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둔내 종합체육공원 부지 매입,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 매각, (구)덕원분교 매각, 청사 증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입니다. 먼저 둔내 종합체육공원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둔내면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타당성검토결과 당초 선정된 부지의 위치 및 면적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편입된 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둔내면 둔방내리 13-1번지외 11필지 16,526㎡가 되겠으며 총매입대상은 52필지 62,854㎡, 기승인 37필지 53,086㎡, 분할 후 40필지 46,328㎡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억9,978만원이며 매입시기는 2009년 1월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건 입니다. 횡성소방서 신설과 관련하여 소방청사 신·증축에 필요한 군유지와 관내 도유지의 교환요청에 따라 적정 부지를 선정 교환함으로써 지역 119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하는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344외 10필지 5,204㎡ , 처분하는 군유지 횡성읍 읍하리 476-5외 1필지 6,916㎡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액 기준 차액 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가감정차액은 8억6,354만3천원입니다. 교환시기는 2009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건 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으로 인해 궁도장(태풍정)의 이전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의 여가활동 증대와 건강 증진을 위한 궁도장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횡성읍 학곡리 347번지 외 8필지 7,684㎡이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9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 매각 건 입니다. 당초 매입목적을 달성한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체에게 매각함으로써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매각수입은 대체재산조성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상은 공근면 초원리 385외 4필지 16,218㎡이며 매각방법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으로 수의매각 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하며 매각시기는 2009년 1월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덕원분교 매각건 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가치하락이 예상되고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구)덕원분교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우천면 오원리 618-1 대지로 토지 1필지 5,183㎡, 건물 8동 823.59㎡, 예정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2005년 평가액이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경쟁입찰로 하고 매각시기는 2009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본청) 증축 건 입니다. 제 2청사의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단열상태 및 구조상 문제로 인한 청사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분리된 청사로 인해 방문민원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본청내 증축을 통한 청사통합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본청사 전면 구내식당 우측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00㎡이며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 12월까지 이며 소요예산액은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 입니다. 토지 32건에 29,414㎡, 금액은 4억1,483만8천원, 건물1동 800㎡ 16억9,500만원, 처분은 토지 8필지에 2,8317㎡ 금액은 20억7,027만7천원입니다. 건물은 8동에 823.59㎡이며 1억2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취득재산목록입니다. 토지 21필지, 면적 24,210㎡, 대장가격은 2억9,829만9천원이 되겠으며 건물1동은 800㎡에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교환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11필지에 5,204㎡이며 대장가격은 1억1,653만9천원, 처분은 2필지에 6,916㎡에 4억3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토지 6필지 21,401㎡에 16억6,718만1천원, 건물 8동에 823.59㎡, 1억2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관리계획승인 후 공유재산취득 취소목록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청사신축부지와 자원화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6필지에 8,217㎡, 1억37만7천원, 건물 2동 90,77㎡, 389만8천원, 14쪽부터 22쪽까지는 현장사진 및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은 관계법령발췌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처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 매각, (구)덕원분교 매각, 청사(본청) 증축의 순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40필지 46,328㎡에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및 타당성 검토결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12필지 16,526㎡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함에 따라 당초 선정한 부지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기승인 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부지 매입과 시설공사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재원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배치 및 공사시행시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건은 2009년 횡성소방서 신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군유지(소방서신설부지)횡성읍 읍하리 476-5번지 외 1필지 6,916㎡를 도유지 횡성읍 읍하리 344번지 외 10필지 5,204㎡와 감정평가액 기준 차액보상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감정 차액 보상금액은 863,54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교환 건은 가감정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 받는 방안과 도유지로 교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은 앞에서 보고 드린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토지 횡성읍 학곡리 365-2번지외 6필지와 주변의 사유지 횡성읍 학곡리 347번지 외 8필지 7,684㎡를 매입하여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궁도장을 이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궁도장 이전에 따른 진입로, 교량, 가변차선 등 부대설비 및 소요 예산 검토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구)공근농협퇴비공장 부지 매각 건은 횡성 IT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매입하여 당초 매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축산분뇨 연료화시설 생산업체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주)이래」에게 매각함으로써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매각수입은 대체재산 조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덕원분교 매각 건은 당초 매입목적은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여 관리해왔으나 건물노후로 인한 재산가치의 감소로 가격하락이 예상 되고 수의계약규정 제한으로 대부 및 매각민원의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구)덕원분교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방안과 건물을 철거하고 매각하는 방안 등의 실익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섯 번째 청사(본청) 증축 건은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2청사의 건물이 복지시설신축과 건물의 노후 등으로 철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청과 제 2청사로 분리되어 있던 청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은 증축위치, 편의성, 효율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산림보호 및 진화장비 등의 보관 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내면 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당초에 5만3천입방을 계획을 하셨는데 추가로 1만6천입방을 더 늘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위치도를 보면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부근에 들어간 부분을 왜 이렇게 빼는 것입니까?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면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인지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또 당초에 동계올림픽개최지변경시에 약속하기에는 6만평정도를 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체면적이 5만3천평이다 보니까 주민설명회시 면적은 어떻게든지 2만평 정도를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주거지역을 제척하면서…

요 주거지역이라고 보면은 하우스 있는 그 위에 쪽도 주고지역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들어가 있네요. 주택가 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제척된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빠졌다고 그러면 이 하우스 있는 그쪽에는 주거지역이 아닌가…?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하고 생산녹지지역하고는 보상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당초 동계올림픽이 횡성군이 제척이 되는 이유로 해서 둔내체육공원이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상당부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추가되고 면적확보부분이 군비부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당초 계획을 200억으로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국비24억, 도비 24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선 땅부터 먼저 확보하고 시설관계 하는 추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서부터 도비확보가 더 우선 앞서야 되는 건데 이걸 확장하는 부분을 갖다가 당초에 6만입방을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도비가 그때 더 증액이 됐을텐데 왜 그때 줄여놓고 지금 와가지고 추가로 하면서 군비부담을 더 하는 겁니까?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국비하고 도비는 24억씩 확보가 되고요, 부족한 것만 우선 군비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지금이라도 군비부담부분을 줄이고 도비를 늘릴 수 있도록…

도비를 더 가져오고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분은 예산을 다룰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요, 기 승인을 37필지 53,086㎡를 승인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언제 승인을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 1차 관리계획승인시에 받으셨는데 거기 (46.328㎡)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37필지를 분할을 하면은 40필지로 늘어날 수가 있고 면적이 줄었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분할하면서요, 제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한 부분이 6.758㎡가 제척이 되면서 면적이 줄은 거죠.

몇 필지나 나옵니까? 6,758㎡에 대한 필지수.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척되는게 2필지이고요, 분할되는게 7필지이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공유재산심의할 때 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촉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이라는 제도의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고 집행까지 포함한 승인을 하면 집행부에는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받은 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또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시도록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53,086㎡에 대한 승인을 받으시고 또 9필지 6,758㎡를 제척을 하고 금회에 또 12필지 1,6526㎡를 또 추가승인을 받는다면은 이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부분에서 제척된 부분들을 감하는 절차가 있고 또 새로운 승인부분까지 포함하여 총 둔내종합운동장 사업부지에 관리계획승인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난 부분이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관리계획총괄표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나온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행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관리계획 조례상에 있는 서식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다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나, 물론 30%이상 변동된 요인은 다시 재승인을 받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니까 그거는 다시 받는 절차를 밟겠지만 경미한 부분들에 자체 처리한 사항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받을 적에 지난번 기 승인받은 것 중에서 무슨 무슨 건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사유로 승인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처분이면 처분, 취소면 취소, 변경이면 변경, 이러한 사유로 변경되었다고 보고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도 마지막에 가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둔내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도 이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새로 사는 부분만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물론 제도적인 모순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제척된 부분을 관재팀에 이 부분은 무슨 무슨 계획에 의해서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시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 하고 총망라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만 지금 변동을 하니까, 앞으로는 더 변동 없습니까?

최종 확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상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6천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입안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을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지에 들어간 부분, 농지부분을 더 추가로 사는 부분들을 당초에까지 포함시켜서 입안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적당히 입안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중에서 못 사게 되면 못 사고, 사게 되면 사고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제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30% 증감 미만일 때에는 집행부에서 재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마저 짚읍시다. 30%미만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외적 허용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척시킨 것을 추궁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척시킨 행위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재량권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는데 승인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침, 규정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서 신설에 따른 도.군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교환을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2009년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은 없습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1차 추경시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할려고 합니다.

뒤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주는 땅은 물론 청사가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속된 말로 노른자 땅이고, 우리가 반대로 받는 땅은 궁도장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궁도장 부지로 쓰는 부분은 효용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1필지는 그리 효용성이 없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액 8억6천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냥 매각하고 구입하고 이런 절차라면 구태여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교환이라 하면은 실지 교환액 받는 금액보다 더 많으면 교환이라는 용어를 쓰는것도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 소방서 부지로 매각하고 강원도에서 필요하고 있는 도유땅을 우리가 궁도장 부지로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취했다면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교환금액보다 차액이 더 많은것은 과연 교환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교환을 한다면 8억6천만원에 상당하는 도유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받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적정치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차액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유지가 186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천산업단지 예정부지를 제외하면은 축산기술연구센터, 그런 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잡종재산이 32필지, 3만1,511제곱미터, 폐천부지가 13필지에 19,304제곱미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는 대부분이 전답이고 잡종재산도 대부분이 전답입니다. 효용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도유지를 전부 교환해서 매각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협의한 사항이 차액보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편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반기 언제 교환이 될 런지 모르지만 도유지를 굳이 우리 관내에서만 찾으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 시내에 도유지가 있다든지 춘천시 시내에 도유지가 있다면 8억6천 상당액을 교환취득을 해서 그것이 재산형성이나 아니면 농산물판매장 등, 기타 우리지역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부지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군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도 나대지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건물이 있거나 대부분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노력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보다는 더 앞서서 고민하고 열심히 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차라리 그럴거라면 우리 궁도장 부지를 어차피 사니까 거기에 취득승인을 받으시고 여기 소방서 부지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 매각승인을 차라리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궁도장 이전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아래 위로다 민가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민가가 몇 미터 정도나 되는지?

20미터는 된다고 봅니다.

20미터가 활 쏘는데 사선에 영향이 없습니까?

사선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을 하니까 관계없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밑인데 고속도로 부지나 도로 접두구역 이거하고는 영향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부지가 관련이 없습니까?

네.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8억원이면 매입하고 건축하고 주차장까지 다 되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하기 전에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궁도인들 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셨나요?

지역주민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여느 체육시설이 아니고 화살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하고 하천 건너서죠?

네.

여기 매입하는 8필지하고 소방서 부지 교환하는 거 하고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네.

부지는 그만하면 충분하고요?

네.

그러면 소방서 부지로 교환하는데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소방서 부지 교환하는 땅은 산 밑쪽이기 때문에…

하천가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궁도장에는 일단 8필지하고 소방서 부지 이것만 하면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전체 면적이 3,800평정도 됩니다.

인근 시.군에 가보면 궁도장은 특별히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꼭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회 때 보면 난리를 겪고 하는데 횡성궁도장은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데 충분히 주차장도 되어야 되겠고 진입로를 결정하는 부분도 좀 더 효율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옆에 군부대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진입로하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고, 특별히 하천에 교량을 하나 놔야 되죠?

그렇습니다.

다리도 넓게 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여 주시고, 궁도인들과 타협을 잘 하셨다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구 공근농협 퇴비공장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97년 7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취득액이 얼마입니까?

4억8,792만3천원입니다.

그동안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동안 건축자재 적치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장소, 건물은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수입액이 대부료가 지금까지 3,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관리비용 나간 것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넓은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단점이죠.

그동안 오원3리가 관리를 했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매각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 덕원분교 매각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청사, 본청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와서 보고 한번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청사 뒷편에다 한다고 하셨죠?

그때 안은 뒤쪽하고 구내식당 옆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의회앞쪽 거기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최종결정을 구내식당 옆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거의가 뒤편을 얘기했었는데 오늘 안을 보면은 구내식당 옆쪽으로 한다 이렇게 안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계획이 자꾸 우왕좌왕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공사를 해 놓고 후회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실 적에 한번 건축한 것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 계획을 완전히, 정확히 재진단하시고 철저한 계획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설계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청사를 짓는 부분은 제2청사를 1청사하고 같이 협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1청사만 운영하고 있어도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늘 불편을 겪고 직원들도 물론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사에 있던 행정기능이 1청사로 다 왔을 때 주차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은 없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청 후면에다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나 기사대기실 이런 건물을 다 철거하고 다시 짓다보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고, 구내식당 1층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좌측으로 하면 늘어난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늘어납니까?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니까요.

그 건물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쓴다?

네.

지난번 계획에는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지하층이라는 것이 1층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층을 지하층으로 쓰면은 지금도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 있잖아요. 민방위 급수시설 만든데…

급수시설 있는 거 그거 전체를… 그래서 그 만큼이 늘어난다?

네.

단순계산으로 하면 그 면적 늘어나 가지고 2청사에서 쓰던 기존 차량, 산불예방이라든지 기타 장비 이런 것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볼때 결코 늘어난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별도로 주차 문제를 부지를 건드린다면 그 앞에 지하주차장을 더 만들 것인지 기계식 2층, 3층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를 어차피 부지를 건드리기 때문에 준공을 해 놓은 다음에 부지를 다시 건드리는 것은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발주하실 적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절감이 되지 따로 발주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점검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두 번째가 2청사가 창고기능도 상당부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 2청사를 지금 이쪽에 와서 청사를 지으면 그것은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네, 준공이 되면 청사를 내년 연말이라도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하게 되면 잡종재산 중에서 건물 같은 것이 많으면 페널티도 먹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고기능을 수행했던 부분들을 또 어딘가는, 누군가는 어느 장소에서 대체할만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우선 읍사무소 창고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2청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짓고 있고요,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예비군기동대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건물짓는 것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을 한꺼번에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대두되는 사항이 한우축제에 따른 축제소품들을 지금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재 발주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낭비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이번에도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군유건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총 공유재산 승인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총 건수로 21건 정도 했습니다.

필지, 면적, 그런 거 자료 없으세요?

종합적으로 면적을 낸 것은 없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해년도 위주로 승인을 받다보니까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 강조를 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러한 필지별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승인을 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행을 한 거와 안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수시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8차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토지는 336필지에 59만7,306평방미터, 건물은 27동에 5,173평방미터를 취득, 처분, 교환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지침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6페이지에 보면 매입취소 같은 서식을 붙이셨어요.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서식을 붙이셨고, 우리가 백데이터로 필요한 자료를 별도 요청했던 자료였었는데 그렇다면 의미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승인은 얼마 받고, 그 중에서 취소된 거, 변경된 거, 완료된 거, 이렇게 최소한도 계수관리를 어느 부서든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기 제출되었던 매입취소 2건 하고 변경건도 자료요청에 의해서 체육공원 부지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내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부지문제, 또 하나는 여기 자료를 미쳐 못보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매각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소유자 불응으로 매각 못 한 필지도 3-4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를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매각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매각문제는 우리 세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승인받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는데 총 승인액하고 그 사이에 완료된 부분, 취소된 부분, 진행 중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계수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을 분명히 올리실텐데 그때는 반드시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의원 개인 심정으로는 지금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가 다음번에 안할지도 모르는데 임의대로 안 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안할지도 모르는데 구태여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창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러한 사항들을 승인사항은 승인사항대로, 사후 보고사항은 사후 보고사항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이것은 참고자료로만 제출해 드린 사항이지…

자꾸 자료라고 하시는 것이 보고사항으로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승인사항하고 보고사항이 다르잖아요. 아까 여태 말씀드린 것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사항대로 가고, 승인사항이 승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해 달라는데 그 부분에 뭐 필요합니까?

보고를 해 드리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 안에는 계수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6페이지에 있는 매입취소 건은 이것만 앞뒤 하나도 안 맞게 집어넣느냐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가고, 그동안에 이행사항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수차 얘기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에도 이런 사항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은 승인대로 이행 안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행하신다는 전제를 듣고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를 비롯한 향후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