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박수를 치거나 과부표명, 고성, 잡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회의는 유선으로 회의장면이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TV화면으로 중계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기구는 1실 12과 1단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정원은 현재 683명이며 현재 인원은 661명으로 현재 2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29명 현재 결원이 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쪽 군의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54회 임시회에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화순군 번영회 협의회 출범과 관련하여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역시 제154회 임시회에서 조유송 의원님께서 2008년도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및 임용기준에 대해서 7건에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주요 조치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에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방과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저희 행정지원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편성 된 내용으로써 금번 제3회 추경에 9,7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역시 집행에 대해서도 당초에 목적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순군 장학회 지원조례 제정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순군장학회 제정지원 조례 이전에 화순장학회를 설립한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진행사항은 현재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정관과 운영세칙을 완료하였고 현재 이사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구성이 완료가 된 뒤에 법인 설립 승인신청을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관계입니다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립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써는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서 조직의 성과향상과 소속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2회에 거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실적위주의 객관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연4회 근무평정을 실시를 해 오고 있고, 금년 말에 1회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연공 서열형 인사관리에서 벗어나서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른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올라운드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읍면에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읍면 담당 계장들이 출장이 잦음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담당이 부재시에는 반드시 옆에 계장으로 하여금 대체근무자를 지정해서 군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이동시에 사무인계와 인수제를 철저히 운영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나갈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사평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올라운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아이러브 화순 운동추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 시민 의식 고취 및 각계각층의 참여로 지역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군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내고장을 바로 알아야겠다는 취지에서 화순대표자원 인문, 효열, 전설, 생태 등 60선을 선정하여 홍보한 바가 있고, 내고장 바로 알기 역사 강좌와 유관기관, 사회단체 캠페인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내고장 알리기 추진을 위해서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우리 화순의 관광과 농특산물 팜플렛을 제작 배부해서 저희군을 알리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 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아이러브 화순운동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열린 행정구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군정시책에 따른 대안 마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13개 읍면을 연두 순회를 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군 단위 기관단체장 각급 계층의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군정설명과 군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 오고 있고, 매월 1회 시행되고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도 군정의 시책을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린 행정 군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군정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주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준영구 이상 문서 등 주요 기록물을 DVD 롬에 수록ㆍ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 인해서 정보화시대에 행정기록물 관리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문서 약 8,500여권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3개 연간에 거쳐서 약 5억 6,5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차 사업으로써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약 4,500권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약 85% 정도 3,800여권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록물전산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은 공무원 및 사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약 3억 8,000여만원을 배정한바가 있고, 농협군지부와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약 1억 5,800만원에 체결했고, 이 보험을 계약했던 결과 우리 61명 산하 직원들이 5,3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과 상근인력 사무원등에 대해서 약 149명 월 자녀 1인당 8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대회는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와 후생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무원 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인들의 군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 표창 운영계획에 따라서 매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 등 12개 분야에 거쳐서 72여명과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약 123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도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과 우리 공무원,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통계조사업무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런 기초 통계자료에 따라서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7년말 기준으로 금년 1월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약 29,012세대 7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를 한바가 있고 여기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약 3,900여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2007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도 금년 6월과 7월에 거쳐서 종사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3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금월중에 화순통계연보를 2007년 기준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입니다 국외 선진 행정연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 의식을 변화시키고 격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외 선진행정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1개팀 18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3개팀 약 40여명이 저희들이 금번에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렵고 이런 관계로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선진행정을 다년오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수결과에 대해서 연수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초. 중. 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입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교육하기 좋은 고장 효율적인 예산지원으로 소외계층 해소 및 학교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키위해서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주요사업으로써는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 영어타운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총 9개 사업으로 화순교육청 각급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현재 4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지난번에 영어 말하기대회 개최를 하였고, 각종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인재육성 장학금이 약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장학금 수혜를 받는 범위가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총 목표액 50억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기존에 장학기금 있는 10억원하고 저희군 출연금 30억원, 기타금 10억원을 합쳐서 약 50억원의 장학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있어야지만 기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컨대 화순장학회를 먼저 설립한 연후에 재정지원 조례를 그 이후에 따라가야 되지 않으냐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렸다시피 12월까지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62명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고, 하반기에 157명 성적이 미달된 학생, 졸업 이런 관계로 해서 5명이 탈락이 되고 157명에 대해서 6,1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절차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정말로 자생력 있는 단체로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4개 단체에 약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투명한 자금집행과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9～10월경에 종합중간평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적으로 24개 단체가 성실하게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개 단체가 최우수단체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사업비에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저희와 사회단체가 공존하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단체가 목적사업에 충실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전산장비 보급 및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장비를 통합 장애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산장비 보급을 위해서 약 2억 2,300만원을 들여서 PC와 프린터를 구매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문 업체와 계약해서 장애가 발생되면 바로 고처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고 업무용 프로그램과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자재도 구매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전산업무에 신속한 처리 및 지원으로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읍ㆍ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 행정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지사항 및 재해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등 재난관리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화순읍, 이서, 북면 3개 면에 약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아직 구축하지 못한 6개 면이 있습니다.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동면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5억원이 조금 넘게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1기에 의해서 금년 2기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화순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등 4개 분야 12개 단위 사업중에서 브랜드육성 및 마케팅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단위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장님께 간단한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진행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1년 사업결산을 통해서 상당히 긴장되는 질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서로 의견들을 달리하거나 서로 분위기가 경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어제 의장님도 우리가 산회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받는 본회의장에서의 행사는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들이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기위해서 오시는 청중들에게 저희들이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변의 시비 거리나 위협이 발생해서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발언을 하는 것들에 제약이 온다면 이것은 앞으로 의회가 나가는데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장 내부에서나 또는 청사내부에서 의원들이 여기 참석하신 청중들이나 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또 그러한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되니까 의장님께서는 어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해서 의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 답변자를 지정해서 그 답변자가 지정한 것 외에 불필요한 진행발언을 받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긴장 푸시고 저희들도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하고, 과장님도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서…….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거나 5분 진행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완준 군수께서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완준 군수님께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여기가 지금 상시적으로 열리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6월과 12월 열리는 정기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보아왔던 업무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흥분을 자제하시고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의장님!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의장님이 의사권을 의회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작해서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이러,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합의한 연후에 지금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미 진행해서 그 형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군수님이 의회에서 지금 어떤 질문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합의가 되어서 제156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옛날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돌려서 업무보고 형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제가 확인한 연후에 분명하게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렇게 규칙에 대한 발언들을 해서 진행이 안되면 어떻게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발언을 하겠습니까?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의원이 자연스럽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권 좀 보장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683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31명 감축요구를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몇 명입니까?

652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66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661명입니까?

예.

652명은 우리가 차츰 조정해 나가야할 목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충분히 보시고……. 우리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식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공무원 채용방법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은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개채용은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행안부에서 실행하고 있고, 특별채용은 각 지자체에 결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시기적절하게 긴급하게 충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특별채용을 합니다.

결원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회의록을 보니까 업무수요가 폭증해서 특채를 하게 되었다고…….

금년에 결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등…….

올해 특별하게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명예퇴직도 많았고, 또 휴직자, 파견자, 해외출장자, 당연퇴직자 등 약 43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올해 내용을 보니까 명예퇴직자도 우리군이 유독 20명이나 되는 많은 명예퇴직자가 있는데 우리군만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희도 20명이 명예퇴직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유독 우리군이 많았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가정사나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당시에 지금은 명퇴자가 없습니다. 6월 전후해서 상당히 많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금액의 적고, 많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65세라는 나이제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동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요인도 항간에 많이 회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명예퇴직을 많이 해 버렸나요?

힘들어서 명예퇴직이 많다고 그렇게 단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행정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과가 신설되고, 계가 신설되고, 새로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단위가 거의 한자리 수잖아요? 5명, 3명, 2명 그러는데 우리군만 무려 명예퇴직자 20명이어요?

예.

저는 이 문제를 저도 명쾌한 답을 모릅니다. 다만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는데 제가 그러한 것을 나열하면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추정관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야죠?

굳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명예퇴직자중에 타 군에 최고 많은 데가 여수가 2008년에 12명이고, 나머지 군은 2명, 4명, 5명, 3명, 1명,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20명입니다. 그래서 왜? 화순만 이렇게 많으냐? 화순만 많은 데는 분명하게 공무원 퇴직연금문제는 우리 화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화순만의 특수한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왜? 화순이 20명이나 많으냐?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몇 몇 퇴직자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면담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는 격무에 시달려서 더 이상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 화순군을 위해서 일거리가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건강을 해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문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인사를 관리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공조직의 직원들의 조직사회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다. 격무에 시달려서 퇴직을 했다. 이 관계는 그 동안에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환경에 접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를 해 왔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말꼬리를 잡아서 그렇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몇 몇 사람들은 20년, 30년이 넘어가는 분들이 보직을 박탈당하는 비애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저에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내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20명이라는 사람이 많은 명예퇴직자가 일시에 쏟아졌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인력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이 아니면 우리 문의원님의 개인적으로 맨트를 받아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려서 또는 어떤 업무에 시달려서 그만두었다. 또 다른 어떤 행정조직 내부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명퇴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전라남도 시군에서 20명이라는 최대 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만큼 업무수요가 폭증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수요가 폭증해서 인원을 더 수급조절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전완준 군수체제에 들어오면서 초동에 아침에 직원들로 하여금 8시까지 출근을 하게 한다거나 저는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정을 힘차게 끌고 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20명이 더 필요하든 안하든 간에 20명이라는 숫자의 대거 이런 명예퇴직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보니까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했는데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수적으로 많이 대비가 된다 말입니다. 2005년, 2006년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저희들한테 답변한 자료에는 2005년 공개채용 13명, 특별채용 8명, 2006년 공개채용 10명, 특별채용 1명 그런데 2007년부터 역전되어서 공개채용 10명, 특별채용 11명, 2008년에는 공개채용 3명, 특별채용 26명 이렇게 됩니다.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에 따른 상급기관에 어떤 기준이고 할까? 어떠한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부부서에 공채인력 요구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년에 3명으로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5명입니다. 당시에 자료를 뺐을 때 도에서 안와서 3명으로 자료를 드렸고…….

오늘까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정합니다. 공채를 하게 될 때는 금년에 5명 공채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2007년에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에 결원을 예상하면서 공채요구를 하고, 특별채용은 공채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특별채용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때, 그때 행정수요의 변화 어떤 여건 금년에 20명이라는 명퇴자가 발생이 됐듯이 인력의 변동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그런다고 일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채와 특별채용의 장ㆍ단점을 법에 명시해서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래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급단위에서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특별채용을 하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채용은 자치단체장의 수요판단에 의해서 공채를 요구해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일 때 판단 하에 결원 발생시 충원합니다.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현재의 우리나라에 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서 합격해서 임용대기자가 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4,000명이요?

예. 보내주라고 하면 안보내 주나요?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특별채용은 이를테면 인력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특별채용은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공개채용은 안됩니다.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신속하게 결원을 충원할 수 있고요.

공개채용이라는 방식은 결원을 충원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결원이 발생해서 공채요구를 하게 되면 시험을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시험계획은 익년도에 계획이 잡힙니다. 1년에 1번 내지는 2번, 잘해야 2번, 경기가 어려운 때는 금년에도 채용을 대폭해서 못하게 하듯이 그러한 계획에 맞춰서 충원하려고 보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상태가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짧게, 짧게 일문일답을 합시다.

예.

과장님! 지금 실업대란의 시대이죠?

그렇다고들 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인사담당자 하고 통화를 해 보았어요.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인력수급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까? 하니까 바로, 바로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데요. 바로 바로 됩니다. 임용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이 시간이 걸려서 안된다. 그 참 이상하네요. 과연 그렇습니까?

공채채용 시험요구를 저희들이 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금년에 5명이 충원이 된 사례도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명에서 5명으로 정정 말씀도 드린 것도 최근에 도에서 발령이 됐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도에서 2명 발령되고…….

최근에 왔습니다.

최근에 또 1명 전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체신청으로부터 전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입은 왜? 또 했습니까?

결원이 발생되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652명을 정원으로 맞추라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83명이라고 했는가요?

그렇습니다. 아니죠? 현재 661명입니다. 현원이요?

현원…….

현원은 현재 661명입니다.

아까 받은 사람까지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52명에 근사하게 인원조정을 해 놓아야 되지요?

그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지 알겠습니다. 683에서 5%로 감축해서 31명을 줄이라고 해서 652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인력을 충원하라는 지침이 또 내려왔어요. 그것이 신규인력을 확대 채용하라는…….

지난 제155회 임시회 때 우리들한테 정원조례개정 하면서 652명으로 정원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652명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불과 며 칠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652명으로 내려왔을 때도 이미 현원을 조정하기 전에 특채 26명하고, 공채 5명하고 해서 정원조정의 근사 값으로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원이 훨씬 그 당시만 하더라고 많았잖아요.

그때는 654명이었지요? 제가 분명히 654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654명이었어요.

그 이후에 특채인력이 있어서 661명입니다.

특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특채를 20%로 인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다만 강제성은 없다. 왜? 전라남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죠?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업무연찬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를테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그것이 강제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를테면 정원감축조정 요구를 받는다거나 또는 특채와 공채는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채는 예컨대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업무 이런 업무들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고, 특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기술직이나 전문성을 갖는 업무를 일반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채를 과도하게 하다가보면 그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부터 측근 정실 담론에 자꾸 휘말려서 공직사회의 내부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채를 가급적이면 억제하면서 공채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제가 문행주 의원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문행주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공채는 적법하고, 특채는 잘못된 법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채와 특채라는 두 가지 임용방식이 있는데 공채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다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서 시험보아서 들어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채용은 어떤 특정한 업무 예컨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방형 임용을 한다고 하면 국립박물관장이나 국립극장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치나 시험으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든 경우는 자격조건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기술직렬이 특채로…….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예.

보통 사람들의 특채에 대한 생각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사이트에 이번 인사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특채에 유독 많아요?

금번에 3명 했습니다.

2008년에만 해도 3명이 아니죠? 사회복지사가 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들의 사이트 홈페이지에 화순군 사회복지직 채용과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에 최근에 나온 기사를 퍼 다가 그 뒤에 자기들 의견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채는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나 가족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특채하여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거나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했다가 민원실 등에서 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편법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회복지사를 우롱하는 일입니다라고 사건을 이렇게 퍼 다가 놨어요. 그리고 항의하자고 글을 올려놨어요. 이것이 보통사람들의 특별채용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비할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아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특채의 비율이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공개채용의 형식이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들어서면서 공개채용이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2008년에는 무려 26명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보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채용방식의 상궤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행주 의원님께서 2005년도 자료를 그러는데 그 이전치를 보면 특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채에 대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 2006년도는 특채가 없었죠? 특채 숫자도 1명, 8명이었으니까 적었죠?

그때 왜? 그랬습니까?

선거관련이나 지자체장의 교체기간 우리 화순군의 격랑기였지 않냐 싶습니다. 그런 관계로…….

2005년 그 이전 자료는 못 보았는데…….

2004년에는 특채가 23명이었고, 공채가 17명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문의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과가 6개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빨리, 빨리 일문일답식으로 하게요.

예.

과장님! 과거에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2005년부터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특채를 하게 되면 절차상 공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우리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았어요.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하고, 제가 받은 내용을 보니까 숫자가 안맞는 거예요. 왜? 안맞죠?

어떤 숫자가요?

인터넷 공개에 올라온 숫자를 전부 체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공개된 채용숫자하고 이 자료하고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왜? 안맞죠?

그러면 자료 검색을 다시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지금까지 특별채용과정의 채용공고가 모두 인터넷에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죠?

인터넷에 안올라왔지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보니까 왜? 인터넷에 안 올라 왔느냐면 인터넷에 안 올라오고 앞에 게시판에 올린 경우도 있죠?

인터넷에 다 공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전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내가 파악한 숫자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숫자하고 채용인원이 안맞아요?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007년 2회에 9명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11명이잖아요?

11명인데 9명만 공고가 됐다고요?

왜? 공고가 안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가 난합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서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매듭짓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그리고 청중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에서 20%선으로 특별채용을 줄이라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인사의 가이드라인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력수급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죠? 의견을 같이 해요? 안해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신뢰받는 풍토를 만들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공개채용은 적법하고, 특별채용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적법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공개채용은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나 시험봐서 공개채용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특별채용도 공개합니다.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게 해 주고, 기회와 균등을 …….

특별채용 공모를 하지요?

예.

그런데 특별채용을 공모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특별채용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다 우리가 보기에 그 애초의 목적하고 안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화순읍에 사회복지사가 세 사람이 민방위업무, 민원업무, 산업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능주에 한 사람은 사회복지하고 체납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동면은 사회복지사가 환경과 노인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행정업무를 행정직을 예를 들어서 채용해서 일반직 업무를 봐야 할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를 꼭 채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행정은 지금 종합행정입니다.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농림직이 복수직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화순읍, 능주, 동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타 업무를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볼 수 있지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직렬이 같다는 얘기는 그런 업무를 유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여기다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행정업무부서에서도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고, 행정직은 사회복지업무를 봐서는 안되겠네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제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 안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이 환경을 보고 있고, 체납을 보고 있고, 또 민원실에 있고…….

사회복지직을 2008년에 6명을 채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습니다.

사회복지직 업무로 채용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번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유독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의구심요?

예.

어떤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사람들이 이러 저러한 관계로 전ㆍ현직공무원의 딸이거나 또 기존에 어떤 선거와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유독 많고, 그래서 이런 특채를 이용해서 채용에 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공개채용이라는 채용공고를 통해서 공개채용의 방식보다 제한되어 있는 정보와 임용방식 예를 들면 간단한 면접절차나 또는 자격증만 갖추면 채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한 개연성들이 농후하다. 이렇게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문행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직원의 얘기를 들어서 전달한 것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얘기를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ㆍ현직 공무원 자녀가 있고, 또 유력인사 이런 부분들이 5분 발언에서도 제시를 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문의원님의 말씀이 아닌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분의 얘기를 빌려서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회복지직……. 제가 그 사람들의 신상을 면면을 파악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 이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분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여기서 하나, 하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의 신상을 일일이 얘기를 해요?

저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의 입장에서도 가족내역을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참고로 알 수 있게…….

공개채용은 훨씬 더 일반적인 채용방식이지요? 공무원들의 보편적 채용방식이지요?

일반적인 공개채용과 특채가 임용령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은 적법하고…….

잠깐만요. 누가 공개채용은 적법하고, 누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문의원님께서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지…….

의장님! 잠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저희들의 질의에 걸 맞는 답변을 정직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의 얘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거나 일부러 도발을 해서 의원들에게 질문을 자꾸 흩트리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 제가 추어도 문행주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안태호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행주 의원님께 말씀드린 데요. 질의 시간이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저의 질의시간이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태호 과장님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를 유예시켜서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흩트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화순군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을 너무 남용함으로써 화순군의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공개채용이라는 떳떳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내부에 들어왔던 여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공개채용이 특별채용보다는 훨씬 더 임용방식도 그렇고 채용공고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공개채용 방식이 훨씬 더 임용된 직원들로써도 더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합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기회를 주는 것은 똑같지요.

그건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해야지요? 지난 8월에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았지요?

예. 강형구 계장님! 보안서약서 받았어요?

보안서약서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전 직원한테요?

예.

강형구 계장님! 전 직원한테 보안서약서 받았어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아니었나요?

제가 그 내용을…….

언제 임용됐습니까?

5월말에 임용됐습니다. 강계장님! 보안서약서 내용 좀 가지고 오세요.

보안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담당직원한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면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안서약서를 받았으면 받았다.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면 되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정형찬 의원님!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보안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예.

보안서약서는 공무원들이 임용할 때 받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노출하거나 그래서 개인 신상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그래서 피해를 주면 안되니까 받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2008년 8월에 보안서약서를 전 직원들한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받았나요?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 하십시오

예.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빨리,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소나기 같은 질문을 저한테 퍼 부셔서 제가 소나기를 피하다보니까 기억에 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소나기 같은가요?

보안서약서를 받은 이유는 680여 전 공직자가 항상 채용당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시했던 것처럼 근무하는 기간 중에 각종 취득한 업무에 대한 내용, 또 기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기가 말씀하실 때 볼륨 낮은 것 하고, 속도가 늦은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합시다. 이것은 본회의장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

보안서약서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서약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 정형찬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화순군을 둘러싸고 있는 신공안정국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신공안정국이요?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어떠, 어떠한 경우에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됩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 내부 자료요?

내부 자료라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비밀스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 자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는 자료…….

외부로 유출이 됐을 때……. 행정정보, 행정내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군민이 공유를 해야지요. 또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내부의 내용들이 제3자 내지는 다수 특정인한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 신변에 관한 문제…….

과장님! 화순군정보공개라는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앞에 서론을 길게 해서 시간을 늘리지 마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보공개 조례를 보니까 제9조에 보면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이런 안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이 무엇이냐면 심의회의를 거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법령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써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그밖에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이렇게 네 개로 규정되어 있어요.

공개를 해야 될 항목이요?

즉시 공개가 가능한 것이 그러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요. 그런데 지금 의회로 넘어오는 모든 자료는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사안별로 실과장님의 전결내지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정 방침이 무엇입니까?

화합과 변화 속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군정 방침도 모르고, 그것은 군정 목표입니다. 군정방침은 그것이 아니죠?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행정이죠? 우리 군수님은 오로지 열린행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군정방침에 다 토를 달아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의회에 오는 모든 자료는 그것이 자료의 분류상 대외비가 있을 것이고, 일반 이러한 정보공개가 가능한 자료도 있어요. 즉시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조례상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화순군 의원들한테 넘어오는 모든 자료는 실과장, 군수의 결재가 아니면 종이 1장 넘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놨지요?

그것은 아니죠?

무엇이 아니어요?

당연히 의회에 제출할 사항은 주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순리, 절차가 아닙니까?

우리가 서면질의서 하면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서류는 우리들한테 과장님이나 결재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의원들이 됐던지, 군민들이 됐던지 여기 보면 즉시 가능한 공개자료라니까요. 즉시 공개가 가능한 자료,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각 하위 직원들이…….

즉시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안드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받으신 분이 요새 있습니까? 즉시 공개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거기서 종이 1장도 의회에 제대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즉시 공개한 자료는 담당자 아니면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계장, 과장, 주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서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제가 얘기 했다시피 일반 문서 여기 이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일반문서 대외비가 아닌 일반문서 이것은 즉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는 어떠한 서류 하나라도 이런 일반문서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하나도 넘어오지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또 이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문행주 의원님! 얼마 남으셨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로 연기된 과가 많고, 또 현재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장 편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가능한 짧게 물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안태호 과장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귀에 거슬린 것은 어떤 설명은 좋으나 문행주 의원께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마치 공개채용은 적법하고, 특채는 불법인양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문행주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답변하실 때 가능한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완만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이 크게 이슈를 가져오는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김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행주 의원님이나 안태호 과장님 다 들으셨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 김실 의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화순군의회 회의 규칙에 보게 되면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문1답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시에 개의해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문행주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은 허수아비이고, 로봇입니까? 왜? 들러리 역할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의회 규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시간을 지켜보지 않고, 오버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1문1답이라고 하면 지금 20분 제한은 1건에 대해서 20분입니다. 그러나 1문1답 식으로 하면 시간제한을 안받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간관념을 가지고 따지고 좀더 몇 분을 더해라, 덜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따지기 전에 질문자나 답변자들이 좀더 성실하고 짧게 진행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격양되게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묻고 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행주 의원과 행정지원과장님이 인사 관련해서 거의 1시간째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인사권은 군수권한이기 때문에 답변 자체를 차라리 군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숨) 의장님! 저희들은 여러가지 규정 또 여러 의원들의 진행에 관한 얘기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화순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들어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점 염두 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쭉 우리 의원님들 진행발언 과정에서 하신 것 있지요? 저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을 길게 해서 시간 잡아 빼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내용들, 지금 조례상 가능한 내용들 그리고 아까 보안서약서를 느닷없이 8월에 받은 일련의 사건들을 저희들이 지금 화순군청이 아까 군정방침이 열린행정과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그러한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보안각서라는 것이 당초에 채용할 때 보안각서를 쓰지만 조직을 관리하고, 어느 회사든지,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강이 해이가 되면 어떤 촉구를 줘야지요.

좋습니다. 기강이 해이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기강이 해이가 됐는지 징후가 있는가요?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외부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깐!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학천사 대웅전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세간에 최인기 의원께서 가져오신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어떤 자료에 첨부가 되어서 시중에 떠돌았다. 그로 인해서 조사받고 어떤 조치를 취한 적 있지요? 조치를 취하시려고 조사한 적이 있지요?

조치를요?

기획감사실장님! 조사하신 적 있지요?

조사라기보다는 경위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 서류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일반문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있는 일반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대외비입니까?

그 내용자체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로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지난번에 최인기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이러 이러한 지역사업을 했다는 것을 많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특별하게 대외비로 분류될 내용도 아니고, 누가 알아서 문제가 될 내용도 아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공직사회를 경색시키고 또 보안서약서를 받는다. 그리고 의회 일반문서들도 지금 실과장들, 군수 제가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안각서를 받았던 이유는 학천사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보편적인 문서였는데 문서가 유출되어서 보안각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징구를…….

교과서적인 얘기신데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아야겠다는 것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잡아보겠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과장님! 자꾸 저하고 어떤 것을 해명하시려고 하지마세요. 저는 보안각서를 받은 일련의 흐름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 하십시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이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55회 정례회 마지막 11월 17일 금요일에 그때 청사내에 방송이 안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송이 안나간 이후에 과장님한테 방송을 빨리 복원해서 내 보내라는 요청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구두로 의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155회 정례회 마지막 날 방송이 안나갔죠?

나간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나갈 줄 알고 있다고요?

예.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방송이 안나갔죠?

우리 문행주 의원님의 발언내용이요? 그때가 마지막 날 입니까? 이번에 개원할 때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제155회 임시회, 지금은 제156회 정례회이고,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방송이 어쨌습니까?

그때 안나갔죠?

안나갔죠?

예.

어째서 안 나갔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꺼버렸죠?

예.

화순군 본회의장을 중계하는 방송은 어떤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군민한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감시자로써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써 대변자 역할을 충실이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군민이 좀 봐 주십시오. 의회에 이런 활동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저와 과장님하고 인사문제가 됐든지, 행정공개정보 문제가 됐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중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화순군정이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구나! 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요. 보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열린행정을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을 꺼버렸죠?

이유를 설명하시라 그 말씀입니까? 끄는 이유를…….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시고…….

예.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아침에 저희들이 의회에 구두연락을 받고, 방송을 청취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당일 날 여기 들어와서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접했습니다. 본 회의장에 입실을 하는 입구에서 KBS, MBC 방송사들이 대기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경위를 설명 드릴게요. 문행주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처음부터 끝가지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간, 중간 특채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혹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사안, 사안들이 우리 전공직자, 전군민이 내용을 접했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만 하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시고는…….

됐습니다.

그런 생각하에…….

그만하세요.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만! 하라면 그만 하세요.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어요?

답변은 그 정도 들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의혹이 있어서 꺼버렸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발언을 하면 의혹이 없는 것을 발언해야 됩니까? 의구심이 있으므로 발언을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을…….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당연히 질문하면 지금 세간에 예를 들어서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거나 지금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 됐다거나 이것을 질문하지,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하고 발언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 잘 했습니다. 우리 군청이 엄청나게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군정질문을 하고 발언을 하나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의장님! 답변을 의장님이 좀 슬기롭게, 이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태도가 공격적으로 돌변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당황스러운데 잠깐만요.

공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우리 문행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난합니다.

의원이 얘기를 하면 토 달고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날 오후에 의장님실에 안태호 과장님이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어라고 했습니까?

좁은 소견에 제가 중단토록 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과장님을 보면 안과장님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말입니다. 굳이 누구하고 입씨름하고, 거기서 내가 더 결백을 보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으면 잘못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삼척동자도 나하고 이것이 맞든지, 안맞든지 간에 의회는 의회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서 의원이 아까 우리 군수님도 가끔 면책특권 얘기도 잘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면책특권이 있는 존재들 아니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심대하게 누구에게 손상을 끼쳐서 명예훼손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면에 조사를 받거나 사법적인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의회에서 하는 발언을 집행부의 실과장들이 사전 검열해서 이것은 의혹을 부풀어서 누구한테 영향이 과도하게 가서 문제가 될 것 같네, 안 된걸 같네, 그런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해 주었습니까?

저는 방송시스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사실이 아닌, 또 시중에 떠도는 의혹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듣긴 무슨 얘기를 들어요. 방송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시중에 떠도는 의혹 그러는데 무엇이 시중에 떠도는 의혹이어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분명하게 이러 이러한 특채과정에서 우리 전ㆍ현직공무원, 지금 다 해 볼까요. 전ㆍ현직공무원들, 시중에 유력자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특채의 방식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법당국이 조사를 해 봐야겠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어요.

그러겠죠?

제가 그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방송의 코드를 마음대로 뽑고 끼우는 권리는 없어요.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자로서의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군정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열린행정의 요채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5분 발언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고, 대단히 듣기 껄끄러운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사전검열을 해서 임의적으로 코드를 뽑고, 끼우고 군민들이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되고 이런…….

그것이 군민이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읍면에 다 방송되어서 군민들이 보는데 왜? 군민들이 듣는 것이 아니어요.

우리 공직내부에 공공기관의 방송시스템입니다.

군청에는 우리 군민들이 안오나요?

올 수도 있지요.

토 달지 말고,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의장님! 저는 의장실에 와서 안태호 과장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의장님과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사죄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그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장님이 느끼기에 그때 당시의 태도하고, 오늘 여기서 의혹이 있어서 들으면 안된 이것이 과연…….

경위를 설명을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의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안과장님!

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장님! 이것이 그러한 일관된 태도라고 보십니까?

정중한 태도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개인 문행주의 발언이 코드가 뽑혔다. 이것도 좀 정말로 분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어떤 의원의 발언이라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잘잘못 또는 그것이 나가면 좋고, 안좋고를 가려서 사전 검열방식을 통해서 방송을 통제하거나 이것은 전완준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과 저는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이라는 것이 우리 군의 인사업무, 각종 정보공개업무 이런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입니다. 누구나 행정지원과장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요직이고, 중요한 업무를 보는 자리입니다. 저는 전완준 군수께서 이렇게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군정방침에 열린행정을 강조하셨는데 그 업무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행정지원과장이 열린행정을 짓밟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군수님!

문행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호 과장님! 그러면 안됩니다. (방청석에게 소란)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군수님!

의장님! 진행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군수한테 무엇을 여쭈어 보았느냐하면 최근에 이런 열린행정을 주창하고 있는 군수님이 이러한 방송을 꺼버린다거나 보안서약서를 받아서 또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경색되어 있다거나 또는 우리 의회에 일반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또는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완전히 꽁꽁 봉쇄되어서 지금 열린행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무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의 이런 태도가 그런 열린행정의 궤도에서 맞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도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님! 그것만 답변하세요.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군수님의 일련의 답변을 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인터넷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를 철저하게 봉쇄해서 혹시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행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서 자꾸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이명박 정부의 그런 내용하고, 우리 군내에서 이미 조례로 정해져서 정보유출이 조례상 가능한 내용들 하고 변별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방송을 우리 실과장이 이렇게 중단시켜버리는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코드를 뽑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결부시켜서 이것이 열린행정과 맞느냐? 제가 그랬는데 그것이 맞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유스러운 발언을 하거나 또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도 코드가 뽑힐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군수께서 열린행정을 주창하고 계셔서 적어도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아는 이런 것을 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안태호 과장이 지난번에 의장님 방에 와서 의장님과 저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표현을 안했는데 오늘 잡자기 태도가 바뀌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행태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네요. 저는 여기서 실은 제대로 된 인사혁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군수께 요구할 요랑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인제 우리 군수께서 앞으로 실과장들과 동행해서 군민들과 의회와 계속 닫친 행정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의원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위기에 부닥쳤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제 말씀은 더 이상 여기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군수님! 그만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됐습니다.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됐으면 오후에 속개할 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실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네요? 행정지원과장께 말씀 드릴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 직접 묻고자 했는데 군수님 오실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형찬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잘 넘어가시든가요?

먹어야지요.

제가 오늘 오전과 어제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께 집행부가 보여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앞서 의회의 본분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또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양대 축이 있습니다. 집행부 곧 행정부, 의회 입법부, 또 사법기관이 있지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만 집행부쪽 행정부가 행정부의 회의장의 연속선상에서 의회에 참석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적절히 않다고 생각하고 행정부가 입법부 곧 본회의장에 출석하게 되면 알몸의 심정으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잘 잘못을 떠나서 집행부의 회의장 연속선상에서 마치 군 의회를 예속시키려는 의도라든지 또 깔본다든지 이런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집행부의 회의 선상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가셔서 회의진행 과정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불쾌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께 부탁도 드리고 실과장님들께 앞으로는 그러한 태도는 견제해 주시고 잘못이 없더라고 매를 맞는 심정으로 군민들 앞에 떳떳이 보여주고 의회의 바라보는 관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방송사건에 대해서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사건은 과장님의 과민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시죠?

과민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업무에 충실하려고 보니까…….

좋습니다.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충분히 견해를 나눴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의 과민대응이었고 과잉충성이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태를 계속 끌지 마시고, 남자답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결에 주시고 이 본 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의원님들의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군수님! 제가 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 올해 26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잘 잘못을 떠나서 집행부 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 본 의원들도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의결기관 이잖습니까?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 특채 면면을 보고 의혹이 있고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얼마든지 다른 기관에서 밝힐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일용직 근무자가 몇 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올해 19억 3,000만원정도 예산을 배정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있잖습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13명 화순군에서 직접지원이 11명 영어타운 포함해서 13명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2명 포함해서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성향을 알아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제가 들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인데 우리관내 외국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어구사 능력이 탁월하고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런 분들을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도 이런 논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채용부분이 교육청에서는 학사이상의 자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이주 여성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절반이 무자격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주여성들이 영어구사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 보다 다른데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외국 바이어들이 참석한다든지 또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등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학교 영어교육은 영어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성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목적에서 실시되는 영어 교육입니다. 혹시 영어원어민 교사 자격 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그러니까 영어타운 포함해서 13명의 교사를 보조하고 있잖습니까?

예.

교육청 관리는 2명입니다. 13명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분들을 교육청에 물론 교육기관에 이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부기관인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지원과장은 원어민 교사의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 관리감독이 대단히 소홀하다 이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영어교육은 영어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목적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공자 등 이런 자격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이의 제기를 해서 아직 장학재단 지원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화순군이 50억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제가 제 의지로 말씀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6월에 지원조례가 계류가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진척사항을 중간 중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올해 12월안에 장학재단을 완결을 짓는데 그 동안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육성 장학금이 10억원이 있는데 올해 대학을 상대로 장학금이 지원된 사례가 몇 건이며, 얼마가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오늘 출력을 해가지고 왔는데 문행주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결연을 맺은 곳이 경희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입니까?

경희대 하고는 자매결연을 했고요. 중앙대 하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결연을 맺은 경희대와 중앙대를 비롯해 의약 및 IT분야 등 연구지원은 물론 서울 및 타 지역의 우수대학과 결연을 맺어 유대관계를 유지해 특별전형 등으로 화순출신 인재를 입학시킬 수 있는 혜택을 보기위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대학교 입학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로 가령 우리군에서 특정대학의 장학금을 지원 했을 때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 말고 그 지원받은 대학에서 가령 10%면 10%, 20%면 20%의 다시 그 대학에서 전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제도가 법적으로 대학자율화에 맡겨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문행주 의원 질문에 답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시 모집과정에서 자매결연한 경희대학교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학점을 요구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서의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기본라인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입학전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2명을 추천한 기억이 있는데 1분은 경희대학교에 합격했고, 한 분은 거기에서 점수 미달로 과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학교 측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 방금 2명을 얘기했는데 2007년 2명, 2008년에 3명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수시전형제도가 있어서 농어촌에 특별전형제도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이 이것은 신경을 쓰든, 안쓰든 그 학생이 그 대학특별전형에 점수가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빼고 우리가 결연을 맺은 학교에 이런 제도를 빼고 가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완화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우수한 학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저는 내년부터,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대학교에 대한 장학금지원은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제 이것이 생겼는데 우선은 농어촌특별전형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장학기금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장학금지원이 설립되기 전에 내년에도 만약에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우리 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군수님! 제가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집행부와 입법부 화순군 의회가 동지 된 목적을 갖고, 한 축으로 나가는데 임시회가 열리든, 정례회가 열리든 본회의장에 출석하시면 집행부의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알몸으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실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 출석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질의응답하시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동의하시죠?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실 의원입니다. 이제 장시간 안과장님도 서 계셨는데 군수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문행주 의원, 정형찬 의원께서도 인사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제 인사문제는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인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 내용중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수께서 책임있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책임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태호 과장이 앞에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실은 의회의 권위와 직무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국회방송이 있습니다. 도의회도 도의회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구의회 유선방송을 하면 저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방식이라든지 질문태도, 답변태도 이런 것도 소상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이 알 권리, 정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군민에게 알림으로 해서 판단의 몫은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불법으로 특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양심있는 군민들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 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의 권위와 연관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발언 중에서 행정지원과장에 대해서 큰 잘못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10가지 행위 중에서 단 하나만 잘못해도 아홉 가지가 전부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고 시말서 받고, 징계 받고 책임지는 것이 행정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의 과장 위치에서 중계되는 TV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자기 소신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 특정한 의원의 관계가 아니고, 화순군 의회의 권위와 바로 상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여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조유송 의원님이 계속 오전에 저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군수, 행정지원과장에게 계속 질문을 연속해서 하시는데 의장님이 이럴 때는 이 사안을 적어도 문행주 개인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화순군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잘했다고 강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장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물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태호 과장님! 남자가 답변을 하려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깨끗이 하셔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업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개개인 의원들 말의 수위에 따라서 답변을 이리, 저리 돌려서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장님! 그렇게 한번 물어주십시오.

지금 방송관계로 오전부터 오후 2시 40분이 됐습니다. 장시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안과장님께서는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고 있습니까?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까?

방송이 안되게 중단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의회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듯이 저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하려고 하면 말고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정식으로 해요.

잘못했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왜? 잘못 안했다고 했어요.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업무에 충실했다고 하시네요. 업무에 충실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문행주 의원님! 그만하세요.

의장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매 의원마다 면종복배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돼요. 일관되게 정말로 잘못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인지 아니면 업무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거지로 강요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보여주셔야지 저희들도 진정성 있게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종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재삼재사 당부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에 관련되어서 장학재단을 지금 법인화하려고 지금 준비하신다고 아까 보고 하셨죠?

예.

지금 절차가 장학회를 구성하는 조문을 짜고 있습니까? 장학회 구성에 대한 운영사항을 짜고 있습니까?

지금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관과 운영세칙의 기초안을 마련했고, 연이어서 이 사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기금의 목표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50억원입니다.

50억원을 잡으셨습니까?

예.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3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이 진행됐습니다. 그 안에 상임위를 통한 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동료 의원들께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정리하시느라 늦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화순군이 2008년 11월 말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1월말로요?

예.

7만 2,000명인가?

7만 500명인데 지금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가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하나의 기금모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50억원이라고 못을 박는 목표액에 대해서 배경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표가 10억원도 되고, 200억원도 될 수 있겠죠? 변수는 있겠죠? 그러나 1차적인 목표를 기존 기금 10억원과 출연금 30억원, 기타 기탁금 10억원해서 40억원인데 1차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잡은 것은…….

1차 목표액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내년까지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번에 장학회 설립을 위한 준비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먼저 조례를 제정코자 했으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 출연금, 기타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혹시 인근 시군 지역에 대한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모범사례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강진에서 많은 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자료에 의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과정이고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금 거명했던 해당 강진군은 현재 모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4년만에 재단법인 장학기금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현재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지역의 인구 늘이기나 명문고 활성화 등 여러 가지로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강진군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인구는 7만 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내용 중에 타시군에 모범사례와 활동방향, 기금모금의 여러 가지 유형,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위상과 또 우리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의 성격과 모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먼 미래에 화순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기금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사업의 일안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진행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연찬회나 산행으로 전환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환하게 된 배경이 어디가 있지요?

그 배경은 저희들이 보통 작년까지는 하루 동안 읍면, 실과소 전 직원이 체육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풍류문화축제로 해서 고생했고, 또 시기적으로 얼마 안된 상태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이 자체도 무리였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육대회도 좋지만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부서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워크숍 내지는 등산 또 다른 직원 단합과 화합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금년에는 실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체육대회하고 연수나 산행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 과장님! 혹시 연찬회나 연수, 산행으로 전환하시면서 해당 공직자들의 여론이나 또는 설문을 통해서 그런 쪽에 여론을 수집을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지는 않았고, 주무 서무계장들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 계획도 금년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단합체육대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쭉 해왔던 체육행사를 갖는 것으로 하고, 또 내년에 어떤 여건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 가면서 정말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건강증진 내지는 단합을 기할 있는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하나 대안제시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연수, 연찬, 체육대회 다 좋습니다. 단, 그 행사자체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돼야 할 공직자분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체육대회 기능과 연찬회 기능은 전혀 상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순수한 마음의 건강체력 증진과 드넓은 운동장에서 부대끼고 스킨십하면서 일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충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연찬회는 또 교육 업무와 연장되는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행사의 주목적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대표자인 몇 사람이 아닌 전체적인, 내년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행사에 대한 방향을 여러 가지로 정하셔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런 뜻과 좋은 취지의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대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께서 광주지방노동청님과 면담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의원님들 부군수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열린행정 구현, 군민과의 대화추진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연두순회 군민과의 대화나 읍면정 보고, 군정설명, 주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도 읍면에 담당 면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담당 과가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마을담당들이 계시죠?

예.

마을담당 직원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좀더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열린행정을 위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가까이 가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37쪽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38명이고, 현원은 37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과 평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허가 전담창구와 민원실에 각 1명씩 지정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해 상담을 해주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11월 현재까지 총 2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등기소에서만 발급해 왔던 등기부등본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추가로 발급하도록 하여 총 996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민원인접견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안한 상담과 군정홍보 활용공간으로 민원인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과 민원인접견실에 안내요원 각 1명씩을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을 접견실로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편안한 민원인 접견실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매일 환경정비를 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암군청을 비롯한 14개 기관단체 등에서 우리 군의 인허가 전담창구와 민원인 접견실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해 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과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영상 등 군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창구에서 발급해 왔던 민원서류를 통합하여 단일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 지난 5월 27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통합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인감증명을 비롯한 즉결민원 10종이며 각 담당에서 차출된 정규직 직원 3명을 창구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이용하여 제증명 13만여통을 발급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으로 인해 담당창구마다 이동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여러 가지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전산화 승인률이 99%에 이르고 있으므로 완료되면 통합민원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약 18만 8,000여 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 25만 여필지의 약 75%에 해당되며,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지가열람 후 이의신청 된 149필지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고 5월 31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기준 변동분 지가 3,085필지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조사, 열람, 검증 절차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200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32개소에 대해서 총 3회에 거쳐 단속한 결과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단속위주의 점검보다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문제점과 건의ㆍ애로사항의 청취ㆍ해소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는 3,318건에 3,489필지를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이 거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동경측지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하던 측량방법이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표 총 625점 중 금년도 목표 208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매설지역 현장 답사를 끝내고 선점을 완료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좌표 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지적공사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탁의뢰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입니다.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표시의 변동사항 및 등기 누락분에 대해서 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 업무로, 현재 13,401필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군민들에게 약 6억 7,000여만원 상당의 등기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등기촉탁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매일 담당 직원 1명을 화순등기소에 파견하여 등기열람 및 대조작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사항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무료 등기촉탁으로 인한 등기 수수료 절감 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공공용지 편입 토지 지적공부정리 업무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실제 지목은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약 3개년에 거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로 금년도 공공용지 편입조사 대상 토지 15,000필지 중 11월 현재 14,000여 필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3,400여필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하였고, 화순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로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물류 및 응급서비스에 신속히 대처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3개 읍ㆍ면 787㎢ 607구간에 대해서 도로구간과 도로명 부여를 완료하였고 도로명판 설치점 964개소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으며 인터넷신문 등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서는 도로명판을 제작ㆍ의뢰하여 구간별 중요지점 및 마을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이 새주소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대상 차량 14,700건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차량 및 건설기계 2만 4,000여건을 등록, 차량압류와 해지등록 5만 1,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총 3,900여건에 대하여 2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압류조치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사전 안내로 법규 위반차량을 줄여 나가는등 자동차민원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객감동의 개발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한 결과 농지전용, 산지허가 등 개발민원에 대하여 실무협의 실시 및 관계공무원 합동출장으로 265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민원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요청으로 인한 예약방문제도 11건을 실시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 등 95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에 최선을 다한 결과 법정처리 기간의 53.4%를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처리의 지속적 운영과 현장확인 예약제를 홍보하여 민원인의 만족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무방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등 1,480건을 처리하였고. 상ㆍ하반기 건축행정건실화 점검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불법, 위법건축물 지도단속결과 15건을 적발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시정명령 기간내 시정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7건에 1억 1,000여만원을 부과하여 4건에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조속히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환경ㆍ위생민원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위생민원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총 13개 법령에 관련된 약 90종의 단위업무를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관련민원 30여건 등 총 2,075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단축율 제고에 힘쓴 결과 법정처리기간의 84.8%의 단축율을 보이고 습니다. 앞으로도 환경ㆍ위생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편의는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또한 건축허가 등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행위를 포함해서 총 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군정발전기획단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업무는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이시지요?

에너지 관련업무는 저희단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 현황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물론, 허가권자는 전라남도입니다만 화순관내에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조금전에 종합민원과장님이 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3건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1건은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내 준 상태입니다. 단 문제가 무엇이냐면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인근 마을에 설치된 11,000㎡에 463kw의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4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중심 50m 주변으로 돼지축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50여 마리를 키웠었는데 5월부터 10마리, 20마리 해서 9월까지 350마리 중 93%인 327마리가 지금 폐사가 됐고, 또한 기형돼지를 출산하였습니다. 또한 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농작물 콩, 깨, 마늘, 감나무, 유실수 등 농작물이 고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규명을 축산기술연구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가 된 뒤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3군데가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업체는 사전에 설득해서 사후약방문의 처방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물론,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군발단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는지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12월 1일에 광주일보에 났던 태양광발전소 주변 이상한 떼죽음 이런 제목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감정을 의뢰했지만 원인을 찾고 있지 않은 형편이고,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간과하지 않고 원인규명이 나오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에서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환경성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일정 규모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환경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개발관련 사업에 따른 환경성영향평가는 전기사업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기사업에 보면 발전시설용량 1만kw이상인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주무 부서인 종합민원과나 군발단 또한 환경과,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지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불참)

예.

지금 4개 관련된 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문제발생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읍의 임지락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해 년마다 해왔던 축제에 비견해서 색다른 잔치로 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느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단 축제에 진행되었던 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의 땅 전남 새 뜸&’이라고 전라남도 홍보지 나온 것 아십니까?

예.

그 내용에 10월에 개간되어 특집으로 나왔던 것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빠서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체전 기간에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 전라남도 시ㆍ군 단위 행사명과 기간과 장소를 명기를 해서 전라남도 전체 시ㆍ군에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화순군 행사내용이 &“고인돌 및 문화제축제&” 행사기간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이고 장소는 &“공설운동장 고인돌공원 일원&”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배부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홍보에 대한 수정내용을 변경, 홍보할 수 있지만 풍류문화 큰잔치는 10월 16일부터 4일간 했지요?

예.

이 자료에는 화순군 행사가 9일부터 10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혹여 외부에서 화순군에 대한 향우나 또는 화순군 축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 기간을 가지고 오셨을 때 실망감이나 오류된 정보에 대해서 비록 우리군 에서 나가는 홍보지는 아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해보시고 타 방향도 보셔서 우리 지역에 축제일정이 오류되어 나가거나 목적 이외에 축제 명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연초에 저희 축제일정을 10월 9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문의가 와서 전화로 이야기 해준 사항이 오보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사전에 보고하거나 화순군의 행사기간을 알려줬다면 체크를 해 놨다가 고쳐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이 문제를 적게 보시지 마시고 지역에 민감했던 것이 언론에 나가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진행했던 과정이나 완료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것에 대해서 잘 못 나가게 되면 엄청난 파장 효과가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간단히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오류가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축제를 추진하면 축제의 관련된 모든 예산이나 운영에 관련해서 담당하는 위원회 있지요?

예.

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에 관련된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 추진위원회가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행사경비, 개최결과 사후평가, 축제 운영사항 모든 것을 축제 추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진행되죠?

예.

사전에 풍류문화큰잔치에 대한 이름의 개칭과 모든 진행은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사후에 대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진행 됐습니까?

추진 후에요?

축제가 끝난 이후에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진행이 되셨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과제에 대해서 결과 보고나 시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다음주에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 다음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제12조 3항에 의거하면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가 개최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회는 보고서를 근거로 사후 평가를 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원회 조항에 일정 목 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지금 10월 16일에서 19일까지 개최했으면 30일이 경과 되었습니까? 안 되어 습니까?

넘었습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묵과하시는 것 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준비가 지금 덜 끝나서 일정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개최에 대한 정확한 서류나 모든 것을 갖추셨다면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아직 안됐더라도 일단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와 사후 평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야 할 기회를 가지셔야 하는데 축제이후에 미비 된 부분일지라도 위원들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공유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추진하기 위해서 2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늘렸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50인의 위원들에 대해 과장님께서 유명무실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하게 되면 그 동안 준비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정과 과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경과된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조례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든지 협의의 대상이 되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고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처음이어서 잘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이 업무보고 이후에 50분의 위원님들께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후에 늦었던 사유에 대해서 또한 언제쯤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후평가와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전달을 해주시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풍류문화큰잔치 저도 4일간 참석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고 많은 것이 새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700여 공직자분들의 밤ㆍ낮이 없이 독려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선현장에서 뛰어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같이 체험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잘 되었던 축제도 빈틈이 있고 앞으로 뭔가 수정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느끼셨던 풍류문화큰잔치를 끝낸 후 보완 수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현재 읍ㆍ면에 사후평가를 보고 받으시고 예산의 대한 1,500만원 정산도 받으셨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가장 큰 부분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는 고인돌을 주제로 했다가 이번 금년에는 &‘풍류문화큰잔치&’로 명칭을 바꿈과 아울러 또 축제소재를 민속경연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축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 하기보다 의견수렴을 해 놨었고, 또 그 부분 을 여러 사람의 의견과 공론을 거쳐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의견을 집합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 사후평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고 보완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방금 질의 하셨던 조유송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도 같이 사후검토가 되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제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나갔잖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나갔던 기준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니까 민속문화 공연에 관련되어 일정액의 기준에 대해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고 민속 공연에 대해서만 검토가 되서 읍ㆍ면에 지원이 된 것 입니까?

이번 축제는 우리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제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경비로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하는데 충분했으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운영비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증액한 부분도 주 부분이 내년에는 말씀 드린대로 민속공연 프로그램에 따른 준비소품이라든가 준비비용을 1,500만원 외에 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날 쓸 수 있는 기초경비, 예를 들어 식대 정도는 추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 사실은 예산을 증액한 주 요인입니다.

과장님! 예산증액에 주 요인이 그것이 다 라고 말하셨는데 거기에 때한 세부적인 정확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

현실적으로 읍ㆍ면에서 썼던 돈이 일정액의 지원했던 1,500만원이 아닌 정말 현장에서 섰고 행사준비 기간과 행사기간에 썼던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정산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복이라든가 남면 같은 곳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높고, 프로그램 성격상 준비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으며 역시 소품 준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읍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산해놓고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 민속프로그램 준비로 아울러 부대 운영비로 쓰는 면이 있는가하면…….

잠깐만 과장님!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읍ㆍ면에 전도되는 돈에 1,500만원이 아닌 현실적으로 집행됐던 정산서를 받아 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산했던 내용의 일부에도 몇 개면에는 정액초과로 되어 있어서 후원금으로 처리 했다는 정산서도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음식비와 식대 나갔죠?

예.

각 읍ㆍ면에 평균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평균이라도 보다는 읍ㆍ면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

아니 평균적으로요.

대부분 읍ㆍ면이 민속공연 준비하는데 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검토해 보신적은 없고요?

읍ㆍ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목을 했잖습니까? 차량, 식대, 음식 등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정도 생각 하십니까?

지금 차량지원비는 하루에 50만원정도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지원비가 얼마정도 지원 해줬으면 좋겠냐는 말씀인가요?

차량하고 식대하고 음식비가 각 읍ㆍ면 단위로 약간의 상이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아시냐는 말입니다.

한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이 검토결과 약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과 식대와 음식비 그리고 행사준비와 행사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그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던 민속공연비가 나갔던 것이 1,5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느 읍ㆍ면도 1,500만원 가지고 소화하기는 극히 힘들었지 않느냐? 특히 정산한 내용을 보면 식대 정산이 없는 읍ㆍ면이 있습니다. 1,500만원의 일률적인 지원액에 대한 정산을 맞추느라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로 내년 예산을 계상하고 현실적으로 읍ㆍ면에서 충분하게 민속공연이라든지 오신 분들의 접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올해 풍류문화큰잔치 1회에서 첫 해 치루었던 행사에서 읍ㆍ면에 어느정도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알아보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그것에 대한 기준하에 내년에는 풍류문화큰잔치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의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 내년에는 민속경연 프로그램 준비 비용하고 접대비라든가 일정부분은 지원이 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4일 동안 사실은 제가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너무 많은 주변 어르신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과장님! 방금 차량지원비 나갔던 것 인정하셨죠?

예.

차량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는 나오죠?

예.

우리 읍ㆍ면단위에서 실제적으로 10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시골에서 농번기철이라 가장 바쁜 시기였죠?

예.

자발적으로 차량탑승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런 좋은 행사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자리해주시고 즐깁시다 해서 후자가 많습니까? 전자가 많습니까?

버스로 많이 오셨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독려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자발적으로 축제를 보고 싶다 해서 차량 탑승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

우리가 검토해서 좀 더 잘하자는 측면이니까 과장님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50대 50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우리 축제를 관람하고 참여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행정기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순읍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서 이장님,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이 엄청 고생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셨다면 그 분들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대접도 안하고 음식도 안준다고 그런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자발적으로 오셨다면 내 발로 와서 구경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읍ㆍ면 기관에서 준비해준 접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개최지가 공설운동장 이다 보니까 화순읍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감당을 못합니다. 읍에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하셔도 음식을 감당 못 해 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본인의 발로 오셨다면 굳이 공직자분들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모시고 오셔서 접대를 하고 즐기시라고 또 이번 축제가 1회기 때문에 많이 오시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검토와 지원이 병행해서 민속공연과 어르신들이 참여해 이동했을 때 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음식점등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풍류문화큰잔치가 뜻과 취지에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화합이 축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현실적으로 다시 파악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특정 읍ㆍ면을 제가 거명하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축제가 고생해서 이렇게까지 성황리에 맞췄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경비가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문제점이 있는가를 고안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의 또 다른 문제나 스트레스가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축제로 대안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방금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분명히 축제에 대한 뜻과 취지는 도지사님도 계셔서 민속문화 개념에 대한 전통적으로 계승하는 축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 화순군이 처음 이다고 앞으로 잘 해 보라는 격려의 취지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잘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군민의 화합한마당 이였고 축제였고 그 이후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노린다고 생각하는 장기적인 축제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현실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돌출시켜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파악해 주시고 파악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ㆍ면에 상 사업비를 주시기로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어느 의원님께 보고했거나 축제기간 이전에 보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왜 전달이 안 되었을까요?

당초에는 상금으로 주려고 계획했지만 선거법 때문에 상금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현안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상 사업비를 줘서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방금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사전에 의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 집행해야 했었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업비 이전에 상금으로 주려고 하셨다는데 상금을 검토하실 때가 언제 입니까?

당초에는 상금을 집행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명의로는 안되니까…….

아니 상금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시기가 언제 였습니까?

금년 7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달이요?

예.

그렇다면 금년 7월달에 상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상금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금으로 생각하고 계셨지요?

전체 사업비 내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내에 포함된 사업 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그때 얼마 검토하셨습니까?

그때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총 합 5억 1,900만원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예.

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돌려서요?

예.

과장님! 저희들이 읍ㆍ면 발전과 민속공연 축제를 위해서 본 의원은 그런 상금 주는 것 타당성이 있고 지역을 위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상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예산이 군민의 혈세에 포함되어야 하고 결국은 군민께 돌아갑니다만은 사전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에 말씀 한 마디도 없이 행사장에서 폐회 하루 전에 잠깐 구두로 들었습니다. 예전에 과장님! 기억 하시죠? 도민체전 성과급 지급할 때 사안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그때 예결특위에 올라 왔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성과금이 결정이 되어 주는 사항이었다면 사전에 검토되어서 예산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는 의회와 한번쯤은 계획을 잡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읍ㆍ면 지역민들께 이미 약속을 해 놓으시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이 안되면 의원들이 깎아버렸다 이것이 집행부의 일방적 인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불가피하게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불가피성이 아니고 사전 계획에 의한 검토와 대안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업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에도 그런 관례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을 올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그러지 않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런 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축제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빨리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탁드렸던 현실적인 읍면에 집행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질의하신 풍류문화큰잔치에 상 사업비에 대해서 같은 질문으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상사업비가 갑자기 결정 되어서 결국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가 내용적으로 이미 박탈되어 버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크게 잘못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상금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상금도 많지 않습니다. 1등이 백만원, 2개면, 5개면을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선거법 때문에 갑자기 안된다고 하여 사실은 그전에는 선관위에서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선관위에서 안된다고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집행부에서…….

저는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상금이나 상사업비나 50보 100보이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흔이 말하는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현령 비현령 이라고 상금으로 주나 상사업비로 주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금액도 훨씬 많고 상사업비가 어찌보면 더 엄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더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축제가 말입니다 경연대회하고 축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연대회와 축제는 같은 것인가요?

경연대회는 말 그대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축제는 말 그대로 전 군민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마당 잔치를 축제로 하는 것입니다.

축제하고 경연대회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는 것 아닐까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론 여러 행사 중에 경연하는 형식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적인 기량을 겨뤄서 수 백 수 천 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금이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상금이나 사업비나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데 하여튼 기량을 겨뤄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우리주변에 있나요?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축제는 모두가 부담 없이 즐거운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는 축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결정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제에 관해서 시기도 많이 문제가 되었었고 또 축제가 어떤 것들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 축제를 과도하게 경연대회로 끌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농민들은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를 새롭게 창조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량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공연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농민들의 시기적으로나 농민들의 자기문화의 정체성이 맞는냐는 문제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하게되면 그 답이 정확한 답이라고 인정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풍류문화큰잔치에 연속선에서 내년에도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그 틀을 가지고 올해 보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한다고 해서 5,900만원인가 예산을 추가계상 해놓고 했습니다.

용역비에서 예산 올렸습니다.

올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시나리오도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는 축제를 하면서 특히 민속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다듬어서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를테면 마당극이 됐든지, 아니면 민속놀이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화순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서 외부에서 사실 올해는 일반적으로 볼 때 외부 관광객들이 거의 없었지요?

외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시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외부에 보일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이러한 풍류문화큰잔치라는 하나의 문화적 틀이 계속 우리 문화상품으로서 일관성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부는 또 해보면 알겠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운주사 와불 테마파크 발굴하고 있지요?

예.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한 20번은 간 것 같습니다.

20번은 가보셨습니까?

예.

운주사와불 테마파크 발굴을 무슨 발굴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발굴도 여러 가지가 있드라구요.

1차는 지난 7월달에 시굴조사를 먼저 했고요, 시굴조사가 끝난 다음 2차는 정밀 발굴조사라고 합니다. 정밀발굴 조사를 해서 옛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주거터가 100여개 발굴 되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구제발굴이라고 그런답니다.

예.

그것이 어떤 문화재 조성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발굴이고 고고학적인 학술적 발굴, 학술발굴이라고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운주사 발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봤습니다.

예.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정밀조사를 했었는데 정밀조사를 하다보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주거터하고 토관묘, 옹관묘 등 다소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밀조사를 추가로 하려면 발굴조사 용역비로 예산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2009년도 4월까지 연장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지를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어느 지역의 이슈신문이 끊임없이 이 문제로 쓴 것을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방시설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이 되었다. 지금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 발굴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서는 주로 고인돌이 중심이 되는 선사시대를 전문적인 연구단체고, 역사시대 삼국시대 이후 같은 경우는 사실 동북아지석묘 연구소가 전문 연구자들은 아니죠? 그렇지요?

예.

왜? 우리는 전부 동북아지석묘 연구소에만 모든 발굴 조사나 학술용역이 다 집중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시굴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차 발굴 정밀조사 할 때도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영문 교수를 만나서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1억까지는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전체있는 용역팀들을 입찰하려고 공문을 대한민국 업체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영문 교수님은 이쪽에 본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발주를 하고자 하면 타 업체에서는 참여를 안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애로가 있고 저도 이 관계는 굉장히 불쾌하니 생각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업자들과 비슷하게 자기들끼리도 카르텔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듣는데 사실은 이것이 운주사의 어떤 핵심적인 테마는 와불 테마파크를 해서 정원을 만들고 미륵을 테마로 하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운주사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찾는 열쇠는 와불이나 천불천탑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대한 열쇠, 이런 것들을 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방시설이 운주사의 어떤 열쇠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고 기사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 에서는 지금 운주사 와불 테마파크를 2010년까지 다그쳐서 하겠다 라는 애초 목표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 이것을 유실시켜버리고 와불 테마파크 사업 85억의 사업만 진행하다보면 정말로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미스테리 이런 것들을 오히려 묻어 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까지 일단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1년부터는 불교문화관을 건립을 해서 운주사에서 지금까지 유물발굴과정이라든가 또 운주사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은 2010년을 애초에 완공 목표로 해서 운주사 테마파크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방시설이나 운주사 구제 발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미스테리 등 이런 부분에서 역사성을 유실시켜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굴도 진행 시켜내고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도 진행해서 운주사를 종합적으로 더 역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을 테마파크에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크게 고생하셨던 것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 하셨지만 풍류문화큰잔치 성패 여부를 떠나서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나쁜소식 인데 생활체육협회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직적인 분규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계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어떤 항의를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8년 9월 21일 날 화순군 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화순군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어디에서 열렸냐면 광주 학동에 있는데 현대 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예.

우리지역에 볼링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있죠?

예.

우리지역에 있는 볼링장에서 볼링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왜? 장소를 그쪽에서 했냐라고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화순에서 한 번 광주에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통상적으로 해 왔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순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광주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화순에서 하도록…….

화순에서 하고 광주에서 한 번씩 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넋 나간 짓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화순군 볼링협회가 하는 체육대회를 광주현대볼링장에서 한다는 것이 화순에는 볼링장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광고하러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짓이죠?

…….

그런데 실은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체육회 협회내부에 일정하게 여러 클럽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간의 알력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이고 지금 이번 생활체육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조직적인 분규도 그런 패권다툼에서, 그리고 그것이 더 길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자면 기존에 만들어놓은 조직과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패권투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 볼링대회도 화순군에 있는 볼링장을 외면해 버리고 광주가서 볼링대회를 했다? 예전에 문화예술담당인가요? 지금 스포츠산업 담당이라고 명칭도 바뀌었는데 스포츠 산업담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잘 다듬고 가꾸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해서 그것으로도 돈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볼링 협회회장이 화순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화순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화순군 볼링협회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규정 확인도 물론 해 보셔야 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측근을 볼링협회장으로 시켜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스포츠산업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지역에 있는 스포츠 시설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자기 지역에 정작 하고있는 동호인들은 가지 않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화순군산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조직을 교체하고 후원하고 우리 예산을 보조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합니까?

…….

과장님! 이 문제는 조속히 내용을 확인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고요.

예.

지금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도 지금 법률적으로 계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스포츠 산업 배드민턴 금메달을 획득해서 이용대 체육관을 짓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최근에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선수들에게 일정 이상 공부등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출전자격을 정지 시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비춰보면 결국은 체육이라는 것이 다 변질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투쟁에 하위적인 조직이 되거나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것이 정말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 세상에 우리지역에 볼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화순군 볼링협회장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어떤 사적인 연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동호인들을 잘 단속해서 더 커지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특성상 제가 짧게 문제점 두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과 토론하시게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는 민간자본보조는 안되죠?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것을 지켜주시고 이것은 융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이라고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향토문화심의위원회 라고 있죠?

예.

여기서 문화재를 지정해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국악경연대회 이번 10월달에 열렸지요?

예.

이번에 3,000만원 예산 투입 되었습니다.

예.

여기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행사를요?

예.

생각보다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80명 내지 90명 모아놓고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명칭은 거창합니다. &‘전국 국악경연대전&’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민간자본보조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문의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대표축제라고 해서 &‘2008년도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읍ㆍ면단위에 1,500만원, 차량지원이나 식비 음식준비 등 자체적으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동원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전의 관선 때나 있었던 군민대축제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차량동원 식비 지급하고 음식물 준비해서 하는 축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군민대축제가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동의 받고 이런 것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과장님과 심의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올 한해도 풍류문화축제 도민생활체육대회 각종 대회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행주 의원이 질의했던 볼링협회 한승화 회장 주소지는 화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방금 정회시간에 확인한 결과 한승화 볼링협회회장은 지금현재 주민등록이 화순청전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