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49쪽입니다. 금동 공공공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오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8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29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심 빈집철거 및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2억 9,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지원심사위원회 수당으로 240만원, 지원사업 홍보 등으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2쪽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건축행정시스템 전산 장비 구입비로 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으로 2,4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융자금 체납자독려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1,59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4,30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영상가 및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조삼현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도 본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특이한 사항은 사업예산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52억원에서 125억원으로 크게 145% 정도를 증가시켰고 소하천사업 역시 5억 9천만원에서 15억 9천만원으로 72%를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만도 105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뜻깊은 지원 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과 정책사업으로써 재난안전담당, 복구지원담당, 방재담당사업인 재해 및 재난예방과 민방위담당 소관 업무인 민방위 사업 2개의 정책사업과 공통사항인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등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56쪽 재난안전담당 소관 사업으로 재난안전 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총액 배분된 일반운영비 및 567쪽 재난대응 훈련상황실 개선 등 7,2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역시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마을에 대한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은 4,500세대 중 내년도 계획 271세대분인 2,014만 2천원과 568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382세대에 대한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써 445세대의 개선사업 재료비로 국도비 포함 2,6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세부사업 관련 상흥천 외 3개 소하천에 대한 국고보조를 포함 15억 9,15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11억원을 증액 225% 상향시켰습니다. 특히 재원에 이어서 국비 40 대 시비 60의 비율을 국비 50 대 시비 50으로 개선하여 자체예산인 시비부담 1억 5,900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써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균특예산 국비보조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하단 하천 유지보수 관련예산입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으며 하천정비로써 기성제가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의 기성제 유지관리 보수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세부사업에 따른 해수범람에 대비 일시사역인부임 168만원과 572쪽 재해보상금으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 풍수해 보험금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방재담당 단위사업의 방재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세부사업에 따른 방재담당의 총액배분으로써 573쪽 상단의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훈련 등 3회 300만원과 관내 재해발생 응급복구비 및 방재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해망9통 등 선양지구, 동흥남지구에 대한 국도비 1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140%를 증가한 총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이전 경상사업비로 군산시 자율방재단 피복비, 교육비 등 운영비로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관련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괄해서 574쪽에서 578쪽 중 574쪽 하단 민방위 훈련 및 관리로써 통상적인 법정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6억 9,2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90명의 급여와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2억 8,8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분야는 을지연습인 충무계획과 관련된 예산으로 1,6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터 579쪽까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지역예비군 지원육성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향방작전 지원사업 등에 총 1억 5,0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 확충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하단부터 582쪽 상단까지 과 행정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2쪽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로 법정적립금인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691억 2,437만원에 대한 1%분 재난관리기금을 전출금으로 6억 9,1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지역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574쪽에자율방재단 작년에 조례 만들면서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피복비와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600만원 가지고 운영 했습니까?

작년에는 발대식과 피복비 일부로 집행이 되었고 아마 겨울철 설해 때 대비해서 일부 잔액을 남겨놓았습니다.

발대식을 언제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조직을 작년 8월달에 준비 했고 올해 10월 20일 경에,

올해 10월에 했으면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크게 재난이 없어서 활동사항은 없고 발대식하고 간담회하고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총체적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피복비를 200명 다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무엇으로 주십니까? 조끼는 그때 하나씩 다 주신 것 같던데,

조끼로 했습니다.

그때 발대식 할 때 조끼 안 주셨습니까? 녹색인가 주신 것 같던데,

회색조끼로 했습니다.

그때 나누어주지 않았습니까?

다 배분을 했는데 일부 부족해서 내년에 일부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활동운영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는 전반적으로 재난에 관련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정례화 된 요원으로 저희가 갖추어보려고 합니다.

교육 받으러 오면 이분들 수당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비라든지 식대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조례 만들면서 사실 그런 우려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물론 그때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다 사람은 2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잘 활용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이며 교육비이며 예산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때 조례 통과시켜 주실 때 기억을 합니다마는 일단 타 영역에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최대한 제한을 시키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인 재난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신규공모를 위한 조직체 보다는 기존에 있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지역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조직단체로써 직능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명은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각 단체에서 추천을 의뢰 받아서,

그러면 작년도 600만원 결산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와 1,500만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200명 명단 안 주셨습니다. 그 명단도 단체별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방제단의 직위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역 정비사업 해망9통, 선양, 동흥남동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가 21개에서 1개지구는 완료 했고 현재 20개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균특예산인데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직도관련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 해오는데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지구를 동흥남지구 한 군데를 더 추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균특비가 제일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60 대 도비 20, 시비20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하실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시행하는 지구는 2011년이나 14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2014년 이후부터 2단계로 후순위화 되어 있는 10여개 지구는 2단계로 전환해서 시행해서 2019년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79쪽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1억 5,051만 8천원 세워져 있는데 향방작전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군부대에서 통상적으로 향방작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분기별 훈련과 앞으로 조직화 되어야 할 새로운 업무가 하나 증 되었는데 과거에 35사단 관련해서 내륙위주로 방어 훈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공단지역이 상당히 위험지대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사주면 실제적으로 사용합니까?

물론입니다. 사실 예비군지원에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해서 예비군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썼는데 작년 이전부터는 한 4천만원이나 이 정도씩 지원되다보니까 전혀 행정관리비 정도밖에는 수행을 못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도 열세였는데 작년부터 저희 예비군이 공단 입주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방위 대원은 축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군의 증가율이 2.9%씩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지역으로 보아서도 좋은 현상이고,

지금 밑에 쪽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 해서 복합기, 컴퓨터, 예비군행사 이런 것은 어디에서 주체합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향방작전 지원 모포, 수통 이것은 기존 부대원들에 대한 지원체제이고 그다음에 복합기라든지 예비군 부대운영은 저희가 읍면동 28대대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다.

원래 이것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지원 요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구는 2억 1,031만 8천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조정을 거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해서 1억 5,051만 8천원 감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심의가 아니고 본예산 심의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용지보상이 해망동은 9통인데 선양동과 흥남동은 어디입니까?

선양동은 현재 주공아파트 건립된 건너편 일대가 되겠습니다.

몇통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선양동지구에 대해서는 예산 재원자체를 저희가 확보해서 주택과에 공원 고지대사업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 선양동하면 선양동도 고지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지역만 알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망동하면 9통 용지보상 95가구 하듯이 선양동, 동흥남동은 어느 지역인가,

동흥남동은 팔마산 주변입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정관리시설 다중이용 점검 3천만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지나가긴 했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57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상수도 인입공사와 안보교육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대 내 있는,

지금 상평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상평에 있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지역단위 예비군은 국방예산으로써 저희가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방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일반 향방작전 운영비는 지역통합방위본부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군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토록 법적입니다.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주차장 문제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에다 교육관 리모델링, 좌석확보 150석 이렇게 하는데 예비군부대에다 지원되는 금액만 얼마입니까?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해주는 법과 상세한 내역 제출 바랍니다.

예.

그리고 567쪽 오지마을 전기·가스·보일러 무료점검 및 시설개선 재료비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도비 지원해서 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2억원을 들여서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가정들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겹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중복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크게 취약지와 안전문화 사업으로써 추진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다음에 오지마을 낙후지역에 대해서 자꾸 고령화가 되고 젊은 층들이 줄다보니까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전기라든지 가스배관,

지금 이런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확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해주어야죠.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어려운 집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고 있는 과와 잘 이야기를 해서 안 되어 있는 곳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군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심의하는 데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비군 관련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리면 재난관리과와 예산 신청하는 예비군 소속 그쪽과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에 관해서는 통제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요구액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반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쪽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올려서 했을 텐데 해마다 자본보조를 해주어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지, PDP TV 같은 것도 어떤 것 사서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지만 300만원짜리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예산 올라온 대로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봐서는 보조사업 성격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하여 줌과 동시에 정산서를 받고 또 정산검사를 치루고 다만 저희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된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의회에서 또 다시 재심의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주시고 그리고 PDP TV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300만원짜리이면 몇인치를 사는 것입니까?

중대본부 말씀드렸습니다. 28개대대 읍면동 단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훈련교육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 중대본부 운영을 총 망라 해서 부대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만원짜리가 몇인치이고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PDP 300만원이면 몇 인치입니까? 50인치도 150만원이면 삽니다.

부대훈련장 설치용입니다.

훈련장에서 누가봅니까? 훈련하는 사람들,

안보관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용으로,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보관에 영상 볼 수 있는 장비 하나도 없었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낡아있는 체제이고 앞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 확인 안 하여 보시고 그냥 올라온 것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보관에는 몇 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데 PDP 몇인치짜리 놓으실 것입니까? 42인치 놓으면 100명 넘는 사람들 화면 보입니까? 50인치 사도 화면이 보입니까? 여기 스크린 설치해서 쏘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들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을 텐데 우리 시비로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달라고 했으니까 2억원 올라왔는데 조절해서 1억 5천만원 했다 이렇게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또 다른 산하 기관처럼 우리가 관리감독을 가서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주고 정산서 오면 그것 받고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데가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잘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사실 개별사업 시설마다 저희가 확인점검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실무진을 통해서 조사해서 조정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신청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것들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수통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 작년에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부분적으로 합니다.

지금 몇개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디까지 교체 했으며 앞으로 교체할 것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재단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금년에 강원도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강원도는 수시로 있습니다.

이번에 방재단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삼척에서 소방장비훈련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에,

과장님 가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단장하고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이 인솔해서,

갔다오신 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다양하게 기관 간에 갔다왔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지역자율방범대 위주로 시찰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자율방범대를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로써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기관들이 단체만 자꾸 만들어놓고 예산을 주어야 되는 유명무실(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본 위원도 심도있게 보고 아침에 갈 때도 직접 나와서 확인하여 봤고 또 갔다온 분들에게 확인했습니다. 갔다온 보람이 어떠냐고 했더니 잘 갔다오고 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행사입니다. 군산에도 유치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까?

행사비 문제라든지 상당히 과다 소요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기단계이고 타지역은 이미 기성화 되어 있어서 저희는 추후에 지켜 보면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직접 참여해서 좋은 것을 같이 보는 좋은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2009년도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비로 1,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4쪽 도서지역 미등록토지 조사발굴 등록을 위한 측량비 및 조사비로 2천만원, 지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측량수수료로 2,1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림화 사업비로 2,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 확대 시행사업비 13억5,926만원, 감리비와 부대비로 2,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시설물 제작 설치사업비로 총 3억 1,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비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86쪽에 수치지형도 국비, 시비 같이 해서 3억원 정도 되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국도비로 보조하면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지도제작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을 받으면 돈을 저희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해서 50 대 50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형도를 제작하면 어떤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형도를 제작해서 지형도에다 GIS 우리가 사업하는 것을 수치화하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588쪽에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에 문서세단기가 없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총무과 것인가 하나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인데 저희들은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관계나 이런 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추가구입 입니까?

예. 저희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추가구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리정보관리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군산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금년말로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읍면지역 소재지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33억원 정도의 공사비인데 1차사업으로 13억원 정도 들여서 2009년도부터 읍면지역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GPS처럼 누르면 잘 나오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읍면지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있는 시설물을 수치지형도에 다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사업이 있습니까?

도시지역은 금년 12월말로 끝나가고 2차사업으로 읍면지역,

2차사업으로 읍면입니까?

예. 읍면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수송택지, 비응항 되어 있습니다.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하기 때문에 명판을,

번호 붙여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지금 시골지역하고 있고 시내 다 하는 것을 새로운 지역 수송택지와 비응항 그것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인데 수송택지가 늦게,

새로운 도시가 들어왔다고 해서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수송하고 비응이 늦게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거의 아파트단지입니다. 비응항도 공장들이 많고,

그러니까 2007년도 4월 이전에 시행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자세한 내역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2,100만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측량이 나왔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건설위원회 오셔서 몇 번 발언하셨죠?

지금 세 번째입니다.

네 번, 다섯 번 가면 발언을 가장 잘 하시는 과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인데 발언을 잘 하시는데 네 번째에는 명과장님이 되시겠군요.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총 261억 5,35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빠르고 편리한 클린 교통환경 조성부터 보고드리면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로 4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9일날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로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우리 주정차금지대 직무발명 조례에 의해서 50%를 발명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 1,62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에도 제출을 했는데 먼저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표시 및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2억원, 시내일원 3개 지역에 대해서 교통표지판 2억 5천만원, 차선도색 군산시내 5개지역에 대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발광형 교통표지판 사업으로 내년에 50개 정도 시범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안전지대 8개소 정도 시범지구로 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1억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통관리 화물차량 차고지 확인용 디지털카메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하는데 시장 군수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7쪽에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56억5,200만원 계상했는데 먼저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시내일원 주차장 5개소에 24억 9천만원 되겠습니다. 나운1동 세광타운 옆 5억 9천만원, 나운1동 명화학교 앞 3억 5천만원, 둔율동 풍산앵글 맞은편 5억원, 월명동 클래시움 옆 2억원, 경장동 감초당약방 옆 8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대매입비 3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균특예산 1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 20억원 반영해서 국비 30%, 시비 7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11억 3천만원이 계상되는데 558쪽 내년도에는 9개소로 1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과 시비 50% 대 50%입니다. 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 정상화 추진입니다. 총 159억 3,85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유가보조금 실사로 인부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20억원 계상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연간 200억원 정도가 주행세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동액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12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인데 9억 6,436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벽지노선 22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인건비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분기별로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매월 운송수입금 확인하기 위해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CNG 할부버스 보조금인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37억 4,900만원을 주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매년 지급분 11억 8,714만 7천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억 7,25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야광 전광판인데 이것은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시내버스 앞에 보면 그 앞이 저녁 때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뒷면에는 LED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면에도 LED 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정보시스템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2회 정도 노선 개편하는데 거기에 수시로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실차조사 용역입니다. 560쪽입니다. 시내버스 실사 용역인데 이것은 매년 1회 도에서 버스 적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써 시내버스 및 모범 여성운전자 제복구입으로 1,300만원, 택시기사 운전 제복비로 3,620만원, 개인택시 봉사활동비 지원으로 1,100만원, 전북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으로 200만원, 모범택시 군산 방문 홍보 지원 봉사활동비로 800만원, 모범택시 운전자 군산 홍보대사 위촉으로 1,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심의자료 5쪽에 저희들이 제출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561쪽 보아주시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신규 1대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 각각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기존 2대분 매월 200만원씩 해가지고 2,400만원 곱하기 두 대해서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으로 금년에 한 대 구입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인건비 보시면 외부청소라든지 제초인부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관리 제경비 2,02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위탁되면 전부다 삭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생략하고 56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외벽 청소하는데 5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비로 2억 6,90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심의자료 6쪽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시설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리해서 위탁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공원 진입구 아취 1천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지주식 표지판이 3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외벽 실리콘 도색공사 600만원, 옥외계단 천정보수하는데 1천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내 벤치라든가 보도블럭 정비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민원행정에서 제경비 총액배분으로 생략하고 밑에 기타보상금 보면 자동차정비업체 지정명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층차량계 창구가 있는데 문서고 모빌렉 구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쪽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565쪽 보시면 지능형 교통체계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0억원을 지방채로 갖다썼는데 2006년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매년 4% 씩 1억 6천만원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3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아다가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788쪽이 되겠습니다. 788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교통정보센터 냉난방 유류구입으로 4,500만원 계상 했고 교통정보센터 시설물 예비품이라든가 장비 이것이 총 30종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3,468만 5천원과 8,3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78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ITS시설물 이전 보수공사 8천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옛날에는 전부다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재료를 사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모리 추가하는데 총 2억 5,189만원을 계상했는데 메모리 추가비에 4천만원, L4 스위치 구입이 2,860만원, 백업 스위치가 590만원입니다. 아래 신호제어 통신서버라든가 신호제어 소프트웨어인데 서버 모뎀 부족 부분 총 7종에 1억 7,7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의자료 7쪽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입니다. 신호기 신설정비로 11개소 3억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단가 337개소에 대해 3억 5천만원, 재해방지 신호기 누전보수 공사가 2억원, 군장산업단지 신호기 이설 및 신설이 4개소에 3억원, 교통편의 개선사업 10개소에 1억 6천만원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47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790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로써 봉합기는 주정차 단속 고지서를 발송할 때 풀칠하는 작업기계입니다. 이것의 내용연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569만 7천원 계상했고 교통지도 단속용 무전기는 차량용으로 이것도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년에 새로 5대를 교체하고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91쪽 교통행정 민원처리에 인건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영주차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는데 1억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정비에 있어서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하는데 5천만원, 부대비로 45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대한 6.5%인 2억 3,20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총 35억 4,981만 5천원에 대한 6.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특별회계 말씀하신 792쪽주정차금지 교통표지판 제작이 어떤 것입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전봇대 보시면 옆에다 주정차 금지표시라고 철판으로 붙이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올해는 5천만원 사업 하신다고,

아니, 계속 했는데 작년에는 부기가 없이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기를 넣어야 되겠더군요.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비응도 방향에도 금년에 했는데 비응도 안에 들어가시면 주정차 금지, 도로는 좁은데 전봇대에다 다 시설하고 그럽니다. 매년 추가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부착을 해야 되겠더군요.

그러면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100개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7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봉합기 구입 노후대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겠죠?

내구연한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2001년도에 사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지서가 많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보통 주정차 단속하면 세 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총 두대입니까?

예.

그리고 교통지도단속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개인용인데 이것은 차량용입니다.

개인용 휴대폰 입니까?

예. 행사장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하나씩 있어서 몇 대가 비었다거나 만차가 되었다거나 해서 행사장에서 썼는데 그것은 재작년인가 샀고 차량용이 96년도에 구입되어서 내용연수가 10년인데 훨씬 지나서 고장도 잦아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차량용은 어느 때 쓰고 개인용은 어느 때 씁니까?

차량용은 봉고차에다 부착하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직접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노후 되어서 삑삑거립니다.

대체용입니까?

예.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96년인데 내구년수가 10년으로 벌써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557쪽에 주차장 시설비가 있는데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왔습니다. 위에다 올리려고 갖고 왔는데 위치만 저희들이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전부다 망라했는데 산단지역이 1순위가 되겠고,

그것을 위원님들 하나씩 다 드릴 것입니까?

다는 못 드리고,

몇부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50부,

일단 한부 주시고, 그러면 1순위가 어디입니까?

저쪽 대우자동차 가는데 해경대 앞에 옛날 중소기업단지라든지 공단 후보지라고 해가지고 유보된 데 있죠? 그쪽입니다.

2순위는,

이쪽 동군산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두 개 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하나 만들 계획입니까?

원래 계획할 때에는 두 개로 해서 서부와 동부 각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단계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할지는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을텐데 시급성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위에 주차장 5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개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2년간 거의 예산 반영도 안 되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왜 주차장을 하나도 안 만드냐 해서 어떻게 보면 3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내용들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적절하게 설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본 위원이 분석하여 보니까 사실 주차장 조성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7~8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장 조성에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부지매입, 보상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555페이지부터 792쪽까지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자료요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6페이지 시설비에서 횡단보도금지대 등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예산뺄 때 언제시점으로 해서 뺐습니까?

저희들이 단가계약한 주정차금지대하고 가운데 차선 그것인데,

아니,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저번에 유가가 굉장히 올랐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산출근거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단가계약 아래 시내 교통차선 쭉 보면 차선도색 단가계약, 차선도색,

아직 이것은 설계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의 예산을 잡을 때에는 대당 어느 기준에 의해서 뺐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내년에 사업 물량을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산출근거를 자료로 빼라고 하기도 그런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58쪽 벽지노선 지원금 225개 노선 9억 6,400만원인데 이것의 근거를 어디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전라북도지사가 가을철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자라든지 흑자라든가 그 노선을 전부다 파악해서 적자 노선이 되면 도지사가 지정한 것은 도지사가 지원하여 주고 시장님이 지정한 것은 시장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6억 1,800만원인데 금년에 증감이 3억 4,500만원 되었습니다.

벽지노선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더라도 타당하게 한번 더 근거를 잡아봤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부분 단가계약한 것 차색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가가 인하되어서,

그것은 반영하면서 그때그때 설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790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송달 공공요금 등기우편료가 6천만원인데 우편료가 얼마나 됩니까?

1,375원입니다.

많이 되는 군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적발하면 적발사실 통보서를 보내야 되고 또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야 하고, 돈 액수로 보면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받는 것은 연간, (자료검토)

지금 현재 과태료, 자료준비가 안 되었으면,

주정차위반 과태로 4억 6천만원입니다.

받기 위해서 6천만원씩이나,

그런데 관련규정에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지만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다녀왔는데 과장님보시기에도 조금 문제 있는 데도 있었죠?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다른 데는 별 것이 없고 명화학교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침이라든지 저녁 때에는 거기에 상당히 차가 밀립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물론 소관부서에서 주차장 요청을 한 지역에서 선별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두 군데 정도는 적정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안 하면 이것이 또 지역의 현안문제도 될 수 있다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갈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원칙적인 기준을 조만 간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규랄까, 국장님! 어떻게 내부방침이라고 할까 규정 이런 것을 세우셔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과 과에서 이것을 다 받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혹시 그 지역의 민원을 받는 위원님들도 그 규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의원이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실사 기간제 인부임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매달 저쪽에 전산작업 입력을 전부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합니까? 3명을 어떤 분들 선정하십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전산 잘 하는 여성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 내용은 본인들이 유가보조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전부 대조확인 해서 전산 입력 작업을 해서 데이터 관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인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주로 사회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그렇게,

그리고 이것의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분기말에 합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보면 어떤 문제들이냐 하면 버스 기사분들이 친절할 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 신는 분도 계시고 탑승객 시민들한테 불만도 많이 하고 불쾌감 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2월 5일날 서비스 실차조사 하겠다는 공고를 하고 하게 되면 이것이 조금 퇴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을 모집해서 불시에 알리지 않고 해야 실제적으로 서비스 체크가 되는 것인데 언제 하겠다라고 하면 버스회사에서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전에 보다는 조금더 할 수 있고 하면 제대로 평가가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야간 전광판 설치 이것 앞에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밤에는 전조등이 다 켜지는데 앞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 앞에는 위에 불만 켜지지 방향에 대한 표시가 지금 현재 노선번호 식별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놓치기 쉽다고 해서,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뒤만 되어 있고 앞에 안 되어 있어서 앞에를 꼭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몇 번 버스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현금운송 같은 경우는 지금 4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일입니까? 한달에 두개회사그래서 4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화물차고지 동군산, 서군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1만평 250대 정도입니다.

아까 가능한한 동군산, 서군산 위치같은 것은 공개하지 말고 비밀에 붙이십시오. 그래야지 누가 알면 땅 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겠지만 물어봐도 비밀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 화물차가 많지 않습니까? 화물차가 많은데 이번 감사 때도 보니까 특별회계 43억원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연간 3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길게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ITS 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2006년도부터입니다.

3년 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2억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올라왔고 시설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3년 전에 한 것을 이제 와서 그때 노출해놓고 다시 또 지중화를 하고 다운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야하지만 기왕 할 때 이런 것을 제대로 보충하고 했으면 이중적인 투자가 안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준공함과 동시에 2007년도부터 계속 유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지금 있는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더 꼼꼼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로 주셨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실시용역 1억 5,20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동안 계획만 세웠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금년에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30억원 서 있군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전부다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사업비가 60억원인데 시설비 30억원 서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가, 용역도 안 끝났는데 매입비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타당성검토 용역은 끝났고,

이것은 실시설계이군요! 타당성용역 끝나고 실시설계하고,

예.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마다 용역을 여러 차례 합니다. 올해도 용역이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의회에서 하라고 한 것이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예. 2천만원은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얘기하면 안전진단이나 똑같습니다. 돈을 지출하기 위한 용역이죠?

예.

558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1억 2,500만원씩 해서 9개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과장님이 다니시니까 어디 어디가 흉물스러운 지는 아실 것입니다. 지금 기 해놓은 데가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학교는 거의 다 끝나고 시골학교도 여러 군데하고 이제는 학원까지 해줍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명화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까지 해주는데 지금 9개소 예상을 어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옥봉초교, 선연초교, 옥구초교, 임피초교입니다.

1개소에 1억 5,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후의 사후관리를 생각하십시오. 유지보수 관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광범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으로 학교와 한 150m, 200m 떨어진 데까지 그런 시설을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아주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지 9개소, 10개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후된 곳은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AS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2년으로,

1년짜리가 없는데 2년이라고 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2쪽 보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시설비로 1억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110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거기에 대한 보수, 잡석포설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도 경암동 화물 차고지 정비를 여름에도 했는데 벌써 비가 오니까 패여서 이번에 정비작업 들어갑니다. 그런 보수작업 비용입니다.

경암동 화물차고지는 맨땅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갈을 포설하는데 한번씩 장마철 지나면 패여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다시,

해마다 유지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그런 데를 건설과와 협의해서 포장하면 어떻습니까?

그 규모가 5천평이 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경암동 차고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변적인 용도가 많이 있어서 섣불리,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것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한다는 예산이라는 얘기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88쪽 ITS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ITS 할 때 전산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특허라든지 개발,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계속 유지관리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ITS 건물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 수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비입니다.

그것이 1년에 6억 3,10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 처음에 깔아준 그분한테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1년마다 다시 입찰해서 그분들한테 1년간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가 보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활용이 정말로 잘 되어야 하겠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우리 시민한테 그만한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분석해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는데 주행속도가 시간당 8.7㎞ 단축 되었습니다.

시설을 한 이후에,

금년에 유지관리 보수해서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에서 멈추는 것도 좀 전에는 2~3회에서 연동제를 시켜서 한번 정도나 두 번 받으면 군산시내는 거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그냥 잘 되고 있겠지 하고 믿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0쪽 시설장비 이동카메라인데 이것은 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동식카메라 4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789쪽 하단 시설비에 신호기 신설 및 정비 단가보수 이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 되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것은 놓아두시고 국장국가산업단지 신호기 이설 및 신설 4개소 관련된 자료 주시고 그리고 788쪽 재료비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시설물 예비품 구입, 그리고 예비품 장비구입 두가지도 어떤 품목들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60쪽에 택시운전 기사님들제복비 905명으로 했는데 개인택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시기사 제복비는 일단은 새만큼콜 개인 450대와 법인택시 기사님들하고 905명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새만금콜 개인택시 분들과 법인 되는 분들 그렇게 해서 905명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회사 같은 경우 회사근무복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예.

여름에는 셔츠 주셨는데,

여름에는 셔츠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절기에 점퍼라든지 춘추시간 대에 보완할 수 있는 옷이 없어서 안 사주었더니 옷 입으라고 하기도 뭐해서 1월달 예산이 확보되면 점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고 잘 입고 다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저상버스 올해 것 구입 하셨습니까?

저상버스는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반절로 줄었습니다. 지금 1억이 지원 되었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저상버스 도입이 원래 총 가격이 1억 8천만원인데 본인이 8천만원 부담하고 금년에 1억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버스사업자가 어떻게 난색을 표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천만원도 못 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니까 복지차원에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버스회사는 감수를 하는데 내년 1억 3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