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집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윤근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봉석 의장님!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역동적이고 강한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을 찾는 내실의정을 목표로 삼고 7만 군민의 대변자로 불철주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2015년 목표로 생거진천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6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자리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시대가 열린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신년사에서 진친시 건설 군민 결집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참여군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천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확충 두 번째,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의 최선 세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도시, 복지진천건설 네 번째, 교육문화 체육이 어우러진 고품격 웰빙도시 다섯번째,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강화 여섯 번째, 군민감동의 열린자치 행정구현 등 힘차고 의욕적으로 2008년을 시작하여 어느 덧 2008년을 정리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성취보다는 반성하는 것이 많은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석대 진천캠퍼스가 유치되었다고 군민축제가 있어야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인가 해 주십시오 하는 서명서를 군민들에게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군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넷 유치했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빚내어 진천2교 완공을 앞두고 현대모비스와 합병한다고 하고 1조 9천억 원이라는 대형투자 사업 JC프로젝트를 유치하였는데도 충청북도나 군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4년 임기동안을 염두에 두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넌다는 속담처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꼼꼼히 살펴가시기바랍니다. 5 대의회 후반기 의회도 반성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대화의 소통이 단절된 감이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충분했더라면 생거진천의 축제명칭변경으로 인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정의 동반자로서 충분한 반성과 미래지향적인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침제! IMF때 보다도 더더욱 살기 힘든 서민경제! 최근 우리군도 100여 곳의 음식점이 휴폐업하는 위기에 군민들의 경기체감지수가 날로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무엇이 군민들께 용기를 줄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일 희망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집행부와 의회의 화합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모든 공직자가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군민들은 안심하고 생거진천시 건설에 동참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를 외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계획과 목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섯문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6대 진천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별첨에 보면 부군수 관사 취득에 대해서 미승인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관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셨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저도 질문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지금 각 실과단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읍면사업소별로 행정재산은 사업주관과장이 관리를 하고 보존재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보존해야 되는 재산도 사업주관과장이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관련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총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어떤 때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군유재산이라든지 사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통과되면 의회에 의결신청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히든밸리건 과장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재무과가 직무유기한 부분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받을 수 있는 여건까지 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업무추진상황보고 하실 때도 두가지 문제점은 본의원이 지적한 바있습니다. 지금 총제적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총관리는 부군수님이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안계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안드렸지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나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뭐가 안 맞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관리가 소홀하다, 왜냐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실과단소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분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다 하면 각자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충대충 서류검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경험도 없고 모르니까 올리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르시니까 넘긴다, 그런 부분은 없고 실무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실과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거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 올리는 거지 일개 과에 판단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지 그냥 막바로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군정조정위원회 안에서 대행하는 것중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실장님도 여기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히든밸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히든밸리 오픈하려고 하는데 일이 터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의회에 잘못된 부분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부처, 부군수님이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축제시 다문화가정 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축제시 다문화가정 참여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시 일본국적을 가진 결혼이주 여성이 진천군 대표로 참여하여 「스시」를 만들어 시식 및 전시하여 대상의 영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300여명의 결혼이주 여성이 살고 있으며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순으로 여러나라에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자신의 모국에 대한 향수 또한 잊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2009년도 생거진천문화축제시 각 나라별 음식을 만들어 전시하고 시식하는 코너와 나라별 패션을 선보이는 자리를 만들어 축제에 볼거리와 먹거리를 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잘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이국으로 이주하여 언어와 문화와의 차이점에서 오는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제시 가장행렬 등 부부가, 자식이 그 나라의 고유풍습을 선보이게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은 가족과 함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주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 때 그 여자분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다 그러면 남편한테도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워라 해가지고 그 나라의 풍습이 동화가 그 양반도 된다 그러면 그 양반 처갓집이 어디에요. 그 나라 일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축제에 참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생거문화축제가 세계축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질감 같은 것을 서로가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 때 항상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교육을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지?

가족들이 지금 외국이주여성과 함께 결혼해서 살면서도 남편들이 그사항들을 감추려고 하지 바깥으로 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행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가족과 함께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해서라도 적극 홍보도 하고 읍면별로 홍보도 해서 교육시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300여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300여명 중에 한 가정만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또 쫓아하고 싶은 가정이 생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단일민족에서 다민족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많은 감동과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미래에 진천시 건설에 동참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다고 배척 내지는 무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천시 건설에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진천시 건설을 해가지고 다문화, 다가정, 우리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또 생거진친시 건설이라는 큰 틀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요?

예.

오늘 질문에 군수님,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셨죠?

예.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