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감독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됐는지를 살펴보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선서 !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2월4일 선서인 광주광역시남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 환경산업국장 이기현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 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서동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쌍균 희망복지과장 김경중 복지사업과장 김광열 평생학습과장 이정희 환경관리과장 이달주 경제과장 신성자 위생과장 이화단 교통과장 채종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서류제출 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8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 부서 일정은 다소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 서동현입니다. 먼저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은 조직개편에 따른 11월5일자 발령에 의거 4개 팀에 16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창의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의 절감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정책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등 아주 중요한 현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사업발굴을 위하여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첫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으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이현 계장님이신가요? 가정청소대행업체 예산편성 보면, 이 자료 15쪽입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고, 2007년10월 대비 4억2,150만원이, 40억이죠? ○

2008년10월에 절감했다는 이야기죠? ○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2008년1월부터면 2년이네요? ○

기존에 서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절감했다 이말이죠? ○

1년 사이에 지금까지 십 몇년 동안 예산절감을 못해왔었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정말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진즉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남구의회는 의원님들 의정비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의정비도 타구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나 입법활동에 있어서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0.02%, 1년에 8만원 올라간다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그야말로 남구의회 의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절감은 아주 적시에 아주 잘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뒤에 16쪽에 보면요, 재활용품선별센터 관리운영에 보면 3번 기타 운영사항에서 4번째 폐건전지 수거운반 벤처기업과 협약체결 했습니까? ○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센터 관리운영에 보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보면 예산들이 다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인력 14명, 장비 10대, 판매 수수료가 약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

이 부분도 조금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 캔압축기, 감용기, 계근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장 폐기물 처리허가 및 관리현황에도 예산이 나타난 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전혀 없거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하나 묻겠습니다.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마다만 몇 평 이하의 일반식당 등 수거하는데 있어서 어떤 데는 20미터짜리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 식당업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물론 규정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큰 거 20미터 짜리인가요? 바퀴 달린 거,...... ○

서석공사만 음식물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죠? ○

음식물처리를요? 2개 업체에서요? ○

아무 업체나 수거를 해 가나요? ○

그 부분이 남도하고 바이오인가요? ○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요? 3번 기타 운영사항에 보면 첫번째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2008년7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마쳤네요? (예) 그렇다면 현재 운영비에 대비해서 민간위탁시 55%가 절감이 가능합니까? ○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그렇지 시행은 안한 것 아닙니까? (예) 시행을 해보고 55%가 절감이 안됐을 때는 예산 자체를 의회 힘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5%로 절감을 못했을 경우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 보고서 257페이지에 보면요? 추진 실적에 보면 세 번째 2008년도 민간위탁 계약해 가지고 인력 28명, 청소차량 2대 감축해서 10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인력 43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81명으로,...... ○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두 가지를 분류를 했을 때 현재 81명으로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1년이면 10억 정도 절감된다는 것인가요? ○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과장님, 권용일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절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4년 동안 모업체에서 용역 위탁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예산절감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과연 정당한 금액이냐, 이 금액을 줘야지만 위탁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냐는 부분에서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금액은 과다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하고 협의 끝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액이 55억이었는데 집행액이 43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약 12억입니다. 물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부분도 있고 자연 퇴직자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필요 없는 인원이 여태까지 많이 있었단 얘기에요? 그런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구청에서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지급했어요? 결론은 12억이라는 돈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본 건에 대해서는 과다하다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2인력이이 있었는데 그 인력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퇴직시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효율성은 있었습니다. 현재 자연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투명하게, 또 저비용 고효율 올리기 위해서 서석공사에 주지 않고 앞으로 공개경쟁 모집에 서석공사를 포함해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로 한걸음 더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이 업무를 접하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남구 인구가 계속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금액은 계속 늘었습니다. 인원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인원이 줄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단장님이나 담당 직원님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해년마다 결산 총회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금액이 남습니다. 그 금액도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면 더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징을 했구만요? 추징을 4건 해가지고,...... ○

1,100만원.

1,100만원, 그다음이 과다집행이 2,900이죠?

2,940만원. ○

맞습니다.

금액이 환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때는 의지가 있어야지 환수조치를 합니다. 물론 의회 힘도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의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주위에서 많은 회유를 당할 거예요?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이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환수조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전례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구청장상을 주든지 아니면 의회 의장상을 준다든가 이런 표창을 해줘야지만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단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것은 품의서를 올리세요? 품의서를 올려서 의장상이 필요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공개경쟁 입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호도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해서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 원가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할 수 있게끔 사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의회 청사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12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실제로 12억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1년에 5억씩만 줄였다고 하면 14년이면 70억입니다. 70억이면 의회 청사 3번 옮길 돈입니다. 이런 돈을 저는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이야 과다하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은 때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 확고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우리시의 5개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245쪽을 보시면 업무보고서입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지식재산조성사업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남구 제43회 발명의날 기념 대통령기관 표창 수상’ 이 부분은 정말로 남구에서 이런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또 이런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단발로 끝내지 마시고 해년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봐 볼까요? 권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형폐기물을 보면 지금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답변을 이현 계장님이 하겠습니까? ○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의 조치상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더만요? 작년 조치 결과를 보면 듣고 있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대형폐기물처리장 부지 광주시에서 영상센터를 계획하고 있어 위탁방법 심의절차 이행 민간위탁업체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 이렇게 되단 말입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 하려면 이미 업체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이현계장님이 인원이 50명이라고 하셨는데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인력현황에 청령1명, 미화원 2명, 공공 4명, 자활 4명, 공익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3대에서 차량이 2대, 대형파쇄기 1대 맞죠? (예) 그러면 그 외적 인력은 어디 있습니까? ○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미화원 2명, 공공, 자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습니까? (예) 어차피 지금 생활폐기물 용역하는 그런 절차 방법에 준하다 보면, 그러면 그 인원을 그대로 승격시켜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업자한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자연감소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일부 인원을 가용해서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차 13대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차,...... ○

그 16대는 사실 수거만 하는데 필요하지 동 민원 하는 데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 그런 뜻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은 공무원으로 그대로 구청에 계시고 그 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라든가 공공, 자활이라든가 나머지 40명은 어떤 직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은 공공입니까? ○

50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인원이에요? 11명 빼놓고,...... ○

16명은 현재 차를 운전하신 분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이 분들은 공무원이니까 놔두고 나머지 30몇분 되시구만, 이분들은 그대로 대형폐기물 위탁 업체에 승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승계를 못받겠다고 하면 일부라도 승계를 시켜가지고 근무환경을 조성해주고 나머지 인원은 구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

하셔서 작년에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감사란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에 놓인 것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2008년은 다 가고 있기 때문 2009년에 과연 할 수 있겠냐, 2009년 몇 월달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12월까지만 하면 되겠죠? ○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덜 돼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토론을 하고 T/F팀을 구성하지않더라도 구청에서 간부님들하고 의회 또 몇 분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10쪽을 한번 봐 보실랍니까? 석유판매 허가ㆍ취소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박창인 팀장님, 여기 보면 석유류 품질 검사 실시 해가지고 14회 됐죠? (예) 98개 업소 검사, 그래가지고 98개 업소 위반업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조치사항을 봐 보실랍니까? 14쪽을 보면 석유 판매업 주유소?일반판매소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유사 휘발유 사용 해가지고 과태료 25만원, 또 유사 휘발유 사용해서 과태료 25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구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개인입니까? ○

타이틀을 석유판매업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는 주유소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개인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가정용 LPG 판매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가격담합은 안하죠? ○

낮은데 남구는 어떻습니까? ○

낮아요? ○

말고 남구가 제일 낮냐, 높냐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아직 못했습니까? (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5군데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3개 업체인 줄 알았는데 5개 업체에요? ○

놔두고 가정용,...... ○

3군데 맞죠? (예) 동양가스, 남부에너지, 대중문화가스, 이렇게 3군데인데 지금 활발하게 영업하는 곳이 남부죠? ○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담합을 하고 있지 않냐, 지역을 나눠가지고 담합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듣고 파악을 해봤더니 다행스럽게 3군데가 있다 보니 담합을 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남구만이 3업체가 담합을 할 수 있어요? 남구만 관여한다면,.... 이 업체가 다른 구로 못 가죠? ○

,.....(예) 그러면 특별하게 남구만 비싸게 받고 가격을 다운해서 받을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서도 넘어옵니까? ○

다행스러운 일이구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점검해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방법이라든가 이런 정책중의 일환으로 제가 일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가 발의 한 것 아십니까? 단장님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 전담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온실가스나 저탄소 대응방안에서 정책 중에 가장 1순위 정책이 자전거 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일간지를 보니까 새로 개발한 도심지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라고 표지판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서있지, 정류장 서있찌 또 통신 맨홀 있지 이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그리 통과를 못 하고 도로로 내려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만 온실가스 줄이자, 저탄소 정책을 개발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야말로 탁상행위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업무기 때문에 과감하게 건설과나 또 유관단체와 협의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해보자 한번,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도로를 보수 정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보자, 지금은 정책개발을 아마 할 거예요? 제가 다음에 건설과 오면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결과 나왔는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미래정책추진기획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용역업체에서 자전거 활성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저탄소 정책도 개발하자 이렇게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예, 당연한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진월지구를 말씀하셨지요?

예. ○

그곳은 앞으로 시설물 인계인수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그 부분은 시정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저탄소에는 동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무동력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일 위원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종진 계장님,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의 주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련업무 사항을 보면 우리 행정감사사무자료 4페이지 2번,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에너지 절약사업, 6번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9번에 에너지 경영시스템 확립, 앞으로 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라남도 100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디 어디가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엊그제 허가가 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장수군에 가서 보면 캐나다에 선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을 한 회사하고 이미 컨소시엄이 끝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수군의 전력이라든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약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 남구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기 때문에 뭔가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서 이 쓰레기 업무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대촌에 주거, 뭡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대촌하셨을 때 잘 아시겠구만요? 아파트 들어온다는 부지 있잖아요? ○

저, 압촌지구 말씀이지요?

곳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아파트로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부지를 전체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 남구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저탄소, 오염없는 이런 전원주택이랄지 대촌의 문화를 살려서 예술인들의 갤러리.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아이디어 창출해가지고 5개구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남구가 되어가지고 태양광발전소를 전체적으로 정부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니까 뱃심있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

,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으로 진행한다면 10년 걸려도 안 되니까, 이런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획사업단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정책추진기획단도 만들어졌고, 할려고 하는 의지하고 이런 기획안이 각 아이디어가 막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택공사하고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정부예산만 반영하려면 정부예산반영 안됐으니까, 못하겠습니다. 10년, 20년 가도 못하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제일 먼저 뭔가 하겠다고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실무 팀장님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밀리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씩 추진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일 위원님이나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여쭙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현 계장님, 제가 의회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2차례 이상 대형폐기물 관계나 계획을 생활폐기물 관계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면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의정생활 동안, 그래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런 지금 대형폐기물 관계는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역 해가지고 뭐 예산이 55%가 절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비용을 전부 다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사업에서 5억이라는 돈이 민간위탁하게 된다면 구비로 다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인력이나 말하자면 자활이나 공익이나 또 지금 현재 있는 기능직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별로, 어쩌면 그분들은 조금 더 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공익도 동에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자활도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능직들은 기배치된 인원이고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리고 우리 구비가 4억에서 5억이라는 돈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냥 나가는 돈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동안 이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관계로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셨고 앞으로 마무리 단계까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남구재활용중고품센터 일자리 창출센터로 전환,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

, 그게 아니고 중고품센터가 최초에 인애동산에서 임대계약을 했잖아요? 최초에는,...... ○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애동산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그렇지 않아요? ○

인애자활사업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지 저희가 잘못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광인 위원님께서 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자세하게 알아서,......

귀빈예식장 옆에 말이지요? 옛날 귀빈예식장 옆 2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

임대를 해가지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거기에서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

남구청 문제가 솔직히 귀일원 그쪽에서 다 독식을 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이게 진짜 공무원들이 잘 좀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에요? ○

문어발식으로 인애동산하고,...... ○

저희가 오래 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년 연속 복지수준 종합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사회복지 선도 자치단체로써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였고 주민을 위한 편익시책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3개를 발굴하여 사업비 5,8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8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186억1,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345세대 죄송합니다.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확한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201억7,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469명을 투입하여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공동체 사업 외 35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과인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민ㆍ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사업인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회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 등 총 22회의 회의와 사회복지협의체의 날 관할행사 1회를 개최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써 11월 현재까지 9억1,000여 만원을 지원, 779세대의 위기상황을 해소하였고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욕구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접수한 결과 1～2단계에 걸쳐 1만2,058명의 현재까지 84억5,0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75개소의 경로당에 1억1,400여 만원을 투입, 건물 개보수 및 물품 등을 공급하는 등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심 제고를 통한 경로효친사상에 노력하였으며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 194세대를 대상으로 아동건강교육사업 등 4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5,998세대 1만2,669명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교통수단, 사랑의 쉼터 등 사랑의 식당 4개소와 거동 불편 독거어르신 식사배달 등에 17억9,673여 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고 소외받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재활 촉진을 위하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수단,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2만3,000여 명의 연 18억6,2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정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123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등 115억2,246만원을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도모코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모 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업무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1도시 1특성화사업으로 양림동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서부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중점운영 권역별 거점센터 지점운영 등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여 평생학습 제반교육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기반 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는 남구문화원과 합창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문화교실, 국악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합창단 정기연주회,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및 푸른길 음악회 등 찾아가는 지역축제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꽤하였으며 충ㆍ효ㆍ예 체험교육관 운영 지원과 광주향교 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영상체험관 건립 및 민속놀이 체험마당 등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 특성에 맞고 지역 사회내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축제 및 세미나 개최, 한국음식 만들기, 농촌체험, 전통문화체험캠프,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사업 및 다문화 풍물패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 유치 및 다양한 전시회 개최로 문화예술 만남의 열린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충족을 위하여 양서를 조기에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 형성 및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등 독서의 생활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평생학습과

평행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사항을 질의 할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로 서류제출사항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평가를 하고 있지요? ○

1년에 한 번 씩,.......

1년에 한 번씩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여부에 따라서 존속을 하냐 안하냐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60일 전에 인애동산이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청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해 갖고 인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동원을 할 것인가 결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자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차원에서 자체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에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아직 자체평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까? ○

예, 작년에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넣어주시라고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정내용을 보니까 심의 위원으로 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검토 끝났습니까? ○

아니, 이번에는 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하려면 자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회기 때문에,...... (예) 이게 임기가 끝나는 해는 자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

아니, 재위탁을 할 때만 자체평가를 해갖고 점수가 적으면 안 되는데 지금 완료된 데는 공개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공개경쟁모집으로 위탁을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평가가 필요없다. (예) 그럼 다음에 혹시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포함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예, 포함시키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

예, 옛날에는 안 시켰는데,......

왜 안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그거는 저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놔서,...... ○

예.

볼 때는 위원님들을 포함시키면 아마 구청에서 마음대로 잘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의혹의 눈길이 더 가는 거예요? 차라리 투명하게 의원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재위탁하더라도 정당하면 재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포함됐다고 해서 재위탁을 못주고 또 의원들이 포함 안 됐다고 재위탁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정확히 명시화 시키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희들이 현장활동 할 때 옆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남광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외벽이 지금 나무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 공사비가 77억4,000만원이 투여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테마파크에다가 외벽을 물론, 어떤 이유에서 외벽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벽을 나무로 해가지고 이것이 오래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도 맨 처음 그쪽에 갔을 때 그것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설계를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이라 저도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남광인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것은 저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는데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외벽을 나무로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것을 지어가지고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외벽을 나무로 했을 경우에 길면 3년이고 짧으면 2년입니다. 그러면 2～3년에 한 번씩 계속 외벽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그 비용 충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요? 그 좋은 사업을 하려고 좋은 시설 해놨는데 관리비용이 없어가지고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 올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하든지 해서 외벽문제는 조금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됐다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보수할 때에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으로 족하지, 두 번 세 번 시행착오를 한다는 것은 우리 남구 주민들이 생각 할 적에 좋은 시설, 좋은 문화재 관람을 갖다가 그런 것 때문에 흉물로 남게 되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국장님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

아, 저도 자주 가보지요? 그런 물론 보존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공모로 했기 때문에, 공모로 할 때는 뭐냐 하면 경제성도 따집니다마는 문화적인 볼거리 비슷하게, 그런 문화적인 가치도 평가를 줘가지고 공모에 당첨된 자이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해나가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것은 다시 보수할 기회가 있다면 그 점에는 개선이 요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시정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없어요? ○

지금 당장의 시정사항이 아니고,......

, 제 얘기는 그 시설을 다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후에는 반드시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영구적인 외벽을 해야 하지 단기적으로 외벽을 계속 바꿔가면서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차후에는 외벽의 보수관계가 올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쪽 한번 봐보십시다. 4쪽 보시면 전병관 계장님 담당이시니까 더 많이 아시겠구만, 답변하세요? 지금 문화재 보수 있지요? 문화재 보수,...... ○

전병관 예.

문화재보수 사업이 총 예산이 11억2,612만8,000원으로 돼 있고만요? 맞지요? (예)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5억6,877만8,000원 됐어요? (예) 미집행액이 5억5,350만원 되어 있고요, 맞지요? ○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화재보수 할 적에 재질을 어떤 것을 쓰는지 아십니까? 문화재 보수할 적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보, 기둥 우리 전문용어로 이렇게 서까래 하리라고 합니다. 일본어,..... 이런 기둥이나 보 이런 것을 재질을 어떤 것을 쓰시는지 아시냐고,.. ○

전병관 금강송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강송이 지금 씁니까? ○

전병관 국보급 대목장께서 남대문 보수공사 하실 때 그것을 구한다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쓸 정도의 넉넉한 보수 예산이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그 고유의 전통성이 가미된 것 아닙니까? ○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하는데 사실 국내 육송을 써야 돼요? 금강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금강송같은 것은 너무 비싸니까 못쓰고 국내에 있는 육송을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수하는데 수입목을 많이 씁니다. 캐나다산이라든가 소련산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캐나다 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입목을 쓰면서 가격은 국내 육송 가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이 보면 표가 납니다. 우리가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뭔가 전통적인 그런 것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외국제품을 쓰다 보면 그것이 문화재 보수입니까? 그게 문화재입니까? 그건 한번도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

전병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국내산 육송으로서 문화재를 보수하면 문화재 보존가치 및 유지관리에도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의 여건상 그렇게 적정한 비용까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의 감독이 자재부분에서도 좀더 세심한 만전을 기울여가지고 보수공사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봐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노종진 계장님이나 건축과에 계시는 직원들은 그것을 보면 안다고요? 자문을 구하세요? (예) 자재가 잘못 들어와도 이거 국내산이다, 육송이다, 아니면 금강송이다라고 얘기할건데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지해서 당한다고,......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받으셔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알고 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전병관 지금 현재 처리과정 속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감독 공무원은 건축직들이 하고 있고 또 공사 최종 준공을 때 드릴 때는 감독공무원 협조를 받아서 건축과와 협동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문화재다운 문화재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전병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싸움놀이 활성화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이것도 전병관 계장님이네,.... 지금 여기가 고싸움놀이 축제 주최는 보존회죠? ○

전병관 예, 보존회로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되어 있고,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 그리고 2008년 한중청소년 고싸움놀이캠프, 이것은 2009년도부터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예) 뭐를 좀 시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싶냐면 고싸움놀이라는 것은 보존회만큼 아는 데가 없어요? (예) 보존회에서 고싸움을 보존하고 있으니까,...... 전통 계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묘하게 2008년도 고싸움놀이캠프 주최를 우리 구청에서 하대요? (예) 이것을 일원화 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될까요? ○

전병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싸움놀이 축제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가 중요문화재에서 일단 문화재 원형과 보존을 계승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전승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그 관리주최인 보존회에서 하고 있고요? 고싸움놀이캠프는 저희들이 중국하고 국제문화교류행사 일환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테마를 고싸움놀이를 민속의 주제로 하나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회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학생을 초청한다든가 운영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캠프를 할 때 고싸움놀이 분야는 보존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화재 고싸움놀이시연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점에서 특이성적 국제교류행사이다 보니까 국제교류행사에 맞는 캠프 쪽은 행사를 맡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것은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싸움놀이 캠프 세부계획을 제가 안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계획을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고싸움놀이에 대한 전통적인 부분을 중국에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보존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외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광주 남구가 이런 전통 세계적인 유산을 갖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면 보존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외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서 관리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세부계획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문화원도 전병관 계장님이고 작년의 시정조치사항을 보니까 남구문화원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

전병관 현재 지방문화원법에 그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구비는 우리가 지급하는데 어떻게 예산 관리감독이라든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없다든가, 점검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

전병관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활성화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문화원의 활성화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문화시설 같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한 예산도 국비부터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관리분야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이 된다든가 저희 구비가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 돈들이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영수증까지 다 받아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런다는 말입니까? ○

전병관 예, 그 돈들이 올바르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확인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런 내용을 써줘야 한다고, 그래야 알지, 봐 보세요? 조치 결과를 보면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이고 법령상 지도 점검 규정이 없어 우리구에서 남구문화원 운영에 직접적인 행정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구가 지원한 예산이 지역문화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알지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지도감독이 안 되는 모양이다. 여기서 보면 구비는 2,3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구비가 나가는데 어떻게 지도ㆍ감독이 안 되냐, 그 사람들이 문화원에서 자기 맘 대로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해도 상관이 없잖냐, 이 사람들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까? ○

전병관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같은 것은 시에서 받고 있고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구비가 나가는 대응투자분야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정산만 받는 거죠? ○

전병관 예, 정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시로도 보내고 최종적으로 문화재청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됐다라는 것은 시에다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통보 안 합니까? ○

전병관 시청에 저희들이 올바르게 쓰였다고 정산보고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정산이 통과가 되면 적정하게 쓰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권을 이양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

전병관 보다 더 세심하게 그 돈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전병관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몇 명 있어요? ○

전병관 여직원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 사무국장 1명, 2명이구만요? (예) 2명이서 인건이 2,000만원이네요? (예) 인건비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

전병관 그래서 그 면이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문화원으로서의 법령상에 활성화 되고 남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주려면 재정적인 분야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원이 되어야지 적절한 활동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인건비 2,000만원이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에 인건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을 더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1,530만원 잡혀 있어요? (예) 문화교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전병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구만,...... ○

전병관 저희들이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문화교실이 남구에 국악교실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남구에 16개 동에 거의 10개 동은 아마 국악교실이 있을 거예요? ○

국악교실 뿐만 아니라 단소방, 대소방 등,...

마찬가지에요? 동의 자치센터에 보면 장구팀도 있고 꽹과리 팀도 있고 단소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게 문화교실 운영할 필요없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하고 이 비용을 줄여서 인건비를 올려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문화교실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명분만 잡아놓고 인건비로 쓰지 않냐 차라리 문화교실 예산편성하지 말고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잡겠다고 하면 훨씬 더 수긍이 가고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차라리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해야지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차라리 없애버리고 인건비에 편성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생각이 드니까 그 얘기를 문화원에 한번 하세요? ○

전병관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

전병관 내년 예산 반영액 분에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도와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리고 꽃길 관리는 전병관 계장님이 하십니까? ○

전병관 어떤 꽃길,.....

,...... ○

전병관 푸른 길,.....

예, 푸른 길,...... ○

전병관 푸른길공원은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공원관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하고,...(예) 평생학습과에서 안하고,.....(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예.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제 생각하고 박춘수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전병관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청 내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법에 따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방문화원법에 때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방에서 하고 있는 그런 똑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절대 적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화원장 너무 장기집권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답니까? ○

임기가,..

임기가 무슨 임기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그곳을 관리감독도 할 수 없다고, 말하자면 거기에 정산서밖에 안 받는 것은 돈을 마음 대로 쓰고 얼마든지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누가 그런 것 모릅니까? 제가 박춘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듣다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더 챙겨보시고,...... ○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곳을 관리할 수 없다,...... 말하자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강사로 와가지고, 그것은 명단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 거기에 어떤 수익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한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일 위원님.

평생학습과가 행정사무감사때 복잡하잖아요? 그것은 뜨거운 감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요, 김중배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예) 대학생 멘토링사업, 올해 2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번 했어요? 일단 나오세요. 서울 노원구하고 서울대하고 멘토링 체결해가지고 학습하는 것 보셨습니까? ○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도 알고 있는데,...... 거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멘토링 대학생과 멘토링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을 못 다니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야간에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대학생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고 대학생들은 그 만큼 대학에서 학점 이수를 받습니다. 나와서 강의를 해준 만큼, 지도를 해준 만큼,...... 우리 학생들은 학원비를 못 내고 어려운 학생들은 대학생들에게 학습 효과를 높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서울 노원구에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두루뭉술 멘토링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멘토링사업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사회생활 해가면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이라든가 특히 놀터 같은 경우는 남구의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는 수영장을 체계적으로 초등학생들, 중학생 이렇게 나온다든가 해서 수영강습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위기에 있다고요? ○

예산, 예산하시는데 노원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노원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

장학기금재단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예) 예산, 예산 타령하지 말고 정말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동별로, 대학별로, 광주대도 있고 전대도 있고, 조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에게 미리 봉사활동도 하면서 본인들이 애들에게 지도력도 배우고 경험하면서 교생실습처럼 하면서 1～2번 하고 마니까 그러지 지속적으로 학기별로 해나간다면 굉장히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대학생들하고 수혜 받는 멘팅 학생들하고,...... 동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봉투 장학급 10만원, 20만원 주고 사진 몇 장 찍고 이런 장학제도를 하지 마시고 그런 데로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멘토링제도의 좋은 모습 아니냐 그런 의미에요? ○

없어서 이런 사업 안 해버릴란다. 그러면 뭐 하러 남구 장학재단을 만듭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장학재단 설립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과 상의해서 하시라고,..... 노종진 계장님이 문화예술회관 담당하신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업무를,...... ○

노종진 전반적인 업무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서 공공요금, 수도, 상하수도, 전기요금, 냉난방시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노종진 제가 시설물 유지현황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전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한 만큼 납부를 합니까? ○

노종진 그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료나 수도료나 가스료 같은 것은 지분별로 나눠가지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문화원, 그렇게 해가지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노종진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율로 나눕니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이 사용을 가장 많이 할 텐데,..... ○

노종진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이 제일 많이 냅니다. 왜 그러냐면 수영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거의 10배 이상을 냅니다.

자료로 없네요? ○

노종진 권용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더라고요? ○

노종진 드렸는데 아직 권용일 위원님 손에는 아직 안 갔나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지금 위생과하고 평생학습과는 사회도시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뭔가를 따져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 시킵시다하고 작년 특별행정사무감사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려면 한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야 대화가 통하고 개선점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왜 다 놔눠져 있어요? ○

노종진 권용일 위원님 좋으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담당이나 문헌정보팀은 문화예술회관내에 관리팀은 옛날 관이 있었을때와는 제도가 틀립니다마는 지금은 과로 소속이 되어 가지고 편입됐잖습니까? 그래서 이원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내에 있는 관리팀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프로그램업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전담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체계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짚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평생학습과에서 이걸 관장하는 것이죠? ○

아니죠? ○

노종진 아닙니다.

위생과에 그냥 위임하세요? ○

위탁관계에 있어서 못주고 있는데 끝나면 그리 옮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 하고 공고를 어디서 합니까? ○

저희 과에서 합니다. ○

노종진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월급도 위생과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나가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없다고,...... 조치사항에 그걸 꼭 명시를 해주시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을 전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문화예술회관이 평생학습과 팀이 있잖아요? 노종진 팀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평생학습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도나 관리감독은 또 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생과에 전부 넘기라고요? 시설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해야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생활체육사업 해가지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린이청소년이 1년에 2,545명, 성인이 1만2,120명 그랬는데 수강료는 얼마 받고 연 매출은 얼마인지 그런 내용은 빠져버렸네요? ○

수강료,..

하지는 안 잖아요? ○

예.

내용도 나와야지요? ○

예.

1년에 24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자료가 미비하다고 봐요? 여름에 학생들 시원하라고 현장에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는데, 2,545명밖에 안가냐 말이죠? 이런 것도 일원화가 되어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 들겠는데 또 이 부분이 나오면 과장님은 이러신단 말이에요. 위생과에 상의해 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내에 보면 구내식당 있잖습니까? 그것이 1년에 5천 몇백 만원 구청 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영업이 안 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그 천 얼마인가 하고 있는 것은 또 남구청이 1년에 그 천 몇백만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이야기, 한 업체 때문에. 그것은 2007년도 이야기입니다. 그 때 부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5천몇백만원 내놓고 하겠다 하는 사람 못하게 할려고 영업방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지 왜 자판기를 자기들 앞으로 가져다 놓고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입찰해가지고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회관 안에 있는 자판기이며 모든 것을 자기들이 운영하기로 하고 들어가서 운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자판기를 놓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부 청소년수련관이 영업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남구청에 피해를 준 사람들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12월30일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작년에 제가 의원님 두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작년의 조치사항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 내용은 체크하셔가지고 누가 하던지 정정당당히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구가 모든 것이 열악하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돈을 무의미하게 소모성으로 낭비시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충분히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수입을 못 올리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제가 잠깐 한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팀에, 다문화 가족이 342세대네요? 그런 지금 거기에 업무를 물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 기획팀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정도 해 가지고 팀이 구성돼 있다는 것이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던 지금 검찰에 가셔야 된다는 그 관계, 정율성 생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를 조사를 받고 계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청소년수련관내에 지금 한 100몇십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예체능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 형태로 아이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에 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무 곳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 조금 전에 어린이집, 담당 실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어린이 5명 내지 10명만 두고 있어도 신고가 아니고 허가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허가,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여러 군데 거기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몇 개소를 설치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한 민원이 있는 데도 그것을 물리치고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숫자를 적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70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격으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또 커리큘럼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70명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원장을 따로 두고 있는지,...... 물론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소관이 아니니 어쩌니 양쪽에서 하다가 미루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와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분명 허가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거기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운영이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제재도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침 12월 30일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다시 선정을 하게 될지,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될지 새로운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든지 간에 그 부분을 정말 잘 챙겨서 우리 아동들의 교육이나 보육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육하고 하면서 그 자체 내에 원장이 없다. 원장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드네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잘 파악이 안됐고 과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정말 기준에 맞는지,. 70명이면요, 영육아보육법에 의하면 그 어린이집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놀이터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 지금 70명이 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그쪽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설 설치인가를 받아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

예, 제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지금 서로 간에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수련관 내에 있으니까 수련관 운영으로만 봤지, 그 자체에, 거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운영되어진다는 것을 서로가 다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율성 생가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관 정율성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 설명에 앞서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난번에는 의회차원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언론보도에서 아시다시피 검찰수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실관계 분야에 대해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진행했고, 추진했던 행정적인 업무, 그 다음에 재정적인 처리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검찰쪽에서, 또 자체적으로 이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그 실적 그대로 현재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히딩크쪽에서 주장하는 쪽은 역시 토지대장밖에 없고 또 생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증과 또 친인척들의 증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이상 선생님, 그분의 생가 건이 고증도 없이 즉 친척의 고증도 없이 지정을 했다가 친척이 거기가 아니다 해서 다시 재지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홍성에서도 이응로 화백이 주소지가 호적대장만 갖고 했다가 아니다 내가 자작시가 여기 였고 내가 여기다고 증언해서 다시 하려 해서 또 바뀌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생가는 본인의 증언과 또 옆에 가장 같이 살았던 부인과 친척의 증언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림동이 생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저희 나라 판례법상도 그것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가가 양림동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율성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전병관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고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

전병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정율성 생가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하고 히딩크호텔 또 하동정씨입니까? ○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문중 간에 서로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관입니다. 관하고 민하고 상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훨씬 저희들이 앞서서 그 부분을 주장했고, 또 충분한 자료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연말에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줄 테니까 필요시점에 언제든지 얘기해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의회가 필요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었고 또 이번에는 정말로 동구의회에서까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구 전체의원 일동으로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관이 민한테 진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의회에서까지 전체적으로 전 12명의원이 합심해서 지원하자 돕겠다라고까지 힘을 실어주었는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정말로 고생하시고 정말 평생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런 수사도 받아 보고 조사도 받아보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노력의 대가가 있으시기 바라고 혹시 의회가 필요하다든가 의회 힘이 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든지 할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지금 항간에, 주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하동정씨 히딩크호텔에서 유언비어를 많이 날조합니다. 마치 구청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청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특정인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해 주시고 또 그래야지만 의원들이 각 지역에 나가가지고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하지 못하면 그런가보다 그쪽에서는 정말 사실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럴 일 없습니다. 이번에는 화해를 시켜보겠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해단계가 아니라 이미 그 구청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과정에서도 조사했지만 별것이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화해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해 주시고 또 의원들을 일일이 못 만날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을 만난다든가 의장실에 온다든가 아니면 저한테 주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의원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잊지 마시고 그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조례는 잘 몰랐어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시고 그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다문화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주가정 맞춤서비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실제로 참여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많이 참여합니까? ○

예, 많이 참여합니다.

이주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 사는 이주여성들, 이분들이 가정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예기에요? ○

예, 잘 나오거든요? 못나온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많이 나옵니다.

볼 때는 많이 나오신다고 얘기하시니까 한번도 현장을 안가봐서 반론을 제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건데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 그러십니까?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싶어도 집에서 잘 안보내줘요.(예) 그래서 가정을 호호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만요. ○

예, 멘토링,....

그것 활성화 돼있습니까? ○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된다. (예) 형식에 지나치는 프로그램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맺혀 있는 그 친구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우리문화를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왜 지금 가정에서 안보내냐면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주여성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는 지금 한국에 드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면 정말로 형편이 없습니다. 자기들 지금 이주여성들이 학력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학력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수준이 높다고 하더만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생각하고는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보니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걸 알고 안 보냅니다. (예)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한글교실 같은 것을 걸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참석하고 지금 내일 저희가 다문화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지금 11시에 하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오셔서 한번 보시고,......

, 잘 되고 계신다니까 좋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성과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무엇인가, 그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도서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도서관 자료 확충을 보면 거기 도서를 어디다 지급해 줍니까? 학교를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줍니까? ○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보면,......

거기다 놔두는 거요, 비치,......

자료 확충 해가지고,.....

비치, 대여하기 위해서 책을 보충해서 신간이 나오면,......

확충은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요즘 학교에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

예.

도서가 아닙니다. 아이들 도서가 아니라 학교에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있어요. ○

예,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그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었지 도서가 별로 없어요? 그 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문화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촌 같은 지역에는 거기서 여기 시내까지 도서관에 책 보러 나오겠습니까? 별로 못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학교도서관을 만들어서, 대촌중학교에 도서관 신설 됐어요? (예) 그러면 보니까 도서관은 큰데 책이 몇 권 없어요? (예) 이런데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주면 아마 그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 얻을 거예요? (예)

평생학습과에서 갤러리 보조사업합니까? ○

갤러리사업이요?

? 담당이 누구세요? ○

아, 학교 환경개선사업이요?

예,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에요? ○

저희 과에 지금 세워진 예산은 없고 지금 기획실 풀 예산에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풀예산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 사업하지요? (예)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

예, 여섯 군데 했다고,......

군데? (예) 학교 선정은 그냥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요청이 올 경우에,...... ○

요청이 오면요,......

교육청에서 요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요청입니까? ○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잘 모르는데,...... ○

학교에서 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 (예) 갤러리사업, 도서관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 본예산은 이미 편성했고 올 본예산은 이미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요, 학생들도 아동도서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도서가 사실 많이 필요해요? 진월동 같은 경우도 그쪽이 주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곳은 상당히 취약적인 곳이거든요? 그곳 진월동이 편부라든지 편모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놀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애들 위해서라도 도서관이라든가 갤러리사업을 해서 애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또 그곳에서 방과 후에 생활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책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곳은 좋은 곳 아닙니까? ○

예, 그렇지요.

해서 탈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책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좋은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쪽에 제가 어제 지나다 보니까 문화회관 앞에 큰 프랑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예) 뭐 무슨 문헌정보팀이 표창을 받았다고요? (예)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전국도서관이 2,000 몇 군데 되는데 1차로 서류심사 해가지고 선정된 곳에 실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16개인가,......

전국에? ○

예, 전국에 대통령상,......

그러니까요? ○

국무총리상, 행자부장관상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행자부장관상을 표창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안 봤는데 무슨 표창을 받았다고 프랑카드가 걸려서 지금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도서를 이렇게 돈이 말이 아니지요? 이렇게 도서 확충 한다는 문제도 보통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어렵긴 하는데 제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비디오테잎부터 요새 하여튼 최신 정보가 들어있는 것들, 모든 책이나 다양한 정보매체를 도서관에서 다 대여를 해줘요? 그런데 제일 정말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6개월 이상 한번도 빌려가지 않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전부 6개월이 되면 내놓아요? 그래서 무료로 다 가져가요? 아무리 새것도,...... 그래서 아 정말 이것이 선진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내놓을 때를 가서 기다려서 돈 주고 안사고 가서 세계 각지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하여튼 영화며 막 나온 것도 다른 자기들이 모르는 언어나 이런 것은 안 빌려가잖아요? 6개월 되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선진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고 왔었습니다. 혹시, 제가 느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매번 갈 때마다 느낀 점인데 행사때 가다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적대요?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주차대수가 총 몇 대 입니까? ○

노종진 100여 대입니다.

100여 대인데, 100여 대 지하주차장에 잘 안 들어가지요? ○

노종진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마는 유안공원 일대가 주차장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걸어오기가 불편하니까 거기 밖에다가 대고 길가에 불법주차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해도 조금만 걸어오더라도 걸어오면 되는데 걸어오는 시간이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나대지를 주차용지로 일반인에게 분양했어요. 정부에서 비인하로 했어요? 그런 그것을 다시 주차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것이 바램입니다.

?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그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남구에서는 그래도 실내행사는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하는데 의원인 제가 가더라도 내 자리는 비워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연히 의원이 가면 그래도 주차는 할 수 있겠지 싶어서 가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몇 번 그 주위를 돌다가 안 되니까 포스코아파트에 대놓고 가는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행사장에 차 안몰고 가는 수가 있고 이래서 참 불편하다. 정말로 이런 남구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아까 노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 행사를 할 때마다 그쪽에 교통체증이 좀 올 거예요? 도로가에 차를 다 대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대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는 모양이지요? ○

노종진 거기는 매일 아침 9시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다 대요? 거의 아침 9시가 되면 파킹할 데가 없어서 행사가 있든지 없든지 아침 9시가 되면 꽉 찹니다.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차를 다 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유안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저도 유안공원에 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차 대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 대놓고, 아니면 그 건물에 대놓고 가려고 하지 멀리 주차장에 대놓고 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노계장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주차장시설 부지가 있다 하면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빌딩을 지으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십대는 주차할 것 아닙니까? 몇 십대만 댄다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예산은 그렇게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을 정말로 좋은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하니까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조만간에는 그곳이 주차 때문에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산안을 편성해 보세요. (예) 좋은 대안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집행부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 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째날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희망복지과,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