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의원외6인 발의) 맨위로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는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어떤 수당지급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자세하게 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의원외8인 발의) 맨위로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나 이명호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겁니다. 2005년도에 의정비 관련해서 사실은 월정수당이 생기면서 당시에 국회쪽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구조를 보면 국회의원 밑에 4급 보좌관 둘, 5급, 6급, 7급, 9급, 인턴 2명까지 해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의 광역의원정도는 국회 정무직으로 봤을 때 한 4급정도 수준의 보좌관 수준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서울시에서 최초에 주장했던 한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한 5급 비서관정도 수준에서 한 5100에서 5300정도 사이에 그 정도 책정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당시의 행자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관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정도면 좋겠다! 실제 5급이나 4급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젊은 친구들이거든, 대부분 대학 갓 졸업한 친구들이고, 정무직으로 봤을 때. 그런 수준이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월정수당제 무급제로 했을 때도 이런 의정활동비라는 자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의수당이 월, 한번 참석했을 때 10만원씩 하다보면 이것 저것 회의수당을 포함하면 보통 2천 5, 600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 얘기들어 보면요. 그러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저는 의정활동비가 과연 월정수당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들도 봉급을 받거든요? 똑같은 이런 어떤 책정을 해서 연봉이 한 많지는 않습니다. 한 8000정도 되는가, 8, 9000정도 될 겁니다, 연봉은. 그런데 이런 의정활동비나 자료수집비로 해갖고 상당한 돈이 몇 천만원씩이 원래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 보좌관들, 비서관들, 비서들 빼놓고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모금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해서 모든 게 다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월급만 딱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국회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비라든가 자료수집비, 간담회비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감춰버리고 겉으로 표출되는 건 아는데 지방의원들은, 저희들 같은 분들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그것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갖고 하는 현실이 사실은 너무 위에서 탁상공론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바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에다 청원도 했습니다마는 추천하는 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의회의 이런 어떤 월정수당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수장이 추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론을 반드시 반영을 해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취지였는데 지금은 반드시 반영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를 갖다가 실제로 심층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다행히 여론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게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올려줘야 됩니까, 내려줘야 됩니까? 하는 그런 상태의 여론조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뜻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회쪽에다도 지금 현재 청원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힘을 합쳐서 하시고, 또 우리가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상이 그 정도뿐이 안됐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들의 자책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런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상기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칙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위원회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사무국장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요 세세하게는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세세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목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의사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현재는 36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이영철 위원이 얘기하시기 전에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약 한 120만원 정도 상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직

예결팀하고는 아직 논의를 못했는데 우리 이영철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나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하셨습니까?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김경자 부위원장이 낭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