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개별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봐 주십시오. 134페이지 자산취득란을 봐 주시면 메모리관리시스템 구축 1식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메모리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어원이, 이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요?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메모리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식으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USB메모리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냥 쉽게 이동하기 쉬운 메모리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만합니다. 이렇게 손가락만한데 이게 대체로 용량이 보통 1GB에서 많게는 한 8GB 정도, 보통 우리 4GB 씁니다마는 이게 1GB가 어느 정도 용량이냐 하면 우리 5×7 디카사진을 비교를 한다면요, 이 사진을 한 천장쯤 넣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좀 그 양이 다릅니다마는 그만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8GB 같으면 굉장한 용량입니다. 이게 손가락만한데 이걸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컴퓨터의 자료를 거기로 다운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능매체, 내가 메모리칩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구에는 그렇게 큰 물론 중요한 1급, 2급 이런 비밀은 없습니다마는 국방부라든지 외교부 이런 데서는 국가적인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운을 받아 가서 유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기관에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못하게 또 주요비밀사항을 유출 못하게 막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요.
한호
정한호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메모리칩을 가지고 컴퓨터, 컴퓨터간에 이동을 할 때 8GB나 이런 칩을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정보유출이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청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제가 알기론 1급, 2급 비밀은 없습니다. 3급 비밀은, 4급 비밀, 대외비 이런 비밀은 있는데 문제는 이것보다도 개인정보유출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또 유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5,000만원을, 아주 막대한 금액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급 비밀, 1급 내지 2급 비밀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러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게 있는 것이 우리는 일하는 거는 편합니다. 문제는 이걸 악용을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혹시 자기도 모르게, 또 고의적으로 이걸 유출을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규제없이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향후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다소간 불편이 있더라도 이런 보조기억매체 메모리칩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져서 시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2009년도에 당장은 필요없는 사업이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뭐 당장...
한호
정한호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죠? 예산이 많을 땐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우리 수영구 같이 열악한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래 보시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돈이 적지도 않습니다. 적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당장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제가 보안을 직접, 전산보안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장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직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정보유출 이런 것,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주 고급정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1급 내지 2급 비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1급, 2급 비밀은 없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개인정보 그런 개인주민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연락처 이런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로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1․2급 그런 고급정보가 아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이 사업을 꼭히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말씀은 지금 해주시지를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혹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앞서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허용이 되신다라면 의회에서 좀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잠깐요! 동의를 사업을 하는 동의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삭감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동의를 좀 해야...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제가...
한호
정한호위원
민감한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심사숙고하셔서 장래적으로 봐서 만드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뭐 장래 생길 문제는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수영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가도 어렵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내경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 5,000만원이란 예산을, 방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복지서비스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꼭히 가깝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 봤을 때는 당장 급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예산에서 제외를 시켜서 다른 쪽에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전 이래 생각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도 전혀, 좋은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사회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구민들의 이런 개인정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이라서 이것도 예산을 올릴 때도 고심을 해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제가 하여튼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감사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정한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134페이지 정보교육장 이전설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교육장 이전설치 신규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과 광안리해수욕장 문화센터 4층에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년간 컴퓨터 기초과정에 우리 공무원과 구민들 대상으로 1,800여명에 교육을 실시하여 특히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구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산교육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에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상당히 많은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토샵과정 등 14개 과정에 1,788명이란 많은 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직원하고 구민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가 교육용이 38대고요, 그 다음에 강사용이 2대, 40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보통 신청은 38명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출석률이 30명에서 35명입니다. 많게는 38명씩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이 내년도에 우리가 수영문화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도 이미 제정이 됐는데요, 문화원을 만들고 나면 문화원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구 문화원에 문화센터, 그런 문화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2층 부분, 3층 부분에 들어서 있습니다. 전시장이라든지 들어서 있습니다. 4층 부분에 부분적으로 강당이 있고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이 전산교육장을 저희들도 사실 이 전산교육장 옮기면서 굉장히 정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하면서 이걸 여기에 둬야 된다, 옮겨야 된다. 하물며 구청 4층에 증축을 해서 판넬로 이어서 옮겨서라도 옮겨야 된다. 없앨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정을 해서 없애지 안할 겁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광안리해수욕장 앞에 문화센터 4층에 전산교육장이 2000년도에 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센터 개․보수 공사를 하여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보수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강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곳에 굳이 수영문화원이 들어서고 전산교육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원을 딴 데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걸쳐서 제가 아까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정책회의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회의 장소에서 토의된 바로는 지금 문화원이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평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제 문화원은 설립이 되어야 되고요, 보통 많게는 200평, 300평 한 100여평 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구에 아시다시피 구청 청사도 좁고요, 달리 문화원이 들어갈 공간도 없을뿐더러 현재 지금 문화센터에 상당한 부분이 문화원의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산교육장을 옮기고 여길 개조를 하는 것이 돈이 더 적게 들고 맞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전산교육장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지금까지 이곳 전산교육장을 이용하던 우리 구민들의 민원야기가 대단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원만한 해결방안,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호응을 가지고 있고 또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도 있고 여성분도 많이 있고 해서 광안리 왔다가 들러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두고 아까 고심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걸 여러 각도 중에 최종안이 나오기로 지금 망미1동 신축복합건물 6층 부분에도 올릴려고 하다가 거기는 도저히 안되고 차라리 지금 현재 망미1동사가 옮겨지고 난 자리가 지금 당초에 거기 옮겨지면 새 건물로 옮겨지면 1층이 공립보육원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지금 망미1동사 말입니다. 1층은 공립보육원으로 쓰고 2층은 장난감어린이도서관을 쓰려고 했습니다. 거기 건물이 2층인데 3층은 지금 중대본부가 있으니까 따로 용도가 안정해졌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부분이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론 오늘 복지관하고 우리구하고 협약식을 하러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복지관으로 옮기게 되면서 망미1동사 2층이 비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평수가 약 한 60평, 68평으로 기억나는데요, 그쯤 되는데 거기에 이 전산교육장을 옮기면 안그래도 지금 상당히 문화적인 이런 도서관도 이쪽에 다 붙고 해서 망미동, 수영동 지역주민들이 다소 문화혜택에서 좀 소원한 감이 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들렸는데 옮기면 여러 가지로 목적 해소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좋겠다. 또 이 병무청 앞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나 지금 문화원에 있는 이 거리나 지하철하고의 거리가 거의 비슷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망미1동사 2층에 옮기는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의 그거는 거기 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 사업이 민원야기가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보면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구정정보화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예산이 약 1억 9천몇백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게 가지수는 여러 종류가 되어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장비 부분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장비도 고가이고 관리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신 그런 말씀이나 생각이나 이유가 다 있을 줄로 이렇게 압니다. 저희들도 이 고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행정시스템이 전산장비가 다운이 되면 일을 아무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하는 수 없이 보수를,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이런 것이 워낙 고가인데다가 장비도 희소장비고 또 개발업체에서 장비를 개발한 것이 많고 이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다 중앙에서 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유지보수료가 8% 이상 해라, 15% 이상 해라, 아! 10% 이상 해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구입 금액에 8%, 7%, 6%, 5%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정해져서 삭감할 용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실에서 이걸 편성할 단계에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줄이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 점도 충분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다 계약을 해 가지고 밑에 하 부서에서는 시행만 하라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상위부서에서 잘못 책정 안됐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 장비가 새롭게 개발해 놓은 장비가 있고 또 우리구만 이렇게 개발한 거는 없습니다. 전부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장비, 거의 99%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는 개발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료라든지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거는 개발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밖에 못하도록, 수리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료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똑같이 가격을 정해서 단가계약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쏙 빼 가지고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책정이 물품을 처음 구매할 적에 최초에 새 거를 구매할 적에는 1억이 하면, 연도수로 하면서 감가상각이 되면 보수 수리비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샀는 데서 무조건 7%면 7%, 10%면 10% 하면 보수비가 여전히 비싸지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 장비가 위원님께서 이제 당초에 이게 우리 구입예산에 6%, 7%,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비가 오래되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해야 안 될 것이냐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장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리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저울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미 지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래 됐으니까 금액이 낮아야 될 거 아니냐, 높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 하시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조금씩 올라갔다 연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걸 반영을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계약이 되어온 것은 중앙부처에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하달이 안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토지정보종합시스템 유지보수료라든지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 웹메일 유지보수료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적절하게 해서 유지보수를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최재목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손을 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못봤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가급적이면 같은 분한테 두 번 이래 하시지 마시고 하시다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왔다갔다 이래 하시면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김남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2009년도 예산이 긴축이냐 팽창이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팽창예산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2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주민생활환경 및 행정서비스 조사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걸 조사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환경 및 행정서비스 조사연구용역에 대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지금 개청, 내년도 후내년이면 15년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개청 15년을 맞이해서 우리구도 그간에 15년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저희들도 개청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합니다만 그때와, 15년전과 지금하고는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변했다고 할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 생활환경이나 행정서비스 등을 구정전반에 걸쳐서 설문을 해서 쉽게 하면 주민들 얘기를 진솔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수영구에 대해서 주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대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그 구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구가 명품도시로 만들어지는데 앞장서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시상도 받고 수상도 하고 상사업비도 받고 그런 적이 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될 때마다 그 기관에서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 시상을 한다든지 상사업비를 받을 때! 여론조사하지 않고 그냥 내려줍니까?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상을, 상을 받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종합적으로 잘 해서 받는 상도 있고 특정분야를 잘해서 받는 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론조사까지 해서 해주는 경우는 극히 안 드무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기좋은 수영, 그러니까 거주만족도 1위, 이런 걸 우리가 선정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만족도 1위를 주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2002년이나 2003년쯤 기억이 되는데요, BDI 이거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그 주민들에게 직접 설문을 해 가지고 “당신이 사는데 만족하느냐, 당신 지역을 만족하느냐, 뭘 만족하느냐?” 이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구가 거주만족도가 가장 우리 구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이 가장 좋다” 그게 1위가 나와서 거주만족도가 1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거주만족도 1위를 줄 때 우리 수영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꼭히 주민의 어떤 생각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시겠다는 뜻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종합적인 수영구에 해당되는 어떤 사항을 받았을 때 그 기관에서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여론조사! 굳이 이런 걸 왜 이용을 하지 않고 별도로 또 어느 단체에 이런 예를 들자면 조사연구기관을 선택해서 2,000만원을 경비를 들여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선 BDI에서 거주만족도 1위 조사한 부분은 상당히 제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비하면 매우 지엽적인 이런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걸 어디에서 보고 했느냐 아직까지 어디에서는 자료를 안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야만이 어느 업체하고 할지는 정해질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이걸 조사하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가 주민의 정주성, 그러니까 그 동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냐, 수영구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냐, 여기에 살면서 호감도는 어떻냐 이런 주민의 정주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의 여가문화생활, 단체활동, 건강증진 사항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환경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교육, 의료, 녹지, 공원, 체육, 문화, 예술 등등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생각이 어떻느냐, 그 다음 네 번째는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구정정보인지는 어느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의견은 어떤 식으로 구정에 반영을 하느냐, 또 구정에 참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앞으로 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라는 자치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징성이나 미래발전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지금 대외적으로는 또 용역업체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다섯 가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앞으로 구정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아주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부산발전연구소에 그걸 하나 비교한 것은 방금 설명을 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부산발전연구소에는 어떤 특정분야만 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구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를 총망라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구정에 홍보나 아니면 앞으로 장래에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 소속되어 있는 자생단체가 아마 제가 볼 때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외에 일반단체 해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2,000명 내지 3,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통장만 하더라도 200명 이상 됩니다. 10개동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장의 역할을 어떤 의무를 잘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장이 전부다 몇 명이냐면 1,000명 이상 될 겁니다. 이러한 많은 우리 자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원을 좀 잘 응용하지를 않고 이런 조사기관, 특별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꼭히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자원은 반장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 됩니다. 이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4,000명 내지 5,000명은 수영구 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구수로 5만 7,000가구입니다. 5만 7,000가구의 5만 7,000명이 한 가구에 만약에 한 사람만 어떻게 여론조사대상이 된다고 보면 5만 7,000명인데 5만 7,000명에 대한 10%가 5,000명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론조사가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잘 감안을 하셔서 그 예산을 앞으로 좀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새로운 어떤 조사방법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과다예산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정한호위원님께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통장이 제가 알기로 220여명, 반장이 한 1,200여명 이 정도 되는 거, 그 외에 유관자생단체원까지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 친다라면 그야말로 상당히 많은 수가 될 주 압니다. 그러나 이 설문이란 것은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객관성인데 이 분들이 반장이나 통장이나 우리구나 동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설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이나 구정에 좀 유리한 쪽으로 설문해 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모르는 기관에 줘 가지고 너희가 주민들 일반 우리 구민들을 찾아 가지고 그 대상을 우리가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서 객관적인 분석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오류가 안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존 조직을 활용하시라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객관성 유지차원에서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기획실장님! 주민들의 의견은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제가 한 번 의논을 기획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정한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 중 지방교부세를 보면 49억원으로 전년도 109억 대비 6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세입감소에 따른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예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세입부분이 지방교부세 감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예, 예.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부분이 위원님 모두 다 잘 아시는 얘기이겠습니다마는 부동산교부세가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올해 우리가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 부분을 79억 9,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쉽게는 한 8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계를 잡고 정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약 한 30억 정도의 결함이 생겼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약 지금 재산세 감소분하고 균형재원 배부분하고 합쳐서 49억 정도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지방교부세가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2009년도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가 돼서 걱정입니다마는 그러면 세입 구성비를 보면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10.83%와 세외수입 12.89% 구성비가 전체예산액의 23.72%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는 우리 수영구의 재정사항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13%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 얼핏보면 돈이 어디서 많이 나왔다 생각이 되어질건데 사실은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부분은 2008년도에 살림을 좀 쉽게 짜게 살았습니다. 중앙에서도 돈을 41억이나 되는 돈을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게 이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조금 많이 이월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산추경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곧 확정이 될 거 같은데요, 그 돈을 추계를 잡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정도 해도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중앙에서 이제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바뀌면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전망입니다. 우리가 시에 가서도 회의를 들어봐도 그렇고 중앙에 가서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세제개편이 되고 나서 될 것이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부가가치세가 일반 매출액의 10%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10%,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1%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올 것이다. 그 돈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우리가 감소분 만큼 보존이 안되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하는 잉여분이라 하는 회계연도에 수납된 잔액을 말하는 거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세출집행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50억원이나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이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살림을 정말 짜게 살아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림 짜게 산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예, 이 돈이 우리가 예비비가 10억 4,2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하면서 우리가 한 26억 정도, 아까 짜게 살았다는데 이게 한 26억 정도 남았습니다. 대신에 또 초과세입이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9억 1,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뭐냐하면 재산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마이다스호텔 이게 경매처분이 되면서 이게 돈을 5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구세였기 때문에 순수입이 됐습니다. 이 돈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민락동재개발을 하면서 저게 한 10여년전에 도로를 억지로 우리가 소방도로를 많이 냈습니다. 시비, 구비를 받아서 도로를 많이 냈는데 이게 재개발하면서 돈이 돼 가지고 이걸 팔았는데 이게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들어와서 뿐만 아니고 시에서 물론 밝혀지긴 했습니다마는 한전하고 KT하고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지하매설물, 도로를 파고 지하매설한 부분이 도로는 내 땅이니까 시유지, 구유지 이러니까 돈 내놔라 그래 가지고 이 돈을 한 5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합해진 것이 거의 한 20～30억 정도 늘어서 상당히 아까 내가 앞서서 운이 좋았다는 얘기는 이런 외적인 부분이 수입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감안이 안됐던 부분이 그야말로 뚝 떨어져서 돈이 내년도에 조금 그래도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구정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발간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주로 수영구의 지역특성 및 일반현황, 전년도 구정성과 및 계획, 또 뭐 각각 동별 업무현황과 부록 등으로 구성․발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실리는지 실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구정백서 부분이 참 저희들도 일이 많은 부분입니다. 백서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일반현황이 나옵니다. 구청 개관이라든지 일반현황이 지역특성, 위치, 행정구역, 인력 이렇게 나오고 전년도의 성과하고 향후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 전년도 일 했던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부서별 전체 부서가 다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부분도 물론 다 들어가고 부록이 들어가서 주요일지라든지 역대 구청장 명단, 부구청장 명단, 주요간부 명단, 구․시의원 명단, 또 언론 보도된 것, 이런 걸 망라해서 한 권의 백서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영구의 역사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년 발간해야 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서서 역사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책의 분량이 거의 500페이지 내지 600페이지쯤 됩니다.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 예산서 이게 5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두껍습니다. 책이, 우리 백서가! 500페이지 내지 600페이지쯤 되는데요, 이 양을 올해 일을 했던 것을 내년에 만들어내는데 이걸 시기도 놓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격년제로 만들면 양이 너무 많고 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거의 지방자치단체나 국방백서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자를 쓰는 종족은 거의 기록으로 백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액기스로 중요한 부분만 기재하면 안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그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자르고 오는 부분은 다 중요한 부분만 오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아예 넣지를 않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산안에 보멱 책자 발간에 단가 4만 2,000원 50권해서 210만원 그쵸?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또 CD제작에 단가 9만 6,000원해서 250장 240만원, 총 4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와 CD는 전 부서 동에 배부하고 또 특히 CD 250장이나 되는 이 여유분은 어디에 배포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책자는 앞서서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당부서 전체 다하고 우리 부산시의 구․군에 줍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 국회도서관하고 정부기록물보존소하고 이렇게 같이 다 보냅니다. CD도 마찬가지로, 이게 CD를 제작하는 것이 책도 책이거니와 지금 저도 컴퓨터 세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책보다도 컴퓨터를 훨씬 빨리 보고 쉽게 찾습니다. 이게 활용도를 따지자면 어느 정도 활용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CD가 필요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1권의 책은 만드는데 돈이 비싸고요, CD는 돈이 쌉니다. 이 CD 부분은 외부에 우리가 전국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을 배포를 합니다. 책은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각 지방단체나 기관은 제외해 두고라도 그 구정백서 책자는 CD를 전 부서 동 직원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혹시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활용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역사서입니다. 역사기록서인데 이걸 금방금방 누가 매일 이걸 상용의 소설처럼 보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책입니다. 이게 올해 책입니다. 백서, 이 책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실장님! 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꽂이에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관심있게 읽어본 직원이 제가 거의 한 열 사람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년도 일이 특별하지 않으면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자꾸 읽어보고 또 참고자료고, 타 기관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연구관에서도 보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늘 쳐다보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실효가 있든 없든 해마다 해왔으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공무원들이 다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 우리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은 한 번 펴내는데 50권이나 100권이나 가격은 거의 똑같다면서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CD를 없애고 가격이 똑같다면 책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비치대에 놔놓고 또 보든 안보든 역사에 남는다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게 CD를 편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책을 편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활용도는 사실은 CD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은 보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는 거는 CD로 보는 것이고요...
두희
예두희위원
CD도 보존하면 되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구에서도 그걸 책을 제작 안한 해가 있었습니다. 안한 해가 있었는데요, 이걸 안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그 당시에 CD를 갖다가 출력을 해 가지고 그 뒤에 표지를 만들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2권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을 만큼 책도 반드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다른 거 매년 하는 거다.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 제작을 해야 된다 하면 CD는 없애고 책은 실장님께서 50권이나 100권이나 돈이 같다 하니까 책을 더 펴내서 책을 보관하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남는 거니까!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CD를 왜 250장이나 하나 말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매수를 줄이라면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구정백서 이 책은 제가 하라 했고 CD만 없애라고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없애라는 걸로 이야기 안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전체 다 없앨 수는 없고요...
두희
예두희위원
아, 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꼭 부분적으로 좀 그러면 줄여보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두희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홍재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고영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표에 보면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바우처시범사업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각각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과 4,000만원이 시비, 구비 각각 50대50으로 총 6,000만원이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고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우처제도란 증서 또는 상품권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다양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보장을 위해 특정수혜자 즉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국가체육기금과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란 것은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매년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1회 체육프로그램 이용권 월 6만원 한도, 1인당 6만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000만원이란 금액으로 올 이 사업은 체육바우처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고영진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예비군대대 신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현재 예비군이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예비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비군이 구청,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예비군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니고 우리 전 구민 중의 예비군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청에 예비군 중대와 대대와 사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소속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아! 예, 그건 8명이 근무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8명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008년도는 8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예비군동대가 있습니다. 동대장 이하 군인들하고 이래 근무하는 각 동대가 있고 제2대대라 해 가지고 예비군을 관리하는 지역대대가 있습니다. 그건 군부대입니다마는 그리고 구청안에 보면 기동대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는 구청기동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대라 해 가지고 동대와 대대 사이에 다시 지역대가 다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설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동대가 8명이 근무하는 예비군지역대가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예비군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 3명이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8명이 되기 때문에 근무할 자리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 책정돼 있으시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몇 평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수영구 구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각 실․과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비군 지역대를 신설해 주려고 저희들이 온 청내를 다 돌아도 한 40～50평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현재 구청 청사 건물 뒤에 보면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지하에 예전에 저희들이 공익요원 산화경방공익요원들이 많을 때 그 공익요원들 대기소로 사용하던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이 쓰던 사무실 그게 두 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무실에 현재 공익요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들은 지금 현재 주차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기로 하고 그 칸을 비워서 거기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리모델링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평수는 아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대강 한 30평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30～40평 정도 기억...
한호
정한호위원
그 리모델링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완전히 뜯어내고 개조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거기 증축을 하는지 아니면...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하실에 사무실이 사무실 형태로, 사무실 형태가 아니고 창고 형태로 돼가 있습니다마는 그 바닥을 지금 현재는 나무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뜯어내고 밑에 시멘트바닥을 데코타일이나 이렇게 타일 발라가 사무실 형태로 만들고 출입문이 지금 현재 턱받이가 높아 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쳐내가지고 다시 문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 벽체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천정보수도 해야 되고, 전기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천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특위사무실에 보이는 천정 이런 종류, 그 다음 벽체는 페인트, 바닥은 데코타일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 그리고 안에 몽땅 뜯어내서 폐기처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이 들지 않아도 가능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예산이 조금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불러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보고 이렇게이렇게 수리를 하고 싶은데 얼마쯤 들겠느냐 하는 예산을 저희 잡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은 추정치보다 적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 여유는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공사 전에 한 몇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한 번 공사를 비교입찰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정한호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및 국제화 업무추진 세부사업을 보면 자매결연 등 도시방문으로 1,8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예산으로 1,500만원으로 총 3,3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 2건은 사업명이 비슷한데 각각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방문은 저희들이 저쪽에 초청을 받아서 저쪽에 가는 경비이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외빈초청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쓰는 경비고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방문목적과 방문인원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문한 게 작년 2008년도의 경우에는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저희들 4박5일 저희 구청직원 청장님 이하 10명과 의원님 세 분, 기업인 세 분 이래서 총 16명이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중국 대련시 금주구의 초청에 의해서 금주구 앵두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94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매년 중국 금주구의 자매결연지에 한 차례 이상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잦은 방문을 통한 교류성과로는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중국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상호우호협력증진을 위해서 금주구와 자매결연을 해가 있고 인도네시아 빠당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빠당시와는 서로 현재는 교류하는 실적이 상당히 없습니다마는 민간교류확대와 기업인, 문화예술, 체육인사 등 각종 여러 가지의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좀더 특색있는 벤치마킹을 해서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교류실적이 있어야지 그에 상응하는 결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띄는 확실한 교류성과도 없이 매년 몇 차례씩 방문을 할 게 아니라 2, 3년에 한 번씩 격년제를 실시한다든지 좀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주구에서 외빈초청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국제교류상 우리구에서 방문 한 번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자매결연은 이런 외국에 대한 그런 모든 절차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을 하게 되면 금주구와 사전 교류를 통해가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국제의전에 어긋나지 않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럼 한 번은 올해는 우리가 방문을 하고 내년도는 중국에서 중국 금주구를 초청하고 해서 하다 보면 2년에 한 번씩 교류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미리 금주구와 내년도 가서 한 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을까 이렇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정말 뭐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두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자매도시하고 기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금주구는 작년에 가서 예산을 900만원 쓰셨다고 답변한 게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945만 4,000원.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1,800만원 같으면 반 남아 있네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예산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초청, 저쪽 손님을 우리가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경비는 얼마 썼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불꽃축제 때 당초에 금주구에서 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주구 사정상 저희들 방문을 못하는 바람에 초청경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2,400만원 돈 잔액이 남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순수하게 자매결연도시방문과 외빈초청 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2,000만원 정도 남았죠? 돈이 2,000만원이란 큰 돈이 예산이 이월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작년에도 9백몇십만원밖에 안썼는데 예산을 남았음에도 금년 예산에, 지금 없는 예산에 많이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매결연도시방문에 따른 경비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저희들 1인당 150만원 정도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12명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1,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금년에 보면 몇 명 갔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1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재목
최재목위원
15명 갔는데 16명 갔으면 이 1명 더 안 갔습니다. 더 갔는데 예산이 그만큼밖에 안됐으면 금년에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하는 예산치보다 적게 잡아 놓으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정하는 예산액보다 조금은 많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면 남는 경비는 어차피 반납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산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산기준도 어느 정도로 10～20%, 50%는 그렇지만 100%가 작년에 썼는데도 100% 이상 절약이 됐는데 그대로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라고 있죠? 187페이지에...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147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맞춤형제도 시행경비가 542명인데 1인당 얼마큼 줍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준은 1인당 120만원으로...
재목
최재목위원
그 밑에 우리 의원들도 120만원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지금 집행부에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 맞춤형복지제도에 해당되는 직원이 524명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럼 실지 근무를 안해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실지 근무를 저희들이 직원 524명으로 되는 이유는 정원에서 현원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맞는데 현 실제 근무하는 거는 503명인 줄 알고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원이 524명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뭡니까? 출산준비하는 직원 없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요즘은 점점점 여직원들이 많아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출산휴가를 가고 특별휴가를 내는 여직원들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 인원이 대강 현재 얼마 정도?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별도 정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는 공로연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교육자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자도 있고, 해외연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니까 524명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해외 자매결연도시에 10명 나가 있죠? 해외여행 갔다 왔죠? 금년 1년 통계로 해서 자매도시방문에 직원 한 10명이 여행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거는 자매결연초청 받아서 갔다왔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배낭여행이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저희들 해마다 2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한 30명은 1년에 해외를 두 번 간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두 번 가는 게 아니고 다 딴 사람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목
최재목위원
524명하고 30명하고 554명 안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524명이 해외견학을 하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해외배낭을 524명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배낭은 20명...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배낭여행은 20명이 갔고...
재목
최재목위원
구에 524명은 120만원에...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524명 이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거는 직원들한테 복지카드를 줘서 복지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자매결연도시하고 초청하고 경비에 금년도에 좀 전에 동료위원이 한 해는 우리가 초청하고 차기년도는 가고 의논해 가지고 그걸 하자 하는 좋은 반응도 있었는데 제가 곁들여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좀 절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것은 자매결연방문은 우리 이제 서로 상호간의 교류니까 상호간에 이거는 사전 의논없이 한쪽을 이렇게 “오지마라. 우리 안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 국제의전상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올해는 예산 이래 하면 내년에 가 가지고 직접 금주구와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러면 격년제로 왔다갔다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한 번 금주구 의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니까 두 군데 예산이 많으니까 금년에 좀 삭감을 하면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금년도 2009년도 예산입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저희들 요대로 시행을 하게 해주시면 2009년도는 그냥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격년제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격년제도 연구․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시고 예산이 1,800만원 되어 있는데 900만원밖에 안 썼고 오는 것도 오시는 손님들도 그래 1,500만원에 대한 그것도 다 쓰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좀 삭감할 생각은...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래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초청을 할 때 이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하는 기본 부분은 평균 1인당 150만원 정도 들더라 하는 그런 추정치지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비행기삯 같은 것도 갑자기 또 올라가 달러고가 바람에 올라가지고 비행기삯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비행기요금이 오른다 해봐야 그거 10～20%, 10% 이상이 오르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해가 10% 하는 거하고 이거는 50%하고가 차이가 많은데 보면 자꾸 삭감할 예산이 전체 없다고 변명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점에서 또 30명 간다하는 그 말씀도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작년에 해마다 지금까지 몇 명씩 가는 거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평균적으로 한 20명선입니다. 20명선 조금 안쪽으로 그 정도 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몇 명 갔는데 평균 20명, 데이터, 자료 한 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명이 다녀왔습니다. 16명이 다녀와서 940만원을 집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재목위원님께서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방문한 실적으로 봐서 올해 1,800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지도 안해 가지고 1,500만원 하나도 안썼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마는...
재목
최재목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삭감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끝까지 삭감할 의사가 없는 표현을 말이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삭감할 뜻보다는 무슨 말씀인가 최재목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놨다 해 가지고 안쓸 돈을 쓰고 그러지 안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그런 사항이라서...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할 일도 지금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이런 데 좀 그걸 해 가지고 다른 데 하도록끔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 말씀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딴 데 사실상 예산사정이 풍족하면 저희들도 필요한 데 전원 돈을 다 이렇게 배정을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입장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자매결연도시방문 이 돈은 저희들이 사실상 자매결연을 지금 중국 금주구와 인도네시아 빠당시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빠당시는 지금 거의 자매결연을 서로 우호협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단체를 한 군데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점으로 봐서 혹시나 그렇게 다시 추진이 된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또 반영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재목
최재목위원
추경을 하고 그런 과장님의 생각과 견해가 있다면 그걸 삽입해 주시면 본 위원도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최재목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김동주위원입니다. 장홍재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비 민간이전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조금 및 새마을단체 수련회 지원 1,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7,400만원, 수영포럼 위탁금 2,000만원, 새마을교육 위탁금 600만원 등 해서 총 3억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 예산이 2억 3,500만원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 예산!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예...
동주
김동주위원
2억 3,500만원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아! 사회단체 보조금만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만 2억 3,500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다 하셨나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일부 조금 남고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몇 개 단체에 집행을 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단체가 29개 단체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2억 7,400만원.
동주
김동주위원
2008년도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2009년도 예산이 3,900만원 증액을 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신규보조단체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우회봉사단, 평통이라든지 지방분권운동본부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별도 딴 데 예산이 돼가 있다가 그게 딴 데 예산 편성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래 가지고 그쪽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더 이제 잘 운영을 하는 단체는 신청을 받아서 조금 증액도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3,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별로 지원금 책정은 하였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지원금 책정은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이 정확하게 배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동주
김동주위원
안돼 있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엔 지원금이 매년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단체의 활동범위에 따라서 지원금 책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는 각 단체로부터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1년간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단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 이 돈을 쓸 수 있는 게 맞나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9년도에도 지원금 요청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유사단체가 설립되어 지원금을 요청을 한다면 계속 지원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봐야 지원을 할지 안할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준다 안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단체가 저희들 구정에 꼭 필요한 단체인 거 같으면,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단체 같으면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물론 우리 수영구를 위해 봉사를 하는 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김주봉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김주봉 문화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 영상 인터랙티브 활용 홍보 예산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인터랙티브 활용 홍보라는 것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베이징올림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바닷가 매립지 쪽에 있는 영상TV를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중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홍보를 했더니마는 우리나라 방송 3사, 즉 말해서 KBS, MBC, SBS에서 공동매체라 해 가지고 용역을 중계권을 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당장 연락이 와 가지고 “중계 못한다.” 했습니다. “왜 중계를 못하느냐?” “집안에서 보는 건 괜찮은데 대중 다수를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에서 하는 것은 중계료를 내놔라.” 이래 돼져 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500만원을 내놔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인데 절충을 해 가지고 도저히 홍보는 해놨지 안하면 안될 거 같고 해 가지고 당시에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300만원을 준 동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거는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에 한해서 이제 그런 문제발생 때문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마무리가 됐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2008년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2009년도에 어떤 올림픽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여기 인터랙티브 이걸 활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계권 때문에!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은 월드컵 같은 경우도 2010년으로 돼 있고, 2009년에는 월드컵 같은 거는 예선전 정도 되기 때문에 방영 건은 중계료를 안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잠시 가졌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다른 어떤 지금 현재 국제적인 행사가 지금 계획이 있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홍보 예산 500만원 편성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올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월드컵 예선전 같은 경우에도 방영을 하게 돼지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김주봉 문화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말입니다. 전부 시비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항목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2009년도에 어떤 사업성이나 계획성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항목을 변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이 계셔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예비비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간에 항목을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를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른 어떤 항목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85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여기에는 보면 작품 보수 및 업데이트, 작품 6점 및 부대시설물 운영, 관리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참고를 해보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 뭐 시비가 아니면 삭감 쪽으로 말씀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시비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항목변경 여기에 참고를 좀 하셔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수조정할 때 한 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김주봉 문화공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조종래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를 가진 후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허상영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책개발단장 김정우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유해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