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장께서는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안의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사업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자료 32쪽에 바우처지원내역해서 바우처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혁신사업중에서 당초 사업은 7개 사업이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고령자은퇴후 생애설계, 나이야가라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이 추가가 돼서 10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써 각종 바우처사업은 사업별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내역별로 수탁자를 선정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예산보충설명자료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절차와 이런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설명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장을 보니까 바우처사업 업무처리흐름도 있죠. 이것을 보니 예산이 누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산사항은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비를 국민은행에 전부 예탁을 해 놓고 바우처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카드를 쓰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에 사람이 직접 가서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두시간 할 것을 한시간 반하고 두시간 처리한양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누수현상의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도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카드로 한시간 사업을 하고 두시간, 세시간 했다고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산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거의 그런 예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순세계잉여금 200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라면 2008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 이후에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회 추경때는 감액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특별회계하고 조례개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42쪽에 잡수입에 부당이익금 201만 1,000원이 중복청구된 금액인데 이 중복청구된 사유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하는 것은 모든 기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받아가거든요. 받아가는데 과잉진료를 했다든지 또는 진료일수를 초과했다든지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서 나가서 이미 준 돈을 저희가 잡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지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통보된 내역에 의해서 회수금을 잡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잉진료를 했다든지 진료일수를 초과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통보 오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후관리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 명단만 갖고 의존하시지 말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만 가지고 의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지원과 추경에 눈에 띄는 것이 국고보조금 반납을 상당한 액수가 돼 있거든요. 반납사유가 당초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거창하게 수립한 거예요? 또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저희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의 복지예산의 편성흐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우선 국시비를 말그대로 예상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에 의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국시비가 예상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어저께도 여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때 삭감을 하고 2회 추경때 증액시켜주고 3회 추경때 또 깎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시도에다가 예산을 말그대로 편성을 해 주고 시도에서는 5개 구에 다시 예산을 쪼개서 가내시를 내 주거든요. 그렇게 집행하다보면 복지수요대상자가 당초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많이 남아 있는 구에서 삭감하고 적은 데로 다시 증액시켜주고 또 그러다 보면 저쪽에는 남는데 우리 구는 모자라면 또 그것 깎아서 우리한테로 넘어오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지예산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은 또 사업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아까 같은 연유로 남아 있는 돈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지난 감사기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정책 국가의 정책 자체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을 보면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는 2,700만원을 감하고 이 또 역시 국비가 감액돼 가지고 매칭펀드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월동대책비는 또 증액을 해 놨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주민이나 크게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소득주민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폭이 넓은 것인데 그것은 감해 놓고 기초생활보장쪽은 증해 놓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월동대책비인데 금액도 3만원에서 2만 4,000원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이라고 하고 그것도 감하라고 하고 참 대책이 없겠습니까? 애로가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하나의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기초단체로서의 한계와 아픔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감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서 뭔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차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유효한 전국시ㆍ군ㆍ구단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만큼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말 행안부와 어떤 간담회 자리가 있다든지 하면 또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해서라도 이런 것 일관되게 가자, 물론 거기도 행정부에서는 또 국회와의 관계 때문에 추경때 삭감되면 그대로 여파가 있다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나 그렇다고 마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기에는 이 복지정책의 소중함에 비추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죽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의료급여관리요원 제도 도입된 게 언제부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1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도 의료급여텔레케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작년 6월부터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이쪽 위원회 있기 전의 일이라 잘 몰랐던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요청드릴 것이 현재 텔레케어니까 그냥 전화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전화상담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직접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별실을 만들어서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책임분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의아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대불금 회수독려를 위한 여비가 책정이 돼 있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신청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또 전액 감을 했거든요. 이게 좀 어패가 있지 않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의료급여대불금이라는 제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대불금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여비가 발생이 됐거든요.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비까지 들여가지고 뭔가 독려를 하고 회수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지급을 해서 간 것인데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 금액 자체를 삭감을 해 놨는데 뭐를 독려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여비 그것은 의료급여대불금 뿐만아니라 의료급여 또는 부당수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점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여비가 별도 항목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수급이나 이런 것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여비에 포함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충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의료급여대불금 회수독려 여비 5만 400원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취지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실적하고! 별도로 다른 여비는 또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궁극은 민간융자금인데 그것을 회수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은 160만원이 잡혀있다가 신청자가 미발생돼서 전액 삭감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여비를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라 일단 자료상으로만 의문점을 설명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작한 지도 지금 52분 됐구요. 답변과정에 시간이 일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가 마무리 안됐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간담회시간에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안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액이 3,982만 5,000원으로 감액하는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구비 미부담금 6,372만원을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2차 추경에서는 다시 시비 3,982만 5,000원과 구비 3,982만 5,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아무리 대전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비에 맞추어 구비를 편성한다 하더라도 제1차 추경 확정 후 제2차 추경에서 일부를 감액하려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근거있는 검토와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좀 전에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비는 시에서부터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는데 1회 추경때 6,37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던 것은 당초에 구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셋째아 출생에 대해서 양육비를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예산이 당초부터 과잉하게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은 변명이 아니라 아까도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5 대 5 시ㆍ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50%를 구비로 세우다 보니까 또 나중에 연말에 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때 6,3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3,900만원 또 삭감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추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에서부터 추계가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쌍춘년이라든지 황금복돼지 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약간 높았었다가 금년에 와서 1.15명으로 출산율이 뚝 떨어지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모순된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 서구건강체련관 기능보강으로 수영장 이중창문 설치 및 2,500만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은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때 건설교통국장께서 재난관리기금사업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사례를 제가 회의록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 윗부분중 즉 천장부분이 내려앉아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긴급보수가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5월경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수공사 끝난 지가 지금 현재 얼마 안되네요. 또다시 수영장 이중창문 설치 등의 공사를 한다고 지금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하셨죠. 지난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강체련관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답변도 한 바를 제가 속기를 열어봤어요. 언제까지 땜방형식으로 보수를 하려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여러번을 보수하다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건강체련관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도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수공사를 하고 또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수공사한 것은 예기치 못하게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긴급히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선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사업평가를 받은 결과 저희가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시급한 쪽에 예산을 돌려쓰자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체련관에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중창을 만들어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어가지고 열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사업비 받은 2억 5,000을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 상사업비 받은 걸로 해외 연수도 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체련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물론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건강체련관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번 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체련관의 문제점이나 재건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매년 소모성예산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방금전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한가지 더 첨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건강체련관에 태양열 급탕 시설 설치를 하셨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충설명자료 98쪽에는 2008년도 4월중에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께서도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대안제시까지 하셨고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강평시간에도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아요. 위원장께서 주신 대안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강체련관 새로이 외곽지역이건 어디가 됐건 신축을 하고 할 경우에 적지않은 금액, 물론 이 태양열에너지가 국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국비지원이 상당 부분 많아요. 한 70%정도는 지원을 해 주죠. 그런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급탕시설이라는 게 궁극에 있어서 수영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온수 때문에 샤워도 해야 되고 일정부분 수온도 맞춰야 되는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렇다면 적어도 몇 년간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비춰지지 이전을 고려한 것은 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진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러니까 태양열급탕시설을 당초에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관저복지관에 급탕시설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관저복지관에 급탕시설이 필요가 없다, 거기는 순간보일러만 놔도 온수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9,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건강체련관을 외곽이라든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런 복지관에다가 급탕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이것은 앞으로 건강체련관이 이사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곳은 건강체련관 수영장이다해서 사업을 이쪽으로 돌리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복지관에다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대상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애로는 있었지만 승인은 받으신 상태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 오타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해를 했던 사안중에 하나가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보수공사 할 때는 사실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우선 선집행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2007년도 결산검사할 때 제가 대표위원이었는데 그때도 그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긴급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성질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견지에서 국비받았다고 혹시 4월달에 완료를 한 것인가 해 가지고 같은 견지에서 그렇게 조금 오해를 했고요. 또 이중창호와 출입문 보수공사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도대체 탈의실이 수영장에서 보인다, 이게 참 민망하다 그 민원 올린 지가 언제인데 조만간 조만간 조만간하다가 12월까지 온 거네요. 그거야말로 긴급하고 반드시 해야 될 성질 아니에요? 특히 이용자들의 특성상 거동이 편치 못한데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탈의실이 들여다보일정도까지 되면 임시로 에어커텐 같은 것 해놓고 했다는데 그런 조치를 이번에 확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산에 대해서는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천장이 무너진 것을 재난으로 볼 것이냐 해 가지고 집행부쪽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난이라고 본다면 의회의 동의를 미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선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저희들이 논란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건강체련관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고유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일종의 재난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해 가지고 선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금년 것 얘기하는데 작년 것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사진을 봤습니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개념이 보기에 따라서 좀 논란이 있어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내려앉았다 이런 것이지 사진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져서 수영장 전체를 할 것은 아니고 미리 사전예방차원이다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미처 긴급한데 언제 의회의 승인받고 할 성질은 아니에요. 단 해당 상임위 소속 적어도 위원장에게까지는 좀 우리 간담회 자주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그렇다면 선집행하고 나중에 추후에 승인을 하자, 사전 동의가 안되면 추후승인이라도 하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질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견지에서 건강체련관에 태양열 급탕시설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는 하겠으나 장기적인 계획과 당초에 복지관에다 설치하라고 명시까지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은 아마 그쪽에 국고를 확보하는데 누군가는 노력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도 해야지, 느닷없이 관저복지관에다가 국고 줄 테니까 급탕시설 설치해라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누군가는 관계가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그분에게도 이러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정도, 장기적인 고려는 하지만 단 하루를 쓰더라도 꼭 필요한 데 써야지 큰 용도가 없는 데다 거액을 들여서 할 것은 아니다, 복지관에는 순간온수기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신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나 그런 것이 설명하실 때 같이 아울러서 설명이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구요. 조금 성격이 다른 건데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해서 각 시도에 왕창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시청의 담당자가 해서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은 것은 없으니까 언뜻 생각하니까 서구는 관저복지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관저복지관으로 해서 계획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항의를 했죠. “사실 여기는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리로 돌려다오” 이렇게 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얘기는 시 공무원들 얘기입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 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서 예산 얼마를 가지고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워낙 촉박하니까 구에다 물어보지 않고 시에서 생각나서 우선 계획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구청에 배부된 결과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저복지관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태양열 급탕시설은 필요치않다 해서 다시 보고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질의드렸냐면 약 4년 전에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한 태양열설비를 하는데 그 단어 자체를 제가 최초로 꺼내서 제공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약 2년 반 걸려서 국비 1억 2,000에 구비 1억 2,000 투자해서 남선종합체육관 수영장내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태양열 설치를 했어요. 제가 최초 제안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에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대안제시 또 답변 내용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고려를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국비든 구비든 귀중한 세금을 투자해서 설비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효용가치가 과연 어떨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국가정책차원에서 에너지절감을 정책적으로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느 시설에 우리가 태양열 설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단편적으로 말고! 많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군요.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73쪽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인상 증액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육현원은 46명에 종사자 7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보육현원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46명이라는 겁니까? 종사자 7명하고 어린이 39명 포함해서 46명이라는 얘기에요? 여기 현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원이 다 찼습니다. 지난번에 유봉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추가를 받아서 46명 정원을 채워놨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보육교사가 4명에서 한명 증가해서 5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7명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한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원이나 정원이나 46명을 기준으로 해 갖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반을 하나 늘렸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3월달서부터 12월까지 46명을 기준해 갖고 보육교사 4명을 생각했던 겁니까, 5명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네명이었다가 다섯명으로 반을 늘린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3월부터 개강을 하잖아요. 개강을 할 적에 우리가 정원이 46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 교사가 처음서부터 5명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전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증반을 하면서 1명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와서 증반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때 당시의 교사인건비를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놓고 한명분을 못세웠거든요. 그래서 못세운 것을 지금 정리추경에서 세우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사가 한사람 부족하게 운영을 했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인건비를 당겨서 집행을 했었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7쪽요.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이 약 2억 500정도가 경로당 유지비로 예산이 증액이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기존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기존 난방비 지원해 준 것하고 지금 증액이 돼서 지원해 준 것 하고 과부족을 계산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과부족이 아니고 그 경로당에 대한 에너지보조금이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한번 나와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미 집행을 했고 기름값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노인들의 생활시설에서 혹시 기름값 때문에 춥게 보낼 것이 우려가 돼서 국가에서도 추가로 국비 87%정도, 시비 이렇게 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내려온 금액을 지원해 주면 넉넉할까요? 계산해 보셨냐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난방비가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을 따져 보셔서 부족하면 내년에도 경로당난방비를 충분하게 지원 좀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재정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당초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까지 계획되었던 것을 생활지원국 전체와 보건소 소관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83쪽이고 설명서는 21쪽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유급식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3월달에는 줬었다는 얘기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이 2,289명에 우유급식을 예정했었는데요. 2,008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또 겨울방학을 길게 하다보니까 2월달까지도 방학이 돼서 우유급식을 못시키고 3월부터 하다보니까 당초 기정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반납된 그런 내용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동안에도 2월달에 봄방학을 해갖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방학기간내는 안줬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봄방학때는 안줬을텐데 지금 4월달부터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원래 2월달에 방학이 아니면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부터 우유급식을 시켰었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동안에는 2월달에도 우유를 줬었다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방학기간 때만 빼놓은 거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4월달부터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3월 개학으로 인하여 4월부터 정상추진된다고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예산에 겨울방학이 길어지다 보니까 2월달이 방학기간이 돼 버리니까 2월달에도 몇일간은 우유를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2월달이 전부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3월부터 지급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못준만큼은 예산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하고 당초 계획은 2,289명을 우유를 주려다가 2,000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인원수 하고 방학으로 급식을 안준 그 기간이 빠져서 1,300만원정도가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2월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월달 안준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4월부터 준다고 돼 있어갖고 그러면 3월달에는 안주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3월초에도 방학이 있어서 3월도 일부분은 못줬어요. 3월 10일부터 준 표현이 이렇게 된 겁니다. 3월달에 입학자도 있고 한데 학교에서 우리가 명단을 통보받는데 실질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3월 10일밖에 안됐어요. 학교에서 학사일정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4월부터는 100%를 지급했고요. 3월달은 1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일부분이 덜 가서 100% 지급한 것은 4월부터 했고요. 3월달에도 학교에서 명단 통보한대로 지급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달에 방학이 아닌 경우에 학교에서 우유를 지급받을 애들 명단이 다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3월 초 바로 개학한 뒤에 저희한테 명단이 오는데 2월달에 방학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명단통보가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로 넘어와 가지고 그 갭이 생겼는데 말 표현을 이렇게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지급은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동안에도 계속 3월달에 줬는데 약간 오류인 것으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정뱅이미래역사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을 할 것이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몇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정방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죠.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정방마을로 나왔는데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마을유래를 보니까 정뱅이마을이라고 했었다, 정방마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두가지 사업이었는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명칭을 정방마을로 해서 사업승인도 받고 제안서도 그렇게 냈었는데 여기에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이름은 똑같이 정방인데 정뱅이라고 해서 사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소관의 예산은 정방마을이라고 했고 건설교통부 예산은 정뱅이라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다보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겁니다. 사업주체도 같고 대상지도 같고 한 것이 하나는 정방마을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정방마을사업은 사실은 폐기가 된 거잖아요. 그 사업의 내용이 문화예술 접목이 돼서 얼마전에 1차 준공했던 그 사업이 이제 정뱅이문화예술마을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두가지 사업입니다. 정방마을녹색체험마을...,
진걸
한진걸위원
정방마을녹색체험마을도 별개로 또 있고 정뱅이문화예술은 또 별개로 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합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억의 사업비로 농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지금 지역혁신사업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받은 1억 5,000 하고 해서 두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결국은 하나로 묶여야 될 성질이 사실은 크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게 지난번에 준공한 것은 1단계이니까 2단계부터 계속해서 추진할 때는 어떤 혼동이 오지 않도록 통합을 해서 기왕이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정뱅이로 통일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한가지 드리겠고요. 전통된장사업장 설치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전액 국비죠? 이 1,000만원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상사업비에다 1,000만원 들여서 장독을 구입하고 장독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지는 모르겠지만 900여만원 가지고 장독대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겠는가 물론 등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지만 바닥에 소금이 좀 투여가 됩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장독대 설치에 따라서 지금 소금에 적지 않는 금액을 투여를 해야 제대로 된 장독대가 나오는 것은 전통 된장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장독대 밑에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맛이 달라지고 추후에 미묘한 직위문제 이런 것들이 강해서 우리가 테니스장 설치할 때 맨바닥에 할 때는 필히 소금을 넣었었구요. 그 비용이 적지않게 투여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갈이라든지 시멘트옹벽 이런 정도까지의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는데요, 이 1,000만원이라고 지원하는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고 그 동네 부락분들의 자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상으로는 250만원인가요, 동네분들 자담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1,000만원 있고 자담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250만원인가밖에 안들어가 있는데...,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동네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되면 좀 더 지원해도 되지만 지금현재로 봐서는 부락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점은 올바르긴 하겠는데 그 전에 80%가 전액 국비이고 20%가 자담이잖아요. 그러면 좀 전통장 기술보유자라든지 이런 분께 자문을 구해서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추진배경은 지금 된장을 하는 것정도가 아니라 전통장의 맥을 잇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맥을 이으려면 이 장독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 공전의 히트는 쳤던 음식관련 드라마에서도 이 장독대 관련해서 몇시간동안 방영을 했던 것이 언뜻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기왕에 맥을 이으려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구비를 투여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국비 1,000만원을 들여서 장독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체하고 다시 또 소금부터 시작해서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될 때가 되면 이 예산은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자문을 좀 받으셔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구비를 일정부분 투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적하신 한진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웰빙시대이다 보니까 또 장의 문화가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반면에 그 조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숙성시키는 과정이 적지 않는 냄새 등으로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장문화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넓게 봐서는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물론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서부터 판단을 잘해서 예산이 중복 내지는 낭비됨이 없이 추진돼야 되는 것은 아주 동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사업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혁신사업에서 상사업비로 우선 지원을 해서 주면 이 돈 가지면 자기네들이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맥을 이어갈 수 있다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서 상사업비를 투자를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기성지역에 두개 코스의 농촌체험코스를 개발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군데가 이 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잘 알겠구요. 봉곡동에 어떤 전통 장류의 맥을 잇는다는 그 시도가 굉장히 고맙게 사료가 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장이 우리 서구민들의 건강을 담보한다면 이 또한 매우 의미가 있겠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확보된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기술자문을 받아주셔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특단의 결정을 해서 구비도 좀 투여를 해서 기왕이면 고품질의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우리 전통적인 방법을 제대로 계승하면 이거다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비 투여하겠다고 예산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전체가 15명이 있고 농지관리소위원회가 저까지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외부인사들은 5명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이 1인당 얼마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소위원회 최소인원의 참석수당이에요? 회의참석수당. 다섯명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다 참석했다고 해도 35만원, 금년에 한 열 번 이상 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농지에 대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매년 농지전용이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열건이상 항상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5쪽에 친환경농법 보급 오리에 대해서 오리농법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됩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농약대신 오리를 방사시켜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박혜련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특히 올해는 AI 고병원성균이 창궐을 해 가지고 그게 가금류에서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외지에서 가금류를 반입시키거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이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오리농법해서 오리사료라든가를 줘서 농사를 짓고 오리는 오리대로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농사는 끝나고 금년농사에서는 또 오리를 입식을 시켜서 농사를 또 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오리입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오리입식을 못한 것이 조류인플레인자 확산 때문에 그러셨다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4월달에 김제에서 최초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그런 연유로 오리입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런 오리농법으로 농어촌에서 쌀이라든지 재배하신 분들은 타격을 입겠는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옥토진미쌀을 브랜드화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졌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피해가 많이 좀 있었죠.
혜련
박혜련위원
안그래도 지금 농어촌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도 큰데 이렇게 해서 지원이 중단되면 이중타격을 받게 되겠는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라도 감염된 오리를 입식을 해서 우리지역도 한 60여농가가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고 전업농이 두농가로서 6,000여수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데로 점염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농가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손해를 보더라도 대국적인 측면에서, 또 상부기관에서부터 중지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당연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삭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설마 내년서부터는 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291쪽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인센티브 796만 9,000원 감액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량감소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액의 68%인 796만 9,000원을 감액하려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시 자료를 보면 1,000제곱미터 농지경작농가에 대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24개 농가에 대하여만 지급하셨는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본 제도나 규정을 몰라가지고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을 하지 못한 농가는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본 제도가 국가시책이고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만큼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짧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배경을 보면 같은 내용, 같은 성격의 사업이 중앙부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두개 지역이 선정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교복투라 부르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에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사업과 우리 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사업에 있어서의 그 대상자들간에 상호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소득계층의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또 하나는 우유소비를 확대를 시켜서 낙농가의 낙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같은 것은 학교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학생과 군인도 국방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균형적인 영양섭취와 우유소비를 촉진시켜서 낙농가를 간접지원하기 위한 본연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중복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교육청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스터디한 것은 없단 말씀인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여기서 지원대상 학생은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제출하게 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 받습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은 탄방동과 삼천동 지역에 대한 상점가활성화 용역을 얘기하시나요? 혹시 배석하신 공무원중에서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에 관련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두 부만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제가 한번 보게끔 해 주십시오. 여기 탄방동 지역구 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탄방동 전자랜드 또 삼천동 상점가활성화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회의 끝난 이후에 자료 좀 주셔서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 다음에 정뱅이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추진주체가 해당 사업에 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추진위원회가 일과성 또는 일시성, 임시성 등의 구성되는 성격이 좀 짙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업완료 이후에 여러 가지로 관리문제라든지 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에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추진주체가 되는 추진위원회의 연속성이라고 할까 영속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과는 달리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겉으로만 추진위원회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만든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돈들은 사업을 갖다가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본 사업은 당초 계획수립이 된 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마을의 계획과 우리 전 간부들이 현장을 나가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 의견과 당초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두개를 믹스해서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컨설팅을 거쳐서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중앙에 국비지원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음서부터 현재까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 줘서 마을에서 때로는 업자도 선정을 해서 했고 때로는 직영도 했고 해서 마을주체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마을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한 요지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 해당사업에 내용에 문제가 만일 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선정에,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우리 구 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해당 사업자 추진위원회가 책임지는 겁니까? 추진위원회의 대표가 책임지는 겁니까? 만일 서류상에, 내용상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사업을 했다든지 하자가 있는 사업을 했을 때는 다시 추진을 또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구우회위원장
사실 자부담 500만원이 있다고 하지만 100% 국비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업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집행이 되었다, 이미 돈이 집행이 되었어요. 회수할 때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획에 맞지않게 시공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안되고요. 하자가 발생이 되고 이행보증기금을 마을에서 업자들한테 받아놓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의 주최 또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도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현실과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이런 문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수하든지 아니면 책임추궁을 하든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구요? 말이 그렇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사업들 예전에는 의원들이 얼마나 관여했나 몰라도 요즘에는 절대 불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됐던 아니면 전자입찰이 됐던 굉장히 냉정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1억 5,000 들어가는 사업을 임의로 선정해서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승인은 받지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승인도 받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에 따라서 건설본부에서...,
구우회위원장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체크할 때 점검기능이 과중한 업무에 좀 소홀히 해져 가지고 사업자가 추진하는 내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만일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 물증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사업의 경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룰 수는 있지만 연도를 바꾸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도 있을 건데 만일에 증명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당초 계획과 승인받은 계획에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직은 발견이 안됐거든요.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청 공직자가 공동 책임집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는 감독책임을 져야겠죠.
구우회위원장
감독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면...,
구우회위원장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굉장히 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져요? 마을의 주체가 뭡니까? 한 인격체가, 자연인이 책임을 딱 진다고 하면 책임감을 통감해서 면밀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을에서 책임진다,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진다, 굉장히 모호해요. 그분들이 법인체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만일에 그런 계획에 반하는 사업을 했으면 우선은 저희가 사업비를 줄 때 선급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 있으면 우선은 잔금이 지급이 안되겠죠.
구우회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라요. 잔금을 줍니다. 잔금을 먼저 줍니까? 정산을 나중에 받습니까? 잔금을 먼저 줍니다. 주고 일정한 기간내에 정산서를 받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잔금을 줄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잔금을 주니까요.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현장을 확인한 그 내용에 실질적인 집행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를 만일을 가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있으면 재시공을 시켜야죠. 아니면 현실에 맞게...,
구우회위원장
재시공을 누가 시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시키죠.
구우회위원장
누가 해야 됩니까? 사업자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추진위원회가...,
구우회위원장
추진위원회가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집니까? 금전적인 문제에 관해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잔금이 나갈 수가 없죠.
구우회위원장
이미 나갔는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나가기 전에 현장을 확인한다니까요.
구우회위원장
확인한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추후에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만일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는 하자보수로 하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잔금을 주기 위해서 현장을, 쉽게 얘기를 하면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해서 이상이 없었어요. 겉으로! 그래서 잔금이 나갔어요, 정산서를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정산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추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구요? 마을에서 책임져요? 누가 마을에서 책임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게 원래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설계대로 시공이 안된 것을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해야죠.
구우회위원장
추진위원회가 법적 책임을 질만큼 우리가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놨나요? 그분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협약에서 다 그것은 정해져 있죠.
구우회위원장
계획대로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자체 내용물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란을 하기로 했는데 계란 하나를 계획대로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란이 곤 계란이었다, 그런 경우에 누가 책임지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했다가 아니라! 계획대로는 했다니까요. 책임 누가 져요? 마을에서 누가 책임 집니까? “내가 내 일 때문에 했어, 우리 마을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왜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책임져요? 공무원들! 우리가 감독권한은 있었지만, 지휘감독은 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까지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획서대로 시공을 했느냐 안했느냐, 준공검사와 유사하게! 그래서 우리는 확인했을 뿐이지 그 계획자체 실제 내용물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까지 어떻게 우리가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책임질 사람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거기가 28개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11가구가 대표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네 일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크게 하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책임의 한계는 구청에서는 이미 컨설팅을 통해서 결재를 득해서 계획서대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 일이 잘 됐냐 안됐냐까지의 책임은 구청의 한계고 그 다음에 계란이 썩었느냐 안썼었느냐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책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추진위원장이 구세군 사관이고 또 노인회장이고 거기 반장입니다. 이분들이 대대로 40여년간 거기서 뼈를 묻고 사는데 썩은 계란을 살리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해당분야의 특정 추진위원회 대표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정한 거예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하여간 하자 생길 것은 회관이 정상적으로 져 지느냐 이런 문제고 나머지는 전망대를 구축하고 자기네 동네 담에다 벽화 그리고 담장을 다시 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 추진위원들이 아주 내 일처럼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안생길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 위원님들 생활지원국처럼 보고를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실 것인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충분히 연찬을 하신 부분이니까 제안설명은 약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제안설명 약하자는 한진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4쪽에 무지개프로젝트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네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에서 시비 3,000하고 구비 3,000해서 시행을 했는데 현재 알코올상담센터가 본 취지는 현재 있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지금 갈마동에 있거든요. 그것이 좀 좁고 또 알코올에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월평동 주공아파트에, 원래 저소득층이 알코올의존도가 많습니다. 거기에 많이 살기 때문에 구 월평2동사무소가 비어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했는데 알코올환자가 많이 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도 접촉하고 위탁업체인 월평종합복지관장도 같이 했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뚫을 수 없어가지고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서구관내는 꼭 월평동밖에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왜 이리로 옮기려고 했냐면 구 월평2동사무소가 옆에 새로 청사를 지어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해 보셔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데 장소는 이것이 예산 자체가 반 정도는 인건비이고 반 정도는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임대료나 그런 쪽으로는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알코올상담센터가 갈마동에 있잖아요? 그 장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소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의지가 있으면 그쪽 갈마동에도 알코올센터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임대 주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업지침에 보면 임대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저희가 임대료는 안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임대료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체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업비에서는 임대료를 못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종합사회복지관도 그 자체적으로 더 이상 임대료, 더 큰 데 가지고는 옮기기는 힘들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옆으로 뒤로 더 확장할 장소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죠. 저희들도 월평사회복지관한테 보통 40평정도 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데가 38평입니다. 38평도 조금 좁은 감이 있어가지고 더 넓은 데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임대료부담이 많이 되니까 수탁업체에서도 더 좋고 넓은 장소를 임대를 못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월평2동사무소는 일단 임대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자리다 해 가지고 이리로 옮기려고 했는데 주민반대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월평사회복지관에도 그런 장소가 없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월평사회복지관내에는 또 못 두게 돼 있습니다. 복지관장도 노력했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올내내 이것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몇차례 부딪쳤는데도 도저히 해결날 방도가 없어가지고 월평사회복지관에서도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포기를 했고.
혜련
박혜련위원
소장님이 우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연찬 좀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전알코올상담센터 이전 사업비 6,000만원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전사업비 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만 이 두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반납하게 된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경예산 심의 이전이건 아니면 끝난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15쪽 설명서 6쪽 연막소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하겠습니다. 지금 9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행감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연막소독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이게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입찰하다 보니까 최저낙찰가로 해서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사업명세서에 보면 차량임대료, 이륜차 유지비, 운전원 예산절감 이런 것 등등 해 갖고 900만원정도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한꺼번에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연막소독하는 횟수는 똑같고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다 공고를 하고 입찰을 했으니까 횟수나 차량대수나 휴대용 연막기나 그런 대수는 다 똑같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인건비를 손해를 보겠다 이겁니다. 총 합해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체는 안바뀌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업체는 안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서부터 9,300만원 위탁금이 똑같이 여태껏 왔었는데 현재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는데 이렇게 한 900만원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00만원이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조금조금씩, 한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900만원 같으면 6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6개 업체에서 하면 한 업체당 한 150만원정도가 손해를 보고 입찰을 받는 거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6개 업체가 손해를 보고서 이번 입찰에 응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개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9,300만원을 거의 비슷하게 6개 업체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당 전보다 손실액은 1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그동안 손실을 보고 했는데 더 손실을 또 보는 겁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 같이 얘기는 하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보건소도 일익을 담당해야 될 공공기관이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입찰을 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손해라고 표현한 것은 원 액수보다 적다 이거죠. 손해라고 꼭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하면서 900만원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물론 입찰을 봐가면서 줄을 수는 있는데 10%가 줄었으면 그동안 부당이익을 많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손실이 되든지, 그동안에 위탁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2006년도서부터 그 금액을 주다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입찰이 돼 가지고 유찰이 된 게 아니라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봤는데 한 업체밖에 응찰을 안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도 그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전자입찰을 했는데 그 액수 가지고는 못온다, 그런데 그 한사람이 써 낸 것이 900만원 적게 써 냈습니다. 9,300만원에서 900만원 적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 해 가지고 안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좀 투명하게 하려고 전자입찰을 붙였습니다. 한 업체당 돌아가는 액수가 1,500만원 그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전자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법이 일단 누구라도 와 가지고 최저가로 적으면 수의계약할 때 그 이상은 또,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안하려고 하는 것! 다음에는 안그럴 테니까 그래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지 부당이득을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행감때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는 실지 상당히 날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금액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해충을 없애고 제대로 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도 하고 위탁도 주는 것인데 가격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소독을 잘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에 우리가 연막소독이 됐던 잔류소독이 됐던 계획 좀 잘 세워서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 소독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다음은 설명서 38쪽 명세서는 321쪽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해 갖고 보니까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없앤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사람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존에 물리치료실을 한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물리치료사가 휴가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30일간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물리치료사가 쉽게 말해서 2일 오고 3일 오고 도저히 아무리 구해봐도 그렇게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쓰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사용을 안하려고 삭감을 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출산휴가나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비워두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출산휴가는 아니고 출산휴가는 대역인부가 있으니까 3개월 정도는 가능하죠. 이 30일이라는 것은 한달을 딱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달에 2일, 2월에 3일 이런 식으로 수시로 쓰려고 하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안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취지는 그랬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려니까 안되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뒷장도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 해 갖고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규직이 아니고 이것이 관저지소 한방보조인부임은 한방은 정규직 간호사가 필요없고 침을 빼고 약간 보조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정도만 자격이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3만 6,340원짜리 세웠는데 그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한방실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쓰면 안되고 간호사를 써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세웠습니다. 3만 6,000 일용인부임 단가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 못썼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것은 다 구비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삭감도 많고 보건소 일이 많은데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삭감하고 줄일수 있는 것은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특수시책,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일괄해서 의아스러운 것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방금전에 얘기 나왔으니까 약하기로 하겠고요. 한울타리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7억 3,600만원이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억입니다. 거기 3,600만원은 소망의 집의 보일러교체 사업...,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321쪽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01항에 민간자본보조해서 한울타리로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7억 3,600만원중에 7억원을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3,600만원은 한울타리하고 소망의 집이 지금 같은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틀립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전혀 다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왜 한울타리 항목에 3,600만원을 남긴 것을 소망의 집 1,800만원 보일러교체비로 잡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망의 집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서 뺀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한울타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소망의 집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소망의 집 뿐만 아니라 섭리가정, 사랑채, 원력의 집...,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두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두 군데인데 소망의 집이 1,800만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600만원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600만원 다 소요가 됩니까? 1,800만원으로 돼 있던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조사업에 보면 국시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1,800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한울타리만 감됐다 그래서 그것만 표기를 한 거다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당초에 아무리 추경이라고 해도 3,600만원 표기는 사실은 같이 해 줬어야 되지 않아요. 소망의 집 화목보일러교체라고! 321쪽만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한울타리 항목 하나만 잡아주니까 7억 3,600인데 7억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전 못해서 지금 3,600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소망의 집 화목보일러 교체를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누가 이 예산서를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예산편성이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당초에 한울타리를 도마동 34-44번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유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하라고 해서 이전을 하겠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포기를 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전 안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한울타리는 도마동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2, 3층을 임대를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한울타리라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다른 데 터를 사 가지고, 터는 자비로 거기서 사야 되는 것이고 건축비만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도 도마동에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는 데가 몇키로 떨어진 데가 아니라 내내 그 지근 거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가깝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아무 반대를 안했고 옮겨가겠다니까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있는 데는 도로변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별 관계가 없었는데 가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곳은 뒤로 들어가 가지고 주택가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오히려 대로변에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이 더 편리하네요. 현재가! 대로변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주택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접근성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전하겠다는 얘기하고 상충된다고 생각 안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이 정신질환자가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니까 소망의 집은 주거시설이니까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멀리 시골구석에 처박히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대로변에 있는 것 하고 대로변에 조금 떨어져서 뒤로 있는 것 하고는...,
진걸
한진걸위원
소장님, 제 얘기가 그게 아니라 당초에 한울타리를 이전을 하려고 해서 신축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이유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현재는 더 접근이 편리한 대로변에 있는데 오히려 조금 떨어져 가지고 주택가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 근거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전을 해라 마라 이런 것은 둘째 논외로 치고 우선 새로이 신축하는 이유가 지금 남의 건물에 임대돼 있고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데 애로가 많으니 보다 쾌적한 환경과 이것을 위해서 이전신축을 하는 것이 이전하는 명분에 맞는 것이지, 지금의 얘기대로라면 오히려 교통이 좀더 불편한 곳으로, 아무래도 주택 가까운 데가 대로변보다 어떻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시행단계에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이 한울타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또 좋은 일 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 알아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주민들 반대가 크게 거셌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몇차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당초 금년 1월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거네요. 사업계획에 보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진걸
한진걸위원
시도를 하다가 여러차례 난관에 부딪혀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하게 된 배경중에 하나가 이전의 명분을 잘못 잡았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반대해서 그러면 마치 속사정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디 굉장히 외진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면만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디 저기 배재대 밑에 산속에 도마동이라고 해도 거기 대중교통이나 설치기준에 의해서 너무나 접근이 불편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정반대다 이겁니다. 이 기준에 오히려 적합한 곳에 설치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정신질환 특성상 사회복귀까지 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보다 환경이 좀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됐는데 궁여지책을 갖다가 붙여놨다 이러니까 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표현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닌데 문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도마동 대로변에 있었는데 거기 옮겨도 주택가 중앙은 아니고 도로 코너거든요. 뒤쪽으로 와 가지고 도로 코너인데...,
진걸
한진걸위원
도마초등학교 밑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원 위치는...,
진걸
한진걸위원
도마4거리하고 도마초등학교 4거리 그 주변인데 위치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어렵게 꼬인 이유가 처음 보건소에서 좋은 취지로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으면 이전명분을 정확하게 잡아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7억이나 되는 국비를 반납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추진할 때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지금처럼 이 얘기가 되고 이쪽에 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사회복지시설 얘기 나올때마다 다 갖다가, 지금 14쪽에도 그렇고요, 34쪽도 그렇고 계속 갖다가 똑같은 문구를 계속해서 써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에 조금 애로가 있다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한울타리가 그곳으로 가면 대로변보다 교통은 조금 더 불편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한 환경하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 신청할 때 설치기준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해 놨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추후라도 이전의 필요성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옮기겠다고 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하게 생겼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그러면 내년이건 후년이건 주민들 반대가 있지 않는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해야 되긴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올해 내내 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요. 기간이 도래가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다시 국비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국비를 신청할 때 똑같이 설치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곳 이런 곳으로 이전하려고 다시 신청을 하면 아까, 여태까지 했던 얘기 동어반복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지 않고요. 똑같이 교통 편리한 곳이 아니라 이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여기를 물색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찾아내겠다 이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처음에 이것을 넣은 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소망의 집이나 저쪽 시골에 뚝 떨어져서는 못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용시설지침에! 그런 뜻이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뒤에 옮기는 그것은 구성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지...,
진걸
한진걸위원
매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좀 인정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말 한번만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설명자료만 보면 현재 한울타리라는 곳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어디 굉장히 교통이 외진 곳에 있어서 설치기준에 따라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돼 있으니 반납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기왕에 반납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적정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할 때 정확하게 이전의 명분과 근거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확보를 하셔서 또 주민들에게 주민반대 뭐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설득을 하고 기왕에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눈에 잘 안띄게 좋은 곳으로 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인근 주민들이 여기 있는 것 다 알아요. 뭐 하는 데인지도! 다 아는 상태를 뭐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 안된다 해서 이전 못합니까? 그 인근에 최근 고물상 때문에도 상당히 시끄러워었는데 그런 데도 다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주니까 지금은 용인하고 같이 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요점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다고 해도 이전도 못하면서 운영비는 또 7,2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이전하고 상관이 없는게 지금 그렇잖아요. 언뜻 보는 것 하고 예산서상에 모든 것을 다 표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전도 못했는데 그런데 운영비는 7,200만원을 증액하고 하면 좀 이전을 하고 그에 따른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운영비가 더 필요하겠다, 이전이 됐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7,200만원은 여기 한군데 뿐만아니라 서구 관내에 여섯군데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집 보일러교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끝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류화목보일러 겸용으로 돼 있어서 화목확보가 어렵다, 유류값 상승됐다 그래서 사용이 편리한 보일러로 교체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어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거예요? 가스보일러입니까? 우드펠릿보일러라고 돼 있는데 이 우드가 결국은 화목인 것 같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적합한 데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잖구요. 지금 있는 보일러는 유류와 화목 겸용인 거죠? 표기대로라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면 화목을 쓰고 화목이 비쌀 때는 그것을 쓰고 그런데 우드펠릿 톱밥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친환경쪽으로 효율이 높다고 제품이 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열효율이 높고 그래서 이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우드펠릿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셨어요? 담당자라도! 누가 그런 주장을 해요? 톱밥보일러가 열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고 이렇다는 얘기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견적서나 상품설명서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품설명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만일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것보다, 보일러교체의 가장 큰 이유가 유류절감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공해문제..., 얼마나 큰 보일러 이길래 보일러 하나 때문에 공해문제 민원이 생기고 그래요. 소망의 집 위치가 인근에 민가가 많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몇 가구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굉장히 외진 곳에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명분 같은 것을 저는 항상 중시하는데 명쾌하게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한울타리나 이런 것들은 뭐하고 소망의 집을 예를 들면서 그것처럼 산속에 뚝 떨어진 데는 거기에 수천여만원대의 보일러 해봐야 무슨 공해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공장에 대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언뜻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시골일수록 공해를 방지를 해야 되고 또한 이것으로 바꾸는 것은 연료가 95%가 연소되기 때문에 잔해가 남아도 이것이 거의 100% 비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보일러로 장착을 하면...,
진걸
한진걸위원
최근에 신기술에 의한 보일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몇 개 비교를 해 보셨어요? 그냥 이러이러해서 교체를 하니까 우드펠릿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 해서 지금 우드펠릿에 대한 자료만 있죠? 가스보일러 최근에 나온 거라든지 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보건행정에 있어서 지난 감사때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명분을 확고하게 누가 봐도 틀림없다 싶을 정도로 여러개의 보일러를 비교 좀 하고 그래서 이것이 최선이다 하는 근거를 좀 스스로가 마련을 해 주세요. 앞으로의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감기약을 A마이신을 쓸거냐 B마이신을 쓸거냐는 의사들의 진료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약상식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광고에만 의존해서 이것보다는 B약을, 그것보다는 C약을 사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인들로서 비교하는 검토하는, 하나의 가정에서도 가정주부들도 보일러 교체 시점이 오면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개를 놓고 비교견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다소 아쉽다, 그냥 신청 들어온 것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 우드펠릿보일러라는 것이 실체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광고한 것 전단 같은 것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쉽게 결정한 것은 혹시 아닌지 우려를 좀 갖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여러 가지를 비교견적하는, 우리 보건소의 집기하나를 살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열치료기 같은 것을 살 때도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으면 냉정하게 비교검토해서 우리 형편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비교분석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함께 고민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소장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는데요. 궁금해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한울타리 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이 뭡니까? 핵심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울타리 추진 사업주체가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따온 것인지,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받아오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가만이 있는데 중앙부서의 어떠한 사업 때문에 시를 통해서 내려온 것인지 어떤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능보강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다 노력을 해서 따오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또다른 노력을 통해서 다시한번 노력을 더 해 보는 것으로 안하고 이렇게 바로 감조치하는 특별한 이유중에 그 해당 사업자와 우리 구가 별로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업자가 처음에 도마동 34-44번지는 이것이 여기 안되니까 다른 데를 여러군데 자리물색을 했습니다. 해서 도마변동 이 지역을 물색을 했는데 전부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자가 포기를 한 겁니다. 이 자리가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한울타리 사업 주체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의 다양한 정보체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좀 나타난 것이 있어요? 우리 구가 노력한 것! 한울타리 사업주체가 노력한 것 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원인데 얼마나 좋은 취지의 소중한 사업인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이런 것은 꿈에도 못꾸는 사업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감조치 한다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저나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금액은 별로 안됩니다만 321페이지 관저보건지소에 한방진료소에 기간제근무자를 간호사로 교체하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인부임을 세웠는데 원래는 한방보조실에서 간호사로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로는 이 임금을 가지고, 3만 6,000원의 일용단가를 가지고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는 와중에 우리 직원 하나가 병가에서 나와 가지고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사람이 대체하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을 받는 분이 금년 1월부터 몇월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임금을 가지고는 간호사가 안왔습니다. 간호사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3만 6,000원 일당을 가지고 안와서 그냥 거기 있는 직원이 병가에서 회복된 직원도 한명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약간씩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방실에 보조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다른 일하고 중복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사람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으로 돼 있던 것이 뭐로 교체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이 인부임을 가지고는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배경에 한방진료실 진료보조를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간호사가 근무하도록 조치함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말이 써 있는 것은 병으로 아픈 간호사가 한명 있었습니다. 일을 못하는 간호사가! 그런데 그 간호사가 병에서 회복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구하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는 하는 와중에 안구해지고 또 간호사가 병에서 어느 정도 회복돼 가지고 한방정도의 단순업무는 할 수 있을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병에서 회복된 간호사를 배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그 간호사가 근무를 계속 했던 간호사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 인건비는 어디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간호사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간호사인데...,
동직
양동직위원
정규직 간호사를 한방진료실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이 남았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추진배경 이것만 읽으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간호사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니까 나는 지금 바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건비가 더 적을 수 있냐 나는 그것을 지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뜻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서 323페이지에 인력운영계획 인건비 항목에서 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유가 저희 보건소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82명으로 섰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정원 8명이 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서도 감했고 2차추경에서 또 감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1차추경, 2차추경 나누어서 감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차 추경에서 추이를 보고 2차 추경에서..., 1차추경은 완전 정리추경이 아니라 일부 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이니까 나머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영양사 하고 취사인부 인상분이 있어요. 이것은 연초에부터 인상분 예상이 됐던 겁니까? 이 인상분을 정리추경에서 올렸다는 것은 그동안에 선지급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200만원 정도 모자란 부분이 생겨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2차 추경에서도 인건비 총액에서는 감예산을 세웠다면서요? 제 얘기는 지금 감예산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줄어가지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차추경, 2차추경에 인건비부분에 감예산 세운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인건비 인상분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인상분이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예산이 없는데 먼저 인상분을 선지급, 다른 것으로 주고 지금 정리하느라고 예산을 올린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올려줄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마지막 달이라도 인상해서 주려고 올린 거냐를 묻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기계약직이 쉽게 말해서 상용이거든요. 상용인데 임금협상이 바로 직전에 됐기 때문에 상용직임금협상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언제 협상이 끝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10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이 추가로...,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상용직에 대한 임금협상이 일괄 10월에 다 조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아니까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자료채택을 하나 해 주시죠. 무지개프로젝트 운영비, 대전 알코올상담센터 이전, 사회복지시설 한울타리 이전 관련된 사업비 반납하게 된 배경과 당초 사업계획 일체를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프로젝트 관련된 사업, 한울타리 사업과 관련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숙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태까지 반납하게 된 과정하고 처음에 추진계획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해당 두가지 자료에 대해서 자료채택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소장님께서 조속한 시간내로 두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