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강동구의회를 찾아주신 씨앤앰 우리 전진아 기자님 감사드리고 우리 강동구의회를 관심있게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기명옥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이때 아름다운 강동, 사람이 살기 좋은 강동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한 채 강동구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암사동은 1970년도 후반에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오래된 자연촌락에서 아무런 도시계획 없이 내부 가로망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동네가 형성된 곳으로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암사2동, 3동은 최근 신축된 아파트가 몇 동 건설되어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암사1동의 경우 미로같이 얽힌 좁은 간선도로에 단독주택만 있어 한집에 많은 세대가 살다보니 지금도 공동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곳도 있어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제148회 정례회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여 암사동1,4동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당시 구청장이던 신동우 구청장이 지금현재 암사동은 도시계획을 다시 짜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열악한 암사1동의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도 함께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 동의 아파트가 신설됨으로 인한 동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하고자 하여, 455번지부터 471번지까지 일대 7만 9,200㎡에 약 690세대 주민들이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 스스로 모여 3일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금은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강남 사람들만 행복한 권리를 누리고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강동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확 바꾸어 암사동 사람들도 언젠가는 강남 못지않게 살아봐야지 하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어려움을 구청에서 인식하시고 서울시에서 지정하지 않아도 노후도 맞는 이 지역에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아파트가 재건축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세대가구 건축허가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세 번째 암사2동 통학로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마을에서 선사초등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는 짧은 농로길이 있는데 선사초등학교가 개학한지도 벌써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이들이 통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본의원이 관계 담당자한테 물어본즉 올해 220m 되는 사도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공사를 완공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자료를 받아보니 아직까지 한 필지를 구에서 매입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빠른 기간에 매입을 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지부진한 행정을 하지 말고 신속한 행정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강동구는 서울에서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6월이면 미사대교가 개통되어 3-40분이면 춘천까지 갈 수 있고, 중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의 연결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며, 암사3동 롯데캐슬 입주를 시작하여 3,226세대가 전입해 옴으로, 주변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체증도 한 몫을 더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이나 출퇴근을 할 때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포방향으로 가는 올림픽도로는 몇 년 전까지는 암사 천호지역 주민들은 토끼굴로 진입이 허용되어 교통이 원활하였으나, 토끼굴을 인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부득이 차량통행을 폐쇄함에 따라, 접근로가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우회방법으로 천호대교 남단 송파구의 초입까지 가서 유턴을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천호대교에서 접근하는 차량과 올림픽대로의 유턴하는 차량의 병목현상으로 교통량이 많아져, 출·퇴근시는 물론 하루종일 사고도 많이 발생되며 소요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엄청난 유류값에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으니, 하루 빨리 좋은 개선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임 신동우 구청장 때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전임 구청장이 한 블록 및 즈믄길이 개통되면 통행을 허용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이렇게 타구 지역까지 가서 유턴을 해오는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토끼굴에서 약 1km하단 지점인 최근 개설된 즈믄길 한강 연결 통로를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 개통되는 암사대교에서 IC가 신설되어 암사동 천호동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그때 가서는 폐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참고 하시고 특히 출퇴근시간 및 주말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88올림픽도로 하단수림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즈믄길에서 올림픽대로 끝나는 지점 1km가 조금 넘는 암사2동 수림대는 2006년말 강변그대가의 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강변그대가에서 11억원 한솔 솔파크아파트에서 4억 3,000만원 2개 회사의 자부담 15억 3,000만원, 3구간은 서울시비 12억 2,900만원으로 깨끗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총 27억 5,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곳에, 아직도 녹지축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반토막 공원이 되어 사용할 수가 없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546-5번지에서 539-2번지까지 녹지축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왕래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갖가지 운동기구들을 설치하여 놓았지만,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지역을 연결하는 31.5m의 도로를 횡단보도라도 설치하여 주민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경찰서에 요청하였지만 교통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현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이 곳을 지하보도나 아니면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왕래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장의 특단의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 스쿨존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300m를 정리 개선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로과장이 선사초등학교 앞 맞은편 매일유업 보도는 꽃길 화단으로 장식하여,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게 학생들이 학교를 가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으나, 그 후 스쿨존 사업이 마무리 되어 설명회 때 화단으로 한다는 곳이, 인도로 개설되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도 끝나는 지점을 건축과에서 휀스로 막아버려, 주민과 학생들이 인근 식당이나 학교나 집으로 돌아가다 말고 다시 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선사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학부모 대표들이 보도를 막아달라고 하여 막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입구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주민들이 반대쪽에 막혀 있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돌아오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주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표지판이라도 설치하여 인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입구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놓은 것은 행정의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서로의 오해가 없는 행정을 펼칠 때 신뢰가 쌓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0년도부터 처음 민원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암사3동 양지시장 근처 3개통 235명의 어르신들께서 어느 곳도 가실 곳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 경로당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고 싶어도 서로의 이질감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곳은 단독주택으로만 형성된 곳입니다. 타 동의 경우 단독주택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이 곳에만 유일하게 경로당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어 전임 구청장에게도 많은 건의를 하였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신임 이해식 구청장이 당선되어 각동 동정보고회 때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구청 관계자와 동장간의 대화로 신축은 구청의 재정 열악으로 어렵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하여 동장과 주변의 어르신들과 함께 임대할 경로당 현장을 견학도 하여, 하루빨리 경로당이 만들어 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나 실망하여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암사3동의 어르신들에게 꿈을 안겨줄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올해 구청의 어려운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4억 정도면 임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긴축예산을 쪼개서라도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경로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넓으신 아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관철되어 보다 편하고 살기 좋은 강동구가 만들어져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존경하는 강동구민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규진 의장, 기명옥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희 본 회의장에 참석하신 시민단체 자전거연합회 회장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구의원 김용철 입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2008년도를 마감하는 강동구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안일한 전시행정을 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한 치의 낭비가 없고 목적 사업에 제대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몇 가지 요약하여 이해식 구청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 구민의 삶의 행복을 생각하여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길동 통합 자치센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두 번째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에 대한 문제 세 번째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 및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네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다섯 번째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 를 대비한 그린벨트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 사전 구축 등 여섯 번째 경제위기에 민생을 우선하는 구청이 되어야 한다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동 통합 자치센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2008년 7월 7일 길1동, 길2동을 길동으로 통합 했습니다. 통합 대상이 된 동은 인센티브 12억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통합 주민자치 센터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길동은 통합 전 인구 길1동 2만 4,300 길2동 2만 8,000 총 인구 5만 2,300명인데 먼저 통합한 암사 1,4동 천호 2,4동은 인구 4만이 넘지 않습니다. 전국 어느 동을 찾아봐도 5만이 넘는 동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길동 자치 주민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길동 자치센타는 매일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맞은편 대형마트와 마주보고 총 주차 면적이 6대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전체 벽이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져서 또 다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합자치센타 부지를 정하여 주민의 요구를 들어 주는데 조속히 계획을 세워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은 구 길1동 사무소 문화센타, 구 길2동 사무소를 매각하여 통합자치센타 문화센타를 건립하면 구 예산을 일부만 지원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해식 구청장의 리더십이 현실을 잘 이해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 자치센터를 방문하고 마을과 동네를 찾아가서 현실성에 맞는 애로 사항 및 주민과 대화를 한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할 때 오직 구민의 삶과 행복을 생각하시고 민원을 덜어주고 불편함을 해결하는 성실한 구청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행정 서비스를 구 소식지에 담아서 보내주면 홍보가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민을 위하고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여야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과 불이익을 당하는 소외계층이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하고 격려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행정민원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구청 홍보지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구의원에게 국·과장님이 보고하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본 의원은 믿고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계획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할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비전은 좋았으나 1차 기업유치에 대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2차 역시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분양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함께 정을 나누고 공유해야 행복한 도시라 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근로자들이 주거에 안정을 찾고 일자리 걱정을 안 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수입이 늘어나서 결국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기업유치와 기업 지원 사업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늦게나마 재건축과, 도시계획과, 뉴타운 지원팀, 문화시설과 등의 전담부서가 있어 다행이지만 아주 중요한 중소기업과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지역 경제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광진구에서는 2009년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을 5배로 증액하여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정치적으로 경륜이 많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은 경영지도자입니다. 경영지도자는 운전을 잘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1,200명의 뛰어난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유치 홍보인으로서 구의원 전원이 임명장을 받아 들고 활기차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관내 기업 단체인 상공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들조차 2차 기업유치 등록의무사항이나 기업모집대상 가이드라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첨단 업무단지 유치는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좋은 기업은 강동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풍산 6개 계열사 본사 유치를 위하여 본사 경영팀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였고 (주)풍산 실무자들이 강동구청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기간 중 기업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보이는 면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세스코 방제 회사가 관내에 있으면서도 정보와 홍보가 없어 본 의원이 설명드려 늦게나마 서류를 접수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 이 모든 구청 행보에 경종을 울리면서 전문적 인력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유가 시대에 세계가 기름을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곡물 바이오 기름을 기업이 개발해 놓고도 전 산업자원부에서 무슨 이유인지 판매 허가를 안 해 그 기업은 도산하고 기술은 헐값에 외국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고유가시대에 강동구는 2008년도 자전거 타기운동과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안 심의 시 자전거 보관대를 지하철역, 재래시장, 학교 주변에 집중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 도로를 줄여서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여 이면도로 즉 뒷길 일방통행 도로에 자전거 도로선을 설치하여 각 연결 통로를 지정하면 안전하고 관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 연합회 및 동호회 관계자와 여러 번 상의한 바 봉사자, 담당자 여러분들이 구청 관계자에게 건의를 하면 하나도 성사되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자전거 연합회는 처음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법규 준수, 안전교육과 타는 요령을 거처야 일반 도로나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내 형제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교육장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동구 구민이 선호하고 활용할 가치관이 분명한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시장이나 관공서 등 가까운 관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무공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하면 자동차 도로에 주차장으로 변한 모습, 행사시 경품으로 자전거를 많이 걸고 보급하는 열정과 이러한 구청장 행보를 볼 때 너무나 맞지 않는 행정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데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 개발 제한 해제를 대비한 그린벨트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사전구축할 수 있는 행정을 바랍니다. 관내 개발 제한으로 묶인 면적은 구 전체 면적의 38% 정도입니다. 도로를 포장할 때 좁은 도로 폭을 넓혀서 우·배수관을 동시 설치 포장하는 계획, 국·시비 지원 사업에 최대한 사업 계획 검토를 하여 예산을 따오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재정이 늘어나려면 이러한 택지 부지를 잘 활용하면 기업유치 유통업 교통요충지를 잘 활용하여 물류단지, 쇼핑몰 등 세수 확충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점과 주거문화를 위한 재건축을 연차적으로 지속 개발하여 입주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번 구정질문, 5분발언 등 정책 제시를 하였던 강동 구민 모두가 지역 기업근로자 모두가 한 자리에 만날 장소가 필요 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약 20개 종목이 있는 사실 구청장배로 개최할 때 구청장께서도 장소가 여기저기 바뀌어 열리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체육 전용구장은 강동구민만이 할 수 있다는 점 개발제한 지역이 있기에 이러한 사업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체육으로서 국익 선양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체육인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목적은 동감하신다는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지 지정이라도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구청장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해식 구청장도 요즘 여러 방면에서 민생이 최우선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사연이 많은 점 아실 겁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재래시장 지원 사업, 자전거 도로 안전선 걷기, 간판 정비 사업에 골목길 뒷길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제발 구 행정에 조금이라도 반영한다면 주민의 짜증나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간판정비는 골목길이나 뒷길은 주민들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무기한 연기하여 서민의 어려운 고통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에는 가로수가 주로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잎에 가려 가게 간판 상호가 잘 안보여 정말 장사하는데 너무 고통이 많다는 점 가능하면 은행나무나 잎이 작은 가로수로 변경 식수하면 서민 장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 되려면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천호대로 확장 공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아직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각별히 안전에 주의를 관리 감독 하시고 조속히 개통되기를 바라면서 불철주야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노력하는데 대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나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 공무원이 되길 바라고, 구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잘 한다고 칭찬받는 구청장을 비롯 공무원, 구의회 의원이 되자고 굳게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그리고 기명옥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의 비전을 내걸고 새로운 강동, 따뜻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처음처럼 지켜보아주시는 구민 여러분! 명일1동·길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무자년 벽두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금년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동토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그 부실한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경제난국을 조성하고 가계안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초의 희망은 간 데 없고 위기의 시대가 거대한 해일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정성과 각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안을 둘러싼 정파의 이해관계와 사사로운 개인적 갈등을 넘어 어느 때보다도 더욱 현명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력투구해서 구민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희망을 선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맡겨진 사명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출발한 이해식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구정연설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건설하기 위한 시책방향과 역점사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였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보육아동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회관을 통하여 전인격으로 키우고 인재양성에 힘쓰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는 타당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명일동 평생학습관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2006년 10월 제정한 이래 어느새 2년 이상이 흘렀지만 아직 변변한 평생학습관 하나 마련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데 그러한 현실은 그동안 평생교육사업이 겉돌아 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의 평생교육을 중심적으로 담당하게 될 평생교육관 건립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는지, 예산조달은 과연 가능하고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갈 전문 인력의 양성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5대 등원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심도 있게 심의되어 처리된 의안을 꼽으라면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의안의 중요성이 높았고 또 조례 시행의 복잡함 때문에 심의에 심의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다른 조례와는 달리 시행의 전문성과 철저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식이 갖고 있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외에도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지원내용의 선정 등에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앞서 이러한 현실적 과제를 극복하고 조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터인 강동구를 사람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기업도시의 실현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지역발전의 힘은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기업 활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강일동 첨단업무단지 조성에 노력을 경주해 온 것도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토대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성과에 결코 뒤쳐짐이 없는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관내에 2만 7,000여개의 기업이 있지만 명실상부한 중견기업이 인근 송파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로 거듭 태어나 역동적인 기업도시,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일 첨단업무단지의 조성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지활동으로 택지개발이 예정된 강일3지구의 개발이 잠정 철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곳 강일3지구를 차고 넘치는 택지로 또 다시 개발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녹색산업단지로 조성된다면 서울의 동구 관문으로서 비바서울(viva seoul)의 날개를 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일3지구는 지리적 여건상 녹색산업단지의 중심으로 변경 개발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할 때 저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됨은 물론이고 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타구에 비하여 적은데다가 최근 수년간 기금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당초 계획한 100억원 기금조성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간의 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기업정보 제공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확대와 기업정보 지원 강화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둡고 좁은 불황의 터널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재정의 확대지출이냐 감세와 재정축소냐 라는 해묵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다소 무관해보이지만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는 재원수급의 탄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제와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상당기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작에 시작한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구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축소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재정 수입에 맞는 세출계획 수립이 우선 중요하고 그 해 성립된 예산은 한 푼의 남김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년과 같은 사고로 예년과 동일한 재정 틀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진퇴유곡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남의 일로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3년간 우리 구의 세수 전망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재정운용 기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가 비록 어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책의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따뜻한 복지강동의 구현이라는 데 이의를 달만한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을 지향하는 강동구의 행정슬로건이 지금처럼 어울릴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소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제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 엄동설한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구민의 복지를 위한 지출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정학자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재정의 본질적인 주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외된 계층이 스스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지를 격려하고 자활의 터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시책의 핵심가치이며, 이러한 생산복지의 시책 가운데 지역의 어르신이 예우 받고 대접받는 경로우대 시책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때 모든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때 사람이 아름다운 따뜻한 강동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 있는 고품격 주거환경에서 살길 희망하시며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에는 11만여 가구가 있고 가구 중 60%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2007년 말 현재 82%이지만 매년 주택 보급율이 떨어져 왔으며, 세입자 비율이 거의 60%에 이르러 서울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동구의 가구 사정이 대체로 넉넉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고품격 주거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배경은 쾌적한 생태환경과 재건축아파트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강동구가 매력 있는 고품격 정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지름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건축과를 신설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고덕주공1단지를 필두로 길동 진흥, 천호 임광, 암사 한솔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덕 시영을 비롯하여 고덕지구에 8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9,090가구에 달하는 둔촌지구가 곧 조합설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길동 신동아는 현재 주민제안서의 보완 중에 있고 명일동 삼익그린1차아파트는 주택공사와 공동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이 재건축물은 1:1의 재건축을 통해서 고품격주거도시화를 위한 생활권내 충분한 도시공원 확충과 생태도시로 거듭 날 것이며 성내동 미주아파트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간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또한 고덕동 183번지 일대와 260번지 일대는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조합을 해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극히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따른 조합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아파트의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간에 분쟁 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한 강동구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공동주택분쟁 관리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최근 수년간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단 분쟁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해당 조례의 규정이 미흡하여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 그를 현실에 맞게, 찾아가는 구민을 위한 행정에 어울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원칙적인 선에서 분쟁지역의 원만한 해결을 중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3월과 10월에 우리 강동구는 한겨레신문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대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전제하는 것으로 그간의 실적을 돌이켜 보면 우리 강동구가 대상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생태도시 구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은 2012년까지 구를 감싸 도는 거대한 녹색길, 이른바 그린 웨이(green way)를 완성하는 것이며 환경친화적 수변공간과 생활공간을 더 많이 창출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희망사항 중 하나이지만 강일3지구의 녹색산업단지의 조성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코시티(eco-city)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생태도시 구상이 착실하게 전개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 구는,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 강동이 구현될 것이며 우리 강동구는 거대 서울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알릴 수 있는 세계 속의 생태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동구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건립과 천호 로데오 거리 , 걷고 싶은 거리, 천호 문구 거리, 성내 하니 거리 등 매력과 활기 넘치는 다양한 문화거리 조성 등 문화시대에 걸 맞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저변화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의 혼이 숨쉬고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문화 강동 만들기에 지혜를 모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안에 대해 구청장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7만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강동구의 희망찬 미래 창조를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전개되어 온 강동구의 청사진과 성과를 토대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건설을 위한 강동구의 비전과 의제 채택이나 또는 강동구 지방자치 헌장을 새로이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때에 “지난날의 작은 틀과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현명한 자의 준비는 아니다”라고 한 중국 한비자의 말을 되새기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천호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기명옥 부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관인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강동구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1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해식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의 행정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려운 반면, 의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의회는 조례와 예산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낮은 자세로 저를 뽑아주신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이 막중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크고 작은 지역주민의 생각과 뜻이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되어 주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선진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회단체는 사회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거나 위탁한 자치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및 단체로 공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가 우리 구 관내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단체가 이토록 많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정말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이 충분할 것입니다. 관내에 사회단체가 얼마나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한 사회단체가 48개에 이르고, 그 중 44개 단체가 금년에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적지 않은 사회단체가 각 분야에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위해 우리 강동구는 매년 6억 4,000여만원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확정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이 제대로 기준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례에 맞게 지급되고 또 사업 추진 후 사실과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였는지 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에 대해 신뢰성있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회단체에 관심이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 있는 지역주민들은 사회단체가 제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가, 궁금해 하고 때로는 의혹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나 정산서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단체가 다음연도에도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보조금 사업목적 외에 지출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당장 환수조치하고 그를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고름이 살 되나”라고 했습니다. 환부를 방치하는 것은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정말로 사회단체가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공익사업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실적이나 정산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감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무릇 인간에게 생로병사는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이기에 태어나면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5.6%에 머물던 노인인구가 2008년 9월말로 7%를 넘어섬으로써 강동구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그후 2개월이 지난 2008년 11월말 현재에는, 우리 강동구의 노인인구가 3만 3,378명으로 전체인구의 7.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인구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제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고 의미있는 노인복지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경로당 운영시책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릇 크기에 양이 결정되듯이, 노인복지형식을 바꾸어야 복지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을 합쳐서 107개 이르고 있는데 최근 이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체조사에 따르면 경로당 회원 수가 45,00여명인데 이용률이 1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도 이용자가 없어 문을 잠궈 두는 경로당이 적지 않습니다. 회장만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곳도 있으며 할아버지방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경우가 개설 휴점상태를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적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도에만 운영비 지원이 7억 3,600만원이고 시설비도 2억원이 있고 시비 지원도 2억여원이 있는데 이를 합하면 경로당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이 11억 4,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9988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중심이 아닌 소규모 노인문화복합센터 또는 노인여가센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천호2동 쉼터경로당을 새로운 노인복지 시책에 부응하여 새로이 짓는 방식으로 1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례는 모범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책사업을 단일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동구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여가센터를 지역거점별로 신축하고 그 경로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지역별로 네트웍화한 다음, 노인여가프로그램 특성화나 특정 여가프로그램의 전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필요하다면 강동구에서 마련한 2015계획에 포함시킴은 물론 해당 조례의 제정도 검토해 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노인여가센터의 중장기적 건립계획이 마련될 것이며, 시설운영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강동구는 노인복지의 모범도시로, 선진적이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강동적인 노인복지 시책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번 제165회 정례회를 주시하고 계신 구민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합심일체로 잘 사는 강동, 따뜻한 강동을 만들어 물려줄 사람도 청소년이고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사람도 바로 청소년이기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답고 잘사는 강동을 만드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녀인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며, 또 청소년들이 계속하여 이곳 강동을 따뜻한 공동체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동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모름지기 우리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에는 아주 인색하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을 위한 지원예산과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연간 총예산이 겨우 11억원에 그쳐, 인근 송파구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중심이요 보금자리이어야 할 강동청소년 회관의 운영비 2억원 역시 다른 자치구 청소년회관과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청소년회관 운영 실태를 보면 허술하다 못해 그 실태를 보는 이를 민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동청소년회관이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프로그램 72개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고작 26개에 그치고 있어 전체 운영프로그램 중 36%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시에 확인한 사실인데 방음장치가 필요한 음악교실에 방음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즈음악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프로그램 운영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럴진대 과연 우리 강동구는 청소년들에게 면목이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복지다운 시책을 펼치기 위해 특단의 청소년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실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터넷과 관련한 청소년 일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PC방 개설이 유독 많은 강동구에서 인터넷게임에 따른 청소년 게임중독 등에 대해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여 그에 대한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는 최근 경기침체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다소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지만 경기가 좋든 그렇지 않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천호- 암사동 지역의 좁은 골목길이나 가파른 언덕길에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중간집하장에 쌓아둔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해 지역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통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쓰레기수거방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검토분석을 여러 번 했겠지만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 고통으로부터 주민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곳곳에 존치해 있는 의류 및 완구 수거함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런 수거함이 관내에 7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거함의 설치 운영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의류나 완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재생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도 이 의류 및 완구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변함없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함의 관리가 소홀하여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곳이 있는 것 같아 관리에 좀더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구민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물건이 안 팔린다는 소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아우성소리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듯 합니다. 메마른 사막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자칫 건드리기라도 할 것 같으면 싸움이 날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소외받는 우리 강동의 이웃을 위해, 지금의 경제적 난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구민 모두가 원하는 살기 좋은 강동, 활기 넘치는 강동,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동 건설에 다함께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전거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4월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가 우리의 주택시장 수급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택가격 버블현상에 대비한 무리한 뉴타운계획은 재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에너지 절감으로 귀중한 외화를 절감하자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국내의 전문가들의 안일하고 근시안적 예측과는 달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위축의 한파는 강동 구민 특히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경제 연구소와 기관은 뒤늦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고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동구민의 어려워진 생활을 헤아리고 보탬이 되는 구정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직원의 구 행정의 업무 프로세서에 대한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낡은 관행의 변혁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 또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굳은 의지로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봉사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을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44%가 거주하는 5개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강동구청이 제출한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둔촌1동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가구수가 11가구인데 비해 둔촌2동은 156가구입니다. 둔촌2동 사회복지사는 둔촌1동 사회복지사에 비해 14배나 많은 가구수를 담당해야 합니다. 행정 동별로 비교할 때 강일동은 10가구로서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천호2동은 사회복지사 1인당 211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하면 천호2동의 사회복지사는 강일동 사회복지사에 비해 21배나 많은 가구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촌2동, 암사1동, 천호1·2·3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강동구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행정동 별로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5개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별로 일률적인 복지서비스의 시행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강동구청의 사회복지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전산장비의 리스제도 도입과 장비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PC는 1,697대이고, 그 가운데 2004년도 이전에 구매한 개인용 PC는 865대로 50% 가량이 5년이상 된 구형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올해부터 IT사랑 나눔이라는 행사로 우리 구내 저소득층 등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모델로 타 구에서 본받아야 할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불용성 장비를 무상보급이란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자칫 실속 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동구청은 각 과별에서 빔프로젝트를 1대에서 수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관련한 서버는 총 71대로 전자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임기시작부터 지금까지 매년 성능이 향상되는 고가의 전산장비 특성상 자산성 구입보다는 리스 형태로 그 획득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에 컴퓨터의 리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장비에 리스를 도입하는 것이 구매보다 유리한 까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용의 절감입니다. 전산장비는 구매비용에 수리비용을 포함한 관리비용을 더하여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리스는 매해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듯싶지만, 초기 리스 비용이 구매비용보다 저렴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수리비는 전액 무상입니다. 즉 구매 이후 2년차부터 발생하는 유상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리스제도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청 같은 전산장비의 큰 수요 관공서가 리스를 체결할 경우 일반 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등 전자장비는 성능의 향상 주기가 빨라 1년만 지나도 구형으로 되기 쉽습니다. 일부 부품은 가격 경쟁력이 없거나 기술의 표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단종 되기도 합니다. 내구연한을 채울 때까지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3년만 지나도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져 업무의 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리스를 도입할 경우 3 내지 5년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컴퓨터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를 할 경우 보유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규모가 늘어 컴퓨터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컴퓨터는 잉여 장비가 됩니다. 구청 전체로 보았을 때 비 활용 자산이 늘어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인원이 불필요하게 늘어납니다. 리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업 단위로 보유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에 의해 리스만료 된 장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강동구에서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고도의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및 군 연구기관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PC와 노트북, 프린터 등 전산장비의 리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리스로 인한 비밀사항 유출은 보고된바 없는 것을 볼 때 비용절감, 최신 기기 사용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이점을 지닌 전산장비에 대한 리스 방식의 도입을 차기 연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기구 성격을 가진 전산장비는 특정 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서별 개별적 관리보다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강동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빔프로젝트는 현재 부서별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사용시간이 일년에 몇 시간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1회도 사용하지 않는 빔프로젝트를 부서별로 구매하여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매일같이 세미나와 회의가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인원 50명당 1대정도의 빔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의원은 전자정보과나 총무과 같은 부서가 보유하고 타 부서에 대여해 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현재와 같이 빔프로젝트를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린터기도 현재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수의 소형위주에서 벗어나 많은 인원이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네트웍 기능이 있는 소수의 고성능프린터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산장비의 무분별한 취득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도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로 가칭“정보화 심의위원회”설치를 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자정보과외 타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유지 보수 방법도 개선방안이 있는 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버의 유지 보수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총 3억 5,053만원으로 월평균 1,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서버 유지 보수비용과 내역을 검토하여 자체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용역을 지양하고, 그 외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서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버의 유지 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서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며 따라서 서버의 관리 유지업무는 전문성을 지닌 부서에 맡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현재 서버 유지 보수예산 등을 검토하여 일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수업무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업무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고가의 빔프로젝트, 프린터 관리와 서버 유지 관리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지적되어 오고 또한 개선이 되어 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투명하지 못한 선사문화축제 낭비성 예산 절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13회 선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선사문화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닌 행사로 강동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역 축제로 자리 매김하는데 애를 쓴 이해식 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타 부서 행사나 사업을 선사문화축제 시기에 집행하고, 이 예산은 선사문화축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예산을 적게 사용한 듯이 하려는 부적절한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사문화축제 예산은 본예산이 3억 원이 되고, 타 부서에서 선사문화축제때 집행한 예산이 1억 2,500만원 가량 됩니다. 선사문화축제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타 부서가 집행한 것입니다. 선사문화축제 예산을 부서별로 쪼개어 집행을 시키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지 않게 되면 타 부서는 선사문화축제에만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특히 올해 선사문화축제용 일회성 화초구입비로 6,2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선사문화축제때는 모든 부서가 선사문화축제때 지출하는 예산의 총액을 검토하고 적정한 규모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성공적인 선사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동문화예술회관의 적자 경영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전임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한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초기 185억 원 규모에서 533억 규모의 대형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변모되었습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률은 15.43%이고, 2010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년 후에 완공될 강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운영계획안에 대해 깊은 고려가 있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강동문화예술회관이 강동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요예술무대에서 제출한 수입지출 현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예술무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총 9,002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입장료 수입은 5,396만원에 그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규모의 손실은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의 규모는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과 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의 부재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초기 수입확보 실패, 공연 부실화, 설비 유명무실화 등의 악순환을 우리 강동구는 경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임계약직을 3명 채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공연 못지않게 공연수입의 확대와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준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해식 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덕 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주식폭락,부동산 가격의 불안,환율의 폭등 등 각종 경제지표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함으로써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여론을 다원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구의 구체적인 현실과 그 사례를 통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구청, 구의회, 각 동 주민센터와 더불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께 생활 정보와 지식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일간지 두 가지와 지역신문 등 다량의 신문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2007년 신문구독에 대한 지출액을 살펴보면 지역지에 총 6,745만 2,000원을 지출했고 광역지에 총 3,010만원이며 중앙지에 총 1억 7,214만원 또한 광고료는 4,000만원입니다. 2008년도는 현재까지 신문구독에 대한 지출액을 살펴보면 지역지가 총 7,162만 8,000원이고 광역지가 총 3,551만원이며 중앙지가 총 1억 8,473만 4,000원이고, 광고료도 4,0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조례 제정과 연관이 있는 통·반장님들의 신문구독 지원 사항을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지역 통·반장님에 대한 최근 2년간 신문구독 소요예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역신문 4개지 총 2,930부 금액으로는 1억 956만 8,000원이며 반장님에게 중앙지 2개지에 총 2,102부에 3억 254만 4,000원이 신문구독료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광역신문은 통·반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신문은 2007년 총 780부 1억 1,241만 6,000원, 2008년에 850부 1억 2,242만 4,000원이 구독료 예산으로 소요되었습니다. M일보는 2007년 212부 3,051만 6,000원, 2008년 260부 3,718만 8,000원의 구독료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S신문, M신문 두 개의 신문이 통장님과 일부 반장님에게 독과점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일간지 신문도 많은데 유독 특정 신문만 보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반장님들은 일부에게만 이 중앙지가 공급되어 본 의원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구독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반장님들의 중앙지 구독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통·반장님에 대한 2008년도 중앙일간지 구독 예산을 보면,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종로구, 마포구와 함께 최하위 3개 그룹에 속하여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통·반장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서울시 중간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과 가장 밀접한 지역 신문사별 우리 구 반장 지원 예산 지원 실태를 보면, A신문사에 2007년도 600부에 2,500만 8,000원, 2008년도에 640부에 2,787만 2,000원을 구독료로 지급했으며 B신문사에 2007년도에는 230부에 1,350만원, 2008년도에는 260부에 1,53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C신문은 2007년도에 600부에 1,396만 8,000원을 지급했고, 2008년도에는 600부에 1,392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D신문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구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독현황을 우리 구와 동일한 지역신문을 공유하는 인근 송파구와 비교해 보면 송파구는 2008년도에 A신문 305부, C신문 150부, D신문 67부 등을 구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송파구 2008년 중앙지 구독 현황은 S신문이 1,750부로 우리 구보다 850부 보다 두 배 이상이 많습니다. M신문 300부로 우리 구보다 40부가 더 많습니다. 송파 구와 우리 구 신문구독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구의 중앙지 구독 예산규모는 서울시의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신문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특정 신문에 과도한 예산이 편중되어, 아예 어느 지역지는 반장에게는 한 부도 구독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럴바엔 차라리 지역신문에 편중된 예산을 중앙지 구입비로 충당하여 더 많은 반장님들에게 중앙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고 지역신문을 균형있게 발전·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2008년 11월 입법예고된「경기도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역신문지원위원회”에 위원을 지역의 시민단체, 신문분야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역여론을 다원화시키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애로사항과 신문사간의 구독 부수 조정 등 제반사항을 공론화하여 지원 범위를 정하고, 구민에게 지식 및 생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신문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한 지역 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재윤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성기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안병덕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이 구정의 정책방향이나 원칙적인 사항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또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일부 답변을 드리거나 보완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맨 먼저 질문해 주신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암사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암사1동에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밝혀 달라 하셨고 암사동 455번지에서 471번지에 이르는 7만 9,000여㎡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다세대 건축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또 암사2동 통학로길이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 차량 통행이 막힌 토끼굴 대신 즈믄길 한강 연결 통로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88하단도로 녹지축을 지하보도나 구름다리로 연결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주셨고 선사초등학교 앞 보도길 끝부분에 휀스를 설치해서 통행을 막았는데 인도가 막혔다는 안내 표지판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이 없어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 양지시장 일대 주택가에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48회 구정질문시에 암사1, 4동 도시계획을 구청에서 다시 짜고 있다고 구청장이 답변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 해서 지금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암사1동은 면적 약 55만 4,0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9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020 강동구 도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사1동에 대해서도 중장기 전략 사업 차원의 기성시가지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 계획 기본 구상안을 말씀드리면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도로를 확충하며 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 확보 문화 복지시설의 확보와 함께 생활권 그린웨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계획은 지구별 정비 계획과 지침을 정하여 사업 방식, 기반 시설의 정비 및 비용 분담, 개발밀도 등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정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 가능한 사업 방식은 2006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고 기이 지정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 서울시의 정책 변화 방향에 맞추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암사1동에 기성시가지 정비 계획이 우리 구 중장기 전략사업으로 계획된만큼 향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사1동 455번지에서부터 471번지까지 주민 스스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노후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신축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등에 재건축을 위한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의 경우에 200호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에 3분의 2 이상에 노후도를 충족해야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부지면적 약 15만 5,000㎡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노후도 충족은 201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 등 건축허가 제한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며 그 요건은 지역계획이나 도시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제한 기준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일 경우에 건축허가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은 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조치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건축 기본계획의 정비시기가 2011년이면 도래되어 내년쯤이면 타당성 여부 등 정비기본계획이 검토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초등학교앞 보도에 설치된 휀스로 통행하는 주민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암사동 506번지 8호 지상의 매일유업 건축물은 2005년 5월 27일 우리 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7년 8월 21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입니다. 암사동 매일유업 건축물의 보행통로 폐쇄는 2006년 11월 21일 발생한 선사 초등학교 견학버스가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측에서 인근에서 공사중인 매일유업 부지에 설치된 측면보도를 제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바 공공보도가 아닌 매일유업 건축물의 출입 등을 위하여 설치된 개인 사유지 보도로 사고 당시 매일유업 건축물의 공정이 90% 이상 진행되었고 보도와 연결된 건축물에 출입구가 있어서 완전히 폐쇄하지 못하고 도로 외측에 휀스를 설치하여 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의 통행을 금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도로과에서 보행통로 쪽에 안내판은 설치했으며 출입구에 휀스를 설치하여 보도 출입로를 폐쇄토록 건축주인 매일유업 측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김용철 의원님께서는 인구가 5만이 넘는 길동 자치센터가 좁아서 주민불편이 많으니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기존 자치센터를 매각해서 통합자치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고, 찾아가는 구청장실이 주민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기업유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린벨트내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뒷골목 간판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동 통합 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변화된 도시환경에서 걸맞는 동행정 운영을 위해서 2008년 7월 7일자로 암사1·4동, 천호2·4동, 길1·2동을 통폐합하였습니다. 특히 길동은 통합후 인구 수가 5만이 넘는 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생활권, 지역정서 등을 고려한 통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길동 청사는 1984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에는 길동뿐만 아니라 20개의 청사중에 25년 이상된 동청사가 6개소나 되는 등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청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의 노후도, 안전성,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동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연차별로 동청사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벽에 물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항은 지난 7월 7일 통합청사 개소를 위하여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실시하였던 것으로써 방수를 포함한 외장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더 이상의 누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길동 청사는 1984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길동 뿐만 아니라 25년이 경과된 동청사가 많아서 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이고 동청사의 노후도, 안전성,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사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 청사를 매각해서 통합 청사를 건립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민원현장을 찾아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며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암사3동 서원마을을 시작으로 천호1동 십자성 마을회관, 천호동 로데오거리, 고덕1동 그린파킹 지역, 가래여울 마을 등 주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암사대교 진입램프로 인한 차량소음대책, 그린파킹 조성시 담장 일부 존치, 마을진입로 개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청소대책 등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대부분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외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부 민원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동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게재 등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 대한 사후보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요컨대 찾아가는 구청장실은 향후에 실질적인 구민의견 수렴의 장이 되도록 기획하고 취지대로 실행하며 적절하고 적법하게 홍보하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 하고 사후평가하는 5단계 체제를 갖추어서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도로, 보관시설 등의 확충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친환경적인 중장거리 대체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어서 이용이 크게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작금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광고물을 비롯해서 각종 단속행정이 서민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완화하거나 이런 단속을 연기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큰 고통을 감내해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내년도 수출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수경기의 진작은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수의 진작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외에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주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공공 부문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내년에 집행될 사업예산을 상반기중 조기발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등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위법광고물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주차단속, 노점상 단속 등 각종 규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제, 단속업무를 서민경제의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히 위협을 주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둘째로 생계형 서민의 생활질서 위반행위는 계도중심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질서 위반행위가 경제난을 이유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규제단속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양모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담당하게 될 평생교육관 건립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조달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학교급식 및 교육지원 확대 그리고 강일3지구를 녹색산업단지로 변경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기금조성 확대와 기업정보 지원 강화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대책, 따뜻한 복지강동 구현, 매력있는 고품격 주거도시 건설, 격조높은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한 복안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같이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 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급식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관계자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관계자, 시민단체, 지역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이 정착된 단계에서 시행을 검토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3월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일3지구를 녹색산업단지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3지구는 35만 3,000㎡ 규모의 그린벨트지역으로 2005년 11월 SH공사에서 임대주택 중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강일 1, 2지구에 이은 임대주택 중심의 개발을 반대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환경영향평가상 녹지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택지개발계획안을 부결하고 2007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일3지구를 그린벨트 해제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신규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정책과 안정적 주택공급과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추진하는 임대주택 중심의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추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김양모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강일3지구가 임대주택 중심으로 개발되기보다는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주택 중심의 개발이 행정적,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일정 면적 이상을 강일2지구와 같은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되 조성 면적을 최대화하여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웨이 조성 확대 등을 비롯하여 우리 강동구를 생태 환경이 뛰어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도시에 그린웨이 개념을 도입하여 일자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도심 환상형 강동 그린웨이를 정비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자유로운 산책과 일상속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강동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내부에도 그린웨이 세부망을 조성하여 우리 구 외곽에 환상형 그린웨이와 연결되도록 해서 일상속에서 자유롭게 산책하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태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린웨이가 되도록 계속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등 생태환경 홍보 강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길동 생태공원, 한강변의 암사동과 고덕동의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둔촌동 자연습지를 비롯하여 성내유수지 생태공원, 명일근린공원, 도룡뇽 서식지, 고덕천 등 다양한 생태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환경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생태도시 강동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내년 경기 전망을 어둡게 관측하시면서 향후 3년간 세수 전망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재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향후 2, 3년간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의 주요 수입이 되는 세원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편성시 중복투자를 피하고 사업비 절감, 인건비, 경상비 등 경상지출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경제사정이 어려우므로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신규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시에도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절약된 예산은 다음연도에 주민복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복지강동 구현을 위해 어르신이 대접받는 효행도시 등에 관련된 복지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어르신종합대책 2015계획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초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노인장기대회, 실버아카데미 그리고 경로의 달을 맞아 실시한 경로행사 및 어르신 화합 한마당과 같은 어르신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계속 확대 시행하고 지난 11월 28일 문을 연 노노상담센터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심층 상담하여 해결해 드림으로써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우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강동구 효행조례 제정을 통해서 효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효행도시 강동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 법정 급여를 적기 지원함은 물론 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교육경비, 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지출 요인이 많은 시기에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에너지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 월 2만원씩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월동대책비를 금년 11월에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저소득층 총 97가구에 대해서 보일러교체 및 단열시공을 무료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자활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1년 5월에 우리구 자활센터를 설치하고 근로유지형, 기업체의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활근로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현재 337명에 저소득자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 급여지원, 정부양곡 및 이동통신 요금 할인지원 등 소득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별 사회복지 담당 및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가 저소득 주민현장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수혜 누락방지와 찾아가는 방문복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수급자 선정요건에 못 미치지만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특별구호, 또는 특별취로 사업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소득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희망 2009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7억 3,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구 공히 경제위기로 모금액 목표액을 전액 5% 포인트 낮게 세웠으나 우리구는 오히려 5% 포인트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기업이나 시설단체 등 민관네트워크를 구축,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민간분야에서 복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이번 겨울이 더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인 성금과 성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노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결식아등 및 틈새계층 등 저 소득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노인여가 센터를 지역거점별로 신축하고 네트웍화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가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예산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동청소년회관은 구립인데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다, 특단의 청소년 지원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하셨으며, 쓰레기 수거문제와 의류 수거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감독강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 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으로 민간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목표가 선명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현재까지 대한노인회 강동구지부외 43개 단체에 5억 6,734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주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녹색교통문화 정착운동,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등 단체별 특성을 살린 사업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역주민의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의 개선점 및 지역별 노인여가센터의 중·장기 계획수립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립경로당 36개 사립경로당 71개, 총 107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4,5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로당들이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월평균 이용률이 16. 5%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장기,바둑이나 화투나 치면서 소일하는 경로당 운영방식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김성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실버푸르미여가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경로당에서 대체의학 등 교양강좌프로그램 2개의 강좌와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등 건강여가프로그램 등에 15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2009년에는 가급적 전 경로당에 노인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이용이 부진한 경로당은 인근 경로당과 통폐합하고 특성화된 여가문화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노인여가센터 건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들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신규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지역밀착형 소규모복지센터 건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존 경로당은 시설개선공사 및 통폐합을 통해 노인여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치매 등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천호2동 쉼터 경로당에 약 12억원에 건축비를 투자하여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자 설계를 의뢰한 상태로 내년 12월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천호4동 청사 옆 지식경제부 소유부지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6억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로 앞으로 데이케어센터를 권역별로 4,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지난 8월 서울시립대에 의뢰한 어르신 종합대책 2015계획에 경로당 운영의 개선점과 권역별 노인여가센터 설치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경로당 통폐합이나 노인여가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조례제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자 의원님께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동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전산장비의 리스제도를 차기 연도에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또 장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고, 2010년에 개관예정인 강동문화예술회관을 미리 운영계획안을 마련해서 구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의원님께서 전산장비의 통합운영과 도입으로 리스방식을 도입해서 예산의 절감과 고가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해야 한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문화예술회관의 적자경영 우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의원님께서는 강동문화예술회관이 돈먹는 하마로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인 동시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약직 3명을 먼저 뽑고 그 분들로 하여금 현재 설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리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짓기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계만 의원님께서 스페인의 소도시 빌바오를 일약 세계적인 도시로 올려놓은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목하 각 언론에서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붕어빵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원래 계획했던 문화예술회관은 예산 규모로 볼 때 애당초 200억원에 못미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0억원 이상 가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533억원까지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2년간의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증가 소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화예술회관의 규모를 키울 때 서울시와 협의해서 키웠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더욱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느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보다도 더욱 더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우리구의 명물이 되도록 한다면, 그래서 문화예술계 인사들로부터 강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뛰어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평가를 얻어 내기만 한다면 향후 운영시에 나타나는 그런 적자를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는 그런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 집행부는 총력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안병덕 의원님께서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신문 발전조례를 제정해서 구민에게 지식과 생활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에게 구독 지원하는 중앙일간지는 다른 중앙일간지도 많은데 특정신문만 구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통반장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반장의 사기앙양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 및 우리구의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많이 게재하는 일간지 구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기앙양, 타지역에 대한 우리구의 행정마켓팅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국정 또는 시 구정에 대한 많은 뉴스를 게재하고 있는 신문을 선택해서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일부에만 중앙일간지가 공급되어 불만이 있는데 중앙일간지 구독에 대한 반장 대상자 선정과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 반장의 중앙일간지 구독지원율은 전체 반장 4,891명에 11.4%인 559명에게 일간지 구독을 지원하고, 30.7%인 1,500명에게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구독료는 월 1만 5,000원이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월 3,0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지역신문 구독을 중앙일간지로 전환할 경우에 3배 내지 5배의 구독료가 증가되므로 중앙일간지 구독지원 증대는 우리구 예산형편상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 지원에 대한 반장 대상자 선정과 기준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모범적인 반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반장으로 위촉된지 오래되었고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장을 우선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중앙일간지 구독예산 규모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3개 그룹에 속하는 것은 통 반장에 대한 예우가 소홀한 것이니 서울시 중간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형편 사항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신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특정 지역신문에 과도한 예산이 편중되었으며 일부 지역신문은 한 부도 구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송파구와 비교해 보면 반장의 중앙일간지 구독지원율이 송파구가 25%로, 11.4%인 우리구보다 13.6% 높은 반면에 지역신문 구독지원율은 송파구가 9.5%로, 30.7%인 우리구보다 21.2%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가 이웃 송파구에 비해서재정규모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중앙일간지에 20% 내지 30% 수준의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반장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신문의 비중이 송파구에 비해서 더 높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신문을 반장에게 한 부도 구독지원 하지 않는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지역신문발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론에 다원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수한 지역신문을 평가해서 선별 육성, 지원하는 것은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선정등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지역신문관계자, 언론전문가, 기타 지역언론에 관심이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오늘 질문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중 김용철 의원님, 김양모 위원장님, 김성기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동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수도권 개발제한 해지시를 대비해서 그린벨트내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사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질문의 요지는 운동장 부지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도 답변자료를 작성하면서 금년 7월 17일 제5대 제161회 본회의 속기록 또 2007년 12월 4일날 있었던 제5대 제156회 본회의 속기록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봤는데 종합운동장은 저희 집행부의 답변이 종합운동장은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덕동 일대가 최적지가 아니겠느냐 문제는 다만 그 예산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수립한 2015 장기발전계획에도 그 부지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덕동 467번지 일원 여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농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약 면적이 1만㎡ 또 여기에 이제 한다고 하면 시.군.구 시설은 사실은 스텐드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스텐드를 설비한 축구장이나 주차장 정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철 의원님께서는 돈 없으면 우선 부지 결정이라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아무튼 신중히 검토를 좀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 부지를 지정할래도 우선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선행 되어야 됩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은 5년단위 변경 계획이고 관리계획 변경 계획이 국토해양부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재원투자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 주면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해가지고 주민공람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 시의 요청 또 시에서 결정하고 끝날 사항일 경우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 그렇지 않으면 또 시의 자문을 거쳐서 국토해양부까지 가야 되는 아주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일동 153번지 일대에 가래여울마을 폐천부지가 국유토지로 되어있어서 오래 전부터 우리 구에 무상 양여를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해왔는데 그것이 관계법의 미비 조항을 들어서 사실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금년 7월 7일에 하천법 부칙이 개정이 되어서 사유권 부활 및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양여를 저희가 재추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적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관을 지금 명일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데 그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전담 인력 확보 문제 등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 즉, 평생학습사회로 변화함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습득에 따른 교육과 경제 등 부의 격차를 평생학습을 통해서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과 구민의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평생교육의 가치로 두고 지난 몇 년간 강동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지역 전문가를 300명 이상 배출하였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각종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사를 두 명을 채용해서 평생학습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저희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매진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우리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2억원 금년에 2,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교육을 하는데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관을 명일동 312-250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현재 짓고 있고 2010년 봄에 완공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사정상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안돼서 이 25억에 대해서는 2009년도 추경확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생학습사는 현재 두 명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늘려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완공되면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평생학습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더 나은 평생학습도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만큼 문화인프라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러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해공도서관 건립을 개관하였고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착공되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암사도서관 건립, 강동대로 걷고 싶은 문화거리 조성, 암사동 역사 문화 생태공원 조성,암사동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강동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또 성내유수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등도 착공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격조 높은 문화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문화인프라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다 함께 즐기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문화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영유아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동문화발전 포럼을 구성 운영해서 예술단체간에 네트워크 구축 및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구 문화예술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및 감독 강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말 익년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강동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홍보 또 안내와 15일간의 사업공모 기간을 통해서 사업별 신청을 받은 후 자본적 경비 운영비 등 캠페인 위주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양한 단체의 특성과 구의 권장사업을 고려해서 선심성 지원의 사례가 없도록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집행정산의 경우 각 단체별 소관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집행하고 제출된 사업추진실적 정산서와 함께 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를 서류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각 단체 또한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보조금만을 관리하는 통장이 별도로 개설되어있고 지출시에는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입 및 지출항목 중에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든지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지출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지출 및 정산을 위해서 단체별 대표자 및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등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감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사를 결산위원님들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제출되는 사업추진실적,정산서 이외에도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통해서 단체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소관 부서에서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순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에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저희 강동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는 물론 전 부서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고 또 축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도 축제장 주변과 인근에 시행하는 사업은 가급적 축제 이전에 시행 완공하도록 그렇게 해서 축제장 주변을 한층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화초 구입에 따른 6,000여만원의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목 고사라든지 인위적인 훼손 또 일제정비 예정이었던 선사주거지 주변 녹지대를 마침 축제를 앞두고 있어서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축제장 입구에 조성한 꽃밭은 2007년 행사때 처음으로 최초로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금년에 다시 조성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토피어리 등 단가가 높은 품목은 임대해서 설치하고 토기, 마차 등 소품은 기존 사용 중이던 것을 재활용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진열했던 초화류는 축제 종료 후에 상일초등학교 앞에 교통섬 녹지대에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동주민센터에 지원해서 환경정비에 재활용하도록 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내년부터 축제시에 더욱 유념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의 리스 제도 도입과 장비의 관련업무를 일원화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좋으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치구 살림에 비추어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리스 또 서버 통합 관리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IT 희망나눔세상 사업과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IT 희망나눔세상 사업에 실질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희망나눔세상 사업은 2008년 7월 23일 사랑의 중고 PC 보급과 IT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속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중고 PC 보급과 관련해서 올해에는 72대를 보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약 60여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금년 7월부터 1년간은 삼성에서 무상 AS 지원을 하고 또 구청 전자정보과내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서 실시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급된 PC중 경로당에 두건 또 개인에게 지급된 한건 총 세건의 AS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운영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불만이나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IT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 희망자 약 30명을 구성해서 구민정보화교육 분야, PC 유지보수 분야로 나누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보급된 중고 PC 설치, 또 구민정보화교육장 보조 강사 지원을 실시했고 2009년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봉사단 활성화 및 KT IT 서포터즈를 활용한 경로당 1대1 교육, 또 장애인 방문교육 등 다양하게 봉사단을 활용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컴퓨터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행정수행에 필수 장비로서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공익근무요원에 이르기까지 약 1,3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3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한 약 4,5년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4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저희구 재정형편으로는 아직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순자 의원님께서 꾸준히 제안해 오신 컴퓨터 리스 구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 리스 장점의 하나인 무상 유지보수의 경우 행정용 컴퓨터는 기본 운영 소프트 외에 소프트웨어 이외에 시군구 행정 또 G4C, 세무행정, 전자결재 등 행정용 소프트웨어는 리스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서 매년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컴퓨터 리스 구매 사례가 없는 실정이므로 행정용 컴퓨터 리스 도입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정보화 교육장에 신규 및 대체 컴퓨터와 또 구청 내에서도 한시적인 컴퓨터의 수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서포터즈 요원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이 쓴다든지 한시적인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할 경우에는 성능의 향상 주기를 감안해서 가까운 시기에 리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는 각종 회의실 동주민센터의 강좌 프로그램명 등 사용 장소 특성상 고정식으로 31대 중 25대가 아주 붙박이로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 부서에서는 전자정보과에서 수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고 향후 신규 빔프로젝트 수요 발생시 대여 방식을 통해서 불필요한 장비가 신규로 증가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는 업무의 특성상 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세무부서 등에서 증명고지서 발급 등 1인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부서에서 다수의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너무 과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도 네트워크가 되는 고성능 복합기 도입을 통해서 소형 프린터 수량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버는 전체 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8대는 주전산실에 입주하여 있고 3대는 보건소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버의 개별 운영은 비용 및 유지관리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자정보과에서 2009년 사업계획으로 서버 통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지금 명년도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는 대형 서버에 분산돼 있는 부서별 서버를 통합함으로써 서버 구매 및 전력 사용, 소프트웨어 라인센스 비용에 중복 투자 등 운영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서버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도 전자정보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미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강동구 지역 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에 의해서 강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2명 정보화 관련 전문가로 외부 위촉자 8명 의회 의원님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변경 사항의 심의, 주요 정보화 용역 개발 사업 및 정보화 관련 시설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략적 사업이 없어서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2009년도 강동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대단위 정보화 사업을 앞두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 정보화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은 현 경제 상황과 열악한 우리 구 살림에 비추어 시기 적절하고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전산 장비 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오늘 구정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중에 박재윤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양모 위원장님, 김성기 의원님, 김순자 부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님께서 양지시장 근처 주택가 경로당 신설 사업이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령 인구 증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여가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률이 낮은 편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우리 구의 방침이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내실있는 여가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협소한 경로당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노인종합복지관 보다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구별로 여러 개 건립해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전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어르신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복합시설에는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 시설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 케어센터를 함께 건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암사권역에도 이러한 노인복합시설을 건립해서 암사동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님께서 첨단업무단지 기업 유치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용철 의원님의 기업유치 홍보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의 기업 유치 홍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는 우리 구에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1차 용지 공급에 이어서 12월에 2차 용지 공급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 10월 9일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과 10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지식경제부 등 기업관련 관계자로 구성된 기업유치자문단 위원 또 중앙 경제일간지 기자 12명을 대상으로 용지 공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스코 등 관내 기업을 포함한 1,200여개 우수기업과 150여개 각종 경제단체와 협회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등에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였고 강동구 홈페이지와 강동비즈넷에 공고문과 지침서 등을 게재한 결과 조회 건수가 800건이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금년 10월 24일에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10월 30일 강동구청 5층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120명의 기업관계인이 참석해서 첨단업무단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기업유치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 신설은 향후 인적자원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확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써 1993년부터 2005년도까지 7년 동안 1억원에서 7억원 규모로 조성한 총 32억원의 출연금과 융자 및 예금 이자 수입 27억원을 포함해서 총 59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30개 업체에 197억 2,900만원을 융자하였으나 기금이 부족하여 신청 금액 전액을 융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김양모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기금 확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이 마무리 되는 1-2년 후에 구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 출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천호·암사동 취약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암사동에 취약 지역 중 청소차량이 진입하여 즉시 수거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사람의 인력으로 집집마다 방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쉬운 곳에 집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중간집하장에서 악취가 나는 등 주민 피해가 있으므로 중간집하장을 점차적으로 그 숫자를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점진적으로 0.5톤 소형 청소차량 및 대형 수거통을 구입 운영해서 중간집하장이 없이 운반함으로써 악취 발생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하는 중간집하장에 대해서는 수거 즉시 탈취제와 소독제를 살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의 관리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류수거함은 기능장애인협회 강동구지부에서 자원의 재활용 및 장애인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난 1999년 4월부터 설치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에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700여개가 동별로 설치돼서 주민들이 입지 않는 헌 옷 등을 수거함에 투입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수거해서 어려움을 함께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류수거함이 설치된 장소에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의류수거함 설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남으로 앞으로 무단투기 쓰레기를 즉시 저희가 수거하고 의류수거함 숫자의 감소를 검토하는 등 강동구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원의 재활용도 높이고 주민의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폭력 게임 중독 등 일탈방지를 위한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 게임 중독, 약물 오남용 등의 일탈 행위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비행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청소년회관에 위탁하여 강동구 관내 52개 초·중·고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과 집합 교육 상담을 실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PC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폐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활동으로는 한국청소년 육성회 강동지구회와 해병대 강동전우회, 유해 환경감시단이 천호공원과 천호동 423번지 일대에 청소년 유해환경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폭력 예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캠페인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강동경찰서와도 연계해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도록 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상담가도 발굴해서 예방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호공원에서의 다양한 청소년 문화 행사 및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활성화와 가족 단위 놀이체험 청소년교육미디어 등 행사와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참석을 적극 유도해 나가며 청소년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청소년회관의 시설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동청소년회관은 1995년 4월 19일 개관한 이래 많은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시설의 노후화로 수영장 바닥 패임과 부식된 보일러 배관 등 시설물의 낙후로 이용자의 기피와 불만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동청소년회관은 시설의 협소와 노후화로 대대적인 시설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새롭게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이 2012년에 강일지구에 건립되면 본 회관은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설로써 그 때까지 최소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보일러 배관 교체 및 수영장 바닥 타일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 보강 이후에 2012년까지 양질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공시설 설치와 공동주택 재건축 시에는 청소년의 체육 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해서 가족공동체를 주축으로 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종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의 장을 펼쳐 나감으로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동에 사회복지사 업무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탄력적 배치를 통한 복지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및 지원 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 인력 현황을 보면 총 46명으로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업무량을 고려해서 최고 3명에서 1명까지 배치 기준을 정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수급자 현황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은 다소 편차가 있는데 천호2동과 같이 수급자가 많은 동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위주의 업무분장을 하고 둔촌1동이나 암사3동과 같이 수급자가 적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관리 외 아동 업무, 청소년 업무, 노인 업무 등 가정복지업무 등을 함께 분장함으로써 동 복지 업무 수행에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셨던 법정동 단위의 사회복지사 운영은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력 운영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권한과 책임 부여, 직원에 대한 감독 평가 등 관리상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향후 조직 개편 등 행정 환경 여건이 변화할 때 사회복지사 직원의 탄력적 배치 등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박재윤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재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용철 의원님하고 김양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모 의원님께서는 강동이 고품격 주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동의 장점인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고 고덕지구를 비롯해서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해야 하는데 현재보면 재건축사업 부서 여기저기에서 조합원 갈등이 심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디자인이나 설계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이런 분쟁에 대해서 조정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같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재건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중인 단지가 7개 단지 고덕1단지를 비롯해서요. 사업시행인가를 난 단지가 5개 단지, 조합인가가 난 단지가 2개 단지,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된 단지가 15개 단지가 됩니다. 총 31곳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을 여러 가지 보면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상에서 자기가 들어 가야 되는데 들어 가지 못했다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두 번째는 뽑아놓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또 비대위가 구성돼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사업방식의 이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익이 더 날텐데 왜 그런 방식을 고집하느냐 이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규정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정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어려운 것은 특히 민·형사 사건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불신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대위에 극한 투쟁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방에 견해를 가지고 중재에 나설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중립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고민해 볼 것은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원에 대한 임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률고문 제도를 활용해서 이 분들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상설기구인데 이것은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분쟁조정이 아니고 지어진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공간 공유공간을 사용하는데 따른 소음문제라든가 또 이용관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해주는 기구이지 재건축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그쪽으로 대치하기는 상당히 기능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간판정비 사업을 연계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 가계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규제단속 업무에 대한 큰 방침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 일변도로 가지는 않겠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간판 정비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민원도 많이 받고 시달림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룰을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은 2010년도까지 뒷골목 간판까지 다 정비하라 그런 계획이고 서울시에서는 4차선 이상 간선도로, 2차선 이상 간선도로, 뒷골목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 방침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그동안에 우리 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간판정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1억 3,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4차선 도로에 대한 정비를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2008년말까지 4차선 도로상에 불법간판은 모두 정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방침이 서 있고 예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2차선 이상 14개 간선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니까 1년간 여유가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뒷골목은 2010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 연말로 도래하는 4차선 주변에 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스럽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방침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행기간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간판정비는 저희들이 지난 달에 의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신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여지는 돈을 주민 협력방식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에 상가주민들이 모여서 간판정비를 하자고 스스로 결의하고 우리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이 기금을 50대 50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방식에 의해서 간판을 참여에 의한 정비방식으로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박재윤 의원님과 김용철 의원님, 김양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님께서 선사마을 농로길에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로는 선사아래마을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선사초등학교에 인접한 선사유적길로써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행로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2001년도에 폭 6m 연장 220m의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12억 2,200만원과 국비 5억 1,800만원 모두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이중 보상비가 4억 8,0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되고 13평짜리 토지 한 필지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기다려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발주를 해놨습니다. 연내에 계약해서 내년봄에 추위가 지난 다음에 3월부터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시에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끼굴 인도 통행으로 차량이 다닐 수 없어서 천호대로를 지나서 송파구까지 진행해서 유턴을 해서 암사동 지역으로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 불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오래전부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즈믄길의 한강 연결통로를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강사업본부에서 광나루 한강 보차도로 차량 통행을 허용시에는 한강공원 그러니까 한강둔치내로 연장 1㎞ 이상의 장거리를 차량이 계속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공원을 방문해서 쾌적하고 공기좋은 그런 곳에서 휴식과 산책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계속 차량 허용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와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암사2동 88도로 하단 녹지축을 연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녹지축 중앙에 조성된 산책로가 올림픽 도로에서 진출하는 진출로에서 차단이 되고 있는데 이곳을 보행자가 쉽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육교를 설치하거나 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올림픽대로변의 천호동 임광그대가 앞에서 암사동의 선사현대아파트에 이르는 올림픽대로변 녹지구간에 우리 구에서 녹지생태축 조성공사를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재원은 일부 아파트 사업자가 제공을 했고 일부는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종전에 키가 크고 잎이 울창한 버즘나무가 밀식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어둡고 무서운 느낌을 준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수종을 갱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녹지생태축으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중인 선사현대아파트 남측 녹지생태축 조성공사는 6억원의 시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연장 436m 구간에 녹지생태축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녹지생태축이 올림픽대로에서 88하단길로 진출해서 고덕동길로 통행하는 차량들에 의해서 단절됨에 따라서 산책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우회를 해서 산책로를 통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연결하기 위한 횡단보도나 육교 또는 지하 보도 설치를 검토했습니다만 진출로가 올림픽대로에서 시가지로 내려오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도로이고 또 여기가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는 매우 위험하다는 경찰측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산책로를 보행하는 보행자 숫자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거대한 구조물을 지하 보도나 육교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녹지생태축을 이용하는 산책은 신속한 이동보다는 안전하고 여유있고 쾌적하게 산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접 도로가 간선도로가 아니고 2차선 정도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횡단보도를 약간 우회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녹지생태축과 연결되는 선사현대아파트 옆의 보도를 2.5m에서 5.5m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함께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접근로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면 녹지축을 이용해서 산책하는 분들이 보행환경이 훨씬 개선돼서 불편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사현대아파트 동쪽, 서쪽 보도에서 지난 작년에 새로 설치한 녹지생태축으로 접근하는 횡단보도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찰과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편리하게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구에 녹지확충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교통보다는 자전거 이용이나 보행을 우선으로 하는 녹색교통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자전거 타기는 한강변이나 숲속을 달리는 레저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권 안에서 승용차 운행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시설이 좋아야 하고 또 자전거를 주차하고 보관하는 시설이 아주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전담팀이 발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연합회와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구가 자전거 활성화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보도가 좁아서 송파구에 비하여 조건이 좋지 않다는 반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큼 조건이 좋은 구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형이 매우 평탄해서 대부분의 도로가 경사가 많지 않고 도로선형도 대부분 격자형 직선도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발전 시켜 나간다면 우리 구는 반드시 자전거 천국이 되고 생태도시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편도 1차선 도로에 점포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플라터너스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이 버즘나무를 잎이 작은 가로수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중에서 이 버즘나무는 우리 가로수가 총 6,000그루 되는데 그중에 35%가 버즘나무입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하고 또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녹음을 제공하고 생활이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등 그러나 또 좁은 도로에서는 도로변 점포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일시에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로수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노선별로. 그래서 이 도로에는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고 또 이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이러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할 때 이와 같이 미리 계획적으로 수립된 그 계획에 따라서 수종을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러한 좁은 도로의 버즘나무가 간판을 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가지치기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 새롭게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수종을 다양화해서 잎이 작고 또 아울러서 환경 정화 효과도 우수한 그러한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린웨이 조성 확대와 생태공원 등 생태환경 홍보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조성 확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외곽의 환상 그린웨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총 14개 사업이며 외곽 그린웨이의 연장은 서하남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고덕산, 성내천, 강동대로를 잇는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서하남 인터체인지에서 고덕산에 이르는 9.73㎞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접근로와 도로횡단 부분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자산에 자연공원 구간에 시를 나무판에 새겨서 설치를 했고 달려라 하니 캐릭터를 활용한 안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 명일근린공원의 상일동산에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동화를 테마로 하는 조형물과 안내 간판도 80여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동대로 1단계 구간에도 저희가 농협에서 그린빌딩에 이르는 700m의 보도에 연장 80m의 실개천과 또 캔들분수 6개소를 설치하고 보도 정비도 함께 해서 지난 11월 24일 준공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강동대로의 나머지 구간인 그린빌딩에서부터 둔촌사거리까지 연장 1,000m구간에 새롭게 수목을 식재하고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호대로 낙타고개 부근에는 동물 이동 통로와 산책로를 겸할 수 있는 생태통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예산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덕천의 상일2교에서 하남 시계의 한강 합류지점에 이르는 약 연장 3.4㎞의 고덕천 구간도 생태하천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강동그린웨이 시점부인 서하남 사거리에는 미팅포인트를 설치하여 그린웨이의 출발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선사주거지와 한강둔치 광나루 지구를 녹지축으로 연결해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슈퍼뱅크, 저희는 선사마루라고 합니다만 이 조성 사업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그린웨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생태공원 등 생태환경 홍보강화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잠재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애착을 느끼도록 홈페이지에 생태에 대한 교육체험을 위한 둔촌습지, 생태탐방 프로그램, 또 일자산 숲속여행 프로그램, 길동자연 생태공원 관찰 프로그램 등을 현재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허브천문공원의 생태 전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얼마전에 드린 바 있는데 허브천문공원 이야기라고 작은 소책자를 저희가 허브천문공원의 설계나 건설경위라든지 또 생태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소개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책자를 저희가 한 5,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각 언론사, 여행사, 학교 또 타구청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KBS 아침뉴스 방영과 조선일보, 전국매일, 시민일보 등 언론기관에서도 크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생태공원의 조성경위, 개요,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저희가 주요 공원의 입구부에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현재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생태공원과 생태환경이 우리구를 마케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밀도있게 관리해 나가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먼저 임수근 국장님께서 암사3동 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굳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이 2008년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시대와 지금 시대와는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한다는 것도 저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신설이 아니라 임대 쪽으로 해 주었으면 바램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국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녹지축은 이렇게 많은 예산과 굳이 산책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일단 국장님께서 연결하는 546번지 하고 549번지 주변에 횡단보도가 가까이 설치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답변할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암사토끼굴을 인도로 했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2006년도 의원이 되고부터 배대열 시의원, 조상원 시의원, 저, 한강관리소장하고 같이 현장을 몇 번 견학을 해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암사대교가 그 때 당시 설계에서는 IC가 신설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조건으로 IC를 신설해 주면 그리로 통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암사대교 명칭도 바뀌면서 구리대교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행정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2년간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 연장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 구청장님과 국장님과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 한강관리소장을 잘 설득해 가지고 실제로는 1㎞이상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가 될동 말동, 넘지를 않습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 솔로몬의 판단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로써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사업소장님과 잘 의논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이러니까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공동주택 분쟁관리조정위원회가 주택법시행령 제67조 내용에 재건축에 적용이 만약 조례 규정이 미흡하여 그런 결과가 낳은 것이라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를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분쟁지역에 원만한 해결을 중재할 의향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정법이나 큰 법에 대해서는 우리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모릅니다. 민과 관이 처음부터 재건축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서 절차나 과정상 그런 입장을 위원회 구성을 하면 분쟁이 적지 않을까 이런 의지는 어떠신지 이런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구정질문할 때는 의원들께서 많은 자료와 많은 법규를 집행부에 자료를 다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나 내용의 취지를 가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에 대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하게 되면 구정질문할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70%에 달하는 공동주택에 달하고 있고 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때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봉사를 10여년 하는 동안에 많은 부분을, 어렵고 쉬운 부분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동료 전 부의장님께서도 지역에 공동주택 월례회의를 갈 때는 본의원을 동행해서 가실 때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월례회의나 회의를 할 때 과연 해당 과에서나 담당자가 한번 쯤은 참석을 해 보았는지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는 좀더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분쟁들이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더욱 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길에 동행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조정분쟁 결과에 대해서 양측이 권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겠는데 과연 그 안을 집어 넣어서 중재 조정을 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그것이 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절차의 번잡성만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조례사항에 넣어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사퇴가 아니고 일부 사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김순자 의원님하고 김창종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두 분을 결정하는 것은 의장님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다 상의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하다 보면 한 사람을...

세 사람이라니까, 두 사람만 사임하고 두 사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원 속에 들어 가실 분은 김창종 의원님하고 김순자 의원님, 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융화롭게 저한테는 한 번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도시건설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장님 또 도시건설부위원장님, 행정복지부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결정 하셨으면 따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박재윤 의원외 8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