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건설과장 최민수.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무자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50여명의 직원들은 여성 친화적이며 장래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로와 백제로를 연결하는 용연~서두간 도로 개설, 익산IC~공설운동장간의 6차선 확장, 기존 도로시설을 개선보강 하여 깨끗한 도로를 구축하겠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재해 없는 도시를 만들겠으며,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도록 서부지역의 택지개발, KTX 정차역 신축, 역세권개발,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및 각종 교통시설의 개선 보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확충 하겠으며, 시내일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27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정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나아가 국도23호선과 국도21호선을 연결하여 새만금의 지름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주시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66억 4,400만원이 증액된 300억 9,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81억 4,000만원, 보조금수입 88억 5,100만원, 세외수입 31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42억 9,7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41억 2,8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6,1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과 특별회계는 1억 6,9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4,300만원, 이자수입이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900만원, 잡수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8억 3,000만원이 감액된 706억 5,7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63억 6,000만원, 특별회계 4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5억 8,500만원이 감액된 총 663억 6,000만원으로 사업예산 403억 2,900만원, 경상적경비 등 260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총 42억 9,7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8억 2,9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보상비 5억 6,000만원, 주택사업 1억 6,9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사업 7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 ·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나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제안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한상만.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2009년 한해에 운영할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린 200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뜻 깊고 보람되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을 언제 하셨어요? 1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저희는 민원실 근무복을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민원실 근무복은 이전에 한번 했습니다. 2008년도 올해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몇 분이에요?

정규직은 15명이고 나머지는…….

정규직 15명만 해줍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깨끗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낡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괄 15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여비가 상세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민원실 근무복에 15분을 계상한 것은 올해 했지만 그래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옷의 상태를 파악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규직원을 계상해서 일괄적으로 시 전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102쪽 여비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총액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대로 예산파트에서 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익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익산에 꼭 등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스기기가 부족해서 2대를 더 넣으신 건가요?

예. 먼저 말씀드렸던 3천3백13만2천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가감할 수는 있겠습니다.

더 올려주시고…….

10억 6,400만원인데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팩스관계는 팩스를 민원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상태가 오래 되어서 흐릿하고……. 저희가 몇 번 고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있는 상태를 수선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 편의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낫다고 생각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네비게이션은 우리 관용차량에 달려고 하는 거죠?

번호판 영치가 법이 바뀌어져서 시행을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시내권은 어느 동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은 저희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을 부착하면 거기를 찾아가거나 수사하는데……. 무보험으로 차량운행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는 특사경들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체납자를 찾아가는데 용이하지 않나 해서…….

관용차량에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문 제작비가 5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네요?

저희가 양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량이 작년에 30박스였는데 올해는 10박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물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정해서 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령 잘못됐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해서 잘 쓰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어서…….

왜 7만원으로 인상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무보험 운행자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료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안 합니까?

올해에 하는데 계상한 것을 다른 곳에 넣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넣었습니까?

별도로 분류를 안 하고 합쳐서 다른 곳에 넣은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프린터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 복사기 샀죠? 복사기랑 프린터랑 같지 않습니까? 작년에 4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올해 보수유지비가 120만원이 들어가냐고요.

작년에 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던 프린터기를……. 지금 3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창현.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용주. 보상담당 이강홍. 도시디자인담당 김영춘.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2쪽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같이 옥외광고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에서 2억을 잡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수립을 하려고 하십니까?

전주나 군산은 이미 용역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익산시가 앞으로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옥외광고물이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할 때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이런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한 대로 실시를 하면 되는데 용역은 용역에 그치는 것이 8~90%에요. 형태만 나오지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하려면 실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에 전광판을 해서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높은 곳에 있어서 잘 보이니까 그쪽에 하려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각성이 좋고 시야도 트여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소도로이기 때문에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시민이 많이 지나가는 큰 간선도로 주변에……. 전자랜드에 주변에 있는 전광판처럼 보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런데 2청사는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보이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져서 자기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하실 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인화 스파리스에서 제이파크로 가는 T자형 소방도로를 낸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도 좀 잡혀있는데 2009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이 잡히면 총 예산에 비해 부족할 텐데,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고 잡혀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세요.

저희 총 사업비가 14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까지 잡혀있는 예산은 얼마 입니까?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2억까지 하면 8억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는…….

한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거기가 좁은 거리라서 하려면 계속사업이니까 하나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야지…….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을 마무리 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07년도부터 한다고 해서 예산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잡아놓고 실시는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신규사업은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 하나를 마무리 하고 해야지. 보니까 예산만 따놓고 2년, 3년,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런 사업을 가급적 지향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을 잡더라도 다른 신규사업을 좀 버리고 계속사업을 많이 넣어서 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천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예식장 도로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원래 국도였는데 외곽으로 나가는 산업도로라서 지방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가지고는 토지보상에 어림없는 숫자인데, 지금 현재까지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사업을 하려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하려면 3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 잡혀있어요?

기존에 토지 분할만 해놓고 5억은 처음 실시하는…….

시설비로는 처음이라고요?

예.

그전에 잡혀진 예산으로는 분할만 한 겁니까?

예.

총 31억인데 이번에 5억 잡히면 6년 걸리겠네요?

바로 해야죠.

여기도 진입로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 경제상황이 옛날 같은 경우는 큰 평수에 집을 원했는데 요즘은 작은 평수라도 경비가 절약되는 집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빛의 거리, 경관등, 전광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이 천억이나 되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들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총 금액 774만 1,000원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확히 기록 좀 해주시고요. 또 신문공고료가 본 예산 549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신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15페이지에 있는데, 투융자 심사 받으셨죠?

이것은 이미 연차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입니까?

예.

조건부 사업이던데 국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어떤 게 조건부입니까?

이거하고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인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못 알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비를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27일날 인가요? 여성을 위한 친화도시 도시미관에 대한 공청회 한 것 아십니까?

예.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된 상황으로 봤을 때 옥외광고물, 공공건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들은 도시미관과에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기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만 정해서 해당 부서로 이것을 통보해주고 가이드라인대로 앞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예.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던데, 작년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어서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다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소문은 제일 열심히 하는 국장님으로 소문이 났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도시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인데 이런 것은 많이 쓰고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도로확장이나 도로시설, 우리가 기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놓아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역사 진입로 국도 27은 앞에서 말한 대로 도시 확충사업을 위해서는 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 역사진입로만 500억, 지금 열심히 서울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역사 진입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면 지구 부분은 120억 정도 신청을 건설부와 국도유지와 국토청에 신청을 했고, 국도27호선도 건설국토연구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 모든 사업이 30%정도 깎였는데, 서부역사 진입로만 확정이 된다면 500억 수입이든지 국도 27호선 중장기 계획이 들어가면 3~4000억, 그렇게 굵직한 것은 잠재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내시된 것 있어요?

지금 구체적 안은 1안, 2안, 3안, 4안으로 계속 법들이……. 현재 도시계획구간은 중앙에서 지원해주라는 관계 법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 외 구간에 국도 대체도로나 도로법으로 적용한 관계는 국비가 적용이 되는데, 도시계획 내에 도시구간에는 국비사업은 전혀 없고, 다만 지원 해줄 때는 국회의원분들께서 특별교부세로 5억, 10억, 단비 1년에 한번씩 내려오는데 우리 시재원이 한계적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끝나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신규사업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실 신규사업 지향이 어려운 점이 많은 민원, 주민 대다수가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역사 진입로 같은 것은 25m를 50m로 뚫는데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이 있잖아요.

예.

익산시에 자전거도로가 몇 km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6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했는데 약 22km 정도…….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추정으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용역을 맡아서 한다고 해도 지금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굳이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에 있는 것도 다시 개조하고 편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하고 모든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례로도 정한 바도 있고…….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인도반절을 기 계설되어 있는 것을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도로가 익산시에 22km나 되고, 250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계도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는데 뭘 더 한다고 용역을…….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기본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설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맞게 자전거도로를 냈으면 2중. 3중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 타고 싶은데 자전거만 사놓고 집에 그냥 놓고 있어요. 전혀 탈 수가 없어요. 인도에는 적재물들이 놓여 있고, 차가 받쳐있고, 그러면 도로로 가야 하는데 차들은 쌩쌩 달리지……. 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모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사람이 자전거도 타보고……. 중간보고서 받을 때 제가 용역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전거 타보셨는지, 몇 시간 타보셨는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 명세서 12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빛의 거리라든가 익산시청 청사~야간경관 조명시설사업이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금년에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자기의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연구용역도 꼭 필요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 좋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용역비로 지출해서 성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시행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소 한 1억, 2억,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용역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공공시각매체, 이게 용역에 결과에 의해서 이시설도 다 후에 해야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리하고 또 용역해서 그 후에 다시 옮기라면 또 옮기고, 그 전문가들이 용역해서 나왔을 때 이런 것도 빛의 거리나 전광판이 연구용역이 전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현재 빛의 거리에도 연관이 있는데요. 빛의 거리는 저희들이 이미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받고 현재까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틀을 미관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익산신의 앞으로의 모든 설치, 이런 것을 연구용역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2억이란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삭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템포 늦춰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기본경관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에 대한 용역은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거하고는 업무가 또 다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연구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들끼리도 토의를 해볼테니까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작년보다 줄고, 세입부분은 10억이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억이라는 예산이 적어진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연구개발비, 신규사업, 이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자료 전혀 안 올려줍니까? 매년 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인쇄비가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일반회계의 총체적인 금액은 사회복지시설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나 작년 예산 대비 600억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보다는 최소한도 10%이상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국장님이 시 제정이 어려워서 국비라도 많이 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별도사업이고, 계속생각사업이 어느 정도 중장기 제정계획에 의해서 한 50%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여태껏 투자한 금액을 보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계속사업을 하다가 도로가 중단되면 우리 전체적인 제정낭비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도 일거리가 많아서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예산서를 딱 보고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나 여비 밖에 깎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농담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빨리 완료를 해서 시민달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속사업이 우리 도시개발과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7건이 있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 계속사업이 반영된 것은 몇 개입니까?

10건입니다.

그러면 17건의 계속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계속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예산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현재 본예산에서는 재원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사업은 추경에 하지 말고 연계사업으로 해 나가야 하고,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을 추경에 세워야죠.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은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을 거꾸로 해서 추경에 계속사업을 세우니까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불편하고, 동절기에 쫓기고……. 본 예산에 세워야 내년 초부터 차근차근 일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왜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지금 신규사업에 민원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추경에 세우고, 계속사업은 본 예산에 세우고 해서 운영에 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맞는 것을 그렇게 않고 안 맞게 하십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황등 중로 2공구 도로개설 토지매입지가 2억이죠?

예.

그리고 20쪽에 보면 황등역 진입로(중로3-2호)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이 있는데 틀린 겁니까?

예.

저희가 현장도면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지방교부세 사업이죠?

예.

지금 지방교부세인데 교부세가 안 내려왔죠?

예.

내시액은 얼마에요?

지금 내시액도 없고, 이게 작년도…….

1, 2차 사업 끝나고 3차 사업이죠?

예.

2008년도 후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내려왔어요. 제가 착각한줄 알고 그랬는데……. 그리고 중기 지방제정 편성이 4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에요?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금년도에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것도 확인하세요.

예.

내시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지방교부세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지 올 겁니다.

계속사업을 먼저 하시고 해도 되잖아요.

현장을 지목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안 내려오면 이 사업 못하죠?

안 내려오면 시비가 50대 50이니까 사비로 하고…….

그리고 시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지방제정에는 45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68억 이상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연구용역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군,농어촌도라 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합치면 약 274개 노선이 됩니다. 그 노선에 대해 신설하거나 폐지노선은 정비를 해야 하고 확·포장 노선에 대한 검토와 교랑이라든지 터널 및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유지보수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또 국가기강산업에 따라서 국도나 지방도와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도로법이나 농어촌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을 계상했지만 총 사업비는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총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 편리하고 시민의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시·군 도로, 농어촌도로는 연구용역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국도 건설에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전라북도 용역이 문제가 되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전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시, 군하고 전라북도하고 또는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백제로가 금년 말에 완공이 되죠?

12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걱정이 많아요. 백제로가 완공이 되면서 사고위험지구가 함라 금성교차로도 두 곳이나 있고, 다송교차로 있고, 진짜 다송교차로 같은 곳은 진짜 위험합니다. S자 커브길, 내리막길…….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방도, 국도를 건설할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사고다발지점을 위험으로서 보호하고, 환경으로서 보호하고……. 국장님!

예.

앞으로는 우리 시를 경유하는 지방도, 국도건설에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찾아서 대안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예산도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더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해야죠.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어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도로를 한번 내놓으면 몇 백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고가 나서 우리 가족이 장애인이 되고 한다면 큰 문제죠. 사회적으로도 문제이고……. 아무튼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하시고, 꼭 반영되도록 우리 시에서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4억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 도로계획에 대한 중장기 투자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중장기계획은 개발쪽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더 포함시켜서 군로나 농어촌 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면 이 많은 예산을…….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약 12억 정도 됩니다.

이런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 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의 도로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돈이 아니라 그 돈보다 더 들어도 해야 하는데, 이게 중장기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참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립해놓고도 우선순위에 정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역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에 대한 노비를 해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서 꼭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1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 및 상징거리조성을 2억 들여서 하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것도 한 템포 늦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가 하면,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건물이라든가 이런 시각성이 있는 매체에 대해서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징거리를 만들어 놓고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용역을 해서 이건 보기 싫다 익산의 이미지와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2억 들여서 한 사업을 제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사업은 전자랜드에서 하나로까지 광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대 시설이 안 되어있고 그런 시설자체는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요. 상징거리라는 의미는 저희가 돌문화 축제를 하고 나아가 조각품을 기증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놓을 자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도로 가운데 놓으실려고요?

가운데에 좌대를 설치한다든가 조명시설을 해서 주·야에 교통에도 안전하지만 볼거리까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면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에 조형물을 놓는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뿐더러 사고로 인한 접촉이 있으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사를 하실 때 왜 중앙분리대를 없이 했나요? 하나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부분은 제가 확실히…….

지금에 와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다는 거죠?

화단조성을 하고 수목도 낮은 것, 운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비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0쪽에 신천선에서 나룻가 연결도로확장이 있는데 1억 9,500만원이네요?

예.

1억 9,500만원으로 이 사업 마무리 짓습니까?

마무리 못합니다.

얼마 더 들어갑니까?

약 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1억 9,500만원이에요?

지장건물이 3동 정도 걸려 있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교량을 놓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빼고 보상부터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1억 9,500만원이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공사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보상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부족예산은 다음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장마로 인한 피해 지역이죠?

병목구간이 발생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지만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부세가 언제 내려옵니까? 지금 용연~서두간 도로개설공사해서 작년에 4억 세웠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올해에는 지방교부세를 안 받았습니까? 지방교부세사업이라고 해놓고 시비부담률 높여서 지방교부세 안받고 바로 공사하는 예는 아닙니까?

계속사업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4억 세워서 4억으로 마무리 지었잖아요. 올해도 4억 6,600만원 세워서 지방교부세 못 받으면 이걸로 마무리 사업이 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사업은 마무리 자체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30.5m이기 때문에요. 현재 하나로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저희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로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도시개발과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이것도 투융자심사에 조건부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방교부세 사업이라고 해서 몇 건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내시금액도 없을 것이고. 내려온다는 보장은 있어요? 말로만 지방교부세사업이라고 정해놓고 못 받으면 시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교부세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과목에 시비로 책정을 해서 다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적어줘야죠. 교부세 얼마, 시비 얼마…….

앞으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9쪽 시설비에 오산모산선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5,000만원, 망성신성~관산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4,700만원, 왕궁탑포선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6,400만원이 있는데, 이 토지매입비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됩니까?

예.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1억8,400만원인데요. 기 투자 1억 3,400만원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세우지 않고, 1년 거쳐간 곳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해야겠네요?

기 감정이 되어 있고, 1년이 초과됐다라고 한다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1년이 초과가 됐고, 지금 작년도에 새만금 사업개발로 인해 익산에도 지가가 4~50%가 영향이 미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과연 응해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오산 영만선 같은 곳만 보더라도 토지매입이 100%가 끝났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토지를 승낙하고 매입에 응해 준 것은 이걸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되겠다는 기대감에서였는데……. 거의 100% 끝났어도 3~4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예산과에 올릴 때 우선순위로 오산이 제일 먼저고……. 1순위로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마지못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사업의 효율성, 또 앞으로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계속사업들이 순위대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한 곳이 됐든, 두 곳이 됐든……. 계속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앞으로 계속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짭니까? 각 실과에서 올린대로 그렇게 반영합니까?

중기재정계획과 포함해서 예산부서와 저희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중기재정계획 보셨죠?

예.

지금 보면 거기에서 몇 %나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몇 %나?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대로 매년 옮기고 있어요. 연수만 변경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본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현실에 맞게 좀 해줘야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또 재정계획을 보고서 한 분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도 예산부서가 매년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건설교통에 대한 각 과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지금 편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예산안은 있잖아요. 그 틀에 맞게 해야 하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도시미관과와 예산이 갈라져서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세입예산은 2억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61억입니다. 그중에서 도시미관과로 25억이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36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의과대학 진입로 개설은 어디쯤입니까?

월성동 종축장 부지 안에…….

도시계획지역이 아닙니까?

밖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단지 조성은 개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이 맞습니까?

예.

여기도 5,000만원이면 끝납니까?

약 5억입니다. 도로개설하는데 약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1차분으로 토지매입비하고…….

그게 그렇게 급해요?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에 따른 협약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는 도로개설하는 업무를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면 계속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국장님! 추경에는 얼마나 세울 것 같아요?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50만 도시를 하려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잖아요. 지중로에다가 전등이나 키고 해서 되겠어요? 도시개발의 기반시설이 이루어진 다음에 장식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 수준도 안 되고, 작년보다도 36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되어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시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추경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능력도 있으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미관과로 예산이 이관되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시·군도 건설이 전년도에 82억인데 올해 31억이에요. 그래서 51억이 줄어서 62%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반절도 안 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먹고 놀겠다는 얘기죠. 무책임하게 도시미관과에 이관해서 줄었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본적인 것은 시 제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에…….

열악하면 전부 다 줄여야죠. 시·군도 건설만 많이 줄었습니까? 62%가 줄었다면 작년에 반절도 안 되지 않습니까?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망성신성~관산간도로확포장 사업이 7억 9,100만원을 앞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4,700만원 투입했습니다. 7억 9,1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4,700만원만 투입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왕궁탑포선도 2008년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살짝 연장을 해서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래놓고선 3억 3,4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6,400만원만 배정했습니다. 6,400만원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하려면 확·포장까지 다 해야죠. 토지매입 100m나 남았습니까? 그 조금 남겨놓고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억 3,400만원을 확·포장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보면 장난입니다. 금마 종부선도 보면 전혀 안 들어왔어요. 춘포 대덕선도 이번에 안 들어와 있죠?

예.

공사가 10%, 30%가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사만 펼쳐놓고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면서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10%면 어디까지 한 겁니까? 자갈만 깔았습니까? 작년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결산보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2009년 완료입니다. 종부선이 10%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덕선도 30%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70%, 90%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61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선정하셨나요?

부송동 화물터미널 교차로개설입니다. 거기는 교차로의 보도가 형성이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고요. 용제도 LG화학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회차선을 지정해서 교차로 부지개선을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도로구조개선사업이 5억 4,000만원을 잡아서 1개소인데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기산 사거리에서 소재마을 간에 선형개량입니다.

그리고 564쪽에 도로표지판 보수를 2,500만원에 5개소로 잡았는데 어디인지…….

읍·면·동에 도로표지판을 보수해야 된다고…….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예.

전군도로에 가보시면 신사옥하고 옥구쪽하고 경계에 대형표지판이 있는데 퇴색이 되어서 무슨 글씨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도로표지판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미관과나 문화관광과 파트에서……. 개인하고 계약되어 있는 광고물입니다.

이동통신 같은 표지가 붙어있는데 너무 퇴색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담당 부서와 업무교환을 하셔서 정비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를 찾아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화동에 첫 번째 숙원사업이 나룻가 도로 교량확장공사인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서는 안 되는데…… 다리 하나 놓는데 보통 얼마 듭니까? 그리고 철도이설이 나룻가 수로옆으로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주 중요한 도로에요. 예산이 조금 세워졌지만…….

우선 1차적으로……

내년 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기철. 주택관리담당 양승영. 건축민원담당 김성도.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