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군수님께 드렸던 질문의 내용은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는 공무원이 함께 동참해 달라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2009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18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산적한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어 군정에 관한 감사위원님의 질문과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심하며 답변에 임해주신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고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공무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민 만족의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행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여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처리 되었고, 주민편의 행정으로 군청방문객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피코리아 2008 행복한도시대상에서 보건복지와 주민참여 등 2개 분야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정보화마을, 기초노령연금추진, 공공하수처리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실과소 소관분야별 시정개선 및 건의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 등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에 비용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토록하고, 농산물판매장, 북창관광휴양단지 등 현재 미운영 되고 있는 시설은 용도변경 또는 매각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 현지확인,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건의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국제화재단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필요하며, 강원도 및 중앙의 인맥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주시고, 과다한 축제와 체육행사는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학교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등 각종 시설의 활용실적 저조 원인은 홍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케팅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비수기인 동절기 활용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시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서민안정자금 융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경제 침체기에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박정열 여사 묘비 공원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발전기 등 미비한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비상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소와 사업부서근무자, 격무부서근무자, 여성공무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 연공서열 중시, 청원경찰 임용 등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무궁화장학기금을 증액하여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구 야수교부지는 당초 매입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하도록 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과 관련한 특허의 소유권 관계를 정립하여 주시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지역인재 채용방안을 협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아이디어 제안에 폭넓은 참여와 실질적 심사를 위한 홍천군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복합향토문화단지 내 농특산물 판매점 설치 등 건축물 건축 시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한 친절교육이 바람직하며, 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을 일괄 발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바 분할 발주하여 현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군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가능 토지는 경작자에게 매각토록하시고 군 금고 운영 시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군금고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 자산 취득 및 사무용품 취득 관련 정수 책정 시 실과소별 형평문제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고, 장애인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청소대행사업의 계약방법 변경,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 분리수거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최근 소 값 하락으로 송아지 입식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대출금 상환연기를 검토 하시고, 신활력사업의 공사 중지에 따른 대응책, 축산농가 핼퍼지원사업 추진, 축분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며, 5대 명품의 중앙방송 광고 등 홍보 확대, 민박농가 운영지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농업발전기금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출하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박스 지원 방안, 대도시 아파트단지 자생단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로 개척방안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농업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무궁화공원 사업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식재된 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묘장 직영운영, 가리산휴양림 이용률을 제고하시기 바라며,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고,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며, 개발 후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민속 5일장의 이전으로 재래시장 경기가 악화되고 도로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화전농공단지 입주 희망업체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유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입주업체 세금감면 혜택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원에 대한 근무부스 지원과 주차시간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시간 체크 단말기 지원 등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의 확포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촌버스 노선의 확대운영,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유류사용량의 검증방법, 버스,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찰옥수수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으로 선출, 축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홍천 9경에 투자와 홍보를 강화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고, 스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방안을 검토하고,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 등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자체평가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축제 등 축제와 관련하여 외부지역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면단위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혜택이 참가선수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하므로 태학리 무궁화테마파크 예정지 내 축구장 설치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운전교육대 회차로 사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효과 또한 미미하므로 기존 점유자들이 경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수력발전소 관련 시설물은 미관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상반기 중 철거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내 노후 다세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골재채취 후 완벽한 복구가 요구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적정 운영을 통해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많은 예산투입으로 추진하는 잿골터널공사는 주민의 요구와 교통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로공사만 완료하고 터널공사는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현장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민원발생 없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식수, 환경문제 등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과의 약속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과 소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관의 개정과 진료소의 변화와 쇄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순환보직을 검토하여 주시고,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 공중보건의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진료소의 이용실적 저조 원인분석을 통해 이용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산물 과잉생산 등에 의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기존 농작물을 대체할 신규 소득작목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므로 연구직 채용을 검토하고, 농업인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농기계 대부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양강댐상류 하수도 확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굴착 후 장기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통행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로 매설이 마무리된 구간의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맨홀 등 일부 부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조속히 바로 잡으며, 공사 공정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행청, 시공사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배수지 보안시설 고장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누수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후관을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남면지구 광역상수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되도록 예산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09년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며 토론한 사항이 우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