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최종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진희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진희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전략산업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 지역경제과장 남환,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경영개발과장 탁병욱, 보석박물관장 박흥열로 농지보상추진단 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전략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일하는 기능중심의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희망찬 2009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시민 편익 위주의 다각적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투자의 지방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전시판매센터 건립 및 보석가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으로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왕궁리 유적정비, 함라 한옥체험단지, 웅포관광지를 정비하고 익산문화재단 설립, 유스호스텔 건립, 복합문화센터 및 야외음악당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영상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56억 1,800만원보다 26억2,500만원이 증액된 82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3억 7,800만원, 수수료 수입 800만원, 국고보조금 51억 1,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7억 1,900만원, 그리고 잡수입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245억 3,300만원보다 151억 200만원이 증액된 39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 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에 142억 8,100만원 지역경제과에 111억 4,900만원, 문화관광과에 131억 1,400만원, 보석박물관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 공히 금년도 208억 5,300만원보다 9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1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410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7억 9,300만원보다 3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410억 9,800만원으로 종합의료산단 분양수익금 등 영업수익 10억 100만원,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0억 3,000만원, 자본적 수입으로 정부차입금 374억원, 그리고 2008년도 이월금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410억 9,800만원으로 영업비용 12억 6,500만원, 익산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비 등 394억 2,600만원, 예비비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그때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기업지원담당 안택근,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전통산업담당 신현경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 주얼리엑스포가 2008년도에 얼마였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적분석 끝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내부적인 분석만 끝났고 외부자료는 아직도 수집중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을 하는데 시비 20억중에서 얼마만 계상하면 된다고 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5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 15억이 서 있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시비는 우리가 당초계획이 69억 계획으로써 6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5억만 계상하면 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 받은 보조금중에서 국가에서 받은 게 이번 15억 빼고도 받은 적이 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받았어요? 무슨 목으로 받았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목으로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균형발전으로 받았어요, 보조금으로 받았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균형발전으로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금까지 쭉 받아왔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처음부터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문제인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도비를 충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기존에는 다 도비를 내시해 줬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전에는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도비내시를 해 줬는데 김완주 지사님 취임 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을 하지 말자라고.
문선
손문선위원
매칭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 법률적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 운영상 그러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산 운영상 그러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AI 문제 때 상수도 인프라 구축할 때도 도비 달라고 하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따졌어요. 그리고 금마 강당을 짓는데도 10억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균특회계라고 해 가지고 매칭을 안 해 주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것은 매칭을 해 주고 어떤 것은 매칭을 안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국가보조금이나 시비의 회계목이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흐름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도비 매칭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처럼 도비 매칭을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받았는데 어떤 사업은 법률적 기준이 안 맞아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비보조사업이 아니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어떤 사업은 매칭을 해 주고 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I 때 수도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70억인가 주었을 때 도비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한 푼도 안 주었단 말예요, 법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은 매칭을 해 줘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력을 하신 것은 알겠지만 나중에 우리시와 도의 관계에 있어서 예산운영 원칙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립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금마체육관 문제도 원래는 도비 10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왜 안 주느냐, 균형발전특별회계니까 못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줬단 말예요.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주시고요, 처음부터 국가에서 자금을 받을 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언제부터 생긴지는 모르시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귀금속 클러스터 사업이 언제부터 국가예산을 받아서 시작됐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예산을 그때부터 받은 겁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께서 그때도 균형발전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국가예산 받은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한국귀금속 보석공예대전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공예대전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와 귀금속만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관광기념품을 주얼리 쪽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예대전에서 나온 작품을 활용한다고요? 보석디자인 공모전이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공예대전은 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기능인경기대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돌문화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돌문화 축제 지원이 1억 2,000만원, 익산돌문화 프로젝트는 왜 국제라는 말을 뺐어요? 전에는 국제익산돌문화 프로젝트였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국제라는 말이 없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안에는 국제라는 말이 빠져 있구만요.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는 얼마 받았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돌문화 축제 전체 예산을 9억으로 운영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9억인데 왜 2009년도는 1억 8,000만원만 올렸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 자체 내부에서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인들을 줄이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 정도 필요하다 해서 도비와 시비로 도비 4억과 시비 3억을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심의 요청과정에서 1억 8,000만원만 계상됐고.
문선
손문선위원
왜 국비는 없습니까? 전에는 국비 받아 왔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안 받았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또 다른 노력을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지금 당장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규모로 보면 돌문화 축제와 익산돌문화 프로젝트가 거의 엇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니트산업연구원 자립기반 출연금은 매년 출연하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게 마지막 출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출연금 지원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협약을 통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출연금은 협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출연금이라고 한다라면 지방의회나 익산시의 감사 대상이 돼요.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 장학재단이 됐든 문화재단이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면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출연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출연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단체는 우리가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직접 감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니까. 니트산업연구원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라면 협약은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으니까 관련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합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잖아요. 현재 익산시가 닥섬유나 니트산업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률적 근거를 안 만들고 무조건 출연시키는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면 이것은 불법예산이에요. 한양방산업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지난번 1일 날 위원님들에게 드린 간담회 자료에 그것이 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부분도 대상업체 정리해서 주시고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국내기업 이전비가 25억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 동양물산에 37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지급대상과 내년 2009년도에 소요되어야 할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뽑아서 주시라고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전에 저와 다툼이 있었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 물어봤어요? 답변 나왔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전에 보조금 받은 업체에서 익산의 건설업체가 됐든 각종 업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도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양물산의 경우 익산 업체를 이용한 실적이 84억 6,900만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 뽑아서 주시라고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 육성, 이것은 제가 사업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익산시가 예산을 주는데 보면 법률적으로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여기는 원광대학교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광대학교가 민간입니까, 교육기관인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교육기관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대학은 무슨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교육법이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교육법이 아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사립학교 등 설립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대학 관련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교육기관이란 말이죠. 교육기관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돈인데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익산시가 보면 지식정보과도 그렇고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대학기관을 지원하는데 자꾸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원광대학교가 민간이냐……. 그런데 또 교육부 누리사업이나 산학협력사업들을 보면 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회계목상 예산의 법률적 근거는 없어요. 앞으로도 이게 문제에요. 이 정산 받아놓으면 다 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중등교육법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 관련된 예산 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고 있는데 이것을 몇 년이 지나도 갈래를 못타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낭산농공단지 체육시설 기능보강 500만원짜리 있죠. 그런데 왜 이것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에 세워 놓았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쪽에 세워야 되는데 실무자가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처 확인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기타특별회계로 보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수정하실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냥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한쪽은 농공단지로 전출을 하고 한쪽은 또 예산을 세우고 이것도 안 맞잖아요? 회계자체가 틀린데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우리 담당직원 분들이 왕궁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 왕궁농공단지의 분양대금을 166억 정도 예상하는데 미납액이 61억 정도 된다면서요. 61억을 다 수납을 하면 왕궁농공단지 분양대금 100% 수납이 끝나는 것이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미분양 돼서 잔여토지가 남아있는 것은 없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00% 다 계약을 통해서 다 임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 30억 정도 수납이 예상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수납기간은 준공이 끝나면 수납합니까, 아니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계약할 때 계약금을 먼저 받습니다. 중도금 받고. 그리고 완납할 경우에 정산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31억 정도 2009년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31억에 들어있는 곳들이 계약만 작성하고 착공을 안 한 업체들인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못낸 업체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투명도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일단 분양을 했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내년에 내려면 그래도 공장을 짓기 시작해야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나머지 계약만 하고 공장 안 짓는 업체가 3개라고 했던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는 착공계 낼 조짐은 없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좀 미루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미수납을 예상했던 31억이 다 수납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회계운영상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농공지구에 대한 기타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도 보내고 특별회계에서 전입도 받고 그러겠지만 특별회계가 앞으로 금마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회계에 10억을 전출을 보냈단 말예요. 제 생각은 아까도 담당자들과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회계로 보내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이런 회계운영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일정하게 농공지구를 금마까지 완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면 굳이 일반회계로 전부 다 보내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회계 사업을 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보냈다가 또 특별회계로 받았다가…….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운용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2008년도에 100억 보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100억 보내는데 현재 40억밖에 못 보냈잖아요. 그러면 또 일반회계에서 올해 10억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못해요? 어차피 농공단지 조성하려면 총 재원이 얼마 필요하고 얼마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 뻔히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년도 안 된 사이에 10억 받고 100억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회계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돌문화 축제가 끝난 뒤에 분석평가를 해 보셨나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내부적인 평가는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국비 내시도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줄인 겁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출발은 너무 장대했는데 축제가 어땠어요? 평가해 보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있었고 시민참여가 전체적으로 적었고 시민의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실효성이 없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남겨진 작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국비확보 노력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계속 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국비확보도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추경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귀금속에 지금까지 투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집계는 내 본 바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귀금속 클러스터만 해도 64억인데 투자에 비해서 우리 보석산업이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좀…….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보석산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익산시 예산서를 보면 보석산업만큼은 무한투자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효과에 대해서 기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석산업 고용창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종사자 숫자가 8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용은 870명, 여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우리 석재산업은 고용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1,000여명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명이 넘죠. 유통하는 분들까지 하면 엄청나죠. 그러면 보석산업과 석재산업을 비교했을 때 투자효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석재는 투자한 게 뭐 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양 사업 다 사실 우리과에서는 전통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보석산업은 무한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석재산업은 투자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돌문화 축제가 고작입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작년에도 카달로그도 최초로 시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보석에 비해서 석재는 투자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고용인원이나 고용창출, 매출 이런 것을 따지면 보석보다 훨씬 더 하고, 우리 전통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투자가 없어요. 보석 클러스터 64억 단년간에 끝내는데 중장기계획 보셨죠? 이것 지적한 것이지만 석재전시판매센터 67억 공사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2년을 더 늘려놓았어요. 누가 늘린 겁니까? 그 정도로 석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단적인 예에요. 이러고도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황등 인구가 2년 간 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기업유치하려고 투자유치과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산단 조성하고. 전통산업 육성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 육성해서 고용을 안정화시켜서 인구유출을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 하는 것도 좋고 기업유치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석재산업을 보석과 같이 전통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 측면이라면 하루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왜 2년을 더 연장시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번복되는 이야기인데 주무부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원위치 시키세요. 2010년까지 석재전시판매센터 빨리 완공하세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석재전시판매센터 건립이 국비를 포함한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조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요. 유스호스텔 국비 받기로 했죠. 아세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확보 못했잖아요. 시비로 전부 대체하잖아요. 물론 운동도 해야겠지만 모 체육관 짓는데 60억 공사가 100억으로 늘어나서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운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 보석도 중요하지만 석재산업에 투자하는 게 없잖아요. 돌문화 축제가 작년 대비 2,000만원 상승했는데 물가지수에 따라서 2,000만원씩 의례적으로 상승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돌문화 축제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몇 억이라도 해서 정말 활성화되게끔 용역이라도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2,000만원씩 매년……. 처음에 4대 때 들어오니까 돌문화 축제가 2,000만원이었어요. 매년 고정적으로 2,000만원씩 증액시켜서 1억 2,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라면 투자도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하여간 석재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55쪽 봐 주시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익산이 전통산업으로는 보석과 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중에서도 보석과 돌이 전통산업으로써 같이 굴러가야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돌문화 프로젝트가 올해 좀 지탄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지고 많이 논의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돌이 전통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돌문화를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돌문화 프로젝트를 4대 축제와 같이 하다 보니까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륵사지로 가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작품성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축제가 너무나 보여주는 것으로만 가고 참여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참여를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대 축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는 축제를 4개, 5개도 해요. 그런데 익산은 한번에 다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으니까 봄에는 보석과 돌, 가을에는 서동과 국화 이렇게 나눠서 해 봤으면 어떠냐라고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문화 프로젝트도 이번처럼 거대하게 한꺼번에 몽땅 투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 한꺼번에 몽땅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니까 많은 지탄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황등이나 함열의 전통문화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러다보니까 더 어렵게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보석과 석재에 관한 사항들은 그동안 우리시를 지탱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들이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돌문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256쪽 니트산업연구원 자립기반 출연금 문제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근거가 없이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조하기 전까지 출연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8쪽을 봐 주시죠.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4,200만원으로 1,300만원 정도 증액됐구만요. 그 다음에 출장 관련해서도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서울사무소 운영이 그동안 약간 소홀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 직원을 한 사람 배치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내력들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보면 국내출장여비 같은 경우 2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인근 지자체의 서울사무소 운영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한 명 근무하고 남원시 5명 근무하고 있고 고창군이 2명 근무하고 있고 진안군이 1명 근무하고 논산시에서 3명 서울사무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서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서울사무소를 한 분을 더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입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같은 것도 조금 증액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냐하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260쪽에 지방산단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어디입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아스콘이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 약 820m 정도, 조사해 본 결과 그쪽에 덧씌우기를 할까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구만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파손된 부분들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에 932쪽 기타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황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5,000만원,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공사 1억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황등농공단지 관리사무소와 폐수처리시설 내부가 천정이나 바닥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종대
박종대위원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방음벽 설치는 황등 농공단지 뒷편인데 그 뒤에 민가들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동차도로 옆이 아니라 뒤쪽이구만요? 망치 정소리 때문에 방음벽을 한다는 이야기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삼기 농공단지 관리소 울타리 설치는 뭡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관리사무소 옆 울타리가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돼서 부식돼서 쓰러졌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교체구만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에 익산시 4대 축제 중에 2개가 있죠. 돌문화 축제와 주얼리 축제가 있죠. 돌문화 축제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예산 부분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물론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도 더 상향시켜야 할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 될 텐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네요. 반면에 익산주얼리 축제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훨씬 더 올라갔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올랐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것은 평가가 좋게 나와서 그런 건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작으로 평가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보완할 내력들을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돌문화 축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다운됐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돌문화 프로젝트 경우는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있었다라고 자체평가에서 그렇습니다. 외부평가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돌문화 프로젝트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주얼리 축제는 성공작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일단 호응도가 높았고 지방에서 한·중·일 업체들이 참가하는 엑스포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도 그것은 성공작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한·중·일이 참여해서 성공한 겁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한·중·일 참여뿐만 아니라 매출도 상당히 이루어졌고.
기주
오기주위원
매출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보석에 관한 매출은 쉽게 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업계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개 축제를 보면 홍보라고 하는 예산들은 축제기간에 얼마나 투여됩니까? 몇 % 정도나 됩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을 빼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괄적으로 3, 40%가 홍보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그 행사기간에 이만큼의 예산을 투여해서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중 홍보하는 부분들의 효과가 더 크겠는가라는 부분과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단기간 몇 일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부분들과 일년에 상시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홍보하는 부분들의 효과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의 효과가 더 있겠는가 검토해 보시고, 홍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지역 홍보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익산지역, 전북권 내에, 또 전체적으로 국내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어느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과를 보니까 귀금속사업, 석재산업 육성, 기업유치 관련돼서 예산들이 2008년도보다 100% 이상 상향 조정됐어요. 대단히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예산이 2배씩 올라갔어요. 작년에 집행했던 예산들보다 2009년도 예산은 두 배 이상씩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석재에 관한 부분들, 귀금속에 관한 부분들이 과연 2009년도에는 대단한 효과들이 나타나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업유치 관련돼서도 예산이 250% 정도 올라갔어요. 기업유치가 앞으로는 우리가 왕궁 부분들이 유치가 거의 확정돼 있고 금마 농공단지, 삼기 산단, 함열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업유치 관련된 예산들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2009년도에 조성이 되고 분양하기 시작하면 2010년도에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더 많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내년에 공격적으로 더 기업유치를 해서 노력한다면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엄청나게 늘어나겠구만요. 삼기 산단까지 이미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60억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010년도에는 거기에 두 배 이상 올라가겠네요? 유치하는 활동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만큼의 고용효과나 지역의 유발효과들이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동양물산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양물산의 지원금을 3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억 편성돼서 그 한 군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게 뿌려진 돈이 84억6,9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양물산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동양물산 창원공장 노조 측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전해 오는 종업원수가 200여명 정도 되고 그분들의 숙소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주택과와 연결해 가지고 부송동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협상해서 그쪽에 제공하기로 이야기됐습니다. 내년 9월 완공 이전에.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내년 6월 경 채용예정을 250명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것이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투자유치 업무분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분석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데이터 상으로는 200명이 이쪽으로 온다, 지역에서 250명을 고용한다고 하는데요, 200명이 익산으로 오는데 과연 가족이 다 오는지, 주소지가 이전되는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초등학생 정도의 부모들은 기업이 이전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가족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이를 키우지만 중·고생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주소를 이전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200명이 오니까 익산이 200명이 늘어나고 가족까지 오면 1,000명이 늘어날 것이 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촘촘히 따져보시고 지금 현재 익산에 있는 공단에서도 기업의 애로점들이 많이 있어요. 한 달씩 두 달씩 휴무에 들어간 회사가 벌써 나오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동양물산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현재 정서로 봤을 때 가능한 것인지라는 부분들까지 따져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56쪽에 보면 기업유치 이미지 홍보 도내 전광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우리시의 기업유치 여건들을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내에 전광판 운영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전북일보고 하나는 아이디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시간이 1회에 30초 정도 하고 1개월 광고료가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40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받아봐 가지고 추진해 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두 군데 다 전주에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전주에서 해야 되겠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전주 도내기업이 익산으로 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주로 전주 쪽에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기주
오기주위원
전주 쪽에 많이 방문한다는 것은 전주 쪽으로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도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왜 6개월만 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도 당초 1년 계획을 잡았는데 줄이라고 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아직 계약된 것은 없고 예상만 그렇게 하는 거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똑같은 홍보가 다른 과에 또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에.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국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에 6개월 또 있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왜 나눠서 세웠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관광홍보고 이쪽은 기업유치기 때문에.
기주
오기주위원
아무튼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관광 때문에 전주에서 전광판을 한다, 그러면 전주로 가지 익산으로 오겠습니까. 물론 전주에 오신 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미 대상지를 전주면 전주, 익산이면 익산, 군산이면 군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큰 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에 우연찮게 들렸다가 전광판 보고 익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익산을 찍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도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 이미지 홍보를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으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예산서를 보면 축제부분에 대한 것과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제가 볼 때 물론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 위원은 물론 투자유치를 전제조건으로 한 축제라고 보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킬 필요가 없겠지만 투자유치 쪽에 더 무게가 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예산을 정말 우리 익산시의 기업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보석축제, 석재축제 다 중요하죠. 음식평가대회도 있고 참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보석과 석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축제가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플 축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물론 축제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과에서는 축제에 우선적인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동양물산에만 37억인데 이번 예산에 20몇 억밖에 안 세워져 있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동료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절히 이야기해서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과가 정말 중차대한 우리 익산시 경제적인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과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도 마련하셨고 좋은 것을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축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왜 하는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축제와 돌문화 축제는 전통산업 육성발전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저도 축제를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선진도시화와 시민의 품격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축제들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같이 축제에 동참해 주고 같이 공감을 해 주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몇몇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품격이 높아지고 익산에 살고 있는 맛에 도취되어야 한다, 내가 익산에 살고 있는 것을 정말 흐뭇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제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는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혹시 이런 것들을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전국 시·도에 익산시 향우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봤는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세현
김세현위원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익산을, 호랑이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사람도 자기고향에 대한 애정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할 때 각 시·도의 향우회에 공문을 통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우리 고향에 와서 어떤 축제를 하고 있구나, 무엇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의 향우회가 얼마나 조직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 대안을 해 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고장 만들고 머물고 싶은 고장 만들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집행부도 다 시민에 의해서 있는 기관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한 기관인데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어떻게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넘어갈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영업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쳐다보면서 집행부에서도 집행해 주시고 우리도 의정활동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쪽의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존 기업들의 상황이나 어려운 것들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최근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이 26개 업체 정도 있는데 한 군데만 납품하는 업체들이 아니라 나눠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엠대우 중심으로 특히 어렵고 가동률이 50% 미만 떨어진 업체들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유치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하고 있는 분들을 보살펴주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두셔서 현재 있는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대로라도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동양물산은 2009년도에 37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동양물산 지원금을 주려면.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조례에 최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얼마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우리시로는 50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37억이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고용 인구수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최고액이 50억이라면서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최고액이 50억인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고용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0억이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50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동양물산이 넘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아니,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를 따져야죠. 왜냐하면 37억을 준다라면 10억 3,200만원이 오버되는데……. 민감한 문제라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토탈로 아실 것 아니에요? 50억이 최고액이면 50억 한도 내에서 조건이 됐을 때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면 되는데 2009년도에 37억을 준다라면 10억 3,200만원이 오버된다니까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이해를 못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업체들에게 민감하게 전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않는데 동양물산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37억을 줬을 때는 10억 3,200만원이 오버된다니까요. 그 이상 오버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든 다른 형태로 주든 기업이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50억을 초과해서 줄 수 없는 겁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돌문화 프로젝트 정산서 제출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최근 다 완료가 됐다고 해서 정산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산서가 원래 보조금은 행사의 완료된 시점 후 20일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사가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정산서를 안 받았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행사자체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전해서 세우는데 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돌문화 프로젝트 정산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정산서를 제출 안 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배산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품에 대한 조명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돌문화 프로젝트 행사가 끝났잖습니까. 행사 끝나면 행사완료 시점에서 20일 안에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게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출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점검해서 예산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따져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귀금속 보석산업 고유브랜드 개발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3개년 동안 3억을 투자하는데.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원광보건대와 태양주얼리 등 10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놓은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주최가 누구에요? 원광보건대학이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아야죠, 산학협력사업이라고. 그리고 고유브랜드를 만든다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표나 이미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생산된 보석에 대해서 상표를 걸고 영업행위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브랜드를 만든다는데 익산시 고유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석에 대해서.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옛날에 고유브랜드 만들었던 킹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 몰라요? 옛날 채규정 시장 때 보석 고유브랜드 만든 것 있는데 킹무라고……. 그리고 귀금속 제조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마제스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 고유브랜드를 3억 주고 만들겠다? 고유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들, 즉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물건을 익산시 순수미 같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공동 판매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뭔가 이것에 대한 통제장치나 제품에 대한 심사규정, 규약, 참여업체 현황, 여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놓고 만들어야 따라오죠. 고유브랜드만 만들어놓고……. 채규정 시장 때 킹무 만들었어요. 무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랜드가 없어져버렸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킹무 있어요. 제가 그때 고유브랜드 시안설명회때 갔었거든요. 브랜드는 그냥 만들어놓고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이 형성된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샤넬이 됐든 불가리가 됐든 티파니가 됐든 이런 브랜드 제품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익산은 주도적으로 한 업체가 고유브랜드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제조업들이 참여해서 자기의 상표를 해서 판매활동을 하려면 그만한 기초가 성립된 뒤에 브랜드가 활용돼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를 아무 업체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0개 업체가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시 관광기념품을 공모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것은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념품으로 쓰려고 해요, 미륵사지나 이런 데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분들이 개발된 상품을 팔려면 초기에는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시에서는 기념품 홍보를 같이 해 줘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손님들 오면 하나씩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보석판매센터에 가서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구매도 해 주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매해서 홍보도 해 주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몇 점이나 만들려고 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선정되면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주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몇 점이나 하려고 하냐고요. 한 점 갖다가 팔 수는 없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10만원 상당의 것은 한 100점, 7만원 상당은 150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 기념품으로 쓰려고 하는가 보구만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일부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해 주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도 이것 한번 올라왔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전에 한번 계획을 잡았다가.
문선
손문선위원
삭감됐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보석디자인 공모전을 하면 공모전에 입상해서 시상을 할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을 일반 제조업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디자인 공모전은 보석판매센터를 중심으로 매년디자인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보석디자인 공모전을 하면 전국으로 디자인 공모전이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디자인 공모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된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형성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상금을 줬으니까 디자인을 우리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디자인 소유권을 갖는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소유권을 안 가져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학생이 아니면 모 업체가 디자인을 공모해서 됐어요. 돼 가지고 자기 업체에서 써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디자인 공모전에 시상금만 저희들이 주고 있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 익산업체가 당선이 돼서 자기들 회사에서 제조를 한다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대구나 서울이나 광주업체가 자기들이 디자인 공모전에 나와서 돼버렸어요. 되면 우리는 시상금만 주면 익산의 인프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대부분 익산 원보전이나 원광대,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간혹 외부사람들도 수상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디자인 공모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익산이 나름대로 디자인에 대한 인프라도 부족하고 디자인에 대한 운영실적도 높이고 하려는데 응모전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산업기반으로 환원시키겠다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공모해서 돈만 주고 시상만 하고 나중에는 계속 연계프로그램이 없으면 의례적인 것으로 끝나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디자인 공모전을 뭐하러 해요? 학생들 졸업작품발표회도 아니고. 이 디자인을 익산시 제조업체에서 구매하든지 해 가지고 생산활동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디자인 공모전이 되는 것이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서울사무실에 상근인력을 둔다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나가 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 있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이후에 배치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상근자를 2명 두겠다라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한 명을 더 추가배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출장여비는 서울에서 쓰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서울에서 쓰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2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회면 한달에 4번만 밖에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에요? 익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여비에요, 서울에서 돌아다니면서 쓰는 여비에요? 익산에서 올라가는 건가 보구만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분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상근자가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내려오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출장여비로 해야 맞나요? 상근하는데.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여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현지출장은 줘야죠. 서울에서 다니는 것은 현지출장이고 여기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관외출장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지출장은 어떤 예산으로 처리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우리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서울 가서 활용하는 것은 현지출장 여비가 있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여비는 이 예산으로 한다? 한달에 4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8회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8회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4회라고 써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25만원 잡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번 올라가는데 무슨 25만원이 필요합니까? 거기에서도 또 여비를 쓰시면서.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환입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영택입니다. 시장개선담당은 남부시장 민원관계로 자료실에서 민원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담당 김경희 계장님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12월 1일부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 대신 조병서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노사협력담당 김삼택입니다. 내년도 우리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민간경상보조 노조에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노사정 회의를 하네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와서 한번도 못했는데 노사정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건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노사정 위원회가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주
오기주위원
노사정 회의를 안 했었던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최해 가지고.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있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노사정 회의수당이 없었잖아요? 2007년도에도 없었잖아요? 회의를 안 했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007년도 예산서보니까 없던데….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문제를 다뤄보려고요. 노사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위원회 등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않고 서면결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현재 있는 상태로 벌려놓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위원회 수당을 다 계상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노사정 위원 명단을 봤는데 우리나라 구조가 노동단체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군데는 왜 안 들어왔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번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노사정 위원들은 구성돼 있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조직이 돼 있죠.
기주
오기주위원
조직이 돼 있는데 위원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동단체가 2개 있는데 왜 그 중에 한 군데는 안 돼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위원은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때까지는 저희가 건들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회의를 하겠다는 거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가 있잖아요. 이게 2008년 올해도 있었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은 안됐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집행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기자체가 한국노총에 지원되네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왜 한국노총에서 주최를 해요? 그러면 노는 어디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노동자, 사용자, 행정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노사정 단합대회잖습니까.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노사정위원회도 노동단체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배제돼 있고 노사정 단합대회 개최도 한국노총에서 하고, 노사정 단합대회를 어떻게 한국노총에서 합니까? 노사정위원회 회의할 때 의장님은 누구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시장님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노사정 단합대회를 어떻게 한국노총이 주최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내년도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예산지원 문제도 거기에 토의 의제로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정해 보려고 노사정위원회를 꼭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노사정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면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아직 2008년도는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회가 정 노와 사와 정부가 익산에 있는 기업유치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익산의 노사문화에 대한 발전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이 주도해야지 어떻게 노가 주도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노사정이 있거든요. 노동자가 일번입니다. 다음에 사용자가 두 번째.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 있는 노사정 화합 단합대회는 안합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 노총 간의 지원이 예산상으로 보면 편파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거기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답을 얻어 보고자 노사정위원회를 연초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는 노사정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노사정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단체가 예전에는 불법단체였다라고 해서 배제됐다고 하면 이제는 합법적인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축은 들어와서 논의하고 어느 한 축은 배제돼 있고 계속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노사정 단합대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노사정 회의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의도는 좋은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산도 잘못돼 있다, 노사정 회의도 안했다, 단합대회도 2008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2009년도 예산은 또 그렇게 편성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2009년도에 예산이 똑같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예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 부분들은 사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노동단체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이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노사정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구조가 노는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는 대부분 익산에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익산에 있는 기업들이 지사형태가 많아요. 만도도 그렇고 엘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은 서울 본사에 계시고 여기는 공장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단위의 노사정에서 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더라고요. 회의에 들어가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못 굴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정에서도 요구하실 것은 사측에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부쳤다 그러면 미리 여기 본부건 지사건 간에 이런 부분들이 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을 때 훨씬 그 회의가 생산성 있는 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와서 나는 결정할 수 없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그 회의가 다음번에 계속 연계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서 충분히 기업 내에서 회의를 거치고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노사정이 계속적으로 서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사정이 가장 큰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노사정위원회 한다고 해서 보니까 명단도 그렇게 한쪽은 배제돼 있고, 또 단합대회도 똑같이 한쪽 노총에 지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서 느낀 것이 이게 준례대로 예산이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구에 한번 내놓고 토론을 거쳐서 정당한지 검증의 과정을 거치자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니겠느냐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연초에 꼭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예산을 보니까 한국노총에 기존에 주었던 근로자의 날, 근로자 수련회, 시장기 근로자 체육대회, 소양교육 등 이 부분들은 그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민노총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근로자 수련회, 근로자 가을체육대회는 100만원이 삭감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쪽 다 똑같이 삭감했다라고 하면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가 많이 삭감됐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노사정 단합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의 몫이 아닙니다. 어떻게 익산에 있는 근로자가 한국노총에 있는 근로자들만 해당됩니까. 그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민노총 100만원 삭감했고 한국노총은 900만원 삭감했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래서 크게 보기에는 민노총은 100만원밖에 삭감 안 했는데 한국노총은 900만원 삭감했다, 그래서 많이 삭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해외연수 부분 있잖아요. 50명이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보다는 예산이 1,000만원 더 들어갔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선진노사문화 해외시찰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가는 사람들.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내부적인 안은 한국노총에 3,500만원, 민노총에 1,500만원으로 양 노총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노사정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거기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 민노총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위원 위촉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보면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보면 간부급들만 가요. 소위 말해서 상층단위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물론 상층단위에 있는 분들이 고생은 하시죠. 고생은 하시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 가고 상층단위에 있는 분들도 물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 명단을 한번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신 분이 또 가고 가신 분이 항상 가시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노사정이건 노총 각각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노총에 우리시에서 그런 노사정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좋게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노사정에서라도 의제를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아니면 각 노총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다뤄주면 좀 더 내용을 폭넓게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정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태양광을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가정에 설치하고 있는 한 집 당 시비에서 100만원, 도비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권장하기 위해서.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kw에 따라서 틀린데 3kw를 기준으로 할 때는 2,790만원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거기에 우리가 2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국가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에서는 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42개소 보급예정이라고 했으니까 200만원씩 되는가 보구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실제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42세대를 받아서 도에 올렸는데 전액이 대상자로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도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단가가 높고 하니까 그 전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정액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문제, 탄소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민감하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과연 행정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촌주택으로 치면.
형화
김형화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36세대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것 작년에 했던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가면 우리시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혜택을 보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연차적으로 2007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형화
김형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세대가 있는데 336세대를 올해 하면 500세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한꺼번에 투입을 해야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연료비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못 세운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고충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좀 쉽게 표현하면 100억 이상 들여서 뭣도 짓고 하는데 이런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 나는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시민의 가장 소외된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도비도 받아야 되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인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당초 2007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했었어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도비만 지원해서 했는데 하반기는 시비를 부담해라 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형화
김형화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행정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 있는 예산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동부시장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등록된 시장만 관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우리시에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시킬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될 텐데.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위치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다음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승용차 구입(에너지 업무단속)은 신규구입인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뭘 사길래 1,000만원짜리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소형차인데 아무래도 대우에서 나온.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직원 차량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지원인데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교육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인데 정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태양열 보급사업 외에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면 정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해 가지고 정책도 하나도 없는데 사업명만 에너지 개발사업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지방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역에너지 개발이나 신재생, 태양열이 됐든 그 정책을 만들어야죠. 시청사부터 아니면 각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공시설부터 태양열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야죠.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잖아요. 민간인에게 주택 보급사업 할 때 태양열로 지으라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본청의 전력을 태양열로 돌려야겠다라면 의회 옥상에라도 태양열 전지판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본청은 너무 약해가지고 무너진다고 하니까요. 아니면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이든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든 공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태양열 전지판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써봐야겠다라는 정책이 있다든지 시 나름대로 에너지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야죠. 국가정책만 따라가지 마시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책이 없잖아요. 보세요. 전문교육, 선진지 견학, 태양열 보급사업, 가스 개보수 에너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문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지역의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데 뭐가 적합할지 판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서 사업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따 와야죠. 지금이 신재생이나 에코나 co2 절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면 정책을 생산해서 관부터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정책이 나와야 맞지 않겠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올해 하수도 슬러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하수도과에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넘겨줘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하수 슬러지를 가지고 발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와 있는 각종 가스를 포집해서 다시 재생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회수시스템이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태워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가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각종 부탄가스가 됐든 메탄이 됐든 가스가 나오니까 이 가스를 회수해서.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태워서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에너지 회수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슬러지를 태우는 사업이 아니고 가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정책을 만드셔가지고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을 하시려면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하세요. 남의 자치단체나 국가 따라가지 마시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계는 좀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남들이 않는 것을 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뭔가 에코도시로 만들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의 한계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관리업무만 하지 마시고요. 매일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12억짜리인데요, 몇 평이나 만듭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거기가 300평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왜 의회에 와서 주차장 조성한다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밟았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게 균특사업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균특사업이고 뭐고 간에 300평이상, 1,000㎡이상, 예산 5억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에서 사업을 내려줘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중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왜 안 받았냐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받고 올렸어야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관련해서 균특사업이 거의 공모사업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다 보면.
문선
손문선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언제 결정났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시간적인 것이 도에서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11월 10일경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번에라도 수시분을 올렸어야죠. 이번에 수시분 3건 올라왔잖아요. 12월 정례회 때라도 올려서 예산의 합법성을 갖추는 게 맞지 않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번에 3건 올라왔잖아요. 부송동 도서관, 세트장 조성사업 올렸는데 이것은 왜 같이 안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이지 않은 예산을 주어야 합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이해 해 주십시오.
문선
손문선위원
이해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법과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그게 힘든 거예요.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줘요? 익산시 조례를 시의원들이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다음 의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번에 같이 올리지 그랬어요? 11월 달에 확정됐으면.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은 못 올려요. 그리고 지역특화용 전통시장 조성사업 있죠.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5억 내려왔네요? 이것은 언제 내시됐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그때 내려온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1월 달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완전 송금된 겁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내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9년도 사업으로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국회에서 추경사업으로 결정돼가지고 저희에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내용인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25억은 균특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25억은 결산추경 때 들어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5억은 이월시키겠네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잡아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불용처리 한다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순수시비로 잡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8년도 균특회계를 배정받았다면서요, 2008년도 예산으로. 2009년도에 내시된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 균특으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용처리하고 시비로 만들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도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도에서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명시이월 시켜야죠, 25억을. 어떻게 균특으로 불용하고 시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국가 보조금 성격의 사업 아니에요?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명확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8년도 결산추경 때 균특회계로 25억을 잡고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세우든 도비로 세우든 2009년도 예산을 세웠어야 맞죠. 그런데 균특을 이월도 안 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시비로 한다……. 국가에서 주는 국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와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도와 협의를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49억 2,000만원에 25억을 플러스 시켜야합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49억중에 25억이 들어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제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불용시키면 반납해야 하는데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도와 협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금마 다목적체육관은 불용처리 못 한다고 끝까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익산시는 하고 싶은 대로 입에 맞는 대로 회계를 운영합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도와 협의했고 예산이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5억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누구 마음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요? 의회에서 결산추경이나 최종 결정도 안 났는데 누구 마음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넣어버려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2회 추경으로 안 써 있으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25억 빼고 줘야겠네요? 빼고 주고 명시이월 시키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5억을 어디에서 빌려오든 간에 맞춰야겠구만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이 현재 50%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통시장도 만들고 거기에 이벤트광장도 만들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아케이드 다 했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큰 길만 되어 있지 중앙시장 본 건물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사건물을요? 개인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되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만.
문선
손문선위원
공공시설 어떤 부분요? 공공시설이라고 해 봤자 도로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공유지가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밑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가 공유지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이벤트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매입하려면 우리한테 또 취득내야 할 것 아니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들어갔네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안에 토지매입비도 있고 이리청과 자리를 매입해서 문화테마 같이 조성하고, 그런데 아까 개인건물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속에 현재 각 점포별로 분양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형SS마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선
손문선위원
대형SS마트라는 게 뭐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영어로 하면 Super Supermarket인데요,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동네마트보다는 좀 크고. 재래시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을 끌 수 있는 것이 대형마트.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시가 만들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시가 만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가 운영할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시가 만들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위탁 준다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위탁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밖에만 저희가 해 주고 안에는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임대를 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알선.
문선
손문선위원
이 회계가 시설비란 말예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상인회가 임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공간만 하는데 안에는 본인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각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사유지를 자꾸 물어보는 것은 왜 사유지를 시설비로 세웠냐고 물어봤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회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건물을 시가 건들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로 남의 건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비라고 하는 목을 가지고 왜 남의 건물을 건드냐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케이트 같은 것도 저희가 시설해 준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재래시장특별법에 시설비로 남의 건물을 막 건들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쪽을 시설비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접 하느냐 민간 상인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사유지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쪽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시설비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SS마트 하려고 하는 땅도 사야 돼요,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기존 건물을 이용하고 저희가 사지는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SS마트 리모델링은 얼마 잡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상단계니까 구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마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게 세 가지만 요약을 할게요. 하나는 2008년도에 균특회계 운영에 대한 부적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리청과 자리를 매입해서 문화테마 쪽으로 한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예산과목에서 시설비로 민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전부 정리해서 주세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나중에 또 절차 때문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리청과 땅을 사야 할 게 몇 평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다 절차 밟고 나중에 해야겠구만요,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으면. 공유재산 취득승인부터 내놓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안 지키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 구상단계에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구상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각종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시의원이 입법기관이니까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조성에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전이 자기들 재정형편의 이유로 지중화에 대한 사업을 일시중단하겠다라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주에서도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전이 하겠다고 확정된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의를 다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사업까지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특별법에서 이것은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한전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송학동 변전소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협약체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을 않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각 시장의 전기요금, 우리 시장이 사설시장이 있고 공설시장이 있잖아요. 공설시장이 금마시장, 황등시장, 남부시장. 함열시장은 사설 아닌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공설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산시장도 공설이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중앙시장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사설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매일시장은 사설이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설시장이 5개네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설시장의 전기료가 나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 속에 기존에 있던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시장의 가로등 전력을 지역경제과에서 부담해요? 시 도시미관과에서 다 관리해버리지.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그쪽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력도 문제에요. 가로등 전력인데 왜 요금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로등 전력이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의 점포에 대한.
문선
손문선위원
이 전력의 체계가 가로등 전력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시장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보면 전기요금 체계가 가로등,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A, B, 농업용, 주택용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요금체계를 적용한 거냐 이거에요. 공공시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력에 대한 요금체계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 요금체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한 부분은 가로등 요금체계, 어떤 부분은 공공시설 요금체계 부분적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공공시설 요금체계가 아니고 일반용전력 이야기하는가 보구만요. 계약전력으로 얼마.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력으로 다 바꿔야죠, 훨씬 싼데. 다 가로등이라면서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에 있는 전기요금은 공공시설에 들어간,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의 성격이 많이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실내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개인점포를 뺀.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가로등 이야기는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매일시장과 중앙시장은 그런 용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는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개인 것이 아닌 공공, 복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아까 가로등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이 우리 도시미관과와 그때 당시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내고 상황입니다. 아케이트 한 부분.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계약을 해야잖아요. 그것을 뭘로 봐요? 가로등으로 봐요, 업무용 실내등으로 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시가지도로란 말예요. 그래서 가로등 성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용도를 다 가로등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미관과와 갈래를 못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달라서 그런다니까요. 실내에 켜 있는 등과 밖에 있는 가로등과 요금체계가 틀려요. 훨씬 가로등이 싸거든요. 그런데 왜 비싸게 물고 있어요? 빨리 갈래를 타가지고 싼 가격에 가로등 요금을 부과하면 되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루미나리에 광장은 뭐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기업은행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우측에 루미나리에를 해 놓았어요. 아케이트와 붙여서 설치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에서 해 놓은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켜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밤에만.
문선
손문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4개 시장 내는데 우리 공설시장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공설시장이 5군데라고 했는데 남부시장은 공사 중이라 안 내는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왜 내요? 공사 중인데.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준공이 되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12월로 계산돼 있잖아요. 건물 안에 전력이나 이런 것 다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구정 안에 개장하려고.
문선
손문선위원
화장실 분뇨수거비 이 부분은 사설도 우리가 다 분뇨수거비를 부담해서 하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이 추가로 됐는데 중앙시장 화장실은 시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을 각 전통시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업 심사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중앙시장 쪽과 중앙상가번영회……. 황등은 자체적으로 세워놓았구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황등은 내년에 개장을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황등은 풍물행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시장은 기 예산이 있고요. 두 군데 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7개니까 7군데 나눠주는 거예요? 2,000만원씩 7군데 나눠주면 얼마나 돼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중앙시장, 매일시장, 황등시장, 남부시장 정도가 가능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중앙시장은 중앙상가번영회와 같이 안 해요? 따로 하는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이 분리돼 있어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상가번영회에서 문화축제 하는 것과는 연계성이 없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와 별도로 하려고 하는가 보구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총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동선화거리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통시장의 쇼핑카드기 비치 운영인데 이것은 시장별로 몇 개씩이나 사주려고 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에서 조사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을 반영해 줘가지고 시비 부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개씩이나 사 주시려고 해요? 전통시장 전시장에 골고루 배분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는 대로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개나 사주려고 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쇼핑카드기가 1개당 10만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900만원이면……. 그러면 쇼핑카드기가 설치되면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필요 없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별 시설은 필요 없고 주차장이 설치되니까 주차장 관리실에 열쇠로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보관시설은 필요 없다는 거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주차장에서 맞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길거리에 놓아두면 다 녹슬고 그럴 텐데…….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비 맞을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임시 보관시설 같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비용은 어디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게……. 저희가 그분들에게 사서 주는 것이니까 관리는 그분들이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 예산은 없다는 거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전기요금에는 북부시장은 안 들어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북부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매일시장은 사설시장 아니에요? 중앙시장은 사설시장 아닙니까? 아케이트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케이트 건물 안에 들어있는 공용으로 쓰는 요금도 있다면서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매일시장은 현대화 됐습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매일시장은 돼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완공 다 끝났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케이트 다 씌웠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매일시장은 다 돼 있죠. 매일시장과 중앙시장 구분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있었던 게 창인시장이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발주하는 곳이 창인시장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아케이트 한 곳만 준다는 거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노사문화 해외시찰이 교통물류과에 보면 운수종사자 가는 것도 있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실제 50명씩 보내야 되는지 궁금한 게 있고요, 거기에도 아마 운수종사자가 30명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다 가야만 하는지 모르겠고, 소양교육 훈련비와 수련회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도 똑같고 대상숫자도 똑같은데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단체에서 수련회도 개최하고 소양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 1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대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수련회와 소양교육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련회 가서 같이 소양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면 좋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시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소양교육 필요 없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소양이 풍부해서 소양교육이 필요 없는가 보구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제로 올려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오기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는 예산 부기가 잘못됐어요. 시 행사관리비로 가든지 행사운영비로 보내야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가 노사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도 정부에서 운영하잖아요. 시도 시가 운영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가 나름대로 중간에 중재입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재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데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에서 노사정을 할 수 있는 의제가 없습니다. 법령을 만든다든지 뭔가 회사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역사회 노동자와 사측과의 단합, 친목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죠. 만나서 뭐 할 겁니까? 의제도 없는데. 그냥 친분교류 하죠. 등산하고 체육대회하고 잘 지내봅시다 그것 하는 거잖아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문제인데요, 인력지원이 나가면 이게 몇 명분입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60명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년으로 따졌을 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은 몇 명분입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약 50명 정도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일정한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인건비 보전해 주는 거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 줍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한달에 80만원씩.
문선
손문선위원
6개월 동안 주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지급받아 운영되는 회사들 있죠? 그분들 고용형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전부 다 6개월 이상씩 고용하고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중간에 포기한 자는 없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바로 회수조치에 들어갑니다. 중단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개월 끝나면 다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개월 이상 다 근무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고용계약 자체가 1년 이상 한 경우에 6개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2년으로 계약된 곳은 1년 것을 주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근무형태가 제대로 고용돼서 운영된다는 거예요? 1년 이상씩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 조사한 거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노동청에 보험료 같은 것 낸 것을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결혼 안 한 젊은 친구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해요? 직업훈련소에서 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인정해 준 기관에 등록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주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비 전액을 주는 겁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해졌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씩 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있어서 기준 내에 현재 실업자인 상태.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은 그 사람이 교육받은 기관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위에는 개인분이고 밑에는 기관에 주는 돈이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돈이 같이 나가겠네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대상이 다 틀립니다.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훈련기관에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훈련기관에 대한 보조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출석을 확인해서 주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소나 폴리텍대학 이런 데 주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폴리텍대학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입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농업교육은 아니고 일반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농어민을 따로 교육하는 훈련기관이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훈련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는 대상이 농어민일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농어민일 때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에도 나가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항목에 예산을 더 세워서 주기 위해서 농어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민간경상보조에 농어민도 교육지원비가 나가고 기관에도 나가고 그러냐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농촌지역 실업자들을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부분이 60명분을 6개월 동안 1년을 고용했을 때 월 80만원씩 주는데 이에 대한 선호도는 어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중도탈락자가 있어서 그렇지 인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더 달라고 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60명 모집하는데 인원이 더 올 뿐이지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주죠.
문선
손문선위원
기업체에서 60명분 세워졌는데 더 달라고 하냐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기업체에서 1년에 몇 명이나 신청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보통 1년 고용자로 한다면 한번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요구되냐고요. 소요 인력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몇 명이필요하다 이런 데이터 없습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있는데 한 명 이상 두 명까지밖에 지원을 못 해 줘요.
문선
손문선위원
한 업체당?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지침인데요, 도에서 특별히.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하려는 말의 취지는 현재 지역경제나 금융위기가 됐든 사람들의 고용부분,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기업체들이 안 뽑으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시점인데 일자리창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확대를 한다라면 익산시에서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시 예산으로 일자리창출 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려면 과연 기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나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조사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조사한 적 있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조사는 제가 와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업명이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보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 하는 창출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보조금 관리라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에너지도 그렇고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익산시의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시 정책이 있어야잖아요. 그럴려면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각종 산업 분야별로. 그러면 사업체별로 어느 정도 시나 공공기관에서 도와준다면 자기들이 고용 인력을 얼마만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조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없고 훈련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많이 안 나왔다는 보고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80만원씩 준다고 해서 추가로 더 쓰겠다는 중소기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조사를 해 봐야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1월 달에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없어서 청년들이 취직도 안 된다고 하고 타지로 도망간다고 하니까 익산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고민해서 인구유출을 막으려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1월 달에 한번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황등 풍물시장 준공은 언제입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내년 6월까지는 마려치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됐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동 할 때 동떨어진 한 곳 매입은 언제 하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계획을 시장개선센터와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현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이를 봐가지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또 확대한다고 새로운 절차를 밟다보면 사업만 자꾸 늦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토요장터로 할 것인가 아니면 5일장에 맞춰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예산편성하는 데도 지침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상인들과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좋겠는데 일차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토요장터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했구만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과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장날과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장날은 장날의 기능이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토요장터로 해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취지라면 그게 맞죠.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장흥도 보니까 5일장이 있는데 토요장터로 하더라고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도 5일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시장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토요장터로 한다고 하면 6월에 준공되면 풍물시장 이벤트 200만원씩 5주밖에 편성을 못 했구만요. 그런데 6월 달에 하면 아직도 4,800만원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나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는 거기를 토요 풍물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장흥보다 조건은 확실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장을 행사를 해 보면서 추이를 봐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벤트행사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일정을 보면 4월 달에 1차 추경이 있단 말이죠. 그때 확보를 못하면 행사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화관리자 보상금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각 시장마다 방화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방화관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다른 시장은 몰라도 황등시장은 누구인지 모르겠던데……. 관리를 말하시는데 재래시장에 관리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접목을 시켜 보면 어떻냐…….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나가보면 한달에 10만원 받고 화장실청소를 거의 도맡아서 하는데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혀 청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265쪽 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입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주차장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토지매입은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 포함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이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우리은행과 매일시장 중간에 찜질방 했던 장소가 있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송원백화점에서 중앙시장 길목 우측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경찰서부지 주차장 좋다고 해서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에 또 만들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주차장과 상가가 가까워야…….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거기 이용을 잘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가까운 데에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전체 상권을 보고 주차장을 만든 것이고.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전체 상권요? 중앙시장 매일시장을 위해서 한다고 그때는 입버릇처럼 해 놓고 이제는 편리한 대로 하시는구만요. 익산시 전체 주차장이구만요? 그 주차장은 어쨌든 실패한 주차장입니다. 지난번에 1시간 주차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그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여기에 다시 또 하겠다 그 말씀이죠?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사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건의를 했는데 이제야 내려온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에 269쪽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표준 모델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파악 중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정집까지 갖다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차장까지라도, 차를 주차한 곳까지 갖다 주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2,800만원을 세울 때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세웠는데 계획이 대충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시장에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쇼핑카드기 하면 마트형 쇼핑카드기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 폭이 좁아서 소형으로 사야 돼요. 재래시장용 적은 것 사셔야 됩니다. 큰 것 샀다가는 나중에 반품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로 자체가 재래시장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쇼핑카가 교차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쇼핑카가 있는 곳은 택배도우미가 필요 없어요. 쇼핑카로 끌고 가는데…….
남환
남환지역경제과장
끌고 가서 자기 차 옆에 쇼핑카 놓고 가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잘 판단하세요. 주차장 있는 곳만 쇼핑카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주변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것 주워 놓을 생각해야지 주차장 만들면 이용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쇼핑카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주차장 있는 데는 쇼핑카를 주차장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북부시장은 노인양반 차 타는 곳까지 갖다 주고,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이것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밝으신 분들이 많단 말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이왕에 이런 돈을 들여서,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