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수정
이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경제과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간단한 인사를 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어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계장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한고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직원 인사) 안장근 시설담당주사는 가슴수술 때문에 오늘 정기검진일이라서 서울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보니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4계절 꽃피는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서 참배객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본격적으로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대해 가지고 군수님 계시니까, 예산을 지원을 더 받아서 대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적이 아주 넓기 때문에 범위를 크게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나아가서는 면단위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군단위 행사를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내년부터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금년보다 또 내년이 1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키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강창남위원
예산도 투자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군수님 옆에 계시니까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금년도 못지않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그리고 거창평화인권예술제가 있습니다. 이 평화인권예술제와 거창사건관리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평화인권예술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넘기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잘되지 않아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와 평화인권예술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도 잘 지적해 놓으셨는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에서도 참여가 없는 이런 행사는 과연 거창사건관리사업소가 주체가 되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감사 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업무 이관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어서 업무를 이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웃음
강창남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또 민간인희생자연합회 등 인권 관련된 민간단체가 거창평화인권예술제 행사와 무관함을 계속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은 거창사건관리소가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별도로 해 주셔야 되지, 여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도 그렇게 할 겁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현재 업무를 이관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강창남위원
소장님의 확고한 단안이 필요해요, 단안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군수님도 판단해 가지고 과연 이 행사가 거기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서 할 것인지가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소관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될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문화관광과로 가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근무지라든지 근무여건상 열악한데 근무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거리도 멀고 아마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격려말씀 드립니다. 추모객들이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말고, 1년에?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3만 8,000명 정도 왔고 금년에는 2만 7,000명 왔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줄어드는 추세네요?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금년에는 거기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꽃도 잘 키워놓고 또 국화도 잘해 놓고 했는데, 좀더 많이 왔어야 될 텐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시화전인가 그것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왜 줄어들까, 어떻게 분석합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해마다 추모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전 하고 국화전시회 때문에 순수하게 오신 분들이 한 4,000명 오셨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거기에 거창사건 그런 부분보담도 각급 학교의 소풍이라든지 이런 걸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한번 홍보팸플릿을 만들든지 해서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안내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추모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그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각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각 학교와…
현기
신현기위원
각 학교에 직접 하죠, 교육청에 하는 것보다도.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강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화인권예술제 관계, 유족회에서도 안 바라고 다른 단체에서도 안 바라고 하는데, 군수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군수님! 금년부터는 이걸 소관 과를 옮겨주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받는 축제가 되어야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부터, 또 거기에 관련된 유족회나 이런 단체에서부터 환영을 못 받는 축제를 거기에서 함으로 해서 도리어 반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소하고 거창사건유족회하고는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유족회 분들이 사무실에 자주 오시고 합니까?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자주 오십니다. 유족회.
현기
신현기위원
회장님은 서울에 있어서 못 오죠?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회장님도 1달에 1번씩 정도는 오십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유족회, 거창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 그분들 마음도 위로도 해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융화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각종 시설공사 및 문화묘역을 잘 함께 조화시켜 다시 찾고 싶은 추모공원 조성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소장님!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계장님들 소개도 하고 인사시켜 놓고 하세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소 담당주사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영식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유현종 상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장시방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안 오신 분은 없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담당주사는 안 온 사람이 없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상하수도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9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창상수원 상류 농경지 매입방안 강구, 감사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6년, 7년,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실 받은 내용이라서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하고 또 지난번 사업소장님이 금년 중인 2008년도 중에는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경으로, 여기 토지매입 추진경위에 적혀 있는 이 문제는 이미, 작년에 감사지적할 때 토지주하고 이미 다 해결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시도할 때에는 토지매수가격 차이로 문제가 있었다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에도 보면 현 시가와 감정가격 차이로 매도 포기 가능이 상존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책정한 금액하고 토지소유주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거진 된 단계에서 사업소장이 환경청이 이야기해서 해 주겠다라고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 추진경위 문제점, 이 부분들은 이미 다 해결된 부분입니다. 꼭 1년 전하고 오늘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전혀 진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3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매수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가 매수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사업소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을 법률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다시 낙동강수계법에 의해서 매수될 수 있도록 유역청에 매도신청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지난번에 했지마는 저희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신청해 가지고 매도하는 방법을 택하자 해 가지고 지난 9월 17일날 사업소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유역청에 직접 매도신청을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면 아마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사업소가 이걸 명예를 걸고 유역청에 계속 건의해서 매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환경청장께서 여기 왔다 가셨다 그랬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때 부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난번 언론에도 몇 년 전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정말 분개할 내용입니다. 그냥 부탁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시락 싸 가지고라도 매일 거기 붙어 앉아 가지고 하면 이것 해결됩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정말 사실 주민들이 알고 밝혀지면 분개할 사항인데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청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비추고 갔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면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도시락 싸 가지고 가십시다. 가서 붙어 앉으면 해결 받습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내년에 심의하기 전에 한번 같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내년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해결해야 되지요.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 또 넘어갑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소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작년에도 소장님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내년에는 빨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지나고도 똑같습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걸 매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약속할 수 있겠어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약속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97쪽 지적사항. 네. 지하수사용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많아서 보조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5년도, 6년도에 전환 건의를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년, 8년, 6, 7, 8, 벌써 3년이 다 넘어 갔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웃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농림부하고 지식경제부장관하고, 지하수 전력이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전환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농업용으로 전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환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월평 앞들에 보면 평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이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는 분인데 현재 생계 수단이 농사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말리려고 전기사용 때문에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현재 가정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서 농업용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현재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전에 요청하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디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되고 전체적인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려면 아직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놓으면 결국 모르는 분들은 농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지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돗물에 불소투입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불소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유보상태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유보해 가지고 결론을 얻게 되면 완전히 폐기할 사업내용 아닙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평자
강평자위원
기계는 되어 있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일괄 구입해 가지고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소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유보상태로 되어 있는데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소장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그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올해도 똑같은 답변하고 계시는데 바뀐 것은 소장님이 바뀐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도 농사를 지었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 영농을 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영농했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소장님! 거창의 진짜 맑은 수돗물 달강수가 농약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갔다고 확신하십니까, 들어갔다고 확신하십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류지역에 과수원도 있고 또 농경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농약을 치는 실정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이것은 위에서 치는 것이 아니고 취수원 아닙니까, 그쪽에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원, 예, 보호구역.
창도
이창도위원
그죠? 상수도 보호구역 내잖아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보호구역 바깥이 아니고 내에서 쳤잖아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은 왜 정해 놓았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았는데, 실제 영농부분에 대해서 농약을 못 치게 하는 것은, 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하고, 낙동강수계, 어디입니까? 어디에 토지매입 신청을 했다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매입을 못 하면, 내년에 매입 못 하면 또 놓아두고 똑같은 답변하실 겁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창도
이창도위원
이것 군에서 영농보상비를 주어 가지고 농사라도 못 짓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 대응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땅 매입만 자꾸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적정한 보상비를 주고 농사를 못 짓게 하셔야죠! 왜 농약 들어가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농약을 쳐 가지고, 달강수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이거. 내년에 또 땅 안 사면 농사짓게 가만히 놓아두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땅이 매입이 안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농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군민이 다 마시는 물입니다. 이 물에 농약 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진짜.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땅 못 사면 영농보상비라도 줘서 농사를 못 짓게 하셔야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적사항에? 네. 지적사항은
「예」 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위원
지적사항입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아 예. 신현기 위원님,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적사항입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지적사항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 지적사항 아닙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과 또 맑은 물을 내 보내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항목에 없는 사항인데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기획실의 풀여비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풀여비 있는 줄은 알아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풀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7년도, 8년도, 10원도 안 타 썼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풀여비를 타다 써야 일한 표가 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가 많이 남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풀여비를 꼭 안 써도 우리 자체 여비를 해도 또.
현기
신현기위원
자체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도 많이 남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남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쓸 수 있는 돈은.
현기
신현기위원
아니요, 이 자료 보니까 2007년도에 여비 집행잔액이 837만 8,000원이나 남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또 이월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비도 따라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현기
신현기위원
아니 이 여비는 이월되는 여비가 아닌데?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또 해외여비가 많이 또.
현기
신현기위원
아니 거기에 사실상 사업비에 포함된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월되겠지마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는 이월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그냥 반납되는 거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해외여비는 또 해외여행 계획이 취소되고 하면 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해외여비는 따로 편성되지 이것은 국내여비인데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사업소 직원들이 현지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급량비가 말이지, 수도사업소에는 작년에 또 449만 5,000원이나 남겨서 반납했어요, 급량비를. 수도사업소에는 야근 한 번도 안 합니까, 야근 안 합니까?
웃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야근을 많이 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급량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도록 아니면, 하다못해 회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끊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런 부분들 관리담당계장님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급량비 여비 이렇게 남겨두고 반납할 정도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삭감 좀 시킬까요? 2009년도 예산심사하면서? 필요 없이 다 집행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 야근을 하고 하는 공무원들한테 급량비도 지급하고 또 간이상수도라든지 현지출장 가고 하면 여비도 전부 다 챙겨서 끊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챙기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풀여비 갖다 쓰도록 노력도 좀 하시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946쪽에 마을상수도 현황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이 지금 319개소인데,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319개 중에서 지하수가 111개.
현기
신현기위원
111개?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계곡수가 208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뭄대책사업을 하고 나면 지하수가 약 20개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 계곡수 사용하는 마을에는 사실상 옛날에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계곡수가 많이 나오고 해서 또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해서 전부 다 계곡수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제는 계곡수 이 자체가, 수원이 모자라서 계속 마을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마을상수도 사업비를 얼마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부터 좀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상수도를 점차 개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타 오셔야 되겠어요. 소장님!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상 계곡수 이 자체를 보면 관리하기는 하겠지마는 계곡에서 불순물들이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불순물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개구리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지하수로 개량되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고, 어떻습니까? 가뭄대책사업 추진현황은?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전체예산 38억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직 발주도 다 안 된 상태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고 그래서 아직 100% 원인행위를 못 했습니다. 연내에는 다 하도록.
현기
신현기위원
지하수 공 뚫는 것은 겨울에도 가능하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오히려 겨울이 제일 좋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겨울에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수원이 부족할 때 뚫는 것이 좋을 텐데, 어쨌든 빨리 발주해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가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어쨌든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마을 계곡수 사용하는 마을들이 전부 취약마을, 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소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창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공단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지역 말씀입니까? 공단 말씀입니까?
강창남위원
공단, 농공단지.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정장농공단지에 지금 상수도가.
강창남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가조석강은?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가조석강은 자체.
강창남위원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은 정장농공단지밖에 없네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앞으로 신설될 일반산업단지 또 승강기단지하고 L&D,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상수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현재 1일 생산 가능량이 한 2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2만, 거창정수장이 2만 톤급입니다.
강창남위원
2만 톤이지요? 2만 톤인데 현재 공급은 몇 톤 정도?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창지구에 한 1만 5,0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1만 5,000톤 정도 하고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산단에 하고 승강기 거기에 만일에 조성이 완료되면 추가로 한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계산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가 약 7,000톤.
강창남위원
7,000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활용수가 약 3,500톤.
강창남위원
공업용수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승강기밸리하고 일반산업단지를 양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 해서 이 승강기밸리와 일반산업단지의 상하수도 배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하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창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업용수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는 공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없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래 없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또 상수도를 줘야 될 것 아닌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은, 하수도 처리방류수를 재이용해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창도 산업단지와 이런 모든 공업단지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물도, 거기에 따라서 수요에 맞게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 상수도를,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거창도 앞으로는 중수도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어떻습니까, 중수도?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서 1일 약 1만 8,000톤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면 중수도 사용규모는 충분히 충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될 수 있겠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도 많이 절감됩니다.
강창남위원
예. 그런데 중수도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창남위원
앞으로 만일 하게 되면 추정예산은 얼마 정도 들까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해 봐야 정확한 내용은 나옵니다마는 재이용수 시설비로 약 80억 내지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얼마든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과 중수도 공급하는 원가계산을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업용수 이런 것은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수를 다시 걸러 가지고 만든 중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부지 추가 매입하는 것도, 내용적으로는 중수도 시설하고 사실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앞으로 우리 거창이 다른 군과 달라서 자꾸 도시가 팽창해지고 공업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수도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그렇게 하고 중수도에 관한 조례도 빨리 제정하도록 하세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업용수에다 대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소장님!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저는 먼저 언론에 난 내용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초 사업시행 말씀이십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예. 자, 소장님! 2007년 1월부터 했죠, 그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부터요.
선제
조선제위원
예 2007년부터 바로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언론에 보면 BTL사업 도청 과장 한 마디에 새로운 기공식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이 공사기간이 2년이나 되었는데 BTL사업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알리는 것과 또 공사하면서 사고를 없애겠다는 안전기원제하고 겸해서 기공식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공사규모가 BTL사업은 약 340억 됩니다. 기공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읍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할 때 공사비 전체, 사업비 전체에 기공식 하라 하는 돈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과장이 시켜서, 이야기해서 기공식했다 하는 것은.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일찍 하시지 왜 늦게 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점이, 11월 실지, 서류상 착공은 11월 26일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BTL사업이 이미 2007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거진 2년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하고 사업구역 책정이라든지 또 사업자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는 과정이 한 2년이 흘러갔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동안에 계속 사업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사업한 부분은 협상을 완료하고, 우선시행분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공을 하기 전에, 어떤 거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또,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은 마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하기 위해서 우선시행분이라 하는 것은 몇 군데 먼저 시행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자, 우선시행분 말고도 다른 공사도 2007년부터 이미 시작했고 많이 해 가지고 있었고,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 그대로라 그러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BTL사업을 알리고,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또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속에 기공식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업체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죠, 그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이 업체에서 진작 못 하도록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송,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사항,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이것도 BTL사업 현장 아닙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합천댐상류지역사업입니다. 하수도처리사업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합천댐상류지역사업이라도 이것도 BTL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하수?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들이 왜 이렇다고 봅니까? (사진을 보이며)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시설 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BTL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합천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합천댐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시설도 다 BTL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거창읍에만 하는 BTL사업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 면단위에 하는 것도 전부 다 BTL사업으로 일반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2년 전에 공사를 시행했고 또 이미, 특히 합천댐상류지역 확충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공사를 엉망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사고들이 여러 건 일어났었어요. 혹시 이것 말고도 사고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 2년 전에 하던 임원진들이 현장종사자들이 많이 소홀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자, 이것 말고, 소송한 것 말고 또 경찰에, 검찰에 고발해서 조사 받아 가지고 합의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는 것 아시죠, 그죠? 모릅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자, 공사현장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현장에 안내판도 붙이고 또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다른 먼지들이 밖으로 안 나오게 해야 되죠, 그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 관리들이 BTL사업하고 하도급사업 현장에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것이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 위에 자갈하고 흙이 짝 있어서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돌다가 여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한 3달간 고생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3달간 고생했으면 찾아 와서, 잘못되었다 그러고 다문 치료비라도 주고 해결했으면 되는데,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하면, 당신이 오토바이 잘못 타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치해 놓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경찰에 고발하고 지금 검찰에까지 들어가서 조서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에요. 이것 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 팔이 부러진 사람 저도 2사람을 알고 있어요. 마을주민들, 일반 할머니들 밤에 나오다가 BTL사업 다시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공사안내표지판 안 보이고, 누차 이야기해도, 이 업자들이 도저히 이야기가 먹히지를 않아요. 여기 현장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 왔는데 현장들에 안내표지판 하나 없어요. 현장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BTL사업현장에는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런 안전이라든지 또, 현장에 항시 안전요원을 파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이 현장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냥 감시를 간단히 해 가지고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원성이, 실제 위원님들 다 몇 분씩 다 공감하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제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자들이라든지 감독기관을 불러 가지고 독촉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이 2사진은 본인이 경찰에 자기가 넘어진 현장사진하고 그걸 제출했던 사진이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미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사진들인데 정말로 BTL사업이라든지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웬만큼 하면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건설업체, 하도급 집행한 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합천댐상류지역 하수처리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을 소홀히 해 가지고 우리 BTL사업이 욕을 듣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로 듣기로, 관련된 공무원들 우리 직원 분들은 거기 가서 누차 독촉하고 해도,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지상금을 물더라도, 하는 식으로 배짱이 있는 건지 도저히 안 되더라고. 제가 알기로도 관련 계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원 분들이 그 현장에 여러 차례 독촉을 한 걸로 알아요. 현장도 저랑도 같이 간 현장도 있고, 또 두 번 세 번 가서 이야기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여러 수차례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겁니다. 정말로 군수님 아시고 특단의 대책을, 이 업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안 취해 주면 군민들한테 원성을 엄청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조선제 위원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의 원활을 위해서.
주범
신주범위원
원활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되지 뭘 민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해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할 수 있는 목돈이 없기 때문에.
주범
신주범위원
왜 목돈, 그것 얼마 된다고? 우리 BTL사업 금액이 얼마예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약 340.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 그것이 돈 얼마 된다고 국비확보하고 하면 될 걸 20년 동안 특혜를 줘 가면서 그렇게 해요? 사업시행 자체도 엉망으로 하면서?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지원은 못 받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래 군비도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왜 안 돼, 군비 가지고 하면 되지. 교부세 가지고 다 뭐 할 거예요? 이런 데 쓰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걸 줘야 되는 것 아니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짜는 아닙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 특혜를 주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사업 자체도 그렇지마는 안전에 있어서 우리 대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의 대응도.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BTL사업도 그렇지마는, 실지적으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죠? 대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만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로 다 이렇게 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맨홀 뚜껑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진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건 다 체크하지를 못하니까 그죠, 멀쩡한데, 이게, 오토바이가, 택트가 지나가면 이것이 지나가면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발로 이렇게, 바로 일어나 버려요, 뚜껑이. 발로 밟아도 이게 일어나요. 그래 가지고 주부가, 김영옥이라 하는 주부가 안면을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대구에 병원까지 가 가지고 개인부담 한 500만 원 가까이 했던 모양이더라고, 치료비를, 또 앞으로 성형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소만지구는 아직 지구 전체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관리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 조합이 지금 현재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영세민인 모양이더라고요? 영세민인데 거창서 안 되어 가지고 대구병원에 가 가지고 개인 돈 있던 것 다 털어 가지고 치료비 주고 지금 일도 못 하고 44살 같으면 아주 젊은 아줌마 아닙니까, 그죠?
웃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얼굴 보자기로 싸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에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경찰서로 하고, 다시 검찰청으로 이첩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이런 대응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저희들한테 인계인수가 될 때에는 그런 불량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고치는 것은 누가 고쳤어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조합에서.
주범
신주범위원
조합에서 고쳤어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구역 내는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래 제가 여기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고쳐 놓았더라고요, 이걸.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조합에서 고친 거예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조합에서 고쳤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 아무튼 대응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맨홀뚜껑이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전직 공무원 1분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렸다 아닙니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사람이니까 어떨 수가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다 일일이 못 챙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은, 행정편의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대응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임종귀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신주범 위원님 이야기한 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더욱 심각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하수도계장 또 상수도계장 누군가 아마 작년에, 위천 사마마을에서 밤, 그러니까 작년 11월경입니다. 밤 12시 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입구에서 아마 속도에서 바로, 하수관 뚜껑에 받혀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웅, 이렇게 날아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사람이 죽었다 말입니다.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물론 그분은 그날, 집안 제사를 하고 술을 많이 먹어서 가지 말라고 붙들었는데 어쨌든 술을 자시고 갔는데 결국 현장에 가보니까 하수관 뚜껑에 부딪혀 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날아서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집의 아들도 또 건설회사에 근무도 하고 이래서 아마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되어서 좋은 사람 1분 보냈습니다. 아마 위천 북상 마리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북상 위천 지역에,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께서 이제서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지금부터는 관리감독을, 앞으로 웅양이나 이런 데 공사를 많이 할 건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 원 공사를 맡은 업체하고 또 하도급 준 업체하고 막 서로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919페이지 작년 10월 10일날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때 소장님이 안 계셨지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금원산에 어제 산림환경과의 보고를 보니까 1년에 한 6만에서 7만 명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앞으로 또 수목원이 들어서면 10만 명 이상이 금원산 쪽으로 방문하는 걸로 예상하는데 금원산의 오ㆍ폐수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 오수처리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자체에 개별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아마 간이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하수도가 아니다, 또 환경부의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관광지 관리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향후계획을 이렇게,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1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오셔서 먹고 버리고 하는 그런 폐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군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질문했는데 아직까지도 향후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원산 운영과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을 우선 연계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든지 제가 볼 때에는 2가지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10만 명이 방문해서 거기에서 먹고 버리고 하는 이런 걸 그대로 위천천에 내려 보내서 무슨 낙동강 수질이고 환경이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도하고 접촉했다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네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금원산은 관광지가 되면 종합계획이 아마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같은데요, 여기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 분명히 관련이 있죠? 인정하시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이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어떻게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 하수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웃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의 표현은, 주민이 생활하면서 거주하면서 버리는 물이 아니다는 그런.
종귀
임종귀위원
예, 물론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 주민이 그대로, 저 앞에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 그대로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계곡수 먹고 있거든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배왕석재 위의 저수지 한수리 저수지, 한수리 저수지 물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상 산수물하고 2곳은 가장 맑고 깨끗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이 물을 거창군의 어느 지역이 앞으로 용수를 받게 됩니까? 어디, 어디가? 식수로? 위천면만 합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천저수지 말씀이십니까?
종귀
임종귀위원
저 위의 금원산 바로 옆에. 배왕석재 위에 왜, 한수리 저수지.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그렇죠? 마리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그런데 그 물은, 정말 거창군이 말하고 있는 한 방울도, 물이 오염되지 않고 다른 물이 유입되지 않는 가장 깨끗한 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름에도 그렇고, 그냥 관광객이, 피서객이 그대로 아직은 좋은 데로 찾아가다 보니까 들어와서 거기에서 취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몇 번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어떤 방안이 주민들한테 옳은 방안인지, 방안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원산 오ㆍ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도에서 앞으로 금원산 수목원 운영한다 하면서 어떻게, 올 생각만 하고 앉았지 진짜 위천주민들, 그 밑으로 먹는 마리주민들, 더 나아가서 거창, 낙동강, 합천댐까지 오염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에도 그렇고, 아무도 그렇게 절실하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까?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생활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예산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금원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오ㆍ폐수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작년에 군정질문하고 또 1년 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관할부서가 아닌데, 군수님!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상ㆍ하수도 시설, 위천 강남 상천마을 끝자락까지는 거의 다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된 부분까지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 그러니까 훨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기회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위천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천 강남마을 끝까지는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일선
하일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안 된 부분만 연결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군수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월평의 평촌, 한 9가구가 살고 있는데 하천가에 살고 있으니까 펌프로 물을 퍼 올리면 전부 다 모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걸러 먹어야 되고 또 빨래도 하기 힘들고 이런 형편인데, 상수도가 월평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연결해서 상수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면 되겠죠?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어제 공연에 많은 수고를 하셨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창현
백창현교육문화센터소장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교육문화센터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센터 신승태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원수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그 외에 김명종, 장은미 직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저희 교육문화센터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센터는 거창의 문화예술과 교육의 상징으로 이미 거창군민의 깊은 사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마음도서관은 개관 이후 그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1일 평균 이용객이 1,200명을 육박하고 있어 거창의 어떠한 기관보다도 가장 고객이 많은 도서관으로 명실공히 교육도시의 중심인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군정이 교육의 기반을 잘 다져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의회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우리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한없는 기대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육문화센터와 한마음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 20여 명의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교육문화센터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시죠?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센터는 공연도 잘하시고 하니까 크게 질의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우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기획공연 및 전시로 최상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도서 확충과 문화강과 운영으로 군민들의 지식정보 제공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백창현교육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0 경제과
수정
이수정위원장
다음은 경제과의 거창일반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일반산업단지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유인물을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제목은 행정사무감사 추가 보고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보고자료-경제과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보충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과장님! 자료가 그래도 세세하게 나와 가지고, 일단 우려했던 부분은 아니라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산업단지 조성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게, 분양가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못 하는 아주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또 진행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실수요자 개발방식에서 나머지는 또 다 분양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물가상승분 말고 다른 부분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빚더미로, 빚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문서라는 게, 거창군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부분이 성격이 완전히 공익적인 자료인데 이 자료에 1달 만에 거창일반산업단지 업무보고 할 때는 863억이다가,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약 1,280억 정도 되어요. 이런 공사비가, 과장님께서는 산업단지 조성비는 908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은. 그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해 가지고 거창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하고 계시는데 1,280억으로 보고한다고 그러면,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여기 동원시스템㈜에 주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입도로 부분만큼은 이 사업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발주될 겁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자, 그러면 이 자료가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난번 기본설계비로 올리신 것 같은데 1005억, 그다음에 또 다르게 ‘거창산업단지 진입도로’ 284억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뭉뚱그려 가지고 포함시켜 가지고 올려야 됩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포함시킨 것은 총투자사업비 개념에서 포함시켰었는데, 구분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그냥 산업단지에 포함된 진입도로라고 해서 거기 넣어서 그렇지 모든 사항은 구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잘못하면 284억이 동원시스템㈜으로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안 그렇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다시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는 것 맞죠, 이건?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그 투명성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이런 보고자료, 이런 데서 명확하게 구분시켜서 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물론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고하셔도, 이런 보고 자료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45억은 그러면 평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런 겁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분 토지매입비보상금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실시설계사업비가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완전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될 겁니다. 비고란에 보면 쭉 해 놓았습니다. 부분 부분별로 확정된 부분하고 정산할 부분, 추진 중에 있고 협상 중에 있는 것 표기해 놓았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상황에 따라 몇 10억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더 이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사업비 분석 부분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먼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타부대비에, 자본 및 간접비용하고 예비비가 공모 시의 추정사업비에는 당초에 원래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공모 시에서는 그 당시 면적기준으로 지구지정 당시에 추정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여기 실시설계사업비에 보면 2개가 한 80억이 되는데 또 내역도 간접비용 예비비 이렇게 해서 80억이 되거든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공모 시 추정사업비 863억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 군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당시 간접비용이나 예비비는 추산할 수 없었네요?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예, 할 필요가 없었고.
철우
안철우위원
왜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결국은 실시설계를 하면 들어가야 될 돈인데 그 당시는 안 했던 겁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래서 민간사업자로 가게 되면 자본 및 간접비용은 이자라든지 산업단지, 주식회사 관리하고 있는 그런 비용, 예비비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기타 관리계약 등이 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거기에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면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는 것은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의혹을, 뭐 의혹은 아닙니다마는 무슨 생각을 가지게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한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숨겨 놓아 가지고 예산 규모를 적게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 당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직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세세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80억이나 되는 예산이 실시설계할 때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 계획을 짜고 준비한 분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를 할 때 준비를, 예상을 못 했을까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한 5억 8억 같으면 전체사업 규모에 비교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선제
조선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안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설명하십시오. 이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본 및 간접비용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공단지를 다 만들고 나서 자기들이 50%에 대한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60억을 부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관련된 비용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하니까 당신네들이 산단을 만들어서 직접 분양하라, 그 대신, 그런 쪽에서 이 60억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어차피 사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마는. 그래서 이 60억이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하십시오.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분양하더라도 간접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우리가 해도 결국은 간접비용은 똑같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분양할 일이 있습니까? 어차피 누구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분양해야 되면 이 비용은 어차피, 누가 해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6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 예비비도 최소한 얼마는 잡아 놓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일정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세세하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추정.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80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세세한 금액하고는 액수가 틀립니다, 이것은.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경험 없으니까 조금 잘못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웃음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해도, 공무원이 어떻게 이 80억이나 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까? 못 합니다. 그러니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고 차라리, 이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이걸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경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실수가 있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당초에 잡혀 있어서, 아니 비슷하게라도, 최소한이라도 잡혀 있었으면 되는데 아예 이 항목은 비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어디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지 않고? 못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60억이라는 돈을 간접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못 아낍니다. 결국은 발생되어져야 될 비용인데, 당시에는, 말씀마따나 경험이 없어서 이것은 잘 몰라서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마치 경험이 없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들리니까 하는 겁니다. 과장!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빠진 게 잘못이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조금씩 그 당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내가 대변하는 꼴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이나 담당주사님 거기 오니까 생각이 한 개도 안 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접 발주하면,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 농공단지를 완성 후에, 또 분양예산은 따로 편성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양까지 당시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이 예산 속에 사업비를 다 넣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단지 토지면적만 갖고 일단은 완성하고 나서 개발하고 난 이후에, 다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도 관련이 없으니까 그때 빠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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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직접 하는 것하고도, 총투자를 적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들어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총투자를 적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만 만일에 딱, 예를 들면 진입도로 건설비 이런 것이 빠져 있고 처음에 당초 같이 863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도 빠져 있어도 되는데 총산업단지 조성 또 나중에 분양, 진입도로 이것하고 지금 여기에 총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와 있으면 그 부분도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일정 부분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그때 누락되었던 것이, 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로이 가져온 이 자료 같으면,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사업비가 863억에서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900억 정도로 증가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아까 이창도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농공단지 진입로 284억이 그 사업비 속으로 포함시켜서 이게 단순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올라 있었다가 나중에 주식회사 동원으로 그 사업비 속에 같이 그 당시에 반영해서 보고되었지 않았느냐 해서 같이 그냥 따라서 넘어가는 걸 우려해서 그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도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어쨌든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 다시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그대로 믿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거창일반산업단지사업 보고, 저는 다른 것 말고 단지조성사업비에 한 70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실수요자 방식으로 이미 계약을 했고 지금 협상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업자가 이런 가격에 협상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단지조성비가 감액되니까 시행자 측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이게, 가만히 보면, 물가변동분 놓아두고 우리가 사업비가 증액된 게 사실은 문화재발굴비가 12억이 증액되어 있고 그죠?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본 간접비하고 예비비가 2개 합해서 80억이 증액되어 있고 그리고 땅 보상비 40억이 증액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다른 것 다 놓아두고 원래 863억에서 땅 보상비 43억 오른 것만 하면 450억 정도가 증액되었으니까 땅 보상비밖에 증액 안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증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대로 물가의 어떤 변동을 전혀 반영한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단지조성비를 70억이나 삭감시켰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이 업자가 과연 또 이대로 사업을 할 건지, 하려고 할 건지, 실제로 엄격하게 그렇게 따지면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서, 당초에 이 863억을 실수요자 방식으로 공모하면서도 863억으로 그대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쪽 부분, 간접자본 비용이나 예비비를 포함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실수요자 방식으로 공모하면서 이걸 빼놓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거꾸로 단지조성사업비를 이 정도 삭감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꼭 증액되어야 될 부분, 물가변동 관계없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만 해도 이 사업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설계를, 실시설계를 너무 꼼꼼하게 한 것 아닌가, 나는 이 사업주가 이 사업안대로 그대로 승인을 협상을 해 줄 건지 나는 의문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단지조성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의 현 시점으로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될 부분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에는 이분들이 단지조성비가 보시다시피 많이 줄었으니까, 는 것은 보상비라든지 문화재 발굴비 이런 것은.
선제
조선제위원
그것은 당연히 늘어야 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들 이니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이 부분이 크게 는 것이 없으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잘해 놓고 욕을 얻어먹는 꼴이 되었거든요? 총투자사업비를 다하면서 의혹을 부풀려 놓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는 것 45억이라 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토지보상비야 방법이 있습니까? 늘어나면 이 방법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문화재발굴비 늘어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당초에 왜 용수공급 시설이 이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지 저는…, 그런데 사실 이게 폐수종합처리시설하고 상계하면 같기는 같습니다. 폐수종합처리시설하고 상계하면 금액적으로는 차이는 없는데 왜 이때 안 넣고 폐수종합처리시설은 70억이나 감액시킨 건지, 그런 부분이 당초부터 설계할 적에, 아까 산단이 처음이라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부군수님 나오셨는데 오늘 일반산업단지 이걸 경험으로 해서 승강기밸리 산업단지도 구상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설계 용역 검토부터 꼼꼼하게 챙겨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조성비를 70억이나 이렇게, 단지조성비는 순수하게 시행자가 가져가는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조성비를 이만큼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분양가를 아래로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래 놓고도 잘못되었다고 총투자비를 해 가지고, 오늘 다시 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지경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에, 꼼꼼하게 챙겨서 따로 별도로 분류할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분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아까 이것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중도에 마쳤는데, 거창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에서만 다시 또 재감사를 하고 하는 이 의도를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업 규모도 클 뿐더러 군민의 관심, 또 의회의 관심이 그만큼 지대하다 하는 겁니다. 자료 미비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보충하고, 꼼꼼히 챙기면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정말로 산업단지가 당초 목표대로만 조성된다면 거창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잘 아셔 가지고 모든 부분 투명하게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경제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삼영
정삼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부터 5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의로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항목에 비해 감사기간이 짧아 그동안 관행과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례회기가 시작되는 본회의 첫날과 조례를 심의하는 이틀을 포함해서 3일 동안 오전에는 조례와 일반의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로는 우리 군에서 단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공사 중인 사업장에는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완료된 사업장에는 당초설계와 사업지침에 따라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종전과 차별화되고 진전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해와 달리 군정에 대한 대안을 많이 제시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나무병해충 예방을 위한 잠복소의 로그인에 산불조심 표어인쇄, 노인 자원봉사제 마일리지 도입,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일반산업단지와 승강기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 등 주민복지, 농업분야, 산업건설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작고 섬세한 것부터 대형 사업에 이르는 것까지 총망라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그 밖에 이번 감사에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잘해 오셨듯이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준비된 많은 자료로 좀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밤늦게까지 감사하는 저력을 보여주시는 등,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심사 등, 처리해야 할 의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