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태정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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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회계팀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 입찰을 118건의 54억 원을 시행하였고 10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78건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심의를 하였고 전자계약제를 시행함으로써 계약 상대자의 경제적 비용은 106건의 5825천원의 인지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비 대금 지급기회를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207건을 지급하고 관내 소재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해 154건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환하였습니다. 39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유용한 재정운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자료 수집과 대사작업을 통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결산검사를 6월까지 완료하여 지난 7월에 강진군의회의 결산승인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시를 하였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 누락된 자산 파악을 위해 관계 장부 확보와 재실사 그리고 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료변환을 8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전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94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부는 총 1154필지 890,236㎡에 대하여 45,204천원을 부과를 하였고 40,795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총 34필지 49,806㎡를 206,309천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 15일까지 전체 2만여 필지 30,911천㎡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 10필지 5778㎡를 발굴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대재산을 색출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0필지 17,185㎡에 대해서는 실경작자 10명에게 신규 대부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각종 공공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특위사무실 공간 확장공사에 15건에 66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사환경을 쾌적하게 정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마량면사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와 민원실 화장실 신축공사, 본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본청 사무실 5회 사업은 상반기에 6개 팀을 정비하였고 11개 실팀에 대해서는 발주하여 제작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에너지 및 물자절약입니다. 청사 내에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관용차량 2부제 운행을 위해서 6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60대 중 7인 이상 승용차 및 구급차 등 특정차량을 제외한 46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부제 시행지침 변경이 시달되어 10월 27일부터는 승용차 8대, 화물차 2대에 대해서만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물자절약을 위해서 창고쪽 2열 형광등을 1열로 배치하고 스위치 조정 그리고 중식 및 퇴근시간 사무기기 전원끄기 똑 복사용지 재활용 등 아껴쓰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인 시설공사 원가 사전 검토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시설공사에 대해 원가검토를 또는 전문기관에 발주 전 사전검토를 의뢰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 49건에 대해서 204백만 원을 절감하였고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보니까 2천만원미만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0조에 수의계약에 대한 서면절차 등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의무가 있습니다. 31조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무내용이 있는데 강진군 수의계약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인터넷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방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되어 있던데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11월까지 홈페이지 올려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확인한 시점이, 언제부터 공개를 해놨나요. 아직 안되어 있던데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최근 것은 5일전에 금년 것을 최종 것까지 전부 해놨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수급해서 올려놨다는 얘기네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 전에 올려놓지 못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9월까지 올리고 다른 이유는 없고 바빠서 못 올려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업무분량이 많아서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저녁에 야근까지 계속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공개 의무는 모든 군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입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지금은 다 올려져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회계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보통 심의위원회 열면 시간이 오래 갑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아니, 별로 오래 안갑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다른 팀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부 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 지급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2시간 경과했을 때 1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급하는데 1인당 10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겁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 팀 안에서 유일하게 운영의 미를 가장 살려주는 부분이 회계팀 밖에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다른 팀은 전부가 다 7만원입니다. 유일하게 회계팀의 계약심의위원회는 10만원으로 계속 했고 또 충실하게 위원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위법사항은 아닙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른 팀과의 형평성을 분명히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 위원회 관계도 팀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 있으신가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같이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보니까 여성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1명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능력이 없어서 1명을 위촉했던 가요? 아니면 그때 상황이?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마찬가지로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각자 전문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 필요해도 전문성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분담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팀은 70%까지 해주신 팀이 있는가 하면 특히, 계약부서는 섬세함을 요구하는데 여성의 섬세함이 결여됐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검토하는데요.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관계되신 분들 위촉해야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여성차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심의위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했더니, 아주 빨리 끝난다 했거든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완벽한 서류와 진행을 하면 빨리 끝날 정도로 심도 있는 심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은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행안부에서도 정책심의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심의위원회 위촉이 40%선을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방금 윤희숙 위원님께서 2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홈페이지 관계에서 알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원칙은 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경비절약이랄지 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2천만원 이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2008년도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6건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을 보면 많게는 수의계약 1억 75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진매스컴을 통해서 강진신문이나 고을신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수의계약을 어느 특정단체에게 11건에서 26건을 줬단 말입니다. 이런 특혜성 논란부분을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특혜성은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림팀에 주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령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산림담당하는 그런 업이 있죠. 그 사람들도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산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우리 지역에는 산림 관계법에 의해서….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까요. 우리 지역에 개인업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강진에 있는 강진신문이든 고을신문에서도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1년에 13억 6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어느 특정단체에 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혹시 이런 기업이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만약에 있다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걸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총 26건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왕이면 이 자료에도 금액이 총체적으로 나왔으면 일목요연하게 봤었을 텐데 계산기를 여기까지 가져와서 계산을 하게 해 주셔서 번거로웠습니다. 다음에는 군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발주한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용역사업 했던 것이 258건이 되고 258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45억이란 돈을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진 군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용역비를 주고 있다. 45억을 2로 나눈다 해도 23억정도 되는데 23억을 1년에 용역비로 제출하고 용역비가 과다제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는 관장을 하고 계실 뿐이지 각 팀에서 의뢰가 오고 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내용도 되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분명히 이 많은 수치를 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2007년, 2008년까지 45억이라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하는 내용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거기 보면 용역비 1억 단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1억을 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7억이 넘는 용역도 있군요, 어느 사업을 하나 하는데 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단위가 크고 꼭 그런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용역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신전초등학교 어린이구역의 시설에 따른 용역사업이나 신전초등학교, 병영초등학교든 작천초등학교든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마다 용역을 다 줬는데 다른 내용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본 위원 보기에는 용역금액이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강진공무원들이 충분히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체 통합을 해서 보니까 1년에 23억 7, 8년 자료근거에 의해서 40억 5000만원. 실장님, 이런 부분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저희들이 개별법에 지정하고 있는 의무적 용역은 자체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 외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용역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운영하는 용역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김남수 의원님하고 윤희숙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용역금액은 거기서부터도 금액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껴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방침이 모든 사업계획을 공모하면 무조건 사전에 용역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고 이해를 바랄 뿐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훌륭한 공직자들에 의해서 용역비를 충분히 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259건 중에서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모든 용역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 각 실팀에 따른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하고 해서 오린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4대 때 의회하는 것을 보면 용역비는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삭감해도 일을 하더라 하는 4선 의원 얘기도 귀에 남습니다. 자기가 4선 의원하는 동안에 3분의 1을 깎아도 2분의 1을 깎아도 용역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예산통과가 되면 그 부분 별도로 서면으로 지시해 놓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관용차 보유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관용차가 50대정도 됩니다마는 맞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60대정도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용차를 보유한 게 60대면 기사가 60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차가 6대면 어떤 차는 1호차, 2호차, 청소차까지 해서 기사가 있는데, 기사 없이 차량만 많이 사셨습니다. 차량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승인을 해줬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회도 질책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사줬으니까 차가 많이 늘어나게 됐겠죠. 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사줬겠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각 팀별로 보니까 자기차인 것처럼 운영하는 차도 많이 있었습니다. 60개 자료 중에서 14대정도만 뽑아서 자료를 요구했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6개 중에서도 정식으로 기사라고 인정해준 분은 5분입니다. 그 5분 말고 9분은 기사가 아닙니다. 공무원이지. 기사로 채용된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전용차량 기사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실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운전자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60대되는 차량 전부는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일과 후까지 개인차인양 운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키를 회계팀에 반납한달지 통제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아직까지 키 반납하고 있지 않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근무시간이 6시면 그 이후에 키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니며 뭐가 듭니까? 기름이 들죠? 자기 기름을 넣었을까요 아니겠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그렇죠.

용호

김용호위원

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 이후에 사고가 나는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정식 기능직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고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날 텐데 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대한민국 모든 차량은 보험에 들게 되어 있고, 그 보험으로 말하면 안 맞다고 보고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지정된 운전자가 했을 때와 운전원이 했을 때 사고가 별반 책임한계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군에서 업무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전에 보면 공직사회에 있다보니까 요새는 어렵게 되던데 입구에 보면 지문인식기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려움이 있겠던데요. 거기에 퇴근한 것으로 찍고 갔어요 찍고 갔는데 사고가 났어, 그 이후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좋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그렇죠. 공무중 사고와 공무외 사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되겠더란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키 반납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통제를 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키 반납 의무화를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60개 중에서 몇 차는 빼더라도?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사업소나 실팀에서 운영하는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공통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서….

용호

김용호위원

읍면에서 사용하는 차량까지 다 보면 정말 일과이후에 본인도 같이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주를 하면서 관용차를 운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진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관용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식기능직 기사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일과 후에 사고우려가 있는데 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류대 지급입니다. 지금 쿠폰으로 주고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쿠폰으로 끊어주면 40이면 40 기름을 끊어주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럼, 쉬운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어느 관용차량이 서울이나 부산을 갔어요. 서울, 부산 가면 강진에서 기름 넣으면 대한민국 차량은 서울에서 다시 기름을 넣어가지고 와야 됩니까 강진까지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그렇죠.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앞 주유소에 서울 왕복한 기름이 찍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넣어야 할 티켓이 강진에서 쿠폰입금이 찍힙니까? 그것도 하자가 없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안 되고 실질적인 기사가 아닌데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70 기름을 끊어주면 40을 넣고 나머지 30을 다시 영수증을 끊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수증은 자기 차에 넣는 답니다. 강진군 행정이 팀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은 것 하나부터 혈세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조사해 봐가지고 사실이라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차량이 60대다보니까 어느 곳에서나 자기끼리 공공연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관하는 회계팀장님만 몰랐다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신상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 이야기까지 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과 후에 첫째는 정직 기능직 운전기사가 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1호차 기사를 기능직이 아니고 정직이 아닌 사람 운전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과 후에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는 일 없게 키 반납하고 통제하는 것 만들어 주시고, 또한 유류대 지급관계 유류대 통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에 만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1대 1로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0을 넣는데 30은 자기 차에 넣는 것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라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군 혈세가 세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지역경제도 어렵고 환율이 오르고 TV만 보면 부도가 난다고 하고 호주머니는 닫혀 있고 그래서 경제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늘 사람들한테 듣는 것입니다. 건축, 장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2천만원 이상의 전자입찰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건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8건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18건에서 강진업자가 수주 받은 것이?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강진주소를 둔 회사가 해당이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에 주소를 둔 회사만 입찰합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얼마까지 강진업자만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하는 수의계약?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일반건설업은 2억 이하까지는….

남수

김남수위원

2억이하까지는 강진에 주소를 둔 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전문건설업은 1억까지.

남수

김남수위원

외지업자들은 여기서 밥도 안 사먹습니다. 못 하나도 안삽니다. 화장실만 이용합니다. 강진경제가 엉망이겠죠. 아무것도 여기에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부도 자기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어디 지자체를 보니까 회계팀장이 계약하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계약하면서 군이나 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을 우리 업자, 우리 노동자, 우리 장비를 쓰도록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학기금 받으면 얘기하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듯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두세 번 가서 우리 장비, 우리 노동자, 우리 물건을 쓰는지 지시한 대로 잘하는지 직접 부시장, 부군수이 확인하고 시장, 군수가 가서 확인하고 대도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지자체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2009년부터 우리 팀 특수시책으로 방금 김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계약을 할 때 계약자한테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 짚고 넘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정말입니다. 군수님도 박수 받고 팀장님도 박수 받고 지역을 위해서 전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사하고 단 한푼이라도 군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선급금 주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선급금을 어쩔 때 줍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선급금은 계약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필요로 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더 주고, 기분 나쁜 사람은 덜 주고 실무자 마음대로 오고가고 해버리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그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기준은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주고 싶은 대로 줬어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큰 틀은 기준이 있는데 봐가지고 선급금이 자기가 요구한 것보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를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잘 보인 사람 많이 주고 밑 보인 사람 덜 주지는 않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자료가 있어서 저도 자료를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달에 이영호 의원이 10억원을 완도에 5억, 강진에 5억 예산을 전도해줬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게이트볼장 예산을 똑같이 전도를 받았는데 완도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10월달부터 운동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발주는 했는데 선급금은 50%를 줬어요 그랬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선급금은 50%를 줬는데 지금도 업자가 일을 않고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계약해제를 기성을 봤습니다. 기성결과 공제조합하고 스포츠기획팀하고 같이 봤는데 기성금액이 결정되면….

남수

김남수위원

노인의 날 게이트볼대회 할 때 가서 노인분들 회장들한테 혼났습니다. 완도는 이미 똑같은 돈이 와서 완성을 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느냐. 알고 봤더니 선급금을 50%를 미리 줬는데 원청회사에만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하청한 사람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원청회사가 선급금 50% 받아먹고 가버리고 하청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결국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계약해제 했기 때문에 다시 새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남수

김남수위원

새 업자를 선정해도 노인들이 춥고 할 때 실내에서 하자해서 소급해서 열심히 했던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큰일이 아닙니까. 선급금 5억원밖에 안되는데 법에 의하면 30%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20%에서 50%인데요….

남수

김남수위원

20%가 아니라 책에 보니까 5억원 미만은 3억원까지는 3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보니까 50%, 40% 다르게 주고 하니까 제가 말합니다. 실무자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더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둘이해서 주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그게 아니라 이것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준 겁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책을 보니까 다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그것이 아닙니다. 선급금을 20%에서 50%까지 주게 되어 있는 데요….

남수

김남수위원

똑같은 돈이어도 30%주고 50%줬는데 여기는 20%를 줬냐고요. 법으로 한다면 다 써진 대로 여기는 5억원 이하는 50%를 줘야 하는데 왜 20%로 준대는 20%로 주냐고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공사에 대해서 20억 미만은….

남수

김남수위원

20억 미만은 다 그렇게 줘야지….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50% 주고 100억에서 20억은 30%를 주고 100억 이상은 20%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진군이 늦게 발주 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늦게 발주한 이유가 무엇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되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 싶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했죠.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똑같이 예산을 전도 받아서 어느 곳은 운동하고 있고 우리는 해보지도 못하고 추운데서 떨고 하니까 불만이 나와서 얘기하라 해서 하는 겁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계약 안 정해졌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을 봤기 때문에 그 금액만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공고해서 새 업자를 선정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 마무리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선급금 50%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공제조합에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받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노인만 사는 동네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니까 차질 없이 부탁합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윤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청 버스차량 1대 있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2004년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5년이 거의 다 되가네요?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5년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내년 5월달이면 내구연한 지나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를 올해 다섯 차례 정도 승차를 해서 다녔습니다마는 어느 군을 보더라도 강진군처럼 작은 버스가 없더라고요. 나주농업박람회 가서도 아무리 차를 찾아도 없어요. 관광차들이 버스승차장에 한 50대정도가 있는데 타 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왔어요. 한쪽 구석에 세워놨어요. 왜 구석에 세워놨느냐 하니까 정말로 창피합니다. 강진군마크는 크게 붙어져서 같이 데어놓으면 반토막 같다고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제가 대구 행사차 서울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불편해서가 아니고 십시일반으로 주민들이 강진군은 다른 것은 잘하면서 왜 이런 것 하나는 반듯하게 좋은 것 하나 구입을 못하느냐 이렇게 다 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크고 좋은 버스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를 교체하게 되면 더 좋은 차로 바꿔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특히 대구면 행사 때 갔을 때도 좌석이 적다보니까 같이 동승해서 행사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제한하고 또 강진군이 보면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자매결연 체결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행사장 가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행사 치르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장거리 가고 팀별로 벤치마킹 가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대형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여러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팀장님께서는 내년 5월이면 내구연한 지나니까 5월 지나서 좋은 버스해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숙

운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운희숙위원

참고를 해주십니다마는 광양시에서 2008년도 11월 10일날 공고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공고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대표자,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주민등록이 연속하여 6개월 경과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할 수 없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강진군에서도 2004년도에 시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했다 해서 감사원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 확인서를 쓰시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강진군에서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희숙

운희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0일 광양시에서 공고된 내용인데 저도 위법을 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법을 안 하자니 어떤 내용이 발생하냐면 이 내용의 배경에는 강진군이 2년 전에 입찰에 나무가 많이 나왔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희숙

운희숙위원

그때 철새처럼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조경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체만 강진군에 등록하고 본인들은 등록도 안하고 그러다가 나무계약이 없어지니까 다 떠났는데 4개 업체가 떠났다고 파악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강진군에 적을 두고 강진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그 사람들한테 일단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이면에는 분명히 위법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약시 같은 큰 시에서 이걸 참가자격으로 뒀습니다. 시에서 시행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제13조 동법 제14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이 제고해서 이 규제에 대한 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광양시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는가 한번 팀장님께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제 판단에는 광양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숙

운희숙위원

결국은 잘못한 것 같은데 11월 10일날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해도 한번 봤더니 장흥도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장흥을 못 뺐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업체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주인등록을 옮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강진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실제 지역에서 살면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좋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것을 갖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희숙

운희숙위원

광양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물었는데 자기들은 지적받은 바 없답니다.

희숙

운희숙위원

이렇게 해도 지적을 안받는 다는 거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지적을 안받고 잘 몰라서 안했는데 저희들이 관련법을 봐도 강하게 규제해서는, 그 사람들도 국민 아닙니까? 넓게 해석하면. 좁게 해석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강진군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사신 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은 모든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희숙

운희숙위원

제가 보니까 제1항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읽어봤는데 왜, 광양시 같은 큰 시에서는 11월 10일날 이걸 내놓으면서 입찰자격요건을 했었던가 그 부분 고민 아니할 수 없고, 이게 가능하다면 강진군도 정말 접목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광양시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숙

운희숙위원

물론 수의계약 같은 것도 소재지만 두고 있는 강진업체가 많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희숙

운희숙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본인 주민등록도 옮겨서 수의계약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전자견적 수의계약은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데 2천만원이하 수기수의계약은 강진에 적만 둔 회사는 일체 수의계약 안주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실제 살면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그런 면허업체한테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희숙

운희숙위원

면밀하게 점검하시면서 이 계약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담당직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 때 읍면에 행정차가 산불하고 방역으로 인해서 탑 고정으로 인해서 활용 못하고 있는 것 잘 아시고 계시죠?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작년에는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했다고 배차하는 방법,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법 두 가지로 놓고 결정 했는데 추가로 팀장님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읍면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차량 대여에 대한 유지비를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해서 전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타운 준공이 되면 사회단체 사무실 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확실한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내부에다가 사회단체 사무실을 넣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관광개발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울러서 복지타운이 되면 공공시설 재이용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일부 어린이도서관은 옮기고 변동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실무팀들과 잘 타협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정보통신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박희곤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 새올행정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기 구축된 위생업무 등 10개 업무에 대한 운영에 차질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전체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등 7개 업무에 대한 새올행정 3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로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정의 얼굴인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을 위하여 1월 21일에 구축 계획 설명을 위한 착수보고회와 5월 1일 진행상 설명과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 보고회 개최에 이어 7월 2일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20일까지 시험운영을 한 후 7월 21일 정식으로 개통하였으며 개편 홈페이지와 제13회 청자문화제 홍보를 위한 정보화 사냥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신규조성입니다. 2008년도에 제3기 옴천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홈페이지 홍보와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로 운영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작천면 용산리 용정과 현산리 박산마을을 대상으로 황금닭 정보화 마을 신규조성을 위하여 군자리 생태관광 체험마을에 마을 정보화센터를 조성하였으며 주민 컴퓨터 보급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 도와 연계하여 2009년 2월 중 개소를 할 예정이며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정보화 역량강화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6회 136명에 대하여 컴퓨터 기초와 통계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실시와 2회 37명에 대하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정보화 사회 동참과 공무원들의 정보이용 역량강화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제공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네트워크 백본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행정업무의 분산처리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각종 업무의 무중단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오지마을에 인터넷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태조사와 구축대상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6개 면 9개 마을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 기회확대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정보보안 활동강화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보안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바이러스 악성코드 점검 및 치료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정보통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주요자료 유출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1일부터 상용 이메일과 웹하드, 메신저, 주식거래, 오락 등의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여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 보안의 생활화 및 문서의 안전관리입니다. 보안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003년까지 영구ㆍ준영구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보안담당자 및 신규임용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와 보안업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10년 이하 한시 기록물을 파기하였습니다. 국정원 보안 담당원을 초빙하여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와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통한 실적 및 부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05년에 생산된 문서는 2년간 자체 보관 훈 올해 말까지 문서고로 이강코자 하며 보안관리와 체계적인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전입세대 인터넷 통신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전입세대에 대하여 5년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조례안 작성과 기간사업자와 회선료 할인, PC 제공 등의 협의는 하였습니다만 인구증가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조례안에 포함하여 상정코자 하며 2009년 1월부터 학생이 있는 전입가구에 지원토록 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이고 예전에 지적했던 사항을 상기시키면서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60%, 주민들이 20%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컴퓨터교육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요?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지난 해에는 주민대상으로 4회 80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6회 136명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좌석이 20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위탁교육으로 금성컴퓨터학원 위탁해서 2차례 3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다는 배로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기는 주민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주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외국인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내용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노인, 외국인여성들에 비해서 실질적인 장애인같은 분들은 다른 성인도 컴퓨터가 필요합니다마는 더 많은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무척 저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보통사람들 보다는 10%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특별하게 장애인들이 교육신청을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 참여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려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자주는 못하고 찾아가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찾아가서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컴퓨터교육을 받아서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찾아가는 것보다는 모여서 하는 것이 쉬울 것이 아닙니까. 의지가 있는 분들은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올 것이고 좀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장애인, 노인, 외국인 여성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취약계층에 컴퓨터 인터넷 이용으로 정보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강진군의 교육현황을 보면 컴퓨터 기초단계를 말합니다. 장애인, 노인, 외국인 여성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소화해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분들만 따로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고요. 시민정보화교육, 장애인정보화교육, 거주외국여성에 대한 교육을 세분화해서 수준별 강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 눈높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보통사람하고 눈높이가 좀더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세분화해가지고 눈높이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계획을 짜보시겠습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그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을 세분화해서 분야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조직관리팀에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에 인터넷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숙

윤희숙위원

인터넷 조례 안됐죠?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안 했습니다. 일관성을 갖고 조례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몇 줄 삽입해서 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인구증가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사한 분야가 있어서 함께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인터넷 회선료 30% 할인은 인터넷 회선 요즘 광케이블 저렴하죠? 30%는 기천원정도 되나요?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예, 보통 3만원인데 2만 4천5백원인가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무료PC는 지원내역이 허술한 것 같아서 기왕에 특수시책으로 하실려면 이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 돈 안준다고 합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그게 아니고 이런 사례를 타 군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군 인구하고 전입 온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과의 형평성, 농어촌 쪽에도 초고속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회선료 때문에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그런 형평성과의 문제로 2년 전에 타 시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도 이걸 계속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희숙

윤희숙위원

408페이지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에 대해서는 예산 있습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408페이지하고 411페이지 비슷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같이 연계해서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많이 귀농을 하거든요. 우리 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쭉 비교표를 보면 귀농자들도 제일 지원이 많습니다. 또 신생아 어린이 출산도 강진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나 중고PC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나 다른 팀에서는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한다면 그다지 재정적인 부담이 안갈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것 따로 따로 하면 다 돈이 드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좀더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짧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정부에서….

희숙

윤희숙위원

국비가 있더군요.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예, 국비,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점검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중고PC를 새PC로 또 인터넷회선료 얼마되지 않는 것은 인테넷 케이블비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연구하십시다.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다음에 강진군 홈페이지가 일반인들이 접속하는데 속도가 늦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속도가 별로 느리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청내 말고 일반인들이 강진군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저희가 현재 5메가의 용량으로 회선 대여폭을 주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저도 집에서 해보고 합니다마는 별로 느리다고는 생각지 않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다보니까 그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정보통신분야는 많이 모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속도도 느리고 굉장히 복잡하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접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느끼는 군민들의 눈높이가 낮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하다면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메일을 많이 씁니다. 어느 날 청내에서 한메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진메일로 웹메일을 만들어서 쓰는데 메일주소는 명함에 한메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메일을 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상용이메일이라고 해서 상용이메일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웜정보유출로 인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우리 군에서도 10월 1일부터 차단을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합니까?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부망과 내부망 구분을 할겁니다. 앞으로 추세가 행정업무용으로는 인터넷도 되지 않고 오로지 행정업무만을 위한 것으로 하고 따로 PC를 둬서 외부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원실에는 외부망이 사용되어서 한메일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됩니다. 이원화시킨다는 부분 공감하는데 일반적으로 한메일을 많이 쓰는 민원이 왔다했을 때 갑자기 해야 되면 메일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다시 밖에 나가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애로사항을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의회는 이원화로 열어진다는 얘기죠?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의회는 외부망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제도 제가 다른 메일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참고로 외부망은 민원실 민원인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기자들 사용을 위한 홍보팀에.

희숙

윤희숙위원

의회만 안 열어놨네요?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정보를 알려고 보면 의회는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닫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닫아져 있고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일원화를 시켜서 이 부분이 방금 전에 팀장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의회만큼은 열어주셔서 이원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의회는 외부망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원화해서 불편하더라도 의원들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정보통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8분

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홍보팀장 신상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군정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자골 소식지를 1회에 13,000부를 발행하여 군민 및 출향인사 등에게 3회에 걸쳐 배부하였습니다. 4/4분기 청자골 소식지는 책자형 홍보지로 개선하여 금년 말까지 발행ㆍ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그동안 83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총 561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도 및 중앙 언론인 초청 지역홍보 추진은 1회에 걸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자문화제 홍보를 위해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을 강진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동장소를 이용한 광고는 서울 영등포역 등 4개소를 이용하여 강진군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제를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KTX, 정부청사, 공항 리무진버스 등을 이용하여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군정 주요행사 및 소식』 지역신문 게재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진군내에서 발행되는 강진신문과 강진고을신문 등 2개 언론사 지면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군정소식 등을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및 시상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평가 및 시상계획을 금년 1월 22일자로 통보하였으며 평가기관은 작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1년으로 하고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건수 및 보도자료를 평가하여 총 8개 부서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20일까지 부서별 평가를 실시한 후 금년 말 종무씩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강진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강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완도 가는 길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남의 옆 동네라 하기도 그렇고 강진을 홍보하는데 참 암담합니다. TV자막에 강진 나오면 수십만 참사해서 나오고, 이름도 지명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름 바꾸자고 하면 군민들이 동의 안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진의 이름이라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자골 강진인데, 군기하고 강도령, 진낭자라고 합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게 제 눈에는 다정하게 보입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강진을 모르니까 청자를 앞세운 군기나 강도령, 진낭자를 통한 브랜드를 hi 서울, 남해 보물선, 장성 홍길동, 강진 청자골, 청자골은 우리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 버스, 모든 조형물, 상가의 간판을 할 때도 군기나 강도령, 진낭자를 해서 강진하면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공무원들 수첩이나 명함이나 강진에 주소를 둔 광고서 차량들, 향우들 자가용에 기를 달고 우리가 청자축제 있을 때만 하는 것보다는 강진을 획기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항상 답답한 것이 ‘강진이 어디냐’고 관광객들이 물어보면 해남 옆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완도 위라고 할 수도 없고, 입장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팀장님도 늘 그런 얘기를 듣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듣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하면 TV에 강진으로 몇 만 명 참사해서 나오고 강진지명도 그렇지만 우리가 강진을 의욕적으로 알리려면 홍보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기가 청자형의 군기이고 강도령, 진낭자를 보니까 가운데에 청자골 강진하고 양 옆으로 하니까 예뻤습니다. 그걸 택시나 버스나 중장비, 움직이는 것들, 조형물, 동네간판 만들 때 전부 새겨서 모범음식점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사방대 달고 다닌가 할 정도로 청자축제 할 때는 보기가 좋습니다. 제 말에 동으하십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김남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온라인에 강진을 치는데 중국 쓰촨성 대지진 강진으로 해서 엄청 뜹니다. ‘청자골 강진’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강진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전 군민이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이든지 예쁘게 해야 됩니다. 전화번호부 같은 것 해가지고 우리들 가도 차량 넘버로 구분을 못하는데 군기나 강도령, 진낭자를 보면 ‘아, 강진차가 여기에 있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가 되면 강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 연구 많이 한 겁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수고 하십니다. 팀장님 팀원들이 몇 명입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원들이 홍보를 너무 잘 하신가봐요.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했는데 홍보가 바로 들어가서 묘한 사건이 야기되는, 갑자기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상기가 됩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분한테 속기록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해야 지, 공직자의 자세가 한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홍보팀에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419페이지 군정홍보활동에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결과내용이고 내년에는 이 부분 좀더 달라진 내용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군정홍보 활동계획 말입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홍보 실적 내용 안에 충분히 홍보를 했었던 내용 중에서 좀더 달라진다거나 좀더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대로 하면 한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금년도 실적이고 내년도에는….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 계획입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산이 의회에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계획은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떤 것이,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일단은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부분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KBS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의 중앙방송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강진을 알릴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것 한번만 바꿔졌습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방금 전에 인터넷을 보면 강진에 대한 홍보가 별로 미흡하다 하셨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희숙

윤희숙위원

일반적으로 강진의 랜드마크가 각인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배너광고는 인터넷 활용을 통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배너광고를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것 지난번 팀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제게 주셨던가요? 배너광고는 강진에 3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그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달라졌다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지?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희숙

윤희숙위원

그 부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윤희숙 위원님의 강요에 의해서 하셨던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당장 필요하던가요?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인터넷 배너광고는 사실상 요즘 온라인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위원들도 발언할 때 굉장히 공적으로 하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발언대에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 방송을 들은 모든 공직자들이 함부로 야기시키는 일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소요예산 내역을 2006년도부터 요청했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소요예산을 뽑아본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군정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소요예산액을 보면 배너광고 있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예전에도 동료위원이 어느 특정업체를 말했다가 특정업체의 기사와 또 협박까지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감(私感)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적인 일로 언론매체, 온라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인데 와전됐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도 오늘 짚고 넘어갑니다. 언론매체가 공정하게 강진을 홍보하고 강진의 많은 언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배너광고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홍보팀의 전체 소요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너광고비가 2006년도에는 전체 광고비의 47%가 됐고 2007년도에는 좀더 늘어났습니다.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홍보팀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배너광고가 어느 특정신문에 기재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지역신문, 인터넷신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강진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이 강진신문, 고을신문, 강진군민신문 있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해피강진뉴스하고 탐진뉴스가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매체가 여러 개 있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런 여러 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배너광고를 내는 것은 어떤 이유이십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진신문에서는….

용호

김용호위원

저는 어느 신문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제가 답변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신문이나 고을신문, 군민신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자들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탐진뉴스도 있고 해피강진뉴스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강진신문을 선택하게 됐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앞전에 윤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2007년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과 같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2007년도 보다 예산은 적어졌지만 어느 편중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일이 해당 신문의 월평균 방문숫자 여러 가지 파악해서 해야 되겠고 매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방법을 군민들이 이용한 만큼 해줘야 되겠죠.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에 배너광고를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봅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나 독식하는 부분은 안 맞다. 생각을 하면서 동의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각 인터넷 신문별로 일일이 방문자 수를 알고 계십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과거에는 오늘 방문 몇 명, 총 누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일단은 자유게시판 이용자수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A업체는 월등하게 많은 반면에 B하고 C업체는 자유게시판에 어떠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도 한명 두명, 많게는 대여섯 명 숫자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문자수를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에 입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랭킹닷컴 같은 사이트순위를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구체적인 방문자수와 사이트 순위를 말해달라고 하는 A, B신문사가 많이 나올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의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군정홍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너광고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수의계약 문제, 건설사 문제 이런 내용들을 4대, 5대에 올라오면서 기자나, 사업자나 이런 내용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들은 내용을 또다시 저에게 메아리쳐 들려오는 내용을 제가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편중되고 그런 것을 공정하게 또 그 공정도 방금 말했듯이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호응하고 어떤 언론사를 알아주느냐 그걸 따져서 정확하게 알아서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분명히 아시되 앞으로는 근거에 입각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면 중앙언론사에 광고를 싣게 되는 것을 광고뿐만 아니라 판매수 같은 것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인터넷 활용만이 아니라 어떤 신문은 신문사만 있지 신문을 발행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것까지도 파악해서 이왕이면 전혀 아닌 분들도 어느 정도 신문사로서 지역에 역할 할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이 약해서 아주 못하는 신문사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신문사들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 신문사들이 자립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동의하십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면이 어느 정도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인지도가 있습니다. 어느 기사가 나왔다하면 신문지면을 못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근거에 입각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연감광고라는 것 있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2개 언론사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재작년과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동아연감광고에 1100만원 나갔던데?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11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단위가 천원입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110만원이 나갔던데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왔던 연합연감이라고 하시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동아연감과 광고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원래 연합연감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광고이고 동아일보는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왔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있던 연감인데요. 초기에 시행하다보니까 원래 액면가는 연합연감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동아일보사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내용은 갖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언론사의 연감이라는 것이 가장 큰 광고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팀장님도, 언론사 연감이 1권에 얼마한지 아십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한 3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일보연감 같은 경우는 15만원정도, 연합뉴스연감은 16만원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감의 경우에 일반인들의 거의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가격이 너무 비싸고 물량도 1천 페이지 이상 두껍고 하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는데, 과연 군정홍보 내용이 다르다하더라도 2개 업체 연합뉴스와 동아일보의 연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의 매체에 연감광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데 2개에 다 하는 것보다는, 팀장님은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연합연감이나 동아연감이나 군정홍보는 똑같은 데요. 홍보내용은 좀 다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좀 전에는 같다고 했는데요?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농특산물을 주면 저쪽은 청자문화제를 준다거나 그런 것으로 가고, 그리고 어차피 연합뉴스나 동아일보사에서 광고를 요구하게 되면 액면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매체에 광고를 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광고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광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 봅니다. 운영상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점 개인적으로 언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마지막으로 문제점은 아니고 제안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영남일보에 동네뉴스제도에 벤치마킹하는 내용입니다. 영남일보 동네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파악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는 경상북도 대구 종합일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밀착기사로 시민기자를 도입해서 자사신문에 싣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기자가 되어서 영남일보 기자들과 1대 1 맨토링을 맺고 또는 같이 취재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신문에 기사를 송고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진의 역할과 영남일보의 대구광역시의 차이점은 있으리라봅니다마는 그래도 군정홍보라는 것이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지에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군민들에게 군정소식을 잘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남일보의 동네뉴스라는 시민참여 신문인데 그런 신문에 우리도 군정홍보와 비슷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역발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요?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군정방침이나 여러 가지 보면 홍보는 많을수록 좋다합니다. 밝은 기사, 훈훈하고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 같은 것, 특별하게 군정시책 홍보보다도 그런 휴머니즘이 묻어나는 홍보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해서 동행뉴스 형식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훈훈한 소재거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물론 군이 개별 신문사는 아닙니다. 지역신문사와 연계한다면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군이 군민들에게만 알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 스스로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창구를 열어두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군민들 참여 속에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속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군안에서의 대내외적인 홍보효과가 훨씬 더 어느 언론매체에 국한하는 것보다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 하나 했습니다. 군정소식을 전하는 것이기에 기사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교육이나 강좌를 통하거나 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신문사도 살고 군청도 살고 군민들도 좋아하는 또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를 군정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군민기자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좋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도 기꺼이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다른 지역의 지역신문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영남일보 동네뉴스 같은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군정홍보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표시판은 안전관리팀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죠?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홍보사항인데 강진군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표시가 잘못되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도로간판에는 완도로만 써져있고 완도로 가면 다산초당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다른 도로를 도로지면에 화살표로 해가지고 글씨로 표기해놓으면 찾아갈 것인데 강진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나 강진을 찾아오신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두 팀하고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팀장님께서는 강진군을 위해서 많은 홍보하고 계시는데 특히 농산물이 맥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가지고 농민이 어렵게 살지만 좋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홍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 간판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인데 타 지자체를 보면 강진군청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고 강진군청 써저 있으면 다른 지자체는 강진군의회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는 그런 것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앞으로 제작이 된다면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홍보팀에서 안합니까?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아닙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도시관리팀에서 하겠네요?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야기 해주세요?

상식

신상식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자료정리 및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팀 소관인 강진군장학재단 마삼섭 국장님께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발전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교육발전팀장 강신장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말 현재 21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과 주민 등 41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다산강좌를 10여 년 동안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명품강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참여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교육발전팀 주최 주관의 진행방식에서 주최는 강진군에서 하고 주관은 사회단체 등에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관내 사회단체 등 주민들의 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33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2일 (주)헤럴드미디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일, 2일, 3일 체험과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20개 학교 재학생 18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중 희망학생 152명을 대상으로 3주간 운영하였으며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45일 과정으로 매주 월, 수, 금 3일간 방과후에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중등 영재반 희망자 1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9일 강진군도서관에 강진군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강진다산강좌, 녹색문화대학, 다문화가정교육, 한지공예교실, 동화구연, 스포츠댄스, 컴퓨터 교실 운영 등 33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복지팀, 농업기술센터 등 5개 실팀과 11개 읍면 등 관내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규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순천시에서 개최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우리 군에서 한지공예동아리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프로그램 중 성과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제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선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운영비, 도ㆍ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특판행사를 위해 읍면당 10백만 원씩 총 11,05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별로 서예교실, 요가,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2~3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ㆍ농간 자매결연은 금년도 신규로 마량면과 제주시 화곡동 등 8개 지역과 체결하였으며 농산물 판매행사는 읍면 주관으로 서울 관악구 동촌동 등 읍면별로 24개 지역에서 농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총 170백만 원의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농ㆍ산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15개 초등학교에서 수학반, 합창부, 사물놀이, 축구부 등 126개 프로그램, 8개 중학교에서 수학반, 외국어반, 컴퓨터반 등 76개 프로그램, 고등학교에서 수리반, 자격증 대비반, 제과ㆍ제빵반 등 28개 프로그램 등 관내 총 28개 학교에서 23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31일 강진교육청 주관으로 강진동초등학교에서 관내 초중 23개 요가 참여한 가운데 방과후 학교발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광주교대생 30명을 초청 여름방학 보충학습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공직내부변화와 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신규자 과정 등 기본교육 8회 35명, 외국어 과정, 전산직무과정 등 전문교육에 80회 160명 등 총 139회 376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한 한편 지방행정연수원에 32회 55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들의 상시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정보화, 업무관련 학습자에게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0월 말 현재 외국어 63명, 컴퓨터 17명, 업무관련 7명 등 총 87명에게 직무개발비 총 1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은 1인 월 5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컴퓨터 2개월, 외국어 4개월, 업무관련 6~8개월입니다. 교육방법은 사이버 학습이나 사설학원에 대상 공무원이 직접 등록 후 주말이나 휴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직무능력개발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당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읍면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하여 본 결과 희망자가 없어 생활영어교실을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내 초등학교 120명을 2기로 나누어 3개월동안 영어회화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강진군 외국어타운 1일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강진외국어타운이 조기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233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어자료에 보면 외국어타운을 (주)해럴드미디어에 위탁하네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위탁기간이?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처음에 2008년 3월달부터입니까, 계약한달은 언제입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2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08년 2월부터?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2년간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산은 1년에 3억 3100만원이네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발전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주)해럴드미디어에서 프로그램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발전팀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주)해럴드미디어에서 교육프로그램은 개발해서 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내용들 같이 의견을 모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계획 세워서 온 것을 교육청과 군하고 3자 합의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하네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교육청하고 군하고 먼저 계획을 세워서 위탁업체에 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해주는 것에 순서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교육내용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비교검토해서 (주)해럴드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된 내용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알차다.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주)해럴드미디어회사가 어디입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전국에서 몇 개 외국어에 대한 위탁운영을 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주)해럴드미디어에서 목포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 쪽에서도 3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강사는 (주)해럴드미디어에서….

규태

김규태위원

전적으로 채용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해럴드에서 신문광고 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어떻게 보면 외국어타운 운영에 대해서는 채용부터 인사까지 100% (주)해럴드미디어에 위임을 했네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원어민강사는 사실상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원어민강사를 채용모집하고 있는 데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원어민들이 없어서….

규태

김규태위원

제 말씀은 (주)해럴드미디어에서 채용을 했더라도 그 명단에 대해서 군에서는 신원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검증은 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왜냐 하면 매년 보면 외국어타운 운영하는데 교사들의 채용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주)해럴드미디어에서 완벽하게 했다고 하나 강진군 학생들 교육을 그분들이 맡아서 할텐데 (주)해럴드미디어에서 이 강사 채용 할란다. 그러냐고 하는 것보다는 자료에 의해서 과연 (주)해럴드미디어에서 채용한 이력이나 신원 등이 확실한지 안한지를 군에서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쳐 생각 못한 부분인데 채용할 때 이력서, 신용내용들을 교육발전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채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지적된 사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참고해 주시고, 급여문제에 대해서 200만원에서 270만원, 28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공고할 때 전국적인 수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규모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나라 농어촌 외국어타운 운영하고 있는 데는 급여가 동일할까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급여가 250만원이 평균수치입니다. 250만원을 서울 쪽에서는 문화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하는데 군단위는 20만원 상향해서 해도 모집하게 되면 원거리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수당 같은 것도 줄 것이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인 수당파악해서 270만원입니다. 별도로 방과후 할 때는 그때는 시간외수당 추가해서 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동안 운영해 본 과정이 1년 가까이 되네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선호도나 학생들 의견이나 검증해본 적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저희들 교육발전팀에 자체적으로 해본 적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 강사 잘 하더냐, 못하더냐. 학생 선호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당연히 선호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원어민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수시로 의견도 청취하고 있고 (주)해럴드미디어 위탁업체센터장에게 수시로 의견 물어보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교육청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군에서.

규태

김규태위원

군비 나가잖아요. 총감독원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군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중에서 팀장님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교육청 말만 들으면 안되지요. 또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라 확인한번 해주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팀에서 가서 할 수도 것이고 그걸 앞으로 생각해주시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수업시간에 혹시 학부모님들 참관시켜 본적 있으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지금까지는 없고 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학부모들도 참관해서 과연 수업이 적당한가, 아니면 수업이 약한가, 피한가 안한가를 학부모 의견하고 학부모들이 보는 시각하고 학생들의 선호도하고 종합분석해서 다음 계약이 끝날 무렵에 재계약할 때 여러 가지 들은 얘기를 제시해서 강사를 채용하는데 크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저희들이 외국어타운 개원을 해서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 부분들은 제도적인 대안강구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참고로 프로그램내용도 단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의견 듣고 있어서….

규태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이 되어 가잖아요. 내년부터 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받는 중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슨 프로그램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학생들과 일단은 의견 조율하고 교육청하고 삼자가 만나서 종합해서 군에서 프로그램을 (주)해럴드미디어에 제시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만족도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현장 가서 그런 부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 학교를 하기는 사실 어렵고, 실시할 때 현장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규태

김규태위원

설문지를 줘서 만족도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을 통계를….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저희들이 1일, 2일, 3일차 하고 있기 때문에 1일차 한 학생들은 어렵고 3일차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학생들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부모들한테 이야기할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2009년도에는 보다 나은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당연히 외국어타운을 개원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발전팀의 주요 업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강사 채용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선호도 또 선생님에 대한 반응을 들어 보시고 또 하나는 수업 중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200만원에서 280만원을 급여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숙소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분들이 200만원내지 280만원 급여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과연 교육의 질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제가 의문이 갑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급여 외에 숙소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월세든지 전세든지 임차해서 제공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임차해서 숙소제공을?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운영에 대해서 팀장님이 책임을 맞고 계시는데 하다보면 내년에는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 개선할 필요성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금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들 1일 체험했는데 1일 체험은 왔다갔다 시간도 걸리고 1일 체험은 생략을 하고 2일, 3일 체험과정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통학문제가 있는데 통학문제는 정규프로그램은 학교버스 운영 방안, 방과후나 여름방학 보충학습은 통학버스 임차해서 강진읍에서 운행을 상시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면 교통 불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면 단위에서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정삼균 위원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자료는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가 꼭 내년에는 실천되어야 학생들에게 수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팀 못지않게 강진군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듯이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면단위 장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군내버스라도 증차해서 외부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군다나 면단위로 다니는 아이들은 방과후 학습 하고 싶어도 교통 편의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군정질문 때도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군내버스를 증차운행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내버스 측하고도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세워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8월달인가 강진신문에도 게재가 된 사항인데 우리 군청소회의실에서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군수님하고 대책회의를 가졌을 때 거기에서도 제가 작년에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얘기하고 거의 상동한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싶을까? 해서 군내버스가 아니면 지금 읍이고 면단위이고 택시영업업체들이 어렵다는 것 팀장님도 아시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서 택시를 운영해서 등교 때는 차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하교 때가 대부분 보면 9시간 넘으면 교통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교하는 학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빼봤습니다. 그런데 과학생명고, 성요셉, 강진고등학교 하고 해서 통학하는 학생 숫자가 마량이 13명, 신전이 22명, 도암 31명, 작천 15명, 칠량 38명, 대구가 8명, 병영 4명, 성전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량지선을 놓고 봤었을 때 택시가 강진에서 마량까지 가는데 보통 24,000원에서 25,000원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신전은 16,000원, 도암은 12,000원 택시요금이 나오는데 택시 1대에 학생들 4명이 타고 하교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을 해봤더니 토탈 고등학생들 1년의 수업일수가 203일을 잡고 거기에서 토요일 제외하고 공휴일, 추석이나 구정연휴를 제외하니까 대략 15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택시로 하교를 시켰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약 6600만원정도니까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장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특히 농번기 때는 아이들이 10시, 11시, 12시 다 되어서 학원 들리고 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농번기 때 늦게까지 일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교시키려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보탬이 되지 않고 외부로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 외부에서 학생수 채우기 위해서 많은 장학금지급하면서 성요셉이나 강진고등학교 유치한다는 것 이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문제는 작년부터 거론된 내용으로 생각해서 녹취록을 보고 금년에 외국어타운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강진지역신문에서 통학문제를 제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읍면 형평성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문제제기가 되서 한사람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전체군민의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바로 외국어타운에 연락해서 잔여사업비 중에서 차량임차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바로 조치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 유치를 하다보니까 병영하고 작천 방면에서 학생들 등하교 하는 군내버스 시간대가 안 맞아서 개인자가용을 통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인근의 장흥이나 영암으로 진학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게 오지나 벽지노선에 대한 통학버스 비용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교육청 보조해서 그쪽 부분에 당초에는 학교에 통학버스 지원방법을 검토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통학버스 운영해서는 예산이 방만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진고, 성요셉, 전남생명과학고에 학교 다니는 방면에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학교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차량을 대형버스 임차하는 것하고 택시를 임차했을 때 어떤 것이 비용이 덜 들겠느냐 희망자 학생들 조사해서 그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진고, 성요셉 방과후 학습이 끝나고 나서 귀가 학생들 문제는 사실상 검토 못한 부분인데 저도 학생들 학교 통학버스 지원관계 검토를 위해서 성요셉하고 강진고에 읍면별로 통학하는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하신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개정된 법령을 보면 농림어업인 삶의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7월 13일 일부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 부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안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부분은 강진고와 성요셉 방과후 학습 끝나고 나서 신전이나 도암 방면, 마량방면 교통이 끊어지는 지역 시간대 파악해서 희망자 조사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강진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계획내역을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방침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고교 출신 학생 및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강진을 빛내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 외부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부모가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관내 고등학교 나오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계규정하고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안 맞는 것이, 물론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했을 때 거기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강진군에는 4년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 대학을 가든지 간에 4년제는 제약을 안 받는다하지만 2년제는 한정되지 않고 우리 강진에도 2년제 성화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2년제 대학은 강진관내에 있는 성화대학교만 갔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구조는 어느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에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관내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외로 갈 것이냐 그런 판단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강진관내로 가서는 절대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 그런 여건이라면 정위원 말씀에 동의하겠지만 현재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중에서 관내 강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다닌 것보다도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최종목표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제약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학교도 살리고 지역인재도 양성하고 그런 측면에서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요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5일날 강진신문에 게재됐던 기자내용인데 서울대 법대 장학생으로 들어간 학생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를 나오고 강진중학교를 나오고 담양 창평고를 나와서 수시가 아니고 시험을 봐서 서울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창평고에서 이 학생을 추천할 때 3년간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장학조건으로 이 학생을 스카웃 해갔습니다. 강진군은 이런 제도 안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저희들이 명문학교육성사업비로 강진고에 3억 하고 성요셉 3억 해서 3억 50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들 중에서 학교에서 방금 말씀드린 우수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1억 이상을 신입생 유치하고 장학생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우수학생 유치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반면에 이 학생이 과연 강진고등학교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강진고등학교를 3년동안 다니고 나서 서울 법대 시험을 봤다면 모를 사항이겠지만 과연 장학생으로 들어갈 정도가 됐을까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교육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직접 육성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대입수능시험을 봤습니다. 가채점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떨어졌다 하는데 강진고에서 최고점이 444점을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근 해남군이나 다른 데는 420점, 430점인데 서남부권에서 최고점수 강진고등학교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차 농어촌지원 특차전형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강진고등학교에서 서울대 2명만 했는데 금년은 4명 정도가 한 학교에 3명 정도가 응시가능하다 했습니다. 4명 정도 서울대에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1명을 탈락시켜야 될 여건이어서 실력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삼균

정삼균위원

장학금 지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훌륭한 인재들이 강진고등학교를 안나왔다 해서 좋은 명문대학교 가서 강진의 인재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왜 장학금 지급을 안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인접 해남이나 장흥이나 어디 가까운 지역에서 우수학생들이 강진고를 다녀가지고 유능한 인재가 됐어요. 그럼 그 인재가 강진고등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인재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안합니다. 자기지역 인재로만 얘기하지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던 아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좋은 실력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조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창평고 나왔다는 얘기 안합니다. 강진의 인물이죠? 강진출생지와 강진 누구 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강진인재란 얘기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도 방안으로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너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내에 부모가 살지 않고 주소가 없다라면 별개겠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알았을 때 우리 지역에 정말 인재육성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팀장님, 진행과정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장학재단에서 팀장님 장학금 관여는 안 하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장학금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강진군민 장학재단 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원업무는 관여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으로 그것도 논란이 되어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팀장님이 여기서 되네 안 되네 여론을 수렴해서 장학재단에 전달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교육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장학재단에 전달하면 끝납니다.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금년 3월 7일자로 교육발전팀장으로 와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추진하고 출발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제대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두 번째 공무원이 지원업무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사례들을 파악해보고 도에서 현재 장학재단 설립 중에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중점으로 검토해서 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포시 장학재단에서 조례에 공무원 출장 겸임파견 조례를 근거를 해놓았고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재단을 설립 중에 있는데 장학재단지원조례 공무원 파견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있을 때 한다. 저희들은 관련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팀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정삼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다음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협의하자 이겁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칠량에 있는 외국어타운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타운 운영비가 1년에 3억 3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방학때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도에서도 시범단위별로 모아서 운영하고 있으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농어촌을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강진군은 거기에 제외가 됩니까 영어타운이 있기 때문에?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강진군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삼균

정삼균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도에서 도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담양 전남도립대학, 곡성 전남과학대학, 해남 전남학생교육원, 영암 대불대학교 4곳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도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과연 우리 강진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 운영과 비교해보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어타운이라 하면 외국에 유학 가는 것처럼 분위기부터 느끼게 해야 됩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진외국어타운은 3일 코스가 숙식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불편을 느끼면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지만 강진외국어타운은 잘못된 점이라면 그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정말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영어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3일일정, 2일 일정 간다지만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오후에 나올 시간까지 자기가 답답하면 그냥 오늘 시간 때우고 나오면 돼. 뉘우치고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교사들과 같이 10일동안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스스로 영어를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 자체는 오히려 유학 가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진외국어타운도 어떻게 보면 반토막짜리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듭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될텐데 그런 것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으로 외국어타운 내용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정상화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프로그램이라면 1, 2, 3일 체험하다보니까 아이들의 호감도가, 개인적으로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방학동안에 보내달라 통사정을 하던데요. 그 과정에서 요리를 만드는 체험단이 있습니다. 3일정도 만들어서 먹고 하는 체험을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데 3일정도 체험과정 해가지고 크게 실력 향상이 되지는 않은 데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의식을 깨우쳐 줘야 되는 데에 의지가 있고, 방학기간 3주정도하는 것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일수를 넓혀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보면 일주일이나 5일 하기는 버겁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비교측면에서도 도에서 운영하는 것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협력해가지고 올해 10일 코스로 겨울방학 때 운영하는 방학기간동안에 1270명정도 수용이 가능하다하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관내 농어촌 쪽에 특히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꼭 참여할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도 프로그램 참여방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 위원입니다. 다산강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강좌운영에 주민이 773명 참여 했다는 내용이 많이 부풀렸죠. 주민 773명은 제가 몇 번 갔지만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다산강좌 저희들이….

희숙

윤희숙위원

공무원 3358명, 주민773명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24회 했으니까 2, 30명은 왔었던 것으로….

희숙

윤희숙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부풀렸다는 것이고 이런 수치들을 주민들이 참여 안하니까 왜 참여를 안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강사진을 보니까 강진은 문화를 팔아야 하는 그런 문화의 농촌입니다. 문화콘텐츠를 팔 수 있고 문화의 현장에서 같이 함께 참여해야 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내용을 보니까 문학 같은 것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자꾸 위생팀에 얘기하는데 강진군 한정식 명품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명품이 안되느냐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불친절하다. 불청결하다. 음식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들. 다른 어떤 문화에 대한 우리가 접목해야 할 강의는 전혀 없습니다. 탄력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동감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2009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강진군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다음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평생학습축제 전체적인 국비 2억하고 군비 2억 총 4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은 참 많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 순천에서 평생학습축제가 있었는데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한지 아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인 참여 지자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교육발전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담당직원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도 팀장님이 못하고 있어요. 책을 봐야 만이 알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평생학습축제가 1회였는데 우리 강진군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는 외부모임도 교육발전팀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동호인들은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축제가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고 계시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강진군이 명품고을입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명품화시켜야 한다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재육성기금 장학재단에 대해서 팀장님이 대답할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장님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 있는 것 철저하게 메모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작년 사무감사 때 이 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번복되면 제가 고발을 감수하겠다는 전제를 드리고 사무감사 끝내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도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팀장님 저하고 얘기사이에서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봅시다. 모금법에 위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금법 제4조에 보면 모금에 대한 내용 언급되어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모금법 제5조안에는 분명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항에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는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접수라고 되어있습니다. 모집과 접수를 우리는 해석을 달리했죠. 모집은 강제성을 띄고 접수는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은 능동적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까? “예”, “아니오”로 왜냐 하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800여 공직자가 몸서리치게 알고 있습니다. 모금법에 ‘모집할 수 없다’ 부분 때문에 분명히 모금법에 위반이 되어서 이걸 고발하게 되면 이사장은 분명히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해석을 2항에 있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수할 수 있다. 호가 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 분명히 그렇게 정리가 되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먼저 심의를 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접수를 A라는 사람이 했어요? A, B, C가 쭉 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회계팀에서 기부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회계팀에서 자기가 기부금을 기부할 때 기탁서를 썼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기탁서는….

희숙

윤희숙위원

쓰지 않고 어떻게 접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 하나 잘못됐죠? 메모 다 하세요. 기탁서 날짜가 한두 사람은 요식행위로 했을 겁니다. 기탁서의 날짜와 심의날짜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끝나죠? 그럼, 장학재단에서 어떤 절차를 밝아야 되냐면, 이 조례 시행령에 의하면 접수 후 보고를 합니다. 도지사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안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행령 제14조3항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쓰이는 장학재단을 흔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재단의 용도가 대단히 건설적입니다. 강진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중요한 법령 위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는지는 이 내용입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으로 제가 3월 7일자로 와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자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었고 전임자와 규정관련해서도 전임자들은 궤도에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제도적인 시행착오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전입자 의견했던 부분이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질의를 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일단 염려하시는 게 장학재단을 제대로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바로 세우자는데 제안하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절차를 갖추어서 확립하려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부심사위원회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자. 제가 막 와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제13조2항에 보면 법제5조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고 일컬은 곳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 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우리 강진군청은 이것으로부터 분명히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인사권 받죠? 예산권 받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접수와 모집이라는 곳에 해석을 해가지고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단체를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자면 ‘구세군’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진 장학재단 이사장이 군수가 됐을 때는 위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나온다. 왜냐 하면 어떻게 또 다른 것으로 야기가 되냐면 이런 것을 반증할 필요가 있어요. 강진군 장학기금을 열거해보면 많은 부분으로 쓰여졌습니다. 심지어는 개인한테 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줬는데 누구이름 장학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강진군수입니다.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누이 말합니다. 군수가 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회의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이 기부금모집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총회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당시 팀장님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내용이 사무국장 선임, 비상근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건으로 냈고요. 은행 모금계좌가 다른 금융기관도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건을 끝났습니다. 2008년 3월 13일날 다시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때는 사무국장을 마삼섭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고 끝났습니다. 맞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 안에 보면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집행내력에 앞서 이자부분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타 은행계좌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까지 언급이 됐냐면 신협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신협에도 통장을 개설하자. 개설되어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떤 내역의 돈은 신협으로 들어갑니까? 신협에 들어간 통장은 따로 루트가 되어 있던데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신협통장 그대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를 들자면 신협 이사가 모금을 접수한 사람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완전히 무늬만 신협으로 개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협과 일반은행과의 이율차이를 제가 봤습니다. 신협 자본금이 493억, 500억 가까이 되는 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금융기관입니다. 뭐가 못 미더워서 신협에 기탁을 안 했는지 이사도 있고 조합원이 6400명이 넘습니다. 이율도 농협하고 2007년 평균보니까 0.6% 차이가 납니다. 금액상 97억인데 7억 떼고 90억만 계산하니까 1년에 5400만원 이자손실이 났습니다. 이자손실을 감수하고도 신협에 넣지 않은 이유를 짧게 답해, 그것도 안되겠네요. 그 부분도 잘못됐어요. 이사회에서 이미 신협에 개설하자고 했는데 그 지역사회를 그 부분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들어본들 구속력도 없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사무국장이 와서 감사를 받든지 이사장인 군수가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100억을 돌파하고 있는 강진재단을?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신협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파산이나 도산 났을 때 보장될 수 있는 한계금액이 5천만원이 상한선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희숙

윤희숙위원

그것은 변명이고요. 보니까 장학재단 모금계좌가 농협과 광주은행 두 군데인데 이번에 신협에서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등등 해서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장학금을 열어줘야 한다. 열어준 이유는 그쪽에 있는 여러 기타 위원이나 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효과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니까요. 이제는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분명히 1월 14일날 사무국장 선임할 때 비상근 비급여를 놓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장학기금조성에 기급내역을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2000만원 섰고….

희숙

윤희숙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 자료이니까요. 2000만원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명문학교육성 내지 좋습니다. 작년에도 다시 한번 언급했고 일선에 있는 교사들 직접 만나서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던 내용 중에서 초·중교원 사기진작비가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각각 2000만원씩 있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지원 같은 것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중이 뭡니까? 우리나라 의무교육이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초·중 의무교육 하는 기관까지 교사 사기진작비, 초·중교사 사기연수비, 초·중·고 학교 육성사업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집행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대학교 학생들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내용 저한테 따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학생도 지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난맥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가 몇 명입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18명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18명안에 교육현장에서 계셨다든가 교육을 하시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발 넣어서 교육이 뭐라는 것을 현장접목을 해서 구성을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아직 한분도 없죠? 보니까 2008년도 두 사람, 세 사람 바꿔졌는데 사업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입니다. 금년에 1천만원 기탁했고 2천만원 기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강진농고출신 학생이 연대를 가서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서 어머니 한분이 작은 가게를 해서 두 형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예능학교 보내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압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학생들이 있는 데도 거기에다는 장학금 1원 한 푼 주려는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학기금이 쓰여집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사기진작비, 연수비 주고요. 그 선생님들도 도에서 다 해줍니다. 왜 그렇게 운영하느냐 얘기입니다. 제가 정관도 다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이사로 가시면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해야 될까 사각지대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 이사계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마는 돈을 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하신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으로 비유합시다. 부모님이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쓰는 자식이 제대로 못쓰면 그 집은 일대에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한 답변주십시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먼저 초·중학교에 대한 사기진작비와 연수비관계는 동일항목입니다. 2000만원 부분은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 교사 1명정도를 전체적으로 우수교사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8년도에 사업계획에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행입니다.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하나도 집행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초등하고 하고 중학교에 인재육성기금 지원관계부분은 군에서 교육현장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인재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학교별로 수업을 하거나 인재육성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초·중은 인재육성기금에서 집행하지 않아도 국가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학교라는 얘기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들 쌀 판매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도 쌀 많이 팔아야 되죠. 덜 팔았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고생할거예요 의회도 덜 팔아서 힘들어하던데요. 쌀 파는 수수료까지도 장학기금으로 내도록 간접적으로 했는지 20%가 거기에 들어 있던데요. 이런 부분도 제가 썩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합법적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것 가지고 가십시오. 문화일보 2008년도 11월 21일날 났던 내용입니다. 문화일보 게시판에서 제가 빼왔는데 안성시장과 시의원들 9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자체가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건설업자로부터 소유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데 지금 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장학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변호사하고 아침에 통화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추후에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사장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석을 받으십시오. 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과 접수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정리하면 큰 탈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증입니다. 접수라고 하셨고 저는 모집이라고 했는데 접수는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부군수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옴천면까지 목표가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접수로 봐야 됩니까? 모금으로 봐야 됩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내부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희숙

윤희숙위원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참 좋습니다. 강진군 깨끗해서 군수님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대단히 깨끗해진 부분은 누구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직원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모금할당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6천만원 다 하셨습니까? 좀 넘었네요?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업무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물론 존경합니다. 못한 데는 2천만원 해놨는데 9백만원밖에 못한데도 있어요. 아무도 안줄 겁니다. 내부적인 자료니까. 줄 필요도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장학기금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더욱. 영어타운 장학기금 3억 3100만원이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까지 해야 하나 근본적인 장학기금재단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팀장님이 아무리 접수와 모집에 대한 해석으로 합리화 시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답변 주십시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시행령 개정이 2006년 9월 25일자로 됐습니다. 그때 기부금품 규제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해석을 당초에는 기부금품 규제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했는데 취지가 기존에 기부금품모집이 강화됐는데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완화한 조항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도단위 이상에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시군단위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소규모 단위의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자발적인 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국군장군 위문도 그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속기관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넣어서 그 심의회를 거쳐서 기부접수 한 것은 가능토록 하는, 완화하기 위해 제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나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정확하게 절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권유하는 것을 권유로 볼 것이냐, 강요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권유하는 것을 강진군민의 장학재단이 있다. 동참해라 홍보로 볼 것이냐, 강요로 볼 것이냐. 그런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주위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저 또한 그런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우리 개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장학재단 이 문제점들을 빨리 빠져갈 수 있는 방법은 이사장이 군수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이사장을 잡고 있느냐 1년에 20억씩을 합법적으로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렇게 외부사람들이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제 개인이 아니라 시내에서 전반적으로 도는 얘기라는 것을 먼저 드리고요. 2008년까지 장학기금 얼마를 모았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100억.

희숙

윤희숙위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내년에는 더 이상 출연 안 해도 되겠네요. 고생 안하고 실팀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 목표가 100억이었으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당초 출발 당시 이자이율이 10%, 12%였는데 그런 부분들로 모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도내 22개 시군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참고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옆집에서 시장 가니까 나도 시장을 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과 견주해서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저에게 답변하는 크나큰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조금 전에 문제되었던 것, 더더욱 장학기금이 강진군을 빛낸 학생들에게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여진 것 철두철미하게 정리해가지고 장학이사회에서 꼭 다시 한번 해서 이 일이 현실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장학기금은 마치고요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 하기 위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런 직책을 맡다보니까 이렇게 되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스포츠팀장님 하실 때는 나름대로 그쪽분야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이런 직책을 맡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중복된 문제는 최대한 피하고 법적인 것이 뒷받침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에 대한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 장학재단은 2005년도에 설립되어서 많은 군민들과 출향인사들이 다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결산적립금액 88억에 달하고 있었으며 금년에는 100억 목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학재단은 우수한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장학재단 운영은 정말 훌륭하신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윤희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실질적인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장학재단을 기금 모금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많이 동참을 하며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였으리라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억이란 돈이 거의 채워졌다면 정말로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사진이나 그런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이사진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취지가 되면 전체 이사진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이사진을 교체하든지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모금부분에서 실제적인 교육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에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도 이야기했고 2007년도에 그때 당시 팀장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2007년에도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해요? 답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관철이 잘돼야 됩니다. 정말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열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대안 제시를 해드리면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연도별 장학기금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부분 지원하고 있고 꿈나무 축구부 육성에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영어타운도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주고 있고 초·중 교직원에게 사기진작비라 해서 이런 돈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평생학습사업지원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학기금이라면 강진군민은 대다수가 장학기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교사 사기를 진작하는데 주고 평생학습 하는데 지원해주고 꿈나무 하는데 지원해주고 엉뚱한데 예산을 다 주고 진정 장학기금 지급할 때는 2억밖에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인데 총체적으로 56억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은 2억밖에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설물도 중요합니다. 이런 시설물은 강진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팀장님으로서 팀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농산팀장으로서는 농산팀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분야가 다른 겁니다. 그래도 강진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좋습니다.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 2억밖에 안 되고 정확하게 2억 100만원입니다. 전체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강진군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약 56억 770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적을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인데 보충학습 등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호

김용호위원

대한민국법에는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정부에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강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단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논의된 사항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지원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런 내용은 논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대안을 드렸던 돈을 모으는데 급급했던 이사들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초·중등 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각급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친환경농산팀의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그걸 이관 받은 강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감독관청은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장학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의 선정과정을 보면 재단사무국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교육청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저희들이 직접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재단에서 대상자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교육청 협조를 받고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초등학교나 중등은 지역교육과정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각급 학교지원에 대한 지출결과도 재단으로 보고하나요. 각급학교에 지출된 내용을 재단에 다 보고하냐 이말입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교육청에서 취합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럼 중·고등학교, 대학교는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명문학교육성사업 말씀하시죠?

용호

김용호위원

전체 교육청 관할하는 지원내용입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해당학교에서 집행내역 정산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들이 대학생도 주는 있는데 대학생도 대학교에서 주는 내용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성화대학교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성화대학교도 되고 성화대가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다른 데는 장학기금에서 지원한 데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장학금?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장학금은 별도로 정산을 안 받습니다. 지급하면 본인들이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재단에서 보고받기가 어렵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교육청에서는 집행 후 결과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취합된 자료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에 대해서 시군이나 지자체 예산을 많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이 있는 경우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관보조….

용호

김용호위원

아니라는 이야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인근에 하고 있지만 강진군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으로 시군비로 출연하는 게 시단위는 보통 40에서 50억을 시비로 출연하고 있고 군단위도 보통 출연금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15억 내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지원된 부분 시설비 제외하고 교육분야 하고 군비출연금이 16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10억이상을 추가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교육분야에 월등하게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할 때 초·중·고 학생이 강진이 5천명입니다. 5천명 대비해서 투자비를 나누니까 1인당 96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셨죠. 그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내용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 틀린 점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은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줬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명문고 인재육성기금 20억 중에서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2억밖에 안된다. 말씀하셨는데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성요셉….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장학기금으로는 2억 1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당 학교로 가게 되면 해당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보통 강진고, 성요셉은 1억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더니 2억 100만원으로 장학금 내는 것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부분 자료를 충분히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명문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사업이 새롭게 되어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에 대해 명문대 입학하여 강진군의 명예를 높이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도대체 명문대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보통 통상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입학하고 진학률을 홍보할 때 명문대로 꼽는 서울대, 연고대 의대, 치대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고등학교 수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그 명문대를 기준을 잡는 것도 본 위원 생각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대명문대를 나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명문대만 나오면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아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명문대 재학생 장학기금이다. 해가지고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명문대 기준 어떻게 세우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사람이 명문대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되냐 그것도 아니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런데 어떤 게 있나면 고등학교 신입생들 모집할 때 보면 강진고에서 금년에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네 하면 내년도에 학생들이 몰립니다. 서울대 한명도 안 들어 갔다하면 입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차원의….

용호

김용호위원

학생들 뒤 따라다니면서 하는 장학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다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보다도 재학생중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옳다. 강진관내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런 부분들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상반기에도 받고 하반기에도 받기 때문에 명문대 장학생보다도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학기당 1년에 한번만 받도록 했는데 검토하고 있는 게 잘한 학생들은 상반기에도 받고 하반기에도 받도록 하는 게 인재육성 장학금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열심히만 하면 두 번 다 받으면 400만원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거기 사무국장님이나 책임자가 나와야 되고 또 이사님이 참여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크게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절름발이식 감사를 하고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본 위원 지난해 감사에서도 교육발전팀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순수한 자의에 의한 기금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군민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주문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장학금 모금내역에 대해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보셨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관외 거주자 기부건수는 매년 30,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설립 초에만 제외하고 관외자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관외자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인재육성모금이 4년째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작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직접 하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궤도에 올랐다 그런 부분 생각해서 전임자들이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것 실감을 했고….

용호

김용호위원

천천히 제가 근거에 입각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관내외 기탁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기탁하는 분들은 거의가 사업자였습니다. 그 사업자도 강진군에서 하는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전체 조사는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관외 있는 분들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다. 제출해준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여 보니까 기부자 건수는 개인 기부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기업자가 개인보다 세배이상 높았습니다. 게다가 한 기업자는 6년 7년에 걸쳐서 7600만원을 개인이 기부를 했습니다. 7600만원을 한 개인이 기부했을 때는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도 아니고 강진군하고 관계된 사업자 그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는 기록에 의한 것만 이야기 드린 겁니다. 물론 관내에서 기업하신 분들이 좋은 뜻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자진해서 기부한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아까 윤희숙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지만 빠진 부분 몇 개만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하는 목적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을 모집제도를 정착시켜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기부금품 제4조 모집을 보면 1천만원이상의 모집으로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기부금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항의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 작성해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등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희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지사에게 등록 안 했죠. 1000만원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할 시장이나 특별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그것 안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공고해서 모집할 때는 전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모집공고에 의한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기부금품 모집입니다. 서류절차상 안 갖추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령위반입니다. 기부금품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희들은 출연하셨습니까. 안 됐죠? 제5조 말입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서 있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제1항을 보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희숙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기부금심사위원회 못 뒀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세무팀에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세무팀 기부금심사위원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세무팀에도 자료를 받아왔는데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유한 것을 적극적으로 강요를 한 것인지, 홍보를 한 것인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왜, 팀장님만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에 동료위원 몇 분이 이야기하고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군민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를 자발적이라고 고집을 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용호

김용호위원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문제를 제기해준 주목적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출발한 장학재단이 제대로 설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이게 맞다 틀리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그렇게 했더니 맞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5조1항을 읽어드린 겁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세 번째 짚어드립니다. 제5조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됐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안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2조2에 기부금품 출연 강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 표시한 것 없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 내용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말처럼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용호

김용호위원

못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데도 바꿔지지 않으니까 오늘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와서 참 좋은 것도 많습니다. 저도 자녀가 4명이나 있어서 여기에서 학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올바르게 법의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강진군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로서 법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또 그걸 잘못하면 그걸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해야 할 우리 군에서 법령을 자주 많이 모든 것을, 획기적이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투자유치사업부터 시작해서 법을 제대로 지킨 사항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서 이야기입니다마는 검찰에서 알고 문제가 된다면 아까 윤희숙 위원님 얘기했듯이 강진군수 기소입니다. 기소되면 강진군이 좋겠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법 하나 하나 짚어봤습니다. 15조 벌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을 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을 3년 이하의 3천만 원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피해가자는 내용입니다. 좋은 일하면서 우리가 뭐 하러 어렵게 하냐 이 말입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보완해서 제도적인 절차를 제대로 갖추자는 의도로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답변드린 내용이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이고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 질의해 보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로 한다면 좀더 위험부담에서 피해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했다는 것이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전부다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용호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고요. 서서히 바꿔갑시다. 제15조 벌칙에 3년 이하 3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내용에는 2조에 보면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한 자. 그럼, 강진군청 공직자들은 팀장이하 읍면장들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강진군 행정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쪽 지역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런 내용 알고 강진군 가만히 보니까 군수도 민주당이고 법적으로 문제 만들면 다 우습게 됩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런 부분들 염려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작년보다 좀더 나아지고 내년에 더 나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절차를 강구해야 된다는 주무담당 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생각해서 연구검토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특별하게 저촉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칙 제3조에 보면 기부금품을 등록한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리한 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처리를 저희들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학교선생님들까지 3년 이하의 3천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처리 잘못한 교육청까지 강진이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잘하자 해서 마비되는 꼴이 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드린 겁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장학재단 주요 업무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정관하고 법인등록 업무관계 사업분야를 봤더니 장학금 지급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그런 일체의 사업이 장학재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외국어타운 운영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학재단이 없는 다른 시도나 시군은 자체 시비로, 목포같은 경우는 시비를 10억정도 지원해서 외국어영어타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외국어영어타운 얘기는 조금 후에 합시다. 개정된 내용을 봅시다. 팀장님이 개정됐다 하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 법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모집금액 3억원이었고 서울시는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관 허가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 초과할 경우에만 행자부장관의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내용까지 법이 바뀌고 안 바뀌고 몰라서 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말씀드린다는 것 알고 계십시오. 또 하나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의무화를 두고 있습니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에 감사를 의뢰해가지고 60일내에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30일, 60일 안 하시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제가 천지세무법인에서 회계감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알아봤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기간은 정확한 기간내에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30일 이내에 하기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 내에서도 기획실에서 돈 줘서 회계팀에서 처리할 때까지 그런 내용부터 안 되는 건데….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행정절차상

용호

김용호위원

30일 이내에 해서 6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합시다. 내년에 또 이런 이야기 안 하게 합시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강진군 장학재단 관련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장학금 기탁자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고 설립 이후 3회이상 기탁자 명단 기부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예탁 및 예금종류와 설립이후 학교별 장학기금 지원내역서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운영에 대한 감사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예전에는 이런 돈을 기부를 하게 유도하지 않았더라면 공무원들이 돈을 다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공무원들한테 안 주고 다 장학기금으로 준다. 하는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공직자들 다 알고 계시던데요. 그런 것 들어 봤죠? 됐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옛날 군수나 2006년도부터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모우기 전에 강진군청 공무원들은 다 범법자입니까? 1년에 1억이상씩 돈을 받아먹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공공연하게 다 받았다. 이제는 투명하다. 말도 안 되는 잣대 들이대면 안 됩니다. 맞죠? 각종 사업자들 죽으려고 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요. 제가 쭉 보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이 한날한시에 어제는 무슨 과, 무슨 팀에 돈을 지불합니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한날한시에 똑같은 사람이, 김용호가 기획정책실에 내고 교육발전팀에 내면 내지 그걸 면사무소 무슨 팀 무슨 팀 다 나누어서 돈을 내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따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부하는 기탁자가 500만원을 낸다고 하면 500만원을 한꺼번에 내서….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기타 상호, 주소 써 달라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써주라 하고 기타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우리가 자료정리 할 때 부서별 실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해서 부서별로 나누면 부서별 실적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위원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나누어서 냅니까. 그게 기탁이 아니죠? 성과성 올리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것은 기부한 사람이 자유적인 의사에 따라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를 기부자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적관리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2008년도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보면 각 마을 주민들에게 전체 날파한 사실이 나옵니다. 막말로 어렵게 혼자사시는 할아버지들한테도 돈 1만원부터 다 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어떻게 자발적인 겁니까. 갈치하나 사 먹기 어려운 사람들 각 마을별로 이장들이 다해가지고 내는 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금년에는 개선됐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게 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하나하나씩 개선해나가려고….

용호

김용호위원

이장이 내게 해서 냅니까? 자진해서 자기가 기탁하는 게 기부죠. 기부가 아니라는 것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 3회이상 기탁자 명단을 봤습니다. 3회이상 명단을 봤더니 많게는 한 개인이 14번도 냈군요. 13번 낸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13번, 14번을 이 돈을 이렇게 내겠습니까? 똑같은 달, 똑같은 날에 돈을 냈고 또 하루는 25일날 냈으면 하루는 26일날 내고 인재육성기금 어디 부서 나누어서 내고, 돈이 많아서 어제 내고 오늘 냈을까요? 검찰이 보면 다 죽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느 개인이 13번, 14번 허다합니다. 다 사업자입니다. 2008년도 기부금명단도 가지고 있고 2007년도 사업배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하고 일치합니다. 몇 월 며칟날 무슨 사업 줬는데 다 들어옵니다. 팀장님, 강진의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란 표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강진의 모든 사업이 부실해도 됩니까? 그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감독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된 것을 돈을 받았는데 아니면 장학기금에 기탁을 했는데 제대로 감독하겠습니까? 왜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학교수까지 한 분이 아닙니까?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인데 엄청납니다. 한사람이 몇 건을 내게 하고, 똑같은 날에 여기 여기 내고 또 사업 다르게 내는가 하면 정말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광고 하나 플래카드 달아도 돈 내고 가지고 가고 되겠습니까? 현장사업에 준공검사 처리할 때 잘못됐을 때 감독관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더 많은 손해를 강진군은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 장학금 이익 보려다가 각종 건설공사부실로 20, 30억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 팀장님 아셔야 됩니다. 법적인 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걷은 것 같지만 모은 것 같지만 뒤로는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곳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직자 2007년도 2008년도 진급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관, 서기관 기타 6급, 공직자들이 낸 기탁자를 봤습니다. 일치한다고 봐야 되나 감사해서 내야 된다고 봐야 하나 하여튼 공직자 중에서도 엄청 낸 사람은 16번이나 냈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왕에 출발한 장학재단이고 장학재단이 정상화 되려면 시행착오와 시행과정에서 개선할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책하신 사항이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 하나하나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자는 취지이고 전국 다른 지자체도 최근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강진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기금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는 게….

용호

김용호위원

옛날 공직자들은 다 먹었는데 그걸 벤치마킹을 해 갔답니까? 감독이 제대로 못한 것도 벤치마킹 해갔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2008년도 수의계약 현황하고 2008년도 기부금 현황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실공사 제가 현장에 일일이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강진에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고 31일까지 공사마감인데 21일날 공사 중지시켜 주고 중지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진군 돈 벌죠. 나중에 정산해줄 때 다 돈 떼고 줘야 되니까요. 스포츠기획팀에 계셨으니까 다 아실 것이 아닙니까? 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제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잘하자고 했던 것인데 쭉 보면 여기도 나옵니다. 시간까지는 안나왔는데 같은 달, 같은 날 돈을 기부합니다. 하나는 100만원 하나는 300만원, 하나는 70만원 똑같은 사람이 기부를 합니다. 어떻게 다 합쳐서 이백 몇 십만 원을 기부하지 다 같은 날, 같은 달에 내면서 찍어서 나누어 낼까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 장학기금 기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증명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쭉 봐도 기부현황 내용 보면 같은 달, 같은 날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두건, 세건, 네건 다 노가대 하신 사람들입니다. 입찰 2개 받으면 2개 내고 이랬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장학기금은 살찌워질지는 모르겠으나 강진군 경제는 강진군 건설현장이나 기타 다른 데는 썩어 좀먹어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 놓은 것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해서 다 알아먹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 여기에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법적인 문제 빠져나가야 되고요. 또 기금 모금할 때 하자 없이 모금해야 되고 그런 것 몇 가지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3년 됐으니까 4살 먹으면 걸어간다면서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잘못된 부분 하나씩 개선해서 시행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용호

김용호위원

사람도 4살 먹으면 걷는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세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런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는 내용 정말 동료위원님들 다 듣고 계십니다. 저도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하겠습니다. 특히 강진의 교육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발목잡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발목잡는 것 아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는 부분이 정상화 시켜서 제대로 된 재단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지적이고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입장은 현지상태에서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차화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합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게 교육발전팀장의 주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업무에 적합하게 일을 해 주십시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아쉬운 게 이사진들이 나와서 직접 같이 이야기가 됐더라면 좋을텐데 팀장님으로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 보는데 맞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것도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진군에서 법이 문제가 되니까 팀장님이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강진군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단설립에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하고 일명 제가 듣는 것처럼요. 사무국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돈도 안받았는데 나 1년밖에 안됐어. 1년이면 365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팀장이 모든 것을 다 해요. 다 하는데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다른 지자체 사례하고 도 사례하고 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참고로 자료를 제출할 때 작년에는 사무국장 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형식으로 하려고 하길래 사무국장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맞다. 내가 검토를 해야지 내 검토를 맡아서 제출해라. 교육발전팀장 명으로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것도 발전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실공사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에게 돈 걷는 것, 기부하게 하는 것 안했으면 쓰겠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상당히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7년까지 목표를 줬지만 금년은 권유를 해서 실팀에서도 읍면에서도 100% 목표를 달성한데가 11개 읍면 중에서 5개만하고 그래도 질책을 안 했고, 또 36개 부서 중에서도 대부분이 절반이상정도가 미달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크게 강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혼자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엉뚱한 말 듣고 와서 아닌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아니라면 저는 강요라고 계속 이야기 할 겁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분명히 본 위원이 각 마을별로 날파해서 전체 군민이 협조하는 것 좋다. 그런데 정말 더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 강요해서 돈 내라 해서 마을이장이 집에 가서 걷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돈에서 떼어서 주는 것 잘못됐다. 하지 말자 해서 안했잖아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제는 건설업자에게 내년에는 100억도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고 100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문제 답습, 사업자 기부현황 보면 내년에 또 문제가 되니까 몇 이서 고발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줬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이요. 우리 살게요. 건설업자한테 받지 말게, 이사회 이사장님한테 말씀 잘 해주십시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기탁하기 전에 지정기탁서를 철저하게 받아 절차 그런 부분들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눈감고 아웅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없으니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눈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조금씩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그런 노력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위원

업자들한테 앞으로는 안 걷게 해 주십시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예.

용호

김용호위원

왜냐 하면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진영어타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한 교육도시로 육성하자는 목적 하에 칠량 송로분교에 6억 500만원 들여서 영어타운을 조성하셨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문제점보니까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돈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그런 내용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들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군에서는 영어타운을 조성해놓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군에서 금년에도 외국어타운 조성 및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위탁비가 3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조성비는 1억 7300만원으로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맞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3100만원 이야기 했었죠. 6억 5000만원을 조성하는데 섰고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외국어 열풍이 불고 하니까 외국어 공부 해야 되고 위원들이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영어로 해야 한다. 지적을 해주신 동료위원님이 계셔서 그런 지적을 빼고 저는 말씀 안드린 것만 하겠습니다. 외국어타운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또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무료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전액 군민장학재단에서 맡아서 지원해주고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외국어타운은 원어민교사가 세 분 계시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네 분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어민교사가 세 분이고 우리나라 교사가 세 분이고 관리인이 두 분입니다. 총 8명 맞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4명이란 것은 제가 틀린 것 있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렇게 세분해서 구분하면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분들 연간 급여와 숙식, 관리비만 해도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1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상비지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전체적인 3억 3100만원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3억 3100만원 내에서 경상적지출을 인건비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문제는 외국어타운이 칠량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어타운으로 개인이 통학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끝나고 요새 학생들 몇 시에 끝난지 아십니까? 5시 넘어야 끝납니다. 지금 4시인데도 어두워지고 있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5시 좀 넘으면 어두워져서 파합니다. 지금 여름은 아닙니다. 외국어타운은 여름만하고 겨울은 안한다는 것 없지 않습니까? 월급을 겨울에는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가로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방과후에 외국어타운을 갈려면 한 시간짜리 영어수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칠량 가는 버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강진읍 소재한 학생들은 좀더 낫습니다. 좀 나을 뿐이지 칠량 가는 버스는 강진이라 해서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학교가 강진읍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전, 도암, 성전 저쪽 멀리 있는 학교들, 거기서 다시 강진읍에 와서 또 버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요새는 유가 문제로 해서 버스도 많이 조정된지 아시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한 시간 교육받으려고 기다렸다가 오는 시간을 거꾸로 역산해 봅시다. 신전, 도암, 성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불편해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맞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강진신문에 게재된 사항으로 강진신문에서 문제제기한 이후에 바로 제가 현장판단을 해서 게재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전 읍면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진신문에서 문제제기해서 이게 전체 군민들의 의사일 수도 있고 불편을 하나라도 해소하는 게 교육발전팀의 입장이다 해서 그 이후로는 강진 삼진관광버스를 임차해서 방과후에는 강진읍 교육청에서 출발해서 칠량까지 하고 끝나면 거기에서 강진까지 해주는 그런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강구를 했어도 신전초등학교 태우고 성전초등학교 태우고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아니, 강진읍에서 칠량까지만 왕복할 수 있도록.

용호

김용호위원

다른 학교에서 파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어떻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기왕 설치된 외국어타운이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위원

인정하시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들여서 투자비가 약 6억 5000만원 영어타운 조성하는 데 들고 1년이면 4억원이 들어가고 위탁비 내지 조성사업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간다고 저에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정삼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하지 않은 영어타운,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한 게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외국어타운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추적해봤습니다. 당초에 동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거기는 안 맞다. 그래서 폐교된 곳 전체 리모델링해서 강진 전 초·중생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된 외국어타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 의회에서 영어타운을 설치할 때 분명히 칠량 송학분교는 안 맞다. 강진읍내에 만들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엉뚱한 돈을 집행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공직자 시험 봐서 합격한 분들 아닙니까? 동료위원들이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통학문제도 있고 안 맞다. 거리도 멀고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좋은 이야기해주면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게 발목 잡는 겁니까? 말해준대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여건이 강진읍권에 폐교가 있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 있었다면 가장 최적의 요건이 되고 예를 들어서 영광도 영어타운 조성중인데 우리와 같은 그런 여건에서 폐교 리모델링해서 통합버스 운행하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이 떨어져 있지만 통학문제 그런 부분들 해소대책을 강구해가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6억 5천 들여놓고 매년 4억씩 들어서 영어교사들이 방과후에 오는 아이들 1시간 가르치려고 내 있다가….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때 당시에 강진읍권에 신축을 해서 하려면….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들이 먼저 고정관념이 학교 사놔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되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강진시내권 학교가 많으니까 강진읍권에 하자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야지 그렇게 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야기됐고요. 제일 문제가 안에 학습하는 내용도 문제가 될 것이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가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학습이 좋아야 갈 것이고 그런데 통학이 문제인데 강진읍권에 있는 버스 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각 읍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런 부분들이 안맞기 때문에 영어권문화체험을 통해서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인재육성을 건립한 영어타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내지는 꼭 버스를 대주는 것보다 학부모로부터 꼭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통학실비를 얼마 대주는 방법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들이 좋은 장을 만들어 놨는데 장날 장에 온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무슨 장이겠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오늘 장시간 동안 인재육성기금이나 영어타운이나 기타 교육분야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조금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고, 문제가 야기된 것 같고, 그래서 톤이 높았던 것 사과드립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잘해보자는 취지로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새롭게 강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육발전팀이 날로 변화된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까 연속으로 하려다가 미안해서 못하고 팀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근본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공감합니다. 도농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상생의 삶의 질. 흔히들 말하기를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가지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자료에 보면 24개로 되어 있는데요 읍면별 통계를 보면 자료 제출 이후에 자매결연한데 없어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농산특판행사는 금년 24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24개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병영도 하나했고 월산동하고 그런데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1개면에서 1지역에서 3개 지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산지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읍면에서 실적관리하기 때문에 실적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상관에게 보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병영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3개 지역과 자매결연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처음에 맺을 때 100만원 지원해주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할 때 150만원 지원해주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당초에는 50만원씩 했는데 100만원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3개 지역 한 면은 1년에 한번 씩 3번은 자매결연 행사를 해야 하는데 3개 지역을 하려면 여기서 하든 자매결연 지역에서 하든지 간에 45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치센터운영실적 평가를 할 때 읍면별로 3회이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지시했는데 내년에는 그 횟수를 줄이고….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남은 경비는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매결연 성과지표로 삼죠?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행사를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성과지표를 해야지 각 읍면장한테 들어 보세요. 제가 행사하는데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마는 성과지표 때문에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면서 자매결연 행사에 성과지표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가 오기 전에 기획이 됐던 건데 내년부터 성과지표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횟수보다는 판매실적이나 내용적인 질적인 향상 면을 비교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규태

김규태위원

자매결연 아니고 향우회 가야지 행사 있으면 올라가야지면 인구 이삼천 사는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1년에 하게 되면 얼마나 공무원들 시간적, 행정적 민원의 관계, 물질적 돈 관계 어디서 행사를 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힘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왜 효과가 없냐면, 제가 분명히 들어봐서 압니다. 병영으로 오잖아요 그럼 외람된 얘기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전화해요. 오늘 시간 있니 없니. 오늘 병영하고 자매결연 한다는데 거기 가면 선물주고 하니까 노느니 갔다 오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올라가서 농특산물 제대로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이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주관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태

김규태위원

팀에서 시책을 발굴했다면 강팀장님은 읍면에서 근무 안 해봤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태

김규태위원

공직자들 심정 몰라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래서 횟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어찌 보면 직판행사 효율성이나 내용면이나 질적인 향상측면을 성과지표로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하려면 예산을 충분하게 주든가, 자율적으로 맡겨놔야지 우리 군 의원들도 얼마나 성가신지 아십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팀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오래 계셔서 말씀을 길게 못 하겠는데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대안이나 생각했던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줬으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자매결연체제에서 그 상태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대보다는. 추가 자매결연은 현 상태에서 정지하고 농산물 판매행사는 3회로 했는데 2회 정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회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의 내용이 질적인 면 평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병영이 광주 월산동 자매결연을 했는데 월산동장도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행정에서 같이 한다고 해서 문제는 주민들이 같이 협력이 되어 가지고 농특산물이 오고가야 할 것인데 행정적으로 해서 자매결연 맺어주면 과연 실효성이 있냐면 저희들도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 부분은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읍면장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매결연하고 장학금 모금입니다. 자매결연은 차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팀장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담 없이 하라고 하세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광주 두암동 몇 군데 따라 가고도 했습니다마는 말이 그렇지 판매액을 보면 얼마 했다고 하는데 숫자도 부풀린 것 같고 누가 어디서 많이 사간답니까? 가을에 오면 감주지 무엇 주지 무엇 주지 하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간 겁니다. 사실적 이론하고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하세요.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한테 계획 수립되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지적사항 김규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자매결연 앞으로 처리계획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진군민 장학재단 기부금법에 의해서 모금 관리토록 하고 우리 군민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에 맞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교육발전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공명정대한 인사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사조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승진 및 전보인사 자문기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맞춤형 인력채용 및 결원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전출, 퇴직 등 결원 충원 10명과 출산 및 육아 등 대체인력을 5명을 기간제로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009년도에는 이런 결원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충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강진 드림팀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팀제시행 1주년 기념행사로 사례발표 3개 팀과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특별강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조정 총괄담당관리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팀제 운영 및 성과평가 발표로 제2회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 인력감축지침에 의거 2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군정업무 성과평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를 시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성과평가 관련 부서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확정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간점검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실팀소 읍면별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강진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성과지표에 인구증가대책을 반영하였으며 시민단체, 군의회, 군 합동으로 기관단체 임직원 강진 주소갖기 운동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고장 주소갖기 캠페인을 사회단체가 전개를 한바 있습니다. 내고장 주소갖기 장려금 지급, 출산지원 등을 추진하여 2008년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7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표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공무원 업무 유공 표창 66명, 2008년도 퇴직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윤희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대한 ‘병가’ 항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기억하신가요?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강진군취업규칙과 기간제 관계규정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공포해가지고 1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절차가 다 이행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병가도 공무원수준으로 해서 60일 병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했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진군이 25개 팀과 1실 있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사업소가 있고 도서관 있고 11개 읍면사무소 있고, 쭉 분포를 보니까 전국대비를 보고 전라남도 대비를 봤는데 강진군이 많은 여성의 참여가 아주 미비하다는 부분을 여러 번 제가 언급했습니다. 조직관리팀에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팀장여성이 한분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신가요?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우리 강진군이 여성팀장 한분 계시는데요. 앞으로 여성예우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여성에 둬야 만이 여성예우가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직렬별로 남성과 여성의 경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무시하고 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 우대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여성들은 그동안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아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업무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여성위원회 참여인데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상사업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 부분과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이 팀장으로서는 6급들도 팀장 다수가 있는데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렬이나 그런 형평성에 안 맞아서 기용을 못했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시작은 무리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40% 선은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저는 40% 까지 욕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균형은 당연히 남녀성별 균형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으로써 업무의 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도 강진군의 전반적인 균형이 맞는다보면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군 자체평가에도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인사의 서열을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소 조금 1%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은 배려차원에서라도 조직관리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충분히 윤희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순위라고 하는 것이 꼭 경력평정만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과 다른 업무성과 플러스해서 명부순위가 결정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2009년도에는 그 결과가 충분히 기대할 만큼 기대해도 되겠네요?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기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고맙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 운영하고 있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오늘 3일째 감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팀별로 업무에 대한 난맥상을 검토해본 결과 가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온 것 중 하나가 인원이 부족하다 그게 제일 컸었습니다. 각 팀별 인원이 부족한 부분 혹시 다른 대안 있으십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사실 작년 금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7명 정원을 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왔거든요 우리가 만일 전부 정원을 채워왔더라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나왔을 겁니다마는 그랬을 경우 이번에 27명 정원을 감했을 때 그 인원 소화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는 이런 인원문제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사실은 전혀 채용을 안했습니다. 연초에 8명 특채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채용할 인원을 금년 초에 채용했던 것이고 사실은 금년도에는 전혀 충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결원과 앞으로 퇴직을 예상한 인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충원계획을 잘 수립해서 직원들 보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충원에 대한 방법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우리가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 부분만 언급하고요. 곁들여서 강진군의회의 규모로 보면 전문위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기준에는 그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 산하에 있는 25개 실팀을 관리감독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한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09년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저희가 의회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2개 시군에서 대부분 시단위 뿐만 아니라 군단위보더라도 의회 전문위원 2명을 두고 있는 것을 작년부터 늘어났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저도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또 우리와 똑같이 한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우리 군세를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 군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당연히 의회가 강해지는 것은 의회 자체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그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마지막으로 인사요원이 사실 몇 명되지 않습니다마는 여성참여가 20%밖에 안된다는 부분도 팀장님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수고 하십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전반 군정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실시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본청 실팀소만 실시했는데 금년은 읍면까지 실시하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읍면 실시하는데 2008년도 성과분석은 언제 발표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 1월중에 발표합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2008년도 성과평가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실적을 각 팀별로 파악해가지고 1월 중순까지는 평가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읍면이 사실 평가제도적인 문제도 많이 있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나 읍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위그룹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실시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읍면 성과평가도 11개 읍면입니다마는 각 팀별로도 우리가 4개 군으로 분류해가지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따로 군으로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구분해가지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구분해가지고, 읍면은 읍면대로 11개 읍면을 순위평가를 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앞으로 읍면에도 상위그룹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팀에 청자문화제 종료 이후에 대체휴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자문화제 종료 이후에 공무원이 대체휴무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체휴무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자문화제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개발팀이나 투자유치팀이나 환경팀이나 스포츠기획팀 이런 팀 등이 대체휴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부분을 많이 찾게 됐습니다. 대체휴무가 우리나라 법적인 근거는 62시간이고 우리 군에서는 대체휴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대체휴무는 특별히 시간제한은 없고 공휴일에 근무시켰을 때 근무일에 휴무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몇 개 팀을 제가 불러들였는데 조직관리팀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청원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업무추진이나 형평상 대체휴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으나 대체휴무의 도입 취지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것임을 생각할 때 특정부서의 대체휴무가 여타의 부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대체휴무제의 도입취지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대체휴무는 업무 형편상 공휴일에 근무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공휴일에 근무시키고 근무일에 그만큼 휴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일간 청자문화제를 했습니다마는 2주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 두 번 겹치고 중간에 휴일이 끼어서 5일간 휴무일이었습니다마는 이걸 비상근무한 직원들에게 대체휴무를 주도록 각 실팀소, 읍면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업무형평상 못가는 직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시라는 대체휴무 현황에는 일수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5일간 전부 대체휴무를 간 직원도 있고 또 나머지 한 이틀 대체휴무를 가고 나머지는 초과근무로 사용한 직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체휴무를 전혀 못한 직원들은 불과 한 팀에 한두 명 그렇지 않으면 며칠씩은 다 갔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못 드리고 전체 일수만을 드렸는데 바로 이 자료는 오늘 오후에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팀들이 일수로만 봐도 다 똑같이 모든 공직자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대체휴무를 못간 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자료를 주신다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개발팀, 스포츠기획팀, 투자유치팀 대체휴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는 조직구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있게끔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앞으로 대체휴무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께 공고해가지고 바쁘더라도 업무형편을 잘 이용해서 전 직원들이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도내 22개 시군 기초 자치단체 비서실 근무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비서실 현황을 봤더니 우리 강진군만이 월등히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군에 비해서 배가 되는 숫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시고, 부단체장하고 같이 근무하는 곳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비서실 인원이 다른 군에 비해서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천과 강진이 전라남도에서는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 근무직원에 대해서 황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비서실에 많은 일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거기와 관련된 업무량이 많고 따라서 비서실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비서실에서 특별하게 무슨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기가 힘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지역단체장에 비해서 배가 넘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늦게 아니라 아침에 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수가 많은 데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 6분이서 부단체장 두명, 별정직으로 해서 9분이 근무하신가요?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비서실, 기사까지 다 포함해서.

용호

김용호위원

시장군수통합 같이 하면 9분이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아닙니다. 다 해서 8명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렇게 많은 근무자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파악을 안해 봐서 어렵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지 조직관리팀장으로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순천하고 강진만 부단체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시 인구나 순천시 예산이나 순천시장이나 강진군수랑 비교하면 어느 지역이 크고 어느 지역 인구가 많을까요?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당연히 순천시가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데도 부속실수가 훨씬 작고 강진은 많습니다. 팀제운영은 강진군만 운영하고 있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각 팀별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2개 시군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봐도 부속실에 8명이 근무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신지는 따로 답변해 드린다고 해서 저도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방만하다. 순천시가 월등히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더 적고 강진군 비서실에서 많은 인원가지고 있다는 것 지적을 하는데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강진군 비서실이 많은 것은 숫자로 당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군보다도 많은 일을 군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인원이 필요해서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목포부터 신안까지 강진군을 제외한 시군의 부속실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일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데요. 타 시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른 시군도 수가 적은 것에 비해서 예산과 지역주민들 모든 규모를 봐서는 더 많은 일을 숫자가 적으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상 다 봐도 꼴찌에서 몇 번째 가는 재정자립도 낮은 군에서 역할 하는 것하고 특히 강진군은 팀제로 인해서 각 팀 직원들이 부족한데 부속실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장으로서 전체 직원들에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다른 시군에서 비서실에서 일을 않고 놀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비서실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른 시군도 열심히 많이 합니다. 다른 팀도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속실만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일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형평성에 닿을 수 있도록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비서실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 힘으로는 힘드실 겁니다. 군수 비서실에 있는 직원을 많으니까 줄입시다 하는 것은 어려울텐데요?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당연히 군수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상의를 하셔가지고 형평성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22개 시군 자치단체 근무현황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 평가를 보면 지급시간이 67시간이 법적근거죠. 월 지급 가능한 시간?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67시간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군은 52시간을 쓰고 있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급할 수 있는 가능이 국가로부터 열어져 있는데 52시간으로 줄어있는데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시간외근무수당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만 전부 시간외근무시간을 법정시간대로 다 지급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인근 시군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52시간으로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가 더 받는지 22개 시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강진군이 열악합니다. 특히 청자축제 때문에 공휴일 휴무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근무형평을 감안해볼 때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팀제도 아닌데 열악한 조건하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을 편성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적이 나왔으니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자료를 조직관리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신상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특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 몇 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직시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특채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개인적으로 거명하기가 그래서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사설에 보니까 황군수님이 출장이 너무 잦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바삐 움직이시니까 그러겠죠? 팀장님한테 까지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첨부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이 아픕니다. 다른 자료도 군수와 조직관리팀이 행안부를 방문해가지고 했던 팀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팀제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서류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국대과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강진드림팀제’라 합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팀제는 결재 단계를 한 단계 없앤 것 외에 별것 없죠?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결재단계를 없애고 특성이 소팀제입니다. 소팀제로 가면서 쉽게 말하면 업무의 집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성과낼 수 있는 것이 소팀제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을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관은 사무관의 벼슬이 있고 서기관은 서기관 벼슬이 있고 공무원 사회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와 같이 계장했던 분이 어떤 사람은 팀원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팀장으로 되고 또 출장소나 사업소는 계장이고 읍면사무소 계장하고 팀원이고 차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팀제라 하면서 사기가 저하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일부 계장이라고 하는 직제가 실무자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옛날에는 사인하고 결재하고 했는데 말만 차장이지 사실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관은 사무관 나름대로의 자기 권위도 있고 계장은 계장 나름대로 있고 뒤에서 묵묵히 불평 없이 일한다는 것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서 조직관리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전부 잘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정말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제 하면서 옛날 같으면 업무분장이 사실 어디가 어디인지, 의원인 저도 어디로 가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건설이면 건설팀으로 갈지 안전관리팀으로 갈지 도시개발팀으로 갈지 산단으로 갈지 투자유치팀으로 갈지 혼선이 와서 도대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물론 과체제에 익숙해 있다가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은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의원님들 계시는데 친환경농산팀부터 봅시다. 유통팀 따로 있고 유통팀 가서 얘기해야 할지 친환경농산팀 가서 얘기해야 할지 기술센터 가서 얘기해야 할지 도대체 혼돈이 되어서 병충해관계를 친환경농산팀으로 가는지 기술센터로 가는지 유통팀으로 가서 얘기해야 할지 의원들도 혼선을 느끼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혼선을 느끼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직관리팀장님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말 뭔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건설팀에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염해피해 때문에. 밤을 지새고 고생하는데 건설과로 대과로 있었으면 그 인력을 충분히 같이 해서 일을 쉽게 하는데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팀제에 대한 단점이 있고….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업무한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서 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지금 업무 한계를 저희들이 팀별로 세분화해서 표를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금년 상반기에 보낸바 있고 강진신문 광고를 통해서 했고 반상회보에도 싣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체제로 있다가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다보니까 그런 혼선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사무실이라도 도시개발팀 옆에 건설팀, 건설팀 옆에 안전팀, 산단팀, 투자유치팀 해서 같이 있으면 일을 보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는데 친환경농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팀, 축산팀 해서 체계적으로 거기 가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바로 옆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대부분이 그렇게 연관된 팀별로 배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팀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팀하고 안전관리팀은 바로 있는데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옆에 배치하는 것이….

남수

김남수위원

머리를 잘 쓰면 이 정도 머리정도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계획이 되면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용호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확실히 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가서 얘기할 일이 따로 있는데 꼭 군수비서실을 거쳐서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 4급 공무원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생활지원팀장하고 있는데 직급은 똑같이 4급인데 직위는 실장님이나 부군수임으로 부르는데 똑같은 4급을 팀장으로 부르기가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위?

상수

김상수조직관리팀장

명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일부 시군에서 시도를 해가지고 도에 관련조례 개정 공포 예정보고를 했는데 심사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조해가지고 생활지원팀에 대한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통일되리라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조직관리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습니다. 실팀 배치도 자료와 비서실 사무분장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5분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신품종 종자 증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쌀ㆍ잡곡ㆍ서류 등 주요 식량작물 16종 품종의 신속 보급을 위하여 벼 우량 품종 증식단지 5ha와 감자 신품종인 하령 증식단지 0.1ha, 찰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0.9ha를 추진하여 호품벼 31.2톤과 동진 찰벼종자 4톤을 농가 자율교환을 통하여 보급 완료하였으며 특히 호품벼는 벼 줄무늬잎마름병의 취약 품종인 동진1호의 대체 품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우리밀과 맥주맥 품종증식단지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최고의 명품 쌀 생산으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수출을 대비한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하여 밀크퀸과 흑진주 2개 품종 생산단지 10.5ha, 탑라이스 단지 53.9ha, 강진쌀 대표 브랜드인 프리미엄 호평과 봉황쌀의 원료곡 생산을 호평벼 재배단지 조성 500ha와 간척지 염해 피해방지를 위한 간척지 폿트육묘 재배 시범사업 1개소 11ha 등을 추진하여 호평벼는 58,000원, 탑라이스는 60,000원, 밀크퀸은 65,000원에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전량 수매 완료하였고 또한 조생종 벼 확대 재배 시범사업을 전개 추석 전에 수확하여 56,000원에 도암농협에 계약 납품하였습니다. 이 결과 농촌진흥청 주관 고품질 쌀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 원과 연구개발비 60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호평벼단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프리미엄 호평과 봉황쌀은 금년에도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유통 생산자 단체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유통까지 하게 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 식재료 납품용 운반차량과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된 감자, 피망, 신선채소 등 17개 품목을 재배하여 파머스마켓, 강진 읍내식당,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출액은 약 285백만 원입니다. 이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유통에 뛰어들어 중간 마진을 없앤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쪽 첨단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강진 브랜드 쌀인 프리미엄 호평 등 26개 브랜드의 1500점 분석,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 저품의 쌀이 유통되지 않도록 계도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전남 최초로 저희 센터가 쌀 품종 인증분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친환경농가 인증 및 농가가 의뢰한 토양시료 8,050점을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고품질 웰빙채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국내 품종인 설향 모종 120,000주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웰빙 미니채소 시범단지 조성 3개소 0.6ha, 토마토 양액재배 시설 보급 6개소, 마늘 재배농가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깐 마늘 가공시설 시범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마늘 품종 실증재배를 위하여 초형마늘 등 6개 품종을 식재하여 농가에서 마늘품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과실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기존 과원의 생력화 기술 및 재해 예방시설 확대 보급과 과실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보급 등을 위하여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 과원 1개소에 미세 살수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틈새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비파나무 1개소 0.5ha에 식재하였고 고수 전동 정지ㆍ전정기구 보급 10대,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 6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화훼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고온성 화훼 에너지 절감 패키기화 시범사업을 장미농가에 0.3ha를 설치하였으며 토경장미 관비용 비료 활용 시범 5개소, 절화작약 비가림 시설 2개소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절화수국 재배단지 조성 3개소, 저온성 유망작목인 스타티스와 알스트로메리아 등 실증시범 3개소, 마량 절화소재 신품종 지원 4개소를 정비하여 화종의 다변화 및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 새로운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특용작물 도입 및 확대 재배를 위해서 산채류인 고사리 재배 시범포 1개소 0.5ha를 조성하였으며 수제녹차 확대를 위하여 녹차 가공시설 2개소와 우리나라 8대 자생 백련으로 분류되고 있는 금당지 백련의 확대재배를 위해서 백련구근 증식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현장애로기술 및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입니다. 유망작목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소득 자원화하기 위하여 센터의 실험 실습포에 새로운 과수 지역적응성 검토를 위한 블루베리, 비타민나무, 체리 등 과수 3종과 니포피아, 칼라, 쿠쿠버 등 화훼 3종을 식재하여 실증 시험하고 딸기 공중 재배시설 이용 딸기 후작 참외 양액재배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또한 수국 품질향상 기술개발과 아울러 수국의 분화생산 기술개발, 자생 새우란, 자란의 상품화 기술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구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농가에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쾌적한 환경조성용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용 꽃묘 250,000본을 생산ㆍ보급 완료하였고 청자촌 테마꽃밭 0.5ha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가로화단용으로 다년생 구근인 칸나, 수선화 등을 15,000본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고객중심의 전문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 농업기술 습득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반을 이용 지역농업의 중심 메카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과 연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도연구직 공무원이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매월 2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브레인스토밍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및 컴퓨터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1인 1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있으며 9월에는 농업인 700명을 모시고 생명산업 가치창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단체 인력 활성화 구축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서남부 5개 군 청소년 행사를 지난 4월에 우리 군 성전면에서 4-H회 회원 400명이 모여 실시하였고 4-H회원 과제교육과 진로 지도교육, 위험지역 풀베기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후계농업인 중앙대회 참가 및 한여농 회원들의 도단위 전진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창업농 9명을 선정하여 520백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취미 국화반, 가족 공예반 등 8개 과정 2,050명에게 여성생활 문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남도내림솜씨회원 과제교육 6회, 차세대 어린이 식생활 교육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기존 1개소와 신규 2개소를 선정하여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인 은빛 건강교실을 46회 운영하였으며 마을 조경 운동시설 등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을 1개소를 완료하였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인 신전면 논정마을 갯들소리마을은 체험관을 신축하고 마을 홍보를 실시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2004년 조성마을인 청자골 달마지마을에는 한벽당 시문학체험관을 조성하여 농업체험과 문화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강진군의 인구를 늘리고 귀농인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에 18가구 47명의 귀농자를 유치하여 10가구에는 귀농자 정착자금을 지원하였고 11가구에는 빈집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귀농자 교육 8회와 현장 벤치마킹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귀농인들의 모임을 정례화 시켜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492쪽 농기계 실수요자 영농편익 제공 및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은 현재 사각결속기 등 30종 9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13일 현재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실적은 662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주었고 임대수입은 1944만 원으로 전년대비 165%의 성과를 거행하고 있으며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68회를 실시하였고 국비사업으로 신기종 훈련장비인 파이프 벤딩기 등 2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및 농업인 연구모임으로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제3기 녹색문화대학과 품목별 상설교육인 강진농업아카데미 교육 13개 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34개에 876명의 농업인으로 조직ㆍ육성 중에 있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여름철 영농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3,6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정보용 농가월력 7,800부를 제작하여 12월 상순에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색문화대학 지역리더과정 운영은 12월 27일 감사원 감사관께서 우수사례로 칭찬해 주고 가셨습니다. 다음 쪽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잡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단지를 50ha의 규모로 조성하였고 기능성 검정콩 시범단지 21ha를 조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승용관리기 등 14종의 농기계 보급과 잡곡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잡곡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친환경 유기 쌀 생산 및 유통 시범사업입니다. 옴천과 신전지역에 24.5ha의 친환경 유기농업 가공용 쌀 단지를 조성하였고 생산된 원료곡 200톤은 한들농협에서 50,000원씩에 전량 매입 완료하였는데 이는 관행의 유기농 실천농가보다 41%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웰빙곡식 비가림 재배 전업농 육성입니다. 기존 웰빙 비가림 하우스 보유농가 중 우수 농가를 선발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농가에 1.3ha의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여 근채류, 양념류 등과 겨울 감자 등을 재배케 하였는데 사업추진 결과 비가림 하우스를 3작기 이용함으로써 벼농가 대비 250%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생각했던 예상 단가보다 자재값이 너무나 많이 상승하여 농가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자부담금이 늘어나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웰빙채소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FTA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1.3ha를 시설하였고 아스파라거스 종묘인 슈퍼웰컴품종 25천 주를 정식 완료하였는데 강진군의 총 재배면적은 1.8ha이며 내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각종 홍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모란ㆍ작약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모란ㆍ작약의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물론 꽃 피는 시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강진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센터에서 직영할 품종 전시포 1ha와 농업인들이 조성할 모란ㆍ작약 재배단지 2ha를 대구면 청자촌 주변에 설치하였는데 품종전시포에는 약 250여 종의 모란 및 작약이 재배될 계획이며 7농가에 모란 17종과 작약 13종 등 30종의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08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강진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농업기술센터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지난번에 한번 세미나를 열었던 농산어촌 어메니스트라 해서 그 세미나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현장에서 직접 농사지으신 분들이 유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했던?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운영을 언제 시작했던가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에 했는데 굉장히 매출액이 많고 이 실적으로 봐서는 성공한 실적이네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은 3년 전부터 지원했습니다. 강진군이 17㏊정도 됩니다. 비가림하우스 17㏊에서 생산된 물량입니다. 2억 8천은.

희숙

윤희숙위원

계속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믿고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먹일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통로도 되겠네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친환경 인증재배가 이번에 신문에 보도하다시피 굉장한 말썽 일으켰지 않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의 농산물이 오도될 수 있는 기회를 전환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481페이지 생산기술보급에 전기온풍기 설치시범을 13개소에 하셨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성공하셨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가을에 설치가 되니까 전기온풍기는 감자

희숙

윤희숙위원

대상들은 이미 선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본인 농가에서 이걸 하겠다고 다 했느냐 얘기예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문제가 많지 않아요. 온풍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를 승합시켜야 되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기승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전기를 승합해서 온풍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농가에서 어떤 것인가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온풍시설 기름온풍기를 안 때고 전기로만 하는 온풍기시설을 했을 때는 승합이 되어야 되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전기온&;#54553;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딸기농가에 그랬는데 농가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받았다가 일을 추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기술센터장님께서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에서 처음 했다가 반납을 해가지고….

희숙

윤희숙위원

왜, 반납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반납을 했냐면, 온풍기를 가동하려면 당연히 전압이 높아져야 됩니다. 승합을 하려면 1키로당 승합이 약 7만5천원이 부담이 되는데 보통 그 설치를 하려면 15키로 승합을 해야 한다고 보네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5키로 승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농가들한테 들었는데 100여만원정도 상당이 자기부담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 시설자체는 고맙고 온풍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 반납하는 사례가 있길래 기왕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 접목시키려면 이 부분까지 제고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시 한번 그 담당자와 현장검토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485페이지 신기술 개발 상당히 많은 것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성공하길 바라고 성공해가지고 완료 시기를 언제로 잡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연구개발사업이 2년 내지 3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빨리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몇 년 차 왔습니까? 저희들이 신기술 개발이?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옮기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아직 멀었네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외수경재배는 내년도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성주참외 경쟁력을 이길 자신 있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틈새를 노립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대표작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강진에서 대표할 수 있는 작목으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뛰어간들 성주참외를 어떻게 잡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딸기고설재배 후작으로 참외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위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이것 때문에 기술센터를 간다면서 지금까지 못 갔는데 같이 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91페이지 귀농인 안정정착지원금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은 데 귀농인 안정정착금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성과도 18가구가 되어 있는데 혹시 18가구가 강진군에 와가지고 농가에 어떤 어떤 작목으로 했는지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걸 차후에 주시고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리고 얼마 전에 TV을 봤는데 한국사람들의 기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이 우리 고장에 오면 짜식, 몇 달 견디는지 보자 하고 실험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의욕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안 되고 왕따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서글픈 결과가 있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공감을 한다. 그렇게 우리의 정서가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처음에는 와서 귀농자금을 받았는데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면 허실로 갈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시니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조례까지 정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분들과 모든 정보를 그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로 만들면 연쇄적인 귀농인이 강진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딸기에 관한 것은 전문가 단계에 왔습니다. 딸기는 육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에서 딸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사가 몇 분입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전문연구사는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논산에 가서 보니까 딸기만 10년이상 하신 분들이 열분 가량 일을 하시면서 딸기연구해가지고 딸기 고소득을 위해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김남수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하시겠지만 강진군에 딸기농가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딸기전문연구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센터장께서 강진군 딸기전문연구사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은 거기는 딸기시험장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압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시험장인데 저도 작목별로 여러 연구사를 둬서 작목별로 한 사람이라도 연구를 하면 좋은 데 어차피 강진군산하 공무원 정원관계 때문에 최영준 박사가 딸기를 하고 있는데 딸기뿐만 아니라 참외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희숙

윤희숙위원

한 사람이 최영준 박사가?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연구사가 세분입니까? 세분이면 각각 자기 하나의 전문가는 없습니까? 전부 겸해서 합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업무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신 연구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를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화훼만 해야 되고….

희숙

윤희숙위원

화훼만 해서 성공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영준 박사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담당업무가 분장상 그렇게 되다보니까 바로 옆에서 도와는 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업무분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도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딸기만 담당시켜 놓으면….

희숙

윤희숙위원

연구가 세분이 가능하면 한 길로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조직관리팀이나 기획실하고 군수님하고 해서 강진의 농업이 살려면 전문가는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관리상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포트가 중요한데 우량육묘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딸기농가가 많아졌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150농가에 41㏊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에 제가 농산팀에 군정질문 할 때 시설은 투자를 했어요 양액딸기를 시설했는데 육묘를 못하는 곳이 세 개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하나는 칠량이고 두 군데는 장전 쪽인데 한 사람이 두 군데에 시설을 너무 너무 좋게 해놨는데 딸기이식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육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기자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육묘가 없어서 못했다고 농산팀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묘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육묘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시설사업이니까 면적을 넓힌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한개소 금년에 한개소 해서 두개소 0.4㏊가 있는데 23만주를 했는데 그 정도 해봐야 2.3㏊정도밖에 안 되니까 41㏊ 포트육묘를 한다면 8㏊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할 사람은 있겠지만 센터의 입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고요. 된다면 친환경농산팀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육묘 늘릴 수 있도록 하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설향 조직배양을 갖다가 포트육묘해서 농가에 나누어주면 농가에서 토경에서 육묘를 발생시켜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걸 보급할 필요가 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기술센터 예산이 엄청 늘었던데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모란·작약 재배단지

희숙

윤희숙위원

예산이 승인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6개 실팀에서 제가 잘못봤나요. 247%가 늘었던데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강진기술센터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다 했는데 그거였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내용에 보면 수도권 쌀 판매 매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길래 조금 전에 몇 가지 제가 줬던 것은 유망농업에 대해서 자꾸 넓힐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라도 살아야지 하나 잘하니까 또 하나 넓히고 가지치기만 하면 결국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줄 아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잘되면 예산이 내년에는 얼마 정도 확보 됐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내년에 확보는 안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에 사업 안할 겁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농기계 90여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확보를 못하는 게 격납고 면적이 좁습니다. 당초에 170평을 지었는데도 좁습니다. 일단은 격납고하고 같이 하면서 차근차근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다 합니다. 매일 1년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는 빌려다가 쓰고 돌려주고 경비가 적게 들어서 그래서 기술센터 좋은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처음 써본 사람들은 고장도 남이 나고 현장에서 고장 나면 소리 치르고 전화로 오라고 하고 또 농민들 5시부터 일어나서 일하는데 기계 빌려달라 해서 5시 이전에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 받을 때도 늦게 오니까 늦게 받고 또 공휴일도 빌려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더 확보해가지고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 병충해 얘기는 통 안 하네요? 강진읍농협에서 공동농약살포기를 샀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단위별로 쭉 해야 되는데 1㏊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별로 해야 하는데 사람들 집이 다르고 공동방제를 안하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복잡한데 그렇게 하다보면 농약기계가 놀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 기술센터에서 어느 지구에 전부 벼멸구가 발생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면 농약은 예산부서에서 대고 차나 인력은 농협에서 하고 그런 방법을 농협 측에서 또 농민들 측에서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얘기하시면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 병해충방제 책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찰해서 발생되면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는 방제기 말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무인헬기까지 검토했었습니다. 강진농민들 여론이 아직은 빠르다. 함평 헬기로 하면 20원인가 받습니다. 한방구 하는데 1만원정도 주면 다른 사람이 뿌려주는데 벌써 도입해야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기계값도 비싸고 해서 못했는데….

남수

김남수위원

농촌에서 노인들이 골치 아파 하는 게 농약인데 벼멸구 먹어도 안 해주고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보십시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도 친환경농산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딸기농가 전기온풍기 윤희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언제 보급됐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도 모르던데요. 그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데 딸기농가에서는 모르던데?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비가림하우스 농가에.

남수

김남수위원

딸기농가는 안줍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농가는 전기온풍기를 쓰면 습도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딸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 딸기는 가장 좋은 것이 수막시설인데 거기다 해서 수막이 안될 때는 온풍기는 보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딸기농가에서 그렇게 크게 선호는 안하는 사업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서너 사람을 만났는데 온풍이 하나씩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산이 허락하면 건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전기온풍기가 보급됐는데도 실제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가을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대 이 부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쌀농사를 지어서 판매할 때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했을 때 농사짓는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럼, 쌀 생산해서 팔 때 가격차이는 무기농하고 유기농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난 것으로 압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대구 무기농 친환경 쌀 단지 법인에서 농사를 지어서 강진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재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이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라 해서 강진읍농협에서 수매를 안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구농민들이 이러면은 뭐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쌀 재배를 해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군수님 면담요청하고 저도 많은 노력했습니다마는 마지못해 사주는 격이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1년이면 농산예산을 보면 친환경농가가 1천여 농가가 되는데 300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1개 농가에 배당을 해주게 되면 1개 농가에 배당된 것이 3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가 소득은 거의 짓는데는 큰 차이가 없는데 투여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단가 차이에서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 농업부서에서는 무농약으로 권장을 많이 해야겠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기농으로 가야 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무농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쪽에서 3년 이후면 무농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삼균

정삼균위원

예, 이런 것은 확대를 제가 봤을 때 체계적으로 하면 10년 안에는 무농약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 소득보다 3분의 1 상승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원인은 판로개척이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것을 왜 못합니까? 어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쌀 가격가지고 책정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사는 강남이나 그런 데 강진군에서도 자매결연 체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해가지고 학교급식 같은 데 서울 잘사는 구 같은데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강진군 친환경 쌀 계약재배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도만 하지 어떻게 보면 유통에는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연히 친환경 쪽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예산낭비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많이 무농약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판로까지 관심 갖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농약에서 무농약에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데 안타까운 게 무농약으로 갔다가 저농약으로 다시 내려가는 농가도 있었고 대구 유기농단지는 작년에 문광배를 재배했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이 안돼서 정의원님, 유통팀장님 고생하셔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수량관계를 보면 무농약은 화학비료는 2분의 1 합니다. 유기농은 비료 더 안 합니다. 수량은 유기농보다는 무농약이 수량이 더 많고 쓰러지는 것도 비료를 쓰다보면 무농약에서는 쓰러짐이 있지만 유기농은 그렇고 유기농 재배가 좀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이 한아름벼라고 통일계통 벼입니다. 식용은 아니고 가공용쌀인데 20㏊ 했었는데 내년에 대구도 한아름벼 가공용으로 저희들하고 계약재배 하기로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재배를 연연이 늘려가면서 소득보장이 되고 판로개척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만이 농사짓는데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아까 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생산자 단체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연연히 이런 것은 확대해서 권장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유통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파머스에 위탁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천은 강진군 전체적으로 친환경 채소류 재배하는 비가름하우스 50%이상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쪽에서 납품하는 것을 보니까 강진군에서 파머스에 납품하는 것은 2007년도 보니까 단 돈 100원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왜 파머스에서 옴천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학급급식재료 이 부분을 매입을 안 했을까.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윤희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웰빙잔디영농조합법인에다가 이번에 유통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학교급식도 들어가고 파머스에도 옴천, 성전 비가림하우스 17㏊에서 생산된 감자나 채소나 고추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소장님, 확대하는 것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판로개척을 유통관계를 체계적으로 갖춰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판로가 완전히 보장되고 했었을 때는 갈 수 있는 여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고정적으로 강진농협이나 파머스에서 전량 수매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 팔려고 애쓰겠습니까? 그것은 강진파머스에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산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판다는 것은 헐값에 판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강진에서도 매입을 안하니까 외부로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는 농약도 쉽게 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만 보급하고 농민들 소득이 보장되는 쪽이라면 농사짓게끔 권장하고 또 유통팀에서는 유통만하고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하고도 농업기술센터는 유통까지는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못하다보니까 농사 지은 사람들은 생소한 유통팀 직원들과 판로같은 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직원한테 가서 판로를 개척해주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이나 보면 직원들이 넘치는 팀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주어진 업무만 해도 저녁이면 불 훤히 밝히고 본인업무만 하는데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장님도 기술센터에서 유통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만 해도 업무가 넘치고 사실 쉽지 않은 데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정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 17㏊ 했던 것은 생산하고 가공·유통까지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무는 방대하다보니까 유통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센터에서 할일이 있지만 전체 유통까지 뛸 수는 없지만 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가능하면 가공·유통까지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히 유통 때문에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에서 나온 생산물은 내년에는 파머스마켓에 70%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무안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1년에 1억이상의 고소득 올리는 것 알고 계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유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유통이 안되면 1억 소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단계를 넣어줬던가 아니면 행정에서 권장해서 해줬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 생각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민이 했던 어느 기관이 했든 유통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끝으로 보고 사항에 모란·작약 테마단지 조성 전체적으로 온실에서 재배합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에서 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런데 온실에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모란·작약은 온실 하나 짓는다 해도 이삼십억이 들어가니까 천평짜리 하나 짓는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란·작약 테마단지를 조성해서 일단 4월 15일부터 5월 초순 사이에 모란·작약 가지고 하고 재배단지가 되면 앞으로 차근차근해서 유리온실도 크게 짓고 해서 다른 화종도 해서 연중 관광객 올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온실에 재배하게 되면 이중적인 삼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4월달에는 전국을 보더라도 단지로 꽃을 재배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가을철이 많지 이걸 하면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로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8월달에 청자문화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온실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거의 청자촌 거기는 연중 학생들이 관람을 많이 오니까 잘만 해놓으면 관광상품으로 연중 각광 받을 수 있는 꽃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갖고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연연히 온실단지로 가꾸어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개화시기가 단계적으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안 임자 튤립축제 올해 처음 했었는데 가보셨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못 가봤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4백만송이라고 했는데 4월 18일부터 10일정도 했습니다. 튤립도 개화시기가 10일정도 됩니다. 그런 데도 1회때 인데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더군다나 위치상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편이 영 아닙니다마는 4월달에는 볼만한 꽃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란·작약 개화시기가 10일정도 된다 할지라도 저는 짧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 기간에도 얼마든지 많은 관광객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쉽다는 것은 유리온실로 단계적으로 나간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오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품질 우량종사 증식 및 공급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온도의 변화로 인한 농작물 품질개량과 관리와 변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작물이 퇴화되면서 새로운 작물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강진군의 쌀 대표품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품종들로 되어 있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동진1호, 남평, 문광별로 되어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런데 남평벼는 수확량 감소와 도정율 저하 또한 동진1호는 금년에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되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동진1호 보급종 종자를 금년에 신청 받았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진1호 품종에 줄무늬잎마름병이 나오니까 작년에 85톤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10톤만 공급합니다. 차근차근 동진1호는 줄여나가고 대신에 저희들은 동진1호 대체품종으로 호품벼하고 온누리벼 쪽으로 보급시키려고 그래서 금년에 호품벼 자체단지를 생산해서 보급했던 것입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2008년 사업성과를 보면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타났다고 부진 견해를 소장님께서 발표했습니다마는 내년 대표 품종 개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하고 친환경농산팀하고 농민단체 회원들 같이 해서 읍면별로 이장단들과 같이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가능하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남평벼도 사실 재배한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재배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속히, 벌써 종사를 남평벼 종자 보급하려고 신청 완료됐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런 것도 미리 대안을 제시해서 종자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남평벼, 동진을 가능하면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다음은 마찬가지로 보고를 소장님께서 했습니다마는 우리밀 재배를 해가지고 금년에 최초로 160㏊를 재배할 것을 MOU체결까지 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 부분 소장님 역할 많이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진은 겨울날씨가 온화하고 토질이 좋아서 밀재배단지로는 적정하다고 최상위 토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적지 그렇게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진에서 밀도 어차피 북쪽지방 잘 안되니까 우리 지방은 밀, 보리 적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강진 대표작물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밀 어차피 저희 센터에서 전체를 가지고 대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밀이 재배가 되면 강진에서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생겨야 된다고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렇죠. 재배가 확대되고 하면 가공공장은 생겨야죠. 그래서 우량종자도 공급함과 동시에 강진의 소득증대 또한 겨울철 유휴농지가 많잖아요. 그런 농지를 활용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밀하고 군동면에서 많이 했던 호품보리 종자증식단지도 같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481쪽 고품질 웰빙 채소 생산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 채소나 기타작물에 대해서 파머스마켓으로 얼마 정도 납품한지 아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달부터 저희들이 납품은 했습니다. 확실한 양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주에 200만원어치 납품되고 있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전부 합쳐서요. 옴천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7㏊. 옴천면에서 나간 것만 해서 200만원이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강진군에서 웰빙식품으로 채소 생산한 것하고 관내 파머스마켓에 주로 납품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생산량이 더 많겠는데요. 나머지는 판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에 일부 들어가고 강진 관내식당 대여섯 군데 들어가고 파머스마켓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며칠 전에 제가 옴천 가서 만났습니다. 일부러 가서 만난 것은 아니고 웰빙 하는데 잘되느냐 하니 판로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파머스마켓에서 너무 안 가져가 준다. 학교급식도 파머스마켓에서 많이 가져갈거란 말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안 가져간 만큼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면에는 가격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두에 정삼균 위원님이 약간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내수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학교급식 담당부서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군청하고 삼자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웰빙식품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재료는 만큼은 전량 강진군에서 생산된 것을 써주라 해가지고 삼자가 만나서 타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유통부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세분이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강진군에서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웰빙식품 만큼은 전 품목을 써달라 협의를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머스마켓은 내년도 옴천에서 생산되는 70%까지 납품하기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학교급식담당부서 유통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농협관계자들하고 다음 주에 협의회 개최키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금년 여름에 거기를 갔는데 옴천 아주머니가 고구마를 심어요 채소가 많이 널어져 있어요. 최병진 씨 하우스 바로 근처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고구마 심으십니까? 손해를 안 보셨습니까?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구마 심으시네요. 처음이니까 기술을 잘 배우면 좋은 소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 마음대로 아픈 생각이 들어가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자 만나서 강진군에서 생산된 것은 전량 학교급식재료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서울사무소에서도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임경용 실장님께서도 아주 경청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7개 지적사항을 적어봤고요. 4개는 대책마련 유도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가 탄력적으로 일을 하려면 기술센터 부지매입 확대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틀 말씀하겠습니다. 각종 농업관련단체 매월 기술센터에서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유도해보면 어떻겠느냐와 농업기계 임대은행 이용증가로는 인해서 보유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 본 위원도 같은데 그 대책 마련하고, 귀농자 현황파악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국내에 토착인과 귀농인과 멘토링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도보다는 내방중심의 농업인상담소 지도가 필요하다 건의를 드리고 여섯 번째는 주작산 야생화단지 현장 현황관계하고, 일곱 번째 딸기육묘사업 증가하는 방안하고, 참고적으로 할로겐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할로겐이 딸기에는 온풍기를 때면 습도를 뺏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습도를 빼어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할로겐이 전기로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도 친환경농산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장미농가에 보급할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목 관리만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매수매 세 품종에 대해서 제 생각은 시기가 늦었다. 전시포 평가할 때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보급종도 신청 안할 것이고 우량종자 자율교환도 서로 농가에서 할 것이고 지금 해가지고 내년도 종자를 세 품종을 선정하기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정 위원님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신품종 선정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내년에는 시기를 7, 8월이나. 평가하죠? 벼 전시포 평가 그때 평가하면서 관련기관과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기술센터, 축산팀, 농산팀이 아무리 메밀을 많이 심고 녹비를 많이 심고 사료포를 많이 하고 싶어도 무엇이 문제냐면 용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서 논마다 수렁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은 흙수로 사업비가 해년마다 1억 5천,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해년마다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설치가 되어야 보리파종도 늘고 밀파종도 늘고 청보리도 늘릴 수 있고 수렁이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내년 추경에라도 후임자한테 말씀해가지고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윤희숙 위원님이 귀농자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늘 말씀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유기농 농사를 지어놓으면 유관기관단체나 강진군 요식업체에서 잘 공급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농가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는 전 직원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1분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군정운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특별교부세, 일반 국고보조금, 균특예산 신규시책사업 공무사업 등의 국비예산 증액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및 정보수집 활동과 서울시 공무원 제4수련원 등의 공공기관 유치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09년도 균특예산 씰링 증액 확보사항으로 4건 3000백만 원과 청자의 기술개발 및 세계적 명품화를 위한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5년간 4770백만 원의 국비지원이 결정되었으며 군정 현안업무 시책추진사업으로 군 간부 실과소 및 직원 89회 161명 서울 출장안내 및 업무 중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제4수련원 유치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노조와 축구경기, 강진문화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근무 강진출신 공무원 모임 정석회를 지난 7월 23일 결성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군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정보교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50개 팀 2,222명의 여행사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600명의 관광 관련 기획상품 등 팸투어 모객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여행사들을 통한 35개 팀 3,104명과 771명이 스포츠 및 문화유적탐사 등 팸투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수도권 강진쌀 및 농ㆍ수특산물 판로개척으로 수도권 소비자에게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망 구축과 소비자에게 미질 좋은 강진쌀 구입기회 제공 및 안정적인 고정고객 확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향우회 조직과 연계하여 고향쌀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 전개와 공공기관, 음식점, 사업체 구내식당 등 대량 소비처 집중 공략한 결과 일반브랜드 132,000포, 12대 브랜드 4,450포 함께 136450포에 금액으로는 4794백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553쪽 고객 중심의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및 유통시장에 대한 조직적이고 생산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고객의 시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매의욕 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고정 및 평생고객 사은품 제공 1회, 농특산물 판촉홍보청자 사은품 제공 1회, 수도권 강진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 1회, 농산물 구입고객 방문음료 구입 1회 총 46백만 원을 투입 우리 군 농특산물 구입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 안정적 판로망 구축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4쪽 재경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지역 출향인 대ㆍ소모임에 참석 군정홍보와 함께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산물 판로망 개척과 서울사무소 내 향우회 사무실을 회원들의 만남과 토론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47회의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수도권 재경향우회 홈페이지 구축을 지난 3월 31일 구축 15개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수도권 재경향우회 핸드폰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5쪽입니다. 수도권 강진쌀 입점매장 판로 확대로 수도권 강진쌀 입점매장 및 사후관리로 인근 소비자의 구매 촉진과 쌀 판매업체에서 수도권 매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판매 영역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90개소의 강질쌀 대량 입점매장 관리와 50개소 입점매점 순회방문 미팅과 30회의 입점매점 지역 향우회 파악 홍보활동을 통해서 강진쌀 판촉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사무소 군정운영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팀장님이 고생하셨는데 가족과 떨어져 있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강진 쌀 판매가 주로 어디 쌀을 많이 팔아줍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강진RPC, 도암RPC 쌀을 알선을 통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2대 브랜드도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도암RPC 하고 강진RPC

규태

김규태위원

13만 2천포대 20키로로 4450포 해서 약 46억정도 팔았네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전체적으로 47억정도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쌀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쌀만 47억정도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유통팀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강진이 20키로로 224만 400포대입니다. 그 속에서 농협자체수매가 75만 6천, 공공비축미가 27만 3천, 자가소비가 16만 8천, 공무원 알선이 16만 8천, 종자가 1만 9천, 개별판매가 85만 5천입니다. 이게 강진 쌀 전체 생산량에서 판매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반입이 얼마됐냐면 7천톤이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반입량이, 그럼 외지에서 반입만 들어오지 않는 것을 계산한다면 공무원이 쌀 판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가 쌀 판매 아니잖아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주요 목적은 국비확보와 재경향우관리하고 관광객, 스포츠마케팅, 그 외에 농특산물 홍보, 출향인 관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특산물 판매업무도 약 20% 정도는 업무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반대로 쌀 판매가 80% 된 것 같은데?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중앙부처 방문을 비롯해서 본청 실팀소장이 중앙부처를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 및 다방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쌀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돈 못 받은 것 일부 있을 것이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쌀 판매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판매 전담부서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사항으로 나름대로 말씀드린바 있지만 쌀 판매에 대해서 병행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우리 군을 수도권에 홍보하고 있고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여건을 서울사무소에서는….

규태

김규태위원

비중이 큰 쌀 판매를 하고만 말지 뭐하려고 주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봤을 때는 쌀 판매 업무가 서울사무소의 기본업무인 것 같습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명이 판촉업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40 몇 억을 팔았는데 그게 적은 돈입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알선하고 직접 판매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직원 6명이 나가있는데 6명이 다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알선도 판매는 판매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2명이 현재 판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서울사무소는 쌀 판매 그만하시고 반입량 들어온 만큼의 7천톤을 약 35만 3백을 빼고 나면 강진은 다 소비가 되요. 반입양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RPC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별정미소하고 그런데 반입량을 가지고 강진 쌀이라고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정부 예산 관광마케팅 서울사무소의 기본 업무만 하시고 농특산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쌀 판매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강력히 주장할겁니다. 서울사무소는 절대 쌀을 팔아서는 안 된다.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야 된다. 강력히 예산 심의할 때 할 겁니다. 편안하게 업무보세요. 쌀 판매를 주 업무로 하면 안 되지?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요. 쌀 판매 판촉업무는 2명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 말이 속으로는 시원하긴 시원할 겁니다. 하지 마시고 반입량을 팔아주면 안되지, 왜 반입량 7천톤을 팔아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반입량을 전체 서울사무소에서 판매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통계적인 숫자로 보면 강진 쌀 생산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안 팔아도 판매가 되는데 이 반입양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을 생각하면. 본연의 업무, 서울사무소 개소할 때 쌀 판매한다고 안 했잖아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농특산물 판매하도록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서울사무소만큼은 절대 쌀 택배비 지원 안 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본연의 업무하세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2명, 2명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모든 게 경비에 의하고 인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운영비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3억 2700만원, 약 3억 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 중에는 중앙부처 지원활동, 투자유치, 재경출향인 관리, 판로, 고객, 유통, 관광, 스포츠마케팅 지원, 인력운영들까지 그런데 3억 3000만원정도에서 쌀 판매 판로개척문제로 3174만원하고 고객 유통시스템을 하면 같이 유통이니까 포함이 되겠죠. 8100만원하고 또 중앙부처 활동비는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빼면 실질적으로 유통부분에 판로 하는데 인건비를 같이 포함시키니까 3분의 1정도 됩니다. 쌀 판매하느라고 그렇게 되는데 전혀 2명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예산 판로개척에 서 있는 일반비용은 강진군에 있는 농특산물 2007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한테 말씀하시길 이 비용을 강진군 농특산물에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용호

김용호위원

2명, 2명만 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김규태 위원님 이야기하신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쌀만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에서는 유통비 택배비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하죠. 외지의 쌀을 강진으로 포장 둔갑해서 강진 군비를 써서 출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윤재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고 직원님들한테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