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보류가 결정되고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수원상점가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했던 키포인트가 한민시장과 가수원과의 상권이나 여건으로 볼 때에는 한민시장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가수원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반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가가 상당히 한민시장보다 비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보니까 고저차가 한 1m 2～30정도 되는 걸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써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심사를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심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소관 자치행정과 공유재산관리 보고내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고 경제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있는 논의를 하실 때 유보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또 짧게 따지면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면당 조성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한민시장이 3,700만원, 가수원이 4,300만원 그렇고 두 번째는 한민시장이 상대적으로 면당 단가가 높아야할 것인데 가수원이 높다 이 두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당 단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돈은 중기지방청에서 왔기 때문에 꼭 재래시장 옆에만 주차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공한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 옆이 땅 매입비도 높고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가가 높음은 사실이고 두 번째 가수원이 한민시장보다 높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조성부지가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판단으로는 1.2m 내지 1.8m의 옹벽을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쌓기 때문에 조성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고 한민시장은 기왕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다가 추가 증면을 하는 것이고 가수원은 신설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예산이 더 들어가 있어서 단가에 반영이 됐고요. 세 번째 가수원시장은 신규사업임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비용하고 또 입구에서부터 일방통행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비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은 2층, 3층 건물을 철거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수원이 한민시장보다 단가가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국비책정사항이 늦게 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정확히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사안중에 한 가지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문을 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옹벽이 1m 80까지 세워진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할 때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m 80까지 옹벽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3,000만원의 환경영향평가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이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언제쯤 됐나요?

10월 20일날 받았습니다.

10월 20일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연찬을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적인 것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 중기지방재정조정위원회 이런 행정적인 것을 다 하고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 치중을 하다가 결례를 드리게 된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안이 저희들이 연말에 올라올 때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걱정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일부분을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민시장하고 가수원시장하고의 어떤 면 조성 단가 차이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이유는 혹시 여기 상점가에 주차장이 생긴다 그래서 매도를 하려는 건물주들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이 생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가조정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작용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민시장 네군데 매입을 못할 때 저희 감정평가하고 그분들이 달라는 가격하고 상이해서 못한 부분을 이번에 하는데 그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안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공증이니 감정이니 절차를 이행을 못했지만 내적으로는 땅 주인들하고는 기본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혹시 그 점을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점을 면밀하게 그리고 혹시 추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보면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예산하고 한 회기내에 같이 올라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공유재산변경 승인이 안됐을 때 예산은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유를 두고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100% 동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도 많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국·시비와 연관이 돼 있고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결정,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회기에 예산반영을 안 해 주시면 내년에 다 못하고 내후년에 하도록 돼 있고 또 결례입니다만 연말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사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연말에 다른 행정사무감사다 내년도 예산이다 항상 바쁘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볼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고 공유재산 변경 승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사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먼저 번에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충분하게 설명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고 지금도 이제 예산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을 다뤄야되다 보니까 쫓기게 되고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행정감사라든가 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의 절차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72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하신 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계수조정)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722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 문화홍보실부터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장미연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렇게 업무에 충실하시느라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이라고 해서 관저동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지금 6,0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예.

그러면 똑같은 유형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라고 해서 정림동에 2억이 세워져 있었죠?

예.

그러면 게이트볼에 1면 부대시설 조성면적을 보면 게이트볼장이이 장갓골에 있는 것은 374평방미터 그다음에 정림동에는 462평방미터 그러면 규모면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어떤 게이트볼장에는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감리, 시설 각각의 명목으로 햇빛가림시설을 조성을 해 주고 여기 부지 몇제곱미터밖에 적지 않은 장갓골에는 6,000만원이라는 햇빛가림시설이라고 해서..., 또한 고유목적사업은 여기가 아니었었잖아요?

예,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르게 책정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림동에 2억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게이트볼장에 햇빛가리개 시설만 하는게 아니라 부대시설로써 관리실도 두동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도 같이 하고 테니스장도 보수를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게이트볼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갓골은 햇빛가리개 시설만 돼 있고 여기는 부대시설이 2동이 들어가고 테니스장까지 다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6,000만원가지고 햇빛가림시설이 과연 여기에 게이트볼장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여가선용할 수 있는 햇빛가림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햇빛가리개 시설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한 면정도는 6,000만원 갖고는 조금 재질이 나쁜 걸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장갓골에는 공원 내에 시설된 게이트볼장 위로 사실은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많이 허용이 돼서 어려운 여건하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견고하지 못하고 그냥 명분만 삼아서 햇빛가림시설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싼 재질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문제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싼 재질이라 하더라도 수명은 15년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게 6,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햇빛가리개 시설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햇빛가림시설에 혹시 가 보셨죠? 옛날에 화재가 났던 곳인데 여기는 지금 관리실 아니면 기구 보관대가 혹시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관리라든가 다 해 줘야 되는데 전액 시비만 갖고 하다보니까 지금 구비를 투입할 여건이 못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해 주실 거라면 햇빛가림시설로 어르신들 무식하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입이나 막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되고 적어도 어른들이 장비보관소라든가 아니면 잠깐의 의상을 갈아입는다든가 정식으로 관리동을 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겸비해 줘야지 규모를 갖추는 거지 단지, 햇빛가림시설을 해서 어르신들 그냥 단순한 저기를 한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구청에 진짜 해야 될 사업들,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할거면 게재에 우리 시비가 전액이 아니더라도 구비에 우리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아니면 동 일선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등등 이러한 부분들에 보면 절감했던 예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장님께서 한번 관리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햇빛가림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각적인 방법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구 문화원 운영비라고 1,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인건비를 준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뿐 만이 아니죠?

인건비에 수당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항목에서는 인건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액이 다 인건비로만 나갑니까?

인건비, 공공요금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공공요금도 많이 포함되고 공공요금부문하고 수용비도 거의 500이 포함이 됐는데!

인건비 500이고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수용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다 여기서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에 1억 6,000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3,000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자체를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 주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해 줬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주면 줄수록 다 쓰겠지만 하다못해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까지 다 준다고 했을 경우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129쪽에 도솔다목적체육관 이동식 농구대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요, 농구대가 어떻습니까?

농구대가 바퀴가 고장이 나서 기계차로 들어야됩니다. 이동을 못 합니다.

바퀴가 고장났으면 바퀴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바퀴만 고치려고 했는데 바퀴자체가 밑의 전체를 갈면 돈이 내내 사는 것 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가서 그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농구대가 1,200만원이에요. 지금 1,200만원인데 그 밑에 바퀴 고장난 것만 수리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기종 자체가 단종이 돼 갖고 부속품도 없고 고치려고 하니까 고칠 데도 없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그래서 그걸 몇 번을 지게차로 해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고치려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고치려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밑의 판 전체를 다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판을 다 갈아야 되는데 그 기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수선을 마땅히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애물단지로 남았는데요.

지금 그럼 농구대 사용을 안 합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할 때 마다 2시간정도를 사람이 지게차로 들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 한번 움직이려면 2시간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농구대는 거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농구대 안쪽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탁구대가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할 때는 농구대를 치우고 농구대를 가운데다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고 오니까 농구대가 한쪽으로 돼 있던데...

한쪽에 있는 것은 바퀴가 고장 난 것은 거의 고정적이라서 배드민턴장을 아예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 옮기는 것은 사람이 옮겨가면서 쓰고 한쪽은 못쓰고 있습니다. 바퀴가 아예 멈춰가지고....,

글쎄,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구입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써야지요.

저희들도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방법을 접이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밀어넣는 걸로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다 집어넣는 것은 경기용이 아니더라고요. 경기용을 하려고 그러면 농구대를 서게 해야 되고 무게가 얼마 이상이 돼야되고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쪽에 있는 것은 아예 고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경근 위원입니다. 103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착오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계수만 보고서 하는 건데 이것을 알았으면 진작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가져온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준 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액은 혁신정보팀 폐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기정예산에 대해서만 해 놨는데 예산안 자체도 틀립니다. 계수는 그렇죠? 알고서 그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정예산액은 말이 좀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산액 기정액 다 나왔어야 하는데, 계수를 보면 기정예산만 틀린게 아니고 예산액도 틀렸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하고 페이지 41쪽 지금 우리 지방세와 세수입에 대해서 비교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몇% 입니까?

28.3%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도 안 되지요?

예.

지금 일부 우리 구민들과 대전 전시민들이 서구는 40%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서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최소한 35% 이상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쪽의 민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8.3%라고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났지만 유성구 다음으로 서구가 낮다고 하는 우리 서구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구세가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세외수입은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정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69개 자치구가 똑같게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세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는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광역단체하고 시·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논산 그리고 서천, 청양 이런 쪽에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보통 교부세가 1,500에서 2,000억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했고 또 한 가지는 시ㆍ군에는 시·군세가 지방세 14개중에서 7개내지 9개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3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세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약 300억정도가 되고 면허세, 사업소세는 합해서 40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보탬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 시·군과 같이 지방세 항목을 자치구로 더 줘야된다 하는 사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우선적으로 광역을 해 주고 거래세 감소분에 대해서 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기초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역하고 기초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을 해 줘야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래세라 하면 등록세, 취득세를 얘기하는데 부동산거래가 침체되면 5년동안 이루어졌던 평균보다 미달하는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있는 68%를 시에서 자치구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장님은 물론 5개 구 구청장님들이 같이 시나 또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지방세법에 따라서 어찌할 수 없는 지방세가 있지만 또 세외수입도 사실 우리가 1년중 물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도 엄청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물론 세입을 늘이기 위한 어떤 이익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뭔가 방법이 나올법한데 그쪽에 대한 열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본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할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없다, 우리 2020 비전 해 가지고 새로 정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회도 하고 하지만 사실 거기 세부계획안중 중장기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든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릴만한 어떤 계획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고 그냥 지방세법만 이렇게 탓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서구의 거대한 50만이 넘는 이런 자치구가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적어도 한 32～33%정도만 되더라도 좀 체면이 설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 방안으로 제가 휴면해 있는 주차장용지라든가 우리 국·공유지 같은 것을 매각해서라도 뭔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편익사업을 좀 해 주자 그랬더니 그 말이 오도가 돼서 주차장을 팔자고 했다고 난리를 친다는데 그렇게 자꾸 말이 오도돼서 나가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41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 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재정수입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있는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어저께 구청장님께서도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도 별도로 지시를 했지만 세수확대 확충 운영반을 지금 운영을 해서 우리 어려운 실정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모두가 동참을 해서 세외수입확충 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색출을 해 내서 세수입을 확충할 것이고 또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를 1년에 두번씩 운영을 하는데 한 2개월정도 운영을 합니다. 이때는 매주 체납액 징수대책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세 체납도 사실상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지만 구세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어려운 재정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휴면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세워서 재정수입을 올려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으로써 용도를 다 한 것은 용도 배제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바로 매각해서 우리 구 재정수입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1쪽에도 보시면 지금 경상이전비 해서 이주비, 재해보상금 232.50% 그다음 예비비... 41쪽부터 나오죠. 경상이전비하고 그다음에 42쪽에 경상이전 그다음에 43쪽에 자본지출 항목을 보면 지금 예비비 및 기타에 반환금 기타 해서 8,517.88%가 융자 및 출자 운용 자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이전비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 대비 지금 8.54% 이게 지금 페이지가 잘못 됐나요? 거기서부터 45쪽 뒤에까지 총괄개념으로 보면 세입하고 세출, 총괄 부분에 보면 46쪽 보세요. 46쪽 그 다음에 47쪽, 48쪽! 재해보상비가 어느 쪽에 있죠?

46쪽에 일곱째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45쪽이 아닌데 내가 지금 자료를... 46쪽에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있죠? 이주민재해대책보상금 그다음에 또 반환금, 예비비. 48쪽에 밑에서부터 하단에서 세 번째, 그게 지금 출자융자금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융자금은 몇쪽을 말씀하시나요?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재해대책보상금...,

이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삭감된 부분 반환금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가 27억이 있었는데 6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예산 특히 법적 필수적 경비 세우지 못한 것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6억을 쓴 거고 반환금은 국ㆍ시비를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7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입 잡고 또 이것에 의해서 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거죠.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보조를 받은 기관에 반납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나요?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 예산편성을 한데에서 의무적으로 1%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당초 예산에만 포함이 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의 그러한 예산들, 지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일반 재원에서 절감하고 그다음에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한다하더라도 전체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남아있는 그런 예비비에서 모자라는 6억 6,500만원을 대체해서 사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의 기록상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예비비하고 재해보상금 이런 표기방법들이 총괄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그런 항목에서 어떻게 이것이 다루어져서 이쪽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중에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세입이 한정이 돼 있고 지출은 많으니까 결국은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동일하게 시키는 그러한 사항이라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융자에서 출자금의 융자금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8쪽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여기서 지금 기정예산 변동폭이 높은 경상이전비 이주 및 재해보상 237.50%와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 기타1에 무려 17.88%, 융자 및 출자에 융자금이 전액 삭감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총괄표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낸 것하고 두가지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하여튼 237%가 됐든 8,517%가 됐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는 맞겠지만 융자 및 출자에 융자금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바 지금 예비비하고의 재해보상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융자금에서 시ㆍ도비보조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 수가 높은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혹시 썼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이 이번에도 7월 정례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게 되면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하고 결산 후에 이루어진 금액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대로 8,517%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가 됐든 국·시비 보조금이 남게 되면 금년안에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비가 확보된 보조금이나 사업예산 특별보조금이나 특별 다른 사업목적비 이런 것이 반환할만큼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이 어떤 성격들이 있습니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을 해서 하는 사항들인데 국비나 시비나 일정액을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조되는 과정이라 든가 당초에 지급기준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늘어나는 예산도 있고 또 줄어드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100를 생각했는데 80% 밖에 양이 안 나오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나 시비가 저희 구에 보조를 해 주고 나서 정산이 되게 되면 그것을 반환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한테 이미 한번 보조를 해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됐으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환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잔액들에 대해서 반납하지 말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러한 부분이 곧 건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중요하고요.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보조비를 받든지 시비든 국비를 받아올텐데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보조내시를 받아오면서 사업규모라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원가가 많이 올라서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면 사업을 축소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목적으로 요구를 한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지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국ㆍ시비보조금중에서 사업보조금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이 있는 금액은 크죠. 쉽게 얘기한다면 재래시장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수원상점가라든가 한민시장, 도마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비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게는 10억이상 적어도 5억이상 대부분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은 극히 한정이 돼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은 대부분 경상적 세외수입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기초노령연금 그다음에 셋째아 보육료 지원 아까 오전에 문화홍보실도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운영비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 이런 등등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기준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지급을 하라고!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서도 기준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숫자가 100이라고 봤을 때 95나 90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잔액이 남죠. 이런 것들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자립도도 부족한데 우리한테 이미 내려온 보조금이나 국ㆍ시비를 반환하는 그런 액수가 상당히 줄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이 기회에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우리 구에 지원이 됐던 이런 것들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이러한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해결 못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그러면 일 안 했어요?

계속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방세 제도가 자치구를 운영을 하자는 것인지 그것도 참 저희로서는 정말로 답답한 그러한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고 기 반영되지 못했던,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그리고 동별로 어떤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경에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2008년도 올해는 그냥 누가 얘기해도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놨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해 달라고 그랬으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동네가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키우는데 대해서 모든 분들이 열의를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도 균특비라든가 여러가지 항목별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 예산을 받아오는데도 사력을 다 해야겠다, 지금 이번에 시청을 보니까 본예산 즈음해서 물론 시청하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상당한 예산이지만 그냥 공무원들이 국회로 쫓아가서 상임위별로 소관별로 쫓아다니면서 사업비 확충하고 오는 열정을 보고 참 대단하다,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특히 가까운 시한테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어찌하면 국책사업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의원들이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 같은데 쫓아 올라가서 받아오는 그런 사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리 쓰는 용어가 갈마도서관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까? 서구도서관장 갈마도서관 이렇게 구분했습니까?

현재 조례사항에는 제명이 서구도서관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서 본관, 분관을 나눠서 본관은 갈마도서관, 분관은 과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수원도서관의 주차문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다음주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혹시 있는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김석운 위원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직접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김석운 위원입니다.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워크숍 여비, 과년도 체납세금징수 포상금, 지방세 과징경진대회 포상금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시간이나 아니면 세입세출을 다루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추진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충되는 질의가 되겠지만 경쟁적으로까지 몰고 가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도 그렇고 요즘처럼 너무 어려운 시점에 올해도 만약에 이런 행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 보면 주차위반 실적 서로 내세우려고 거기에 포상금을 걸어서 주차위반스티커 많이 발부한 사람이 해외여행 가고 포상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실까요?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세무담당공무원 포상금 지급하는 세출 예산 계상한 것 그것 질문하신 거지요? 포상금!

예.

포상금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수하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한다고 전제에 말씀을 드렸고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석운 의원님께서 본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체납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특히 미국발 금융 한파로 인해서 경제 분야에서 줄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생계형 체납세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근거돼 있는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직무의 의욕 경쟁심을 자꾸 유발시켜서 내년만 해도 저희 서구에 세출 예산 짜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제도이지만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구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당해년도 도 중요하지만 과년도 것이 사실상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하는데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과징경진대회 포상금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해석을 해 보면 역시 직원간에 경쟁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간의 경쟁입니까? 아니면 자치구별로 이런 건 아니죠?

직원입니다.

직원간의 경쟁입니까?

그게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요. 체납액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가장 많이 징수한 동에 대해서 최우수 동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수동 2개 동해서 종무식때 시상을 합니다. 세가지입니다.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또 가장 많이 실적을 낸 동, 기관에 대한 포상금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걷어야 되죠. 과감하게 걷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면서 못내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동 주민센터 관계해서 관저2동 관용차량 교체 신규취득해서 1,800만원을 잡아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23개 동을 비교를 해 보실 때에 연식이라든가 노후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서 올리신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도 같이 자리를 하신 이은중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동 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도 어떤 동에 무슨 예산을 계상하면 23개 동이 있기 때문에 또 형평성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관저2동에 있는 트럭은 본래부터 동사무소에서 취득해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분동이 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거의 많이 노후된 차량을 거기다가 배정을 해 줬어요. 신규 취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차가 97년도 7월 22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에 있는 차들중에서 가장 오래 된 차입니다. 그래서 그 차하고 월평3동하고 만년동에 있는데 그것은 이 차보다는 그래도 5개월 정도 더 늦게 산 차들이죠. 그런데 상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계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각종 사고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도 2개 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입니다. 사전사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사무실 OA 가구 설치하고 159쪽에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실 OA가구 설치 같은 경우는 사전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사전사용을 했는지, 사전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57쪽에요.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OA 가구 설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 OA가구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가지고 해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 상사업비를 시나 중앙으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이 사항은 복지부서나 다른 부서 이런 데에서는 그런 상사업비를 받아서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만 OA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있는 판에 지난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200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재정 종합평가결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아서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1회 추경 이때쯤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때 내시가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10월 30일인가요, 그때 확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추경도 2회 추경이나 이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 그러다보니까 잘못하면 이월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사전사용을 부득이하게 해서 그 1억중에서 3,000만원을 상사업비 이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OA가구를 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주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번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 사용은 안하고요?

이것이 돼야지 하지요. 계약만 조달 의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사용이라고 돼 있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왜냐 하면 2회 추경이 언제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료 주는 것 하고 여기는 사전사용으로 돼 있는데 사업계획안이 2008년 12월로 돼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아직 이게 사용을 안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계약을! 그래서 사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은 안하고 원인행위는 했다, 그런데 사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면 특히 사전사용하는 부분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상사업비를 받았든 이런 걸 받으면 꼭 사전사용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쓴 것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심의를 우리가 왜 합니까? 다 쓰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이 넉넉하면 수시로 추경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세입세출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불투명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 사업비가 시기를 놓치고 해 가지고....,

물론 사무실 OA가구를 설치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당초 예산에는 OA 가구를 산다고 돼 있던게 아니고 850만원 받았었죠? 당초 예산에는!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필요한 책상 가구라든지 이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과목이 850만원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자체 재원 가지고는 통상 이런 사업하기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상사업비를 타오면 그중에서 일정액을 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하지는 못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사용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꼭 이렇게 회의때만 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해야지, 돈 다쓰고 난다음에 뭔 심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심의할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구비도 아니고 국비, 시비갖다가 다 썼는데 심의할 이유가 뭐에요?

그 문제는 위원님한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59쪽에 동행정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전사용한 부분인데요. 특별교부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다가는 구비라고...., 증액한 부분! 155쪽에요. 특별교부금인데 자료에는 왜 구비로 기재를 해 놨어요?

이것은 무슨 보조사업 몇 대 몇 이렇게 시ㆍ구비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저희 자치구로 특별교부를 하면 우리 구 재원이 되는 걸로....,

그러면 구비가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실 사업 자체가 급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급한 사업은 아니죠?

위원님, 시에서 동 행정 활력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23개 동 대전시내 전체 동에서 동행정역량 강화사업이라고 동장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전부 다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 17개 동 19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비적 성격도 있고 자산취득비적 성격도 있고 재료비적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별로 보면 급한 것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사업비는 4월말에 시에서 선정은 됐는데 6월달에 교부금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하려고 하는데 무슨 추경이 있어야 되지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하루이틀 기다려도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우선 사업은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 갖고 전체를 사전사용절차를 거쳐서 해 놓고 동에다가 배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한 거지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안 할 수 없어요, 해야죠. 급하다면 급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숙지가 안되고 전달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물론 지역구 동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은 지역구를 벗어나면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동 의원이 아니고 서구의원이에요. 서구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면 서로가 오해없이 할 수 있고 좋잖아요. 하여튼 국비가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대부분 보면 그래요. 어느 동이 됐든지간에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설명을 해 준 다음에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전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경근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국ㆍ시비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신대로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도서관 구내식당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관리는 도서관에서 하고...,

관리는 도서관에서 한다고 그래도 총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안 해요?

지도감독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도서관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내식당의 성격이 뭐예요? 구내식당이라는 성격이!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이 아니에요. 서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집단급식소에요.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을 돈 받고 판매를 못 합니다. 다만, 이 건물에 상주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밥을 먹는 것이지 일반음식점 마냥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오늘도 도서관 구내식당 인부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1,000만원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하면서 인부임까지 올려놨느냐 얘기에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판매를 하려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판매를 하세요. 세금 내 가면서 같이! 왜 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관에서 법을 어기고서! 물론 여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다는게 뭐냐하면 물론 체련관에서 많이 와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군데 관에서 하다보면 다른 관에서 다 따라서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경근 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의정활동 하시면서 수많은 조합원 또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는 부분을 제가 순간순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집단급식소에서 영리행위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좋은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공무원들 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시청, 교육청, 우체국까지는 다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음식을 판매를 안 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서구청만큼은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됐는데요.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이런 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전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장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질의에 앞서 세무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와 추경에 즈음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 우리 지방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안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세무과에서 포상금 제도를 해서 그 직원들에게 어떤 열의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이런 세수 확대하는 부분도 확대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페이지 157쪽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자생단체들에 대한 사회보조금 또 각 동별로의 보조금을 지적하고 어느 단체에 얼만큼씩 지원되는가 총괄개념을 확실하게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여기에 입주해 있는 7개 단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겠죠. 특히 여기 자활센터라든가 고엽제, 자활센터 빼고 고엽제 이런 데는 서구하고 시하고 단체가 따로 따로 되어 있나요? 시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서구지회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우리 갈마동에 있는 구청사는 어디가 쓰고 있죠?

교육청에서 그것은 인수해서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거기를 사용하겠다고 자유총연맹에서 리모델링비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하면 사실 이러한 우리단체들이 어디 사무실을 기거해서 물론 어떤 사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그냥 알게 모르게 지출되거나 이런 사무실 임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론 임대비를 우리가 시에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철거를 하고 새롭게 이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기존의 건물을 존속케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나올텐데요. 그러면 용역만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것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새로 건물을 짓는데도 만만한 예산이 아닐 거고 리모델링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나 구재산 공공재산을 관리할 때는 선량한 관리의 의무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안전사고랄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상당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모델링 재건축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용역결과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이해관계자인 시하고도 상의를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인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특히 노후된 건물에 이런 단체들이 입주하게 해 놓고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물론 사회적 또는 도덕적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점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려면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우리가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마냥 이렇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돌출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핑계로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모양새 또한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감사에서도 새마을에 대해서도 새마을서구지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다 보조되는 예산이 각기 다르고 다 이렇게 된다, 이것을 새마을서구지회라는 총괄개념으로 해서 하면 받는 사람들도 많이 받는다는 의식하에 더 할 거고 또 우리 주는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구청에서도 생색도 나는데 각기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주면서도 그분들한테 다 궁색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무실을 다 만들어주고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까지 다 만들어주고 또 운영하도록 보조금 주고 또 회원들 하도록 각 동에다 또 예산을 주고 결국은 그 자체를 전부다 서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없고 서구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이지, 이것이 어떻게 사회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냉철하게 어느 단체 하나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냉철해야 된다 또 이것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총괄개념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예산의 흐름이나 그런 것도 책정하고 우리 구민들도 꼭 그 회원들이 아니라 다른 구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사업해 가지고 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방세니 국고보조금이니 다 우리 혈세인데 혈세로 그분들을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맨날 궁색해서 더 달라 그러는데 우리 구민들이 진짜 어느 단체에 얼만큼 나갔는지를 몰라요. 우리 구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요. 혈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뭔가 장기적인 대책과 어떤 통폐합에 대한 그런 아픔도 함께 해야 되겠다, 앞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장미연 위원님께서 각종 사회단체활동이랄지 거기에 대한 보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개 여기에 입주한 단체들을 볼 것 같으면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해야지 관 위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 동원이나 행사라든가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일을 할 때 이런 단체가 없으면 사실 일하기가 힘듭니다. 행정은 행정의 고유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결국은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조직이 되어져 가지고 단체별로 고유의 어떤 활동 범위, 목적, 진로 이런 것을 설정해 놓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영리사업일 경우에는 곤란하겠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그러한 단체들한테 위임 위탁해 가지고 할 경우에 최소경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 됐다는 건 아니고 투명해져야 되고 우리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절차라든가 지원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매뉴얼로 표준화되어 가지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실제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이 진짜 열악합니다. 단체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에요. 아주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보건소 옛날 건물로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단체들이 입주해서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관을 받아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듣고 건축과, 건설국 다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순서를 풀어나가자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명해지고 뭔가 우리 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관계돼서 한 가지 물론 추경하고는 조금 별개의 성격이긴 하지만...,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사무실도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을 해 줘야 되고 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다 좋습니다. 여기 전부 다 100% 우리 구민들이시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 각동에 있는 동대 여건을 혹시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비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각 동대는 이제 그동안 국방부의 고유업무를 하는 것으로 병무청하고 또는 사단 군부대하고 직접 관련이 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각 동대별로 동에서 또 구 단위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구 단위 예비군 시설이 있고요. 군부대가 있고 그래서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훈령인가 이런 것으로 해서 되는 건데 민간, 군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까지는 지금 대개 동대의 운영은 동별로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소외됐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요. 방위협의회는 자생단체나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이긴 하지만 결국은 각 동대에 운영되어지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서구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23개 동대에 2개 지역대 해 가지고 25개 지역대가 있는데 5,000만원 지원을 해 줬어요. 서구에서!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똑 잘라서 2,500여만원. 그런데 그 실태를 보면 그분들은 책상놓고 하면서 업무적인 접근도 아주 열악하고 책상도 동사무소는 이런 데서 헌 것 갖다가 주워서 씁니다. 책상, 의자 또 건물에도 동사무소 쪽방이나 한 구석을 얻어서 그냥 쓰면 다행이고 물론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관저동 같은 경우는 워낙 청사가 크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더더욱이나 그 사람들이 전산시스템으로 병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286이면 조금 과장된 거지만 386도 안 되는 아주 전산 시스템자체를 그렇게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는 중요해서 보조금을 수억씩, 수십억씩 주면서, 단체별로 한꺼번에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민들 병역을 관리하는 1개 동에 수백명, 수천명씩 되는 병역관리를 하는 그 업무에는 동사무소에 버리는 책상, 의자 심지어는 팩스기가 없어서 동사무소가 퇴근하면 팩스를 못 보낸답니다. 팩스기가 없어서 동대에! 어디 군부대에서 와도 팩스를 받으려고 해도 팩스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고 프린터가 하나 없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동냥하듯이 눈치보고 프린터 해야 되고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도 제대로 안 돼서 열심히 입력해 놓으면 다운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좀전에 고경근 위원님께서 사전사용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거의 우리 서구청의 모든 과가 한 과당 3,000만원씩의 사무용기기 책상을 다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대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게 그리고 너무 돌보지 않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 주체가 있고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동 대의 업무는 국가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국방부를 통해서 사단이라든가 병무청을 통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랄지 이런 것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시에 민관군이 협력을 해 가지고 국가안보를 지켜 나간다 해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인가로 기억하는데 대통령 훈령 몇 호인가 해 가지고 방위협의회라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방위성금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군 작전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 예비군 동대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 거기에 근거해서 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예비군날 행사랄지 여러 가지 군부대 하고 관련 훈련이랄지 이럴 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장비나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아마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동대별로 행정환경, 행정장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고유청사가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 동장을 할 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동네에서 주민자치센터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동대를 별도로 하나 건물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서 제가 동대를 해 준적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방위협의회를 모체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돼서 국방의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의 한계 이런 것을, 재정만 탄탄하면 그것 아니라도 더 좋은 거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재정이 여러 가지로 우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하기가 바쁘니까 한 치 건너 두 치고 국가사무 거기에 하는 것은 조금 더 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면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해 줘서 무엇보다도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재정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게 한 치의 오차 없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국가사무를 보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렇다라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에서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하고 각기 자기네들의 관리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서구의 자생단체를 사회단체로 일컬어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사무를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국가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국가에서 다 하지만 행정력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서구에서도 도와줘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각 부서별로 각 계별로 디지털카메라가 1년에 수십대씩 올라옵니다. 도대체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십대면 동대에 하나씩 다 해도 남아요. 여기에 한대에 100만원씩만 컴퓨터하면 2,500만원이면 뒤집어 씁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충분히 이분들에게 행정장비를 해서 제대로 된 전산화를 할 수 있고 국가 사무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관내 주민들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자생단체 좀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거기 단체에서 밑으로 파생되는 단체들도 다 우리가 돌보듯이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 서구청 산하 동사무소 가면 그나마 컴퓨터라든가 무슨 전산화 이런 시스템 OA가구라 해 가지고 그래도 잘 정비돼 있는데 한쪽에는 어디서 얻어온 아들처럼 그렇게 하는 모양새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 조례가 지금 올 7월달에서부터 보류된 상태에서 그냥 있죠?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전부 다 시청에서 집계를 해서 평가점수를 받는데 이것 하나만 빼고는 서구청이 거의 다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들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1억의 상사업비가 나오는데 참 애석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마냥 방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물론 상사업비 1억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업무들 전부 다 평가 좋게 받고 이것 하나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아서 뚝 잘린 5,000만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못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산하에 있다가 시청으로 왔던 공무원들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게 안올라와서 서구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점수가 안돼서 밀리게 생겼다,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을!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부터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것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감하다 이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유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자꾸 저희들이 보채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식으로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평가항목에 이것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선진자치행정평가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첫 번으로 생긴 겁니다. 시에서 평가하는 것 자치행정쪽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행사때마다 가끔 말씀하시는데 대전 5개 구 자치구 중에서 한 해 정산하면 대내평가에서 그렇게 우리 서구처럼 평가받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장 앞서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요. 이 문제는 대동소이하거든요. 5개 자치구 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데 항목에서 조례개정하고 통반을 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더 생각을 해 보셔야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한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무리를 해 주시면 행정하는 저희들이 큰 힘이 되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것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이 아니고 직접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인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동을 감사하거나 국을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안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찬을 해서 올라온 원안은 아니더라도 수정안으로 해서 이것이 시에 가서 그런 평가에 다 잘 해 놓고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애석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외 인건비 수당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동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구 공직자 숫자가 줄어서 감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바랍니다.

예, 한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초에 작년부터 일부 언론에 표출되면서 여러 가지 말도, 탈도 많았던 그런 분야인데 어쨌거나 그때까지 언론에서 직접 언급을 했듯이 공무원들이 뭐다 뭐다 했는데 그 뒤로부터 사정활동도 영향이 있겠지만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보는, 구민들이 보는 따가운 시선 이런 것 등을 마음으로 인식을 했는지 어쨌는지 차라리 저녁에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어떤 초과근무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자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풍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취미생활을 하자, 덜 받더라도 나와가지고 가정에 아니면 학원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어학을 한다든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풍속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 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동이라든가 또는 구 본청도 초과근무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그런 초과근무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고, 초과근무수당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성격도 아니고 무엇을 함으로써 반대급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들 재정형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절약하는 그런 풍토들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분위기적으로 많이 확산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절감, 몇% 절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주된 원인이 초과근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정리추경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구 실태를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업무외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 량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시간외에 근무를 안하고 자기생활을 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라든지 업무시간내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부서가 대부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관련해 있어서 예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문제를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리 예측했던 부분이고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인건비 수당 예산을 계상해서 그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해서 계상할 수 있었을텐데 예측이 됐었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한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서구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특히 복지분야 또는 보수분야 이런 쪽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될 때 예산 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따가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직협에서 해마다 노사문제 해 가지고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직협에서 다른 구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몇 시간 한달에 몇 시간을 한다, 동구는 몇 시간을 준다, 시청은 몇 시간을 준다, 유성구는 몇시간을 준다 이것을 전부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협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1인당 한달에 몇 시간씩 준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인건비는 몇 % 또 경상적 경비, 소모적경비는 몇 % 예산절감을 하자 이런 예산부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때에 절감액 플러스 집행잔액 그리고 걱정하신 격무부서, 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든가 공원 산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또 우리 국에도 자치행정과 같은데 는 일부에서는 거의 안테나 역할을 하려면 거의 360일 하는 데도 있고 실제 그런 데는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하는만큼 주고 불필요하게 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이런 자정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그런 격무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부서는 하는만큼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달에 40시간이라든가 42시간 하면 그 시간을 주고 60시간 한 사람은 60시간을 줘라. 그리고 42시간을 했더라도 30시간 만큼만 가져가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다 동감하고요. 시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혹시라도 야근을 하든 시간외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신청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및 자치행정국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