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387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395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복지여성과에서 노인정 왔다갔다 하실래 장애자 때문에 왔다갔다 하실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첫시간으로써 388쪽에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137억 9백만원보다 81억 29백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새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증액요인이 뭡니까? 상당히 많이 됐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노령연금분야와 장애인분야 그리고 우리 공설묘지 세입분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많이 늘어났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는 많이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시 부담으로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줘야 하는데 시비를 자꾸 하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위에 도나 이렇게 다녀보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질의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니셔야 되는데 질의보다 가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잘하시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복지여성과나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생은 많이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데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 계셨기 때문에 좀 부시장실에 자주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좀 도비나 국비는 따오는 것이 제일이지 뭐 그렇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을 보겠습니다. 397쪽에 노인해외 출·귀국 여비보상금으로 10만원씩 2명에 2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른데서 여비보상이 더 지원됩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노인지도자 두 분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10만원은 우리 동해에서 인천까지 그 국내여비 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정일정은 며칠이고 해외 어디를 다녀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중국하고 동남아를 지금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5박 6일정도로 해년마다 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적은데 어떻게 가나요? 398쪽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와 노인교통비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65세이상으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7,961명이고 6억 1천만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저희들이 12천원으로 해서 5,755명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확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정확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애썼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노인회 해외연수비 조금전에 20만원이고 여기는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까 그것은 국내여비이고 이것은 해외에 가는 여비입니다. 동남아나 중국 이런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대상은 시지회에서 선발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면 자비부담은 없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자비부담은 조금은 있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자비부담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향민어르신 금강산 방문 경비 지원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명분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올해 처음 있는 걸로 해서 여덟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녀오셨어요? 사건 나기 전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여름에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정계장이 인솔을 하셨고……
순만
홍순만위원
정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안나오셨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뒤에 정계장이 오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데 고생을 하도 많이 하시니 복지에 그 다음에 402쪽에 업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인건비로 6명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로 4명을 각기 계상을 했는데 이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시설 이레마을이나 요양원 그리고 장애 통합어린이집, 주간보호소,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데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원하면 한명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각기 다르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두개다 똑같은데 6명분 이것은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이런 시설에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한테 계상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듣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 어떤 척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가 상승하느냐 하향곡선으로 가느냐 하는데 상당히 %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동해시 사회복지에서는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상당히 상승세에 있다. 우리 동해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거의 13%～14%에 육박하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다 맞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복지예산 자체는 시비부담도 많이 됩니다만 도비, 국비 지원으로 거의 2/3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비, 도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다보면 시비가 바닥이 날정도로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예산자체를 절대로 어떤 세금의 예산기준으로 두지 말고 이 돈 전체의 돈이 내 돈이라는 생각 그런 취지 아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납골관계 수익사업에 보면 우리 시민에 한해서는 한 구당 5만원, 그 다음에 관외는 10만원, 타시도는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은 화장……
김진엽위원
네, 화장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조례에 근거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타시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강원도는 춘천, 원주, 속초, 정선, 태백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가 내년부터 이걸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례 부담금을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내년쯤이면 화장장 수수료를 강원도 지역하고 좀 맞게 상승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강원도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수준이 맞다고 하지만 전국 수준에 놓고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안맞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건 진작 조례를 손을 봐서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지역민이 어떤 수혜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늦은 감은 듭니다만 이 관계를 꼭 짚어가지고 내년도에 조례개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리고 지역민은 가능하면 수혜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관외와 타시도가 왔을 때는 조금만 상승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이 25억원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8억 8천만원정도가 됐고 200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3억원이 됐고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이 18억원이 됐고 불용액이 8억 5천만원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면 거의 공기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물론 전자에는 이러한 불용액과 이월금으로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서부터 일을 안하셨기 때문에 후반기에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거의 건축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넘어왔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만 이런 공기부족 관계도 사실 이 어려운 경기에 전반기에 공사를 주게 되면 지역에 상당한 활력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꼭 후반기 되어서 임박해서 입찰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마지막으로 3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면 9억 77백만원으로 10억원정도가 됩니다만 국도비 합해서 시비도 3억 5천만원정도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동해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령화시대에 접어든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 노인들이 동해시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한 몇 %정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노인이 11.9% 약 12%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가 증대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래가 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네들 아침에 15명, 10명, 5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도로에 한번 짝 훑어나가면 개미떼처럼 나가십니다. 그 도로 뒤에 가보면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그 일자리를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노인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단순하게 공장이 있어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요식협회든 숙박협회 같은 경우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 여기 숙박이 많잖습니까? 동해시에 체육이든 축제든 해가지고 요식협회와 숙박협회가 간접적 득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단순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405쪽에 보면 난방비 작년도에도 98백만원정도 세워졌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 돈도 다 안쓰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정산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경로당에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A, B, C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드리고 하반기……
영희
이영희위원
1년 내내 사실 주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씩 주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도 난방비가 모자라서 하는 부분이 태부족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 예산을 남겼어요. 남기면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남기면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지만 제가 봐서는 1년 내내 쓸 수 있는 양의 요금 경비지불을 해도 사람들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넉넉하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하고 또 6개월씩 잘라서 주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마다 난방비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도 난방비를 작년도에도 남겼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영희
이영희위원
9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정도 남으면 많이 남은 거죠.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계실 수 있도록 매년 더 세워서 해도 안되는 부분을 있는 돈도 안쓰게 되면 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더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넉넉하게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여가활동장비 지원하는 것도 작년에 3,970만원인데 올해는 9백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지금 경로당마다 오셔가지고 소일거리, 운동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요구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왜 다 줄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노래방 기기입니다. 여가활동 이게 노래방기기 지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지원 다 해줬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다 해주고 내년에 6개소가 올해 준공되는 2개소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노래방 기기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노래방 기기입니다. 150만원에 6개소인데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은 안해줬는데 지금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비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도 8천만원으로 12백만원 늘긴 늘었는데 이 부분은 각 경로당 우리 88개소에서 더 지으면 90개소정도가 내년에 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관리하는데 8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이것은 개보수 경로당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간 동별로……
영희
이영희위원
조사를 해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다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는데도 해달라고 하는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가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지금 들어온 것인데 저희들이 실지로는 1억원이 조금 더 되는데 고쳐달라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20억원인데 올해 65억원이 늘어가지고 86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몇 배로 이게 나라에서 더 많이 주니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 유아원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상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몇 배로 늘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 늘었다고 보시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작년보다 늘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료 아동지원에 아이들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혜택을 못 받던 부분의 아이들이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부터는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국가 정책상도 그렇고 시비도 이런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늘어난 부분도 별로 없는데 몇 배로 늘어나 차상위계층까지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 많은 예산들을 불필요하게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불필요하게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 해가지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오늘 칭찬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세입부분에서 다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 늘었는데 391쪽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에서부터 거기 있는 항목에서 32,898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분은 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몇 배씩 늘었는데 여기는 거의 32,898천원이 줄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여성쉼터 전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명이나 두명 인원이 너무 많이 줄다보니까 이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고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줄다보니까 인건비가 원래는 세분이었는데 한사람이 줄었다가 내년 초에 아마 한명이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세울건데 인원 한명이 줄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32백만원은 인건비 순수하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만 예산이 줄었고 밑에 있는 청소년 부분은 예산 증감이 없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408쪽에 저는 여성 관련해서 예산이 쓰여진 부분을 봤을 때 거의 보면 행사참가 여비 또 무슨 교육 그 정도로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수당 그래서 이부분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여성위원 40%를 조례로 정해놓고 있지만 이 부분을 채우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들을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인적자원개발 이런 쪽에 좀 정책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 생각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간위탁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타시군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런 좋은 정책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시에도 접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여성들의 인력 대졸자들 그런 분들이 결혼과 함께 집에만 들어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대학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계속 그분이 그분 같고 여기 가도 그분 얼굴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만 활동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임산부교실이라든가 모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때 좀 가셔서 이러한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시고 그런 인적자원들이 우리시 큰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규 사업을 보니까 장애인 432쪽에서부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 갖고요. 우리 시비가 2억 8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인권연대라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에서 시장님과 면담 그리고 우리과에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또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자폐아라든가 집에서 정말 어머니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의 고충상담 좀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시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집안에 장애인은 없어서 그분들의 아픔 같은 것들은 피부로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장애인 혼자 감당하는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가족들은 더 하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장애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이렇게 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그분들의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해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고해서 위탁을 공고안 기준 같은 것들은 다 지금 시에서 마련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하려고……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부분도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시에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가 통합이 안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좀 시가 공정하게 잘 하셔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빨리빨리 막 질문하고 답변 빨리하고 그렇게 갑시다. 401쪽부터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바우처사업은 노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지역자활센터라고……
낙진
정낙진위원
직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2명정도 됩니다. 복지관이 3명이고 지역자활센터가 2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는 인원은 15명이고 자활센터는 7명 어른들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7명, 또 15명……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22명인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등급에 A, B 두등급만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꼭 받고 싶어도 등급이 안나와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밑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이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0명의 지도사가 다니면서 독거노인 안전 확인 그다음 생활서비스 연계 어디 편찮으시면 병원으로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 연계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이것도 등급 A, B외 A, B가 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독거노인 몇 명이나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한 20명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2,300명정도를 전화로……
낙진
정낙진위원
몇 명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300명 정도가 계속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몇 명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은 40명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의 관리사 파견은 몇 명이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관리사 12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명 있다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0명에 12명이라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점점 줄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관리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관리지도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강릉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몇 시간이상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관리사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나 이런 명목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0명에 12명이라 배분율이 좀 안 맞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2,300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급외 A와 B가 생기면서 앞으로 조금 늘어날 추세로 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2,300명이 있던 부분이 다른 쪽에 어떤 바우처사업이나 다른 혜택에 의해서 전부다 그쪽 부분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지금 현재 남은 인원은 실질적인 독거노인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40명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 말이 맞다고 그러지 마세요. 알고 있는대로 그대로 얘기하시지 이게 너무 많아 실질상 그러면 우리 기준은 있습니까? 법적으로 관리사 1인이 몇 명을 관리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관리사 1인이 처음에는 한 50명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런 추상적인 얘기말고 법적이나 어떤 기술평가단이나 이런데서 자료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관리사 1인이 몇 명을 관리한다. 과장님이 모르면 직, 성명 밝히고 답변하세요?
그럼 우리시가 적정하다. 관리사 12명이니까 36명인데 4명정도는 더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는 2,300명까지 했다는데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관리해 온 연간으로 계산해서 누계를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처음에 요양보험이 생기기전까지는 전화하고 안부하고 찾아가서 말벗해 주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등급외 A, B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중증이 아닌 중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물론 질 좋은 서비스 아까 1인당 3명,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정창화 계장님……
아니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보건복지 관련 그런데서 나온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게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옥상옥 뭔 뜻인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인원은 몇 명되지 않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호구지책이라고 이래 표현하면 내가 또 욕 얻어먹겠네. 너무 많으면 안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적정인원이 가서 적정인원을 관리하고 그렇게 가야지. 하여튼 저의 어떤 질문에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지침 1인당 몇 명이다. 이게 내려온 것이 있고 이렇다면 그런 부분의 자료를 주세요. 그럼 제가 이부분에 제 의견을 거두어 들여야지. 내가 잘못 했구나 이러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402쪽으로 내려갑시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을 4개소 하는데 어디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쉼터조성 이게 파고라조성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망상 2개소하고 북삼 1, 부곡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파고라 하나 만들어 주면서 노인쉼터 조성이라고 난 쉼터라고 해서 아주 멋지게 하는지 알았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도 해 놓으면 멋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은 돈이 꽤 많네요. 19억 47백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경로당 운영에서부터 다 포함된 돈이겠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중에서 전부다 민간이전이네. 민간이전이고 발한동 구 노인회관을 철거하겠다는데 이걸 왜 철거를 하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노인회관을 저희들도 이게 도대체 누구네 것인지 막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 옛날 발한동 있을 때 구 관사길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구장 뒤에 있는 것 그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게 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폐허화 되고 그래서 빨리 헐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네 것인지 여기 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발한동에서 옛날 노인회관으로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맡아서 철거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철거하고 옆에 집도 몇 채 있을건데 그게 어떻게 됐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노인 그것만 우리가 세우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철거비가 56백만원 들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설계를 대충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면적도 얼마 안되고 정구장 뒤편 정구장 있고 앞에 건물 있고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에 옛날부터 노인회관으로 썼다고 옛날에 노인회관으로 쓰다가 저 밑에 새로 지으면서 폐쇄되다시피 이랬는데 철거비가 너무 들어가네 하여튼 좋습니다. 416쪽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개보수 이것은 천곡어린이집 공립 천곡어린이집 장애아 편의시설이 조금 낡고 좀 안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424쪽으로 넘어갑시다. 청소년 유해환경 이런 부분의 사업인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을 지금 민간이전 2천만원,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삼화에 딱 하나 있습니다. 삼화 무릉복지관 거기에다……
낙진
정낙진위원
답변 생략하시고요. 이 사업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이것은 실패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삼화 청소년공부방 말고 전에 이 청소년공부방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각 동에 다 했어요. 하나씩 다 했고 우리 옛날 구 사문동에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 폐쇄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요새 공부방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뭡니까? 방과후 학습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동네 사랑방 하나 만들어 놓고 애들 공부하라고 도서관도 많고 이러는데 이게 되겠어요? 삼화동은 거리도 멀고 잘되겠지만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큰 성과를 못 봤다.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와서는 삼화동에 이건 그래도 제가 가보면 네다섯명 학생들은 방과후에 몇 명이 오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시험공부를 한다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사회복지분야에 너무 분야가 넓다보니 이것저것 명칭만 조금 바꿔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니 혼동돼서 아주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26쪽, 하계캠프 행사보조비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 하계캠프 행사보조 뭐 농아인 가족캠프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강원도면 강원도 어디 장애인협회에서 전체를 모아서 가는데 그 돈을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도행사가 있고 나머지 하계캠프라든가 이런 것은 시각장애인 농아 스스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여름에 한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효과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국밥 끓이고 굉장히 기다리고 한해동안 이날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동해시 관내는 상관 없고 다른 시도 대전시나 저쪽 청주 이런데 그쪽 사람들이 세상나들이 이런 캠프 명칭을 붙여서 우리시에도 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오토캠핑리조트나 오토캠핑리조트가 아니구나. 그랜드호텔 쪽에 왔구나. 그 사람들이 왔는데 시각장애인들이다 보니 그때 그사람들은 시각장애인 같은데 그냥 자기들이 체험하거나 즐길 그런건 없이 왔다가 하룻밤 자고 밥먹고 그거더라고 큰 직접적인 어떤 정상인들이 아니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루 바람 쐬러가는 식으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속초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가기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32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1억 15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맡고 어떤 재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아들이 뭐 자기들이 언어치료를 받고 싶을 때는 강릉 어느 언어치료원에 가서 받고 카드를 긁어서 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는 그런 겁니다. 미술치료라든가 장애아들의 이건 치료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치료비인데 우리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인원 수혜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0세에서 18세미만 아이들이 현재 148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48명……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다는 이용을 안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이런 재활치료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복지관에 있었는데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거기는 치료사가 여러 명이어야 하는데 재활, 언어, 미술 이런 것들이 많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명이 있다보니까 그사람도 이게 복지시설은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래 안있고 전부다 가는 이직률 높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릉이나 이런데 가서 확대를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33쪽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1,140만원정도인데 이걸 갖고 집을 어떻게 개조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도 국민기초나 차상위계층 농어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가구당 3백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돈 3백만원 줘가지고 문종이나 바르고 이러면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붕개량 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지붕개량도 하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붕개량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리나 이렇게 반드시 자가 소유라 해야……
낙진
정낙진위원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몇 명이 주택개조를 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물량을 정해갖고 한사람을 연차적으로 해주더라도 몇 사람을 정해 갖고 3백만원 이렇게 줘야 효과도 없고 집에 창문 문종이 바르고 말아야 돼요. 아주 좀 확실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연차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당신, 내년에는 저분, 이런 식으로 가는게 더 안 낫겠어요. 그냥 배분식으로 이래 가다보면 아무 효과도 없다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복지여성과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상당히 질문할 것이 많은데 우선 403쪽에 시니어클럽 관심이 많은데 시니어클럽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동해시 10개 동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작년에는 770명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690명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왜 줄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제는 일자리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소득사업을 하라고……
순만
홍순만위원
소득사업이 뭐 있어야 하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힘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 국비 보조해 준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롯데아파트 앞에 웰빙식당도 하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별 소득이……
순만
홍순만위원
웰빙식당이 지금 말이 나왔으니 그러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제로 해서 국수 4,000원씩 받고 말이죠. 시니어에서 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니어에서 뭔 돈으로 합니까? 지금 관장이 아니죠? 더 깊숙이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감독을 잘해 주시고 노인네들이 조금 전에 내가 첫마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못해도 소리 듣고 이런 복지여성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니어는 더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원이 더 되면 좋은데 안되네. 405쪽에 관내 경로당 매년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보니까 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하셨는데 해주시고 아까도 이영희 위원께서 경로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적합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06쪽하고 407쪽에 2007년도 공설화장장과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 수입현황과 인건비, 운영비 현황 등을 각 비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08쪽에 동해여성상 심사위원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여성상도 얼마 전에 여성대회 때에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분들이 들어보니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그것 말고도 또 여성분들이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에다 얘기를 안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장애자 되시는 분들 다니지 못하는 분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제가 추천할테니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좀 혜택보다 뭐라고 하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11쪽에 다문화가족 결연지원과 방문교육사업 7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두사업외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411쪽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다문화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시에 결혼해가지고 온 가정과 아이들까지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국비가 많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 아주 권장하는가 보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육교사 해외연수비 2명에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회 연수비보다 훨씬 많이 계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어르신들은 동남아 쪽이고 보육교사들은 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유럽쪽에 가면 상당히 배울게 많은데 선진국 나라……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서 많이 배워 오시면 좋은데요. 배워오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배워오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도 강원도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많아요. 그쪽 유럽에 몇 년전에 가보니까 아주 우리나라하고는 많은 변화가 왔더라고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25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금은 작년도와 같이 1억 7천만원 계상했는데 2007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하고 2008년, 2009년도는 17백만이고 전에는 1억원씩 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되어 갑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잘되어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잘되어 갑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잘되어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27쪽에 지체, 농아, 시각장애인 각종 행사보조금을 1인당 4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일정과 장소는 어디인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한테 실비를 좀 더 계상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행사를 할때 도내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 시비 다 똑같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시비인데 다른 것은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더 안될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물론 지체나 농아 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자 자체가 제가 아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그분들은 앞이 안보이니까 특히 좀 우리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계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437쪽에 복지여성과 부서운영비는 전체 실과소 중에 몇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여타 부서에 비해 부서운영비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복지여성과가 복지전반을 하는 부서로써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겨울철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 없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복지여성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우리 계장님들이 이번에 아주 공이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부시장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도에 올라가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복지부분은 민간보조사업이 많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막중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면서 43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장애복지관 있잖습니까? 있는데 지금 와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데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에 따른……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발한동 구 노인회관 철거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면적은 계장님……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철거하는데도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설계해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시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술파트 건축과나 잠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들어가요?
설계한 것이 15백만원 나온 거예요?
예산 올릴때 돈이 많아서 덤으로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하시더라도 짜임새 있게 아껴 쓸때는 아껴쓰고 쓸 때는 팍팍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436쪽에 장애인복지관 도시계획시설변경 제척부분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뭔 시설변경하고 제척하는 부분에 용역비가 들어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계장님께서……
영창
전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하고……
아니 그것은 묻지 않고 경비를 얘기하는 거지. 교체비하고 설치비하고 차이가 나죠? 있는걸 교체하는 것은 좀 싸게 먹히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선 깔고 이러다 보면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똑같이 1천만원을 세워놨어요?
교체하는 것도 1천만원이고 또 새로 설치하는 것도 1천만원 그리고 407쪽에 봉안당 CCTV 설치할 때는 이게 1천만원인데 414쪽에 보게 되면 아동보호방범용 CCTV 이거 5대 하는데 개당 15백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5백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5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407쪽에 공설화장장 제설작업 해가지고 가운데 제설장비 구입해가지고 1천만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8쪽 상단에 보면 차량구입 해가지고 제설장비 고압분무기 해가지고 3천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설장비 앞에 해놓고 왜 또 중복 명칭해 놨어요?
이것은 별개 사업이다 이거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하나는 공설묘지이고 하나는 공설화장장 것이고 틀린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금년도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한테 유류 값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36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이 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월드비젼에다가 저희들이 적정하게 주라고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줬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주라 하고 더 이상 관리는 안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돈을 저희들이 배정해 드렸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럼 거기 지급내역에 대한 자세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독거노인관리사 파견인원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까지 하향조정하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동감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고 또 이영희 위원님께서 발한동 구 노인회관 철거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정창화 계장님 맞죠?
참고하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구 노인회관 철거 이거는 정말로……
영희
이영희위원
알고 있는데 설계는 제가 할게요. 가져오세요.
영창
전영창위원장
철거비용은 하지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뭐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 내용 있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관내 경로당운영 관리에 관한 자료와 공설화장장운영 내용,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지원내역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외 한건이 있는데 제가 기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여성심의위원……
영창
전영창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인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삶의 질을 업시켜 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사업 주관부서가 우리 복지여성과 아닙니까? 그렇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물론 업무가 과다하겠지만 우리시 총 예산으로 봐서 344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리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저는 금년 대비해가지고 34.6%나 인상되었는데 복지여성과의 목적사업인 만큼 말이죠? 예산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복지여성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관계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료를 건축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는 톤당 금액,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일수 그외에는 전액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계십시오. 품셈에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거도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료만 챙겨주세요.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창화 계장님 관내 노후건물 철거한 기록이 다 있죠?
처음이에요.
폐기물 문제는 폐기물 처분한 장에 가서 즉시 떼면 안됩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보고 하는 것은……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설계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용역비를 주고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우리시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직공무원 보고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런 주문이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세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복지여성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체육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65쪽부터 46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46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체육산업과장님 애쓰십니다.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도 애쓰시는데 대해서도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문을 드리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원정도 상당히 살림을 아주 열심히 잘살았다. 이렇게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불용액이 한 4천만원정도로 남겼다. 금년도에도 보면 종합경기장 전용축구장 조성관계, 지방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시도를 했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되고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나마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일들을 경기가 내년도까지 상당히 도래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기에 해야 할 공사들은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조기에 착공을 해서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약 9억원정도가 세입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산임대료가 경상적 세입이 3억원정도 되고 사용료 수입이 2억 8천만정도 나오고 기타사용료, 잡수입, 국가보조 이렇게 해서 약 9억원정도가 상승됐습니다. 우리 체육산업과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자체가 운동장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체육행사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체육회사무국에 전체 인원이 약 몇 명정도 근무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합쳐서 사무국장 한분하고 팀장 세분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 있고 그 다음에 간사가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금년도에 보면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도체육대회, 시체육대회 행사 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행사를 과대하게 많이 치루었다. 그렇게 봤을때 이 인원으로서 과연 감당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사실 듭니다. 물론 집행부 과장님이하 직원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고 도와 주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5급 6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 기준입니까 아니면 별정직 5급 공무원에 대한 기준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건 공무원 기준입니다.
김진엽위원
공무원 기준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사무국장 임용규정에 사무국장은 5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입니다.
김진엽위원
호봉도 매년 올라갑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호봉은 군경력하고 실근무년수를 합쳐서 호봉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다른 경상적 직원과 비례해 봤을 때 상당히 인건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일의 능률로 봐서 개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없는 예산이니까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하겠습니다만 동해시체육회 행사 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의아하지 않느냐? 다른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호봉조정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475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사안에 대해서 거론이 조금씩 됐습니다만 어머니비치발리볼 이게 말이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김진엽위원
사실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를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면 과연 이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든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4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틀간 했는데 도비가 15백만원 보조되는 유일한 우리 체육행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배구협회가 또 주최를 하는 그런 무게가 실린 대회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분들 선수단도 선수단이지만 가족들 합쳐서 상당한 인원이 여름 피크때 저희 시를 방문해서 대회도 치르고 주변 관광지 투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인지도도 상승시키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방송매체에서 중계까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비용문제 이런것 때문에 중계는 못했습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그렇게 몇 회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상승되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매체채널로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474쪽에 내년도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생활체전 관계 2억원 우선 큰 것만 전국단위행사 유치에 4억원 이것은 종목이 44회 도민체전하고 다른 겁니까? 전국단위 행사유치하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엽위원
474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금……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강원도민생활체전에는 저희들이 30개 종목에 출전하는 비용이고 다른 대회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그 밑에 것은 유치하는 대회이고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4억 2백만원은 우리가 유치하는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유치하는 비용이고 2억원은 강원도민생활체전이 내년에 태백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희시 관내 30개 종목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다른 질문은 드릴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체전행사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외부인사들이 오셔가지고 동해시를 많이 알고 갈 수 있게끔 그런 홍보매체로 홍보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이제는 실속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득실을 좀 따져서 이제는 좀 유치해야 할 것과 유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좀 가려서 계획성 있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동해시 각종 축제가 많거든요. 축제를 우리가 대회 유치하는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어린학생들이 하는 대회에는 부모들이 같이 오고 나중에 커서 대회만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도 할 수 있는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축제위원회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체육에 관한 부분을 유치를 할 때 시기적으로 좀 조정해서 축제하는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우리가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 잘되고 계시는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 테니스장 코트 부분에 하드코트 있잖습니까? 우레탄하는 부분 내년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럼 그 기간에 비가 올 때 어디 가서 테니스대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트가 8면이 있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5면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5면 있습니까? 5면 가지고 대회 치르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도단위이상 대회를 치르려면 10면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보유한 시설은 5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시설은 학교나 각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하드코트 부분은 한 2면 내지 3면 정도는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도 없던데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금년 당초 예산에 3면 정도는 하드코트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원 확보상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코트가 5면이 있고 장래에는 8면으로 확대를 해서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3년정도 안에는 이전이 어려울 것 같고 현재 테니스장 실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면 정도는 제가 봐서는 확보를 하시는게 대회 치르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대회유치에 우리시가 시예산으로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가장 득을 보고 있는 쪽이 어디냐? 제가 이걸 한두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먹는 식당 쪽하고 자는 숙박 쪽입니다. 그러면 1년에 요식협회하고 숙박협회가 우리 동해시에 기여하는게 어느 정도 돼요?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강력하게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동해시 전체 10만 시민을 봐가지고 혜택을 준다면 특정인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이 부분은 1년에 몇 억원씩이라도 동해시에 장학금을 내놓든 불우이웃을 돕게 하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제가 다른데 가서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건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체육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466쪽에 세입예산에서 연금매점 임대료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간 1백만원입니까? 연금매점을 체육산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종합운동장 입구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납부를 해서 그게 다시 저희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470쪽에 체육산업과 소관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억 66백만원 늘어난 97억 53백만원이나 됩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도 많이 지원됐습니다만 시비에서도 무려 70억원…… 지금 찾는 중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70쪽입니다. 무려 70억 7천만원이나 투자됩니다. 2008년도 올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국 및 도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내년 예산이 한 28억원 증액됐습니다만 이중에는 저희들 내년 제17회 도민생활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6억 8천만원으로 한 7억원정도 되고요. 나머지 국도비 증액된 것이 8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경비는 행정안전부에 저희 체육산업과 기준 경비 범위내에서 대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 금년 목표액이 한 120억원정도 달성하려고 하는데 110억원정도 성과를 거행한 것으로 자체 분석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150억원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분야 편람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하고 또 홍순만 위원님께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연말에 공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체육산업과장님은 예산을 아주 기가 막히게 확보를 하시는데 물론 열심히 잘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은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많이 땄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각종 대회가 개최되는데 계절별로 분산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우선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계절별로 좀 분산해서 비수기에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는게 저희들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관련된 체육행사는 대부분 여름방학 시즌에 또 개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좀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 고루 분산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77쪽에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를 6억 8,54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언제부터 며칠간 열립니까? 그리고 언제 열립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내년도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저희들 관내에 약 30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21개 종목에 선수, 임원 참가규모는 7,000명……
순만
홍순만위원
선수단은 몇 명정도 된다고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7,000명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약 7,000명 우리 18개 시군에서 여기 보면 개막식 공개행사 및 개회식장 설치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예상액이지만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액은 예상액이지만 좀 많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도민생활체전 관련해서는 금년에 속초가 했는데 속초가 8억 4천만원 들었고 재작년에 고성 같은 경우도 8억 8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7억원정도 해서 예산을 1억 5천만원이상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개막식 행사는 금년 속초를 알아보니까 속초는 성화 채화나 점화가 없었는데도 2억 2천만원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도 생활체육회입니까? 생활체육회 하고 체육회는 틀리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아직 최종 계획을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확정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실무자 체육산업과장님이시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체육대회가 많잖습니까? 물론 외지에서 오시고 그러면 여관, 호텔이라든가 그런데 골고루 한군데만 집중하시지 말고 골고루 했으면 합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466쪽에 세입부분에서 체육관 유물수장고 임대료해서 71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1년전인가 여기에 가 본적이 있었는데 지금 유물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 사무는 아니고 문화예술센터 소관 사무인데 저희들 체육관내에 수장고를 쓰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을 저희들한테 잡았거든요.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도 현장을 돌아보고 했는데 현지 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온도나 이런 부분에 민감한 유물도 많지만 현재로 봐서는 관리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좀 장소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갖다놨지만 우리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해가 되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시로부터 임대수입을 받는 것이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어머니비치발리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어머니비치발리볼이 여성들의 유일한 대회 같습니다. 그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부분들은 남성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대회가 보면 남녀가 같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일하게 여성부분에 체육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참 염려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팀도 많아지고 이제는 도비까지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좀더 내실있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전국 여성축구대회를 우리 동해시에서 유치를 해서 행사를 치뤘는데요. 우리 동해시에도 여성축구가 있습니다. 그죠? 한팀이 있는데 다른시는 보면 여성축구팀을 시의 홍보대사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김혜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들 동해시 여성축구팀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대회에 출전해서 성적도 많이 거두시고 저희시 홍보대사 역할도 충실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쪽에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시도 보면 엄청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시홍보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부분에 과장님께서도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시에서 전지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몇 팀정도가 올 예정이 있는지?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이부분도 저비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마케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체육회하고도 미팅을 가졌습니다만 저희시에 보유하고 있는 체육인프라하고 숙박, 식사문제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홍보 브로슈어를 좀 제작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되면 그 홍보 브로슈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련 단체나 또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데 방문도 하고 해서 우리시에 그런 인프라시설, 좋은 기후여건 또 훈련여건 이런 것을 다양하게 알려서 예전보다 많은 팀이 저희 관내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6개 종목에 연인원 5,200명 정도가 저희시 관내에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이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다른 시를 보면 태백시라든가 이런 쪽은 보니까 방송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온지대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겨울은 따뜻한 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시게시판을 보다보니까 동해운동장 리모델링에 관해서 하나가 올라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바닥 우레탄하고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침에 글을 봤습니다만 글 올리시는 분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고 좀 과다 해석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답 글을 내겠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롤시트방식하고 우레탄방식이 트랙 말씀입니다. 저희들 단가비교를 하면 롤시트방식은 평방미터당 89천원정도이고 우레탄방식은 78천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동장 트랙면적이 11,343㎡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금액차이는 1억 5천만원정도 그분은 오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1억 5천만원으로 롤시트방식이 좀 단가가 비쌉니다. 용역회사나 저희들 실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시설 견학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벤치마킹한 내용 그 다음에 전문업체의 전문가 자문사항 특히 지난 8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우레탄방식보다는 롤시트방식이 경제성에서는 다소 떨어질지는 몰라도 시공성이나 내구연한이나 이런데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쪽 롤시트방식을 최종 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롤시트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봐서는 시민들이 안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구석구석 다 보고 있고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잘해 주시고 바로바로 해명을 하셨다니까 참 다행인데 이렇게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하여튼 시행에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다른 타시도보다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474쪽을 봅시다. 클레이사격장 시설 확충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몇 년전에 우리 클레이사격장 장비 이런 것을 다 구입하는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이게 몇 연도더라……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2004년도에 2천만원……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사격연맹에서 하는 시설을 지금 확충해 주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도민생활체전도 있고 해서 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클레이사격장을 시설 확충하는 겁니다. 현재 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클레이사격장은 저희들 동해시 선수단이나 동호인들이 사전 협조로 해서 지금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도민생활체전 때는 거기가 대회장이 되는데 현재 100m, 200m, 250m 사로에 사대 1개소하고 발사대가 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가지고는 도민생활체전하는데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발사대 3조를 추가 설치를 하고 그물망 등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사격연맹이나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해군사격장 거기도 그런 장소적 문제가 있어서 부지를 찾아보는 중이던데 우리가 어디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떤 위해의 요소가 있으니까 아주 좀 한적한데 이런데를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사격연맹에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위험한 시설이고 소음공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구릉지나 이런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후보지 물색……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 시설을 확충한다 해도 해군 클레이사격장 하는데가 이 시설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 사격장을 금년 전국체전할 때 전라도 나주에 있는 종합사격장도 견학하고 했습니다만 사격장도 실내사격장에 10m, 25m, 50m 사대를 갖추고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클레이사격장 발사대 3조 정도를 갖추려면 전북 나주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한 12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격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소득수준도 나아지고 건강에 관심도 많고 동호회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체육분야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재원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5개년 중기계획을 초안은 확정해서 이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해군 현지 사격장에 이 시설을 집어넣는다 해서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규격이 나오느냐? 지금 그 얘깁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규격은 됩니다. 장소는 됩니다. 저희들 현장답사를 한 결과 장소여건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장래적으로 이 부분도 아직도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위치나 장소 그런 부분에 좋은 부분을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인건비가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르신 체육활동 뭐를 지원하려고 합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여기 지금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설명을 자세히 해 봐요. 종목이……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종목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건강체조하고 댄스, 에어로빅 그 다음에 치매예방체조 이런 것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적이 있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전혀 못 본 것 같은데……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에 의하면 경로당은 동회, 쇄운, 삼화, 이로 이런 데를 하고요. 동아, 북평, 부영, 구미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댄스스포츠 운영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계속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2006, 2007 노인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 실적을 주세요.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지금 개최를 하는데 우리 몇 월이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도민생활체전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9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쭉 비목이 많이 달렸는데 이 전반적인 준비계획을 초안은 작성했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행사개막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체육회가 직영을 해서 할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태백시에서는 내년에 도민체전하는데 전부다 전국대행업체를 제안공모를 했더라고 이 부분에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이러니 차라리 전문적인 어떤 전국적으로 제안해 갖고 잘하고 이런걸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하는 행사 전체의 진행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내년도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행사가 원만하게 잘 치루어지도록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할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전년도, 금년도 대회 개최지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1억 5천만원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일반 행사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6억 85백만원의 예산 전액을 세워 주시면 이 예산으로 알차게 대회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시설개선에 들어가서 컨벤션센터에 뭔 시설정비를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그게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컨벤션센터 그 밑에 다목적구장 그것을 저희들이 축구장이나 양궁장 같은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대회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설정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그쪽에 파크골프동호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구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그분이지만 우리시에 시민들 또 어린이들, 학생들의 어떤 이용장소가 만약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재 다목적구장에 용도와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잔디구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예비시설로 잔디를 보식하거나 경사면을 좀 고르고 그런 쪽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또 체육, 축구장 만들려는 그런 생각입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능을 그건 시민들이 특히 오토캠핑리조트나 컨벤션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비수기때 예를 들어서 양궁대회할 때 대회에 불편이 없도록 일부 편의시설을 좀 확충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축구대회 같은걸 개최했을 때 예비시설로 해서 한정된 기간내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거기에 자꾸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한두번 거론됐던 부분이 아니에요. 여가생활 다목적구장을 이용해서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한두번 나온게 아니고 그때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이래가면 안되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검토할 때도 분명히 기존에 다목적구장으로 이용하는 용도와 취지는 살리는 걸로 방침결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 동해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또 어린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그 장소 하나뿐이에요. 굳이 체육 쪽으로 이래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구상 자체를 버리라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 시설에도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습니다.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됐고 또 현재의 시설까지 온 과정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재까지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또 현재 2천만원 예산 계상하면서 사업 구상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그런 의도라면 이건 삭감되어야 되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 아래 이게 시행된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산업과로 과를 단일화시키면서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체육산업과라고 우리가 명칭을 달았는데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앞에 이래보면 스포츠마케팅 홍보비, 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이래 나오는데 딱 2천만원의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비를 들여가지고 뒤편에 보면 전국대회 포함 여기 생활체육대회 포함해서 20개 대회를 유치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행사대회를 유치했을 때 운영비로 주는 거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앞에 순수하게 볼 때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약 2천만원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체육산업과를 만들어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혀 안맞다 라는 생각이죠.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는 120억원에서 150억원정도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자주 비교되는 얼마전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한 380억원정도의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보셨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저희들도 체육을 산업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도 아주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금년에 그나마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59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저희들 1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시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만 절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게 스포츠마케팅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대회유치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에 어려운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가지고 잘 되면 좋지만 저희들이 볼 때 모든 것이 투자한 만큼 결실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2천만원 들여가지고 행사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역에 길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변에 도로를 하나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경쟁우위를 갖자고 그러면 여기에 홍보, 업무추진 이런 부분에 좀 대폭적인 투자가 있어야지만 내년, 후년에도 이루어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투자비에 비해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것을 해 보지도 않고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봐도 체육회 업무추진비 30만원 해가지고 12달 360만원 이것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하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체육회 전체가……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래가지고 전국에 진짜 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체육행사를 유치하시겠어요? 저는 이 서류를 넘겨보면서 우리가 체육산업과로 독립을 하면서부터 이래 봤을 때 진짜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도 내년에 우리가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전국대회도 좀 유치를 하고 진짜 알짜 있는 것을 유치하자면 이런 부분에 좀 우리시가 집중투자를 다른 사업을 하나 접더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보다도 2008년도 우리 체육회가 상당히 활성화를 많이 했다고 보고 일부 체육시설부분 운동기구 활성화 이상룡 계장님도 계시고 장해주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2008년도에는 상당히 열심히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미결이 남은 걸 결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산업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느끼셨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약 권총 480쪽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480쪽 상단……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3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작년에 4종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산다는 것은 왜 사격 인원이 늘어났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금년에 구입하려다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구입을 안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삭감 올렸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올렸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3년 내구연한까지 가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도 많이 하셨고 또 충고도 많이 하셨고 제가 요점정리해 드릴테니까 과장님 빠진 것이 있으면 정리하세요. 김진엽 위원님께서는 체육회 관련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방안을 검토하라는 좋은 그런 주문을 하나 주셨고요.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관내 대회 전국대회든 도대회든 유치를 할 때는 선별적으로 하자. 그냥 숫자만 올리지 말고 선별하고 또 그 대회가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될 수 있으면 관내 축제행사때 같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또 숙박·요식업소들에 대한 이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는 직접적인 관련 업소들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홍순만 위원님께서는 스포츠마케팅의 전략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어머니비치발리볼 대회를 더욱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전국적인 대회홍보도 지금까지 잘되어 오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여성축구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겨울철 전지훈련팀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1함대사의 클레이사격장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다. 군부대 내에 있으니까 민간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거북스럽고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망상 다목적구장에 병행사업은 앞으로 계속 주시해 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정낙진 위원님께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활동내역 부분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금년도도 자료가 준비된다고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진영 위원님께서 큰 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육산업과로 명칭변경과 아울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아주 야멸찬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력을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주셨어요. 관심 가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침에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던 김혜영씨 체육시설에 관한 보통상식 이상의 소유자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우레탄 합성고무시트 교체관계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직접 만나시든가 전화통화를 하든가 이해를 구하시고요. 우리 체육산업과 예산이 금년도 대비 41.6%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십니다. 왜 인지를 하나 하면 내년도 17회 도민생활체전 관계 때문에 아마 원만하게 대회가 성공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른 우리 체육산업과 직원들은 체전준비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주문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위원님들 체육분야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지가 이토록 강할 줄은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테니스 코트장 하드코트 부분이 있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유물수장고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예산부서나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