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금일은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송규혁 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두과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옥수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사업도 착안해 내시고 일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비료값이 너무 많이 인상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금년도에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였고, 일반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화학비료도 예전에 비해 몇배가 인상돼서 가뜩이나 농산물 값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생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엄청난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 쪽에 요즘에 농업이 전체적으로 치우쳐 가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유기질 비료 쪽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TB생산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직접적으로 차액을 보전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어쨌든 유기농이니 친환경농이니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화학비료가 안들어가면 농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꾸 유기농 쪽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농업기반이 전부다 흔들리는 상황이 엄청난 인건비, 비료값, 종자대 모든 것이 다 치솟기만 하고 농산물 가격은 올해 전체 다 제 값을 유지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안되는 것을 법을 위반하면서 해라 이런 주문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농협쪽하고 잘 협의해 보셔서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기 어려우면 농업협동조합하고의 관계를 잘 연구해 보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꼭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보다 주문을 드립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로 인해서 축산농사들 인력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수입톱밥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

가격이 어떻습니까? 물론 국내산 톱밥보다 싸겠죠?

수입하는 톱밥이 중국산인데 대략 국내산과 비교를 해 보면 수입산이 4분의 1가격인 킬로그램당 97원이고 우리 인제산은 4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정도 가격으로 수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관내 것을 일부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민의 자부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4분의 1 가격인 중국산을 수입을 해야만 된다 그것도 맞는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제재소가 세곳 정도 있죠?

예.

물론 거기에서 생산되는 톱밥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하면 군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제재소에서 그동안 축산농가에 팔려나가던 톱밥이 전체 한포대도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톱밥을 저장해 놓을 창고가 없다 작업할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가봤더니 심각합니다. 어디다 야적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제재소 건물 안에다 천정에 닿을 정도로 쌓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서로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수입하는 가격이라도 잘 대화가 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일절 의견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전체 수입만 해오고 우리도 세금내고 인제군민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 양이 엄청나게 많으면 단가차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세곳 제재소에서 나온 양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도 담당자께서 방문하셔서 가격조정도 할 수 있으면 해봐서 다른 타 인근 지자체 것을 팔아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인제군에 생산된 톱밥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기린 제재소에서 10톤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대로 제재소에서 톱밥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 저희 관내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랩싸일레지 제조장비 지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부담이 얼마씩이였죠? 작목반에서도 자부담을 했을텐데....

25% 자부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을 내고 어느 기간이 지나서 자부담을 다시 되돌려 준 적이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애당초 너무 프로수를 많게 입금을 시켰다 남아서 다시 환불이 된 겁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8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통장에 입출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형사적인 문제까지 생긴 적이 있는데 분명히 작목반 사람 얘기는 자부담금이 센터에서부터 처음에 어느 정도 납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부담이 남아서 다시 되돌려 통장으로 환불돼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적이 없다 이거죠?

예.

그건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어종 부화장 사업 추진하던 내용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토속어종 부화장 사업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6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이 아니고 애당초 처음 시작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김옥수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센터소장님이시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은 2002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왜 시작하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계획서에 보면 우리 인제군의 하천은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가 있었고, 무분별한 수해복구 공사로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먹이사슬이 끊겨있는 상태 그래서 재생시킬 자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냉수성 어종인 열목어, 산천어, 얼음치, 또 쉬리, 금강모치, 쏘가리 등을 생산해서 우리 관내 하천에도 방류하고 이러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 군수님 계십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함평 나비축제도 한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나비를 가지고도 축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제군에서는 민물고기축제 빙어축제랄지 열목어축제랄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기가 많은 하천을 만들어서 물반 고기반 이렇게 만들어서 인제군을 잘사는 군으로 만들 수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이 사업이 2002년도에 시작해서 국비인 한강수계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됐는데 물론 인제군금고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2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반납을 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애써서 노력했던 서류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던 사업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을 반납한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이어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좀 더 격앙된 목소리는 보기에도 듣기에도 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분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부상의 면적입니까? 실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4.5%정도 되고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면 약 4%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민들이야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보면 산이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면적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별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했는데 총 예산이 140억 정도에서 사업예산이 136억정도 나머지는 경상예산인데 이러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인제군 농업은 잘된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하고 잘된 것은 고생하셨다고 격려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좀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인제군 농정에 대한 총론적 입자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제군 농업은 기존의 식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산해 내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마케팅 또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 다시 말해서 생산만 하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디자인 농업 또 1차적인 농업이 아니라 제3차 산업으로서의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총론적 입장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을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지난 5년간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읍면별 개인별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본위원이 보고 판단을 한 것은 또 보게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읍면별로 얼마만큼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됐고 또 과연 누가 받았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나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이 하나 대두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는 6개 읍면이 있는데 상남면이 상대적으로 지극히 적게 지원을 받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특히나 상남면에도 농지면적이 상남면 전체 면적에 비해서 다른 읍면보다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옥수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37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중에는 저희 농업지원과가 83동을 지원했고, 소득기술과가 54동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골고루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또 절차에 의해서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남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신청자가 다른 면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상남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여지껏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 그대로를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또 전달이 잘 안돼서 그럴수도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나 할 것없이 모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좀 더 홍보에 대한 영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지역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상남면인데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라도 제대로 챙겨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우리 소득기술과장님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와 더불어서 소득기술과에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현황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도 상대적으로 상남면이 적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득기술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한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의 계별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했는데 많게는 각 계별 어떤 계에서는 30억 이상을 집행하는데가 있고 또 적게는 2억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가 있는데 이 예산규모로만 본다면 일을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적게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한 특성상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고 많게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제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 계에서 정말 인제군만의 지리적 지역적 기후적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해서 농업발전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본위원이 총론적인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러한데 역량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별 세부 실적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이면서도 관심을 가지면 일반인들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적을 거둘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마케팅 차원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우리 주위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44번 국도상에 보면 어떤 적법한 형태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길 옆에서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적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 자체를 지금까지와는 좀 달리 생각해서 양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익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상품만 잘 양성화 시켜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만 잘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익을 취하는데 서로가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네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발상을 좀 더 달리해서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20동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구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도로변 4차선이 확장되는 바람에 기존 있던 판매장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것을 토론하자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할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교롭게도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부분을 본위원도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데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미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부화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이미 제시한바 있습니다. 물론 앞 시간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는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에 괜히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산이 높고 산이 높은 만큼 계곡이 많습니다. 또 계곡도 많지만 골이 깊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토속어종도 많고 그와 반면에 소양강 상류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호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어족자원에 대한 고갈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외부에서 앞시간에서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연간 1억에 가까운 어떤때는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서 이런 어족자원을 매입해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될 것이냐 이러한 방법은 이제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된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고 전 세계가 먹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산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물리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산에서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족자원도 마찬가지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화장을 재래식으로 하는데를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정말 재래시설이지만 큰예산 안들이고 개인이 하는데 혼자서 그런 부화장을 하면서 년간 5,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했더니 군에서는 일절 지원도 안받고 혼자서 하는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순수익을 올리면서 얼마든지 그런 부화장 시설을 해서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입니다. 이 부화장을 어떠한 어종이든 부화를 시키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애로사항 없다 기술은 딱 한가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제군에도 부화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든 20억 30억 이러한 규모도 아니고 공무원이 가서 근무해야 될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해야 될 것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 그런다 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계도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 어족자원 증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화장에 대한 인력을 육성해서 민간한테 맡기는 겁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다문 몇천만원 지원만 해줘서 그네들이 돈도 벌 수 있고 왜 그런데 가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화장 건립 반드시 필요하다. 건립이 아니고 부화장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설로 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육성을 해야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지 기술 또한도 외부에서 들어오면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로얄티를 맨날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미 본위원이 몇차례 얘기를 했고 군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인제군이 내수면에 대한 어족자원 고갈된 상태인데 앞으로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행정이 어떤 보조적 조금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군수님! 의향 있으십니까?

우선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체 저희 인제군 현황을 이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닐하우스가 88.5헥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로는 453호수 정도 되고 그중에 100평형 단동이 74.2헥타이고, 유리온실이 2.4헥타가 있고, 광폭이 6.7헥타 연동하우스가 7.6헥타 이렇게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재배에서는 자동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75%정도의 자동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동화 중에서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측창개폐 부분만은 90%이상 자동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미비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남면 지역이 전체적으로 볼때 저희가 제시한 자료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전체 10헥타 정도를 그 기간동안 지원했는데 약 4%로 낮습니다. 북면이 2% 상남면이 4% 되고 남면이 5% 비교적 다른 인제나 기린면 쪽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편중해 지원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실제 연초에 비닐하우스 지원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고 신청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받은 중에서 저희가 물량 확보된 만큼을 가지고 읍면에 다시 배정하는데 상남이나 작은 북면이나 남면 쪽에는 오히려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청 물량이 적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제읍이 사실은 56%정도의 비닐하우스 보유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둔지역에 백합수출단지가 크고 그 다음에 광치령 지역에 풋고추 재배면적을 하기 위한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부분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또한도 앞으로 인제군에 농업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시설하우스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귀둔이라든가 가아리라든가 이런데 보면 하우스단지화 돼버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야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판단할때는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읍 남면에 정자리랄지 또 상남 3리라든가 다시 말해서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인제군 농산물을 좀더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로 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은 그야말로 그런 경쟁력을 좀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집중화 시키고 단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논리는 그것은 나눠 먹기식이고 정말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데는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는 있다 이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행정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재배는 앞으로 필연적인 방향이고 보고 있고 또 농가가 원한다고 하면 많이 확대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말씀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작목 예를들면 남면에 정자리 지역에 여름 미나리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별한 작목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호응을 해 주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좀 더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 출하되길 기원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 육묘에 대한 현대화 시설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당초에 벼 육묘에 대한 부분 또 고추육묘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을 이미 4대 의회때부터 몇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피력할때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도 좀 부정적이였습니다. 물론 의견을 달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지금에 와서 지난번 4대 민선 들어오면서 박삼래 군수님의 공약사항 이기도 했지만 그런 공약사항을 이루어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벼 육묘시설에 대한 육묘장을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채소류의 육묘장을 지원하는 부분을 작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채소육묘는 남면 신월리에 한곳 했고 그 다음에 벼육묘장은 서화리에 시설을 해서 상당히 농사에 반응도 좋았고 주변 분들이 육묘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 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제읍에 고사리 지역에 벼 육묘장 하나 대형 육묘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채소육묘 부분은 인제읍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덕산리에 1,000평규모 그 다음에 가아 2리에 450평 규모 이렇게 두개를 시설했는데 벼 육묘장은 금년 년초에 일찍 착수를 해서 23,000장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시설한 농가도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채소육묘 측에서는 육묘시설이 원채 크다보니까 제대로 제 시기에 하지 못해서 일부 가을배추묘 정도를 생산하는 부분 밖에는 금년에 손을 댔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제읍에 천평짜리 채소육묘장은 실제 저희 관내 농가들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묘를 한번에 생산하면 75만본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공정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반응은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공급물량이 한번에 75만본이면 상당부분 남기 때문에 고성군 흘리 지역까지 도 저희가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EM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420톤이라고 하는 EM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EM활용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스템은 아직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서부터 EM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려고 합니다.

지금 농가에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와 일반 농가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만약에 농업이 아닌 쪽에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더 생산할 수 있게 갖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EM의 필요성 EM을 왜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EM이 가지고 있는 장점,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를 농민들이랄지 축산인이랄지 같이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지난 봄에 저희가 EM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보령시와 제천시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농가들은 같이 못 갔습니다만 저희 관련되는 직원들 소장님까지 해서 같이 다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견학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시스템이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가 돼있어야지 외부인의 강사로서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이 EM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으면서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그 활용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EM활용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는 저희 관내에도 축산농가 일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일부 농가들이 EM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의 사례도 그때 발표를 시켜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다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랄지 아니면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교육을 시킬때 현지 답사를 가실 때 같이 대동해서 가야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되는 말씀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인제군 농업이 이제까지 해왔던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탈피해서 정말 3차 산업으로서 어떤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그런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코엑스에 엑스포 때문에 갔는데 바로 옆에서 마치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엑스포를 하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 자체가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디자인이 되는구나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군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대성공을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한평 나비축제를 하면서 그 쓸모없었던 들판을 지금 그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지해 주고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도 큽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농토를 활용해서 전 국민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하나 우리 인제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생산만 하는 1차 농업이 아니라 3차 농업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조성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50억의 기금조성 목표가 완전히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해당되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정을 심의할 때 50건이라는 것은 50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지금 10월말 현재로 20명 정도 밖에 유자 대출이 되지 못했는데 매번 심의때 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색내기가 아니겠느냐 말만 50억이라고 해놓고 실제 주는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대출이 까다로우니 그림의 떡이다 그런 표현들도 쓰는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대출은 직접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건 농협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선정을 할 당시에 다시말해서 의견을 첨부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거기에서 의견첨부를 할때 어느정도 걸러주는 방법이 없겠어요. 예를들어서 이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시켜드려도 농협에 가서 커트가 되기 때문에 되질 않겠다 해서 사전에 어느정도 농협하고 손을 맞춰서 이정도면 되겠느냐 싶어서 걸러서 의견이 첨부돼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8~90%는 거기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신뢰성이 있을때 농민들이 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통과를 해봤자 다시 농협에서 걸러지다 보니까 지금 50명 중에서 20명밖에 되질 않으니 40%정도 밖에 대출이 되질 않는데 이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융자금 대출에서는 융자방법상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담보 또는 담보대출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도 범위를 넓혀줬는데 거기에도 해당 못되는 대출자들이 있어서 농협에서도 이분들은 대출해 주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예 신청을 받을 당시에 어느정도 약식 심의를 할때 이것은 전례로 봐서 현행 규정상으로 봐서 올려봐야 별 효력이 없으니까 좀 설득을 해서 신청을 양해하에 거기에서 반려를 할 수 있는 그런정도가 된다면 나는 이러이러 해서 내가 안됐구나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안하는데 되는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연말쯤 가서 “당신은 안되겠는데”이렇게 하면 더 기분나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에 거르는 방법의 개선사항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농업발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체자하고 불량자들을 걸러서 확정해서 시행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연체자까지 확정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걸 하지 말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전체를 받아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어떤 사람을 편파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건 아니지만 약간 행정에 불신을 가져온다고 할까 내봐야 소용도 없는거 생색만 내고 50억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년도에는 개선사항을 가지고 나와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벼수확을 하는데 제가 통계를 알아보니까 6,500톤 정도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RPC 산물벼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저장능력은 1,800톤내지 2,400톤 시설규모는 2,000톤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어때요? 매년 보니까 수매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농민들 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의거해서 말려서 처리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RPC를 이용해서 산물벼로 직접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농민들이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일 해봅니다. 지금 RPC시설능력이 지금 현재에 농협에서 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제군민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 용량이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올해 산물벼 수매실적을 보면 2,240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31억원을 수매했는데 해마다 이정도 수매하는 이유는 농협에서도 전량 수매하면 좋겠지만 자기네가 하늘내린쌀 판로 때문에 더 이상은 수매를 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도 지금 농협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도 한해 파는 양을 감안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한다 적게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지는 않을테니 그 관계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포함시켜서 그게 지금 인제군의 실정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그건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것도 더 알아보시고 그 방법이 지금 현재 부족이 예상된다면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농정시책을 펴 달라 그렇게 까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중에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관내 부화시설이 몇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 부화장이 제가 알기로는 서화리하고 원통 8리에 있는 두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떤 어종들이 부화되고 상품화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서화리는 현재 열목어을 지금 생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원통 8리에 있는 양어장도 쏘가리 부화하고, 열목어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관내에서 부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일부 경제성이 낮은 어종들은 생산해 봐야 판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어종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방류나 이런 것은 소양호 위주로 소양호 방류하는 어종들이 매년 같은 어종인데 붕어, 뱀장어, 메기, 동자개 이런 어종들은 대부분 강원도권이 아닌 충청도나 이런데서 대형 부화장들에서 전국적인 입찰을 통해서 오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 부화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인기없는 어종이 우리 하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강구하신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원통 8리에 있는 양어장에서 쏘가리는 전량 다 구입을 했습니다.

쏘가리만요?

네 그렇습니다. 서화는 저희가 구매할 어종은 없고 관내에 있는 어종은 쏘가리 밖에 없기 때문에 쏘가리는 전량 구입했습니다.

다행히 관내 부화장에서 쏘가리가 생산돼서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입찰상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차제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 소하천 큰 내린천이나 이런데는 워낙 수심이 깊고 해서 어종이 잘 보호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해를 겪은 한계천, 가리산천, 덕산천 이런 중요 하천 계곡에 자연회복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부분에는 지금 호수에서 요구하는 붕어나 쏘가리나 메기나 뱀장어나 이런 어종이 아닌 말 그대로 토속어종 중에 업체가 생산해도 가장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귀한 물고기입니다 잡고기들의 생산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아까도 군수님께서 특단의 예산을 세우겠다 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일반 토목공사에도 특허가 있는 부분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요하는 하천내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군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아예 계약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차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방류하고 있는 어종외에 다른 어종을 방류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득기술과 소관 사업중에 7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출농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노력하신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만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국도비 지원 내용중에 자부담 내용이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별로 지원내용과 자부담 비율이 틀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보조 50% 자부담 50% 대략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수출농업에 있어서 비율을 좀 높였던 부분은 백합부분에 있어서는 50대 50으로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구요. 파프리카 부분에서는 실제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단위 면적당 자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자부담을 20%정도 낮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곳에 1헥타짜리 시설을 하려고 하면 농가가 1억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부담비율을 좀 줄여주느라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 사업별로 보면 사업비 50% 자부담 50%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단지에는 자부담 20% 나머지 80%는 보조비율로 돼있거든요. 지금 애시당초 국도비 확보하는 중에 아예 도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온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좀더...

군에서 자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인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 농업인단체 잘 와 계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에 선심성 예산으로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도 일부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여기 농업인단체에서도 잘 아셔야 되는게 특정분야에 자부담 비율을 줄었다 이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공히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80%로 가려면 가야지 어느 것은 50% 어느 것은 20% 실제 모든 공사의 80%정도 되면 거의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흔적을 보면 사업별로 전부다 비율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는 좀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출농업 쪽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출농업이 어떻게 보면 몇몇 농가에게 많은 돈을 너무 지원하는게 아닌가 라고 일반적인 편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제군에서 수출농업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투자대비 외화획득율로 봤을때 상당부분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요즘 환율 등락이 심한데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돈을 더 벌었죠?

상당부분 소득을 향상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가뜩이나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이 보조비율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은 80% 보조를 해서 거의 이 사업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도 보조비 50%면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 현실이 자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할 때라든가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이런부분은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이 서화에 파프리카 시설 쪽인데 실질적으로 1헥타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략 6억7,000만원 금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부분에 만약에 자부담을 다른 것처럼 같은 비율로 국도비가 요구하는대로 부담비율에 맞춰서 50%만 보조를 한다고 하면 어떤 농가도 수출농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지칭 안하겠습니다. 이게 해당 마을에서는 어떤 반론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정책사업이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농업시설에 투자를 할때 기존 자부담 비율 보조비율 이것을 있는데다가 이런 사업처럼 군예산을 더 얹어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가아 1리에서 우박피해가 났었는데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또 지사님하고 저희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번 하셨고 또 저도 도와 많이 올라가서 확정이 된게 도비 45%와 군비 45% 자부담 10%로 해서 6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유통저온저장시설 3식하고, 물류기계 장비지원으로 4가지를 해서 예산을 확답받은바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아까 박응삼 위원님한테도 저온저장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농민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가 된다 희망 섞인 말씀은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지금 고랭지채소단지가 관내에 일부 가리산이라든가 덕산지구 일부 지역에 산재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런 시설들이 미리 지원돼서 농가에 한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중요 했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존 자부담 비율을 줄여줘서 이런 지역별로 시설투자가 대형으로 이루어져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돼서 농가에 어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측면에서 보조비율 관계 이것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채소관계 이런 것을 저온저장 시설을 잘해서 실제 전라도에 있는 채소가 올라와서 한두달 있다가 높은 값을 받아서 납품하는 이런 사례가 북면에 농공단지 시설하는 옆 지구에 지금 아마 창고에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런시설을 모니터링 해서 농가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3년전에 농산물가격 폭락시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 일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풋고추하고 피망 두가지였는데 금년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아리 같은 경우 가아리 뿐 아니라 풋고추를 한 사람들이 폭락이 돼서 거의 버리다시피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 작황이 어땠어요?

금년도에는 풍작으로 인해서 저희 인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풍작이 돼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제군하고 홍천군 하고 양개 군에서 합친게 통계적으로 볼때 강원도의 30%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인제군하고 홍천군하고 합쳐서 물론 인제군에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로 생산량이 많이 출하된다면 그게 해봄직하다 해서 3년전에 1년을 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행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가격폭락이 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게 만약에 단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만 그 제도를 시행을 했을때는 별 효과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데 인제군 하고 홍천군 하고 연합해서 가락동시장에 가서 물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출하량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크다면 한번 해봄직 하지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먼저 해 보니까 3일만 인제군에서 또 인제군하고 홍천군하고 연합해서 3일 정도만 가락동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중지해 놨을때 농산물 가격이 박스당 몇천원이 왔다갔다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농산물 점유 비율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 시행을 다시한번 보완해서 해볼 필요가 없겠느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1억원인가 세워서 산지 폐기처분을 농협을 통해서 했는데 홍천에서 우리가 한다니까 홍천에 그 당시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보조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그것 뿐 아니라 쌀보전금으로 해서 포대당 3,000원씩 세워서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제가 여기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면 보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계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을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겠지만 그중에서 산지저장시설, 농산물저온저장고시설, 집하장시설 이런게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개인적으로 저장고라든지 그렇다고 개인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보조시책이라는게 보조 그 자체만 두고 볼때 보조를 준다고 하는데 나도 얻어다 뭘 해보겠다고 해서 그게 잘못하면 그 이듬해 가서 부채를 안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가능한한 단지화 해서 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풋고추, 피망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 폭락될 때 농산물저장 관계로 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까도 박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온저장고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7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런 관계가 있을 적에 계속 사용해 줬으면 좋은데 어느 분들은 사실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량을 가지고 전기료 등등 손익계산해서 맞지않으면 보조를 준다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 식으로 지어놓고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운영도 안하고 그런 실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 사람당 개인화해서 보조보다는 단지화 돼있는데를 보조해 줘서 집단화 몇 사람이 어울려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풋고추나 피망 같이 오늘 수확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내일이면 품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밑져도 수확을 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지금 단순히 영농기술 관계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는 보관하는 방법은 있는데 다만 예산지원 문제 등등 개인 재산 여력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현재 기술단계는 어느 정도예요?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을 저장하는 것은 농산물 마다의 특성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풋고추나 피망 부분은 3~4일 정도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예산이 뒷받침이 어려워서 못하는게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도 펼쳐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제는 한계에 도달돼있다 농산물 유통관계가 허구 한날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공급이 많으면 폭락을 해서 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뭔가 안심하고 농민들도 농사를 짓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줘야지 하늘만 보고 말하자면 투기식으로 홍수가 와서 어느 한쪽이 망하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고 이런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관하는 방법 유통관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2페이지도 나옵니다만 지금 농기계를 그 전에는 보조를 역시 많이 해줘서 웬만한 농가에 가보면 트랙터, 트럭, 자가용 이렇게 3~4대 있는 것은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정부 정책이 올바로 제대로 된거냐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은 별로 얼마 없는데 지출이 많으니까 잘 살 수가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개인화해서 이렇게 보조도 주고 저리 융자를 주는 시책도 병행해서 하더라도 방향은 농기계 은행제도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단화해서 예를들어서 인제읍에 제일 큰데 농경지가 많은 덕산에 농기계 은행시스템이 있어서 집단으로 트랙터 몇 대 그렇게 해서 집단운영을 해서 빌려주는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개인화 해서 그 없는 수입에 트랙터도 가지고 있어야 농사를 짓고, 콤바인 이런식으로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느냐 유지 운영비도 건질 수도 없는 농사규모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저리 융자로 준다 개인적으로 보조를 준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영농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단화 해서 필요한대로 하루만 빌려쓰고 이런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농기계은행 제도화 시스템이 확대되고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기계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단가 공급 때문에 어쩌면 농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트랙터나 콤바인 정도의 대형 기계가 아니면 융자 자체가 없고, 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은 대형 기계 쪽에는 없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은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노동력의 생력화 때문에 관리기라든가 이런 작은 기계들만 일부 조금씩 공급을 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형기계들은 농기계은행을 통해서 대여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콤바인 7대는 당초부터 농기계은행 사업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확보를 했고 나머지 30여대 되는 기종은 훈련장비를 임대은행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훈련장비를 농가에 임대해 드려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시니까 인제군 실정으로 어느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콤바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임대해 드렸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콤바인이 사실상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간 전체 경지 면적으로 봤을때 남아 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1,100헥타 정도의 벼를 수확하는데 충분하게 기계는 되는데 임차료 때문에 상당부분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

임차료가 비싼 편이예요?

콤바인 한대를 하루에 평균 11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면 일반농가들이 임대하는 것의 절반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저희 콤바인을 그 기간내에 활용을 할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임차료 때문에 농민들이 애로를 겪는다면 임차료를 오히려 간접적으로 임차료를 내려서 해줄 수 있는 예산 지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개인한테 얼마를 보조를 줘서 하는 이런 시책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빚을 농민들이지지 않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최저 명분만 유지하는 것이지 실제 그걸 가지고 망가지면 기계를 고치는 부분의 충당도 사실 안되는데 그래도 그냥 무작정 드리면 전체적인 수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료는 아주 최소한으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각종 보조금 관계가 형평성 있게 그렇다고 해서 비리 차원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 나도 얻을 수 있으면 얻었으면 좋겠는데”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걸 왕왕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가능한 한 중복 보조, 융자되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또 한가지 주문드리는 것은 홍보 문제 예를들어 몇월 몇일부터 몇일 사이에 무슨 제도가 있어서 시행할테니 의향있는 사람은 신청해라 문서는 각 읍면 내지 각 리로 시행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문서를 봐가면서 일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쫒아오는 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눈감고 앉아 있어도 내가 안들으려고 해도 자연히 내 귀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뭐냐를 강구해 주시고 그 한예로 합강소식지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서로만 시행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다음달 1월 1일부터 할거라면 이번달에 미리 서류를 갖춰서 해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의향 있는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홍보 관계를 골고루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관내 농산물이 농협을 통해서 가락동시장으로 거의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또 관내 판매점들 부식가게 이런데서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락동 쪽에 가서 자기 필요한 양을 가락동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죠?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에 착안을 둬서 물론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농산물이 거의 농협 차량을 통해서 가락동 시장으로 집결이 되고 거기에서 경매를 거쳐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역으로 다 사오는데 거기에는 물류비용에서부터 경락수수료 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관내에서 직거래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상승되지 않습니까?

예.

센터에서 이것을 주관하기는 어렵겠지만 농민단체 직접 생산자들과 농협과 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잘 협의만 되면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양 꽃이면 꽃, 피망, 파프리카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감자면 감자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양을 서울에 올라가기 직전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 가격 형성은 날마다 가락동 시장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알지만 대개 개량화도 잘 돼있고 선별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경락가격이 정해지면 만약에 만원이 된다든가 오천원이 된다든가 그 시세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서울에 갔다 오는 물류비용 반반만 나누더라도 상가에서는 싸게 살 수 있겠고 농민은 물류비용 만큼의 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인제군에서 부식가게에서 쓰는 전 품목생산이 안되니까 어차피 사오는 길에 거기에다 주문한다 이런것도 있겠지만 관내 농민들을 생각해서 농협과 잘 협조체제를 갖추면 중간에서 없어지는 물류비용만이라도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이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가끔씩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고추만이라도 상가별로 실어다 주고 경락가격에 의해서 받다들이고 이렇게 해서 관내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쪽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협과 협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 방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억이 넘는 금액인데 치어 방류 시에 킬로수 고기의 양 이게 정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그건 담당들이 현지에 양어장이면 양어장에 가서 한 마리에 대한 킬로수와 길이를 재서 계산해서 다 확인한 다음에 같이 가져 올라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의심해서 라기 보다도 물과 같이 섞어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처럼 박스무게 별도로 해서 10킬로면 11킬로가 계량이 돼서 그렇게 해서 농산물 올라가도 가락동시장에서 가끔씩 가벼운 박스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저울에다 달아보고 거기에 맞춰 감량할 것은 감량하고 그런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어라는 것은 뱀장어 같은거 실뱀장어 같으면서도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돈 지불을 다 하는데 오는 고기 양은 제 값어치가 안올 수 있다 이렇게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어방류 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일 뜰채 이런것도 다 싣고 오더라구요. 불시에 한번 의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시에 저울을 갖다 놓고 잠깐 떠서 용기에 담았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더라구요. 뜰채로 떠서 달아서 계량을 해보면 정확하게 제 양을 싣고 왔는지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년에 한두번 이렇게 고가인 치어가 올때는 한번 합동으로 과장님하고 제가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 불시에 한번 해서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과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지금 암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자가 26명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서 표지자 검사에 확률이랄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피 가지고 검사를 하나요?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데 보통 95%이상 신빙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전립선암 1명이 나왔고 대장암 1명, 난소암 1명 이렇게 나와서 현재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수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26명 이상자가 나왔는데 금년도 실적이죠?

예.

그러면 이상자가 나오면 정밀검사 의뢰를 하나요?

전문병원을 안내해서 거기에서 수술을 받도록 합니다.

26명중에 몇 명이 나왔어요?

암으로 발생된 사람이 다섯명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검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201명 밖에 안돼요?

이건 10월말까지 실적이고 500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12월중에 360명 정도 예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피 검사만 해서 자기 의심이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라든가 마을주민별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안과장비 안저검사기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어요?

안과전문의가 보건소에 공보의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안과 계통의 질환을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고 있나요?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진료 하는건 간단한 것만 하나요?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요한다 하면 안과 전문병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관계도 있는데 이건 치매 검사를 하는 건가요?

1차적으로 설문지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일반 노인분들이 예감이 이상해서 가면 거기에서 치매관계 이상 유무를 어느정도 진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어요?

예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매로 판명이 난다든지 그 정도도 할 수가 있나 아니면 암표지자처럼 전문의료원에 다시 의뢰를 하나요?

원격진료라고 해서 성심병원하고 연계해서 이상하다고 하면 2차진료를 실시하고 3차 뇌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장기요양법에 의거해서 1등급, 2등급이 치매나 중풍환자로 확정이 되면 2등급이상 확정이 되면 여기에서는 요양시설이 남면에 실버타운 거기서 가료를 해서 그분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교육을 시켜서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보건진료소 직원 인사교류 현황을 요구했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귀둔진료소에서부터 5개 진료소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데가 86년도에 배치된 김현숙씨가 근무하고 있는 진료소인데 이런 분들을 배치할 때 아예 그 지역에 있는 분에 한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진료소에 공백이 있으면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나 조산자 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가족부 장관이 교육을 이수한 24주6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를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공석이 있는 시군에다 응시를 해서 거기서 채용해서 근무지역을 놓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발령을 내는 겁니다.

예를들어 귀둔에 계신 분은 86년도면 22년째인가요?

이 분은 김부 보건진료소 있다가 과학훈련단이 들어가면서 99년도에 그쪽으로 간 경우입니다.

다행히 그 지역에 연고가 있다든지 해서 희망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채용할 때 아예 그 지역을 놓고 채용을 합니다. 저희 관내는 아직 문제점은 없고, 물론 순환 보직도 시키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거기서 24시간 살림을 하면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 이전을 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조건하에서 임용이 된다면 오히려 다른데로 보내면 불만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라고 이번에 받아 보셨죠?

예.

9월달에 일제히 인제군을 상대로 해서 크게 나눠서 민원분야, 청소분야, 보건분야, 서비스분야 이런 계통을 품질평가 내린 평가서인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양호한 편이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돼있으면서 그중에서 굳이 개선할 점이 있다면 해서 보면“보건소는 노약자, 어린이를 충분히 배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이것을 체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점수는 우수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다른거 체크한 것 중에서 그 분야하고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평등권 이 두가지가 그 중에서 제일 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위점수라고 해서 낙제 점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것에 비하면 그 분야가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품질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이건 의사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일부 나오는데 의사선생님하고 공무원에 대한 일부 평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는 인제보건소가 보건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행정을 잘하고 있지만 그 분야를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더좋은 보건소가 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718명 이렇게 돼있고 지급액은 4억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영아수가 실제 이렇게 늘어납니까?

예. 실제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심히 챙겨봐야 될 것이 아기가 태어나면 신청을 합니까?

읍면에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읍면에서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가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랄까 그러다보니까 셋째아이 이상은 금액도 100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다른데 하고의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지원제도에 대해서 인근 타 시군에 조사한 본 적은 없으시죠?

있습니다. 양구, 고성 이쪽보다는 저희들이 많고 저희보다 조건이 좋은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10년간 보장해 주는데도 있고,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 시군 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줘서 인구 늘리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인구가 느는데 단순히 여기서 늘어난다는 것은 군인가족들이 많고 장교들이 와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출산장려금을 타고 이렇게 해서 사실 늘고는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군인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이사를 와서 1년이나 2년 있는 기간동안에 아기가 출산이 되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 떠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런것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하기 몇일전에 주민등록증만 옮겨놓고 장려금만 받고 바로 빠져나가는 예도 있다고 생각 안드세요? 조사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실제 이사오지도 않았으면서 이 출산장려금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출산장려금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상이지 이사도 안와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기라는 것이 지금 이 서류에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읍면사무소에다 출생신고 하고 취합해서 올라오고 이런게 있으니까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거주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출생일 몇 개월 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기도 어렵고 맹점이 있거든요.

조건을 많이 다뤄주면 여기에서 출산장려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시군당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수준을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반복적으로 감사장 마다 말씀을 드리는건데 약방 의약업소 약국 관리하시는 부분 신남 쪽은 그동안에 소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잘 안되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도 단속을 몇차례 나가셨는데도 안 고쳐지나보죠?

그래서 교체 단속도 오면 거기를 방문해서 행정처분도 했고 한데 연세가 많다보니까 컴퓨터 다루는 그런 자체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서 의료보험 적용을 안하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전출을 가시든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와 직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행을 자기가 의료보험 적용을 안하더라도 수가는 의료보험 적용대로 수가를 받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몸살 감기가 오면 병원도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약국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지어달라고 하면 병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사도 맞고 약값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의료보험을 내면서도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무조건 만원이 넘어가고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어쩔수 없다 그렇다고 차를 타고 외지로 가서 병원을 가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 사기는 사면서도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도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이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왜 우리는 의료보험 적용도못받냐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안낸다면 몰라도 똑같이 다 내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다 이런 불만이 몇 년째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눈도 어둡고 컴퓨터를 할줄 모른다 이렇게 자꾸 대답이 그런쪽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 강력하게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우면 의료보험조합 쪽에서라도 자기네가 의료보험을 받는 기관인데 그런것도 강제를 둬서 주민한테 의료보험료만 받고 적용을 못시키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죠. 지금 신남 실정에 약국이 몇 개가 들어오면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안들어오지만 제대로 안돼서 몇 번 권고했는데도 안돼서 말 그대로 영업취소 해버리고 영업허가권이 죽어버려서 그 자리가 비면 또 젊은사람들 컴퓨터도 할줄 알고 의료보험 적용시킬 수 있는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간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감기약 짓고 만 몇천원씩 내는 것을 전 주민 숫자고 곱해 보세요 그게 얼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강력하게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아까도 합동단속 말씀하셧습니다만의료보험조합에다가 라도 강력하게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소장님이 직접 가시라는건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런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이 몇월 몇일까지 공문도 보내고 몇월 몇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취소 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본위원이 조사해 본 후에는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좋은 약인데 실제 남면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는 약은 저가로 검증되지도 않은 회사 이름도 없는 저급의 약이라고 보면 주민의 건강과 이런쪽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보건소나 의료보험조합에서 강력하게 해서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런 사람들 장사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할 수 있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 오는 것입니다. 들어와 봐야 좁은 바닥에서 약국이 몇 개가 운영이 되겠는가 하고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제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다른 지역처럼 1,500원이나 2,000원 내고 약을 짓고 나머지 부분 차액은 의료보험에 청구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합산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그 합산해서 받는 것을 우리 주민이 다 내고 있는데 이거 수없이 얘기를 해봐야 하나 반영도 안되고 생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자꾸 그런 답변만 나오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건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 때문에 하수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일년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에서도 큰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에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취약지역 상하수도시설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데는 큰 의미가 있는데 역시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본위원 나름대로 너무나도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마을들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지금 경제도시과에서는 2009년도에 기초타당성을 위한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은 이러한 투자지역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규제를 취락지역만이라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수시설이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되어있다 라고 하면 해지하는데 좋은 명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그 어디보다도 여태까지 몇십년 이상을 그 규제로 인해서 한이 맺힐 정도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이용법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해제를 위한 작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각 실과끼리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각 지역들이 지금 돼있는 지역들이 미비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 잘 알겠습니다.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건 아니고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만이라도 먼저 시설이 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저희가 댐 상류지역 하고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환경부나 환경청하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동네가 작다보니까 시설 기준이라든가 수혜인구가 작아서 기본계획에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는건 아니고 상당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 드린다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댐주변지원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 가지고 우선 하수처리시설 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답변이시고 제가 경제도시과 감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일은 소장님께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제군 남면지역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소장님께서 미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용삼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국회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강수계에 가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인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상 재정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제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데쉬를 할테니 언제든지 자료만 주시고 소스만 주신다고 하면 함께 일을 해나가는데 제가 볼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다시한번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역사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하수도시설 사업비 월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10월달까지 보면 연말에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액이 거의 96%정도 되네요?

98% 집행됐습니다.

하수도사업비를 집행을 빨리하게 의회차원에서 촉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몇일자로 찍혔냐 하면 7월 22일 한 여름인데 다시 말해서 상반기 끝나고 거기에서는 집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조기 집행을 해서 민생도 해결하라는 그런 뜻에서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쓴 내용대로 본다면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사업별 감액한 계획이다 이런식으로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주로 국비가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도 서신이 왔어요?

청장이 직접 주도하는 대책회의를 제가 참석했는데 원주환경청이 한강수계에 관련돼 있는 시군이 충북에 5개 군하고 저희가 17개 군 그래서 총 22개 군입니다. 전체 집행실적이 71% 되는데 저희 군은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98%로 22개 시군 중에 2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환경청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이게 예산 관련해서 각 수계별로 환경청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차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왔던 문서는 공통적으로 22개 시군에 똑같이 같은 내용을 보냇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현재 집행룰이 98%고 연말까지는 100%이기 때문에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주민들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환경청에서는 국회의 예산을 확보하기 까지 이런데에 애로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세워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주민들한테도 좋고 환경청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85%로 돼있는데 85%면 이게 금년도 사업 대비 85%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제군 전체 실정으로는 몇 프로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남은 부분이 약 35억 정도 투자가 되면 노후관 교체가 전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 부분은 연말쯤에 환경부에서 융자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융자를 받아서 내년내에 노후관 교체를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 계획이 환경부 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 보니까 20일 이후 쯤에 문서가 하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내년중에 되도록이면 노후관 교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어느정도나 소요됩니까?

35억에서 3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하고, 누수탐사 용역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하고 이게 사실상 연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데 6페이지 있는 우리군 유수율은 62%라고 돼있고 10페이지에 2007년 10월 현재 유수율은 74%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유수율이 금년도에 작년말 평균이 68%였습니다.

유수율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물이 그만큼 안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로 보면 상남정수장은 99% 거의 완벽하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리는 98% 그런데 부평하고 서화는 거의 반이 새어 나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채도 기채 나름인데 빨리 기채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누차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화정수장 같은데가 응급처치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약간 비만 오면 정수장을 다 드러내고 또 다시 여과사를 다시 깔고 이렇게 고생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응급처치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희는 완속여과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완속여과지는 원수 수질이 ENTU 눈으로 봐서는 잘 구분이 안될 정도의 맑은 물 만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완속여과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화상수도가 갑자기 해안쪽에서 내려오는 탁도 때문에 1,000엔티유 이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금년도 일년 동안 저희가 작업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해안지역에 25ml만 와도 1,000엔티유가 넘는 그런 엄청난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저희가 서화상수도 확장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집수매거 쪽에 투자를 안하다 보니까 하천 전체 하상 자체가 약 3미터 정도 낮아졌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대수층이 그만큼 얕아져서 여과층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수매거 시설이 제대로 돼있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맑은 물을 공급할 수가 없다 해서 부랴부랴 보강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과 정수장내에는 이중여과장치를 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여과 장치는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매거 공사는 구간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년내에 끝내고 내년 봄 장마부터는 이상없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채사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언제쯤이면 이게 완전히 교체사업이 끝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11월말까지는 봐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한해동안 다 끝낼수가 있어요?

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화정수장 이런데도 가능한가요?

네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수율 80%까지 계획이 2011년까지입니다. 저희가 특히 서화하고 남면상수도가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수율을 잡지 않으면 정상급수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을 비상소집 해서 새벽시간 1시에서 새벽 5시에 제수변 작업을 하면서 누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화하고 남면 지역은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가장 많이 새는 시가지에 노후관 교체를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구간은 금년도에 한꺼번에 하느라고 주민들께서도 수시로 단수가 돼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현황에 있듯이 2007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을 기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동안에 이렇게 누수되는 것을 금년내에 저희 목표를 80%까지 유수율을 올릴 계획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비교가 되려면 지금 현재 유수율 가지고 보고를 해 놓으면 비교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됐든 연말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80% 유수율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강리 지역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로 등등을 보도블럭을 이번에 다시 깔아주면서 거기에 고질적으로 민원 몇 집이 해결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100%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건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시설이 도저히 불가한 지역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충혼탑 앞에 전 이종문 실장님 집있는 그 골목 같은데 이런데는 지금 파고 묻을 장소가 안나옵니다. 예를들자면 그런 집을 비롯해서 시가지내에도 대한사진관 골목 오랫동안 민원이 되고 있는 개인사유지 보상문제 그것이 해결이 안돼서 파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연결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파악은 저희가 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로를 묻느라고 다시 시공을 해서 특히 시가지 중심을 보면 군데군데 계량기 있는 부근 같은데 이런데가 움푹하게 들어간 지역이 많아요. 공사를 빨리하다 보니까 지반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비가 오면 그곳으로 스며들어가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있어요. 그런 것을 보도블럭 재시공 관계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주에도 3~4군데 발주해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충분히 넓게 작업공간을 파서 다짐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다져서 나중에 완공후에도 그런 처짐이 안생길텐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충분히 다져진 다음에 공사를 하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우선 복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간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고 있고 기간이 오래된 것은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돼있죠?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전반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만 대부분 각 읍면 지역이 하수관로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 됐었는데 다 완공이 끝난후 가포장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전체 구간을 포장했는데도 요철이 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짐이 약해서 민원이 많은데 감독부서에서는 후자적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물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민원 들어올때마다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시공사하고 감독부서하고 아시다시피 인제군 모든 발주자 감리책임이 환경관리청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방문하기도 하고 또 불러들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원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수공사 하면서 상수도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한꺼번에 보수를 해서 주민불편도 해소시키고 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대책회의를 해서 전부 쪼개도 주고 공사 구분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이 생겨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구간 같은데는 공사추진 바란스가 안맞아서 늦어지고 안맞고 그런데가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가포장 해놓은데가 요철이 심해서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중심도로 같은데는 전체적인 것이니까 금방 수정이 가능한데 골목길에 조금씩 가포장 해놓은 것들이 더더욱 심하고 또 그런 민원이 많고 그럴수록 그 민원 해결하기가 힘든 것이 아시다시피 아스콘 생산을 일정하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감독부서하고 시공부서하고 수시로 회의소집을 해서 협의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사가 어떤 한부분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부분이라 아마 이게 감리단이나 사업부서에서 감독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전구간이기 때문에 감독소홀이 우려된다 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1군 업체가 하다보니까 하도하도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내 중장비나 건재상들 이용하면서 대금결재가 늦다 이런 것도 곧 피해일 수 있거든요. 이런부분 까지도 잘 챙기셔서 곧 있으면 연말인데 대금 못받아서 법적소송으로 가느니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1군 회사는 나몰라라 하는데 하청회사에서 이런 공사비가 안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악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에 잘 챙기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계 2리 수해지역내에 광역상수도 라인 연결이 안돼있다면서요? 집단이주단지는 연결이 돼있겠지만 그 외의 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한계 2리 건너편에 능골인데 거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잘 돼있고, 집단 이주단지 쪽에는 배수관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겨울에 연결이 됩니까?

예 준공목표입니다.

제가 3일전에 그 마을을 갔더니 난리들입니다. 기존 간이상수도 먹던데 물이 없으니까 강물을 퍼 올려서 논에다 다져서 여과시켜서 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몇 일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꼭 답을 받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연내 준공계획입니다.

그렇게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순쯤이면 완료가 될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10페이지에 보면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방법 개선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분뇨처리하는 중에 여기에 가축분뇨 처리시설까지 병행해서 같이 활용한다 이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벌써 많이 진척이 됐네요?

이건 공사관계가 아니고 용역을 준 겁니다.

기존 있는 시설은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용역인가요?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준 겁니다. 아까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판단이 나온 것이 시설보완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구요. 소요 사업비는 약 1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물론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투자는 2010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분뇨처리장 위생사업소에 근무자들 근무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보니까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자료에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이 조례를 제정 안한 경우가 있고, 조례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보다 적고 가까운 정선이나 철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는데 인제군은 2003년도에 같은 시기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전부터 타 시군보다 수당을 적게 받는 양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무환경의 질적인 문제 부분인데 전체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장님으로서 소신을 얘기해 보시죠. 자기 식구가 똑같은 환경에서 수당을 적게 받는다 그러면 하루빨리 라도 더 받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 계시니까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최소한 타 시군하고는 형평에 맞도록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보다도 비교를 한다면 소장님이나 여기있는 공무원 분들이 강원도내 산하에 각 급수별로 호봉별로 해서 만약에 봉급을 적게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간과를 해서 소심한 분야까지 챙겨주시면 아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때부터 시작해서 요 근래에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군민들을 수도를 쓰지 않고 잠자는 시간에 직원들은 밤을 새워 가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상하수도사업소니까 상수도 한건 하수도 한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부분입니다. 어론지역에 상수도 가압시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가압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힘들어서 본위원도 지주를 만나 설득시키고 해서 가압장 시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압장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다시 신풍리 쪽으로 옮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론가압장까지 제 양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장시설이 옮겨졌습니까?

그건 누수율하고 수압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여유있는 수압으로 옮기다 보니까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신풍리 쪽으로 당겨졌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일러 가압변이 터져 나가는 일이 발생 됩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다 이런 것을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기술있는 분들이 가서 고쳐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수도 사용하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에 어론쪽 가압시설을 하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래서 3.8정비대 앞 조창구씨네 집 앞부분 같은데 물탱크 시설을 하나 해놓고 거기까지는 논스톱으로 가압시설로 일단 밀어주는 라인이 하나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탱크의 물을 받아서 부대랄지 내려오면서 역으로 물 공급을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라인공사 이런 것을 다시 하기는 물론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울 수 있다면 지금 관에다 바로 가압모터를 달아놓은 그런 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꽉 차서 올때는 정상작동이 되는데 에어가 들어온다든지 물이 반 밖에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와류현상이 생기고 신풍리 쪽도 양질의 수도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어론쪽은 더 거리가 멀어서 또 문제가 발생될테니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상하수도 소장님이 계속 계시던 자리도 아니고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바뀔때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다.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물이 통수돼서 사용하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나 물론 본위원보다도 여기에 계신 소장님 계장님 이런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앞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앞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 의견은 신풍리쪽에 저류조 물탱크 같은 시설을 해서 일단 거기서 물을 받아서 에어가 안 찬 상태의 물탱크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2차적인 방법이랄지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압장에 의한 것은 사용량이 일정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어론지역의 문제는 군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사용할때는 워낙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일반 주민들이 물이 안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사용을 안할때는 수압이 너무 세서 터지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형으로 봤을때는 종합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도 아까 저수조 말씀하셨는데 저희 용어로 조절종이라고 합니다. 배수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까지는 가압을 하고 배수탱크를 통과해서 어론리 주민들은 자연유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런 예산은 긴급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사업부서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남덕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먹는 물에 관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기채를 해서라도 물 공급을 원활하게 빨리 해줘야 된다. 우리 수해 입었을때 9일 동안 물이 안나오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화장실도 이제 물이 없으면 안되는 화장실인데 군부대도 계량기 시설까지는 다 됐죠?

예.

기다리는데 물이 안들어 오니까 그런 분들도 불만이 많고 예산을 긴급히 요청해서라도 이런 공사는 좀 당겨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소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신남 공동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문화마을에 하수처리시설에 원 제목은 신남문화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신남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치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부서에 계시다 오셔서 예전 것은 내용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본위원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문화마을이 들어서는 연도서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면 문화마을 마흔아홉 가구에 하수를 처리해 주는 그런 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이름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게 문화마을에 애당초에 농촌공사인가 거기에서 와서 마흔아홉 집 획을 그어놓고 우수, 오수 관로, 도로포장 다 해서 몇 년 동안 팔리지는 않았지만 다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랬을때 그 사람들의 설명이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들었고, 그렇다면 개인별 주택을 신축할때는 정화조를 안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다른데 것이 유입만 안된다면 문화마을 마흔아홉 집만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것을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문화마을에 건축을 신축할 때 환경과에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건축민원 이런 것을 접수할 때 정화조에 대한 준공이 돼야 준공이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는 분마다 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얼마전에 두 집의 신축 건물에는 정화조 시설을 안했습니다. 안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정화조라든가 오수정화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하수처리장 때문에 하수법을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만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문화마을 조성사업 당시에 시설됐던 것은 마을단위의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정화조 시설은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시설만 하면 됐던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2006년도 9월 27일자로 하수도법이 생기면서 그 시설들이 공공하수도 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시기는 2007년도 9월 28일날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드리면 2007년 9월 28일 이전에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오수처리시설은 안해도 정화조시설은 했어야 되고, 2007년 9월 28일 이후에 지은 분들은 정화조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개정법률이 바뀐 것은 2006년 9월 27일이고 적용 시점은 2007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현재 두 집이 정화조 없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원태하고 김경태하고....

두분이 공교롭게 공무원이거든요.

두 집이 그런데 물론 공교롭게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화조시설 없이 허가해 준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9월 28일 이후에 건축을 했고 허가 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 11월달이더라구요. 따라서 그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니까 정화조시설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법이 바뀐 시점 때문에 그렇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마철수씨는 2006년도 12월달에 건축을 해서 정화시설을 그때 당시 했고 작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 집은 저희들한테 배출신고를 해서 정화조를 없애도 되고 기 정화조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집이 집을 지을때는 2006년도였기 때문에 최초에는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 맞습니다.

한가지 더 의문나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마흔아홉 가구들은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안 집어넣고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면도를 보니까 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기름집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또 늘어났고, 또 감리계획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됐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수관거가 전부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하기 전에는 옛날 하수도로 해서 소양강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그 지역 주변을 하다보니까 전부 그것을 무단 방류하기 어려우니까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로 다 관이 연결된 것으로 이 그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마흔아홉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이니까 문화마을 하수만 처리했을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주변에 있는 1,3리 아까 말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전부 유입을 시켜놓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흔아홉 집만 사용했어야 되고 다른 분들은 이 문화마을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는 오폐수는 거기에 받아주려면 5억4,3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개선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런 것을 조금 앞당겨서 다른데 것이 들어오기로 계획되기 전에 이것을 시설용량을 키워놓고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무분별 하게 받아들여 놓기 때문에 문화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가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문화마을에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시설이 있어도 불구하고 정화조는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예. 2007년 9월 28일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무조건 다 해야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안해도 되는데 정화조는 해야된다 이겁니다.

설거지 한 물은 공공처리시설로 가는데 정화조 것은 바로 가면 안되고 정화조를 거쳐서 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장이 무조건 공무원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마을분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전부 정화조를 하라고 하더니 공교롭게 공무원 두사람만 안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2007년 9월 28일부터는 안해도 된다 이런건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왜 공무원은 봐 주고 일반 사람들은 정화조를 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장에서라도 정확한 법적인 근거 연월일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본위원은 이해가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아는데까지 저도 설명을 해 주면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조례 하나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건설과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기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거의다 사업입니다. 사실상 2006년도에 수해가 터지면서 인제군에 엄청난 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간에 이제까지는 지역 관내 건설업체가 나름대로 유지를 해 왔는데 향후에는 지금부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구지책으로 이러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조례의 근거가 됐으니까 지금 보면 서화 같은데 114억 같은 경우 2011년도 준공인데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서 이 조례를 보니까 제3조4항에 보면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조례에 근거없이 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빌미 제공이 됐지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정말 지역 관내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 담당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부서에서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시 30분에 시작하는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6개읍면 순으로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