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11필지 중에서 10필지를 팔고요, 1필지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 1,700 예산서에 나온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못 팔은 것은 한 8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매각을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이것만 팔면 그 지구는 전부 팔립니다.

남은 것 지목은 현재 대지로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10필지의 지목은 전부 대지입니다.

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력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만 해도 청원경찰이 1명이고요, 우리 일반직이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넓은데 사실은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총 3명입니다.

예, 일반직 2명하고 청원경찰 1명하고.

사실은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항측 같은 것 나오면 적출하고 또 민원 들어오는 것,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힘에 부칩니다.

저번 행정감사자료에 제출은 됐는데요, 불법건축물 적발도 적발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이 있는데 한명은 건축과 관련되고 한명은 형질변경, 한명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3명이 하는 업무현황은 그동안에 일하는 것이라든지 건수라든지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은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벅차고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측에 대한 적출물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현장이 많거든요. 그것 하기도 사실은 벅찬 형편에 있습니다.

예.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도시환경국에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ㆍ시비 반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환한 부분이 공원녹지 분야에서 총 3건 인데요, 구비를 한 1억 1,5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녹지 분야에서 반납하는 예산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비를 부득이하게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반납처분 되겠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하한 것은 아닌가요, 국장님? 구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확보를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비 보조내시가 녹지과로 5건 정도가 왔는데요, 구청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번 싸움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투쟁입니다. 그나마 확보한 것도 청장님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가로수 식재라든지 도시 입면녹화 같은 것은 시보조금이 높다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녹지분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이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꼭 살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도시건설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4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50건에 25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잡아놨는데 총 현재 11월말까지 68건에 225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 했는데요.

종류별로 화장품하고...,

예, 제품마다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을 잡은 것보다 과태료수입이 적은데요, 이것은 연말연시에 한번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추석 때 한번 했는데요, 이번에 연말연시에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과대포장이라든지 1회용품 사용하는 데가 없도록 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량사업장이 135평방미터 됩니다.

1,000여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는 들어있는데요.

항목이 폐기물배출사업장 및 감량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감량의무사업장 보다도 폐기물배출사업장에 과태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한 73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배출사업장에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하니까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지금 환경관리요원 퇴직자 중에서 퇴직금 정산으로 인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중인 것이 있죠?

이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박명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특히 포항이나 울산 쪽에 환경관리요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들이 해당 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반환금청구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다른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서구가 몇몇 분들이 그런 움직임이 서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소송이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승소를 했다면 그게 적법하고 우리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근런데 자치단체별로 그런 사건의 예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이긴 판례를 적용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미리 항소도 안하고 지급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별로 다 틀리게 적용이 됩니까?

많이 틀린 부분은 아니고 약간 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 조금씩 지급이 틀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못 지급된 예가 없습니다.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원칙적으로 줘야 할 것인지, 지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따져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분들이 못 찾아갔더라도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안 해 줘야할 부분은 꼭 우리가 끝까지 항소를 해서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재정여건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그런 예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쪽에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그 예산이 없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14개소입니다.

지금 CCTV 설치 안 된 데가 만년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림동하고 나머지는 CCTV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예, 관저동 지하보도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이쪽 정림동도 전에 한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서부경찰서에 연결을 해 놨습니다.

시청 남문광장 쪽으로요.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국ㆍ시비 보조금 중에서 우리 구비를 편성 못해서 반환하는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건설교통국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공영 유료주차장 수탁료하고 거주자 주차요금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호응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호응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보다 계획을 확충해 가지고 이면도로 교통난 때문에 확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자는 어때요?

거주자는 일단은 신규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쪽에는 갈등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설치된 도마ㆍ변동하고 가장동 쪽은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쪽에서 보완을 하면서 하니까 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예.

저희들이 각 화물회사에 실질적으로 가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로 거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직접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서 지금 화물보조금을 잘못 사용하든지 과다하게 징수한 것 이런 예는 지금 카드사용이 거의 많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아홉군데요.

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한 2년전까지는 전국에 공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러한 질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실질적인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첫 번째로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아니면 도로포장을 죽 끊어 가지고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과속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속으로 갈 수 있는 측정기가 없어요, 거의 다. 또 도로에다 홈을 파면 소리가 나가지고 주변에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도로를 구부려봤어요. 원앙초등학교를! 이것을 하면서 경찰청에서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도로를 구부리느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을 설득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도움이 되느냐 한번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유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별도로 방범 CCTV를 한번 설치해 봤어요. 또 하나는 어린이와 똑같은 크기의 실물을 한번 횡단보도에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는 저희들이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