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답변석에 앉아서 간단한 수정건에 대한 것만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20세대 이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질만 조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좋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수정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중 어제 보고를 마친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89쪽 2009년도 공용버스구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2009년까지 1,800만원인데 2009년까지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 다음장 에너지개편유류보조금 버스, 택시 이것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64억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35억하고 30억정도는 별도로 추경에 더 세워야 합니다. 현재 거의 위에서 국비 성격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우선 주고 나머지 별도로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에는 골고루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각 읍면이 공히 배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삼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구는 늘어납니다마는 도시화되어 가는 형태이고 임성리나 남악리나 왕산리는 목포시 근교에 접해 있습니다. 시가지 가꾸는데 하면 몰라도 농로포장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따라서 골재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 지역구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로 몽탄쪽에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지역개발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저수지 관계 408쪽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저수지가 있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가뭄이 많이 들어서 정말 준설작업 하시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고 앞으로 겨울 가뭄이 계속 든다고 보았을 때 내년 농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산강 농업용수를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는데 그 외에 소류지가 접해서 소류지로 물을 공급하는데는 준설이 시급하다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차질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일로나 몽탄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답이 많이 있는데 농촌공사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보조금이 비수익노선하고 백지노선의 구간에 대한 자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39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과 관련 있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방지턱 자체가 일단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경찰서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방지턱이 되다보니까 우리 무안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쾌함을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방지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는 되지만 필요이상의 방지턱이 되어서 무분별한 설치가 상당히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지방도급 이상에서는 거의 과속방지턱을 설치 안한 상태이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이하 또는 도시계획도로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찰서와 항상 협의해서 하겠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떤 곳은 2～3세 군데 한꺼번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
김산
김산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첫째는 교통안전 때문에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마을에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복잡 단아함을 느꼈는데 정확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령 어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명확히 예산집으로 구별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지구별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경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지금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13쪽 빈집 철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빈집철거하면 50만원 지원이 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요즘 빈집 철거하는 집이 지붕이 전부 슬라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철거하는데 포크레인 하루만 해도 35만원～40만원 가는데 그리고 슬라브는 일반쓰레기처럼 버릴 수도 없고 여수쪽에 버려야 되는데 50만원 가지고 빈집 철거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금액은 적다도 생각합니까? 10년전에도 5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50만원이라서. 앞으로는 증액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빈집 철거할 때 보면 그냥 포크레인이 와서 철거해서 땅에 묻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환경오염 찾고 하면서 50만원 주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4쪽 주택자금 융자금이 왜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은 전에 비해서 저희가 밀린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독촉장이나 발송요금이나 그렇게 많이 밀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우편요금으로 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주택자금 많이 밀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다행입니다. 421쪽에 해외판촉 참가업체 항공료지원이라고 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판촉을 무엇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우리밀 관련 라면이나 생산단지에 소금이랄지 그리고 재래식 콩으로 만든 청국장이랄지 그런 제품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항공료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해외에 나가서 판촉하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어차피 도에서도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주관해서 전라남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과보다는 홍보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이 앞전에 백련연산업축제때도 MOE체결하고 계약해서 51억정도 판매했다고 하는데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래도 어차피 도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
천성
김천성위원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지 도에서 무조건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따라와라 해서 군비 내면서 판촉활동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액지원해 주지 않고 50% 해 주고 있고 여기는 청국장이나 소금은 나름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무튼 조금 더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과장님, 김천성전의장님 말씀은 남이 장에 간다고 종자 가지고 장에 가지 말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오후까지 남아 있는 실과소가 9개실과소입니다.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가급적이면 예산집을 위원들 개인사무실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415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 개인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주변 지역경제발전 전략 및 활성화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을 기업도시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저희 운남이랄지 해제랄지 다른 지역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연구용역비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전제를 했듯이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기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고 경제주체는 모든 것이 기업도시안으로 들어가고 또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업도시 주변의 발전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남이랄지 해제랄지 그런 지역, 현경 일부지역은 근교농업의 기업도시의 효율성, 소득차원을 농촌쪽으로. 이러한 연구용역비 자체는 기술센타쪽에서 해서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개발과는 어떻게 보면 기업중심이고 농촌부분 개발과는 동떨어진 것이라서 예산 자체가 효율성에. 그리고 지금 기업도시가 발전 첫걸음이고 미리서 대비한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적인판단으로는 조금 경제개발과에서 이런 발전전략 물론 계획자체는 좋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발전 전략적으로 무안군 전체가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기업도시화 되면 정말 좋겠지요.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외 지역도 기업도시화 하겠다는 전략적인 연구용역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연구용역자체가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현실성 있는 연구용역이겠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예산의 판단기준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사실은 큰 틀에서 보고 앞으로 기업도시가 되면 인근 목포시만 보더라도 하당에 도시가 새로 조성이 되니까 구도심 어려운 것처럼……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은 김산위원님 방에 가셔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저도 415쪽입니다. 남악 토요장터 운영하는데 한 달에 두 번 해서 24회 해서 2,616만원 세워 놓으셨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남악신도시를 둘러보니까 남악신도시가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주공 한 군데 뿐만 아니라 물론 신동아, 파밀리에나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요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봐도 식당도 없고 상가가 형성이 안 되어서 개발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하실 바에 폭넓게 땅을 임대를 해서라도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달에 두 번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품목도 단조로운면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조합이나 상인들한테 부탁해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왕 하시는 바에 폭넓게 임대라도 하셔서 또한 한 군데 정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여러 군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 정해 놓으면 홍보를 하셔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 싸고 친환경농산품이면 온단 말입니다. 홍보를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로장도 있고 망운장도 있는데 시장도 없는 토요시장을 남악에다가 만들어서 자꾸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십니까? 올해 남악에 예산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있는 재래시장이라도 잘 만들려고 해야지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하신다고 자꾸…… 다음은 우리 국민기초 가스개선사업은 LPG가스에 대한 개선을 해 주겠다는 취지이십니까? 무엇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가스시설이 오래 되어서 새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LPG가스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420페이지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이 시간 끝나고 오셔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 또한 간단히 하시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중복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과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평가 우수마 선정도 했고 보니까 공원 조성사업도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공원조성사업을 저희……
덕수
임덕수위원
빈집수리도 경제개발과에 빈집수리가 있는데 중복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권장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마을에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림환경과와 환경정비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장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시책사업으로 해 온 사업이고 주택빈집 정리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살기 좋은……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413쪽에 보면 경제개발과에서 빈집정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임덕수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하셨고 과장님과에 보면 빈집정비가 430쪽에 들어 있거든요. 두 과에서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덕수
임덕수위원
429쪽도 있고 430쪽도 두 군데나 있고 이것이 예산실장님 보니까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과다마다 분포되어 있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빈집정비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 읍ㆍ면에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와 행복마을 조성사업 그 마을에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개발과에서는 빈집수리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정한 말만 하신다는데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에서 협의해서 서로 합해서 해야지 따로 따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간도 없고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빈집정비가 430쪽, 429쪽 중복성이고 또 경제개발과에서는 413쪽에 농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경제개발과는 농ㆍ어촌이고 우리 자치개발과는 농ㆍ어촌이 아니고 도시권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십시오. 실과소가 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 하시고 질의 또한 우리가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29쪽 하늘백련마을 조성하고 있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연근캐기 주민하나되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중복됩니다. 우리 관광과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도 세워져 있구만요. 그런 내용은 물론 주민이 하나 되기 위한 의미입니다마는 사실상 연근 캐는데 참석해 보았습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연근캐기 주민하나 되기 축제는 중복됩니다. 관광문화과와. 그러나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이렇게 내려와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429쪽 민박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지구가 어느 쪽 지구입니까?
여기는 지금 하늘백련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하늘백련 마을에서……
천성
김천성위원
7개리인가 그 쪽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박마을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셔야지 돈 몇 백만원씩 지원해서 다시 말해서 화장실 정비나 관광객이 와서 민박할 수 있는 토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빈집정비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채 같은 것을 지어서 별도로 민박을 할 수 있게……
천성
김천성위원
새로 지어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자부담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늘백련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이번에는 자치개발지원과 예산이 이상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429쪽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장어체험관 시설지원으로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5,000만원, 그 밑에 소득기반 공공시설 공동육모장 1억인데 자치개발지원과 예산이 조금 균형특별기금 예산이니까 계속 과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육모장은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개발지원과가 아니고 기술센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육모장 실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센타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지역에 사업승인해서 나와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거기에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55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육성장비 구입하시는데 사실 구입해서 시범훈련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0개 마을에 되어 있는데 민방위 시범훈련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훈련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민방위 훈련날에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466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하천 가다보면 옹벽공사도 할 곳도 많은데 우리 구성남 방재담당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 세워서 소하천정비도 할 수 있도록 하시지 꼭 유지관리 준설이나 이런 것 하시면 되겠습니까? 소하천 주변에 옹벽공사할 때가 많더라고요. 서로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에 물어보면 우리 소관 아니라고 던져 버리는데 다음 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일할 수 있도록 세워서 하세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준설비도 금년에 약1,800만원 세웠습니다. 읍ㆍ면에 2,000만원씩 금년보다 더 나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비는 별도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자체 사업이고 앞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46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8억8,000만원인데 왜 군비 부담이 더 많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군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22억중에서는 국비 7억,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13억인데 이 비율은 이미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 고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국비가 7억1,000만원이고 군비가 8억8,000만원이에요. 이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보다 군비가 더 많냐는 말입니다. 거기도 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더 많다는 건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36%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36%요. 또, 군비는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영복
양영복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나머지 64%인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비율 지침서를 갖다 주시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무안에는 만창천 들어갔고 일로는 사교천, 삼향은 군산 녹천, 몽탄은……
관형
김관형위원장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고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465쪽에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소하천이고 지방하천인데 풀베기를 한다든지 잡목제거를 한다든지 정비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잡목제거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방하천에 대해서……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466쪽에 시설비는 각 읍면에 3,000만원씩 세웠는데 언제 정도 추진할 것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바로 예산 세우면 빨리 각 읍면에 전도를 시키겠습니다. 똑같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영복
양영복위원
언제 정도요? 나눠서 할 겁니까? 한꺼번에 할 겁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읍ㆍ면에서 일단 보고를 받겠습니다. 필요한데 받아서 범위내에서. 한꺼번에 필요하다면 일괄적으로 배부하겠고 지금은 필요없으니까 1,000만원만 주라고 하면 일부러 다 줄 필요는 없지요. 읍ㆍ면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49쪽 가축분뇨시설이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사업은 단독시설하고 액비저장사업, 액비살포비해서 5억1,600만원이 해 졌고 공동자원화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확보 되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아직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착공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부지도 선정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부지는 확보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아직 설득이 덜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역주민간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인근에 두 개 마을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 두 개 마을 중에 한 개 마을만 우선 설득을 한 관계로 옆마을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킨 다음에 공사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꼼꼼히 챙겨서 하시고 544쪽 한우거세지원사업을 군에서 권장을 하고 계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 와서 한우 농가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거세를 하게 되면 몇 개월 만에 출하를 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보통보다 10개월 이상 더 출하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가치는 훨씬 높고 고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라면 30개월 이상 키워야 상품가치가 되는데 사료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거세농가에 우량 소고기를 만들겠다고 거세를 장려를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축산농가들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수소를 거세하지 않고 키웠을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고 가격이 일반암소보다 훨씬 낮게 받고 있습니다. 거세 장려를 해서 무안관내 한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세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세를 하게 되면 우수품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거세해서 키우면 육질이나 등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통 거세해서 출하시키면 몇 ㎏정도 됩니까? 30개월 잡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거세를 해서 30개월만에 잡았을 때에는 암소보다 100여㎏이상 더 나간 것으로 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통 암소보다 100㎏로 더 나간다면 송아지도 있고 하는데 규격출하가 몇 ㎏나 되냐는 말입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규격은 없지만 700～80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무튼 고급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거세 관계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잘 짚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532쪽 민간자본보조에 빈집수리비 지원있는데 경제개발과도 무안군 전체 빈집수리를 해 준 다고 예산을 세웠고 자치개발지원과는 행정안전부에 우수마을 선정되어서 한다고 하고 4개소가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귀농자에 대한 빈집 수리비 지원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군에 귀농해서 하고자 할 때 빈집을 보수해서 들어오겠다 하는 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덕수
임덕수위원
아, 이것은 또 귀농자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여러 군데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기가 안 되어서 물어 본 것이고 친환경 택배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작년에 6,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택배비를 지원 못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친환경쌀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47쪽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인데 40% 자부담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60%가 자부담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종자는 무엇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총체보리, 사료작물 종자대인데 촉발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종자소요량을 촉발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 해 놓은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535쪽에 황토우수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우수농특산물 생산농가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내년도는 사업대상신청자와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을 할 예정인데 금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품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읍ㆍ면 마을에 홍보해서 포장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허하거나 보통 포장재보다 다르게 한다든지 일반적 기준에 지원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 해 주고자합니다.
김산
김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백로한우단지 조성은 무안 먹거리촌조성사업에 4억인데 농촌지원과장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에도 보면 농축산과에서는 무안한우먹거리 조성사업에서 4개소 해서 4억, 농촌지원과에서는 물론 단체를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영경영인 회관에 축산물 전시판매용 기자재 시설 3,500만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같은 의미로 보거든요. 한우판매, 한우먹거리 조성이나 똑같은 의미로 보는데 예산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해석이 되는데……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주 금요일에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축산기자재나 다른 판매를 위한 시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만……
김산
김산위원
물론 압니다만 예산 참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한우판매를 위한 지원 대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532쪽이요. 우리 임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농자 정착 지원해서 빈집수리비 지원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귀농자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빈집수리비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귀농자가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당초에 예산을 다른 지원금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정형편상 아직 확보가 안됐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빈집수리비만 지원해 놓고 다른 예산은 확보 안 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지요. 533쪽이요.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고구마클러스터사업인데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를 해서 클러스터사업으로 작년말에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3년 동안 45억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자 운영이나 고구마홍보……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부기할 때 세부사항에 고구마라고 기입 해 주십시오. 535쪽이요. 김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이 포장재가 지원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우수농특산물 무안쌀품질고급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무안쌀은 RPC에 지원되는 것이고……
영복
양영복위원
RPC만 지원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우수농특산물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과수나 버섯, 포장재가 꼭 필요해서 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오가피나 양파즙 하는데는 지원 않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금년까지 하고 내년은 예산에 반영 안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540쪽이요. 흙마늘 양파가공공장 설립은 장소가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금년 2월달에 사업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현경유통하고……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유통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김공모입니다. 그리고 운남에 대승영농하고 자연나라 3개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네요. 그리고 밑에 포장재개발지원사업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연관련 제품가공 판매할 때 연관련 제품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541쪽이요. 백련유통및가공기반조성사업 이것도 그 쪽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백련유통센타가 일로농협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일로농협에서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금년사업과 내년까지 연결해서 사업추진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들이 심의해서 참고자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45쪽이요. 민간경상보조 위에 쪽에 품질규격생산농가지원사업 2억은 어디로 지원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돼지생산 농가를 출하를 해 가지고 품질이 A+이나 A등급이 나온다든가 두당 2,000원씩 지원해서 고품질 양돈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이 우리군 신규사업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10만두 해 가지고 2억으로 군비로 세워놨네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어느 양돈농가에서 요구해서 사업계획을 계획으로 올렸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사료값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양돈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546쪽이요. 우리 김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안한우 먹거리촌 조성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1억원씩 4개소 4억 세우셨는데.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금 먹거리 판매장을 하고자 하는데가 축협하고 무안농협, 승달한우, 그리고 일로에 백련한우라고 한우관련단체가 있고 양파한우 5개단체의 생산단체에서 하고자……
영복
양영복위원
승달한우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일로 백련한우는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정병관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 관련 사업계획 다 올려주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연결체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해서 도에서는 7,700만원 내렸는데 군비가 4억8,300만원을 세웠는데 군비가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원비 비율이 70%……
영복
양영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7쪽에 민간자본보조 TMF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시설인데 축협에서 작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영복
양영복위원
축협에서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그 사업인데 원료보관 창고가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코자 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축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군비로 이렇게 2억5,200만원이나 들여서 축협에 지원을 많이 해 주네요. 축협에도 굉장히 우리 지역에 축협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농철에 지금 가축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축협도 냄새가 많이 나요. 더구나 비올 때 지나 다니다보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또 우리 농사철에 저는 이제 현경만 보더라도 액비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발효가 안 된 액비살포를 많이 해서 민원이 너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3일은 냄새가 나서 엄청 고충이 컸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라 민원을 제기하려다가 하지도 못하고 참았습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악취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말로만 알겠다하지 마시고 사실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액비같은 경우에는 개별농가에서 액비를 처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액비를 살포한 경우가 있고 해서 설명 드렸지만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공동으로 액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에 하려고 하는 것도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돈사나 우사에서 나는 악취관계를 단속이나 적발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방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가 맞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뭐냐면 우리 골프장 앞에 있는 천주교 묘지에서 청계로 넘어가는 구로리로 넘어가는 강변로 있지요? 거기 넘어가는데 바닷가에 있는 돈사가 있을 거예요. 한번 지나 가 보셨습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우리 무안군에서 잘 하네 못 하네 말이 많습니다마는 골프장이 우리 무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업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감하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골프장에 바람이 불 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태어나서 커온 우리들도 인상 찌푸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이주 내지 다른 방법은 못하더라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두 번째 우리 과장님 사업 중에 한우 정액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요? 얼마입니까? 예산이.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9,375만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 농가가 과정을 보면 가축병원 수의사들이라고 합니까? 수의사들이 주입을 해 주고 무안군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축협에서 40%를 부담하고 저희군에서 50% 부담하고 농가에서 1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무안군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수혈을 받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가능한데 무안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다른 외부지역에 계신 업자들에게 수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가령 신안에 계신 수의사라고 합니까? 그 분들에게 우리는 당신하고 일을 하면 잘 되니까 당신을 불러서 써야 되겠다고 외부분들이 와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금은 축협에서 고능력이라고 정액을 골라서 구입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외부 수정사가 하는 경우는 정액을 못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축산농가에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구만요. 3만원씩 되지요? 액수는 모르세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정액 하나만은 7,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을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무안군에 수정사들에게도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축산농가 입맛에 맞게 유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또 검토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직불제경관보존은 유채나 해바라기 자운영 등을 심어서 마을단위로 2㏊이상 집단화 해서 경관도 보존하면서 다른 용도로 쓸수 있을 때 ㏊당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을 심는 사람들한테 직불제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행정의 구조상 보면 우리 농민이 됐든 군민 됐든 못 사는 사람이 없어야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을 때부터 거기에 따른 보조가 뒤따르지요. 농사를 짓고 나서 우수농가로 해서 보조가 뒤따르지요. 잘못되면 폐기처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조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되나 못되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박스제작 하는데 보조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택배비도 보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제 경제성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기점을 벗어났다고 남들은 이야기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산집 보면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예산이 많아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잘 사는 나라 수혜 혜택 주듯이 그런 방법으로 세금 많이 받았으니까 나눠 주겠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금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보면 너무 지나칩니다. 센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배분되어야 되는데 양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평생고객이니까 택배비 해 주고 쌀이니까 해 주고 친환경쌀은 친환경쌀이니까 택배비 해 주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지간히 돈어 버려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골고루 혜택이 안 간 점도 있지만 농촌이 어렵다 각종……
관형
김관형위원장
민간경상보조 있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에서 인증비는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농작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듯이 축산도 친환경 인증을 받는……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증을 받는데 지원합니까? 지원비를 주어서 인증받게 해 준다는 그런 말이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인증을 받는 비용이 64만원 들어갑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을 지원해 준 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 중에 70%……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나 인증 받는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증 받아 놓으면 인증 받았으니까 인증 받은 만큼 우수하다고 해서 지원이 또 뒤 따르겠네요. 자꾸 만드십시오. 폭을 넓히시고,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지지부진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안 되면 그만 두세요. 그것을 가지고 주무르고 있으면 확대됩니까?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또 5억1,600만원씩이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형 간사 양영복으로 사회교대)
영복
양영복위원장대행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해외연수가 많이 줄었는데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예산이 해외연수가 더 많이 늘었네요. 다 나왔지만 총 몇 건의 해외연수를 가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업경영인회가 2,500만원인데 3,000만원 되었고 농촌지도자회가 1,500만원인데 1,800만원, 나머지 벤처농업자가 2,000만원인데 그대로 2,000만원이고 생활개선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여성농업인회 1,500만원 그대로 해서 5건 해서 9,8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는 800만원 늘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도시책이 공무원 해외연수도 제안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해외연수비는 공무원들은 자제하고 싶언데 농업인까지는……
덕수
임덕수위원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농업도 더더욱 어려워졌는데 해외연수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한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정 안 되면 국내연수라도 줄여서 예산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대행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연수 해외연수가 대충 빼 보니까 8건에 102명이에요.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고민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혹 승인되시면. 가시는 분들은 중복되어서 가시더라고요. 중복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63쪽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무안 홍보상징탑 조형물 제작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박람회를 하는데 군별로 홍보탑을 만드는데 농업박람회 때……
김산
김산위원
아, 농업박람회 때 하는 것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581쪽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산지소형 테마농원 조성이 2,000만원 세워졌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가지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말 그대로 지산지소형답게 사업을 전개를 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도 2,000만원으로는 테마농원까지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시범으로 조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산지소형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양영복 위원장 김관형으로 사회교대)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560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FTA 대응경쟁력 시범사업이라고 3억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시범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 무안에서는 수출 농업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수출농업이면 주작목이 무엇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주작목이 국화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국화 재배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가는 25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대국입니까? 전부 절화는 절화인데……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전부 수출하는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577쪽입니다. 고유가 대응에너지절감기술지원인데 어떤 작목을 하는데 어떻게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새로 농업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저희군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기술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내에서 최대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커텐이 씌워지고 벗겨지는 ……
천성
김천성위원
커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5㏊인데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정한 곳은 없고 앞으로 농가들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주신다면 경상사업비와 1,000미만 소액 사업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91쪽 벼항공방제지역 여기는 본 위원이 누차 항공방제를 실시해 보자고 했는데 여기 단지가 어느 쪽에……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태원간척지가 410여㏊했고 저희들이 종 저희들이 600㏊는 태원간척지하고 일로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일로지역도 지원이 있으면 같이 해 드리려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태원간척지가 ……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400㏊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600㏊면 200㏊정도만 일로지역에……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정도 면적이 나오기에 같이 편성해 보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91쪽 밑에 재료비 경운기 구입은 어떻게 해서 ……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자외선이라서 눈이나 비가 와서 경운기를 몰고 다니면 활동 지장이 있어서 야간에 교통사고 예방도 방지하기 위해서 채양구와 경광등, 야간반사경 등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야간반사경이요? 그리고 비가림하우스를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비가림하우스가 지금 철재가 올라가지고 종전에 50% 군에서 지원했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농가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또 50% 지원을 해서 또 기피를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50% 지원해 주십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 앞에 김관형위원장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도 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단가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지원, 자부담 50%.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현재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짓는데 지금 철재값 파이프가 올라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회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금년 지원까지는 금년분을 지원하고 내년사업부터는 현실화보조금을 현실화 단가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발 빠르게 하시지. 농가들이 많이 기피하고 군에서 뭐라고 할까 지원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농촌이. 그래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9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벼상토 지원은 우리 무안군 전체가 해당이 되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쌀소득보존직불제 논면적이 9,650㏊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총체적으로 계산하니까 368,000포 정도 나왔는데 대강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무튼 잘 조사해서 확실히 해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곡물건조기는 20대 밖에 안 세웠네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군재정 형편상 일단 반영했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왜냐면 이런 것은 20대 세워 놓으면 1개 읍ㆍ면에 2대씩 밖에 안 되는데 지원자는 많아요. 제일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차라리 세우지를 말아버리든지 없으면 없다고 해버리면 끝납니다. 20대 세워나서 20명이나 신청해 놓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읍ㆍ면장 권한이고 내려 보내 주면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기관에 말해서 안 되면 의원들한테 매달립니다. 또 고추건조기도 50%해서 400만원인데 200만원이면 사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신청하라고 이장들한테 해 놓으면 마지막에는 의원들한테 실랑이를 합니다. 차라리 추경 때 예산 더 해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차근차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정선기구입이 있는데 정선기가 뭡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무안영농종자공급을 하는데 김영구씨쪽에서 탑볼, 라이스를 무안 양파종자 실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양파종자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김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사업은 채양구인데 자외선 차단하고 비올 때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채양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채양구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도 방지하기 위해서 반사경, 경광등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반사경이든 경광등이든 그럼 넣어놔야지요. 지금 채양구를 설치해 주면 그렇지 않아도 주간에도 위험하지만 야간에 일몰직전에 이렇게 경운기를 몰고 다닌 사람들도 있고 또 컴컴한데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운기를 몰고 다닌 사람들이 꽤 있어요. 농사철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뒤에 반사등도 없고. 그런데 채양까지 해 주면 비올 때도 몰고 다닐 것 아닙니까? 얼마나 더 위험하겠어요. 본위원 생각인데 채양 달아주지 말세요. 다른 쪽으로 돌려요. 반사등을 뒤에 비올 때도 마찬가지고 야간에 몰고 다닌 사람이 농사철에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경광등하고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 유발이 많은 일몰시간을 전후해서 반사경, 야광등 일절 세트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채양 달아주면 비올 때 몰고 다닌다니까요. 채양은 안 맞습니다. 다시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 쌀소득보존직불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69억인데 지금 우리 무안군에 공직자들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 하고 명단은 도감사실에 가서 군감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명단통보도 저희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몇 명인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것이 개인 신분상 관계……
영복
양영복위원
몇 명이냐고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조사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사건화 된 것만 실질적으로 읍ㆍ면……
영복
양영복위원
몇 명인지 모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안 내려왔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안 내려 왔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는 안 내려오고 감사계쪽에는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597쪽 민간자본보조 중간쯤 우레탄시설지원사업 돈은 얼마 안 되는데 750만원 아닙니까? 두 개소에 375만원씩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두 개소에 결정됐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아직 안 됐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1억3,000만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여러 가지 군재정상 어려워서 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농가에서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선별해서 꼭 지원농가는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원하는 농가가 많은데 1억3,000만원 중에서 1억2,250만원 감했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원하는 농가가 있는데 왜 감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 하시지.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 농업분야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을 했습니다. 일부 수요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명목을 늘렸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원하는 농가가 많다면서 대폭 사업을 취소한 것 하고 똑같지. 601쪽 하단에 보면 양파 특집다큐멘터리제작 지원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양파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약 17%정도 주산지로서 목포 MBC에서 생노병사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9,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일단 3,000만원 편성을 해 놓고 다음에 브랜드사업에서 보충을 할까 해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포 MBC에 9,000만원을 들여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겁니까? 우리 무안군 홈페이지에 양파 제대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권유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무과장님께서도.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603쪽이요. 브랜드 개발비 1억원 세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전부 자본금을 법인으로 자본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괄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전체적인 무안양파를 개발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양파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양파브랜드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양파라고 부기에 쓰십시오.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604쪽이요 저온저장고 시설 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이 602페이지 민간이전경상보조하고 6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까지 브랜드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양파가 아니고 원예에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이 저희들은 양파입니다. 전체적인 민간자본보조내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저온저장고 시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 시설도 재단법인이 승인이 나면 그 쪽에서 총괄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부지를 구입해서 할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어디 결정됐냐고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아직 토지 구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토지 구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선정이 안 되고 법인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양파브랜드법인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이요섭씨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현경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협출신.
영복
양영복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606쪽이요. 중간 정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수출화훼단지 경쟁력제고시범이라고 해서 8,000만원 세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원에서 수출화훼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 50%씩 편성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아스트로메리아, 국화재배농가에 대해서 종구나 하우스시설, 냉각시설 이런 지원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정 대상농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농촌지원과에 560쪽에 보면 우리 오종헌과장님 FTA 대응경쟁력제고시범사업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것에 의하면 지금 국화에 대해서 3억을 세웠는데 중복사업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화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화는 공모사업이고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토메리아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농촌지원과 하고 중복된 것인가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수출하는데 작업과정을 수출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안에서 하는 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해 가지고는 수출하는데 일본에서 전부 받아주지 않습니다. 국제규격에 맞춘 수출장비 도입을 해서 포장까지 해서 직접 수출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606쪽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 사업을 농촌지원과에서 하든지 환경농업과에서 하든지 양쪽에서하지 말고 합치십시오. 똑같은 화훼를 가지고 양쪽과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사업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약간은 뭐가 달라요 똑같은 면이지요. 610쪽이요. 민간자본보조 둠벙 아직 결정 안됐다고 하셨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친환경에다가 생태연못을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전남도가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외부 체험학습장을 많이 초등학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장겸 인근관광지가 있으면 관광지와 연계해서 옛날에 못을 몸 더 확대해서 정자나 이런 시설까지 같이 합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위원은 둠벙에 도에서 9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비 2,100만원 들여서 3,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또 우리 군비를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606쪽 수출 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대상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개 지구로 선정해서 하겠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1개 지구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 농촌지원과나 과장님 소관과나 화훼단지가 우리 무안군에서 가장 크게 지원되었던 지역이 망운, 운남 중간지점에 꽃회사라는 동네 앞에 지원됐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참패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왜 참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운전자금이 부족해서 과욕을 부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부담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전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거 많은 돈을 투자했던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뒤돌아 봐야 될 점들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가동을 했는데 가동에 실패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을 억지를 쓰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경운기 채양구 등을 하지 말고 우주복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자외선 차단도 하고 비도 안 맞게 하게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주선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세상에 농사군이 비오면 비 맞는 것이고 날씨 추우면 추위 이기고 농사 지어야지 차라리 안방에다가 농사지으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주복이라도 맞추어서 주지 참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생태업무 우리 양위원님께서 예리하시게 이야기 해 주셨는데 엊그제도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생태연못 둠벙을 하려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동떨어진 동네에 생태연못 만들어 놓으면 무슨 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럽니까 거기를. 또 그거 하나 보고 거기까지 관광안내 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도저히 행정성에 대한 일괄성이나 형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쪽 저쪽으로 맞추어 보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소장님 계세요? 3개 과장님들 계시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백련관련사업 총 예산편성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친환경농업관련 사업이 얼마인가, 세 번째는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이 2009년도 편성액이 얼마인가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연과 관련은 농촌지원과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제 기술센타소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용수로 하지 않고 비어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저수지를 통해서 경관내지는 여러 가지 가치성이 있게 저수지 개발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다른 저수지 말씀이십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농촌공사에 소유한 저수지가 있고 그런 부분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안연이 목포 중등포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깊은 부분을 제외하고 얕은 부분하고 왼쪽에 있는 저수지를 개발을 해서 광목간에 왕래하는 차량에 경관조성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관련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유가 누구인지 또 임대가 가능한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노춘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저희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653쪽에 미국타운조성이주교민모집광고료 해서 70만원 2회해서 6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미국타운 교민광고료 840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김산
김산위원
아니, 그렇게 쭉 설명하실 필요없고 6개소가 어디인지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대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거기 지금 주식회사 미국타운도 아니고 이길중목사 개인한테 주신다는 겁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주식회사에서는 그것을 이길중목사 대표로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하고 버지니아주 입주희망자가 많은 곳으로 해서 6군데 신문광고……
김산
김산위원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미국타운 회사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 부기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영진 이 광고료를 집행은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김산
김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잖습니까? 주식회사 미국타운에 주겠다는데 수용비에서 집행이 되냐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미국타운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미국타운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석하신 바와 같이 시설 자문까지 들어오고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설계소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아직 100세대가 저희들한테 희망서만 들어 왔지 아직 신청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구만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활성화를 위한 LED 전광판 설치를 하시는데 앞전에 홍보계에서 5,000만원 세워서 세워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3억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상무지역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없고 전신주 없고 담장이 없는 거리인데 현재 LED로 보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한 목적성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간판인 동시에 조형물 형식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려고 지금……
덕수
임덕수위원
장소는 그 인근에다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상무도시는 지나 간지 오래 됐어요. 그 낱말 쓰지 마세요. 상무도시는 지금 이미 철탑 세우고 아파트 담장 방벽설치 했는데 무슨 상무도시를 찾습니까? 알겠고 스포츠파크 60억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추경 때 50억 세우셨는데 110억으로 내년에 부분 완공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60억 부분은 조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시려면 미리 미리 세우셔서 해야지 갑자기 벼락으로 계속 50억, 60억 세우면 군비로서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 앞전에는 10억원, 40억 세웠는데 군비로서 40억 60억이면 큰돈입니다. 예전부터 차근 차근 준비하시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벼락으로 한꺼번에 준비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무리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절감 다 시켜 버리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60억이나 세우니까 다른 일들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됨으로써 지수 상승효과로 예산이 더 낭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내년도에 필요 예산 120억을 요청했는데 60억만 이번에 확보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계속비 사업을 하시는데 원래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2,700억이면 그 중에서 쪼개서 해 왔어야 맞다니까요. 추경하고 본예산에 계속 많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세웠잖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전에도 2008년도 본예산에 일부 세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일부는 세우셨는데 이렇게 까지 갑자기 추경 때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망운 공항주변도 도시개발 좀 하시지 그러십니까? 보니까 남악신도시에 이런 저런 일들을 해 놓으니까 유지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돈 들어 갈 부분이 많이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공공물시설 인수인계도 현지를 확인해야 되고 공공물 시설물을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152쪽, 153쪽에 구분되어서 여비로 지금 계상되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십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계인수과정에서 팀별로 되어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가 받을 부분이 있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미국타운조성은 우리 김산위원님 꼬집어 주셨는데 한 개 회사한테 광고료 지불한 것은 한번 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240만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653쪽이요. 그리고 남악신도시 전광판설치가 있는데 LED전광판을 지금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것을 LED라고 합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액정은 LCD고 빛으로 하는 부분은 LED로 ……
관형
김관형위원장
공항주변에다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개발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공항주변은 기업도시로 현재 기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주변인근 소재지 경관을 확보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남악에다는 트럭으로 갖다 붓고 망운 것은 뺏어오는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남악만이 아니고 무안읍에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무안읍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망운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무안에서 망운 들어 가는 입구에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고 한다든가 다른 것을. 물론 남악신도시가 활성화 되어 가는 차원이니까 그 쪽 예산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집을 보면 우리 공항에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 시설물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매일 보면 무안 공항이 마치 폐쇄위기에 놓인 것처럼 긴박성을 알리는 언론보도가 자주 있는데 비추어 볼 때 우리 무안군 행정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점차 도시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개발내지는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동떨어진 산중에 거문고를 만드는 것 보다도 연계해서 자꾸 연계 도시라는 것은 무안에서 현경을 거쳐서 망운에 이르기까지 운남에 이르기까지 연계선상에서 개발을 하다보면 한 동네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기업도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시 진척 사항을 짧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기업도시는 MECD는 추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자본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절차를 기업도시위원회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등기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서 등기서류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출자했던 주식들이 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협의가 끝나면 등기를 해서 제출하고 제출되면 공고해서 아마 승인 나는데 아마 12월말까지나 처리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참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하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물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와서 어려운 줄은 아는데 너무 끌다보니까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왜냐면 양치기 소년처럼 사람들이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면 된다 된다 해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기업도시유치해서 보상도 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너무 궁금증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중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업도시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잘 된 꼴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산서 보니까 63쪽에 토지 보상 현장사무실 토지 임대료는 지급된 것 아닙니까? 5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0만원 또 세워놓으셨는데…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매년 이것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550만원……
덕수
임덕수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에 500만원씩. 이 앞전에도 5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들어갑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갑자기 본 것이라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토지만 해서 550만원씩. 건물은 무상임대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덕수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쯤이면 보상이 되기는 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금융 PF까지 되면 우리가 물건조사와 감정을 내년 9월 중에 보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군민의 관심사항이고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집행부, 군수님이하 공직자들께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상이 이루어진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홍보용 야립간판 어디에 세우실 겁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무안읍에 들어오고 있는 입구에 기업도시라고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산 주변에 서 있는데 화면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화면이……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앞전에 하실 때 그러셨다는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예, 할 때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인데 화면이 약하고 입체감이 없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영상화면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영상화면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닙니까? 개발사업경축행사비가 1회 2억5,000만원 계상해서 오셨는데 행사보조로 앞전 추경에 세웠던 9,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착공에 따르는 전 주민들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상파를 통해서 할 것이고 이 앞전에는 사업승인에 따르는 경축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활성화 행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여기는 분야별로 전부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교육도 하고 관련부처나 기관방문도 하고 각 시군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떻게 하시는데 2억 몇천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경축행사에 주로 2억5,0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경축행사에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중국기업투자유치활동설명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중국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연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추진했고 이 전년도에도 추진을 했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에서 요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거기에서 분양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설명회를 5회 하신다고 하는데 1,800만원입니까? 예산이. 그 예산을 5회 하시면서 중국 가서 하시는데 1,800만원 갖고 하신다는 말인가요? 한꺼번에 한번 할 때 약 400만원 꼴이 안 되는데.
회당 1,800만원입니까?
5회하면 9,000만원.
소장님 엊그제도 사실 설왕설래했던 때가 있었지요? 기업관계로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위원장이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는 침이 마르다 지쳤습니다. 제가 대변할 수 있고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쳐 있을 때에는 모든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분들이 많이 지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선상에 까지 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8일 오전 11시 00분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