데 차량일지도 앞으로는 작성해 주십시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주차장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어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갔을 때도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지도단속을 안하고 있고 그쪽으로 장애인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니기에도 경사턱도 높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앞에 양천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이 차를 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1년 동안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총 6건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차를 보면 대형차들이 많아요. 우리 양천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록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철, 플래카드 제작 영수증철, 여성발전기금 접수현황 및 집행내역,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 정산서철, 보육시설 한마음연수보고서 정산서철,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성희롱 예방 양성교육 평가내역서하고 청소년보호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게 있습니다. 고발·시정 75건의 조치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어린이집 위생점검 적발된 행정처분 내역 원본 좀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백금만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중지하시고 팀장 소개를 먼저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섭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영옥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의 임성화 팀장은 건강상 이유로 오늘 부득이 참석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보고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2008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359억 3,992만 2,000원으로 10월 말까지 67.2%인 241억 3,805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단위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양천공원에서 알뜰가정 벼룩시장을 운영하였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0월 28일 양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였고 10월 31일에는 2009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 및 지침 등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1월 20일 개소하여 우리구 가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사업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시설에 대하여 영아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 2008년 작품전시회를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양천문회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였고 제4회 으뜸양천 청소년문화축제를 10월 25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구립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2009년도 1/4분기 여성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겠으며 운영과목은 21개 과목 23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겠습니다. 접수기간은 12월 1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원규모는 7,000만 원이며 단체별 2개 사업 이내로 7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8년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보육교사 표창계획입니다. 12월 10일 모범 보육시설 7개소와 우수 보육교사 40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겠으며 민간보육시설 196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1억 7,0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여성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회복지과처럼 보고서 내용이 위원님들이 이미 아실 수 있도록 잘 작성됐고 또 사전에 검토한 점을 감안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감사로 바로 임했으면 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기히 배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갖자고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어제 행감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1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에 보면 계속 지출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완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부지와 건물을 지구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원의 입장이나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공부하려면, 똑같은 입장에서 어느 곳은 넉넉하고 훌륭하고 좋은 시설에서 독서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어떤 계획도 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악취를 맡아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독서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수라든지 도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신월1동독서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서실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의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도와주신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큰 투자사업비 리모델링은 노인정의 예를 들면 수천만 원씩, 1억씩 들여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점차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1년에 한 군데를 하든 2년에 한 군데를 하든 좋은 계획이 나와야지 도대체 이 자료가 형식 같습니다. 거기가 무슨 A급지입니까? 무엇 때문에 A급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A급지라는 게 돈이 많이 나와서 A급지인지, 환경이 안 좋아서 A급지인지, 위치상 A급지인지. 뭘 보고 A급지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신월지역은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싶고 또 여기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과장님이 할 수도 없는 거겠지만 양천구 전체 예산 규모라든가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던지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하면 안된다는 거죠.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동감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김재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이 세우셔야 위에 보고도 하고 의논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죠, 신정7동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은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도 잘못되어 있고 이용하는 부분도 접근성이 빵점이에요, 수익성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신정7동독서실에 대해서 관장님의 건의사항에서 현수막 부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장 실행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거기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SH공사인지 어딘지 매각을 시키든지 하고 인근 주변에 독서실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쪽이 접근성이 낮고 지역도 한쪽에 치우쳐 있고 신정동지역에 사실 독서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정확히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A급, B급, C급, D급이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좌석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신월5동에는 C급까지 있는데 과연 어떤 추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서실이 이제는 내구연한 20년이 거의 다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좋은 여건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0개가 있는데 1개소당 운영비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운영비가 200에서 2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어떤 기준으로 다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개 시설은 240만 원 또 2개 시설은 200만 원이고 나머지 시설은 200만 원씩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기준이 왜 다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차등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1일 1인 급식비 지원하는데 얼마씩 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현재는 1식 3,000원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자연스럽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기중, 방학중, 주말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 학기중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방학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먹었지만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집에서 급식을 하겠느냐, 식권을 받겠느냐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대상인원이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방학 때 식권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애들은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정원에 따라 급식비가 지원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급식비는 후불로,

남궁금순위원

아니, 정원에 따라서 급식비가 지원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보충자료에 지역아동센터 등록현황 중에서 연세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1일 급식 인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옹달샘이 19명이 정원인데 1일 급식이 23명입니다. 샘물이 23명 정원에 28명입니다. 이렇게 급식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급식은 양천구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타구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보육을 받는 아동들에게 주는 거지, 정원에 국한한다기 보다 실제로 먹는 애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50명인데 타지역에서 20명이 왔다고 하면 정원하고 상관없이 70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정원에서 한 두명 오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어떤 이유에서 오버하냐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현재 오버도 하고 있지만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는 오버되더라도 식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불제로 받고 이미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등록을 못한 대기자 아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대기자 아이들을 주는 건 아니죠.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남궁금순위원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중에 식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니죠,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이용아동이라는 것은 시설의 정원수가 있잖아요. 그 정원수에 따라 1인 급식이 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1인 1일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요즘은 지역아동센터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작어도 그 아이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저소득 아이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기준이 필요 없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만큼 저희 많이 지원해 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전액 다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겠다는 아이들을 다 뿌리칠 수 없는 입장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 물론 지도점검을 합니다마는 강력하게 하지 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남궁금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에 비해서 1일 급식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꼭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1일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급식을 먹여야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에 행정처분이나 시설점검 중에서 처분대상이 되고 있는 서류를 보충자료로 요청했었는데 여성복지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도점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일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건데 실제로 아동수는 정원에 비례해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물론 급식비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이 급식비를 타내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하는 데도 많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정원하고 상관없이 대기하고 있는 애들을 점심을 안줄 수 없어 준다, 당연히 그건 누구나 인정상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엄격하게 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등록인원과 1일 1인 급식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당연히 지도점검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원이 나가죠. 우리구에 관활되어 있는 아동센터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시설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 다녀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1년에 두 번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녁에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나서 결과보고에 대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중에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도점검 중에는 방문 안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럼 평소에는 방문하셨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몇 군데 시설만 방문해 봤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급식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기자에게도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정확하게 정원 대비해서 급식인원이 나가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도는 여성복지과장님으로서 좀 다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시면서 지역현실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업무보고 13쪽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급식아동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실제 결식우려아동이 2,900여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아동수의 기준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4,248명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겨울방학 때 조사를 해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하라는 인원이 4,248명으로 통보가 왔고 저희가 2,900명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로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로 동사무소로부터 전부 접수가 돼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뭘 조사했느냐 하면 식사를 할 것이냐, 배달을 원하느냐 아니면 쿠폰을 원하느냐,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화 내지 방문으로 조사를 했고 그렇게 조사한 인원이 2,11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식권지급을 하든가, 도시락을 배달하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궁금순위원

동별로 아동급식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동급식소는 동별로 신청을 받았고 저희가 현재 105개 급식지원 시설이 등록 되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동별 급식아동현황과 아동급식소현황을 보면 신월3동, 신정2동은 대상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소 수는 타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4개소, 3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해서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일단 동사무소에서 급식소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가 있다면 다시 홍보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방학만 하면 아이들이 종일 굶는 결식 아동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데 결국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혜자들이 도시락봉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방학만 되면 밥을 종일 굶어야 되기 때문에 슬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방학을 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보육시설 행정처분 보충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연초에 한 번 열렸고요, 정확한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3, 4번 한 것 같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건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를 보충자료로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감사질의중에 지적한 대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더 잘해 주시고 과장께서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발전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직접 뛰면서 행정을 하시는 그런 여성복지과장으로서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행정감사자료 6쪽 봐주세요. 가운데쯤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만 짜놓고 집행을 왜 안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 장애아통합설치 시설은 시비지원사업으로 둥지어린이집이 신청해서 11월 20일날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40쪽에 성폭력 상담 및 아동폭력상담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비용은 시비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구비지원은 없고 남성의 전화는 국비지원하고 있고요,

영숙

경영숙위원

얼마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다 국비지원이에요. 나누미, 4번 대한가정법률은 복권기금으로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남성의 전화는 예산액이 얼마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725만 원.

영숙

경영숙위원

그게 구비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나누미 4,600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복권기금으로 받은 거고요.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대한가정법률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도 복권기금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폭력상담소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성의 전화하고 나누미하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였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가정폭력은 4,753이고 성폭력은 160에서 4,913건이 실적이였어요. 그런데 올해 받아 보니까 작년과 올해를 보니까 상담 건이 총 2만 1,857건이에요. 그러면 4,910건에서 올해는 상담소가 바뀌어서 대한가정법률상담소가 생겼는데 이렇게 상담 건이 늘었는데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상담 건수가 늘은 것은 대한가정법률가정폭력상담소가 종로에 있었는데 우리구로 이전해 오면서 거기 실적이 들어가면서 많아진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대한가정법률상담소는 1만 885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성폭력 건이 160건에서 210건으로 50건이 늘었어요. 가정폭력은 4,753에서 5,542건이 증가 됐어요. 그리고 성매매는 없던 게 141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대한법률이 들어가서 1만 건이 늘었다고 쳐도 6,000 이상이 증가됐는데 본위원이 의문 나는 게 대한가정 건은 이전해서 늘었다지만 6,900 이상이 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홍보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이런 상담소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홍보해 주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 주민에게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준 적이 있고 아마 자체적으로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늘어서 홍보를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남성의 전화가 국비 4,700을 받고 있고 복권기금으로 운영을 해도 모두 다 양천에 있는 상담소입니다.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도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이런 상담소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도록 시설장들하고 센터가 같이 합동으로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통계자료일 뿐입니다. 건강한 가족,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경찰, 법원, 지역사회, 학교 모두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아동위원회는 금년에 무엇을 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회의를 두 번 했고 아동위원회는 동별로 2명이어서 자기동의 가정방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자원봉사할 것을 회의를 했고 그래서 일부 위원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방문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일부 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아동위원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센터 방문만 하는 것은, 이것은 자원봉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다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것이고 위원들의 역할이 모니터링 역할도 있기 때문에 자기동에 어느 정도 방문할 아이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방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을 받고 있다면 아동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 참석하고 수당만 받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동정책을 만들어 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방문하고 센터방문하는 것은 자원봉사라든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위원회라기보다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생활실태나 가정조사를 할 수 있고 아동복지에 관해 필요한 원조나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동위원회의 위원수가 많습니다. 동별로 2명씩 40명 가까이 되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정리해서 36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6명이 모여서 방문만 하고 만나기만 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동위원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책을 만들어 내세요. 아동을 위해서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는 2000년에 여성세계정상기금 WWSF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노란리본달기 행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와 아동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아동위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방문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건강,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폭넓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민간 교재·교구비 지원에 2억 673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미집행으로 되어 있네요. 왜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이게 10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 11월 25일에 지원했습니다.

강성벽위원

마지막에 가서 지원하지 말고 1년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교재·교구는 초창기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구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다 집행을 했단 말씀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 건은 4억 8,048만 5,00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어제도 구립어린이집 세 군데를 갔는데 모든 것이 미비하고 좁고 개선해야 될 것이 많던데 이렇게 돈을 놔두고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는 사실 통폐합한 동에 확충할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계획을 할 때는 목5, 6동에서 6동 청사하고 신정4, 5동에서 현재 신정5동 청사에 어린이집과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 작은 도서관하고 헬스장으로 주민들의 선호도가 나왔기 때문에 보육시설 확충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의 연간예산이 한 360억 정도로 아주 방대한 예산입니다. 양천구 전 예산의 10%가 여성복지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고 또 8억 4,0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할 바에는 미리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으로 남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은 집행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저희도 이걸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성벽위원

적은 액수면 편성해 놓고도 여건이 안 맞아서 다음 해로 넘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8억 4,000을 예산편성 해놓고 여건이 안 맞아서 집행을 안했다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비 지원이 있는데 왜 구립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구립의 경우에 시설장에게 월 19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고 교사에게는 14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다니는 시설장과 교사에게는 20만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구립도 시설장과 교사를 지원하면 복리후생비로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복리후생비는 민간이 사실상 구립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지원이 적고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는데 재원상 구립과 민간, 가정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틀려서 민간과 가정에 복리후생비를 지원한다는데 지금 구립도 시설장하고 교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액수에 차등이 있더라도 지원비가 제로일리는 없는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비로 민간에게만 복리후생비 3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구립에는 없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 질의했을 때는 시설장하고 교사 해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시비를 포함한 것이고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민간 교사에게 3만 원씩 복리후생비를 책정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강성벽위원

구립과 민간, 가정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원 위생점검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조치하고 확인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바로 내려 보내고 저희가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시설점검을 했는데도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되면 경고조치나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지시하고 가서 "했냐?"고 해서 "했다"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질의하느냐면 2007년도에 지적된 보육원이 2008년도에 다시 지적이 안 됐으면 시정이 됐구나 하는데 위생점검에서 다시 지적된 보육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점검을 하지만 개선이 되는 시설이 있고 개선을 했어도 또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문도 내려보내고 연합회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기도 하고 공문상으로 시정조치나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꿈나무들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꿈나무들이 사는 곳에 유통기간이 지난 거, 라벨이 없어서 어느 제품인지 모르는 거 이런 불량식품이 들어가서 어린이들한테 식중독이나 집단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식자재 유통기간이 경과해서 날짜 지난 불량식품들이 적발됐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도저히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정기 지도검사를 하고 있고 혹시 타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시설에 여러 가지로 공문도 내려보내고 전화도 하고 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위생점검을 해가지고 보육원에서 이 정도의 숫자가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 냉장고 청소상태 불량이 1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고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가 17개가 나왔는데 우리 구립, 민간, 가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가장 저질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가장 강력히, 같은 보육원에서 두 번 적발이 되면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강력히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한 집에 한두 아이밖에 없는데 이런 귀한 아이들이 불량식품 먹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 하나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위생점검 관련해서 위생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고 또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복해서 같은 사안으로 지도단속이 된다든지 또 상당히 신중한 사안에 대해서 단속이 된다면 이와 같이 안 되도록 여성복지과에서는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과장과 관계 팀장,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을 해서 이러한 점검단속사항이 완전히 줄어들고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위원회는 여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2개 있습니다.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여러 위원회하고 협의체 서류를 다 검토해 봤는데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국가적으로도 위원회는 많이 통폐합하는 시점 아닙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하면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위원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정책 심의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과 관련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위원회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관련 지도점검과 계도를 하기 위한 협의회이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아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 아동복지를 위해서 뭔가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장용수위원

통폐합은 힘들다는 이야기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위원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애만 낳고 나면 다 아동위원이 될 수도 있고 여성위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따지면 누가 뭘 못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방향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위원 선정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통폐합이 힘들면 위원을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 아동위원회 같으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분들로 해야 되는데 위원 선정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 본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통폐합이 힘들다면 위원 선정을 할 때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해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소신껏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플래카드철을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천구에 장애인자립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통해서 옛날에 이희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각 부서별로 분명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한 번도 양천구장애인자립장을 통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2008년도에 보육시설 행정업무지원 사무원 인건비로 구립어린이집에 40만 원씩 지원을 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전체 1억 2,48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의 다 쓰여지고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20개 동에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원래 26개소로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희망하는 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6개는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이거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장님들께는 도움이 많이 되죠.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2007년에 없던 예산 1억여 원이 넘게 지원됐는데 구립 어린이집 감사결과보고서 2008년도 것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회계관련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해서 작년 예산심의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보고서에는 회계관련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1억 2,000이라는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회계관련이 대부분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회계관련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회계관리처리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지 투명하고,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자고 1억 2,480만 원 예산을 승인한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그 예산이 똑바로 쓰여지는지,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지, 예산을 지원하고 효과가 없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2009년도 예산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도우미 그냥 일자리 창출할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어린이집 다녔을 때에 시설장님들이 회계업무까지 다 하다 보니까 회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행정사무도우미 해서 한 명당 4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계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하는데 지적사항이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예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정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느꼈던건데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엄마, 아빠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자선생님이니까 어머니라고 봐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머니가 바뀌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한 반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바뀌는 일이 안 생기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보충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와서 검토를 못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2008년도 회의 몇 번 열렸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번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월 빼고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뭐였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월달하고 7월달에 한 것은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마지막은 위탁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럼 4월, 7월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양천구 2008년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실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시정명령이 3건이 있었어요. 세 건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2008년도에는 시정명령이 18건 그 다음에 운영정지 2건, 자격정지 2건, 반환금도 상반기에만 3,36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행정처분의 시기를 봤을 때 3월, 4월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는 4월, 7월에 열렸을 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4월 16일날 시설장 행정처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에서 대상이 된 거에요, 정기점검에서 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연중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시점검에서 걸렸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상반기 수시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어떠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나갔던 거고요, 민원해결을 하러 갔다가 시설점검을 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학기초잖아요, 그리고 입소를 시킨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아동에게 굉장히 피해가 컸을 것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정지를 시켰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에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럴 때 학부모에 대한 통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장이 학부모한테 통보를 한고 만약에 운영정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의 아동을 인근 시설로 옮겨줘야죠.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옮겨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남궁금순위원

3월, 4월에 행정처분한 시설의 반환금은 회수가 됐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회수됐습니다.

남궁금순위원

100% 회수가 됐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실제 2007년도에는 시정명령이 3건인데 갑자기 2008년도에 18건, 정지 2건, 자격정지 2건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건 시설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고 행정처분이 갔을 때 시설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타격이 큰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몇 개 시설이 위반이 되어서 환수하고 자격정지하고 운영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시설에서 사기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덕성이 떨어지는 시설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반시설이 모든 민간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몇 개 시설이 걸린 거고 그 시설에 허위 보조금 청구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금이 그냥 새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나간 거에 대해서 정확히 환수를 해야 되고 시설장이 잘못 했을 때에는 자격정지를 하든 운영정지를 하든 어떤 처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금순위원

행정상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3, 4월에 많은 건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3, 4월에 점검이 되었고 갑자기 2008년도에 3건에서 22건으로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기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이든, 1월이든, 3월이든 위반시설이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는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청문을 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거쳐서 아니면 회의가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거쳤고요, 실질적으로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 맞춰서 법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행정처분를 하시기 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결정하신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자격정지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2008년도에 발생되었는지 이건 개인적으로 시행명령, 운영정지,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양천구 보육행정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는 학부모님들도 함께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에게 불신까지 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복지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 위반내용이 적발되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구립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부탁드리겠는데 구립어린이집 외 34개소에 손소독기가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이 손소독기가 여성복지과를 통한 게 아니고 양천구 보건소에서 나갔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업무연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일반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구입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구립어린이집에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범위안에서 34개소를 선정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럼 이 34개소의 기준은 여성복지과에서 정하셨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정했는데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시설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관리문제로 본다면 보건소가 되었든 아니면 여성복지과가 되었든 아니면 교육지원과가 되었든 지원시설 부분에서 거의 어린이집의 지원은 여성복지과에서 하는데 2008년도에 새롭게 보건소에서 소손독기가 지급되었고 유치원에도 교재·교구비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업무의 이원화 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일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여성복지과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만 만약 이런 부분에서 공문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어요. 두 번째 갔더니 지적을 해서 그런지 바로 준비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양천구 보건소에서 온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 물품을 관리할 때 비품대장은 어린이집에서는 똑같이 구청에서 온 걸로 관리되잖아요. 그런데 지원부분에서는 우리구에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공문을 띄울 때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띄운다든가 아니면 여성복지과에서 이런 게 나간다는 공문에 대한 내용이 미리 간다든가 이러면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공동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여성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집에 이런 게 보급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복지는 보건복지부이고 교육지원과는 교육인적자원부니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일원화를 시켜서 여성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건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주 처리하는 부서가 보건소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낸 거고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과를 떠나서 양천구라는 타이틀만 봅니다. 그렇게 비품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 유관 관련 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가장 고민거리가, 물론 구립같은 경우는 정원이 넘치고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민간같은 경우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더불어어 또 한 가지 문제는 보육교사는 국가에서 계속 배출하고 있는데 실제 교사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어린이집의 고민거리인데 제가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조금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실제 급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교사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이직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우리구에서는 항상 1년에 한 두 번은 교사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교육이 거의 이론교육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 이론교육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그 원에서 실제 내가 직접 낳은 내 아이를 기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사가 어린이집에 근무한다면 중간에 입학도 끝났는데 4월, 7월, 11월에 갑자기 그만두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서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교사처우 개선문제, 교사교육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연구하셔서 우리구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정말 활기 있고 사명감 있게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 중에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들쑥날쑥한 지도점검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공평하고 타당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전에 감사중에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지적사항 많이 보셨죠? 그리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많이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은 일반인이 활용하기 좋으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사용하기 좋겠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복지관이나 모든 시설들이 턱이 없었으면 되겠다는 얘기를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얘기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겠죠? 그래서 신월1동독서실같은 경우는 오래돼 가지고 전선이 굉장히 화재염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 얘기를 들었는데 전기가 많이 새고 있고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먹거리에 대해서 몇 군데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납품만 받기 보다는 농약검출이나 과일의 당도검사같은 거, 어린이집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먹기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먹거리장터 운영이 왜 4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먹거리장터는 구민의날 행사 때 공원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먹거리장터를 열었는데 2008년도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축소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달이 다 간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행사는 해마다 해 왔는데 구민의날 행사가 다른 행사가 없다라고 하면 먹거리장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가 좋지 않고 구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 이런 행사를 해서 사기나 의욕, 기백을 충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행사에 따라서 먹거리만 할 수도 없고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한다, 안한다할 수 없고 대보름이나 구민의 날 행사 때 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료 현황, 그리고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현황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철,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대장, 보험료 영수증, 환경미화원 근무일지 및 급여대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관련 설문내용이나 효과분석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986-17호 주택가 도로 특별단속현황, 두 번째 음식물통 청소업체 예산집행내역, 음식물통 수량, 2009년도 예산 예정액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재래식화장실 관리현황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정화조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현황 파악한 거 원본을 갖다주십시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관리대장하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현황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종 청소처리팀장입니다. 안기주 자원재생팀장입니다. 김지원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잠시 업무보고를 중지하시고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의회 행감 이후 본위원회가 행감을 시작한 지가 약 3시간 가량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잠깐 숨 돌릴 틈도 가질 겸 자료가 도착되어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기히 배포된 업무보고자료로 업무보고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기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추가자료를 제출받고 자료검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제출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현황 전체적인 것보다, 986-17호 주택가에 상습적으로 갖다놓는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별단속을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특별단속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클린봉사단과 함께 단속활동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단속이 아니고 치워준다는 이야기죠? 저도 클린봉사단에 들어가서 청소해본 사람입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 외에는 어떤 특별한 제도나 장치가 없는 것이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즉시 출동을 해서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증거자료를 채증한다든지 정확한 증거자료가 아니면 부과하기 곤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이 지역은 상습지역인데 한 번도 단속대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CCTV가 양천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84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곳에 CCTV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바꿔가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21군데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만 10%라도 이런 곳에 지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 시나 요청 시에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2009년도에 설치장소를 조사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천위원

동사무소만 자꾸 의지하지 말고 거기를 경유하다 보면 반대 아닌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제대로 안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안 다닌 길도 더 많이 다니고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한 번씩 해봐서 시행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지 제가 딱 한 군데만 찍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되는 거에요. 여러 번 CCTV를 설치하라고 했더니 사생활 침해나 반대민원이 있다, 그럴 필요없이 반대 쪽에서 찍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 쪽에서 찍어도 되는데 안 될 이유가 뭔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으슥한 곳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이 늘상 수천명씩 다니는 주도로에 보통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최소한 CCTV라도 설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30개 정도를 계상해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소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동사무소는 무시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두 번째, 수억이 나가는 것인데 음식물통 청소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청소업체의 자세한 내역이나 성과,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세척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재천위원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4억 8,000을 계상해놨습니다.

김재천위원

금년에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3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몇 % 오른 거에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인상돼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통이 대강 몇 개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4,400여 개입니다.

김재천위원

통도 안 늘어나고 업체도 안 늘어나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세척단가가 올랐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안하고 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손이 안 닿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상가는 자체적으로 세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주 몇 회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주 1회입니다.

김재천위원

왜 줄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원래 주 1회씩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주 2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산출해서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이 2개 업체에서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주 1회 하는 것도 잘못 산출한 것이고요. 1개 업체를 더 늘리든지, 4억 4,000에서 나눠서 1개 업체를 더 하든지 2개 업체에서 단독으로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3년째입니다. 2007년도 4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계약을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공개입니까, 전자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쓰레기수집운반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해서,

김재천위원

조건이 다 맞아야 하겠지만 조건이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업체를 늘려요. 그 업체가 우선순위라면 여섯 군데나 있잖아요. 여기서만 꼭 하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업체를 늘리세요. 2개 업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금액에 비교하면 집행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다른 것도 잘못됐고. 신정동이면 신정동, 목동이면 목동, 신월동이면 신월동으로 나눠서 하든가, 업체를 늘리든가, 누굴 주든지, 그건 큰 조건도 없잖아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그걸 선정할 때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적은 2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디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신목실업하고 신원지엘입니다.

김재천위원

그것도 맞지 않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두 군데에 반영한다면 저는 반대를 할 것이고 아니면 이걸 늘려서 권역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줘야지 두 군데에 다 편성해서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 6개 업체로 했을 경우에 당시에 초기투자 그런 부분까지도 기존 업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재천위원

규정대로만 하면 되지, 원칙대로만 하면 되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활용하지도 않고 수년간 평생 그분들만 하라는 법도 없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재산능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봐서 우리가 기준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몇 년간은 할 수 있게끔 경제면에서나 초기투자면에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합리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그 사항에 따라서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잘못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업체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1억 4,000이 무슨 명목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만 묻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에요.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1톤도 안되는 차에 스팀기 가지고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무슨 1억 4,000씩이나 편성할려고 그래. 업체를 늘리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타구 사례 또,

김재천위원

여기가 거의 최초입니다. 몇 군데 안돼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타구 사례로 강서나 송파 다른 자치구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고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다고 합니까? 뭘 갖다 버립니까, 가져오길 합니까? 없잖아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업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당초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일부 회사 자금 투자나 장비에 대한 기초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라는 어떤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2007년도에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정도는 유지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한 4년차가 되었을 때 이것을 분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할 때 그 위치에 있었고 승인도 간접적으로 해 준 사람도 채수운 교통지도과장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 거에요. 이 데이터도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이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2명이 하는 거에요,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없으면.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더 연구를 하신다든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의 헛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 박스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오수·분뇨축산법 위반과태료 집행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이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부자 다시 말해서 위반자가 단속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자료에 보니까 징수율이 31%밖에 안됩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과, 단속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납부저항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법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징수독촉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납부가 저항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하튼 앞으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방법, 우리구가 계약을 하죠.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수탁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을 활용해서 건물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대신 구청 앞으로 전세등기를 하고 선정은 재활용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주인이 임대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우리 구청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임차인인 우리 구청이 이 업체선정을 해서 전전세를 놓은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활용촉진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개설하겠다 하는 방침을 받아서 업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목동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목동센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세보증금이 없는 임대계약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신월은 얼마였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신월가전센터는 처음에 1억 5,000이 지원되었다 건물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수가 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서부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4억 5,000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건물임대를 선택하는 것은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인이 집 건물주인이고 임차인이 우리 구청이라면 임대차계약 관계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이런 계약당사자가 나올 리가 없죠. 애당초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건물주와의 합의로 미비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있기 전에 사전에 계약이 매끄럽게 됐다면 이런 해지관계가 안 나오겠죠? 여기 활용도 안하겠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 보고,

정옥

박정옥위원

조사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우리구하고 건물주하고 임대차관계가 매끄럽게 됐더라면 해지상태가 나오지 않았을 거란 얘기에요.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에 대한 선택같은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말씀이 임대인은 건물주인이고 임차인은 우리구라고 하셨는데 그럼 계약관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때 모든 걸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 질의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신월재활용센터계약과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내용, 계약현황에 대해서 박정옥 위원님에게 서류를 제출하시고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임차인이 양천구청이고 임대인이 건물주인이라면 양천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약관계라든가 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참고해서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에서 보니까 2008년 9월 18일날 체납독촉을 했고 2008년 11월 18일 또 체납독촉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떻게 아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나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2억 4,000이 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걸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택임대차하고는 액수가 다릅니다. 상가는 서울 광역권까지는 4억 5,000까지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 640조 단서조항 3항인가에 의거해서 3개월을 내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채권확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청구하면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렇게 독촉을 하지 말고 반환청구를 하십시오. 왜 반환청구를 하냐 하면 이렇게 체납이 되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채권확보하고는 다른 거에요. 밀리는 기간의 이자는 누가 책임질 거에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증보험에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밀리면 이 자체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폐전지 예산 있는데, 양천구에 402군 데 수거함이 있는데 폐전지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차량으로 순회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신정2동인데 신정2동에 25개 수거업소가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입구에 폐전지를 수집하는 박스가 있는데 몇 년 되도록 한 번도 수거해간 적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나 했는데 그러면 홍보라든가, 어디로 연락해서 수거해 가게 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재활용선별장, 구청, 연락하면 바로 출장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주민들이 갔다 넣기만 하고 넘치면 그런가 보다 하지 어디에 전화해서 수거하는 곳을 찾을 주민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 안내문, 팜플렛, 리후렛 등으로 해서 각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살고 있는 건물 자체가 사과박스가 있는데 넘쳐서, 내가 봐도 1, 2년이 아니에요? 넣고 싶어도 넘쳐서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거장소가 양천구에 402군데 있고 신정2동만 해도 25군 데가 있는데 그 많은 폐전지가 쌓여 있는데도 한 번 수거해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수거함에도 수거방법이나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우리는 없고 사과박스에 구멍 뚫어서 폐전지수거함으로 써서 거기에 넣는데 그게 넘친 지가 벌써,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양천에 고정식화장실이 43개가 있고 관리 이용상태를 보면 평상시에는 건물주, 관리인이 분뇨가 넘치기 전에 알아서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으나 여름철에 오픈되어 악취 및 파리 등이 많이 생기고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오물이 넘친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든데 현재 정화조 미설치에 대해서 법적수단이 없는 실정이고 하수도법 시행령 24조 개인하수처리 및 설치,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 할 것 하고 향후 대책에 보니까 분뇨가 넘치기 전에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수시 방문처리, 향후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토록 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지금 몇 년동안 혹시 하나라도 개수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고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설치한 지번에 땅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 화장실을 설치하게끔 허락해 줬으면 그 주위에 임대를 했거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땅에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치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화조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정화조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우수기에 비가 쏟아지면 넘쳐 흘러서 외부로 떠내려 올 정도라면 단속하기 힘들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안 되면 지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하셔야지,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상 없기 때문에 힘들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주를 추적해서 직접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그런 규정이 없어서 힘들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데 서울시내 으뜸양천에 이동식하고 순수고정식이 110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니 없니가 문제가 아니고 지주를 찾아서 철거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수세식으로 재정비를 하라고 공문을 넣든지 이 규정이 없으면 우리 양천구 청소행정과의 조례라로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늦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110개 중에서 이동식 67개는 문제가 없고 순수고정식 4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1차적으로 토지주에게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강성벽위원

과장님, 법 규제에 없다면 양천구 조례로 상정하십시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위생업소 소독 여름철에 아무리 자주 해봐야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파리, 모기 감당을 못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한성용역 근로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냥 계속 놔두실 겁니까,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들이 우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1차 심리는 끝났습니다. 12월 4일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남부지원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출했고 제출한 다음부터 10일 정도 지나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강제적인 압박이 돼서 중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그와 달리 저희들이 병행해서 해당 업체라든지 협회 그리고 해고자대표 또는 전민련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서 실마리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구청 책임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1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을 보면 단속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단속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감시카메라 실적은 없다는 이야기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장용수위원

지금 감시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운영공과금 등 전체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1,1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CCTV 운영비 해가지고 1,292만 원이고 그 뒷장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CCTV 운영공과금 해가지고 2,37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투자비 대비 효과는 그런데 하나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설치하는데 주목적이 있지 그 CCTV로 단속해서 판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다면 계속 CCTV를 운영하실 겁니까? 과장님 돈이라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단속효과가 없는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단해야 되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그래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판독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파악하고자 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를 안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예방적인 측면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작동되는 게 22대죠? 모조가 62대 있지 않습니까? 이 22대도 똑같이 모조처럼 운영비 안 들어가고 하면 어떻습니까? CCTV 여기를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단속을 한 건도 못하면서 예산낭비만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적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몇 천만 원 들였는데 단속을 한 건도 못했다면 모형으로 해서 예방차원으로 하세요. 그런데 운영비 따로, 뭐 따로 해서 돈을 써가면서 하나도 적발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깎을 겁니다. 그냥 모형으로 쓰세요. 어떻게 됐든간에 계도차원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다 모조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운영비 따로, IP 사용료 해가지고 돈 몇 천만 원 쓰지 말고 모형으로 계도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세 번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가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음식물수거용기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발생량 추이가 얼마큼 줄어 들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2007년도까지만 있다 보니까 발생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만 있지 2008년 10월 31일 현재, 아니면 11월 현재 해가지고 얼마큼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수거용기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만족한다는데 진짜로 줄어 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음식물쓰레기가 연 7%에서 11%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추세가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의 증가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연말까지 갔을 때 0.7% 내지 1%에 그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도 일부 효과가 있었고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장용수위원

이 감량기기가 진짜로 좋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특히 이게 설치된 장소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지금까지 나왔던 음식물쓰레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 년도 몇 월에는 얼마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왔는데 감량기기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만큼 줄어들었다 이 정확한 데이터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게 우리 양천구 전체로 확대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그냥 주민 설문조사만 가지고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장소 선정에도, 사실 여기 보면 있는 사람들 아파트에만 한정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장소 선정에도 지역 안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수거용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마른 쓰레기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마른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못버리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소각장 반입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4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주겠다는 답변상태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우리 양천구에도 자원회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로 버릴려면 톤당 7만 3,000원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폐기해야 되는데 마른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 버리게 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니까 목2동에 공중화장실 하나만 갖다줬는데 공중화장실이 목1동에 하나 있고 개방형 28개 해서 29개가 있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저한테 가져온 것은 목2동 공중화장실 자료만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월 평균 이용인원이 3,000명이고 변기가 남녀 2개씩 있는데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구에서 관리합니다.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개방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각자 건물주가 관리하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목2동 공중화장실은 5만 원씩 12개월이 나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한테 5만 원을 주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모품 비용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비용, 전기비용도 나가는데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은 나온 비용을 내고 환경미화원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개방화장실은 각각의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요.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개방화장실도 보조금으로 3만 원씩 나가죠?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2만 원 내지 3만 원 나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예산지원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까 강성벽 위원님도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산시 남구 화장실 조례를 보니까 관리라든가 화장실 지원, 세제라든지 전기, 수도료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시 지침의 의해서 나간다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건 법에서 직접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아직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는 공중화장실이지만 아까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식 화장실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화장실 문제를 두루두루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없이 나가는 것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원내역부터 파손, 훼손, 관리책임을 전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우리구에 맞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기히 제출받았습니다만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개선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자동차공해 단속실적, 차량운행일지, 양천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회의록, 업무추진비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한 달치만, 근래 11월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원섭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강진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내원 승용차요일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잠깐 정회했다가 자료를 가져오면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기 배포된 맑은환경과 자료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추가자료를 제출받고 자료 검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반갑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감사질의에 적극 협조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가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요일제 협조사항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천구에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은 현재 서울시 평가에서 여러 모로 협조해 주셔서 모범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모범구를 10개 구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6위로 선정 받았습니다.

강성벽위원

우리 25개 구에서 상위권에 있고 지금 보니까 과년도가 4만 7,188대이고 2008년도가 3만 1,230대인데 금액이 3억 257만 9,710원으로 5% 감면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각 동별 현황 어느 동이 제일 우수하고 순위를 정한다면 상위권에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아직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경에 시상을 할려고 하는데 시상내역은 최우수동 1개 동, 우수동 2개 동, 장려동 3개 동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우리 양천구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가 입력돼서 지나가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 양천구에는 없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대부분 양화교, 금화터널, 남산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한강을 건너 가지 않는다든가 터널을 타지 않으면 요일을 안 지켜도 스티커를 붙여도 안 걸린다 그런 게 있어서 양천구에 설치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교통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양천구의 차량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뵐 때마다 칭찬도 많이 하고 싶고 모든 팀장님들도 그런데 그러면서 기대는 내년에도 안양천에 송어떼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금년에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설명회같은 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 양천구에서는 이 사업 주관이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김영태 의원님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몇 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질의해 본 겁니다. 금년에 교육 안 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옥

박정옥위원

소음피해현황도 같은 거 제작 안 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현황도는 금년에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현황도를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입법부나 각종 단체들이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데모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12쪽 밑에 큰 박스에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개선현황이 나와 있는데 개선이 아직 안된 거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금 2007년도 분은 개선이 다 완료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된 것도 많이 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세차장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줄 때 정화시스템을 갖춰 놓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반하는 경우는 뭡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위반한 경우는 2008년도에 한 건인데,

정옥

박정옥위원

한 건이 어디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신정7동에 충전소 설치인데 이것은 위반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축법 등 다양한 법규가 위반이 돼서 모든 게 준공이 돼야 세차장 허가가 나가는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차장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건 무허가 단속대상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정화시스템을 안 갖췄다는 겁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법적절차를 밟아서 모든 건축법에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신고체제가 되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건축법 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자료 한 번 보세요. 밑에 보면 표에 강민철씨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법하고는 다르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건축법에 적법해야 허가가 나가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못내줬는데 그걸 미신고로 봤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건축사용승인은 건축에 관련된 거고 여기는 폐수입니다. 과장님, 박스 제일 밑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폐수배출 미신고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무허가죠. 무허가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고발조치를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당초 카센터같은 허가를 낼 때는 정화시스템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정화시스템도 PVC는 안됩니다. 탱크를 제대로 묻어야죠. 정화시스템 어떻게 합니까? 세차해서 물이 나가면 탱크를 몇 개 거쳐서,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규로 나간 건 금년에 하나도 없어서,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당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교통행정과장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마지막으로 순서를 연기하여 재차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나 안건처리를 할 경우에도 구민과 구의회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업무 전반에 대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교통행정과장의 적절치 못한 행동은 구민과 구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본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저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착석하기시 바랍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당위원회에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현장확인이나 공부상 확인 등을 토대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원만히 잘해서 감사가 무사히 끝났으면 재차 밤늦게까지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기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일들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양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같이 갈 수 있지 한쪽에 바람이 빠지거나 파손되면 굴러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행정과가 보여준 것이 하나의 일례가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과장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나? 생각했는데 다시 자리에 마주 앉아서 감사에 임하게 됐는데 성의 있는 답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한 분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가 발전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잘해 보기 위해서 감사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는 사람도 감정없이 질의를 해야겠지만 답변하는 사람도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앞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재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서로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410-8번지 주변 택시회사에 관련된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러한 근거자료가 있었다면 아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됐을 텐데 사실 이런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성실치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좀 안타깝고, 그러나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 택시회사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2차, 3차를 했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가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께서는 인·허가권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지,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회사가 이 번지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410-8호는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항은 없고 그 분들이 불법으로,

김재천위원

없죠? 불법, 편법으로 하는 거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행정상 구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회사에 택시가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대가 될 텐데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인·허가를 취득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까지 안다면 아마 오늘 같이 바깥에서 그러한 소리가, 우리 양천구청 내에서 많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해결을 못하겠지만 본인들한테 유도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이라든가 등등 검토해서 해야지 불법을 이렇게 크게 저질러 놓고,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만 불법을 해도 행정처분을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거를 해놓고 그 지역에 안 살면 통·반장이 확인해 가지고 말소시키잖아요.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자료가 왔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몰라서 안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했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지역에, 여기에도 본인들이 근거자료를 했어요. 터미널 영업용 차량들은 자동차정류장이라고 딱 찍혀 나옵니다. 행정자료에도 나오고 본인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곳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편법으로 쓰는 곳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7대를 근사치로 따져 보니까 차량보다도 땅이 적어요. 거기서 베이스를 빼면 얼마나 적겠어요, 한 30, 40%는 빠질 텐데. 불요불급한 사항이라서 편법을 쓰고 있는데 편법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충분히 알고도 안하는 이유가 감시감독을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12월 3일날 찍었는데 밤에 찍다 보니까 선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1대도 없습니다. 12시가 돼야 들어오고 새벽 4, 5시에 나가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다른 형태로 불이익을 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차고지는 현행 규정이 꼭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래동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신월동 지역에서 위법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수차례 단속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아직 시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택시회사도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이전해 와서 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무소는 차고지가 없더라도 별도로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410번지에 주사무소 신고가 처리되어 있고 차고지를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 중에 있는데 완성을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 근거자료에 밤샘주차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김재천위원

어디 가서 자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오죽 하면 그 분도 100대가 넘는 차를 찢어서 하겠어요. 그러나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법을 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영리목적, 재산상의 큰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규정을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열 번도 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규허가를 낼 때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자동차 그게 안 찍히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분들이 꼭 필요한데 갈 데가 없으면 공용터미널로 가면 되는데 왜 안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가 맞겠죠. 제가 더 정확히 통장까지 보고 싶은데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서 할 것은 다 했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계속 묵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할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 수십명이 고생하지 않도록 이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하고 협력을 해서,

김재천위원

제가 볼 때 교통지도과장은 여기에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업무분장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상임위 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대책이 없다"는 과장님 답변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몇 대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난번 8,464대에서 이번에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찾아 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못해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 파악을 못했습니까? 8,464대는 책자에 있는 자료이고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준비를 못했다면 그동안 자료준비를 하셔서 대강이라도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성의 없는 태도 아닙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엑셀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직원이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저는 보고를 드린 줄 알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8,464대에 1,408대가 포함된 겁니까? 보관대의 자전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순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도보로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가기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주 몇 회나 월 몇 회를 가고 계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담당직원이 있고 저희가 중요한 지하철역 주변은 매일 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했던 것은 자전거보관대의 자전거도 있지만 방치된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어서 지저분하고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고 도난 당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구는 다른 구보다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방치가 돼서 널려 있어서 미관상 안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14일간 합니다. 그건 저희들도 애로사항인데요, 가치가 있건 없건 관계법규가 임의로 그렇게 바로 처리 못하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내문에 자전거가 이렇게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수거할 수 밖에 없다고 명시를 해 놓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수거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폐자전거를 수거하는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방치되어 널려져 있는 자전거를 14일간 두고 보고 하겠다는 걸 명시해 놓나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안내문을 부착해 놓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활성화 조례 좀 보고 오셨나요? 2007년 6월 25일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여기는 10일간 방치하면 처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오셔서 보름간 안내문을 붙여놨다 처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본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하다 중단했던 건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되도록이면 불편없고 피해 안 가게 해 달라는 대책을 묻고있었는데 그러면 방치된 자전거는 15일간 뒀다가 처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도난사고 나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경찰에 의뢰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인력이 자전거 도난에 신경 쓸 정도는 안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도난사고에 대해서 아무 것도 관리 못 하나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자전거등록을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그정도 밖에는 현재로는 개인에게 주의하라는 홍보수준에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등록을 해서 인식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표시가 되니까 도난이 줄어들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경찰에 의뢰하는 것도 그렇고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제대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네요? 그럼 자전거를 활성화 하자, 자전거를 많이 늘리자,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자 이렇게 홍보하면서 자전거관리 대책은 없다는 얘기신가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시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시와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지?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이런 애로사항을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론하고 자전거 전반에 대한 메뉴얼도 만들고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씩 접근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자전거 관리나 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보조하는 직원이 행정직 한 명 있고 대여소를 관리하는 기능직 직원이 1명 있고 자전거도로를 부분적으로 교통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세 명이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마다 지역별로 그때의 업무량에 따라서 건설쪽 인프라 구축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구의회 조례에 여기 있습니다. 20조에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전담부서, 전담팀 설치 운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세 명이 시간 날 때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손길이 못 미치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죠. 도난 당한다 아니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을 준다 이럴 때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달에 방치된 자전거 재활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떤 단체에 의해서 요청한 게 왔었고 이것이 법적사항으로 안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천구 조례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위해서 도난방지와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법규 검토를 신중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재산을 재활용하는 절차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민법쪽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검토해 보라고 권장해 드리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전거의 도난, 방치된 부분 이런 건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세요.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묻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달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 안하신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냥 경찰에 맡기니까 그렇다, 구청에서 그렇다,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담당되시는 과장님에게는 그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미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책임를 느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 시키고 관리감독하도록 시정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나 있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현재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유발부담금감면심의위원회하고 하나는 새로 만들어진 교통안전위원회입니다.

장용수위원

협의회도 있죠? 화물운수분쟁조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놓쳤는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서,

장용수위원

본위원도 거기 위원인데 한 번도 회의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법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왜냐 하면 양천구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전체 5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많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위원회는 거의 통폐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연구해 보셔서 통폐합이 필요한 것 같으면 통합을 하시고 꼭 법률적으로 한 번도 회의를 안해도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도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어린이교통공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끼는 게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차도하고 인도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는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교육할 적에 그 부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관계되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 아이들한테 그 부분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준비중에 있는데 예산성립관계 때문에,

장용수위원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아이들한테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다같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교육될 수 있게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1년동안 상임위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 특히 스쿨존 사업에서 컬러아스콘포장이 강도가 안 나와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똑같은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관계를 설계한 교통공단 또 시공한 회사, 교통관리사업소가 모여서 여러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규명은 못했는데 하자가 난 회사제품은 저희들이 절대 쓰지 않는 걸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시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스쿨존 사업 잘 해 놓고, 예산 다 쓰고 도로가 파손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돈 쓰고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전거등록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본위원도 자전거를 며칠 전에 하나 또 잃어버려서 지금 10개째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겁이 나서 자전거를 못 사겠어요. 가까운 데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자전거판매하는 곳에서 중고자전거도 판매를 하거든요. 자전거도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등록해서 중고자전거를 판매하게 되면 어떤 자전거 번호를 몇 번을 팔았다든지 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면 훔친 도난자전거 청소년들이 이런 데 팔 거 아닙니까? 그런 개선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양천 구민의날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했는데 예산 얼마 들었갔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2, 600만 원.

장용수위원

지금 2,600만 원 들여서 안양천에서 자전거행사를 한 번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 참석했다 자전거는 안 타고 행사만 참석하다 왔는데 굳이 자전거 한 번 타고 2,600만 원,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이 느꼈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행사가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안양천에 모여서 자전거 5㎞, 10㎞ 잠깐 타고 나서 2,600만 원의 예산이 쓰여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내년 예산할 적에, 사실 안양천에 모여서 자전거 한 번 탔다고 해서 자전거가 홍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양천구에 석재볼라드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1,595개소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석재볼라드는 1,595개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양천구에 석재볼라드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맞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그 규정까지는 제가,

장용수위원

저도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서 뽑아오기도 하고 봤는데 규격에 맞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것중에 상당수가 야간표지판이 띠로 둘러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석재볼라드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특히 장애인한테는 이게 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재볼라드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료로 뽑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보니까 탄력도 있고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개선을 좀 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구민들의 숙원이였던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최종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고 칭찬에 그쳐서 될 게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민자유치에서부터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명확한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 절차에 의하면 기존에 저희는 현대산업개발과 당초에 체결해서 그 부분은 일단 그 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진행이 되는데 만약 그 사업자가 빨리 안 움직이면 서울시에서 제3자 공모방법으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때 사업자로 선정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보통 사업자들이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설역에는 포스코가 주축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형식적으로만 시작했지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주민들 호응도 좋고 낙후된 지역이고 주민들 열망이 크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한 번 추진되면 빠른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경전철 확정 짓는데 수고 너무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소 오길현 교통행정과장께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근무하는 훌륭한 팀장들,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질의답변중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양천구에서 으뜸가는 좋은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길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담당팀장들,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하시느라 임희재 건설교통국장님, 오길현 교통행정과장님, 팀장, 직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정리 및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에 산적해 있는 업무 마무리에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는 방대한 분량의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아쉬움도 많이 남는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당위원회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시책에 대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 주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복리증진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류검사나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자료를 정리해서 통보해 드리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낀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아쉬운 점은 짧은 기간에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시간만 가면 감사도 끝난다는 안이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일부 부서의 수감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늦게 제출하는가 하면 부서장의 답변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직원분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기만 하는 부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듯이 행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이 전문가이므로 부서장의 답변이 업무숙지 미흡으로 차질이 있을 경우 그저 답변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단순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된 사항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 보면, 도시디시인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기금 지원대상 선정 방법,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형평성, 항공판독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의 판정 기준의 모호성,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방향, 신월7동 신안아파트 옹벽 철골구조물 방치문제, 각종위원회가 예산만 있고 실질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정리문제, 신정2동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 신월7동 370번지 일대 자투리땅에 무분별한 건축허가 대책,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 미비, 청소년유해광고물 단속, 인조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관련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방안, 건설현장 가림막 설치의 경우 디자인 심의를 제도화하여 디자인 검수를 시스템화 하는 방안, 기계식주차장 설치 후 불법 및 미사용 대책, 공원감시초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대책 수립 미흡, 위험수목 정비사업, 식수 후 1~2년 이내에 고사되는 가로수 문제, 공원화장실 관리 부실 및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새주소 사업관련 정책 난맥상 및 예산낭비 사례,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인 교육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장비 불법주차 문제, 차량노점 지도 단속실적 미비, 노점상 단속실적은 줄어드는 반면 외주예산만 늘어나는 문제, 도로점용료 체납문제, 과속방지턱 규격미비로 사고시 책임 소재, 학교 앞이나 오르막 등에 대한 미끄럼방지 포장 확장문제, 도로굴착기금 관련 감리 외주사례,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 소규모 공사를 연말에 치중하는 이유 및 주민홍보 방안, 안양천 관리가 인접구보다 부실한 점, 안양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방안, 사업용차량 불법주차 및 차고지 아닌 곳에 주차차량 단속 대책, 자전거 정비교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현장감사에 있어서는 복지관, 어린이집, 독서실 등은 기본적인 시설물의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건물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용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청소년독서실의 경우는 입실률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대책 등 개선책이 필요하였습니다. 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비하며 특히 복지관 운영자 및 직원들이 타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점, 차후 직원 채용 시에는 가능한 한 우리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방안강구와 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유아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 비상시설 등 어린이 안전관리가 미비한 점 등이 현장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현장감사에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주관부서에서는 조속히 파악하여 향후에는 이런 사항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지출 항목이 인건비가 대부분인 사유, 신정종합복지관의 조속한 위탁처리로 정상화 추진 대책 수립,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주관 부서 불투명, 장애인 한마음축제가 노인잔치로 변질된 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 부적정, 장애인단체 연수가 획일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 개선, 장애인주차장 관리소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방향 강구, 각종위원회 위원 선정시 해당전문가 위촉 요망, 구립어린이집 행정사무보조자 보조금 지급 후 회계처리 미흡, 보육시설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시 원칙적이고 신중한 조치요망, 단속실적이 없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존치 여부 등 이상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짧은 감사기간 내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을 아쉬워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해 주신 당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구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및 2009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수감준비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현장감사 대상기관 중 복지관, 어린이집, 독서실에 대하여는 감사장 준비와 감사진행 동안 시설이용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준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수감준비 및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