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생태환경산림과 임현인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임현인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영 생태환경 담당입니다. 허남국 산림보존 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이상국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병대 담당은 오늘부 터 내일까지 흙탕물저감 세미나가 있는데 사례발표자로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여 못 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었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추진실 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의 교육 관광자원화 및 야생동물 종합관리 추진입니다. 생태식물원 운영은 그동안 식물 수집 및 증식, 야생화 식재, 생태교육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주까지 야생화 종 자 수집 및 파종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 및 식물원 2단계 사업은 탐방로 4개노선 18 km 를 정비했고 진입테크 100 m 를 설치했습니다. 향 후에는 이달 광치노선 입구 하천 징검다리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사항 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양증식센터쪽 탐방 로도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생 태관 운영은 생물표본 제작 및 수집해서 보완을 하였고 홈페이지를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주변 정비사업은 측면배수로 설치 3.1 km 와 횡배수 로 설치 25개소, 노면정비 및 보조기초 타설 5.6 km 를 추진했습니다. 노면 포 장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21사단에서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추진은 유해조수 구제활동 및 포획틀을 설치운영해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206건을 했는데 그동안 멧돼지 52마리와 고라니 32마리 를 구제했습니다. 전기방책 지원은 61농가에 36 km 를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절기 구제단을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관계는 금주에 지급을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 관리 강화추진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감시활동은 이달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해서 동식물 보호활동 및 환경오염 예방 계도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그동안 배출업소 지도점검하고 대기배출금 부과, 유류관련 사 업장, 수해복구공사 현장등을 점검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샘태수질 및 주변환경개선사업은 구암리 샘터 환경정비사업과 냉천골 샘터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재배작물전환 과수전환사업은 완료하였고 저감시설설치사업은 3개 지구로 분리해서 추진중 에 있습니다. 12월 20일한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흙탕물 저감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감시설 설 치는 만대리 내동지구에 총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작목전환사업은 현 재 25농가에 27만 2천 ㎡ 를 저희들에게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수저감 을 위한 토사유출저감 시설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에 해안면 후리 물골지역에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추 진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환경보전 및 도시림조성계획 수립은 강원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은 이달에 납품받을 계획입니 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위생처리장 확충 및 대 수선사업은 사업비가 총 11억 6천만원으로 추진실적은 환경관리공단 설계검토 및 자문을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당직실 설치는 저희가 10평형으로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은 내 년 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추진은 총 137개 소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등 공중화장실에 관리인을 배치했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 디자인타일 설치사업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로변 휴 게소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이달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23 ha 를 봄가을 나눠서 완료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745 ha 를 완료했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56 ha 를 추진했습니다. 연인원 4,530명이 공공근로 추진 됐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공 공산림가꾸기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임도사업추진은 임도보 수 3 km 를 완료했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은 다음장입니다. 휴양림 보 안사업은 계곡에 자연석 쌓기 100 m 는 완료했고 숲속의집 3동은 건축중에 있 습니다. 건강측정기 1대하고 MTB 자전거 10대를 비치해서 서비스를 실시했습 니다. 인터넷 예약, 이용료 카드징수 등 이용객 편의도모도 한 바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이용객 및 수입액은 6,600명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기대 비 36%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12월 말까지 숲속의집 3동을 건 립 완료하겠습니다. 생태등산로 정비는 사명산 구간하고 봉화산 석현리에서 정 상쪽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화산 등산로 도촌리 국토정중앙점에 서 봉화산 정상쪽으로 약 20 km 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꽃과 숲으 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8개분야 39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 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숲 조성사 업은 안대리 다목적구간 경관조성사업과 서천제방 단풍나무 숲길 2 km 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철쭉 지원사업은 관 내 군부대에 철쭉 4만 2천본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은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꽃길조성외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년 연속 강원도 평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은 활동기간이 봄가을 5개월간 되겠 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까지 지속운영해서 3년연속 산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은 솔잎혹파리 1,010ha, 일반병해충 78 ha 총 1,088 ha 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 무 재선충병하고 참나무시들음병 예찰활동을 지속실시하고 도로변, 등산로등에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2 ha, 사방댐 3개소, 댐 준설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집행잔액 7억 5천만원 갖고 사방 샘 3개소를 금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은 장 뇌삼 재배단지 5 ha 를 조성완료했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은 대암산채 작목반하고 방산곰취 작목반에 생곰취 포장용박스 16만 4천매를 제 작지원 완료했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1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35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림작물 기반조성 지원사 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산양삼 조성 13 ha 와 관상수 토양개량 1 ha 를 완료했습 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은 기본설계를 9월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차분 사업을 추진해서 2010년도 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6쪽에 있는 생태등산로 정비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 다. 지금 양구관내에 생태등산로를 생태환경산림과에서 정비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명산을 했고 국 ․ 도비를 추가로 1회 추경에 1억 2천만원 을 더 추가를 받아서 봉화산 쪽에 석현리 검문소에서 뒤쪽으로 해서 봉화산 정상으로 추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도촌리 국토정중앙점에서 정상 쪽으로 그거는 내년에 20 km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생태탐 방로를 대암산 쪽에서 생태식물원, 후곡약수터, 광치휴양림 쪽으로 해서 그쪽 이 6개 노선 27 km 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12월 24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생태등산로를 정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등산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등산객들이 저희 지 역을 방문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등산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 관련이니까 생태환경산림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등산객유치를 위한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경제관광과하고 협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등산로를 대암산 생태탐방로를 내년도까지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 는 시점 전에 저희들이 관광파트하고 해서 국내관광회사하고 접목을 해서 유 치를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이용객 현황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대암산 쪽은 통제가 되어있어서 군부대하고 작전검토를 끝내서 저 희가 개설하고 있고 그쪽 대암산 쪽은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 관광객을 모집하 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계된 인원은 아직 갖고 있지 않 습니다.

혹시 우리지역에 있는 등산로가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홍보자료나 홍보한 실적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각종 축제할 때 곰취축제 할 때에는 그때 후곡약수터로 해서 생태 식물원 해서 축제장으로, 금년도 배꼽축제 때에는 봉화산 등산을 하는 것을 계 획해 둬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할 때 저희가 홍보책자에 넣어서 축제의 일환책으로 등산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등산로에 대한 지도, 안내도 같은 것이 제작 돼있는 것이 있는 지

저희도 등산로가 다 끝난 다음에 제작을 할 계획이고 그거와 아울러서 내년 도에 지도를 제작하려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 셨듯이 관광 인구 중에서 등산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말 씀하셨듯이 우리지역에 있는 산세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등산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홍보나, 조 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산 안내지도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왔던 등산객들도 어 디를 어떻게 등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태환경산림과 나름대로의 해야 될 일 만 하면 되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지역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 그것이 같이 접목되지 않고 따로 놀면 아무소용 없다, 라고 생각되어집니 다. 그래서 과장님과 저하고 질의 답변했던 내용이 관광경제과와 아주 긴밀한 협조아래서 지역경제, 지역관광과 아주 연계돼서 우리 양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생태산림과에 1년 예산 70 ~80 억 되는 예산의 절 반이상이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책사업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 는 사업비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군에 서 순수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양 구 숲가꾸기 사업에 군비 2억 8천만원 정도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해마다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발성, 화초들이 1년 뒤에, 적정시기 3~4 개월이 지나면 새로 구입하다가 심어야 되는 이런 사업비가 좀 많다보니 해마다 이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생태환경산림과장님께서 철쭉이나 살구 이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최소한 우리 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어떤 활엽수로 인한 가로수보다도 소나무를 이용한 침엽수를 이용한 가로수나 길 조성사업에 그런 것도 연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해마다 어디 가서 1억 원어치 꽃을 사왔네 하는데 이것은 기간이 지 나면 소멸되고 내년도에 또 사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장소도 있겠 지만 전반적으로 구근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다음연도에도 구근 을 이용해서 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억 8천만원가지고 꽃길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는 약 50%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관리하는 공원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제초작업하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매년 소규모 공원을 확충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14명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제초관리 꽃을 심고, 가꾸 고 다만 꽃 관계는 저희도 다년초하고 1년 초 있는데, 야생화도 부분적으로 심어가고 있고 다만 행사할 때 적기에 피는 꽃들을 안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러한 사항은 1년 초를 심고 그중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을 약 50%정도 수급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봄에 심는 꽃들은 관내에서 수급이 안 되기 때 문에 타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가능한 관내농가에서 수급을 해 서 농가 소득 향상도 되고 지역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인건비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곳에 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런대서 자체에서 향상될 수 있거나 하는 것 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방사업비가 7억5 천정도 남아있고 내년도에 곧은 골하고 고방산 금악리 쪽에다가 하게 되어있 는데 위치선정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사방댐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 9%입니다.

이것 위치선정은 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해서 도에서 확인해서 확정이 되는 건데, 앞으로 하 게 되는 7억5천만원은 도가 금년도 사업시행하면서 잔액을 갖고 양구군에 특 별히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곧은골, 고방산 금악리를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으신 것이고요?

네,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론 수해예방차원에서 하는 사방댐공 사인데 고방산이나, 금악리 같은 곳도 실무진들 나름대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했겠지만 지금 수해의 피해우려가 제일 높은 곳이 중앙시장통 하는 복개 천입니다. 이 복개천 상류지역에 곧은골 쪽에 올라가보면 아직도 육안으로 봐 도 보수가 되거나 보강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7억5천중에서 어 느 정도가 곧은골에 배정돼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우 려가 큰 쪽으로 사업구상을 좀 하셔서 산사태나 이런 것으로 인한 방산쪽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에 과장님께서 더 보강해야 될 곳이 있거나 새로 있다면 신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 말 씀하신 사방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방댐 관련돼서 올 예산으로 3곳으로 곧 은골, 고방산, 금악리를 책정하셨는데요. 김철 위원님은 곧은골 쪽의 부분을 말 씀하셨는데 사실 고방산과 금악리는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도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고 제가 2번 정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쪽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돼서 이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하시고 피해가 많은 곧은골 쪽에도 많은 사업을 하셔서 피해가 없는 양구를 만드는데 주력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을 하셔서 임도보수를 3 km 하셨는 데 임도로 인해서 여름에 홍수나 산사태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과 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숲가꾸기 관계 때문에 그 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것도 기관에서 조사한 바는 그렇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여론은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여론을 들어서 어차피 필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옹벽이나 녹생초 붙이기 이것에 철저를 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천오염행위 특별단속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인데요. 이부분에 보면 고발을 하셨는데 지금 KCP, 스타펜션, 포시 즘펜션, 헬컴투 오미골 이렇게 해서 검찰고발을 하셨는데요, 검찰고발 후 처리 결과가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월에 검찰이 갑자기 나와서 합동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4개소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내려오지 않 았습니다.

그러면 양구군에서는 처음있는 사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두 번씩은 검찰에서 합동으로 갑자기와서 물을 많이 쓰는 업소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속실적 처리결과, 이런 경우 검찰이 고발됐었을 경우 처리결과에 대 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벌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태료 물려서 시정조치사항을 하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단속결과인데 여기서 과태료를 내면 개선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명령에 대해서 7부분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루어져서 수질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개선명령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질검사가 이상이 없으면 개선이 끝이 나는 것이고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을 다시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만 내리나요? 과태료부과를 또 하나요?

추가로 또 합니다.

추가로 또 합니까?

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었냐면 물고기 폐사도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런 부분들이 모아서, 모아서 모아지다 보면 양구하천이 더 수질오염이 되지 않 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철저히 점검을 하 셔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니다보면 솔잎혹파리인지 재선충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결과에 나온 것 보면 솔잎혹파 리가 많은데요, 산림병해충이 솔잎혹파리든 일반 해충이든 양구군 산림 면적에 몇%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내 산림이 5만 6천 ha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유림이 66%가 되 고 사유림하고 공유림이 34%, 그중에서 저희들이 솔잎혹파리가 10년 주기로 발생이 돼서 그동안 없어졌다가 최근 들어 2년 전부터 솔잎혹파리가 발생돼서 계속하는데 금년도에 1,010 ha 정도를 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예산확보 한 것이 금년도보다 40%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 2 ~3 년 정도 더 방제 를 하게 되면 솔잎혹파리가 없어졌다가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만 전체면적은 제가 숫자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몇 ha 가 되는지는 나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양구는 청 정양구,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곳 했는데 사실 산림하고 많이 관련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광치휴양림도 그렇고 실적이 저조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철저한 방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 습니다. 9쪽입니다. 야생조수관련 피해시설물 지원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이석 균 위원님이 전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의견이고요. 야생조수 피해관련해서 혹시 산소 훼손부분에 대한 신고실적이나 지원실적이 있는지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 피해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 연간 5 ~6 회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해보상 요구하는 사항은 없 고 구제허가를 해서 총포허가나 우리가 갖고 있는 포획틀 등을 설치해서 구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이것으로 인한 축대 다 훼손이 되고 안에까지 나온 상황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획틀을 지원한다면 다행이지만 더 많은 피 해가 그로인해서 생기고 여름에 홍수 때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제2의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묘지가 산에 있기 때문에 산사태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엊그제 양구읍에서 오토 바이가 고라니를 치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알고계시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생조수 환경적인 보호도 좋겠지만 짐승보다는 사람생 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포획을 하거나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지역여건에 맞게, 물론 건의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 장님의 생각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 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저희들에게 구제허가나 이런 것 신청할 때 100% 다 구제허가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 동절기에도 1년 내내 운 영되도록 총포허가 관계도 그렇고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 다.

물론 잘 하셨지만 주민들 의견은 총포허가를 내줘서 그것이 경찰서하고 연계 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빠르게 절차가 빠르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더라고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런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람의 생명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하잖아요. 길거리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하셔서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이 유의해주시기 바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환경생태산림과에서 환경이나 산불근로자들 그 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림감시원, 공공근로 해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주5일 근무하고 일일은 주일수당, 즉 일주일에 6일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요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2일을 쉬고,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도 토 ․ 일 요일 다 쉴 수 없어서 요일을 정해서 주5일 근무하고 하루는 주일수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법에 명시된 수당인데 예산문제나 여러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 를 주고자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일정기간에 주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하루를 쉬라 그래서, 의욕은 안 그렇더라도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하루를 쉬어서 급 여의 대상자로 하여금 대상되지 않는, 제외시키는 방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것도 그쪽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덜 받지 않나 하는 소외감 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수반도 많이 따르고 하겠지만 그런 법에 명시된 일용근로자에 따른 휴일급여가 지역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간에 하루를 쉬어서 목적하는 6일을 채웠을 때 하루는 휴일근로수 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도 고려해서, 물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문제도 근로자측의 입장에 한번 서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주시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고 다만 산불관련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남 쉴 때 같이 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경제관광과장 임철호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증인 임철호. 경제관광과장 임철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경제관광과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대해 대 하여 이 자리를 비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관광과소관 2008년도 군정주 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인사로 부 서가 통합된 경제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이 영병입니다. 투자유치담당 박근배입니다. 에너지담당 이근순입니다. 관광개발담 당 정용호입니다. 관광지운영담당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 릴 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08년도 주요업 무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쪽과 3쪽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 까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이 다시찾는 전통시 장 육성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994만 1천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 품 및 이벤트행사와 할인특판행사, 각종 홍보사업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되 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가는날 활성화입니다. 매월 2, 4째 수요일을 정하 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날에는 전통시장 장보기 켐페인이나 각종 홍보 및 방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번째, 상인의식 함양 및 환경개선입니다. 상인들의 의식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상인교육과 워크숍 개최, 우수시장 및 박람회 등을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시장내에 TV 설치와 카드 체크기 등을 설치해 서 고객서비스 시설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번째, 전통시 장 시설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화재보험 가 입을 지원하였고 5번째,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상리 238-8번지 일원 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5일장과 재래시장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직 영부 2009년도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사랑 상품권 유통확대입 니다. 양구사랑 상품권은 지난 11월말까지 22억원의 상품권이 유통되어 사회 적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품권 50만매를 추가 제작하였고 상품권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서 적립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 품권 정기구매 확대를 위해서 기관협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신문 홍보, 전 단지 배포, 설명회 개최 등 양구사랑상품권에 대한 대 주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시책홍보와 개인별 상품권 포인트 적립액 통보를 비롯해서 양구사랑상품권 이벤트 행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장 입니다. 경제안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국제유가 및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물가인정 대책회의 개최와 대책반을 운영을 하였습 니다. 매주 117개 품목의 물가를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업소별 가격을 비교 공개하는 등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물가하락요인 이 반영되도록 물가동향파악 및 물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2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관리 및 재활용품 선별등 현장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11개사업장에 14명이 고용참여하고 있습니다. 3번째,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으로 관내 청소년 2명에게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을 실 시한 바 있습니다. 4번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으로 도지사표창 1명, 군 수표창 8명등 모범근로자를 포상하고 도지사 수상자는 해외 노사문화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번째, 중소기원 인턴사원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 비사업으로 메자닌푸드텍 2명, H&;H 에 지난 7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 번째, 소상공인 이동지원상담으로 월2회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컨설팅을 실 시하고 7개 소상공인에게 3억원의 정책융자금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2쪽 신 ․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 먼저 신 ․ 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추경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부담을 포 함하여 31억 4,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 관 태양열 발전사업과 광치휴양림 태양열 난방설비사업,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사업이 대상인데 금년도 정리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청 태양광발전 설비사업과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 시설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명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 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부발전에서 풍력발전단지 20 MW 를 설치 할 계획으로 대암산과 천미리 일원에 현재 풍력자원조사용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부대와 산림청등 관계부서에 인 ․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3번째 대규모 민외자 유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안면 일원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동국 SC 업체에서 일조시간과 일조량 등 타 당성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4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관학협 정 체결관련해서 한림대학교와 저희들이 MOU 를 체결했고 기후변화대응 공직 자교육과 기후변화 TF 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2009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 리 강화입니다. 먼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에너지절약 켐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에너지절약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강원도 에너지 절약시책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2번째, 저소득층 LP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노후된 LP 가스 및 전기기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째,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 된 난방시설 신규설치, 보수해주 는 사업과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보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째, 가스전 기시설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5개소와 가스업체 6개소 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업 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5 개업체에 중소기업자금 15억을 융자추천 하였고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와 기업지원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금성 F&;B 와 H&;H, 푸른솔농원등 3개업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업체당 5백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번째, 기업인 우대 및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1사 1담당 공무원제를 지정운영 했고, 기업인 간담회, 기업인에게 군정설명회 개최, 기업 정보 인터넷 및 문자서비스, 기업정보 제공 등 기업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추 진으로 본 사업은 기업 SOC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상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기관은 강원 고고문화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 습니다. 문화재청으로 유적발굴 완료조치 통보를 받았고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 보상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 니다. 2번째, 토탈서비스 TF 팀 기업입지 지원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창 업기업 4개업체에 대하여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으로 공장설립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공무원들의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해서 민원 서비스마인드를 제고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번째, 창업 및 이전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공장부지 및 공장임대 알선, 민원대행 처리등 유치 및 창업기업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였고 창업 및 이전기업에 준비자금 지원과 비교우위의 투자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번째, 개별입지 사전 정밀검토제 운영입니다. 기업민원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원주공장 설립지원센터를 공장설립후견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기업의 입지선정에 적극적으로 지원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9쪽, 타겟 중심의 전략 적 기업유치입니다. 먼저 목표중심의 기업유치 올인전략 추진입니다. 양구군 특화산업 중심의 타겟전략 업종을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금년도 금성 F&;B, 힘커뮤니케이션, 영코리아실리텍을 창업 또는 유치시킨 바있습니 다. 이전기업 및 창업을 위한 인허가지원, 기업유치 홍보등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기업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으로 친환경 기업선호도 1등지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업체의 동종관련 기업이전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번째, 이전기업에 대한 사전경영진단제 운영입니다.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의 전산조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군의 투자의향 기업의 사전검증을 통해 서 건전한 기업이 선별 유치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째, 기업유치 투자정보 수집 채널 다양화입니다. 기업체 전용 핫라인 개설과 출향인의 네트 워크 활용등 투자정보의 다양한 정보수립 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박람회 홍보관 운영, 투자유치 홍보물 배포등을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지역연고산 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상담하는등 유치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쪽,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 발사업입니다. 두타연 일원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비득로 조성사업과 생태체험장 조성, 하야교량 가설, 안보관광지 안내시설정비, 상징조형물 및 관 광안내판 정비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두타연위령비 앞 훈련장 을 활용한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겠고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를 개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공원 조 성과 생태관찰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야생화단조성, 주차장 조성, 공원 안내시 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야관경관 조명시설과, 수변산책로 및 수목원 조성, 체육공원 및 수변관망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석현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기 본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 지연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사업부지에 대해서 사업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향후 처분지시 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월운지구 종합휴양관광단지 조 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을 실시하였고 관련부대와도 긴밀히 사업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업에 접경지역 개발사업 반영토록 하겠으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변경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광단지 지정신청 및 각종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쪽입니다. 직연폭포 관광지 주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교량 확장, 인공폭포 사면보강, 산 책로 토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량 난간설치, 산책로 조성, 인 공폭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쪽,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 운영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양구관광홍보의 극대화 추진으로 코엑스의 여행 박람회 참가, 한국프레스센터내 홍보관운영, 킨텍스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기타 관광설명회, 워크숍등에 참가해서 우리군의 관광상품을 판촉하는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책자, 두타연트레킹 리플렛, 포켓용 관광지 도, 수학여행 리플렛, 입체관광지도 제작등 각종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번째, 체험체류형 관광객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 로 1박이상 머무는 단체관광객 유치로 1,757명을 유치했고 병영체험장 및 농 촌체험장 운영으로 690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으로 머무는 관광객에게 인센티브제를 주었고 선택적 자유입장권제를 도 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험형 체류형 관광삼품 개발, 팸투어, 단 체여행 전문여행사, 교육청 및 학교등에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고정 관광연수단체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군민 관광요 원화 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관내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이벤 트행사에 저희들이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실천다짐대회와 가두캠페인 전개등을 실시하 였고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했고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광안내도 제작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축제시 행사안내 및 관광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 로 전개하고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과 전군민 관광요원화를 위한 각종 켐페인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국내관광행사가 있습니다. 박람 회등 행사때에 저희 관광자원을, 관광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끝으로 관광지원시설에 대한 확충 정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제4 땅굴과 안보교육관과 통일관, 전쟁기념관, 을지전망대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주요관광지에 이동식 화장실이나 가로등등 부대 시설을 개보수하였고 관내의 도로표지판과 종합관광아내 표지판등을 신규설치 또는 정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펀치볼지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광안내 및 문화관광 해설사에 안내 서비스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또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의 부대시설을 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실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상품권판매액이 혹시 나와 있 습니까?

전년도에 12억877만5천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비용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면 적립금을 예기하시는 것이죠?

네.

3%를 했습니다.

그러면 3%를 농협으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고 저희는 그것을 정산만 했습니 다.

어떤 식으로 정산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현금으로 적립을 안하고 상품권 관리만 합니다.

12억이 판매가 됐는데 12억에 대한 3%를 포인트로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에 대한 지급도 상품권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급을 안 해 주셨고 상품권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됩 니까?

올해도 같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들이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예산에 보면 3%인센티브 비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으로 안주고 상품권으로 계속 주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농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이요?

네.

그것이 굉장한 중요한 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 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12억을 판매해서 거기에 대한 3% 를 돈으로 줬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상품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상품권으로 간 것에 대한 것도 또 3%가 현금으로도 청구될 수 있는 공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12억을 판매한 것에 대한 3%를 농협에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억이 판매 된 상품권이 회수가 12억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한 실적은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약 5년으로 잡았죠? 그러면 5년 내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급되는 5년 안 에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3%를 미리 줬어요. 예를 들어서 12억을 판매했는 데 5억만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서 환수가 되고 7억은 상품권이 아직 안나갔어 요. 그리고 그중에서는 바꾼 상품권도 있고 잊어버린 상품권도 있고 소멸된 것 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3%의 돈을 판매됐으니까 돈으로 줬다 그러면 잊어버리거나 분실했거나 나중에 소멸된 부분에 대한 3%는 이득을 누가 갖느 냐 그거를 농협에서 고스란히 갖는 것이거든요.

농협에서 이득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보통 10%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10억이 나갔다고 하면 9억 정도가 들어오고 1억 정도가 안 들어오 는 상태인데 모든 상품권은 유가증권 형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도래돼야 상품권의 결과를 알 수 있습 니다. 상품권의 회수를 나중에 저희들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따라 서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판매액에 대한 3%를 농협에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매액의 3%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액, 정말로..

회수액에 3%를 줍니다.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판매를 했는데 9억만 들어왔다 하면 그 9억에 대한 적 립금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 서 관리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 에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의 인센티브 비를 상품권으로 주고 계속 넘어가다 보 면 지금 당장은 돈 하나도 안들이고 계속 우리가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누군가가 책임질 때 에는 그 인센티브 비 때문에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마 다 그해마다 그것을 정산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답변에는 오차가 조금은 있 었지만 결국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 같습 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관광과를 세워서 특별관리를 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지역 기업유치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면서 실적이야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NGVI 천연가스 개발연구소를 유치해서 신 문에 협약체결 하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이부분이 양구 농 ․ 특산물 판매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시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거나 추진되어지는 것이 있 습니까?

지금 NGVI 에서 저희들이 사실 바이오가스 충전개발이나 천연가스 선박개발, 천연가스 부품개발에 대한 연구소를 수인리 구 판매장자리에 유치를 했습니다 만 지금 NGVI 가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와서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 여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NGVI 하고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NGVI 에서는 지난해보다 40%이상 주문량도 많고 현재도 생산량은 충 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품을 수입하다보니까 고 환율로 인해서 일 시적인 자금난에 처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NGVI 가 사실 전부다 정비하고 입주는 내년 3월에 하 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1년 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납부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유 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 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현지구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지구가 추진을 하고 왔습니다만 사유지가 많고 저희가 석현리에 관광지 로서의 공익적 개발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한 바도 있고 도로도 개설 했습니다만 관광지 개발로서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서 지 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체적인 국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입니다. 해서 저희 석현관광지에 대한 사업 이 부진해서 지적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석현지구 관광지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 될 것 같은 경우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것이 몇 년째 답보상태로 보고는 오는데 진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그래야 나름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권을 갖고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묶 어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데요. 개인들이 이러한 것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리될 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양구친환경 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도 전에 이야기가 좀 나가서 그 일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모여서 민원을 만들고 해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가서 해명도 하고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양구군 홈페이지에도 글이 올라온 것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과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 었는지, 보고회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양구친환경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주민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하는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농가를 방문해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11월 18일 농공단지 조성예성지에 경작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렇게 설명회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실제 농공단지 조성예정지 내에 경작자들은 20여분인데 경작지 지구 외에 있 는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이 점차적으로 유지가 개발 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몇 십 년째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연로해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도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경작자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면 화천발전소에서 매매를 할 때 우선 협상대상자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해줘야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가로채서 군에서 샀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의 답변은 그것은 아니다, 뺏은 것은 아니다, 적법한 절 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른 사례를 주장하면서 다른 때에는 이렇게 한 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군에다 가 요구를 해서 그 땅을 자기네가 사야 되겠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 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분명히 해 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을 끌고 가야 되겠는데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을 잘 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소외계층을 만들 어서 민원을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여러 가지 해법이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마다 민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이 많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계 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듣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은 저희 양구군에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고 농공단지나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 문제는 마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상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잘 동의하는 가 운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을 보면 관광자원 가치 극대화로 주민소 득 증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들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광행태가 예전에는 보는 것 위주에서, 어떤 관찰에서 체험과 학습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관광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자연관광에서 생태관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보 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1박을 하는 관광보단 숙박을 하 는 관광객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할 때 숙박하는 관 광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안보관광지나 방산의 백토체험이나 문화시 설들을 체험하고 숙박하고 병영시설을 이용한 병영체험이나 이렇게 해서 머무 는 관광형태로 추진함으로써 3차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로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 마케팅강화 실적들을 제 시해주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제시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생 태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하니까 경제진흥과 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데 협의는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생태환경산 림과에서 등산로를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생태환 경산림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를 전국에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다, 라고 예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로관련해서 등산로 안내도나 홍보부분에 대한 질의 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제관광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등산로를, 우리가 볼 때 양구에 있는 등산로가 상당히 좋은 등산로인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조성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원이 있으니까 그 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경제관광과에서도 하지 않나 하는 그 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등산로가 있는 지역에 가보면 등산로 입구지역마 을이 먹거리 마을로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그러면 먹거리와 연계가 안 되면 그 관광은 실패한답니다. 지난번에도 아카데미에서도 그 예기가 나왔 던 것 같습니다. 관광하고 먹거리 하고 없다면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 산로를 집중개발하면 먹거리 단지를 조성해서 그 관광객들을 전국에 홍보해서 끌어들여서 먹거리 단지를 통해서 먹고 산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 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관광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의 형태가 체험이나 학습형태로 변해서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관광지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농촌의 그린투어, 생태, 환경 이런 것을 하나의 관경패키지로 묶어서 홍보하고 상품화하고 있습 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체험체류형 관광객 대폭 증가란에 보면 병영체험장 및 농촌체험장 운영해서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석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 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병영체험장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영체험을 수학여행 같은 경우 의뢰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병영체험장을 알선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부대 일정이 있고 부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정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꼭 이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시를 하면 병영체험장을 군부대 부근, 두타연 관광지를 개발을 했는데 최전방지역이 나 이런 등지에다가 민간인병영체험장을 만들어서 민간인 병영체험장과 군부 대와 조금만 협조가 되면 이러한 학생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의 병영체험이나 문화체험, 여러 가지들을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전방 지역에 있는 우리 양구군으로서는 하나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번 사석을 통해서 예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과장님께 주문 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 안을 검토해서 좋은 안이라고 용역이 나오면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으로 제 시했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병영체험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만 민간인 병영체험장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과 민간인 투자유치를 했을 때 경제성이 담보되어야하는데 저희들도 군부대 인근지역에 새로운 군 막사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갖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관리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경제성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데 그런 병영체험에 대한 사설시설도 사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제성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양구사랑상품권 질의 드리 겠는데요, 지금 농공단지가 양구군의 여러 가지 상황에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구군수 선거 때 공약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농공단지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강원도만 하더라도 18개 시 ․ 군중에 산업입지가 없는 지역이 저희 양 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기업이 개별입 지에 들어왔을 때 부담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 만 폐수시설이나 SOC 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유치와 산업유치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농림부에서도 양구군에 농공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군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선정이 굿이 우리 습지개발을 하고 환경을 지키고 존속해야 될 곳에 위치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농공단지 예정 지구를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기까지는 여러 예상 부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 선적으로 양구는 그것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부터의 상류지역에는 공장부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라고 하면 산업용수 확보나 도심지와의 접근성, 개발연계성, 오수처리시설과의 활용 성 이러한 종합적인 입지여건을 검토해서 한국농촌공사 강원도본부에서 그 지 역으로 선정 추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 필지가 국공유지가 80%이고 개인이 20%라서 공장을 유치함에 있어서 공 장지가가 좀 싸다 까지가 설명이 되어야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모든 조성원가의 양구군 땅이지만 양구 군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매입가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렴하다 고는 볼 수 없고요. 또 다른 지역처럼 임지를 개간했을 때는 더 싸게 할 수 있 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거기가 농공단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 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양구의 기업유치대상은 우선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타겟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제1차 우선은 지역연고산업과 관련한 2차 산업이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이오산업이나 하이테크산업이 들어와야 하는 말인데 과연 그런 자리를 만 들어놓고 유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양구의 타진하는 메자닌푸드텍과 같은 업체도 있습니다만 산업입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지리 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오는 것이 옳은 기업이지, 분양가, 공장용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오래 못가는 기업입니다. 염두 해 두시고 제 생각을 말 씀드리면 농공단지는 진흥지역이 가능합니까? 설치가?

진흥지역을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실링으로 진흥지역을 묶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것이 기간이 늘어난다? 그런 것을 다시 하려면? 그러 면 서울경기 지역에 공장용량제가 해제돼서 아무래도 지방이 점점 더 힘들어 진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너무 급히 가지마시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우리 경찰서를 통해서 송우리로 나가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우리 상수도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법을 받습니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메자닌푸드텍 보다 위인데요?

메자닌푸드텍은 유화거리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면적을 말이죠?

면적을요.

그러면 더 위에 올라가서는 조성할 곳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양구지역에 보면 유화거리가 7.5 km 로 10 km 에서 줄었습니다만 우 리 양구읍 정림리에 있고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남면 야촌에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를 선정할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농공단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이하는데 너무 조 급하거나 시급해서 후에 낭패를 볼 수 있는 예가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 희가 지리적 여건이나 어떤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 것을 감안하셔서 농 공단지 추진에 대한 것을 속도를 늦춰서 더 좋은 방법이나 방안을 연구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사업을 연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전제도 있 고 사실 산업이나 경제가 요즘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싸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상승되었을 때의 준비되지 못한 지자체나 업체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필연성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만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었는데 그런 여의치 못한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농 공단지 조성이 지역발전에 저해가 안 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것이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구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 든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다, 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상 품권 인쇄비나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관리비가 상품권 인쇄비하고 적립금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인쇄비는 한 장에 90원꼴 됩니다. 금액으로는 4천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관기관, 단체, 포상경비 포상도 하실 계획이신데요, 그 경비는 얼 마나 들어가는지요?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공직자들은 부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12억의 판매가 있었죠? 그러면 상품권에 판매를 안했으면 양구군에 돈을 쓴 사람들이 12억을 다 시장에다가 유통을 안 시켰다고 보십니까? 아니 면 그중 상품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치는 계량화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유통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정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의 주요 수요대상이 대부분 공직 자들입니다. 저희들도 타겟을 공직자들로 했는데 지금 우리지역의 공직자들의 상당수가 춘천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소비에는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구에 경제를 위해서 자금 을 역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상당수 돈들이 양구에서 쓰여 지지 않았겠는가, 나갈 돈들이 그렇게 생각합니 다.

그러면 문제를 제시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구매 자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 적립비 3%라고 하면 이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2 ~3 분만 이것을 구매를 안 하고 다 구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립금 3%를 논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유관기관에서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의 조건으로 가야지 경품대잔치 4천만원 드리고 인센티브라고 3%라 해서 4천만원 적립하고 이런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한번 상식적 으로 생각을 해도 양구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매월마다 얼마씩 급여를 제공받는, 그나마도 양구에서 경제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유관기 간에서 구입을 해서 희생의 차원에서 썼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나니까 연말에 가서 경품해서 잘 뽑히면 차도 뽑고 들어가면 3%도 받고 이렇 게 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 까?

양구사랑상품권의 이벤트행사 4,000만원이 공무원들에게 간다고 생각하진 않 고요. 거기에서 경품 한 2천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2천만원정도가, 이벤트행 사는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양구군민들을 위한 한마당 공연 잔치가 되었고, 실 질적으로 공무원이 많이 온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물론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나 기획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이 문 화활동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가운데 양구사랑상품권에 대한 분위기도 조성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한 2천만원정도 상품이 공무원들에게 가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당수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주민들도 경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매자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일부 건설업자들이 자발적인지는 몰라도 받아 가는 것 같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희생의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은 행에 저금하면 연리 42만원 나옵니다. 1억원치 상품권을 사서 은행에 그냥 가 서 바꿨을 때 300만원이라는 이윤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제제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만들어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은 모니터링을 매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 금 말씀을 해서 1억을 전제를 한다고 하면 3%를 안주고 1%입니다.

아니 올해부터 바꾸겠다는 것이죠? 작년도에는 3%이고 올해부터 바뀌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1%이고

아니요 그냥 일반인도 정기구매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3%이고..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매월 산다고 치면 제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그것은 그분이 1억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적립금 인센티브 해주는 것이 아니 라 그분들이 농협에 가서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 리의 소상공인들, 가맹점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에게 적립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작은형네 집이 식당을 하는데 거기에 맡겨서 갖다 맡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기를 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 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제조치가 있나요? 규제할 수 있는, 법으 로 명시해 놔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이 있습니까?

네,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사례가 작년 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해서 모든 적립금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유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양구군 시장문 화가 카드와 현금으로 운영되다가 지금 중앙시장이나 보면 사업자들이 현금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선호하는, 중간의 이상한 유통체계가 생겼습니다. 카드로 주지 말고 상품권 주세요, 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실무담당자나 위원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 이런 분들이 최소한 상품권을 구매하고 본 뜻은 그러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3%를 적립하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환급을 받고 그것에 따른 상품권을 받아서 경품대잔 치할 때 앞에 나가서 번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21억의 유통을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일익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이정도다, 좀 미비하겠지만, 3%밖에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배제해야 본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안이지, 3%, 4% 예기하고 차는 이번에는 보건 소에서 탔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생각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의 근본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빌미로 뒤에 파생되는 것이, 차라리 이 3%가 만 원짜리 종이를 받아서 은행으로 뛰어가서 발품을 파는 상업인들이 받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원 현찰로 받고 유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 서, 상품권 백만 원어치 받았는데 이것을 갖고 농협에 가니까 3만원 주더라, 이런 쪽으로 혜택이 간다면 그것처럼 금상첨화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 3%를 갖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품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상품권이 저희들만 발행 하지 않고 인근 시군도 있고 기업에서도 하는데 상품권의 인센티브제도는 어 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대리점 상 품권도 2%를 가맹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히 침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6월 15일 했고 강원도 재래시장상품권도 18개시 ․ 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 정 도 팔렸고 우리가 한 33억 정도 팔렸습니다. 어쨌든 상품권이 자리 잡을 때까 지는 그 적립금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요즘에 상품권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라던가 이런 것에도 인센티브 제도는 상용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불특정 다수가 사고 그 취합해본 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 20% 샀더라, 라고 할 때 그 인센티브의 모든 조건이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가줘야지 인센티브의 혜택 자가 80% 이상자가 유관기관이나 관계공무원이라 고 했을 때에는 방법을 바꿔야지, 다른 곳 일반 타 ․ 지역과 비교해서 예기하시 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법은 이법이고 저 법은 저 법이고 별개 시키지 말고 상품권을 만든 이유가 뭐냐, 지역경기 활성해서 만들었다 우 리 군청에서 만들었는데 그 사용하는 주체가 아직까지는 80%가 관외 공무원 이더라, 이럴 때 우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고 나중에 봤더니 상품 권 나가는 것이 100매 중에서 20매정도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 의 민간인이 샀더라, 라고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지금 이럴 때 굳이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나, 라는 얘기 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양구군청 공무원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사는 것이 5,000만원 되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사기 때문 에 경품도 타는 중에 많은데 양구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이 양구에 교사들 도 많습니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거의 100%가 양구에 직장생활을 하지만 춘 천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분들 특히 군인들의 소비는 영외 P.X 나 다른 쪽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양구에서 소 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없앤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양구 에 참여를 하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상품권이 양구사랑 상품권, 애향심 을 갖고 운영을 하자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 애향심만 갖고 그분들에게 양 구사랑상품권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접 여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축소한다고 하면 오히려 상품권이 실패할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공무원이나 경찰, 군청직원이 구매하는 것이 3%라는 것에 큰 기대 를 갖고 구매를 합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그 상품권이 일반적으로 살림을 하는 주부들은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은 그런 혜택은 못 받을 것이고, 남편이 최소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집 부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좋은 생각입니다.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 시간도 그 렇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석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2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2시간이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전에 박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못 들었는데 재래시장이 기존에 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형태와 현재 활성화방안, 예산을 투입해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3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선 그 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우회적으로 돌 아갔는데 우선 일부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상가에 가서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점에 따라서 30 ~40% 매출이 신장됐다 이렇게 예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나가봅니다만 그전에 침침했던 것보다는 음악이 흐르고 해서 물건을 안사는 분들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법을 갖고 그것을 더 추진해 나갈지, 지금 우리군의 현황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지역경기에 있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이루어져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을 닫는 것을 볼 수 있었 는데요.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재래시장 큰 뜻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분들이 모 두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더 다른 방법, 이벤트형식으로 해서 연계하는 방 법, 걷고 싶은 거리, 차 없는 거리와 연계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나오는 중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이런곳 하 고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석균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앙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나 중앙시장 에서만 살 수 있는 한우전문점이나 산채전문점이나 또는 생필품 중에서 일반 슈퍼마켓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상인 들에 대한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와서 이런 업종들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종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 컨설팅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차없는거리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재래시장이 상품구매에서 그 지역의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관광 상품 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정선 5일장이나 저희가 금년 도에 일부 지역을 국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그지역에 평소에는 주차장으 로 활용하고 5일장 때에는 각종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호객할 수 있 는 제의가 있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한, 정선 같은 경우에는 사통팔달 인구 망식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디에서든 들어올 수 있게 차없는 거리 조성한 곳과 중앙시장과의 갭이 생기지 않게 잘 연계를 해서 그쪽에 시 설물을, 무엇을 해서라도 인구들이 그리로 들어올 수 있게, 유입될 수 있게 형 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는 좀 더 한 차원 더 나간 행사를 추진하셔야 다른 곳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정선5일장도 기차운행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다시 4월에 재개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천연보호구역이 돼서 추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 보고받을 때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냐고 했더니 풍력발전도 추진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동일 한 사업인가요?

저희가 대우산 지역, 여기에 나오는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 다고 하는 것은 대우산지역입니다. 사실 이 대우산 지역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풍력자원이 제일 풍부한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각종 업체에서 풍력발전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비 를 세워서 문화재청하고 함께 용역을 실시해서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천연보호구역을 빗겨서 적리 밑에 있는 대암산 여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천미리에 있는 평화의 댐 건너편에 있는 능선이나 여기 두 곳을 계측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타당 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장님 말씀은 여러 차례 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도 가능할지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사실 이것들 이 안 된다고 하면 460억이라는 예산인데 국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자입니다.

민자인가요? 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잖아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어쨌든 풍력발전단지를 이분들은 거기에 20 MW 인데 만약 풀린다고 하면 50MW 이상의 전국 최대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 다. 풍력발전단지가 여기에 조성이 되면 우선 볼거리도 되고 관광자원이 될뿐 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마을 지원사업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 당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계되시는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적극 협조를 하셔서 이 사업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 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옥 자리 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홍성철,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증인 홍성철.

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택 지개발, 도시개발 주차장, 차없는 거리, 특히 통합상수도 등 가장 힘들다고 하 는 업무, 어려운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를 드리고, 특히 방산 통합상수도 문제는 우리 양구읍에 연고를 둔 본 위원으 로서는 배려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업소에 대한 민원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 업비에 대해서 상의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 로 책정되었습니까?

180억입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취수댐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대 두 됐는데, 지금 실시용역이 중지된 6월2일날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군에서 계획했던 수입천 드레골 지역에서 추가 부족 된 물을 용수 확 보하는 계획이었었는데, 방산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돼 서, 몇 분의 주민들 협의에 거쳐서 최종 취수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 에 당초에 계획이 취수댐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월 중에 취수댐 타당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기 때 문에 계획이 나오면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재계약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80억 예산으로 원만히 추진되던 사업이 취수댐으로 설치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주변에 있는 관계자분 들이 댐 설치비 가 7 ~80 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정도 사업비가 든 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만 지질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했고, 지질조사에 의해서 암 반이 형성이 돼 있으면 현재 저희가 암반이 형성 돼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암반 기초 다지는데 비용이 일부 절감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인가 사업부서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수댐 설치 타당성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한 500억 이상이 투자된다, 라고 하 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계수는 나온 것이 아니라, 우선 당초에 우리가 통합상수도 계획하고 저희가 취수댐 변경을 해서 댐을 만드는 것 하고 정수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골격으로 사업비 예상하는 사업비는 저희가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그 골 격을 기준해서 우선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우선 정수방법만 변경을 하더라도, 8~100 억 정도 추가로 듭니다. 완성여과에서 급성여과로, 그 비용 8 ~120 억, 그 다음에 댐 설치하는데 7 ~100 억 정도해서 150억원내지, 200억원이 추가로 더 들게 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면, 반영 될 때부터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취수댐과 정수방법 변경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협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180억에서 취수댐 문제도 국고를 지원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제방법이나 이런 것 중에서 과연 500억원의 돈을 방산, 해안 인원을 뺀 18,000명의 식수로 사용하게끔 국가에서 지원이 원만할 것이 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의 물관리 정책은 첫 번째 통합상수도 입니다. 통합적으로 운 영을 하는 것, 물관리 기본계획운영이 있습니다. 특히 시 ․ 군관 통합을 제일 우 선으로 하고 사업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읍 ․ 면 ․ 동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을 제2의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물관리 정책에 통 합상수도 자체 이미지가 괜찮았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백령도 에 급수공급을 위해서 7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실무자도 예산상의 문 제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문제지,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오 랫동안에 공사기간을 보통 3 ~5 년동안 하는데,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국가재정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장담할 수 없다, 대신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정비할 때 정수방법이라든가, 취수댐 관계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제출을 잘 해달라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 의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바꿔본다든가, 통합상수도 근본적 취지는 틀리겠지만, 양구 라고 하는 지역과 백령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정책적으로 오지 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500억 이상의 예산이 늦어져서 양구사람들이 급수 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진다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서 걸림돌이 된다, 라고 하면 방산분들도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것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취수로가, 어디까지 식용으로 사용 하 고 있죠?

지금 가오작2리까지 급수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현재 동면 정수장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설가지고요!

네.

제 생각이지만, 우리가 사업방법을 바꿔서 방산정도의 물량은 안 되겠지만, 지금 46번국도가 직선화되면서 2사단 유격장 아십니까?

웅진리요.

용량이 같다고 하면, 웅진리에 취수댐을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구 도로를 개 복을 해서 라인을 토설한 후에,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시락고개 위에 수원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양구사람들이 그 물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전환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수량 입니다. 일일 유수량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상수도 전체물량을 확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방산면 수입천 에 한 것도, 검토할 때 남면, 동면, 양구읍 주민들 식수와 농경지에 사용하는 것, 이것을 다 점검해서 우리는 괜찮다, 하류 지역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 가 처음에 구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느쟁이골로 변경해서 느쟁이골에서 취수하는 이유도, 느쟁이골에서 일일 평균 3,000천톤 정도 물이 생산 됩니다. 물 3,000천톤 생산하기 때문에 그 물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취수댐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계획이거든요, 2사단도 마찬가지로 일일 취수량이 3,000천톤 미만이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취수장이 3,000톤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유수량을 확인해 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을 못 드 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저희가 처음에 취수장을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초 설치한다 고 했을 때는, 수량이나 모든 게 충족했었습니다. 문제는 교량 같은 것은 넓어 지거나 위치가 바뀌면 1안, 2안, 3안 주민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안이 바뀔 때 에는 최종적으로 도강에만 자동차만 건너가고 목적만 충실하면 되는데, 이 취 수장은 안이 바뀌면서 충실해야 될 것이 수량이 확보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러면 지금 느쟁이골에 취수댐을 막았을 때 지금 그곳이 건수 입니까? 샘이 있 어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라고 봅니까? 물 흘러가는 게.

유형면적이 10 ㎢ 입니다.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입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동절기에 얼었을 때, 기존에 담수하고 있던 물이 우리가 100일정도 사용해도 남겠습니 까?

감안해서 계획된 겁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그곳 이 오지고, 산정상이고, 양구에서 제일 춥다고 하는 곳인데, 샘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지형적인 수원원류가 없이, 건수를 받아서 댐에다 담아 놨을 때, 12월 부터 내년 2월까지 꽁꽁 얼었다고 쳤을 때 건수의 흐름이 없을 때 기존에 담 수된 물량 같고 가능하다?

지금 댐 높이가 30 ~42m 됩니다. 얼어도 윗부분, 상층부 2 ~30 ㎝ 어는 거지 밑에는...

얼지는 안겠죠? 물을 빼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도 내려오는 물량을 저희가 1 ~2 월에 확인을 했는데, 그때 유수량도 3,000천톤 정도 됩니다. 여름에는 6,000천까지 나옵니다. 겨울만 3,000천이 죠.

올 3 ~4 월부터 말썽이 돼서 3안이 됐는데...

저희가 1 ~3 월에 용역을 줄때 유수량을 다 체크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유수량 체크를 겨울철까지도 했습니까?

저희가 1월에 유수량을 확인했습니다. 느쟁이골, 드레골, 하류지역의 일부분 에 대해서 저희가 유수량을 확인했는데, 겨울철에 3,000천톤, 내려갈수록 5 ~6 월에는 5 ~6,000 천톤까지 나옵니다. 겨울에도 3,000톤 은 흐르고 있다는 것만...

일일?

네.

동절기에 추워도요? 연구 용역한곳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해 는 하겠는데...

실지로 저도 같이 참여해서 유수량을 확인 했습니다.

자료, 서류를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별도로 제공 받았습니다.

취수댐 막아도 상관이 없다.

네.

느쟁이골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500억 정도는 들것이다!

500억까지는 아니고, 400억 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400억인데, 기존에 180억의 사업기간이 일정한데, 400억으로 증가 됐을 때 에는 사업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갈음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혹시나 한번 그쪽에 협의를 해보셔서, 2사단 유격장만 옮겨주면 2사단 수량이 느쟁이골과 거의 같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사업방법, 예산이 이렇게 든다고 하면, 방산주민들도 앞서 수질오염 등등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을 안정시키려면, 또 지금 그쪽 물도 방산쪽 물만 할 겁니다.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게 500억, 400억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 수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군이나 어려가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던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좀 주시기 부탁드립 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 김철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1년 동안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 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 료에 있는 부분입니다. 10쪽 탄성고무 보도블록 교체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전 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탄성고무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셨는데, 기존 블록과 탄성고무와 교체했을 때 장점이 있어서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보도블록은 딱딱한 재질이고, 탄성고무 보도블록은 말로 표현하면 쿠션 이 있습니다. 도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 겠고, 본 사항도 천연소재로 해서 오염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 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물이 스며드는 부분도 큰 차이 있나요? 비가 왔을 때 땅속에 잘 스며드는지, 탄성고무도 흙 위에 설치를 하나요?

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보도블록을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탄성고무 블록으 로 교체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설치하는 지역에 주차장 보도블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 훼손된 보도블록은 빼놓고 전부 활용했습 니다.

앞으로 향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은 얼마 정도의 사업 량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단점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시공하다보니까 쥐가 많습니다. 쥐가 습성 적으로 고무를 좋아하는 것 같 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탄성고무 블록이 내려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이 보안이 안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편하고 좋은데, 저희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쥐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사실 쥐가 뜯는 버릇이 있는 데, 쥐가 고무를 굉장히 많이 뜯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나, 저도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문 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제를 갔을 때 친환경 소재로 했을 때 많은 것들을 부대에서 전시한 것을 보고 왔는데, 제가 보는 순간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거 든요, 결정적으로 쥐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에 레미콘을 타설한 후에 하는 방법을 간구 하겠습니다.

타설을 하면 비가오거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서, 겨울 같은 경우 눈 이 오거나 할 때 얼지 않을까요?

기술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사업추진 하시는데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꼭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3쪽 가로등 설치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설치도 하고 경관 용 가로등으로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올 사업예산에 가로등 설치비가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예산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 행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문제는 저희부서에 접수가 되면, 우선 가로 등의 개념이 가로등 하고 보안등 2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 개념에 서 설치를 하고, 보안등은 생활파트 기동처리반에서 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 가 읍 ․ 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이 조금 늦어서, 어제 날짜로 시행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전주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셨 나요?

경관가로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 종전 가로등은 등당 7천여원 정도 월정 이 됩니다. 이번엔 절약형으로 해서, 열량은 반으로 내리고 조도는 종전과 같 은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어제 날짜로 시행이 됐다고 하니까, 올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서 사업을 시행하시는지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시골에 가로등 부분, 보완등 겸용이 될 수도 있지 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 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농작물의 피해 가 없는 한, 설치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4 쪽에 실향촌 마을 조성 추진내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이 부분 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 금 실향촌에 목적에는 인구늘리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후일 지는 모르겠으나, 실향민들은 고향에 대한, 실향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양 구로 오셔서 거주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93가구가 희망이주 접 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향민 분들의 2 ~3 세가 과연 양구에 와서 부모님이 살던 곳에 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주 희망을 할 때 수입면민 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고령화 돼 있습니다. 이곳 을 방문하실 때에는 수입면민께서 꼭 노인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2 ~3 세 까지 데리고 오고, 2 ~3 세들도 양구에 부모님들이 안주하게 되면 차후에 그 분 들도 계속 방문도 하고 양구에서 안주를 할 것이라고 2 ~3 세들이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마 그 분들은 부모님 고향으로 해서 양구 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신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향민 분들이 거주를 하다가, 2세가 오든, 3세가 오든, 대부분에 고향이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면 몰라도, 이 분들은 대부분 이북지역의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수입면, 우 리가 가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2 ~3 세 분들은 애착이랄까, 1세대 분들보 다는 들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 어디에 사 시는데, 그 고향에 가서 꼭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기의 생활 영역도 있을 거고, 직장에 대한 부분 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물론 많이 이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향촌 마을을 조성하 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향촌 마을 조성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양 구가 좋아서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과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향민촌 시책 보고를 할 때 추진 확정 은 안 됐는데,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한 사항 중에 한가지가 있는 게, 우리 군 유지의 임야, 하천옆에 있는 전답 군 유지를 이용해서 매각하는 것 보다, 30~50 년 장기 임대를 줘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별도의 교부세라도 확장하는 방법, 인구늘리기를 같이 해보자, 라는 안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종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여부 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매일 거주하는 군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 지만, 군인, 공무원, 이분들만 독촉을 하고 종영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곳 에서 양구에 와서 살기 좋은, 살고 싶어서 오는,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는 지역 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자리를 마련 해줘야 그런 분들이 또 들어 올 거라 생 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부세 때문에 숫자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아닌, 이 지역 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계획 안, 자료에 보면 변경대상이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용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 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방류수 이상 방류를 해서 원주청에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탁관리 업체에서...

다른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나요?

현재 없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설치를 너무 낮게 해서 퇴적 이 돼서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민원을 제기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 없나 여쭤 보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 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바 없으신가요?

남면 용하리에 일부, 저희가 현장을 확인 해 봤는데, 종전에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로 가정배수로를 연결했는데, 현재는 유트랩 이라고 해서 물을 부으면 덮개가 닫아 집니다. 물이 채워져 있고, 밑에 하수관로에 퇴적된 부분이 냄새가 못 올라오도록 1 ~2 차 하수관거 사업이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 다. 종전에는 하수구가 연결이 돼서 하수구에서 퇴적물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냄새가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트랩이라 고 해서 물이 내려가면 문이 닫히면서 그 밑에 물이 고여 있으면서 물을 통해 서 냄새가 못 올라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교 체를 해 줬습니다.

사업시행이후 나중에 교체를 추후에 하신 거죠?

우리 사업대상지구가 아니라, 종전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하수관 연결한 집 입니다. 저희가 배수구를 신규로 한곳에 제외한 지역이었죠. 그 집에서 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유트랩을 별도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언제 하셨죠?

한달, 한 달반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심지어 궐기대회까지 하겠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 됐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처음 당초부터 그분들의 얘기는 낮게 시설이 돼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제기 되니까, 포크레인으로 파서... 지금 그 부분을 양구하수종말처리장 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하리는 남면 처리장으로 돼 있습니다.

남면에서 다 처리가 되고, 양구로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1리, 용하리, 송우리 그 지역은 다 남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해서 방류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설이 그렇게 되면서 일부는 양구에 가서 처 리를 한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찌꺼기는 저희가 차량을 통해서 슬러지를 실어 서 양구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를 놓으면 양구읍 청소차가 가지고 갑니다.

그 자체는 남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는 못하나요?

네.

시설은 안 돼있나요?

찌꺼기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면, 그 차량을 끌고 갈 수 있는 차량은 양구읍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남면 것도 양구 하수종말처리장에 같다 적재해 놓으면 양구읍 청소차량이 자연적으로 끌고 가 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양구하수종말처리장처럼 남면에 했어야 되는 부분은 없 었나요?

없었습니다. 청소차량 자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이 양구읍에 딱 1 대입니다.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 하실 때 슬러지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왜? 포함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남면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정리해서 다 올려놓으면 그 슬러지만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보관함이 있습니다. 상차만 해 놓으면 양구읍 청소차량 이 자동적으로 차에 얹혀서 들고 가는 제도입니다.

양구읍 청소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다른 말씀 없으셨나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대부분 일이 과중하게 많은데, 양구청소차 운전 하시는 분이 남면까지 가서 그것을 처 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희가 위탁관리 할 때, 그 비용을 저희가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양구읍 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를 뺀 겁니다.

시간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분들은 새벽에 그 분들 의 본연의 업무를 다한 이후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탁을 남 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줬으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 예산을 절 감하고 있는 시간외에 다시 차량운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 분들한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주 1회, 또는 2주에 1회입니다. 저희가 매주라고 하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근무자의 여건에 문제가 있는데, 1주일에 한번 2 ~3 시간, 2주에 한번 작 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의 본연의 업무 외에 2 ~3 시간을 하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량비, 차량 기사비까지 별도로 줘야 되는 데, 1주일에 2 ~3 시간 때문에 차량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보다, 현실적으로...

예산절감부분은 좋은데요,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 록, 지금 계신 분들은 불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이 필요해서 꼭 해 야 된다, 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에 마을하수처리장 마을 42개소하고, 양구, 남면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시설 42개가 2011년도에 완공이 됩 니다. 그때가면 마을별로 다 생기거든요, 군 전체에 별도로 작업하는 차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산 통합상 수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오늘까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 앞으로의 예산소요 나, 주민들과의 약속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어 떻게 추진할 계획이시고,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방산면 주민들 과, 취수예정지 변경에 따 라서 저희가 취수댐 용역을 줘서 취수댐 설치를 지금 검토를 금월에 마치면, 결과에 따라서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주민의 반대가 컸지만, 현재 드레골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역량이 안돼서 주민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지금 느쟁이골로 갔지만, 현재 수입천 흐르는 드레골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 만 주민 분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최종 양구군수와 방산주민들 대표간의 협 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한 대로 저희가 취수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을 하고 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 예산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전액 삭 감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통합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직원여 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큰 탈 없이 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로 무리가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 기 바라고,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불협화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 년 동안 몸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상 질의마치면서 고생 많이 하 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상리 ~ 송청지구 택지사업과 관련해서 64명중 56명 동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8명이 동의를 안 한 것 같습니 다. 사업추진하면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하는 방 법 중에 조건이 주민 동의입니다. 주민 동의는 전체면적에 면적을 대비하는 경 우가 해당 가구에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해당 가구 비율이 있습니다. 60% 이상이면 사업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해서 매 달 2 ~3 번 정도 추진사항을 중간 중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신분이 한 ~ 두 분 되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 되는 사람, 또 BTL 사업 부지에서 제외 되는 사람, 추가로 3가구 더 늘었습니다. BTL 사업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에 추가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지역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나머지 9명 정도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최종 기보고 드 렸듯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설명 드리고 설득하는 기회로 삶겠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없으면 좋은데, 민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 리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고, 내년 3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 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빨리 확정되고 설명이 돼 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면 내년도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서 통보가 안 되면, 그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 이라도 조속히 이런 추진계획들이 전달이 돼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다른 계 획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실향촌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상부에 전달을 하셨다, 라고 하고 예산을 요구 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에 보면 국비하고 군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확보 돼 있는 것처럼 보 이거든요,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입니까?

국 ․ 도비로 분류를 한건데, 군비 45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비까지 포함된 건데, 이 내용이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접경지원 사업에 실향 민촌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을 저희가 강원도에 제출 돼 있고, 담당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2010 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선 특별교부세로 해서 실시설계비 6 억정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작되면, 우선 토지 확보하는 문제와 실시 설계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향촌마 을 조성에서 그동안 고향을 떠나가 있던 분들이 집단이주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구군에 굉장히 좋은 소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방산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까?

다음주 12일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당초보다 문등천 올라가면서 끝부분, 오미리 부분에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가 구들이 몇 가구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오미리 지역은 저희가 금년도 정산을 보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전체 금 악교 앞에까지 했는데, 더 연기해서 금악교 건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영골 이라고 내년도에 추가로 군비로 해줄 장소에 추가로 연결 해 주는 것까지 금 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구간이 상류로 가면서 끝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 분들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17쪽에 양구군 통합상수도 관련입니다. 앞서서 김철 위원님과 김경미 위원님 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 합상수도 양구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네.

지금 최종적으로 장소를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 고 계십니까?

저희가 적지를 3개소로 지금 해서, 군부대에 적정성 검토를 받았고, 저희가 하는 곳은 댐의 축적위에 최소로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고, 용 수문제와 사업비 최소문제, 최적의 장소로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가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그다음에 사업추진, 이런 모든 문제를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자신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잘했다는 평가도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방산면에서 반대 하신 몇 몇 분들 빼놓고는 칭찬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자신감 을 가지고 잘 해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방산에서 반대했던 주민들과 방산면민들에게 이 사업 과 관련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 돼서 정말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그렇게 좀 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 을 요청했습니다. 100%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업무보 고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 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학조리, 이리가 시공 완료된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 고,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개소 완료, 신설 하수처리장 2개소 완료, 학 조리, 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추진한다는 겁니까? 완료된다는 겁 니까?

12월말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계시설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다룰 때에 학조리3반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 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터킨 방식으로 사 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업체인 고려개발에서 설계상에 누락이 됐습 니다. 저희가 1차로 이 지역에 대해 추가로 해 달라고 한 사항을 건의 했습니 다. 건의를 해서 환경부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본 후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추가로 이쪽 지역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 하겠다, 라고 말씀이 있 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하수장 통합계획이 있습니다. 마을 하수장 통합계획에서 예산이 당초 계획 돼 있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누락된 지역, 한 ~ 두 집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많 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그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13가구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조리 쪽이 높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어려우면 다리건너 남면 쪽에 연결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때도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같은 마을은 다 돼 있는데, 한 반만 빠지다 보니까 주민간의 갈등도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반드시 실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주민편의 대중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의 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제가 질의하는 관련은 먼저 신문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 무룡리에 차량교통이 한번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적어도 매일은 어렵더라도 장날만이라도 운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했 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 지만 오지노선 적자를 보존해주는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일은 아 니더라도, 장날만이라도 소형차를 이용해서 운행계획을 협의해본 실적이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사항을 접수받고, 현대운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대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대운수는 결국 벽지노선을 신설해야 됩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에 우리 군비를 투자한 금액을 다 산출하도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현대운수가 비 수입노선에 49%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저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적이외도 거기다 추가로 더 노선을 지정하면은 지원하는 날부터 지원비에 더 적자가 됩니다. 저희가 검토를 어떻게 했냐면, 택시업계하 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날 택시비에다 이용하는 분들이 내는 버스비에 기본비 를 내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니까, 저희가 벽지노선비 보다 25%밖에 들어가 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운수도 좋고, 우리군 재정상에도 좋지 않을까, 라 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책상황으로 해서 택시비 지원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 치겠습니다.

옥 박승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소속 양구군 직위 건설방재과장 성명 홍영술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4 일 증인 홍영술. 건설방제과장 홍영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해 저희 건설방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태진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제과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사업이기에 간략히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08년도 목표와 방향, 2쪽의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0억원이였습니다. 작년 이월된 27억 4300만 원을 포함한 총 77억 4,300만원 사업비로 군도 5건, 농어촌도 3건 총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군도 1호선인 월명리는 준공을 하고 7건은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봉교 가설공사와 한전 ~ 후곡간 도로 개설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3번째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 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대 ~ 공수간 군도6호선 선형개량공사와 병행해서 이월사 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번째로 공수리 세월교 잠수교 설치공사는 준공되었 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첫 번째로 독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이설도로와 복통은 완료하였습니다. 제당기초 그라우팅 258공중 202공을 완료하였고 제당 높이 28 m 중 21 m 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번째 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이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모두 준공되었습니 다. 8쪽입니다. 4번째, 성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해안 면 만대리에 밭기반 정비 70 ha 를 27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착수, 내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시범지부로 지정돼서 기존에 ha 당 2,451만원이 든 사업비가 변경돼서 ha 당 3,9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 니다. 금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번째,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준 공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저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7번째 기계화경작 로 확포장 사업도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여건 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서 1번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억 천만원,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6,900만원,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9,900만원, 평화의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9,300만원 총 9억 7,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및 재해예방 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써 1번째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축제는 모두 완료하였고 호안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서천2지구 지석교는 금월 에 완료 개통하고 내년 우기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째로 소하천정 비사업 추진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3번째로 수해위험 하천 사전 예방사업도 준공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4번째로 재해위험 정비지구사업 추진 입니다. 1번째로 구암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착공된 2차분은 모두 준 공되었습니다. 2번째로 송청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인허 가에 따른 행정사항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원만히 추진한 후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정비기반 확충사업으로 1번째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 면 청리 1070번지 2만 2,803 ㎡, 6,893 평의 부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월에 농림식품부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 강원도에 세부시행계획 승인신청을 마치고 내년에 착수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째로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3번 째로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4번째 군부대 지원사업도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16 쪽입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으로 1번째 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으며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민안전의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외에 3개 안전문화운동에 1,948만 8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날 운영을 매월 4일 실시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군 단위로 기초조사와 재해위험도 분석,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내 년 2월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3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영내실화 사업 추진입 니다. 현재 4억 6,951만 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예방사업과 응 급복구사업에 내실있게 사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 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제과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 건설방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분란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쉬웠던 점에 자발적으로 써주셨네요. 주민건의사업 같은 것, 현황사업이 추진이 지연돼서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다행스럽 게 담당과에서 인지하시고 문제를 줄여보겠다고 나름대로 아쉬웠던 점을 지적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대규모정비사업 은 2004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에 양여금 사업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 교부세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촉지구 사업과 같은, 국비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 습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개촉지구가 지원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업으 로 대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겠지 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 군에서는 중앙부처에 다각 적인 협의나 건의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는등 국비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5억이 지금 288억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개금액입니 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양구하고 남면을 잇 는 터널, 대규모 우리 군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만한 사업비가 됐고, 비봉교 가 설이나 한전,후곡간 도로개설에 유용하게 써서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사업비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종료되면 담당부서가 우리 기획관리팀이나 이쪽에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것인데 다른 뜻으로도 이런 대규모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습 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질의하신 개촉지구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 토해양부에 직접 찾아도 갔었고, 다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접경지역 사업으로도 계획을 변환시키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청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관문에 위치한 사업구역이 예산 등의 문제로 오랜 기간 미루어오다가 금번 소 방방재청으로부터 40억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예산확보는 다 된 것으로 봐야합니까?

네, 다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27억 5천만원이였는데 올해 2억이 실시설계 비로 떨어졌고 올해 특별교부세로 해서 올해 사업비로 11억 1,600만원으로, 저희 군비 하나도 안보태고 순수로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진행사항, 총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주 인원에 보면 소유자가 따로 있고,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지상권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해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좋으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 가운데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면적은 총 7,200평인데 그중에서 이씨종중으로 해서 3,500평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6명으로 소지가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여기에는 33가구가 있습니다. 33가구에 총 76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세입자는 7가구에 15명이고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4가구에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 명회를 2회를 했고 복구지원에서 계속 나가서 개인별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월에 의견을 전부 수렴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 서 보상협의를 마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시 11명으로 되어있는데 3분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8명은 허무인으로 등재 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불가피하게 수용적으로 가서 공탁을 걸어둔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런부 분에 대해서는 송청리 주민 들이 뭐라고 예기가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 움이 있다, 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친 땅에 대해서는 허무인이나 서류상에 문제가 되니까 법적인 절차가 필요 하겠고 본인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적당한 보상가가 책정 되겠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정평가에 준해서 감정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몰찰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할 것 이고 그분들이 거기서 나가면, 당장 기거할 곳이 없을 것 이예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분들에게 특별한, 우리 군에서 산술적으로 정확히 나온 것 말고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 실무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갖고 계 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나중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상기준에 의해서 이주비하고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우선 그분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에 보상협의만 빨리 끝나면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됐을 때에는 2년 동 안을 이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면 저희는 2년 치에 대한 보전을,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살게 되면 2년치 기초생활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줄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연관돼있기 때문에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같이 동조를 구해서 일을 처 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청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 데 한 가지만 추가 지적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끝나면 현재 있는 분들이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부지는 전부 매입을 한 후에, 나중에 관보율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서 그분들이 돌아오시겠다면 땅주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듯이 혹시 그분 들이 그 자리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갔다 들어오는 기간에 대한 사업하시 는 분들은 나름대로 장사 못하는 문제, 이주문제, 그리고 어려운분들 나름대로 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잘 아우르셔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이 혜택을 받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 다 혹시 이런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담삼아서 하는 소리는 들었어도 공론화된 소리는 들은 적 없습니다.

제가 실례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묻고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요즘 평화의 댐 주변 지역사업과 관련해서는 풋살 경기장으로 설계 중으로 있는데 혹시 방산 쪽에 평화의 댐 주변지역사업으로 이것 말고 다른 것 한 것은 없습니까?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왜 여기에 실적이 안나왔습니까? 예를 들어 우사를 했다든가, 마을 창고를 지원 했다던가...

전체적인 것은 너무 많아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사업목록을 전부 드리겠습 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9,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다른것 안하고 이것만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 외에도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9,300만원은 풋살 경기장만 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300만원 일시해서 풋살 경기장만 9,300만원 들어간 것으 로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이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차라리 댐 주변지역사업 이런 정비사업을 갖고 풋살 경기장을 지어서 면민 전체가 혜택을 본다, 이러면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댐 주변사업비 관련해서도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 댐 주변사업비로 양구군 전체를 위한 프로젝트를 쓸 수 없느냐, 라고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민이 전체가 쓸 수 있는 시설을 했을 때에는 갈등이 없는데 마을에 창고를 했다든 지, 우사를 했다든지, 여기에 주로 하는 농기계를 했다 그러면 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느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특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러면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주민들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 고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조금 전에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런내 용은 문제가 많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왜 그러냐 면 지적하신대로 농기계를 사면 몇 사람만 임대하니까 옆에서 진정을 올리고 저희들에게 전화로 건의도 해서 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런 분 들은 자기들은 거기서 안하겠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그래서 저희들 이 조정을 해준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겠다, 해서 그 문제된 불화는 해결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해주면 몇 년 사용 하다가 다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창고지면 그것을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내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 조건을 갖출 수 있 는 사람은 불과 특정인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쓰고 싶어도 못쓰고 결국 엔 그 사람에게 세를 줘서 그쪽에서 사용하다보면 어느 날 매매가 돼서 넘어 갈 수 있다, 라는 우려를 댐 주변사업비로 말미암아 갈등을 갖고 있는 주민들 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서 제가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를 갖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을 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러한 민원들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화의 댐 이것도 방산에다가 큰 공공시설물을 하게끔 하자 주민들에 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리 별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만 해서 하면 참 편한한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적으로 여기 사업을 풋살 경기장으로 표현해서 좋 은 것 같아서 평화의 댐을 지적한 것이지 전반적인 내용을, 양구 소양강댐이나 화천발전소 이런 모든 문제를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산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나름대로 마을에서는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도 분명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나오고 할 때 좋은 쪽으 로 리더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어느 마을 갔을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전이장하 고 현 이장하고 말도 나오고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지원해 주고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 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마을에서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줘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해당마을이면서도 지원이 안 되는 마을, 이 문제 때 문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감사 시에 몇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 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해당 마을의 이장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 었습니다. 답변을 해주고 싶었지만 답변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변 을 해야 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 듯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론하기가 힘듭니다. 답변을 드렸고 이 것은 왜 그러냐면 한군데가 되면 화천댐 같은 경우는 11개 부락이 나눠서 혜 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 11개리 외에는 저희들이 댐으로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안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다 포함된다면 11개리가 올해는 1억 9,900만원 인데 11개리가 있는데 이게 됐을 때는 상1리 3리 도시계획구역으로 전부 되 면 주민갈등이 사실상 더 커지면서 제살 깍는 격이 돼버립니다. 부락이 더 늘 어나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딱 지원되는 금액만 주 기 때문에 최초에 화천발전소 댐 주변 지역 이장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옆에 낀 부락만 하자, 대신 옆에 있는 부락들은 주민숙원사업비로 건의를 하면 처리 를 해주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3 ~14 년 됐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십몇년 동안 혜택받은 마을 빼고 안받은 마을 해주면 공평하지 않습니까?

댐 주변사업비를요? 그것은 우선 법적으로 2 km 이내에 있으면

해당되는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지, 해당되지 않는 마을에 지원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잠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댐 주변 마을에 법적인 구역 내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원을 못받은 마을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리 안에 들어 있는데 못받은 마을을 추가해서 지원하자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 다, 또 그 돈이 작기 때문에 마을이 늘어나면 금액이 찢어져서 금액이 적어서 혜택이 별볼일,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지원 받던 마을 말고 그동안 십 몇 년 동안 지원 못 받은 마을에 다만 1년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없냐 이런 말이죠?

댐 주변지원사업비로요?

네.

그래서 댐 주변지원 사업비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락 에는 주민건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같이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공수리에서 6천만원 댐 주변사업비로 여기 갔다면 6천만원 갖고 개인 이 쓴 것이 아니라 포장이 쓰겠다고 하면 이 돈으로 해주고 한전리 같은 곳은 주민숙원사업비로 보조를 해주고 추진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댐 주변사업이 먼지도 모르고, 자기네 마 을이 포함이 됐는데 빠져있는 것도 모르고 군에서 추진하니까 하는가보다 하 고 자기네들은 안주니까 아닌가보다 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웬만한 거 알 것 은 다 압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보 완을 해준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것은 당연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줘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고 댐 주변사업에 대한 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계 셔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주민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 다.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민감해서 예기하시지 못할 부분 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했기 때문 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시간까지 열심히 보고에 임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여 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장님이 아쉬운 점에 내셔서 이것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철저 하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완전무결하게 해결해주시면 저는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겠고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 10쪽입니다. 하천준설대상지 및 추진실적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08년도 사업이 7개소에 사업이 됐는데 이 부분 은 전수조사에 의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서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민원으로 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한 것 입니다.

그러면 주민 민원이든 일반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 다 100% 설치 하신 것 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창리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창리천 준설에 대해서 담당과별로 담당 부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창리를 나갔 는데 그 부분에서 사진도 찍고 다리 진입로 부분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 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사업이 안돼서 제가 지나다니다보면 준 설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수해나던 해, 재작년에 수해 많이 났을 때 토사가 도촌천에서 유입이 돼서 많이 쌓였던 부분인데요. 임시방편으로 물길만 낸 상 태였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이것을 준설을 다 하고 전체적인 개 울에 이것이 또 2차적인 피해가 올 것이다, 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농경 지 유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장님이 몇 번 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제 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리니까 수해복구비에 하천준설보상은 들 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런 부분들이 하천준설이 저희 군비든 사업비로 남은 부분이든 준설사업을 하 셨는데요. 앞으로 향후 내년 2009년에도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신청이나 민원이나 일부 주민들에 의한 말 뿐만이 아닌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느 부분이 준설이 돼야 될지 수해대비해서 2차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준설토 활용액은 저지대 농경지 성토를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2차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준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준설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도수로도 흙이 쌓여서, 풀이 쌓여서 전부 퇴적이 돼서 비피해가 나서 홍수피해가 있는 사례가 해안, 방산 같은 경우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준설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미리 사전 에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 서 대대적으로 준설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도에서 창리 들어가는 다리 말씀하시는 것이 죠?

네.

죄송합니다. 다리 밑에서 작년에 준설을 하였기 때문에 저도 두 번, 세 번, 하 류지역에서 봅니다. 출장 갔다 오면서 확인하고 다니는데 위에 상류지역은 내 년 봄 안에 파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류지역은 준설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대로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분들이 건설방제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큰 피해없이 잘 양구군이 되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에도 저희 양구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