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장상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08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1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8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2월 2일 김경자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의원외6인 발의) 맨위로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수당 외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급기준은 강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은 “구청장은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라고 규정하여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지급주체가 불명확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고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적용되는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1할 계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고 여비는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현행 수당은 우리구에서 정한 예산편성 기준경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하여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은 기본료가 7만원에, 초과 두 시간 1일 1회 3만원, 합쳐서 1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수당 지급액은 25일에 1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09년도 의원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월 224만 383원으로 이를 1할 계산하면 1일 7만 4679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검사위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여비지급에 관한 기준을 의원에게 적용되는 관련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준을 의원에게 적용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게 되면 수당금액이 현행 10만원에서 7만 4679원으로 감소되어 약 2만 5321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 점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급을 하다가 지급을 잠시 안 했었거든요. 그 당시 왜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거든? 의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은 안 했었다고. 그전에 3대때는 의원이 들어가서 수당을 받았다가

지금은, 여기는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어떤 수당지급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자세하게 설명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7조제1항 중 “지급하는 수당 및”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의원외8인 발의)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중 월정수당을 월 364만원에서 월 224만 380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발의했어?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금액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2009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월 224만 380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월 224만 380원으로 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9년도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은 의정비 연간 4008만 4600원, 이중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연간 2688만 4600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법정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현행 지급액과 비교해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나 월정수당은 연간 1679만 54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월정수당 2688만 4600원을 월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224만 383원 333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월액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향해서 질의하는 거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입니다. 정말 이런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기준시점에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사일정이 80일일 때의 기준이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0일 이상 하고 150일을 하고 있는 의회도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래 똑같은 110만원을 주고 있는 이런 기준, 이거는 정말로 우리 현실을 도외시하고 모르는 행안부의 탁상행정의 아주 기본이고.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 운운하는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잘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구의원들은 대우도 더 받아야 되고 노원이나 강서처럼 정말로 저소득자, 서울시 임대아파트 3분의1인 1만 5000세대, 6000세대가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행정수요가 더 많은 이런 동네에 사는 의원들은 재정자립도를 빗대서 기준액을 정하는 이런 행안부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기준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조례안이지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기준이다! 또 하나는 여론을 들어서 의정비를 책정을 해야 된다면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봉급을 정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적에 행안부의 이런 기준을 만든 사람들은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 이 안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만 아무리 선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 지방의원들의 불편한 심기도 꼭 확산 전달돼서 정말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이런 의정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현실을 좌우지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서구의회만이라도,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서 무조건 수용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건의문이라도 강서구의회에서 한번 좀 이렇게 채택하는 걸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외에 또 우리 사무국장님, 또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 의원상인지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의원들의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상위법으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우리는 지켜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우리들 의정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금의 사정을 볼 때 행안부는 행안부 나름대로 상위법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어떤 의정비를 묶어놓고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여론조사에서 보면 소수의 어떤 지역주민들은 의정비를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지역을 위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일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모든 것이? 또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정비를 더 받고 덜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 상위기관이나 또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나 저나 정말 우리 위의 상부기관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나 이명호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겁니다. 2005년도에 의정비 관련해서 사실은 월정수당이 생기면서 당시에 국회쪽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구조를 보면 국회의원 밑에 4급 보좌관 둘, 5급, 6급, 7급, 9급, 인턴 2명까지 해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의 광역의원정도는 국회 정무직으로 봤을 때 한 4급정도 수준의 보좌관 수준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서울시에서 최초에 주장했던 한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한 5급 비서관정도 수준에서 한 5100에서 5300정도 사이에 그 정도 책정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당시의 행자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정도면 좋겠다! 실제 5급이나 4급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젊은 친구들이거든, 대부분 대학 갓 졸업한 친구들이고, 정무직으로 봤을 때. 그런 수준이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월정수당제 무급제로 했을 때도 이런 의정활동비라는 자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의수당이 월, 한번 참석했을 때 10만원씩 하다보면 이것 저것 회의수당을 포함하면 보통 2천 5, 600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 얘기들어 보면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저는 의정활동비가 과연 월정수당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들도 봉급을 받거든요? 똑같은 이런 어떤 책정을 해서 연봉이 한 많지는 않습니다. 한 8000정도 되는가, 8, 9000정도 될 겁니다, 연봉은. 그런데 이런 의정활동비나 자료수집비로 해갖고 상당한 돈이 몇 천만원씩이 원래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 보좌관들, 비서관들, 비서들 빼놓고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모금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해서 모든 게 다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월급만 딱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국회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비라든가 자료수집비, 간담회비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감춰버리고 겉으로 표출되는 건 아는데 지방의원들은, 저희들 같은 분들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그것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갖고 하는 현실이 사실은 너무 위에서 탁상공론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바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에다 청원도 했습니다마는 추천하는 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의회의 이런 어떤 월정수당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수장이 추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론을 반드시 반영을 해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취지였는데 지금은 반드시 반영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를 갖다가 실제로 심층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다행히 여론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게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올려줘야 됩니까, 내려줘야 됩니까? 하는 그런 상태의 여론조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뜻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회쪽에다도 지금 현재 청원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힘을 합쳐서 하시고, 또 우리가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상이 그 정도뿐이 안됐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들의 자책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런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상기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써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구정질문 시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구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정질문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문일답의 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 구정질문 시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과 진행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 답변방식은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방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 가능하도록 우리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비롯한 서울시내 15개 구의회는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방식을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 답변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일문일답 방식은 서울시에서만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10개구 구의회에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한 집행부 통제기능 강화와 질문의 실효성 확보에 장점이 있는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여 현행방식과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칙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강서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4일 1일간이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사항과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계획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내외 행사는 명분과 실리를 우선시하되, 반드시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뜻을 수렴할 것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등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위원회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 각 상임위 종합.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2008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2008년 11월 24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행정관리국 6개과, 재정경제국 5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계획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내외행사는 명분과 실리를 우선시하되, 반드시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뜻을 수렴할 것 등의 6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등 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각 동별로 문화축제나 운동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접한 동을 배제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사는 시정토록 할 것과 불용품 처분에 앞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수리보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및 단체에 보급토록 효율적인 물품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할 것 등 80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관절, 치매, 중풍 등 노인병 예방을 위한 노인예방건강수첩을 만들어 줄 것 등 총 11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동 수영장의 수질약품처리가 잘되어 냄새가 나지 않으며, 마곡레포츠센터 및 공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들을 친절히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등 총 34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과성을 높여 체계적인 전문복지 경영실현을 위한 경영컨설팅 운영평가 실시를 금년 내에 하겠다는 구정질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당장 금년 내 실시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등 177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의 지원시 시설보강지원을 지양하고, 노후한 프로그램 기구 등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등 32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실버크린 도우미제도 등 7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412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41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갑시다.

보고.

들어봅시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것만 설명하고

그러면 사무국장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생략하시고 이 예산서에 의해서 쭉쭉 넘어가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고시적으로 이렇게 써왔습니다만 쭉 넘겨가면서요.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은 없고요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903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544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610만원이 감액된 16억 855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고 이중에 의정활동 지원사업비가 15억 6177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1억 2373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 1065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482만 9000원을 편성했고 이중 인력운영비로 18억 7685만 2000원, 기본경비로 3억 27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게 되면 의정 공통업무, 쭉 보시며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 6623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9312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6급 전문위원 두 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입법조사활동비가 480만원 증액시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14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의회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좀전에 조례 통과하신 내용대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지급상한액인 2817만 6000원을 가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가 전년 대비 2억 7823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1772만 2000원 편성됐습니다. 월정수당이 11월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결정이 됐기 때문에 방금 의회 관련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감액돼서 향후에 예결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쭉 보시게 되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송영섭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건 딱 의원님 숫자대로 1인당 480만원, 예결위는 1인당 100만원 해서 이건 변동사항이 없고 그대로 전년도 똑같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그대로 됐고요. 기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이거는 전년도 월정수당 총액 대비 요율을 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산출돼서 나온 예산입니다. 거기 일반보상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증인감정참고인 식비가 1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특위가, 두 개 특위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자라지 않나 해서 나중에 판단은 위원장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의장님하고, 이건 이대로, 금년에 남아 가지고 또 일부 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 이게 조금 늘었습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늘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12쪽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9900만원 증가된 2억 4545만원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늘릴 수 있는 거 좀 늘렸습니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년에 200인데 300 올려서 500을 편성을 했고요. 또 여비가 작년에 계산해보니까 의원님들이 공무국외

사무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요 세세하게는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국외 업무추진비, 여비가 300만원 늘어 2100만원. 늘은 것만 좀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늘릴 수 있는 건 전년보다 전부다 늘렸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한 300 더 늘어났고요, 1080만원. 사무국도 좀더 늘렸습니다, 120만원 늘렸고. 대외협력추진비, 이거는 그대로 작년도 수준이고. 또 한마음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사무국장님!

예.

세세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목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늘었고요. 모의의회는 금년에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건 좀 늘렸습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고요. 나머지는 국내여비, 국외여비사항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이거는 설명드려야 될 거 같네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년도 32인승을 우리가 관리전환을 집행부에 할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이스타나는 매각을 할 거고 또 25인승, 12인승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산취득비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의회 청사관리인데 이거는 청사, 우리가 의사당 의원연구실 전체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기능유지보강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작년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액된 1억 2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위탁금, 이런 건 작년도 수준이고요. 사무국 자산취득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편성해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3500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의정활동상황 홍보, 이거는 저희가 공보팀이 생겨서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편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늘렸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하기 때문에 69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작년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541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격년으로 편성해야 되는 책자를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의원수첩들이 모자란 거 같아서 추가로 제작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도 좀 반영을 했고요 홍보지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만화 만드는 것도 좀 이렇게 저희가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옆의 이거는

넘어가고요.

예, 이거는 저희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됐고 호봉인상에 따른 겁니다. 기본경비 역시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6.39%가 감소된 38억 9033만 5000원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에 11억 9312만 2000원, 지자체 방문과 해외비교시찰 등 대외활동지원사업에 2억 4545만원, 의회청사관리에 1억 2319만 9000원, 의정활동 홍보광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간행물 구독, 의정활동촬영 카메라 구입 등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6963만 5000원, 의원수첩 및 업무용수첩 제작, 의회보 발간, 홍보책자 발간사업에 541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가지 의회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금액은 앞서 아까 의결한 금액 이전에 가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맞춰서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광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광고사업은 의정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언론사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540만원 증가한 339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기적절한 홍보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14개 지방ㆍ지역언론사 2회 광고에 3080만원, 지역방송사 2회 광고에 160만원, 홍보광고안 제작에 150만원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홍보책자 발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의회를 홍보할 목적으로 만화책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거 발행부수는 2000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기획료가. 100만원 가지고 누가,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흥미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원래 기획료라는 거는 어떤 책자 만들 때 의도와 방향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기획료라는 건 천차만별이거든요.

의회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의의회를 거쳐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학생들에게 다 또 한 부씩 배부할 거 아닙니까?

예.

등등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지금 적지 않나 그런 말씀으로,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 중, 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분들은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정도의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맞춰 가지고 국장님께서

중급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 건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고우영 이런 사람같은 경우는 엄청 줘야 되겠죠.

갓 처음으로 신규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강서구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요.

예, 그 정도는 우선 시도를 해보고요, 나중에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첩, 그리고 업무용 수첩제작 안 있습니까?

예.

한 부 만드는데 이게 1만 2000원입니까, 국장님?

업무수첩요?

예.

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아니요. 의원수첩부터, 지금 의원수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이 1만 2000원.

한 부 만드는데 1만 2000원 들어갑니까?

이거는 단가를 좀 우리가 인상된 걸로 해서 반영한 건데 실제는 이거보다 낮을 겁니다.

들어가죠, 이게? 본 위원이 1만 2000원 올라온 거 보고 참, 기획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모든 것은 우리 공보팀에서 기획을 해서 넘겨줄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색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앞에 몇 페이지 되지를 않아요.

1만 2000원이면 비싼 것 같아.

인쇄물

1만 2000천이면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닝글로리나 문구점 가서 이런 수첩을 하나 사게 되면 정말 몇 천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컨대 우리가 질을 좀 높이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의회공보팀에서 제대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운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최대한 다운시키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용 수첩제작도 그렇습니다.

예.

권당 1만 4000원 나와있더라고요.

예.

좀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약을 시키고

예, 절약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정말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저자를 발굴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의회를 알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보고 없으면 이제 나를 보시지.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예.

올려주시라는 분인데 저는 쓴소리 좀 할게요. 원래 예로부터 자식을 귀한 자식은 원래 잔매를 많이 때려야지 귀한 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부분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죠?

예.

자료를 좀 주세요. 계약 년도 이런 자료 좀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고, 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냐면 굳이 위탁체를 안 주고 직영으로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3대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주시고, 지금 버스 25인승 구입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셨네요, 13쪽에?

예.

지금 대형버스 산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지금 대형버스가 아직 내구연한은 남아있죠.

. 자, 우리가 그래도 구민 혈세를 아끼자는 기관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구민들한테 가서 강서구청을 감시감독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대형버스 25인승을 만약에 바꾸자고 하자고요. 1년에 몇 번 타겠습니까? 저 대형버스 살 때도 본 위원은 반대를 했어요. 결국은 저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번도 못탔을 거예요. 이거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봉고차 12승 이런 게 덜덜덜 대고 그런 걸 차라리 바꾸시라고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쪽 보시면요,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할 때 저기 했던 건데, 의장단협의회라는 게 사실 뭐하는 겁니까? 친목회나 말기되면 해외연수가고 같이 놀러가는 분담금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구의회 의원들이 의원들 급여가 삭감이 되는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분담금 왜 줍니까? 이거 없애세요. 아니시면 주더라도 사무국장님이 갖고 계시다가 똑바른 일 할 때 그냥 주시라고요. 이거 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줍니까, 이거. 이거 친목회 회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장단협의체에서 결정된 거를 제가 사무국장이 터치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어른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 전부다 전국에서 삭감되고 있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니까요. 카메라 구입비가 1154만 3000원 이렇게 올려와 있는데요. 1식이라서 막연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카메라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가격구성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1154만 3000원의 산출기초가요 리콘 V3해서 그 자체가 480만원이고, 또 거기에 렌즈가 있어요, 표준, 광각, 망원기능. 아시다시피 의회 우리 의사당이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옆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걸 다 잡고 하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이게 렌즈 망원기능, 광각기능 하는 게 이게 525만원 합해서 1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알아보고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저기

어쨌든 우리가 공보팀이 생겨서 저희들이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는데, 가격이 1000만원 이상 올라오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었고,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사당 관리 업체하고 이거 자료 좀 주시고, 25인승 구입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실 것이고,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예산을 해주더라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의원들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술먹고, 밥먹고, 외국에 여행가라고 돈 400만원씩 25개 구청에서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갖고 계시다가 의장님도 아마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못하면 주지 마세요, 그거 왜 줍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아주 속시원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10쪽에 보면 5급 전문위원, 우리 위원들 지원하는 과정에 상당히 이 분들이, 지금 40만원으로, 조사활동비가 40만원으로 돼 있죠?

예.

지금 동장 나가있는 동장들이 얼마,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금

비례수죠.

해서 한 50만원 이하 받는 동장있습니까?

동장들도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져야 또 사기진착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들 보좌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10만원 정도 올려주세요.

최위원님 참 걱정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전문위원들 올려라 그래서 올려서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더 올리는 걸로 해서.

10만원 더 올려주고

그리고 6급은 30만원 한 거에서 깎인 거죠, 저쪽에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하겠지마는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6급 시도는 우리 구만 지금 시도를 한 겁니까, 현재? 그렇죠?

아니, 이거는 어느 구나 유사할 겁니다.

전문위원?

6급도 딴 데도 있으니까. 6급이 있는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구는 어느정도 받아요, 6급은?

6급은 4개 구청이 전문위원이 있는데요. 지급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부다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형평성 고려해 가지고 일단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세요.

그러시죠.

5급 전문위원님들은 진짜 제가 이번에 쭉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세요. 예결위에서 배려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한 경비를 10만원 더

고맙습니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요, 의장단 운영협의회 했을 때 의장단 활동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확정된 겁니까?

이거는 행자부의 예산편성기준 거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 얼마, 기초단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아니면 광역단체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시·군·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그게 줄었는데 이거는 고정인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더 많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총액 38억 9033만 5000원 중 2582만 8000원을 삭감한 38억 6450만 7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김경자 부위원장이 낭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