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유우준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정례회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여러 소리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렇게 수시로 변경을 하냐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장 운영위원회 없앤다고 난리를 한번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그날 본회의장에서 어쨌든 우리 결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끝까지 존중한다고 나중에 보충발언까지 했거든요. 보충발언까지 했었는데 지금 의사일정을 그때 당시 한번 양보를 해 줘버리니까 이제는 의사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시로 변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굳이 존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직권으로 상정해 버리라고 하지 뭐하려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자꾸만 변경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요지를 한번 보십시다. 1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동료의원은 해당 소속 위원회입니다. 해당 소속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면서 몇 시간이고 더 오히려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고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고효주의원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있는 것을 굳이 시정질문을 한다 그러고 우리가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시정질문을 하고 여기 계신 박동영위원님이나 최철훈위원도 시정질문을 하기로 다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동료의원들의 모든 사람들이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자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을 안하기로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내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강용주의원 혼자 남으면 다음으로 미루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강용주의원한테는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꼭 막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전달을 받고 여기에 들어 와서 여러분들 제일 맨 뒷장에 보시면 10일부터 18일까지로 일정을 하루 줄여서 업무보고를 하루 늘리고 해 가지고 시정질문 없는 것으로 해서 잡아서 그때 당시에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우리 의장님한테 아마 항의도 들어가고 또 의장님이 지난번 115회 때 못한 분은 2월 달 임시회 때 서면질의나 질문을 하지 못했던 분에 의해서 하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재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요지가 봤을 때 우리가 재협의가 이렇게 질문요지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협의를 했으면 그런데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 공문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 바로 의장한테 보고되자마자 그 다음 날 재협의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이 온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여 바로 그 다음 날 재협의 하라고 공문을 지시를 내린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랜 만에 오신 김덕수위원님

저는 우리 운영위원장이 질문할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시정질문요지를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받아놓고 끝에 가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5시에 개최하면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냐 순서가 완전히 맞지도 않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의장님께서 왜 의사일정을 19일까지 잡아놓고 질문자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토씨 하나 안 빼고. 시정 질의자가 없으면 그 날짜만 빼고 19일 날 본회의하면 된다 라고 우리 의장님은 알고 계셨고 저는 갑자기 시정질문 이틀 한다고 언론에다가 배포해놓고 만약에 안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송계장하고 이 부분을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줄이고 업무보고를 하루 많이 해서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지난번에 가결된 사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제가 의원들 질의를 막았다 저는 추호도 우리 질의를 할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맹세코 어차피 지금 여기에 와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결론을 좋은 결론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은 게 아니라 누가 막은 게 아니라 연초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모양새 좋게 업무보고면 현장도 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해서 충분한 업무보고를 해서 3월경에 분명히 달까지 잡았지 않아요. 3월경에 시정질문은 그때 하자고 했는데 그냥 이상하게 운영위원회 모양새가 너무 안 좋네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위계질서가 너무 없어 가지고 있으나마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례회에서 이렇게 보기 안 좋은 모양새가 한번이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양해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 일정을 그렇게 변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을 했지 않습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위원장 분명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또 없을 것이라고 동료위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날 우리도 넘어갔었는데 또다시 나온다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해봤자 의장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바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 한번만 지난번에 저는 중재안으로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동의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자존심이니까

많이 잘못되기는 많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문요지서를 네 분이 제출을 했는데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고 이것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의원들의, 그런데 질문서가 이미 들어왔는데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그래서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안 되게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고 10일로 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18일 날 그대로 하고 하루 하고 19일 날 각종 안건처리하고 17일 날 하루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넣어서 현장활동으로 넣어주십시오. 저희들 환경복지위원회도 공단도 방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가지고 다 안 되니까

17일 날 하루를 더 업무보고는 5일간으로 그대로 하고 18일 날 시정질문하고 19일 날 안건처리를 하고

10일간으로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예.

어차피 그러면 수정안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 또 하나 협의를 좀 합시다. 우리가 3월 달에 시정질문 임시회를 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장할 때 똑같은 사안이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정질문을 하면 이게 서로 중첩이 되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연후에 좀 넉넉하게 받고 모자란 부분은 자료요청도 해서 한 달 후에나 시정질문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이상하니 꼬여 가지고 작년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이번에도 꼭 그런 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임시회 일정을 잡아서 이번에 양보했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의장단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장담은 못하지만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해 주시리라 믿고 방금 김덕수위원님이 정리하신대로 그대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상임위원회활동이 하루 늘어나고 시정질문이 하루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일부터 10일 날 내일 개회를 하고 17일까지 업무보고는 5일간 그대로 하고 18일 날 시정 질의 하고 19일 날 안건처리하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수정안이죠. 수정안대로

제가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