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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4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선순위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신 후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민 준 기 미래산업과장 문 동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해 운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외 8건이 되겠습니다. 1번 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하천골재 채취장 지도감독 및 반출량 확인 철저는 하천골재장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측량결과, 당초 매각량 3만4,2578㎥보다 2만8,072㎥가 많은 37만650㎥로 골재 생산이 확인되어, 추가 생산량에 대하여는 8,357만340원을 추가 부가 조치 및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무금천 및 초과천 납품자제에 대한 처리계획은 무금천 호안블럭 설계변경은 당초 7,959개에서 5,183개로 설계변경 감액처리 하였으며, 초과천은 당초 1만380개에서 8,184개로 설계변경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5년간 각종연구,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과 적용정도와 공사설계 용역 후 미추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용역명은 생창리 배수펌프장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5,157만4,000원이 소요 되었으며, 용역기간은 2005년 6월 2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이고, 미추진 사유는 사업구간내에 있는 배수펌프장 설치 예정지인 토지주 보상협의 불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항, 사회단체 행사비 및 보조금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철원군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540만원의 보조금은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를 사용하였고, 철원군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486만원은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에 의한 계좌이체로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600만원은 계좌이체로 처리하였고, 철원군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540만원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처리하였으며, 철원군 여성의용소방대 경진대회 100만원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사용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번 항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기금사용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 현황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철원읍 율이천외 9개소에 하천준설 2.1km, 하상정리 0.61km에 4,501만5,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 현황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철원읍 재건천외 19개소에 하천준설 2.23km, 하상정리 3.77km에 5,809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장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소하천점용 사용료, 하천 사용료 변상금에 부과액 111건에 409만4,000원, 수납 103건에 381만9,000원, 체납액은 8건에 27만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번, 관내 창고보관 자재, 물품 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실적입니다. 민방위 장비 컨테이너에 전자메가폰외 19종 373점과 수방자재는 컨테이너 2개에 컨테이너 2개에 pp마대등 16단에 4만1,463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조사실적은 2008년 6월 정기재물조사 및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번입니다. 국가하천 신청 현황은 강원도 신청지시는 2008년 6월 16일이고, 군에서 6월 27일에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현황은 한탄강등 지방하천 6개소를 신청했습니다. 110번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재난사고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도 재난사고 현황은 화재, 산불, 도로교통, 익사등 70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부상 53명, 재산피해액은 15억4,000만원이며, 2008년도 재난사고 현황은 화재, 산불, 도로교통등 38건에 사망 14명, 부상 39명, 재산피해액은 4억9,315만7,000원이며, 조치 내역은 모두 자체 처리 되었습니다. 119번입니다. 최근 2년간 사업 추진시 자체 설계한 내역입니다. 2007년 남대천 하도정비 사업외 16건에 8억4,534만9,000원으로 설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007유곡천 수해복구 공사등 25건에 5억9,824만8,000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1번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22번항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은 우리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생창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버린 돈이네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설계를 원래 지침대로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강요한다면…….
흥재

이흥재위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 상태이고,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이 불가능하잖아요. 토지주가 제시한 토지보상 가격을 충족하기에는 역 부족이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토지주가 요구한 보상가액을 저희가 다 주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요. 저희는 토지 수용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시점에서 볼 때에 생창리 배수펌프장 계획은 하천 쪽에 확장공사를 했고, 지금 추진 중인가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예, 공사는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공사는 완료 되었죠? 그런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물이 차는 것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고, 물이 잘 빠질 테니까……. 일전에 담당자하고, 배수펌프장 설치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어려운 점을 들어서 대안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흥재

이흥재위원

배수펌프장 공사가 사실상 불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간이 배수펌프 시설 쪽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배수펌프장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우니까 간이 배수펌프 시설로 한 3군데 정도로 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갖고 용역에 의해서 그것의 양을 산출해서 배수펌스 시설에 대한 그 용량을 결정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금년도 이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저도 현장을 가 보고, 그 다음 군수님한테 이것이 좀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 저희가 한 용역비로 5,000만원인가 1억 정도를, 그렇게 간이식으로 하는 기본용역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서 군수님한테 결제를 몇 번 올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승인 과정에서…….
흥재

이흥재위원

원래 사업비가, 배수펌프장을 지으려고 하면,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돈입니다. 저도 하천확장 공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이렇게 큰 돈을 국가 돈이든, 우리 군 돈이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또 마침 토지주가 토지보상가격을 많이 제시하는 바람에 수용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간이 배수펌프장 한 3군데 정도를 만들면 그 생창리 동네는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배수펌프장 이길리, 정연리 유배지만 213억짜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용역비를 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담당자 얘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물량을 계산해서 간이 배수펌프장 시설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면서도, 또 굳이, 과장님 잘 판단해 보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다 용역을 주어서 책임회피하고, 물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용적을 계산해서 공사를 하면 이상적으로 바람직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공사가 되겠죠. 하지만 금년 여름이라도 물이 찬다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고 가는 거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담당자의 어떤 이정도면,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참작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든요. 하여튼 어려운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은 확정은, 예산서에는 못 오렸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여름 장마전에 이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할 수 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먼저 박민수 계장님 때부터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접경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돌렸거든요. 실장님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실장님, 이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고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적용될 수 있도록 장마 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흥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길리, 정연리, 생창리에서 생창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 부분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때 접경지역 사업을 하면서 생창리 배수 펌프장 사업이, 실시설계부터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 사업이 들어갔을 때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것하고 기본 설계는 안 들어갔었어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종삼 복구지원담당 이종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침수가 거듭된으로 인해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5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접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주가 보상액을 과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우선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종삼 그것이 미흡된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본설계 들어가면서 도시계획 결정 내역이 되면, 토지주 보상협의 불가, 이 부분은 사유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사유는 보상협의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불과에 대한 부분들은 후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수 펌프장하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보상부분은 큰 부분에서 걸림돌이 안 되는 부분인데, 보상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배 수 펌프장 사업을 갖고, 이것은 사유가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군비만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면, 우리 지휘부라던가 예산 사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우리가 후 순위로 밀려서 연차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접경지역 사업으로 지정을 해 좋고, 그 다음 시설계획까지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절차를 안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지주가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예요. 도시계획 결정은 분명히 내려서 가야 될 부분을 어차피 배수펌프장이라는 사업은 도시계획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2007년도에 와서 무금천 공사를 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에도 도시계획 시설이 안 되었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그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급하니까 우선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비용이 한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인가 들어갔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 본 결과입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그 제도밖에 써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것만 없었다면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이것을 왜 하느냐 해서 했더니,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그것도 있지만, 생창리건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1억, 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장에는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어서 땅을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어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때 당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길리, 정연리 지구는 그것하고 같이 나누어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해 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내린다는 부분이 용도 변경이거든요. 어차피 배수펌프장 사업을 하면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 결정 부분이 큰 비중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은 안 내릴 수는 없다고요, 용도변경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큰 비중이 있는 절차는 제가 봤을 때 후차적인 부분이고.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내려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보상을 할 때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목적은 아녜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시설 용역을 가지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때 와수리 무금천 배수펌프장 사업을 했을 때 생창리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했을 때 배수펌프장 얘기가 나오면서, 배수펌프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접경지역 사업으로 맞추고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무금천을 하면서, 제가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왜 도시계획 결정으로 안 가느냐 했더니, 일단 만약에 급한 것을 방재청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기한이 있고, 늦어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서, 우선 갈 수 있는 부분을 하자라고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나중에 하겠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생창리 배수펌프장, 그것을 연결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의 사유는, 자료상의 사유는 우리 주민들한테 사유를 대기에는, 우리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양수

이양수위원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설계가 나왔다면 당연히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들어가서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해결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비중을 갖고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배수펌프장을 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 본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아까워서 했다지만, 그 아까운 것 때문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낭비된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부딪힐 것을 예상해서라도 도시계획 결정 부분은 필히 선순위로 가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 6번 항목에 사회단체 행사비 및 보조금 지원, 의용소방대 부분은 단체상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없으세요? 화재 현장에도 가고 했을 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 소방서하고 지회하고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회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필요성 때문에…….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만 주고, 의복, 출동수당, 그런 것은 소방서에 합니다. 철원소방서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용하는 것은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소방서 사업 이예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의용소방대 486만원을 준 것은 사무실 운영비…….
양수

이양수위원

유류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유류비요?
양수

이양수위원

의용 소방대를 운영하는 유류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난방비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난방비도 지금 거기에서 나갑니다. 486만원에는 통신요금, 전기요금, 차량유지비가 딱 한 군데 남았는데 이것은 토성리에 마을에서 차를 하나 사서 자기네들이 배수펌프기를 싣고 다는 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기름값은 딱 1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 이 외에는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 겨울철에 이용하는 난방비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저도 소방서 사업인지, 철원소방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애매모호해서 저도 알아보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불시에 출동을 했을 때, 특히 겨울철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대원 임명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해 보험료도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소방서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 방재단 운영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 내역이 단원복만 집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특별히 저희가 수해를 입은 것이 업기 때문에 처음 조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라고 겉에 입는 조끼, 그것만 하는 겁니다. 발대식을 하면서,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 그 조끼를 입기 위해서 그것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구성만 해 놓고 아직 운영을 하지는 않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적으로 교육부 내역이나 자율방재단 훈련을 하는 곳은 대장님을 모시고 가는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할 것은 재난 현장에서 지금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단장은 누구예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수씨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신종수씨, 동송에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철원읍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에서 물품현황하고 연결이 된 것인데, 항상 비가 오게 되면 군부대나 이런 곳에서 특히, 마대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는 상시 비치해야 될 물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비가 와서 필요했을 때에는 비치는 해 놔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사야하고 하는데, 새로 구입을 할 때에는 어떤 비용을 갖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마대를 요구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충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문제는 솔직히, pp마대는 응급복구 장비거든요, 항구복구 장비가 아니고, 우선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모래로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거든요. 저희는 사실상 집행할 이유가 타당치 안습니다. 저희는 5월부터는 항시 비축 할 수 있는 최저 량이 지금 4만에서 5만이거든요, 재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재난관리 기금에서 혹시 우리가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용비 말고, 저는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시 비축해야 될 물량이 한 4만장 정도에서 5만장 정도 된다면, 우리가 재난관리 기금을 갖고 만약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대부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산을 이용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재난기금에서 더 비축을 해 놨다가 그 응급복구를 할 시에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나하는 생각 때문에, 운영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을 해 주면 다 좋죠. 그런데 지금 관내 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금년도에 수해가 조금 있었잖아요. 수해 시에 나간 수량은 실질적으로 몇 1,000배입니다. 그런데 봄철에 와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어려움이 많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것을 알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에서 그것을 세워서 주게 되면, 한번 주면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1만매, 3,000매, 4,000매, 그것을 다 어디에 쓰느냐, 부대에서……. 그것을 솔직히 나도 얘기를 못하겠다, 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비축해야 될 것이 4만장, 5만장이라고 하면, 우기 철에 우리가 각 주력사단도 있고, 주력사단이 아닌 사단도 있잖아요. 그 사단에 우리가 주력 사단은 1만장, 주력 사단이 아닌곳은 5,000장, 이렇게 해서 취급을 할 수 있는 여유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가 그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다 주는 것이 힘드니까, 아예 나머지는 부대에서 해결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부담을 갖고 가지 말고, 그것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이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서 사단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산이 터져서 나중에 농경지라던가 민가들에 대한 피해도 가중 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농경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일일이 주문 들어오는 대로 다 그것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올 때에는 요구를 안 해요. 비 올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3사단 전방연대인데요. 1만매를 달라고 해 놓고, 가져가지를 않아요, 비가 올 때에는 달라고 하더니, 다 끝난 다음에도, 그래서 직원한테 시켰어요, 확인 한번 해 보라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랬더니 전방 산사태 날 때, 그때 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 결론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하천제방 터지고 내려오는데 필요한 것 다 줍니다. 육각게비온 하나 있는데요, 부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것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지원한 것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것도 육각게비온이더라고요. 갖다 놓기만 하고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이 조금 아깝고, 꼭 필요하다면 현장을 본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에 지원을 하지만 그쪽에서 엉뚱한 곳에 쓰니까,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갖고 마대를 구입하느니 기금을 갖고 마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만들고, 또 군부대에서 민원이 비 오고 난 후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 보다는 일정량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면서 부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두 가지 방법 때문에 혹시나 해서 우리가 일반 수용비나 이런 것을 갖고 마대를 사는 것 보다 기금을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그런 방법도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기금에서 계속 그런 것을 사서 지원을 해 주면, 기금이 1년에 1억정도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마대가 필요한 양은 일반회계 수용비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족한 양에만 보충을 하는가. 요즘은 작은 마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한 해에는 15사단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산 쪽에 산사태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지원 요청을 하니까 면에서 비닐하고 마대를 갖고 면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느라고 고생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는 대민지원관계가 있어서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읍면에서 부담을 갖고 하는 모양새를 제가 본적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구선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서 2007년도에, 하천문제 채취량이 우리 허가량보다 많아서 추가로 징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3,4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채취를 할 때 물량으로 하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물량으로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지역에는 관계없이…….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역의 예상 물량을 파악해서…….
선호

구선호위원

지역 안에 예상 물량을 파악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본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물량이 어떻게 오버가 되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반출량이 기록에 다 나와요. 판매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기록에 남은 것이 그것하고, 그 다음 파 놓은 양하고, 현장 확인을 갔을 때 파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 측량하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파는 양을 어떻게 알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한달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호

구선호위원

보고를 안 하면 모르겠네요, 팔아 놓고서는 안 팔았다고 그러면…….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물론 공무원 속이려고 해서 1,000을 팔았는데, 100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장부를 확인 안 하면, 어려움이 있죠. 저희한테 다 보고된 수치에 그때 나온 물량에 플러스 한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기간은 대략 몇 년씩 하죠? 채취장 허가를 내 줄 때 기간…….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1년씩 한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연장을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다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골재 채취가, 그 전에도 보면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방법을, 그때 당시에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반출하는 조사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니까, 그 방법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이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냥 덜 내도 되는 거네요. 우리가 보면 골재채취, 여기 안에 것을 허가 내 주었는데, 우리가 소위 판단을 할 때에는 만약에 1만톤이다라고 허가를 할 때에는, 하다보면 1만5,000톤이 나올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기준의 양은 수심 얼마, 그 기준 이상은 못 파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선호

구선호위원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허가를 내 주었는데, 이 만큼 양의 추가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현장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8,300만원 어치를 더 팔 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 서류상으로 그때 회사에서 저희한테 내 놓은 자료도 초과 되어서 들어 온 것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31일 이후에는…….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나 또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물량보다 많이 골재가 나왔다, 인지가 된다, 이것이 이 만큼 해서 몇 m를 하면 그것이 다 골재라고 판단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기본 조사를 해서 골재량이 몇%정도 나 올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상 초과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업 도중 중간에 초과 되어 나올 가능성이 보일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다 말고 그 만큼 했으니까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나요, 추가 계약을 해야 하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변경 계약을 하면 됩니다. 현재 파는 양이, 지금 골재로 모아 놨지 않습니까, 측량을 해서 그것이…….
선호

구선호위원

그것은 확인하기가 쉽겠죠, 밖에 모아 두면, 그런데 계속 현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나가는 양은 매각 수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선호

구선호위원

이 사람들이 속이려고 안 잡지……. 왜냐하면, 골재장에 입찰을 보는데, 100원에 본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장 입찰은 저가 입찰이 아니고, 최고가 입찰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최고가예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써 낸 사람이 입찰되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못 알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보다 굉장히 비싸게 산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질문을 했냐하면, 친구 하나가 골재를 하다가 구속이 되었어요. 이런 저런 위반을 해서, 그래서 골재장이 위험한 부분이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8,300만원 해 놨는데, 물론 여기를 보면 현장 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확인이 되어서 했는데……. 제 얘기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지금 8,300만원을 추가로 부가 시켰다라고 하면, 이것을 부과 안 시켰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들어오는 자료에서 추가가 됐었어요. 저희가 8월 달에 인수를 받았는데…….
선호

구선호위원

언제부터 초과가 되었어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8월 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11월인가 12월 초에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벌써 인수를 받아서 자료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초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 당시에 계약 물량보다 초과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치가 되었어야죠, 추가 재계약이.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는 과정에서 사무 감사하고 겹쳐서 들어갔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모든 주민들이 의구심이 가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저는 얼마만큼 허가를 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얘기는, 여기를 파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기준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저도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를 허가 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파고, 또 깊게 파고서 다른 것으로 매 꾸어 놓고, 이런 부분이 관리 측면에서 조금 잘 못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물량을 산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초과되어서 나오고, 초과가 되었다면 공무원이 당초에 제 자리에서만 팠으면 산정을 잘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비가 내리면 그 자리가 다시 매 꾸어 집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기간을 물어 본거예요. 언제 하냐고 해서, 장마 한번 지나가면…….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이 끝나지 않으니까 갱신용역을 해 준겁니다. 연장 계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재는 무궁무진한겁니다. 관리 단속을 안 하면, 그 사람들 얼마든지 돈 벌수 있는 것이 골재채취 업자예요.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잘 하면 제대로 징수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공무원이 봐 준다면 골채업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들이 자주 나갔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기간연장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최고가격 결정으로 인해서 기간연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해 주면서 이 문제가 된 것인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요즘 어떤 문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고발, 고소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세요?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종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산업하고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서로 고소, 고발, 그 정도 단계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고소, 고발까지 했다, 그래서 그것이 불똥이 잘못하면 기간연장을 해 준 철원군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종삼 법적으로는 기간연장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고소, 고발 사건이 나면서 그들이 주장을 하다가, 서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기간연장에 대해서 꼬리를 물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놔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선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처음에 지정 판매하는 것을 안 한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먼젓번에도 하천골재 문제가 터진 것이 지경 골재를 하면서 직원들이, 문제는 업자가 속인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넘어가면 방법이 없고, 그것을 직영으로 하다 보면, 나가는 차 수량이 문제가 되면 그것이…….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것 때문에 개인간에 업체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이길리 골재장건이 이슈화 되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의 어떤 악영향이라던가. 또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신뢰가 실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6번 사회단체 행사비 보조금 지원에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단장이 신종수씨라고 했는데, 신종수씨가 지금 철원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철원읍 지역발전 협의회장, 상가발전 협의회장, 화지3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동명 2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동송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이고 제 친구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구성 단원이 몇 명이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340명 정도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340명……. 조끼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일전에 조끼 구입을 해서 다 나눠 주었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발대식을 하고 지휘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단원 단장이나 단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에서 하지 말고, 읍면에 보관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 봄에는 행사를 하면서 읍면에 보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다 보면 나중에…….
흥재

이흥재위원

일상복이 되어 버리고 말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재단 주로 구성 요원이 어떻게 되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 신청자는 별로 없고요, 새마을 조직에…….
흥재

이흥재위원

새마을 조직하고, 적십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고 하여튼 분야가 다양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이 방재단은 2007년도에 처음 발대를 하면서 단원에 대한 교육겸 발대식을 딱 한 번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하여튼 200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 년 초에 상급기관 계시는 전문 강사 분들, 교육원에 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상반기 중에 한번, 5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하여튼 방재단의 역할, 최소한 방재 단원이 알아야 될 것은 방재단원의 역할, 또 구성체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명부실하게 방재단만 구성을 해 놓고, 어떤 역할이라던가. 비상사태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36번 항 창고보관 자재, 물품현황부터 119번 자체 설계한 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36번 항목에서 관내 창고보관 자재, 물품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실적에서, 로프나, 환자용 들것 같은 어떠한 경우에 폐기 처분을 시킵니까, 매각이나, 불용물품 결정을 할 때 어떤 상태일 때 불용물품으로 결정을 하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선비가 더 들어 갈 때에는…….
양수

이양수위원

수선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리비요…….
양수

이양수위원

로프가 수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세부적으로 로프나, 환자용 들것일 경우…….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할 수가 없을 경우 폐기 처분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 응급 시에 보관을 하는 거죠? 로프나 환자용 들것 같은 것,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물품 보관을 할 때에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응급시에나 어쩌다 한번씩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떤 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물품을 결정할 텐데.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폐기할 수 있다는…….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 조항을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로프가 비상시에나 재난시에나 사용을 하고 할 텐데, 크게 망가질 소지도 없을텐데, 노후가 될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를 잘 못하면,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을 하고 하면 망가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주 망가져요? 대부분 로프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내구연한이 안 된 물품이 불용 처분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다른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분이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필요성이 없거나, 현재 갖고 있는 로프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해가 갈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로프는 물에 뜨는 겁니까? 수해 났을 때 물에서 쓰는 로프예요, 아니면 산악에서 쓰는 로프예요?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품의 특성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 하는데, 내구연한도 안 되어서 불용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에 나가보면 로프를 24시간 걸어 놓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이 물에 뜨는 겁니까, 아니면 가라앉는 겁니까?
아니 던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로프가 두 가지 거든요. 물에 뜨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로프 자체가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비상계획담당 권성근 그래서 물에 뜨는 그런 것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구입을 할 때에는 그런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물에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던졌을 때 로프가 가라앉아 버리면 정확한 지점에 갔다가도 바로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역할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 다음 국가하천 신청 현황인데, 혹시 국가하천을 신청하면서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라던가. 규제라던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천법이 2008년도 4월 7일에, 전에는 4개, 그러니까 국가하천,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1급이 있었는데, 지방 1, 2급을 합쳐서 그냥 지방하천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이 1, 2급을 포함한거예요. 조건을 두고 도에서 문서가 내려 왔을 때 국가하천 지정 대상 하천이나 제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정대상에만 해당이 되면 지정시기만 미루지 다 지정을 한다, 도지사 의견을 왜 묻느냐 했더니, 보상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막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정 순위는 무엇이냐고 했더니, 하천법에 나오는 1호, 2호, 3호 순으로 지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국가하천 지정의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장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하천구역 편입보상은 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하천 기본계획 재정립을 유역종합 취수 계획을 하고, 하천수해 파생시 복구비도 전액 국가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고, 단점은 무엇이냐고 했더니,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를 할 때 관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차피 국가에서 할 것이고, 단 시기만 늦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자료와 관련해서 신청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국가하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규제라던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기본 방향에는 개발 행위시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추진해라 하는 것 하고, 분리한 점에는 자치단체 개발 행위시 하천관리청이 시군의견 제출에 각종 개발 행위시 관리청이 일부 제한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정이 되는 것을 제외 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 아니라, 승격 요망이라는 것으로 보냈는데, 근거법 7조3호로 인해서 7조2항3호의 근거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 위원이다 보니까,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국가 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에 준에서는 하천 500m이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을 때 우선 보존 지역으로 묶는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홍수관리 구역으로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집수구역으로부터 양안보호 500m, 이렇게 하천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홍수관리 구역 같은 곳은 하천으로 인해서 국가하천으로 신청함으로 인해서 묶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국가하천 지정 주변 지역이 되는 제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천 내에서의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도 서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 500m이내 지역으로 묶는 다는 것은 너무 엄한 규제다, 이것을 풀어 달라고 해서 300m얘기도 나오고, 또 도시계획관리 심의 위원회에서 정할 때에는 필수 불가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외시키는 것도 검토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관련된 것을 찾아서 토지적성 평가를 할 때 양안 500m, 300m로 변경된 부분, 그 다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골프장, 우리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규정에 보면, 검토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면, 그것도 수질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국가 하천 및 지방1급하천 양안 300m이내 지역, 이 부분은 또 규제를 받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옛날 법에 지방 1급이라는 하천은 하천법이 2008년, 금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 지방하천…….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이 규제를 받으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급하천이 국가하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하천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국가하천은 글자 그대로 4대강만 국가하천입니다. 지방1급, 지방2급을 다 우리가 관리를 했거든요. 지방 1급을 국가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1급, 2급은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 가져가는 시기만…….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 부분이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청을 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선순위로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후순위로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 때문에, 다 승격을 요망한다는 사유도 있지만 어떠한 개발계획에 의해 제외 또는 후순위 지정 요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부분이 지방2급 하천 중에 다 신청한 것도 아니고, 8개 지방하천2급 중에 4개만 신청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용화천도 지방2급 하천 아닌가요? 명성천, 불당천, 그런데 그것도 다 지방2급 하천인데, 그것은 빠지고 지금 4개 지방하천만 신청을 했단 말이예요. 전체를 다 신청 했다면, 어차피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전체를 다 신청을 했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텐데, 8개 지방2급 하천 중에 4개만 신청을 했는데 4개가 하필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철원, 동송권역을 대교천, 서면지역, 와수리나 자등리 인근에 흐르는 와수천, 육단 시가지를 거쳐 나가는 사곡천, 그 다음 지포리 갈말읍 신철원리쪽에 있는 문혜천, 권역에 가장 시가지 인근에 있는 지방2급 하천을 중점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다 지정이 된다면 지방2급 하천 8개를 다 신청을 했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종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수

이양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항을 정해서 한 것도 사실상 국가하천 지정은 하천법제7조를 보면 1항, 2항, 3항 중에서도 가나다라…….
양수

이양수위원

라항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라가 뭐냐 하면, 그 밖에 법령으로 규정하는 지역으로는 대통령으로 정해 놨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7조2항3호, 가, 나, 다, 라인데, 나중에 우리가 지정이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우리가 괜히 잘 못 판단을 하면 변명으로 들리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 규정사항이 아직 대통령령으로 해서 아직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격 요망을 했거든요, 3호에 의해서, 3호 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범람의 피해가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정이 늦어질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승격요망을 신청했으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직원을 시켜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나 용역사에서 현재로서는 우리 철원군에서 올린 것이 어떻게 되었냐고 했더니,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시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도 모르고, 다른 어떤 하천사유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가하천은 신청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왜 국가하천으로 신청을 하느냐고 해서 제가 알아보게 된 것인데, 혹시 교부세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 받는 부분은 혹시 아세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포함이 되는데, 지방2급 하천이 교부세 부분에서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9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율이 보니까 지역개발비 부분에서 산정이 되는데, 비율 순위가 행정면적 다음으로 비율이 높아요. 교부세 산정을 할 때에도,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서 주변에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아서 신청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망을 하는데도 저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주민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서류를 보니까 과장님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한번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주셔서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을 다시 물어 봤을 때에는 재해 또는 후 순위 지정 요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외 10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번 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한일브럭외 3건 6억3,000만원을 추천하였고,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으로 제일마트외 102건의 6,192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구매 협조요청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농공단지 제품을 15억2,800만원을…….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세부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타이틀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항,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조사 용역현황과 적용정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항, 최근 2년간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 및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 내역과 전용카드 사용내역 및 자체평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철원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는 행사비 1억498만원으로 보조지원은 9,968만5,000원이며,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신생축제로서의 운영상의 미숙한 점은 있었으나 발전가능성을 발견한 축제로 주민참여와 지지가 높았다는 것과 방문객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철원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는 행사비가 3억2,020만2,000원으로 보조지원은 2억4,991만5,000원으로 자체평가 결과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되어 많은 성과를 이룬 철원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상과를 이루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축제와의 비교 평가에서 편의시설을 제외한 전부분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향후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편의시설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항, 최근 5년간 기업 및 연구소와 체결한 MOU현황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2007년 7월 25일, 상호협력 및 기술교류에 대한 협력을 체결하여 현재 연구원과 상호기술 및 정보교류 중으로 공동연구분야 과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MPI코리아는 2007년 11월 27일, 기업 이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연구원내에 자이맥스를 설림한 후 상용화 기술 연구 중 내부 경영사정에 의하여 금년 초 사업을 철수하였고,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공동협조분야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우메디컬은 2007년 12월 13일, 철원플라즈마 사업 기업이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전자빔 조사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동 건립 중으로 기업 활동 시스템 구축완료 후 기업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코미코는 2007년 12월 27일 연구소 분소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소 분소가 2008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4?5차년도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켐스 주식회사는 2008년 7월 21일 철원플라즈마 기술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술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사업화에 대한 공동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11일 사업계획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항, 최근 2년간 특별회계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및 미수납자 세부내역과 101번 특별회계 채무현황 및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액은 4개 업체에 2억3,537만746원으로 케이디바이오텍은 현재 경매 중에 있습니다. 인성파우더테크는 체납액이 7,048만3,032원으로 연말까지 납부토록 약속중이며, 주바쿠와 주클로얀은 경영난으로 업체를 지금 납부독려중에 있습니다. 67번 항, 최근 3년간 관내 기업체와의 간담회 및 업체 방문현황과 관내 기업에 지원된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간담회 실적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이업종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2008년 상?하반기 농공단지 입주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업체 방문 현황은 2006년도에 지호 콘크리트외 10회, 2007년도 주 그래미외 8회, 2008년도 주 그래미외 12회이며, 사업비 지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68번 항 최근 2년간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서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수입액이 1억529만8,912원이고, 지출액은 1억529만8,912원입니다. 지출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액이 3억2,028만6,426원이며, 지출액은 3억2,020만1,900원으로 잔액은 8만4,526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번, 쉬리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 지원내역 및 공원 조성비 사업내역입니다. 쉬리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 지원 내역은 총 사업비가 5억8,399만원으로 디자인 마스터 플랜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3,048만1,000원, 쉬리거리 및 테마골목 실시설계가 3,810만원, 테마골목 만들기가 4,568만2,000원, 삶의 질 향상 용역이 2,850만원, 김화초교 전자교실 도입이 1억1,000만원,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 평가용역이 1,500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용역이 2,700만원, 지역공동체관 및 김화보건지소 토지매입비가 2억4,860만7,000원, 새터민과 함께하는 쉬리마을 만들기 용역이 4,062만원입니다. 쉬리공원 조성 사업비 내역은 총 사업비가 16억9,802만1,000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6,729만4,000원, 토목 및 조경이 15억1,383만9,000원, 전기가 7,626만8,000원, 폐기물이 4,062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1번, 최근 3년간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한 사업비 내역 및 유치기업 현황입니다. 유치기업 현황은 2007년도에 5개 업체이며, 2008년도에는 주 오리코스포텍외 3개 업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3번 항 갈말·김화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업체별 고용인력 현황입니다. 갈말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9개 업체로 고용현황은 남자 95명, 여자가 36명, 총 131명이며, 입주현황은 가동이 7개 업체, 휴·폐업이 1개 업체, 준비 중이 1개 업체이며, 휴·폐업중인 업체는 주 썬업, 모르타르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준비 중인 업체는 곡분과자 제조업체인 대림제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입주업체는 총 29업체이며, 고용현황은 남자 164명, 여자 125명, 총 289명으로 29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 1번 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9번 항 최근 5년간 기업 및 연구소와 체결한 MOU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몇 번까지 입니까?

배병인위원장

1번 항부터 9번 항까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현황과 적용정도에서 아름다운 강원 개성 있는 철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적용이 되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철원군 가로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차 방호벽 개선 공사하고, 두루미 상징 가로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두루미 상징 가로등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에 그것을 했어요? 전에 두루미 상징으로 해서 가로등 사업을 한 것이고, 두루미 가로등 사업 용역으로 인해서 철원군에서 두루미를 상징으로 해서 가로등 가는 사업은 별루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학사리 시가지, 거기도 이 용역물로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가로등 사업을 한 내역을 보면 두루미 상징에서 가로등을 교체한 경우가 별루 없어요. 다 임의로 부서별로 해서 가로등을 했지, 그 전에 오히려 민원봉사과에서 그 안을 내서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해서 두루미를 상징화해서 일괄적으로 철원군을 테마화 시키자 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것까지도 무시해 버리고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석정에 돌을 두루미 모양으로 깎아서 몇 개 갖다 놓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용역물로 해서 전차방화선 거기는 따로 용역이 들어갔어요. 군탄리 경계 이 부분들은 다른 용역으로 들어 간 것이지, 여기 용역물에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 남대천 재방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이 거의 미미해요. 이것도 도에서 정책적 사업추진을 하면서 용역물이 큰 필요가 없었어요. 도에서 아름다운 강원 개성 있는 철원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내서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용역물에 관여하지 않고, 실과별로 임의적인 잣대에 의해서 갔지, 여기 철원에 맞는 나무 수종이며, 이런 것을 열거해 놨는데, 그것도 없고, 하다못해 관광문화과 부분에서 모기동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나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적용이 된 것이 한 5%도 적용이 안 되었어요. 어떤 의지를 갖고 그 당시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용역물들로 인해서 그것이 사업화되고 구체화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용역들이 되어 버리고, 또 직원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 직원이 있을 때 조금 참고할 뿐이지 여기 용역에 맞는 사항이, 어떤 계획 속에서 사는 것이 철원군에는 없어요. 적용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적용이 어떻게 됐나, 저보고 제안을 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제안을 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사였었는데, 테마로 가던 사업도 다 무시해 버리는 상황인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건설과에서 재방 산책로 사업 설계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참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산책로 설계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좀 참고하라고, 철원군에서 그때 당시에 남대천 재방 갖고도 적용을 시킨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라고 의견을 그쪽에서 내 주시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8년도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 축제에 전용카드 사용내역이 없네요. 전용카드가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카드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없어요? 보조금 지침을, 보조금 신청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셨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다 밟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행위는 누가 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간사는 담당…….
양수

이양수위원

간사는 공무원이고,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모든 행위는 누가, 주민 축제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미래산업과에서 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실제적인 일은 남대천 발전연구회에서 추진을 했고요, 거기 실무적인 도움은…….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남대천 주민발전 연구회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안하고 제안 되었었는데, 축제 위원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주민들은 그냥 앞에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앉혀 놓고 실질적인 업무의 주도는 다 미래 산업과에서 했는데, 축제를 어느 정도 발전을 시키고 노력하려고 미래 산업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저도 정말 인정을 하고, 고생을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공무원의 손에서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끝까지 이것을 갖고 가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68번 항목하고 같이 연결이 된 부분이거든요, 같이 질의를 해도 괜찮겠죠?

배병인위원장

예, 68번하고 78번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민간행사 보조로 편성을 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307-04로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201-03이란 말이 예요. 제가 볼 때에는, 내역을 봐도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기 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나설 수 있는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축제도 억지로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축제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일부지역에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과연 다슬기 축제가 발전될 수 있는가, 철원군의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축제를 한, 두 달 앞두고 어떤 축제 위원회가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습 보다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이후부터 정말 우리 축제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해 가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는데, 주민들이 회의때 보면 말을 안 하고 끌려가는 모양새만, 나중에 끝나면 탓만 하고 있어요. 모든 탓을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축제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하라고 하면 따라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 예요. 그러니까 다슬기 축제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갖고 가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예산의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으면, 다슬기 축제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인적자원으로써 지역의 축제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인적자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여건도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폭을 점점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1회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늦은 부분이 있는데, 유념을 해서 내년도에는 년 초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부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에 관계없이, 다슬기 축제 있잖아요, 그것은 년 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축제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해서 년 초부터 가세요. 관광문화과를 보면 우리 축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관광계획에……. 2005년도 10월 3일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보완을 해서 축제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또 축제 위원회 기능에 축제개최 시기 결정을 행사기본 계획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상항, 보조금 예산 집행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축제 지원 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징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한탄강 레포츠 축제 때문에 선거법이라던가. 이런 것에 저촉을 안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여건까지도 축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되요. 그렇게 해야 축제 위원들이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구상도 하고, 가서 견학도 하고, 축제에 대한 어떤 아이템도 발굴할 수 있는……. 그 다음 신활력 사업이라던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시설물이 들어간단 말이 예요. 그 시설물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해서 축제 위원회하고 시설물 운영 부분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 갈 수 있어야만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지 제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검토를 하셔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 68번 항목을 보니까, 우리 축제 대행료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요? 우리가 편하게 가려면 한이 없겠지만,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3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거의 반을 축제 대행사에 갖다 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한 업체들한테 나간 것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고생은 지역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돈은 외지에서 벌어서 가져간 꼴이 된 것이란 말이 예요. 그런데 그 몫도 우리가 하나하나의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파느라고 고생하고……. 외부에 우리 돈이 유출 되는 것 까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까지 판단을 하셔서 지역의 축제가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도움이 되고,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보조금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통장관리는 주민발전 연구회에서 하는데요, 실직적으로 행정적인 도움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군에서 다 하면서, 우리는 허수아비다, 우리한테 도장만 받아가는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통장관리도 그들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 78번 항목까지 같이 하라고 하셨죠?

배병인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쉬리공원 만드는 부분하고, 생태공원 만드는 것, 지금 현재 쉬리공원을 만드는 곳에 생태공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도시계획 결정 대상은 아니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난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계획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제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라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 사업계획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계획에는 없는데, 계획에는 시급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니냐하는 것이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시설이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미래산업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쉬리공원, 그 다음 앞으로 구성해야 될 생태공원, 또 길 건너편에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도시계획결정 시설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개인들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용도로써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안에 개인 사유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9번 항목에 최근 5년간 기업 및 연구소와 체결한 MOU현황에서, 우리 양해각서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조금 약한데, 양해각서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쌍방간의 협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의양서 보다는 강한 것 아닙니까? 투자에 의한 의양서 보다는 이것이 어떤 강한 의미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MOU에 대한 약자, Mo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대한 부분도 찾아 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MOU협정을 맺은 기간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책임을 갖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MOU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의지를 갖고 어떤 MOU협정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자력 연료주식회사하고, MOU협정을 맺게 된 사유는 뭡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플라즈마가 관련된 사업이고, 원자력 연구원이라던 지 원자력 연료주식회사도 플라즈마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서로 연구 인력이라던 지 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우리 연구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정보적인 교류활동 차원이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정보적인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라던 지, 정부 과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연구소 자체적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기관으로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잘 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부분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MOU협정을 맺은 것인지, 아니면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MOU협정으로 인해서 성과를 표시 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인력들도 저희 연구원으로 초빙을 하려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되는 연구자들도 원자력 연구소라던 지, 연구소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분들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상호 발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우선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MPI코리아 양해각서를 하고 난 후의 여건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MPI코리아가 와서 처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있던 김갑수씨라는 연구원하고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현 원장이라던 지 연구원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또 기업 쪽으로 세계적인 경기적인 불황이라던 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연구원은 연구를 하다가 철수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하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동협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는 이어지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지금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금 연구소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는 MPI코리아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고, 혹시 MOU협정을 맺었는데, 우리 철원의 여건으로 인해서 철원이나 플라즈마산업기술 연구원으로 인해서 혹시 MOU협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MOU를 체결한 다음에 앞으로 공장 이전이라던 지하는 이런 부분에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업이전 협약서를 맺어 놓고서, 이것은 철원의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어떻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 같은데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언제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건축은 몇 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그 기업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네들도 약속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철원군이 못 해 나간 것은데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도우메디컬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분들이 물류창고를 전국 여러 곳에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도우메디컬하고는 저희 카프라 물리기술연소하고 계속적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제가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지금 MOU맺은 협정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할 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약화시켜 버리고 말았다고요. 실질적인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그들의 입장이 아닌, 우리 철원군의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그들한테 약해진 것인데, 나중에 MOU협정을 필요할 때 다시 맺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도우메디컬은 전자빔센터를 이용하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다른 곳에 현재 일부 이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철원군의 몫으로,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우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도우메디컬하고 휴켐스회사를 목표로 해서 두개 업체를 어떻게 해서든 이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휴켐스에서 평가보고서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를 10월 5일까지 각각 을에게 서면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대해서 10월 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연구개발 계획서가 서로 연구소하고 휴켐스하고 서로 교환 중에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여기 양해각서에 나온 내용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왔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내용을 저희 의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사항,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사업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 자체에서도 여러 개의 협약을, MOU를 맺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눈으로 확 띄게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특히 플라즈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때 일수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떤 주관이나 의지를 갖고, 잘라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갖고 가시면서 정말 사업이 본 개입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구선호 위원입니다. 68번 항에서, 다슬기 축제 집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축제 위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면 본인들은 집행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도장만 찍어 주었다, 저보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해서 어떻게 썼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2008년도는 전부가 3억2,000만원에서 잔액이 8만4,000원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김화읍 사회단체에서도 몇 개 단체가 돈을 모아서 540만원을 냈네요? 이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단체에서 돈을 거둬서 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썼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총 2억5,0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이 대행업체에 준거예요. 총괄적으로 3억2,000만원 중에는 음식 판매하는 것을 넣어서 3억2,000만을 갖고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또 식사를 한 부분도, 부녀회 마다 파는 것을 전부 돈을 납부했죠? 납부한 것이 세무과하고 보건소 식권 판매소에 납부라고 준 것이 그 돈이죠? 전부 5,500만원이네요? 어떻게 음식판매 대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7,000만원이 되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다슬기 줍기 행사에 들어가면 1만 원권인데, 5,000원권은 상품권으로 주는데, 그것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1만원권중에서 5,000원을 저희가 토속 음식이라던 지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다슬기 입장료 수입하고 포함이 되는 거네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특산품 매장 식권하고 파는 권 접수를 한 것이 7,525만3,000원이거든요. 저희가 결산보고를 할 때에는 말씀을…….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 숫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안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축제 위원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나중에 말이 없지 않겠느냐, 본인들도 돈을 거둬서 행사비로 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축제 위원들이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축제 위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정산시기가 되면 세부 내역을 알려 주어서 인지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정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찍었다, 모르고 찍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것은 축제가 아닌 망제가 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론 대행업체, 축제를 하다보면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돈은 외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자, 어느 회사 한군데에만 주어서 1억5,600만원을 주었는데, 가급적이면 어렵더라도 이렇게 대행으로 주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 관내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 위원들하고 긴밀한 협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철원군의 대표축제로 가려면 여러 가지 권한이 많잖아요, 축제위원회 선정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보시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다슬기 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구선호 위원님과 양수 위원님이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축제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회계부분에서도 수입과 지출, 이 부분도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주민이 알고, 또 투명성 있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2009년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년 초부터 추진위원회 김화, 근남, 서면, 그 주민이 함께 참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갈말까지 포함을 시켜서라도 여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동안의 2008년도 축제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년 초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판매, 그리고 상권이라던가. 모든 면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외부에서 돈을 대부분 다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의 축제 보다는 하여튼 보완을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소득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철원군의 대표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하는 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MOU에 대한 자료 요구로 자세한 설명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플라즈마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플라즈마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니까 지금 현장에도 가끔 들어가서 보고 나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일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라던 지 각종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 군에서 플라즈마에 많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다른 기업체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왜 거기에만 매달리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나 직원 담당자분들께서도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해, 두해 지나도 아무런 해답이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철원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78번 항에서 다슬기 축제에 쉬리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마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제 때, 처음 입구에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주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먹을거리 조성을 많이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행사장 위에 상인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위치상 그쪽에 상권형성이 안되어서 그 분들이 피해를 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용료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반환해 드렸거든요. 내년도에는 지역 상인들도 같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분들이 먹거리 조성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분들의 말씀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축제는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다, 궁금증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축제가 끝난 후에 회의는 다 하셨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결산보고회 다 하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구선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략적인 사업계획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업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지역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행사를 하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분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쉬리 축제할 때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그런 축제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장기자랑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노래자랑도 했지만 거기에 덫 붙여서 좋은 행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외부에 돈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년 초부터 대비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성황일에 할 수 있는, 올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11번 항, 101번 항, 81번, 83번 마지막 항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문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81번 항 최근 3년간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한 사업비 내역 및 유치기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광장건설 주식회사외 4개 업체, 그 다음 2008년도에는 오리코스포텍 주식회사외 3개 업체가 우리 군에 유치되었네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년 동안 종업원 수가 한 60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지금 60명중에 우리 주민들이 종업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기업체를 보면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셔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이외에는 우리 군의 주민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군에 이 업체가 들어 와 있는데, 여기 갈말 농공단지까지 같이 해도 되겠지요?

배병인위원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가 되어 있는 곳은 갈말 농공단지를 보면 7개 업소에 131명이 지금 고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참 넓고, 그런데 인력은 25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는 물론 그래미 같은 큰 회사가 있어서 많은 도움도 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기업에 방문을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황들을 살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1개의 회사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고용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가 되고 있어서 고용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김화농공단지처럼 단지내에 여러 업체가 지역 주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업 운영이라는 것이 저희 임의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지역 분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업자들은 모임이 있으시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별로 별도로 있고요. 또 이 협정 협의회라고 각종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야별로 형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김화농공단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여기 갈말보다도 더 많이 고용이 되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갈말 쪽에는 지금 여명이나 큰 기업체가 있으면서도 인원이 많이 고용되지 않았고요. 겨울철이라 농가들이 할 일이 없어요.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민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 됐고, 그래서 철원군 관내 기업유치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하여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81번 항목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유치기업 현황이 없어요? 최근 3년간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내용하고 투자한 사업비 내역 유치기업 현황인데, 2006년도에는 한건도 없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2006년도에 기업 유치된 현황이 아예 없어요?
2006년도에는 없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미래산업과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시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철원군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기업에서 공장 부지를 찾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대면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많지 않고요, 또 업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서울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수도권 인근에 있으면서 철원이 기업유치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물류나 부지확보,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내 놔야 하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업유치에 목소리는 높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시책 적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운영의 유치가 잘 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파주시하고 동두천시를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여러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원군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반영시키도록 하는데, 만들어야죠, 과장님이 만약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어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보신 분들은 최근 2년 동안 몇 번이나 그 행위를 하셨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부임을 한지 한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단지를 직적 접으로 간 것은 두 번 정도 되고, 기업인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찾아 본 기업인 말고, 나가서…….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나가서 찾아 본 사람들은, 제가 기업체를 방문한 것만 해도 한 20개 업체 정도는 방문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철원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는데, 조례상에서 기업유치를 하면서 적용된 사례는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도 조례도 금년도에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수범 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도 조례로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철원군에서 특색 있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내 놓는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 조례에 맞춰 놓고 무슨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냐, 철원군만의 정책적인 부분을 조례에 담자고 했는데, 강원도 유치 조례하고는 조금, 물론 우리가 상급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이외에 철원군적인 부분에서 특색 있는 정책을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요. 일례를 들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기업에 2차 보조를 하는 부분, 일반 2업종이 아니라 기업에 2차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일반기업인 같은 경우에 3.5%를 2차 보조를 해 주어요. 그 다음 전문기업이라던가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기업들, 사회복지 기업들한테는 2차 보조를 4.5% 해 주고, 또 안동시 같은 경우는 지자치 첫 기업에 물류비 지원해서 고용창출 투자기업에 3년간 최고 10억, 대부분 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수도권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교통망이라던가. 대규모 산업단지라던가 공단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물류비가 되다 보니까, 2년 3년이면 투자비용을 다 물류비로 쓰게 되니까 물류비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으니까 물류비 지원해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자치단체에서는 물류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높게 해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기업이 들어와도 이러한 도시보다 더 열악한 것이 인적자원이예요.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거기에 뒷받침 되는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해요. 기업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 조례상에 있는 기업유치 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단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 명단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직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미에서 시설 투자하는 부분이 한 50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기업유치 조례에 의한 첫 번째 지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미하고 관련한 것은 어떤 사업 이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공장 시설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첫 번째 사례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위원회 기능하고 관련한 사업이 없어서 개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기능을 보면 그것 말고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만의 몫이 아닌 여기 관련된 위원들의 몫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셔야지, 미래산업과에 1개부서의 몫으로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기업유치 위원회 명단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포상금이나 성과 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있었을 때에는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급 지급하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성과급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 대상이 없어서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조례상에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이렇게 해 놨다고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한테도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 들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기반여건을…….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기준도 마련하고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세부사항 질문에서 희주사업이라고 있는데, 2008년도에요, 놀이터장비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드는 건가요? 81번 항목에…….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했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특혜를 이용해서 관급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종업원 수가 3명인데 과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에서 어떤 혜택만 받고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은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제시라던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급자재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인지를 시켜서 이런 것을 법적인 부분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나…….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갈말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하고,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있는데, 고용현황 전체에서 131명, 갈말농공단지하고 김화농공단지 289명중에서 여기에 순수한 지역 주민들의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우리 지역 주민을 고용한 부분은 몇 %정도 되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정확히 구분은 못하고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던 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들 외에는 단순 노동을 하는 부분은 지역 분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철원군에도 관급자재를 많이 하는 기업이 철원군 주민들로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해요. 특히 관급자재 고용하는 것에는, 물론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농공단지를 설립한 목적이 있는데,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경제적 효과가 작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서 기업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 들한테 어떤 혜택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도 우리가 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 이런 것인데 법적인 요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용률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조례나 이런 것에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만들어야 이렇게 법을 악용해서 이름만 갖다 놓고 있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우리 철원군의 관급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강제적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강제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에는 가능하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전에 행정지도…….
양수

이양수위원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줄 때에는,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 근거에 저촉이 안 되면서 우리 철원군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기업지원 조례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말농공단지내 그래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갈말농공단지의 50%가 넘는데, 전체 분양면적에, 고용된 부분에서는……. 제가 가 보니까 많이 자동화 되어 있다 보니까 고용률은 조금 낮은데, 이것이 지금 많이 확장을 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확장을 했을 때 확장 전보다 확장후의 고용인원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공장을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설치가 되면 추가로 인원이 늘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확장되기 이전보다 변경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난번에 해양섬유가 있었던 자리를 매입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전에 있는 공장들을 철거해서 새로 만든 부분들도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철거해서 거기에 공장동을 지었으니까 다른 행위들을 한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거기에 지금 해양섬유 일부분에 기존에 기숙사가 있었던 부분은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전에 공장이 있었던 부분은 다시 철거를 해서 내부를 개조해서 현대식 시설로 공장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소음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 철원군에 사전변경 허가라던가 이런 것을 해야 되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입주계약으로 할 당시 그런 공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들, 기업들이 확장이 되면서 특히 그래미 같은 경우,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허가 서류, 허가 조건, 그 다음 변경된 부분에 허가 현황들 있죠? 그런 것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기업이 확장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상황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도 현장에서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차원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화농공단지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청우식품은 고용현황이 60명이더라고요.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갔을 때에는 한 8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대부분이 다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60명인데 많이 줄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현황으로는 6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고용된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갖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대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더라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대부분이 지역주민들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기업자체로만 봤을 때 다른 부수적인 행위가 아닌 그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기업을 유치했을 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우선은 기업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고용화하는 효과가 제일 크고요. 기업을 하면서 얻는 이익금으로 지역경제에 환원시키는 부분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을 보면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시설현대화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전 보다는 고용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볼 때에는 우리 철원군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이 지역주민들을 얼마만큼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봐 주어야 하거든요. 큰 공장이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가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업유치를 할 때 그 기업이 갖는 고용효과, 지역주민들의 고용률, 이런 것도 같이 판단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문혜, 은혜요양원 같은 경우, 국비사업으로 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유치를 해서 했을 때 그런 요양원 시설을, 그것도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가능한지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 조례에 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회지역 기업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곳은 되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문혜나 은혜요양원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고용인원수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포천에 있는 주민들 빼고, 2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나가는 임금이 33억 정도 되요. 그러면 7억원, 8억원정도만 되도 우리가 40억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참고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청회를 통하던지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철원군의 입장에서는,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기업 유치하기가 지역의 기반요건이 어렵고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대표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지금 거처를 우리 철원에서 다 하고 계시나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기업 활동을 철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장에 가면 거기에 별도로 숙소를 두신 분들도 있고,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숙소는 대개 여기 지역에 거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난번에 어디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기업하시는 대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림을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사업 활동 때문에, 보면 철원지역 보다 경기도라던 지 수도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사장을 보면 집이 없는 분들은 공장에 별도로 숙소를 마련해서 기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되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서울이나 의정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 거처를 두셔서 우리 군과 같이 기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우리 군에 기업유치나 또 군에서 큰 사업을 할 때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원분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은 없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공무원들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 공무원은 일단 봉급이외에는 다른 소득을 못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세금을 잘 징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던가, 다른 개별조례라던가 이렇게 규정된 것 이외에는 못 줍니다. 기업유치도 잘 할 경우에 줄 수도 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을 보니까 우대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무슨 기업을 하나 유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철원군 안에 관광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쉬리마을 공원단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돋구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포상이라던가. 상?하반기 포상을 할 경우에 우수표창을 준다던지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 기관장님이 인사 할 때 고려가 되겠고,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이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한계가 있죠.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한탄강 사업이라던가. 쉬리공원 사업, 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좋은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로써 하루빨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직원이 승진도 빨리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인사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실장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 실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지원분들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81번 항목 중 기업유치현황에서 2008년도 고려인삼을 보면 이것을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나요? 담당자한테 물어 봐도 될까요?

배병인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흥재

이흥재위원

담당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업 유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 주인만 바뀐 형태인데, 이것을 기업유치를 했다라고 기업유치 현황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현황 조사는 언제 했나요?
현황에 나온 것은…….
그러면 최종이 언제이죠?
12월 31일자로요?
9월 31일이요?
내용을 보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눈에 보이네요. 전화상으로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김화농공단지, TSS, 여기 고용인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명 맞습니다.
자료 내용하고 현지 고용인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면 파악된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역적인 얘기고요.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중요하지만, 또 기 입주된 업체 관리 부분도 상당히 더 중요하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과장님께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공장이 많지 않고 김화농공단지, 갈말농공단지 2군데인데, 농공단지 협의회 그쪽에 애로사항을 듣는 연찬회 같은 것은 몇 번이나 가져봤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수시로 이업종교류의 해라고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회장님들하고 여러 업체에서 참여하는 회의를 매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수시로 기회가 되는 대로 농공단지내 업체를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 입주된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우리 군에서 들어 줄만 한 것은 들어 주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금 전에 지역상에 나왔습니다만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적용을 해서 농공단지가 기 입주된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 중에서 공통사항이 5건, 농업기술센터 사항 6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과목 목록 1쪽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축산 사업 추진 철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선정된 사업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의회에 협의조차 없이 진행 되었던 바, 향후 이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해줄 것과 사업이 중간에 변경될 시 변경내용 및 사유를 반드시 의회에 사전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내용을 변경 처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4항 공통과목으로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현황과 적용 정도와 공사 설계 용역 후 미추진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철원군 향토관광음식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입니다. 사업량은 1과제로써 사업비는 924만원입니다. 업체명은 푸드앤스타일이고 대표자는 김경미입니다. 적용내용은 개발메뉴가 쌀국수, 한탄강 메기매운탕, 철원포크왕갈비입니다. 개발메뉴 취급업소는 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개발메뉴 홍보시식회는 1회 했었고, 개발메뉴 홍보입간판은 2개소했습니다. 다음은…….

배병인위원장

소장님, 위원장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 보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6번 항목입니다. 최근 2년간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행사비입니다. 2007년도에 제23회 선진농업인대회를 개최했었고, 2008년도에 24회 선진농업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항, 철원군이 구축·운영중인 홈페이지 현황입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2002년도에 했었는데, 다시 개편을 해서 2008년도 5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사업비는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항입니다. 관내 창고보관 자재, 물품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실적입니다. 전체 총 창고 물품현황은 농기계수리소 부품창고가 2008년 11월 27일 현재 총 3,583종에 13만1,266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69번 항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현황에서 2007년도 여성농업인 교육은 47회에 1,460명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여성교육을 93회에 3,08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70번 항 최근 2년간 각종 영농기술, 농기계 교육에 여성이 참여한 실적입니다. 영농교육은 전체 8,791명중에서 여성이 2,087명으로 237.7%를 차지하였고, 2008년도에는 전체 교육의 8,870명중에서 여성이 2,194명으로 24.7%로 전년대비 1%가 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2007년도에는 전체 190명에서 남성이 177명, 여성이 13명, 2008년도에는 118명중에서 남성이 107명, 여성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8%를 차지하였습니다. 71번 항입니다. 최근 2년간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내역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육성과 소득원제풍 품질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항입니다. 최근 3년간 광역방제기 이용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76농가에 80필지로 25.1ha를 사용하였고, 2007년도에는 34농가에 143필지로 61.6ha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6농가에 90필지 31.4ha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번 항 고석정 사과나무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내역입니다. 2농가 2개소를 했습니다. 소요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농기계수리소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수리내역이 4,711대이고, 2008년도에는 5,505대입니다. 소요예산은 2007년도에는 소요예산이 1억4,077만8,000원이고, 세입징수는 1억5,679만4,000원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소요예산이 1억3,135만2,000원이고, 세입징수는 1억3,204만7,000원입니다. 수리요원은 2007년도에 11명, 2008년도 11명입니다. 수리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 9명과 기능직 2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 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부터 36번 항 관내 창고보관 자재 물품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실적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신 담당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충 답변은 질의하실 위원님과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의 동의를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1항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했던 것을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얼마 전에 운광볍씨 종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보상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협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채종포에서, 재배부터 생산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볍씨를 전례대로 채종포에서 나온 전량을 다 받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종자를 받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 60ha를 하는데 포장검사에서 제외 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 발아…….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받을 때 발아율을 검사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은 후에 발아율 검사를 합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발아율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아 놓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발아율에서 만약에 불합격 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은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불합격 부분이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채종포를 관리 하면서 우리 생산 장려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불합격된 발아율로 종자로써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발아율 시험에서 불합격된 부분들이 농가들로써 수매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한 채종포산 종자에 한해서는 종자를 이용 못하고 일반적인 가공처리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인지하셔서 이것이 농가들한테 생산 장려금을 줄 때 거기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발아율에서 만약에 합격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인정을 못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생산만 하고, 건조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무책임 없이 이것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규정해서 채종포산에서 생산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종자로써 공급을 할 때 종자로써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규정을 갖고 가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생산 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종자로써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산 장려금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종포 운영하는 농가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라던가. 그 주의를 갖고 있지 않고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채종포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제제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용담이라던가. 엄나무에 대해서 품종 등록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품종등록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용담 시험 재배를 하는 현장에도 갔었어요. 우리 지역에 소득 작목으로써의 여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가 품종을 등록해야 철원군 재산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농가들한테 소득사업으로써 연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 재배하는 농가에도 갔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 봤을 때에는 거의 흐지부지 됐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 담당자하고 같이 시험을 한 것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규정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품종등록을 함으로써 자산적 가치를 높여 놓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지거든요.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 4번 항목에서 2008년도 용역사업에서 제2기 신활력사업 농산물 가공식품개발 연구 부분에서 현재는 보고회 개최가 8월에 연구과제 완료가 되었는데 적용여부를 판단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연구과제 완료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가 개최가 되어서…….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8월 달부터 내년 8월 달이 되겠는데, 2009년도 8월에 개최보고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용으로는 아, 2009년도네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8월에 개최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를 잘 못 봤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특히 다른 실과도 있지만 용역물로써 지금 발주된 부분에서 중간보고라던가 최종보고회 때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용역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우리도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와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참여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 의회 입장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채종포 관련해서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직원들께서 운광볍씨 때문에 많이 힘들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구선호 위원입니다. 벼 종자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매를 하는 것이 벼 종자 부분은 건조를 했어요, 산물로 했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산물로 해서 농협에서 건조를 한 것이 있고요.
선호

구선호위원

산물로 해서 건조를 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건조로 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건조를 해서 받은 것이 있고. 당초 계약에 산물로 가져 와라가 아니라 무조건 건조도 되고 산물도 되고 하는 거예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갑자기 산물로 못 받을 때에는 건조를 해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종자만큼은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가장 건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산물로 벼 종자만큼은 받아서 적정 온도에 하는 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 하신 것과 같이 건조를 한 것을 받아서 발아 식으로 했는데 안 난다,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사항으로 농가들이 한 1만평 정도를 해서 한 농가가 한 탱크정도 채울 수 있는, 이런 양을 해서 농가 수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농가가 하다 보니까 한 탱크도 안 차고 많이 썩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탱크씩 채워서 전체 산물들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니까 서로들 하려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선진농가로 농사를 잘 짓는 농가를 선택해서 면적을 많이 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각종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파생된다, 그리고 생산 장려금 지급 시기도 수매된 것과 동일하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

수매된 것과 같이 나가니까 건조벼를 받은 것은 그 당시에 건조를 하면서 장려금까지 한꺼번에 주나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장려금은 나중에 주죠.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 주어도 되니까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산물로 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산물로 받아서, 그렇게 해야 건조를 하는, 농협기관에도 업무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산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받다 보면 문제가 꼭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일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군비를 손실하면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관은 관대로 신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리고 36번 항에 관내 창고보관 자재, 물품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 실적에서 지금 우리가 농기계 수리소가 3군데 있죠? 갈말, 동송, 김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

여기에서 물론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만 부분관리 문제에서 부품재물 조사는 지금 매년 11월에서 12월중 부품 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재물조사는 누가 하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요원들이 합니다. 지도계장이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내가 내 것을 하는데 재고가 제대로 맞게 하겠어요? 내가 내 것을 하는데 재고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겠냐고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계장이 입회를 하고…….
선호

구선호위원

13만1,000점을 세는데……. 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재고조사를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놔 야해요. 쓰지 못하는 부품을 매일 인수인계를 하면서, 몇 년 지나가다 보면 반은 못써요. 그래서 재물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재물조사는 가급적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봐도 부품을 보고 이름을 모르니까 재고조사를 할 수도 없어요. 다른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또 수리 센터 요원들한테 하라고 해도 전부 맞는다고 해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전부 재고가 있는 것 밖에 판단을 못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재고 조사를 한 후 불량품에 대해서는 사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빠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몇 년 만 지나면 기종이 들어가면 쓰지 못하니까 반은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금액이 얼마나 되죠? 금액상으로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2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3군데를 다 합쳐서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해서요.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13만점의 부품이 있다고 그래도…….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동송이 그렇고요, 그리고 김화가 2억3,90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김화가 2억1,500만원…….
선호

구선호위원

동송이 2억7,000만원, 김화가 2억3,000만원…….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화가 2억1,500만원…….
선호

구선호위원

갈말이 2억3,000만원.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갈말이 2억3,900만원.
선호

구선호위원

이것이 벌써 7억원 이상이 넘잖아요, 부품만. 부품관리를 잘 못한다고 보면 3, 4년 지나간다고 하면 반은 못쓰는 부품이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을 신청 할 때 만약에 이 부품을 신청한다, 그러면 소액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나요? 10개, 20개, 그냥 무작위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수리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신청을 하나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족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해서 쓰고 없는 것은 신청을 해서 쓰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군데가 나뉘어져 있지만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좀 덜 하죠.
선호

구선호위원

부품신청은 어디에 하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협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품이 7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고치러 왔을 때 부품이 없어서 민원이 생길까봐 부품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고치는 예고 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김화농협에서 관리를 하다가 넘겨주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것이 3, 4년만 지나면 반 이상의 재고가 생겨요.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다, 최대한의 3개의 수리 업소에 최소한의 숫자를 가지고 풀 운영을 해라, 수리 업자가 들어 왔을 때 부품이 없으면 갈말, 동송에 연락을 해서 갖다 쓰고, 이것이 다 떨어 졌을 때 다시 신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재고를 줄여주는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대림이나 국제대림에서는 자기네 것만 갖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여러 회사의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어도 농민들이 찾을 때에는 얼마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오면 부품이 별로 없다는 그런 불평을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부품을 최대한 줄이고, 농가들이 그러한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예고 제를 실시해서 미리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런 부분은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에 고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부품문제도 해결 할 수 있지, 성수기 때에는 수리 요원 2, 3명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기계 수리소 운영을 계획적으로 잘 하면 적은 자금을 가지고, 또 민원 발생이 덜 되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나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담당자가 신경을 쓰셔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고조사 실시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조금 전 불용품 처리는 과감하게 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소형 농기계, 지금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현재…….
선호

구선호위원

불용처리 절차를 밟아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재고를 완전히 줄여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세하게 자료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막리에 된장 제조하시는 분계시죠? 강원자 회장님…….
예.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도 친환경하고 양춘수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만 납품해 주는 식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양춘수 회장님이 동막리에 재료만 대 주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쪽에서 친환경 농산물 재료를 대주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강원자 회장님이 그 재료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물품은 양춘수 회장님이 가지고 가셔서 판매를 하시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춘수 회장님하고 손을 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컨설팅을 주면서 철원을 대표하는 쌀이나 그 다음 메기 매운탕 그리고 왕갈비, 이렇게 해서 타시군이 아마 우리 철원군을 부러워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음식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제 욕심으로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태봉제를 했을 때 메기 매운탕, 갈비, 버섯 하시는 분 계세요. 업자들이 우리 군 지도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분들은 지금 모임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금학산 밑에서 하시는 분계시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요. 그 분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모임을 갖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먼저보다 자주 모임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 분들이 몇 년 잘 되었는데, 잘 모이고 계시는지 궁금했고요, 이 분들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까지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뒤에 계시는 여성 생활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만 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타 음식점에서도 부러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 홍보간판을 해 주시고 계시나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한번씩 다 해 주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자한테 잠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병인위원장

우리 소장님 답변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김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은?
그러면 계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 업소들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저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주 들리는 편이예요.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의 애로점이 신경 쓰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폭 넓은 사업들이, 이왕 고생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69번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현황부터 71번 항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실과 담당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지적을 해 본다면 지금 2008년도에 교육과 회수, 인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숫자의 활동 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부녀자를 위해서 경운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성 농기계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농기계 교육을 많이 호응 했었는데, 지금은 왜 저조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농업이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바인더나 소형 농기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용 안 하고, 지금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농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부부가 농사를 짓다 보면 어차피 남자 쪽에서 농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여성들이 교육에 덜 참석하고, 옛날 보다는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제가 여름에 모를 심을 때 보면 어떤 여성들을 트랙터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다, 우리 센터에서 좋은 교육들을 하셔서 여성들도 그러한 일에 참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여성을 위해서 그러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에 대한 농기계 교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운전이라던가.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한지공예나 천연염색, 원예치료, 전통떡,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부담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고 있네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를 자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각 교육과정 교육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이 처음에는 이렇게 인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 4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점차적으로 교육받은 인원이 계속 줄어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철 때에는 교육신청인원이 좀 저조하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수료식 때에는 이 사람들 다 받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센터에는 생활개선회원님들이 지도를 잘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하고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육들을 시켜서 우리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를 내 주시면서 앞으로 계획까지 자료에 명시해서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성 농기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답변 자료에 같이 첨부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여기 여성 농업인 교육을 위한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이 취미라던가 생활의 대한 일반적인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하냐면 원예 농가들이나 축산, 특히 낙농가 농가들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교육이 어떤 남성들은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이해를 하고 교육을 받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원예나 낙농은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남들이 없을 때에는 여자들이 그 부분을 다 담당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예나 낙농가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집중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특히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 낙농가들의 사료값 인상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닥쳐 있어서 송아지 값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값이 내려갔었는데,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원유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송아지 값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남는 원유에 대한 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도 조금 필요 하거든요. 그것이 그냥 방치 되어서 언제까지 낙농가들이 그냥 원유만 생산을 하는 것에만 그쳐서 갈 것이 아니라 남는 잉여 원유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또 하나의 농산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농가들 일부가 포천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거기에 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71번 항목에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 농가 육성에서 수혜 인원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은 하나같은데, 그 다음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수혜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 예요. 수혜인원이 2명이라는 것은 사업이 2개로 분리가 되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봐도 한 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업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두 명으로 맞춰 놓은 것 같은데, 국도비 사업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두 명한테 혜택이 되어서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 이예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무슨 회원이요? 참여 회원이요?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에 대한 수혜인원이 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이루는 주최가 두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최는 한 사람 아닙니까. 다루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2 명의 사업자를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사업자한테 몰아주는 형식의 내용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셔야지, 두 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서류상만 맞춰서 놓고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 2008년도에는 사업이 없네요? 2009년도 에는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되었죠?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주민들은 사업을 원하는데 선정이 안 되었단 말이 예요. 거기에 대한 정보라던가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빨리 취득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무도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사업이 선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농가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적용 받아서 뭔가 어떤 소득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군 자체 사업으로도 일부 적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69번 항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교육 실적 부분에서 2007년도 선진지 견학이 있고, 2008년도에도 선진지 견학 1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상이 어느 쪽 이였었죠? 2007년도에.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당연히 여성교육이나까 여성이겠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반에서 갔다 왔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떡 연구회반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2007년도에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2008년도 에는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공예 연구회…….
흥재

이흥재위원

2007년도 견학지는 어디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농산물 유통공사, 떡 박람회…….
흥재

이흥재위원

수원으로 해서 서울로 경유를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떡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떡 박람회는 삼성동에서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종로 3가에서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전통공예 연구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자료가 금방 취합이 안 되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코엑스 태평양, 인도양 거기에서, 서울인데요.
흥재

이흥재위원

서울 코엑스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코엑스 거기 한군데만 갔다 온 겁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식품산업 전시회에 다녀오고…….
흥재

이흥재위원

서울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특산물 쌀, 발효식품…….
흥재

이흥재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코엑스입니다. 한국자수 박물관…….
서울에 있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게 갔다 온 겁니까? 자료 내용을 보면 떡 공예도 서울로 해서 수원까지 진흥청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지출을 보면 참여인원이 20명입니다. 20만원을 자부담해서 다녀왔거든요, 종로5가로 해서 수원까지 갔다 오는데, 그리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군비 240만원을 들여서 갔다 온 곳이 서울 코엑스를 포함해서 그 근방을 갔다 오셨고, 인원은 40명이고, 이 내용이 앞뒤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명이 20만원을 자부담해서 갔다 왔어요. 1인당 만원씩이네요. 2008년도에 하루 갔다 온 겁입니까? 서울이니까 하루 만에 갔다 온 거네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교육도 좋지만 이것은 군비일 경우에는 240만원을 지출 했단 말이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선진지 견학분에 대해서 여성 교육 현황에서,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 목록 72번 최근 3년간 광역방제기 이용현황부터 116번 항 농기계 수리소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번호 17번 항목에 대해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이 질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질문을 못하고 넘어 갔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72번 항목에 광역방제기 사업이 있는데, 현재 광역방제기 이용 여건은 어떻습니까? 기계로 광역방제를 해 주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광역방제기가 96년도 농업정책과에서 구입을 해서 1년간 쓰다가 저희한테로…….
양수

이양수위원

돈 농가에서 쓰다가 넘어 온 거예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업정책과에서 96년도에서 구입을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한테 관리전환 한겁니다. 사실 광역방제기를 쓰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것은 꼭 아침에만 써야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기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뜨면서 말라버리거든요. 아침 일찍 치는데 애로 사항이 있고, 광역방제기를 쓰는 것이 추수 전후해서 한 일주일 그 정도 쓰는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또 기계 성능에 대한 문제점은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AS는 일본에서 와서 해 주고 했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기계가 경지 정리한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방제하는 방제거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요, 현재 나오는 광역방제기 보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년이 넘다 보니까 관리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기계적인 여건에서 광역방제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 규정을 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및 영농주가 노령으로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농가에 광역방제기로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를 할 수 없는 농가들에 대해서 읍면에 의뢰를 해서 그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 날짜가 촉박하고, 6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저도 신청을 해 봤고, 또 이것을 지원 받아 봤었고, 그런데 농가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역방제기 1대 갖고 우리 철원지역의 농가들이 원하는 수혜에 충족시켜주는 여건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이 홍보가 되면 여러 농가들이 이것을 원했을 때에는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역방제기가 이용되는 수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방제인원, 센터 직원 2명에 일용직 1명인데, 실질적으로 직원 2명에 일용직 1명에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직원 1명에 일용직 1명으로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벽에 직원들 나가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면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직원들 자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크게 적용되지 않으면 어느 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이것을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런 광역방제기를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고령 농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고령농가에서 방제를 할 수 없는 농가들은 대부분 농경지들을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광역방제기가 우리 철원군에서 지도 사업으로써의 역할을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철원군에도 광역방제기 사업을 한다는 이런 모습 보다는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우리 수도작 농가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를 상대로 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내년 임대사업 부분에 콤바인이라던가. 이런 대형 기계들도 필요하지만 여러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광역방제기 사업도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방제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 하면서도 권역별로 농협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권역별로 농기계 수리 센터도 있고 하잖아요. 병충해 방제라던가, 요즘은 또 병충해 방제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환경에 대한 방제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병충해 방제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소장님한테 강력히 주문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도 사업으로써 그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에 적용을 해서 더 확충하고 또 농기계 수리 센터를 이용하고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철원군의 방역농기계 임대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111번 항 고석정 사과나무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정 사과나무 시범단지 포장을 보면 비가 온지 3, 4일이 되었는데 배수로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소장님, 물이 고인 그 부분이 과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쌀농사가, 과채류 지역에는 어느 정도 뿌리는 내렸는데, 과수에 대해서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을 안 댔었는데, 이제는 한번 손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잘 했다고 상사업비를 준 것 갖고서, 상사업비는 사실 직원들한테 처후개선쪽으로 써도 되는데 이것을 한번 과수 사과를 한번 심어서 우리가 과수 재배에 대한 작목법을 적립을 하자라는 뜻에서 심어 놨는데, 사실 먼저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
흥재

이흥재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은 일일이 다 올은 말씀이고,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묻는 요지는 배수로에 이미 지원들 처후개선에 쓸 수 있는 명목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히 분별이 안 가고요. 사과나무 심은 포장에 물 고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다른 곳은 평평하게 하고 그 밑으로 배수관을 묻었기 때문에 사과에 배수가 덜 되는 땅이라도…….
흥재

이흥재위원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배수공도 바닥에 묻어서 그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소장님 보셨습니까? 3, 4일이 지난 다음에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거…….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사과나무에 매우 안 좋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현재까지는 습해 받은 적은 없는데…….
흥재

이흥재위원

고사 된 것도 많이 있던데, 과습에 의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앞으로 시험을 하면서 재배적립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애당초 재배지를 잘 못 선택했다는 판단은 안 하십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나무 사업은 보급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배적립을 해 보자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배 적립이 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아 주시고…….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소장님, 이곳은 시범단지입니다. 철원농민이 다 보는 시범단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눈을 감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시범단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한 가지 더……. 과수나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일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과수 담당자도 없는데…….
흥재

이흥재위원

과수 담당자가 없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을 지정해서 이것을 배워가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을 시작을 한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담당하는 담당자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김화지소에 계시다가 지금 작물계로 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원예특작 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담당을 바꿔서 하고, 같이 하면서 사과나무 재배적립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과실 접과의 유량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접과 시기는 언제입니까?
과실 크기는요?
하여튼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7mm에서 한 9mm정도에서 접과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7mm에서 9mm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실이 충실하게 습과 되기 위해서는 과실 하나에 입대비가 어떻게 되죠?
가장 최고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요?
글쎄요, 많이 알고 계신데요, 참고삼아서,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원예담당이 아닌 작물담당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과실이 제대로 충실하게 익으려면 과일 하나에 70개가 되었을 때 당도도 최고로 높아지고 착색 율도 제일 높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이흥재 위원님, 적법성이나 위법성 아니면 개선책,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담당자가 담당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 부재로 인해서 사과나무 포장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지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 본겁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더불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향후 과수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실건지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나무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서면 아리랑고개쪽, 청량리쪽, 그때 사과나무를 하다 왜 없어졌냐하면 우리 철원군에 사과나무 재배를 그것을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무엇을 안 만들었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방법 적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서 누가 찾아오면 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사과나무도 30년 전에 10년이나 15년 된 큰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 없어지고, 또 품종이 나빠서…….
흥재

이흥재위원

소장님, 지난 얘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전략 부분…….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우선 사과나무에 손을 댔으니까 직원들도 배우고, 또 사과나무를 심은 분들을 찾아서 사과 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사과연구소에 의뢰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확대 재배를 하는 이런 식을 가려고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확대 재배를 말씀 하셨는데, 2009년도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과나무 시범단지 조성을 했고, 잘 했든, 못 했든 했고,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과수에 대한 부분, 시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작년도에 사과나무 조성을 했는데, 농민들도 보조사업 때문에 와서 많이 보고 가고, 또 의원님들도 사과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과나무 사업에 처음으로 손을 댔는데, 거기에 자신감이 없는지……. 그러니까 잘 될 때까지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사과나무 선진지 견학을 여러 군데 통해서 봤고, 그 만큼 의원들도 과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철원이 재배 적지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까운 화천이나 양구나 연천, 포천, 이쪽에는 시범사업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시범단지에 대해서 조금 지적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철원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갖고 체계적으로 가지고 해 달라는 의미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철원의 사과나무가 되려면 재배 방법이 적립되어야 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하시고 농가에서 자문을 구할 때에는 바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적립해서 희망농가가 이왕이면, 지금 철원의 사과재배에 대한 희망농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 일부를 조금 주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강북 쪽에서 생산하는 사과는 품절입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쌀값도 상당히 불안정해 가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앞서서 가주어야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구선호 위원입니다. 116번항 최근 2년간 농기계 수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보다도 농기계 수리소를 운영하면서 영농시기에는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는지, 또 영농시기가 아닐 때는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을 하겠죠. 또 영농시기에 그렇게 출근을 해서 늦게까지 특근을 하면 수당지급 관계를 지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봄철 영농기철에 2달, 가을에 2달, 농번기 때에는 일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다 출근을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몇 시에 출퇴근을 합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출근은 8시까지 하라고 하는데…….
선호

구선호위원

아니, 이것을 체계적으로 여름에, 한창 농번기 시기의 9시면 해가 중천에 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더라도 영농 수리소는 좀 일찍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해야 되지 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침을 내리시고 계신지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8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선호

구선호위원

안 나가도 되는 거죠, 9시 출근인데.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해야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데 누가 아침 일찍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영농시기에는 아침 일찍 출근을 시키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또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도 인건비 책정을 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면서, 여름철에는 퇴근시간이면 한 나절 이예요. 실제로 우리가 농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하면 기계수리를 해야 하는데, 대낮에 조금 망가졌다고 해서 수리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요구 자료를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실 거예요?
선호

구선호위원

아니,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선호

구선호위원

2008년도 토마토 고온극복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신청절차 및 집행 내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절차는 잘 됐어요, 서류절차에 하자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6농가에 2,002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신청이 어떻게 6명뿐이 안되느냐 이거죠. 신청이 10명 정도 되어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6농가를 선발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자가 6명이예요. 그렇다면 6명을 놓고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또 그 6명중에 2명이 포기를 해서 2인 이상씩 추가로 하라고 했는데, 4명을 놓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2명을 놓고 심의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2,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760만원, 그래서 자부담도 많겠지만 시범사업으로 600평 지원에 커튼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너도나도 서로들 할 거예요. 시범사업이지만 적절한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다 하면 기준이 6명인데 만약에 20명이 지원을 한다면 점수로 평가해서 6명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문제가 없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작년에 도비로 내려와서 우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과채류 단지에 있는 것이니까 과채류 단지 협의회에 선정을 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한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6명만 해 달라고 한거예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선정위원회를 해서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에서 받아서 왔으니까 우리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생산농가는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갔어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선정위원회를 누가 주최를 했습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청후 절차에 의해서 단지별로 문서를 내면서 희망자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했다면 20명이 신청했는데 6명만 선정하고 14명이 떨어졌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선정 인원을 6명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6명밖에 있는 건 아니죠? 더 있었죠? 신청자가…….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 단지 쪽에 거의 다 그 사람들이 토마토 연구회 회장 임원들, 파프리카 회원들을 다 알잖아요…….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추천심의회는 왜 해요? 그냥 6명만 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면 꼭 행정이 다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상에 신청을 다 받아서 절차를 거쳤다면 우리는 벗어나는데……. 제가 물어 보니까 신청이 꼭 6명만 되어 있느냐, 아니거든요. 간이 설정을 해서 간이 선정을 해서 올려서 6명으로 했기 때문에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락이 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2,000만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만 서류상에는 6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6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은 없어요, 서류로 만족해요, 신청하는 사람이 6명, 선정도 6명,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아니다, 이 서류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하나의 만들어 놓은 서류 밖에 안 된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애 먹을 필요가 없죠. 행정에서 원안대로 실행을 한다면 애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700만원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달라붙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 왜 행정이 욕을 먹고, 누구를 꼭 찍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다시 내년도에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지금 사업추진은 다 끝났나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설치가 다 되었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가 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지금 후반기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작물을 심을 때에는 더 심할 거란 말이예요. 선정 안 된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선별의 절차는 원안대로 접수를 받아서, 탈락을 많이 시키면 어때요, 원안대로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해 봐야 정정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 달라는 지적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액비저장 분리기는 실무진하고, 축산산림과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소에서 운영을 할 때 영농 철에는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외 수당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어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농업지원과장 임성재 8월1일자로 발령받은농업지원과장 임성재입니다. 농번기 때에는 휴일 근무를 했었는데, 일찍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찍 출근하지 않았어요? 농업지원과장 임성재 예.
퇴근 시간은요? 농업지원과장 임성재 퇴근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했습니다, 7시 정도에 퇴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 되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임성재 일용직은 시간외 수당을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일용직에 한해서 시간외 수당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업지원과장 임성재 예산서에도 시간외 수당이 안 세워져 있고, 휴일 근무수당…….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을 당시에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농업지원과장 임성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농한기 때 일용직들이 며칠간 쉽니까? 300일 근무라서……. 농업지원과장 임성재 쉬는 날 없습니다.
그러면 365일 근무해요?
성재

임성재농업지원과장

예, 말일까지…….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예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예요?
성재

임성재농업지원과장

무기계약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계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헷갈려요.
성재

임성재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시간외 수당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고,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365일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들이 근무한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한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일 경우 우리가 영농 철에 운영의 방법을 다르게 해서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창 일할 시기에는 출근을 하고, 농기계를 수리해야 될 시간에는 퇴근을 해 버리면 농기계 수리소의 효율성이 없어져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 앞으로 2009년도부터 1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성재

임성재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까지 해서요. 홈페이지 현황을 보면, 요구번호 17번에서, 2008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많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요구하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상담건수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1년에 10건 안 밖이 예요.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특히 바쁜 영농철에는 직접 원거리에 영농행위를 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또 대부분 컴퓨터를 갖고 있어서 원예 농가들이라던가.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직원 담당 지도사들이 직접 현장을 요구하는 대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축한 홈페이지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 주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체계도 좀 더 확실하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유실수 관계에 대해서 사과나무를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받을 사항이 있는데, 홈페이지에도 어떤 내용의 영농상담이 들어와 있냐하면 번호 111번을 보면, 유실수 선택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답변을 보면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하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철원에서 유실수로서 유용한 작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일부 나열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요. 그것을 굳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전문 상담인하고 상담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의 언급은 전혀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유실수로 내 세울만한 작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서도 사과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수도작만으로 앞으로 평당 소득으로써의 그것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과나무 때문에 일본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평균 평당 소득을 향상 시킨 부분도 있고, 이제는 다양화 시켜야 될 거리, 그 다음 지역의 음식물의 역할이 쌀만 갖고 되겠느냐, 쌀하고 반찬류에 대한 것하고 육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류문화에 대한 것 때문에 디저트 문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철원에 대한 음식 문화가 성립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과실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부분에서 또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철원의 과수농가들이 있었어요. 과수농가들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한사람이 저입니다. 아리랑 고개에서 사과나무를 재배하던 농가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때당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철원의 사과농과들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사과 에이즈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모두 베어 버렸어요, 폐농을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그 병이 철원에 살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인근에 지금 운천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현리라던가 이런 곳에서 농가들이 시범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선도적으로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센터 조직성이 문제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소장님이 담당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 담당이 사과나무 시범단지를 해 놓고 누군가 지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공중에 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이것이 우리 철원군의 과수 작목 중에 사과나무를 했는데, 저도 한번 과수 연구회를 참여를 해서 할 테니까 사과연구회부터 시작을 해서, 심는 것 부터해서 빨리 시작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제대로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과수 연구회를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가지 않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소장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사과나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이것을 주도해 나 갈 수 있는, 인사상의 조직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해서 우리 철원군의 사과가 전국에서 특산물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저도 힘이 되어 볼 테니까,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것이 과수원예 연구소에 가보니까 사과나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자문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센터의 역할을 꼭 부탁드리면서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당장은 힘들더라도 내년 정도에, 이것에 대해서 김화권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옛날에 사과를 재배했었던 지역이니까, 사과를 재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저 또한 사과를 재배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을 저한테 표명을 해요. 그래서 연구회를 먼저 운영할 수 있는 사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회라고 하면 농민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자생조직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공적기관에서 연구회를 조성한다는 것은 향후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자생적인 조직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환경지도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기술센터에서 몇 개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철재

임철재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기술파트밖에 모르고 이쪽에 농촌사회 파트까지는 잘 모르고…….
양수

이양수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연구회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냐 하면, 사과에 대해서 농가들이 조직은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 연결을 해서 연구회를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뜻이지 기술센터가 주가 되어서 연구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과수재배를 조직화해서 과수를 심은 사람들로 해서 과수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연구회가 나오……. 이양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토마토라던가 이런 것을 그렇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연속 실패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많이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소한 것 일수록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아 가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또심는 것, 재배 적지를 찾는 것부터, 아무 곳에 심어 놓고, 토마토 같은 경우가 그랬었잖아요. 그냥 논에 해 놓고 심었는데,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피해가 또 생기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덜 겪어 가면서 제대로 된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경험해 봤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비용부담을 해서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단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지도를 하겠다고 하면 벌써 행위는 다 한 상태이거든요. 심기 전부터 어떤 지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의적인 지식을 갖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단지라 함은 새로 시작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사과를 심고 있는 사람들도 다 모아서 한곳으로 집결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연구회가…….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단지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아니니까, 자꾸 호기심만 갖고 계속 답답해 하니까 농가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강력히 또 하나 주문하는 것은 지금 사과단지 조성을 하는데, 분명하게 담당공무원을 배정해서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 드리고요, 지금 사업자가 두 명이라고 했는데, 두 농가가 누구누구죠? 이동구씨하고, 임종순씨 맞나요?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이 분들을 알고 싶어서 계속 묻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분이 하는지 알아야 자기네들도 가서 확인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 기술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러모로 농가들에 대한 만족도를 다 높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지금 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욱더 고민을 하셔서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운

김해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런 자리에서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결단을 내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 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