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해룡 위원님이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 건설의 결실을 거두는데 기조를 두고 정선비전 100대시책 완성의 해로 설정하여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군민들이 희망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분야 및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SOC확충에 집중 투자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비전아래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우리군의 역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33억5,159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478억2,351만4천 원 대비 355억2,807만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510억9,660만3천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166억8,134만5천 원 대비 344억1,525만8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2억5,498만7천 원으로 2008년 311억4,216만9천 원 대비 11억1,281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가 증가한 2,510억9,660만3천 원으로 344억1,52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8년도 대비 6.9%가 증가한 275억54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 대비 30.4%가 증가한 222억1,84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4억5,818만6천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08년대비 1억2,76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6,029만2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2008년 대비 50억5,34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021억6,6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분이 내시되지 않아 2008년도 확정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9억 원으로 2008년도 26억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963억1,158만4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39억3,85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742억6,559만7천 원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8,03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20억4,598만7천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0억5,82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 골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출을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인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총 206억9,875만8천 원으로 의회경비인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억2,103만9천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56억6,009만2천 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143억1,76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06억755만8천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36억1,573만6천 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09억1,712만5천 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23억8,307만 원, 관광 부문에 36억8,251만 원, 체육부분에 30억3,704만7천 원, 문화재부문에 18억1,44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124억434만9천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68억1,148만2천 원, 폐기물 부분에 30억2,378만9천 원, 대기·자연 부문에 23억47만9천 원, 환경보호 부문에 2억6,85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00억4,823만7천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억6,657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4억2,417만7천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0억1,281만5천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33억1,349만9천 원, 노동·보훈·주택 부문에 18억3,11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30억5,206만3천 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 30억1,988만3천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349억9,656만3천 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256억165만4천 원, 임업·산촌 부문에 93억9,49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5억9,677만 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117억6,554만7천 원으로 도로 부문에 74억7,083만7천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42억9,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735억2,261만1천 원으로 수자원 부문에 31억8,134만6천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93억9,126만5천 원, 산업단지 부문에 9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378억7,128만6천 원으로 총액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금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분야는 353억3,305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 이상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 하여야 하기 때문에 25억4,093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322억5,498만7천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11억1,28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7억2,403만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사용료수입 및 잉여금 등으로 67억2,403만4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취·정수장 정비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사업비에 72억7,943만4천 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9억5,237만9천 원, 예비비로 4억9,22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7억1,464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43억2,968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143억8,495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사업예산에 176억1,037만 원, 하수도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와 예비비에 11억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4,180만5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1,415만4천 원, 국도비 보조금 9,892만8천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2,872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4억9,785만1천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39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9억2,332만5천 원으로 세입은 임대료 및 입주보증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6,981만7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5,350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8,348만9천 원,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 예비비로 7억2,48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878만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838만1천 원을, 이자수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관리운영경비로 2,720만 원, 예비비로 3,158만1천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억1,204만2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5,794만2천 원, 이자수입은 410만 원이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2억 원, 예비비로 4억1,20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이며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으로 6억 원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3천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지난년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수금 수입으로 2억2,900만 원과 이자수입 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5,036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5,0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사업비로 8억1,007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4,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군이 당면한 중점 현안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정선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제16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는 2,833억5,159만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478억2,351만4천 원보다 355억2,807만6천 원이 증액되어 14.3% 포인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09년도 일반회계는 2,510억9,660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66억8,134만5천 원에 비해 15.88% 포인트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산 총규모 대비 그 구성비가 88.62%를 점유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구성비 87.43%보다 1.19% 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며 금액으로는 344억1,525만8천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7개 각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322억5,498만7천 원이며 여기서 기타특별회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총예산 대비 7.95%로서 전년도 예산액의 구성비 8.58%에 비해 0.63% 포인트 낮은 비율이나 금액상으로는 12억7,645만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년도 예산액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14.34% 포인트가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 구분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본 바를 요약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안 대비 주요 변동 내역을 각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도 예산액 257억500만 원보다 6.99% 포인트가 증가한 275억54만1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5개 분야에 걸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외 5개 분야에 걸친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합쳐 전년도 예산액 170억3,731만7천 원보다 30.41% 포인트가 증가된 222억1,847만8천 원이며 다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예산액 789억6,600만 원보다 232억 원이 증액된 1,021억6,600만 원으로서 29.38% 포인트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전년도 예산액 26억 원에 비해 3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이 되어 11.54%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923억7,302만8천 원에서 39억3,855만6천 원이 증액되어 963억1,158만4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4.32%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금에서 전년도 예산액 723억8,524만4천 원에서 742억6,559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18억8,035만3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2.60%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전년도 예산액 199억8,778만4천 원에서 220억4,598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20억5,820만3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10.30%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를 포괄하여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외 5개 부문으로 짜여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잉여금 외 5개 부문으로 짜여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8,448만5천 원이 감액된 68억839만7천 원으로 4.01%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4,595만1천 원이 증액된 109억6,270만8천 원으로 7.30%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6,418만9천 원이 증액된 144억2,581만9천 원으로 4.83%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3만7천 원이 감액된 7,090만 원으로 18.11%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바뀐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총망라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 부분으로 각 나누어 일괄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4,181만5천 원이 증액된 206억9,875만8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9.77%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5,398만6천 원이 증액된 106억755만8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66.95% 포인트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9,311만1천 원이 증액된 36억1,573만6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32.80%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8,671만3천 원이 증액된 109억1,712만5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62.21% 포인트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2,704만4천 원이 증액된 124억434만9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9.99%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6,885만5천 원이 증액된 300억4,823만7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26.36%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5,880만2천 원이 감액된 30억5,206만3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15.48%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억2,950만3천 원이 증액된 349억9,656만3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43.04%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8,880만8천 원이 감소된 15억9,677만 원이 편성됨으로써 60.92% 포인트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594만5천 원이 증액된 117억6,554만7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40.74% 포인트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5,443만2천 원이 증액된 735억2,261만1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9.95%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7,407만 원이 감소된 25억4,093만 원이 편성됨으로써 43.72% 포인트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5억1,348만4천 원이 증액된 353억3,035만6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1.47%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군의 독립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4,311만4천 원이 증액된 7억6,886만9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22.87%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본청 기획감사실 외 10개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9억3,496만1천 원이 증액된 2,354억387만4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16.84%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8,960만3천 원이 증액된 54억1,505만5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5.65%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957만1천 원이 증액된 352억4,715만3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3.55%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읍 외 8개 읍면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17만3천 원이 감액된 65억1,663만9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0.75% 포인트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6,119만7천 원이 증액된 337억9,990만6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4.20%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각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 예산액 대비 24억8,893만4천 원이 증액된 232억2,270만5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12.00%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구부담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업 경상전출금, 국외이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각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593만2천 원이 증액된 551억6,413만8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22.16%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지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기타 자본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8억8,472만2천 원이 증액된 1,592억3,054만3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19.41%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1,300만 원이 감액된 4억5천만 원이 편성됨으로써 32.13% 포인트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과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2,999만9천 원이 감액된 67억8,414만2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13.18% 포인트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 기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2,153만6천 원이 감액된 47억1,015만6천 원이 편성됨으로써 36.62%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소결론입니다. 이로써 우리군의 2009년 일반 및 특별 각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55억2,807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833억5,159만원 되며 이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규모는 총 674억9,012만4천 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규모는 2,158억6,146만6천 원이 되며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자주재원 대비 의존재원의 비는 약 1 : 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장이 언급하고 있는 2009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향과 기준을 살펴보면 재정운영의 중점 목표를 현실에 입각하여 건전재정기조 아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한다는 것이므로 일단 그 기본적 재정운영방향은 비교적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 분야 등 일부 각종 보조사업 예산편성의 경우는 과연 이 시점 그런 보조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의문이고 우리군 전체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과연 다수 주민이 동참하는 마을 단위 소득사업과는 사실상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는 특정 개인 내지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적게는 수 백,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많게는 수억, 수십억씩 귀중한 군민의 혈세라 할 수 있는 순수 군비로 그처럼 보조해 줄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므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그 사업의 미래전망, 보조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여부, 수혜범위의 최대성, 목적의 정당성, 사업의 최대효과성 등을 제대로 갖추고 예산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해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점은 남부생약가공공장 보조사례에서 우리군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당시로서는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일부 소수 특정인들의 잔치로 전락하고 급기야 투자비 회수는 커녕 법인이 파산신청을 해야 될 지경으로까지 최악의 사업성과를 보인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실패한 보조사례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혈세를 적정하고 합당하게 배분해 쓰도록 촉구하고 견제해야 될 우리 의회 예산심사시 이런 점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과 관점에서 본 전문위원은 이건 신년도 예산안의 전 분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령 제339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까지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그 구체적 검토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고려 여부, 둘째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고려여부, 셋째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의 고려 여부, 넷째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운영 고려 여부, 다섯째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성 고려여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해 본 바 딱히 위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 지어서 지적할 만한 부분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예산편성안은 바뀐 예산제도에 따라 편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대동소이한 현상이지만 우리군 역시 중앙정부 및 강원도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약 75%일 정도로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여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에 있어 상당 부분 제약과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언정 여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거의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군의 재정적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이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정 부분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겠으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볼 때는 나름대로 고심하며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 판단된다는 최종 검토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제2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보통세 257억5,054만1천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15억 원과 과년도수입 2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 257억5천만 원보다 17억9,554만1천 원이 증가한 275억5,05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증가요인은 없으나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비중이 큰 세목으로서 전년도 138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소지할, 사업장할, 법인균등할 등 균등할 주민세가 1억4,300만 원,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원청징수할 등 소득세할 주민세가 20억1천만 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28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사북읍 소재 하이캐슬콘도 개장이 예정되어 있고 공시지가 상승 및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 2008년도 26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축물분 재산세는 10억 원으로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6억 원, 일반건축물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20억5천만 원으로 종합합산토지는 4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9억5천만 원, 분리과세토지는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특별한 증가요인 없이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감률 감소 및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 전년도 16억5천만 원보다 2억36만1천 원이 증가한 18억5,03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060대로서 1,600씨씨 이상을 기준으로 15억8,144만 원을,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58대로서 2,500씨씨 이상을 기준으로 948만 원을,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는 610대로서 소형승합차 세율인 6만5천 원을 적용하여 3,965만 원을, 영업용 승합자동차는 80대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는 4,350대로서 3톤이하를 기준으로 2억880만 원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70대로 382만5천 원을, 비영업용 특수자동차는 20대로서 315만 원을, 영업용 특수자동차는 35대로서 126만 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는 125씨씨 초과 오토바이 42대로서 75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도 40억 원과 같은 수준인 40억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8년도 20억 원보다 2억9,998만 원이 감소한 17억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보전분이 6억9,16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10억8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주행세의 과세표준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휘발류를 기준으로 리터당 525원에서 514원으로 인하되었고 주행세율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25에서 1천분의 300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건축물분이 1억3천만 원, 주택분이 1억4천만 원, 토지분이 2억3천만 원으로 2008년 4억5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2008년도 9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업원할이 8억8천만 원, 재산할이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8년도와 같은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총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34억5,818만6천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7억6,029만2천 원으로 합계는 222억1,847만8천 원으로 2008년도 170억3,731만7천 원보다 51억8,11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3,910만7천 원과 공유재산임대료 5억2,688만8천 원으로 2008년도 5억3,522만6천 원보다 3,076만9천 원이 증가한 5억6,59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세무회계과 소관 잡종재산 임대료 3,810만7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임대료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고한·사북 복지회관 연회장 임대료 8,200만4천 원,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잡종재산 임대료 1억9,779만2천 원, 환경산림과 소관 군유림 임대료 4,421만6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약초시장 상가임대료 1,515만6천 원, 전통음식점 임대료 690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화암약수 상가 임대료 942만9천 원, 아라리촌 전통가옥 임대료 4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석공예단지 임대료 822만8천 원을, 애경레지콘 임대료 2,751만5천 원, 푸른솔식품 임대료 375만7천 원, 제일안전산업 임대료 548만8천 원, (주)다채 임대료 303만8천 원, 신동 대체산업부지 임대료 400만 원, 한루미테크 임대료 208만3천 원, 북평 대체산업부지 임대료 2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정선군 공영터미널 임대료 1억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가피 가공교육장 시설물 임대료 880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4,902만 원, 하천사용료 2,451만 원, 15쪽에 입장료수입 8억2,508만3천 원, 기타사용료 8억5,013만2천 원으로 2008년 16억8,344만 원과 비슷한 수준인 17억4,87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도로사용료를 4,9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를 2,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8억2,508만3천 원으로 영화관 입장료수입 200만 원, 화암동굴 개인 입장료수입 7억2,002만5천 원, 단체 입장료수입 1억305만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보다 5,946만5천 원이 증액된 8억5,013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복지회관 연회장 사용료 525만 원, 복지회관 예식장 사용료 850만 원, 복지회관 프로그램실 사용료 40만 원, 사북복지회관 공공요금 부담금 360만 원,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 1억1천만 원, 화장시설 사용료 6천만 원, 16쪽에 봉안당 사용료 180만 원,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100만 원, 여성회관 수강료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모노레일 사용료 3억1,949만 원,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442만2천 원,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267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300만 원, 2008년 레일바이크 수익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료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4억3,356만3천 원과 비슷한 수준인 4억5,344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전년보다 823만4천 원이 증가한 9,274만4천 원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과 같은 3억2,300만 원을, 17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전년과 비슷한 260만 원을, 전자민원수수료, 민원발급수수료, 일시다량폐기물 처리수입 등 기타수수료 3,510만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62억1,764만9천 원을 편성했으며 배당금 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전년과 같은 52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및 읍면지소의 환자진료수입을 전년보다 3,760만1천 원이 감소한 9억7,46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8년보다 4,933만6천 원이 증가한 3억7,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도세징수 교부금 2억7,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8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50만 원, 보건소 소관 항결핵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과 같은 4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억 원,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이자수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 37억682만4천 원보다 50억5,346만8천 원이 증가한 87억6,029만2천 원으로서 예산 절감에 따른 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5천만 원 등 8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전년도 3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건설도시과 소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전년보다 2천만 원 증가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서 화장장 사용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폐지되었으나 정선생태학습장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라 전년보다 1억2,750만 원 증가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보다 1억1,323만2천 원이 감소한 3억3,029만2천 원으로 잡수입 세목의 일부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불용품 매각대 5천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2,773만4천 원, 21쪽에 과태료 1억6,140만 원, 신규 편성세목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190만 원, 체납처분 수입금 142만5천 원, 22쪽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캐릭터상품 판매대금, 향토박물관 보석, 도자기 판매대금, 농업기술센터 생산 부산물 및 부품대금 등 기타 잡수입 5,783만3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은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789억6,600만 원보다 232억 원이 증가한 1,021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008년 확정분 959억7,100만 원과 내국세 신장률 등을 감한 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8년도 확정분 73억 원 중 군단위 평균감소액 50억 원을 감한 전년과 같은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분 지방교부세는 조동-북실간 도로기간 연장에 따른 추계분으로서 전년과 같은 8억6,600만 원을, 분권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26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33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742억6,559만7천 원, 도비보조금 220억4,598만7천 원, 합계 963억1,158만4천 원으로 2008년도 923억7,302만8천 원보다 39억3,85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실과별 세출예산 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3쪽 상단에 국고보조금 611억2,777만6천 원, 37쪽에 균특회계보조금 124억1,316만9천 원 및 38쪽의 기금 7억2,465만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8,035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 등 46개 사업에 125억7,983만3천 원을, 34쪽 중간부분에 자치행정과 소관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사업 등 4개 사업에 7,682만 원을, 민원봉사과 소관 새주소사업지원 등 2개 사업에 8,274만1천 원, 환경산림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등 20개 사업에 44억9,620만2천 원을, 35쪽 중간부분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등 15개 사업에 29억6,785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정비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을, 36쪽에 산업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2개 사업에 398억4,012만6천 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5개 사업에 7억2,992만5천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DB화 인력지원 등 15개 사업에 1억6,462만1천 원을,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6개 사업에 2,233만3천 원을, 37쪽 상단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932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비 700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동강전망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8,100만3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1억941만7천 원,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등 2개 사업에 8억 원, 산업경제과 소관 예미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7,7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어린보호구역 개선 등 2개 사업에 2억5,400만 원, 재난안전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49억2,800만 원을, 38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비 5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 6억674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9,080만5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4,373만5천 원, 관광문화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7개 사업에 9,947만4천 원, 보건소 소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능보강 등 21개 사업에 3억9,063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20억4,598만7천 원으로 2008년도보다 20억5,82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 등 44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4억6,374만2천 원, 44쪽 중간 부분에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등 57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13억9,431만9천 원, 46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594만 원, 도민 정보화교육 등 4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8,650만 원, 세무회계과 소관 국유재산관리사업비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2,215만6천 원, 민원봉사과 소관 새주소사업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4,200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0억4,853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중간 부분에 동강전망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균특회계 도비부담금 2억8,633만8천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등 14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2억5,382만9천 원, 48쪽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3억2,753만1천 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균특회계 도비부담금 2억634만4천 원,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2,899만3천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 등 35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2억7,789만4천 원, 49쪽 하단에 관광문화과 소관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정리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2,6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등 2개 사업에 균특회계 도비부담금 3억4천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2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872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쪽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등 5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7,551만1천 원, 산업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31만 원,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 2개 사업에 균특회계 도비부담금 2억2,800만 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등 10개 사업 순도비보조금 143억6,732만6천 원, 건설도시과 소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비로 순도비보조금 1억 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595만5천 원, 51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균특회계 도비부담금 9억8,6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활성화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5,704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 등 두 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7,345만8천 원,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467만3천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15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1억375만3천 원, 52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등 10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1억2,511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실장님, 200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예산담당님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14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도로사용료 해 가지고 4,902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도로사용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이러니, 점용 이러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사용료 이러니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점용도 고한, 사북 강원랜드 주변에 개발 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을 다 통틀어서 본다면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은 도로점용허가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보다 한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다음 15쪽 상단부분에 하천사용료.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일제점검을 해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세외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해 생각을 하는데 세무회계과장님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하천 점용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점용료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군 세원발굴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하단부분에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 지금 1억1천만 원을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가 5,500원이 아니라 3,5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명 곱하기 하면 약 7천만 원인데 약 4천만 원이 더 되는데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 이래서 5,500원으로 계산하셨잖습니까.

예, 5,500원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3,5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번 갔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잘못된 건지, 오기가 된 건지.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방금 전주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 사용료는 3,500원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산출기초하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나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떤 면에서 50억이.

2007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절반 정도로 해서 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19쪽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50억이나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은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자수입은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군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보통예금은 보통 1%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신자유적금, MMDA적금이라 해 가지고 이자가 높은 그런 예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립을 해서 세입금을 확충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자율도 차등 있잖아요.

차등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이 길게 3년 이상 예금을 한다 이러면 한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짧으면 이율이 적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과장님은 우리 정선군 예산 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높은 이자로 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년도도 맨 기준을, 전년도에다가 비교하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그래도 올해는 이자가 높을 수도 있고 내년에 금리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자율은 작년도나 올해나 이자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차등이라든가 금리인하에 따른다면은 이게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꼭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 보면은 1억5천만 원인데 전년도 수입도 일정하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은 전년도 수입보다는 올해 2009년도 수입을 더 많이 올리려고 보면은 징수의지를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매년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징수에 세무회계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대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탄광지역이면 어디, 지금 폐광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지 탄광지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이?

폐광지역 같습니다. 폐광지역입니다.

탄광지역 이거는 광산이 가행 중인 것을 탄광지역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폐광지역이 맞는 거죠? 우리 정선군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20쪽에 좀 봐 주세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에 융자금회수수입인데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이게 78년도부터, 74년도에 국민주택을 건립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정선군수가 융자를 하면서, 융자를 받아와서 건립을 했는데 그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2005년도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종부세가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은 한 55억 정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 73억이 확정됐는데 감소분 55억 원을 제외하면 18억 정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유승근입니다.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4,311만4천 원이 증액된 7억6,886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분야로 의회비에 의정활동비가 9,2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난해 4,452만 원이 감액된 1억8,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4,363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협의회 참석 해서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0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554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 및 홍보분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183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회의록 인쇄비를 비롯해서 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834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읍면 순회간담회 경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로 1천만 원, 강원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결연 의회교류 교환방문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증인·참고인 실비보상이 75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이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의회청사 환경정비사업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무선방송장비 및 발언자 자동추적카메라장비 구입비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분야로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인건비가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1,8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4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동결이죠?

예, 기준경비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전년도하고.

의회의 기관운영비는 왜 이렇게 동결이 되고, 동결을 시켰는지.

그거는 지금 공무원 보수 기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동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가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이게 상한선입니까? 의회 금액이 상한선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8쪽에요, 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수집 해서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0만 원에 대한 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래 된 겁니까?

의회사무과 운영 시책경비로.

의회사무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로서요.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쪽에는 의원님들이 해외를 다녀오시는 경비고요, 8쪽의 여비관계는 당초에 군 본청에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 의회사무과로 독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내부시설이 비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그걸 수리할 계획이고요, 정문도 조금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남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지근배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문용택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은 96억9,287만3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3.4%에 해당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6억7,700만 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는 배상금과 국외여비, 예비비, 차입금 상환 등이 일부 감소했기 때문에 16억7,7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각종 업무보고서, 군정업무보고서 제작에 2,500만 원, 군 마크 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50만 원, 그 다음에 정선군 뱃지 제작에 75만 원, 정선군 웹하드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0만8천 원. 그 다음 정선군 홍보책자 인쇄에 2천만 원, 정선군 연감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2,400만 원, 그 다음에 정선비전 정선발전포럼이 있습니다. 12월에 창립포럼 할 계획인데요, 여기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5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디자인프로젝트 워크숍을 1회 계획했습니다, 600만 원. 그 다음에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을 4개 시군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군정발전 종합대책으로 3천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 디자인정선 브랜드 제작용역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용역은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서 정선군 제안에 대한 군민 시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1천만 원, 그 다음 창안시책에 대한 포상금 400만 원입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미래전략팀이 있습니다. 그 미래전략팀은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과는 조금 다르게 내부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리하게 운영하는데 많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 가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별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수당입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인데 부스사용료 등을 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지역혁신박람회 및 교육 참가에 400만 원 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 이건 신문입니다. 1억8,220만8천 원. 그 다음에 군정 PR 및 행정예고 1억 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뉴스 회선사용료 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4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군정만 나오는 스크랩서버 사용료가 있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군정 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입니다. 7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강원도통합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iGBS라고 여기에서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난시청 해소사업에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한 결과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2~3차에 걸쳐서 하는데 금년도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에 7천만 원. 그 다음에 군정 홍보기록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15쪽입니다. 군정소식지 및 군보발간비로 1,080만 원, 그 다음 군정홍보 각종 기록사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그 다음 카메라 및 앰프 등 장비수리비로 300만 원, 사진인화기 잉크 및 용지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 중에서 명예감사관 수당으로 15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애향파수관이 있습니다. 회의참석비로 180만 원,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 위원수당을 1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금융거래정보를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통보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관보구입에 120만 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에 2,160만 원, 자치법규집 추록 2회에 1,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분이 계시는데 720만 원,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로 건당 330만 원을 평균으로 해서 3,960만 원, 그 다음에 법률정보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로 1,05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공탁금으로 목만 유지하는데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함에 있어 민간인 소송참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만일 승소를 했을 경우에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해서 배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쪽에 영월지청이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으로 3천만 원입니다. 재정지원 중에서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로 6,240만 원, 금년과 같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공통 국내여비로 2억 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5천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을 삭감해서 1억5천 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확보시책으로 7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7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지원 공통경비로서 민간인을 위한 외국여비 2,50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로서 주요 시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문화 및 지역특화 행사지원에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것은 4억4,9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행안부가 주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이렇게 나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17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이것은 서버운영이 됩니다. 각각 1,480만 원, 1,416만4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행정혁신 발표대회가 금년도에 우리군이 전국 발표대회를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구조조정 등 업무가 서로 이관되고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합해서 5천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인 25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감사실의 법정 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다 똑같이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재무활동부분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으로 29억1,200만 원, 그 다음에 자본전출이 4억4,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사곡을 공단에다 위탁관리할 부분에 대한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루사, 그 다음에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기반조성으로 한 부분이 이자상환을 5억100만 원, 그 다음 그 밑에 원금차입금이 4억5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난시청해소사업 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장소가 어딘지도 없고 어디어디에 몇 개소를 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용역보고서를 못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이 보면 고한읍을 빼놓고, 용역을 해본 결과 고한읍을 빼놓고는 전 읍면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5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세대수로는 2,533세대 그러니까 우리 전체 1만8,294가구 중에서 14%에 해당되는 부분이 난시청지역이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지난해에 가장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임계면 반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목리까지, 그 다음에 일부 북면지역 이것을 내년도에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다음 지역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거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KT하고 부담…….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54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시행을 하면서 마을규모라든가 떨어진 거리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전주사용이라든가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사업구역을 확정해서 KT하고 협약을 맺어야 할 사항,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9년도에는 임계, 북면부터 먼저 시행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이 그 수혜가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중간지점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좀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고문변호사 수임료하고 또 변호사 수임료가 지난해보다 4,356만 원이 사실 예산이 더 증가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정선군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각종 소송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러다 보면 손해배상 금액도 앞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인허가 업무에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소송에 가지 않도록 대처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히 행정을 집행하느라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수행하고 관리한 소송 건만 해도 53건입니다. 이것은 10년전에 비하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많이 민주화 됐고 그 다음에 또 복지행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철저하게 해서 많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소송수행까지 안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승소할 수 있는 모든 제반 그런 거를 잘 갖춰야 되겠죠. 그렇게 소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소송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기획실장님이 전 공무원들한테 많이 지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는데 감염성폐기물 해서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아시게 되겠고요, 간접강제라 해 가지고 500만 원씩 내라, 허가를 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은 판사가 단독심으로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확인하면 끝나는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그 부분 때문에 집회를 하는 등 그 부분이 많이 전달이 되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부의 합의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것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런 합의로 넘어갔는데 합의부 행정관련 판사가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자기네가 의결해서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심문기일을 줬습니다, 지난주에. 정선군수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당사자 조형철이라는 분인데 와 가지고 한 번 말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한 4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도 자기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딱 딴 거 없다. 허가만 해 달라 딱 한 마디입니다. 그때 거기 재판장이 뭐라 하셨냐면 2주일 이내 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2주일이 12월 11일입니다. 2주가 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12월 11일, 이번달. 그때까지는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현재 우리군이 승소하리라는 것은 좀 많은 확률이 떨어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 대법원 판결이 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문화 및 지역특화 행사지원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설명서에 부기도 안되어 있고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어떤 문화행사를 하며 또 지역특화사업은 행사지원은 어떤 행사에 지원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에 군정주요시책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지방에 이슈로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도암댐 문제라든가 군화 알리기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에 없던 행사. 그러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어느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및 지역특화 행사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살리기를 위해서 김장페스티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김장 페스티벌 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따로 예산이 2천만 원이 서 있는 걸로…….

일부 있는데 그것이 올해같이 고랭지채소가 아주 많이 과잉생산되고 가격이 폭락되다 보니까 이것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 및 지역특화행사 지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물론, 기획실에서 쓰시겠지만 군수님 업무추진비라든가 군수님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아니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와 경상보조인데 군수가 어떻게…….

군수가 단독적으로 쓴다 안하지만 군수가 판단해서 민간들 행사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해 주고…….

이 예산자체가 어떻게 군수 임의대로 쓰는 건 아니고 보조단체로부터 들어오면 충분히 심의를 해서 담당공무원서부터 팀장까지 모든 결재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검증한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군수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군수가 단독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군수가 얘기하면 담당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 결재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군수가 판단해 보고 그 단체가 또 지역에 일익이 되는 단체고 지역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판단하면 도와주자 이러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군정의 일부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사용한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한 14.34% 증가되고, 그죠? 편성하느라 애쓰셨습니다. 특히 또 세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232억 증가. 애쓰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13쪽 좀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 1천만 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7쪽 좀 봐 주십시오. 경영행정 혁신발표대회 개최. 19회때 우리가 2007년 전년도에 전남 완도에서 우리가 전국 대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상한 지역이 그 다음해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 행사를 치루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치뤘습니까?

행안부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새정부 출범이후에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되면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공기업과에서 회계공기업과로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그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두 번이나 방문해서 시기조절도 하고 장소도 협의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행정안전부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로 연기되는 부분입니다.

연기되는 거요? 치르지 않고. 그럼 전국 지자체에서 1천명 정도 넘죠.

1천명 정도 온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간 잘 조정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3,038만5천 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 1억5,132만 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단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경상전출금은 도사곡 산막의 업무 위탁을 하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죠. 7명의 사람을 더 두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경상예산에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전출금이 1억5,100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산막 건물을 보수해야 됩니다. 산막 건물 외부를.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51,00만 원. 그 다음에 도사곡 산막 제설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제설차에 5,500만 원, 그 다음에 제설차 외에 관리하는 차가 필요합니다, 관리하는 차 1,600만 원. 그 다음에 도사곡 산막에 세탁기, 노후장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 1억5,1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사곡 산막에 들어가는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6억이 계상됐잖아요. 앞으로 우리군에 14%가 난시청 가구인데 지금 대략 전체적인 금액이 오십 몇 억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난시청지역은 특이하게 아주 소외된 계층이란 말이에요, 지역이고. 특이하게 대부분 보면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첫 단추를 끼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일 수록 과감하게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 편성하느라 상당히 고생했으리라 짐작됩니다. 13페이지에요,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을 단위로 두고 전 군민, 외국인을 포함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하고 형식과 절차에 구애없이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라리신문이라든가 수시로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같은 경우에 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달에 심사하게 되겠는데 그 심사를 해서 우수 창안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군민제안을 하면 1년는 한 건 들어올 수도 있고 10건 들어올 수도 있고 20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제안에서 진짜 우리군에 획기적인 제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상금 자체가 너무 작지 않느냐, 편성이. 왜냐 하면은 일반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안 같으면 1년에 몇 건 들어오면 심사해서 보상을 실시하면 되는데 진짜 군정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보상이 됐다면 이 1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군의 발전을 보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상금에 관심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머리라든가 제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최고 제안이 1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한 건 1천만 원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구조화라는 것을 합니다. 무슨무슨 목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조화하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쉽게 예산의 꼭지를 달아놓기 위해 하는 것이고 어차피 이거는 12월에 가서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목만 살리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적에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건 서버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일간지나 신문이 몇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군이 어떤 기사가 났는지 다 풀어볼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많은 신문을. 그러니까 이 서버에 의하면 예컨대 정선군 기사만 나와라. 하면 정선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버입니까?

행정서버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고.

일반인들은 안되고 공무원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행정내부에만. 의회는 물론 다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향파수관이고 읍면당 한 사람씩 있습니다.

파수관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습니다. 영월지천 산하 네 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위원이 24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각자…….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회비를 내게 되는데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법에 이렇게 시군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돈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나는 선량하게 사는데 살다가 내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하면 정선군에 한 18명 정도가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태백시는 4,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군은 3천만 원이고요.

시라서, 법무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제점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13쪽에요,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우리군의 기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군의 기준액은 한 2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1천만 원. 다음에 기관운영비 또 있죠?

기관운영비는 법정경비니까 각 기관…….

그거는 법정경비고. 그래서 단체장이 연간 총 사용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틀립니다. 단체장의 경우는 4,800만 원 그것은 법정경비고 그 다음 2억1천만 원 정도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행안부가 주는 지침에 의해서 각 과가 같이 쓰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딱히 군수님이 쓰는 부분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단체장이 하는게 금년도 좀 인상되지 않았나요?

10% 인상됐습니다.

인상돼서 5천 얼마 되지 않았나요?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을 여쭈는 것은 전반적으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 내지 이런 부분을 탄력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굳이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매년 10%씩 예산절감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절감을 했다 하지만 지금 상한선 거의다 맥심으로 갖다가 예산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 보면은 잉여금을 80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50억을 더 잡았는데. 그런 이유가 전부 예산 10% 절감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한선 맥심이고 전년 대비해서 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내려와서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전년도에 없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죠?

어느 행사실비보상금 말씀이죠? 몇 쪽이죠?

13쪽에 301.

행사실비보상금 뒤쪽에 14쪽을 보시면 거기에 편성목이 나와 있죠. 전략과제 발굴관련 민간인 실비보상 500만 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실에 미래전략팀이 있습니다. 그 미래전략팀은 그야말로 1년에 한 건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성장동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를 발굴해야 되겠느냐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노하우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는 실비보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군정홍보 PR강화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6억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죠?

그건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전체가 군정홍보관리에 대한, 정책단위사업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에서 난시청해소사업 6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난시청해소사업에 있어서 지금 다세대가 모여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액 다 군비로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그건 없습니다.

혹시 집단 군락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주택이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혹시 또 국비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국비까지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정선군에 난시청지역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쪽에요,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동료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법에 기준되어 있다면 국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에는.

자체로, 자체로 받지만 우리 예산자체로서는…….

출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상보조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민간지원 공통경비운영에요, 일반보상금.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연수. 이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유공민이라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에서 지금 바람직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현 시점, 지금 딱히 현시점에서는 저 자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절하평가한다면 관광 아닙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해 가지고 내려와서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규모가 14% 정도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금액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열해서 말씀하신다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감사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삼십몇 개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업무시책 등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단체를 다 기재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몇 개 단체라는 정도는 여기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금년도 예산은 4억4,900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누구든지 여기에 합당하면 신청을 해라…….

공모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표기를 하지 못한다.

예, 얼마가 들어올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5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25개 단체에 32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다면 전년도에 대비를 해서라도 여기다 해 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에 보조를 받은 단체 이름은 다 안하더라도 몇 개 단체가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

그거는 감사보고서 23쪽에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자료에 그런 예산이 증액되고 하면은 그런 예를 해서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간략하게들 계속 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먼저 저희 실의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차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신성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전훈표 고령화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영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실의 총 예산은 285억2,767만5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7억8,789만9천 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증감비율은 25.4%가 되겠고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3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는 모두 60억1,241만6천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는 32억125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8,6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가구의 변동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1억 원입니다. 이부분은 시설수급자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는 8억9,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주거급여 대상자 현물급여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교육급여는 7,500만 원으로 수급자 자녀 중고생의 입학급, 수업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은 3,134만 원으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장려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1억6,5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2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6억9,529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쪽에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2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7,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 지원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은 3,101만 원,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1,216만 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1억1,424만 원입니다. 다음 부랑인 무연고 사망자 구호 관련해서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이 200만 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이 35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가 14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부분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2,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26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부분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에너지보조금이 1억3,125만 원,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보조금이 3,625만 원 해서 1억6,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에 1,120만 원, 다음장에 복지위원 수당에 504만 원 해서 1,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회의가 252만 원, 사회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에 288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천만 원,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6,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위스타트마을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위스타트마을 운영비에 2억 원, 저소득층 급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월드비전 도시락 급식지원사업이 5천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이 700만 원 해서 5,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사업에 2,500만 원,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참가와 관련해서 강원도 자원봉사대축제 참가, 사회복지대회 참가, 자활한마당 참가 해서 모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41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맞춤형 장례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효도사진 촬영서비스사업 운영비, 맞춤형 장례서비스사업 운영비 해서 모두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맞춤형 장례서비스사업 물품 구입에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읍면 종합복지회관 인건비와 여기에는 인부임 및 주차수당 4대보험 부담금 해서 모두 3,47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해서 모두 6,300만 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 3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8개 읍면 10개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로 5천만 원, 시설비로서는 사북종합복지회관 소방 및 전열설비 보수공사에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비품교체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계복지시설 목욕탕 전기 증설공사에 4,03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에 재해 구호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물품 치환 인부임에 100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은 32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에 3,0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분야에 7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은 7억44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관련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로서 4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에는 20만 원 되겠습니다. 33쪽에 장애인 의료비에는 2,8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7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2,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409만3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에 200만 원 등 1,00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는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장애인소리 신문제작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에 580만 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수수료 500만 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160만 원 해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쪽에 장애인 편의 비치용품 구입에는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무료주차장관리 운영비지원에 2,160만 원, 고용안정시설 운영비지원에 700만 원 해서 2,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15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760만 원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579만 원,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관련한 재활치료사업에 1억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점검은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강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기능 경기대회, 정보화 검색대회, 바둑대회,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 중도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해서 모두 1,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에 600만 원,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에 400,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400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로서 곰두리 한마음축제에 참가하는데 15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정선프란치스꼬의집에 7억3,396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요원 지원에 1,920만 원 해서 7억5,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비에 5,300만 원, 직책보조금 960만 원 해서 6,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지원, 이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8,100만 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2,100만 원 해서 1억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에 5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확충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에 816만 원, 39쪽으로 넘어가서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2,900만 원 해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용시설 유류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휠체어리프트차량 유류비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유류비 지원에 300만 원 해서 모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3개 소에 대해서 7,44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3,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3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는 3,86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5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500만 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300만 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160만 원, 다음 장에 능력개발비 지원에 192만 원 해서 모두 1,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270명에 대해서 7,290만 원,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245명에 대한 지원 6,555만 원 해서 1억3,84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 기능보강은 3개소에 대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에 대한 공공요금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 모범어린이 중앙·도행사 참석,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 참석, 가정위탁 부모교육 등 해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위탁비, 피복비,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은 어린이공부방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에 300만 원,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공연에 3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800만 원, 소년소녀가정 주택 정비 및 보수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분야로서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672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6,216만 원 해서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8억4,666만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419만7천 원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에 1,800만 원,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2,59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12억3,700만 원인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3,157만 원,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2,309만3천 원 해서 5,46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에 970만 원 다음 장 45쪽에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85만 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에 275만 원 해서 8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에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160만 원, 우수 보육시설 현장체험학습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협회 국제교류 분야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에 500만 원, 종사자 교육 참석이 200만 원, 우수시설 견학이 225만 원 해서 모두 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를 1억9,426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두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억40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부분은 1,8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72만 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3,1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에 있어서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강원도행사를 우리군에서 하게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을 2,114만 원 하는데 이부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의 1억1,222만4천 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세입예산 설명시에 정해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광지역 관련해서 강원도내 4개 지역 폐광 시군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우리군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고 여기는 공립어린이집인 정선에 1천만 원, 사북 보육시설에 1천만 원 등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에 950만3천 원,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에 8만 원, 아동양육비 900만 원 해서 1,85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이 340만 원, 모·부자가정에 대한 고교신입생 교복비, 자녀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자립기반 직업훈련 등 해서 모두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친정방문 지원 사업비를 3천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국내여비 지원을 300만 원, 만남의날 행사 400만 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한글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2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는 1억4,0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강사 여비, 여성정책설명회 특강 강사수당, 여비, 여성아카데미운영 강사수당, 여비,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직장성희롱 예방 교육 등 해서 모두 3,69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2쪽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설명회 운영에 50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300만 원 해서 800만 원의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은 1억3천 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교육 참가, 여성대회 참가, 일반 여성교육, 여성정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등 해서 실비보상금 1,5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1,12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관련해서 15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3쪽에 여성회관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탁아방 운영 인부임으로 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 여비, 여성교실 강사수당, 교양지 구독, 홍보팜플렛 제작 등 해서 모두 1억1,371만2천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은 여성회관 교육재료비, 배우는 여성교실 교육 재료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 등 해서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강생 어울마당과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탁아방 운영과 관련한 상해보험료 20만 원을 보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육실 책상구입, 사무실 복사기 구입 등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여성회관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난방비, 54쪽에 이어지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방화관리 대행용역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시설물 소독비 등 해서 모두 6,0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4억7,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7,87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은 6,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노인건강진단 차량임차료에 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서 4,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급식비로 67만5천 원 계상되어 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억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61억2,057만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595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65세에서 70세까지 포함되는 부분을 중간에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고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들의 확대를 위해서 소득기준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인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4만 원 미만인 자였지만 내년도에는 6만8천 원으로 올리고 부부수급자는, 정정하겠습니다. 좀전에 4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되겠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64만 원 기준했는데 내년도에는 108만8천 원으로 상향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수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수당은 7,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효친 앙양사업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날 도행사 참석, 도 주관 교육 참석, 기예대회 도 행사 참석 등 해서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 민속경연대회, 노인 공동작업장 지원, 노인 솜씨자랑대회, 노인회 군지회 주관교육,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주간 경로잔치, 노인대학 운영 지원, 노인지도자 문화체험 지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 해서 모두 1억4,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에는 민간행사보조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20개소에 대해서 1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에 대한 노년시대 신문구독, 신문구독사업 추진 해서 3,480만 원, 다음 게이트볼 관련해서는 정선군 노인게이트볼대회, 경로당 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 해서 800만 원, 노인의날기념 도 게이트볼대회 참가, 노인의날기념 노인게이트볼대회, 국토 정중앙 노인게이트볼대회 해서 모두 1,7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억8,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난방비로서 연간 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과 경로당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0만 원을 더 늘려서 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58쪽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절교실 운영에는 27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보호노인 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78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9,270만4천 원 해서 2억5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기요양보험 운영비에 2억4,309만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에 4억6,479만2천 원 해서 7억78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에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비는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비로서 경로당 신축사업에 18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에 3억 해서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로당 물품구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늘터 운영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하늘터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난방비 등 해서 모두 1억562만2천 원을 게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정선군 하늘터에 대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차장 조성공사 4억2천만 원과 화장로 보수공사로 6,170만 원 해서 4억8,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설공원묘지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7,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남곡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와 관련해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시간외수당 등 해서 모두 2,39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동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건 여성회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사수당, 유지관리, 정보자료 구입 해서 사무관리비가 48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에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지원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5,3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는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장학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신동읍에 신설한 청소년아동장학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2억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북초교 유치원 및 급식소 신축 지원 부분은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북초교에 지어질 청소년장학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교실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의 차량구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지원 분야로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단복 구입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참가, 지도위원 교육참석, 청소년 수련 및 창작활동 참가 등 해서 350만 원의 행사실비보상금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마음축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1억6,35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정선군지회 2,700만 원, 보훈행사 참석 지원에 4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에 300만 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구입에 300만 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혼탑 관리로서 충혼탑 정비 인부임을 263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4,250만 원 되겠고 국내여비가 5,245만5천 원, 자산취득비로서는 천공제본기 구입과 문서세단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1,415만4천 원은 특별회계로 군비를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입니다. 4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려화 정책 지원 분야로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수당에 대해서 7,649만1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저희 실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4,180만5천 원으로 금년도보다는 4,382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합계는 모두 5억4,18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은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372만3천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1,415만4천 원으로서 군부담금 전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는 100만 원입니다.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286만5천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의료급여 대불금이 12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28만8천 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223만3천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2,044만1천 원, 건강생활유지비에 3,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2,03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모두 1,606만3천 원으로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은 의료급여 대불금이 15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6만1천 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27만9천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255만5천 원, 건강생활유지비가 466만8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가 500만 원, 여비 및 일반운영비로 32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5억4,18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인건비는 2,545만4천 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은 7,81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은 15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161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279만1천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14쪽에 2,555만1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4,667만6천 원 해서 모두 7,81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가 1,200만 원,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상해외인 대상자 및 장기입원환자 관리여비로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4억1,367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이 295만 원, 산전진찰료 부담금에 10만3천 원, 예비비로서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분 사무관리비에 보면 효도사진 촬영서비스사업 운영비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100분을 했고, 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100명 분을 추경에 예산 세워서 촬영했고 내년도 200명을 더 추가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효도사진 촬영 서비스가 수급자들 해서 영정사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걸 영정사진이라 하니까 어감이 안좋아서 명칭을 효도사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명 해 가지고 한 장에 3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선군 적십자봉사회 읍면분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인원이 100명선 되는데도 한 장에 1만 원에서 1만5천 원, 많이 줘 봐야 질이 좋은 걸로 해 봐야 2만 원 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 관내에 200명 정도 된다면 물론 인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사진관에서도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200명 정도 된다면 가격이 이렇게 3만 원대까지 안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선군 읍소재지에 한 군데 업체에다 할당을 하지 마시고 읍면별로, 전체적인 읍면별로는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나눠서 하면은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42쪽 좀 봐 주십시오. 중간지점에 보면은 방학중 아동급식비 이래 가지고 예산은 1,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난 연도에도 아동급식 270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은 삭감됐는지.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결식아동이 더 늘어나면 국도비 보조를 변경해서 더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런 수혜를,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44쪽 상단부분에 사북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해서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육시설 중에 영양사가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영유아 건강을 위하여 영양사를 한 명 더 증원, 확대할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추경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꼭 좀 하셔 가지고 동부, 남부 지역을 갈라 가지고 한다면은 한 명만 더 있으면 또 우리 영유아들이 정선군 미래를 책임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육시설장 모임이 있을 때 한 번 협의를 해서 다시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57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분에 노인대학교실 운영이 있는데 3개소인데 어디어디 지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고한, 사북, 임계가 금년도 추경에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추가하려고 사실 예산부서에는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은 더 요구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사북, 고한, 임계보다 또 지금 신동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 예산요구했는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더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신동 부분은 제가 기존예산에서 먼저 좀 쓰고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게이트볼 활성화 추진 해서 정선군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게 다섯 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9개 읍면의 감사시에도 읍면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현재 위원님들도 여러 노인게이트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하고 서로 통합이 안되어서 지역별로 화합하고 지역에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가활동 하면서 자꾸 이기적인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다는 9개 읍면 거의 공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노인게이트볼하고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통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이렇게 관광문화과 또 주민생활지원실 양분화 되어있는 부분을 좀 노인회장님하고 생체협의회 게이트볼 연합회장님하고 간부들 임원들을 관광문화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언제 한 번 간담회를 주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공직자들이 강요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스스로 노인회라든가 생체협의회 게이트볼 연합회 해서 그분들 스스로 통합할 수 있는 앞에서 제안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의원님들 보면은 얼마나, 노인게이트볼하고 생체게이트볼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시군에도 거의다 통합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강원도도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노인게트볼협의회장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정선군만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서 가면은 우리 군민들 화합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통합하는 방법으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경로당 물품구입비 1억5천만 원인데 물품을 1억5천만 원이라면 상당한 겁니다. 이거 어느 경로당에 어떤 물품을 지원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농협에서 1,500만 원인가 아마 지원을 해 가지고 군관내 경로당 9개소인가 10개소에 안마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경로당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쉬기만 할 뿐 다른 여가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나머지, 먼저번에 한 10개소 지원한 나머지 경로당에다 안마기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기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공설공원묘지조성 주변 지원사업 하면은 이 부분은 아까 어디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남곡리입니다.

남곡리인데 남곡리 한 군데만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곡리에 정산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보조했던 목적대로 안쓰고 다르게 이 사업을 보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전부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공설묘지 들어갈 때 이 지역에 주기로 한 사업비기 때문에 반납받은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정당한 사업계획을 다시 내면은 남곡리에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포장을 한다든가 지역에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제출받지 못하고 예산만 세우고, 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이 돈은 금년도에 부락에 나가있던 돈을 전부 회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정당한 목적이면 보조해서 주도록 할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61쪽에 청소년아동장학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건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확인 갔던 신동 함백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있는 그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신동, 아직 문 열고 그거는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죠.

이번주에 의회에서 조례 심의해 주신 그게 통과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공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읍 같은 경우는 폐광된 이후에 많이 지역을 떠나고 해서 학생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나 군비 해서 다 건물을 좋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센터를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걸 활용하고 쓸 수 있는 대안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시설은 청소년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할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하면서 그건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아니 그런데 또 청소년들이 많고 활용이 잘되고 활성화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건물이라는게 지어놓고 오랫동안 비워놓게 되면 사실 많이 금방 망가지는,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역주민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차후라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복지회관 운영관리 해서 인건비로 해서 고한, 북평, 임계 3만8천 원 해서 3명 270일, 그죠? 3,078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잖아요, 그죠.

23쪽이라고 했습니까?

29쪽. 찾았습니까?

예.

고한, 북평, 임계 인부임이 3만8천 원씩 세 명 270일 해서 3,078만 원, 그죠? 이렇게 계상됐잖아요. 세 분 다 남자잖아요, 그죠. 남성, 세 분 다.

아니, 지금 임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고한, 북평은 다 남성분이잖아요. 고한, 북평, 임계 다 남성분일 거예요, 세 명 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복지회관을 관리하자면 넓은 공간도 청소해야 되고 보일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전기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향시스템도 알아야 되는 분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일에, 제가 계산기로 눌러 보니까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자치행정과 좀,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80쪽 좀 봐 주십시오. 80쪽을 봐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상여금, 수당 이렇게 해서 일당이 4만6천 원 치고 상여금, 수당 이렇게 죽 나왔잖아요, 그죠? 80쪽에. 다시 29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한 가정의 남성 가장이 100만 원을 받아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같은 거는 주지 않더라도 일당을 한 3만8천 원에서 4만6천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 사북읍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서 인건비가…….

2년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도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되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일용인건비를 막 늘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 2년이 지난 뒤에라야지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데 최하 그래도 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상여금이나 수당은 안주더라도 일당은 4만6천 원 정도는 쳐줘야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부임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생활을 못하다 보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방법은 여기에는 어떤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와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 갖고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입니까?

예를 들어 맞벌이…….

부업을 하는데 정시 출근하고 그래도, 부업으로 하면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업으로 관리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앞 부분에 자치행정과에 말씀하신 청소원이라든가 화장장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무기계약근로로 되어 있고 또 특히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 그 다음에 청소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일일 노임단가가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 뿐만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다 보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3만6천 원에서 2천 원 올려서 3만8천 원으로 정했거든요. 모든 단가가 다같이 동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올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저희가 우리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봐야 되지만 사실은 시간제 근로자로 봐야 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는데 물론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물에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지센터 한 분, 주차장 그쪽도 한 분인가 두 분, 이쪽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똑같은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장님 말씀대로 부업을 하는 분들이 가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인건비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일당으로 3만8천 원. 그러나 부업을 할 수 없는 관리직이고 본업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정의, 물론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생계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부의 최저임금 여기까진 얘기 안하겠습니다. 안하겠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밑에 좀 봐 주십시오. 하여간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야 될 일입니다. 예미 목욕탕 관리비 5천만 원,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비품교체 2천만 원, 북면 목욕탕과 임계 목욕탕 관리비 대책은…….

그 부분은 여기 예미 복지회관의 목욕탕은 신동읍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은 인건비를 세 사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여량 목욕탕은 위탁을 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소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임계 부분은 제가 임계면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 목욕탕이 끝나고 운영방침만 결정되면은 위탁을 하면 바로 위탁해서 수탁자가 들어와서 하면 되고 만약 직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예산을 먼저 우선 지원하고 1회 추경에 내년에 더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 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여성회관 교육강사 여비, 배우는 여성교실 강사수당, 삭감됐잖아요, 그죠? 752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그게 빠져서 삭감된 거죠. 올해 이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올해 제가, 여기 지금 752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주된 원인은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이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됐죠. 주된 원인은. 일반운영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여기 보면 교육용 테이프 구입, 홍보 팜플렛 제작 이렇게 죽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올해 시행했었죠.

예.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강사,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던…….

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지금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8천만 원. 6,720만 원에서 올해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 그거하고 지금 여성회관 교육강사하고 같이 운영…….

묶었다 이거죠.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같이 묶어서.

묶어서 이정도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묶어서 하느냐 그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게. 56쪽 좀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 보상금에 정선읍 경로잔치 5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버이날행사 3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노인의날 기념식 500만 원 계상되었잖아요, 있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다 정선서 하는 거 잖아요. 정선 관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주간 경로잔치는 예년에는 읍면별로 똑같이 300만 원 해서 2,7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보면 동면, 북면, 북평, 임계 다 합친 노인보다 정선읍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읍면별로 같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인구를, 금년에는 읍면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선은 한 500만 원, 고한·사북·신동·임계는 정선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400만 원, 동면·남면·북면·북평 정도는 예년과 똑같이 300만 원 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고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노인의날 기념식은 군단위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정선읍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2008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전번은 똑같이 세우고 이번에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얘기했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57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 올해 추경예산에 900만 원을 세워서 세 개소에다 3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1,800을 세워서 지원한다 그런 거죠.

사업을 하는데 개소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고루, 싹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년도에 신동도 새로 시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동, 사북, 정선, 임계, 고한 그렇게되죠? 5개소가 되죠.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57쪽 존경하는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 활성화 추진 해서 1,760만 원. 여기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가 한 2,100만 원 정도 서 있어요, 그죠. 관광문화과에. 그런데 참 이게 9개 읍면의 큰 문제점입니다. 생체와 노인회. 최고 문제점이에요.

강원도 내가 거의가 많이 되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군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문화과와 협의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갖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 부분은 지역을 위해서라도 빨리 통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꼭 화합되어야 됩니다. 이게 9개 읍면에 어르신네들 가장 문제점이 화합, 게이트볼 생체하고 노인회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임계 뿐만 아니라 9개 읍면이 다 그렇습니다. 59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 6개소, 그죠? 경로당 기능보강 10개소. 물품구입은 아까 답변하실 때 안마기 지원을 하기 위한 물품이다. 1억5천, 그죠. 경로당 신축을 좀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금년 신청한 부분에 내년도에 실사를 거쳐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제가 여기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63쪽 좀 봐 주십시오. 액수는 적습니다. 현충일행사 참가자 급식 7천 원, 그죠? 그 다음에 55쪽 좀 봐 주십시오.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해서 5천 원, 그죠. 그 다음에 43쪽인가 좀 봐 주십시오. 요보호아동 급식비 5천 원,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인데 단가가 틀려서 제가, 액수는 적지만 단가가 서로다 다 틀려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5천 원이고 지금 단가가 현충일행사는 7천 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충일행사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다 80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진짜 그분들은 이런 행사에 자주 나올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하듯이 5천 원짜리 간단하게 해서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충일행사에 참석하신 어른들은 떡도 좀 더 하고 과일도 더 내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단가를 7천 원 해서 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좀 봐 주십시오. 청소년 한마음축제 운영지원 7천만 원. 제2회 실시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잘 되도록 또 호응이 좋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만약 예산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된 그거죠? 꼭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행사가 대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2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22쪽에서 주거급여대상자 현물지원 해서 또 집수리라고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같은 집수리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주거급여는 수급자에 대해서 가구 규모에 따라서 7만9천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대상가구는 1,060가구고 지원기준은 수급자 전체 생계급여의 20.65%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25쪽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구당 1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고 22쪽의 주거급여는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만 8억9,2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현물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예산이 1억7천 정도 서 있는데요, 영세경로당이라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똑같은 경로당이라도 오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더 아주 어려운 열악한 지역이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개소당 연간 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우리가 9개 읍면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가장 많은 데가 정선하고 임계가 많기 때문에 정선·임계는 2개소, 나머지는 1개소씩 해서 읍면에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경로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경로당의 운영비…….

각 읍면 경로당 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를 한 군데 선택해서 기존에 지원하는 금액에서 조금 더 지원한다.

별개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군에서 경로당에 운영비라든가 난방지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마을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등록할 수 있는데 여건상 충족이 되지 않아서 등록이 안된 경로당들이 운영되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한 읍면에서 어떤 경로당은 지원받고 어떤 경로당은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라 할 수 있나요? 양성화 시켜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없나요?

제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도 등록이 안된 데가 있다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나중에 별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등록이 안되어서 운영비 지원을 못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겨울에는 아예 폐쇄를 할 정도로, 난방비 때문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서 이때까지 그래 됐다.

특히 고한읍이 지금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끝나고 알려주시면 제가 대응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에 어린이날 큰잔치행사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게 되죠, 행사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라리촌에서 금년도 행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으로 군민들이 나가지 않고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 이벤트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추경에 어떤 확보를 해서 각 9개 읍면의 학교에서 행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일반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전날 학교에서 간식으로 행사를 다 해요.

학교들이 어린이날은 쉬려고 하죠.

쉰다기보다 어린이날 같은 경우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관내에서 자체 소비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더불어더불어 연결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검토가 어떠신가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라면 정말 이 부분 800만 원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은 9개 읍면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뭔가 이벤트성 행사를 보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이 행사를 주관했던 부분하고 같이 한 번…….

이것도 어디 이벤트행사에다 위탁을 하시는…….

안했습니다. 전교조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나 행사의 내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에서요, 지원인데 일반 어린이집의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국비로 다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원 인건비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고 어떤 뜻입니까?

이 부분은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월 지급액의 80%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운행하고 일반적인 사무도 볼 수 있는 사무원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립어린이집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량이라든가 임계라든가 인구가 작은 지역의 어린이집은 운영이 거의 안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돕기 위해서 사무원을 한 명씩, 시설당 한 명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관내의 어린이집들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손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실지 차량운영도 어렵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면단위 어린이집들은 거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데 어린이들이 많지 않다라면 기타 자체에서 대안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요즘은 거의다 교사들도 면허증도 있고 원장님들도 거의다 면허증이 있는데 보육애들이 많다면 업무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손익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를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무보조도 하지만 차량지원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은.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육료가 공립이 아닌 부분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실질적인 그런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운영하다 보면 그런 몇 개월 못내는 가정들도 있을 거고 그런 쪽에 오히려 자체 더 지원의 검토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낫지, 모르겠습니다. 9개 읍면 사설보육시설 운영에 그렇게 운영을 못할 정도의 그런 수위에 와 있는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쪽에도 죽 나옵니다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개인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등보육료 지원도 내년도에 12억3,7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해서 층별로 갈라서 1층에서 5층까지 해서 1층은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내는 보육료는 정부가 많이 보전을 해 주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정선이나 사북이나 큰 어린이집은 관계가 없겠는데 임계, 특히 북면 여량같은데는 상당히 인원이 적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저소득층의 기준이 상당부분 어떤 실질적인 내면의 가정은 어려운데 거기에 또 포함이 안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규정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히 지금 대상이 몇 개 보육시설이죠? 지원대상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면은 공히 이것도 어디 손익 저걸 보시고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가.

공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호봉을 기준해서 소요액의 8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20%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쪽을 보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에요, 죽 내려오다 보면 정선여성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강사여비. 여기 어떻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당은 정해져 있는 수당이고 여기 여비는 오시는 강사분들이 우리 정선지역분이 거의 없습니다. 태백이라든가 동해, 강릉 이런 쪽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단순한 수당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오고가는 기름값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여비는 추가로 더 확보해야만 강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에 한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9개 읍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년도 집행할 때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가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것은 결식우려가 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인데 실지 집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가를 2,500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거의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하는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기준이, 대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해야지 이렇게 무한정으로 그냥 경로식당에 오셔 가지고 노인들 식사제공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거의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어렵기 때문에 연초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정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좀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경로잔치는 어느 단체에다 위탁하실 건지요.

경로잔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지정된 기관은 없습니다. 읍면별로, 어떤 읍면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니까.

이 부분이 관례적으로 해 온 단체들이 있죠,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제가 보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체가 매년 하기보다는 올해는 A단체가 하면 그 다음에 B단체가 하든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쪽에요,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거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상단부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일부 저희들이 보조 외에 자체 경로당지원 부분도 1억4천만 원 예산이 또 섰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 지원 저기가 없고 자체에서 해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그건 별도로 한 번 조사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당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00개소. 물품종류가 어떤 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안마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행하면서 조사는 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안마기가 있으면 있는데는 다른 걸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다음에 62쪽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요, 사북초교 유치원 및 급식소 신축지원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기존 사북초등학교에 있는 교실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들어서는 부분에 지원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것은 청소년장학센터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다목적실하고 장학센터 두 개를 같이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장소가 지금 대상지의 초등학교 내가 이니고 외로 되더라도 이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

그러면 변경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갈 수가 없다.

현재 있는 사북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은 다 철거하는 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승인이 나있고 일부 한 반은 승인이 안나있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추진이 학교 내 추진이 어려운 걸로 본다라면…….

안되면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년 장학센터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도 이 예산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정선교육청과 협약을 맺는데 그 협약사항에 아직, 물론 협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의 중이지만 그 사항에 저희들이 사북초등학교의 교실 15칸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걸 철거함으로 인해서 현재 유치원과 급식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설치비용 10억은 우리 정선군수가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소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소가 옮겨진다거나 변경이 된다라면 이 예산은 거기에 쓰여질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추진과정이나 여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여론으로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 지역하고 계속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밑에 차량구입 중형승합차 15인승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신동의 청소년아동장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지원할 차량입니다. 신동쪽이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태워주지 않으면 거기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관내 운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마찰은 없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신동읍 지역의 교통이 함백쪽에서 영월 가는 쪽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미쪽에 과거에 읍사무소 있던, 지금 보건지소 있는 쪽에는 하루에 두 번인가밖에 차가 안다니기 때문 예미지역의 학생들은 이쪽에 오려면 전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운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당사자들이나 또 대상들이나 나름대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군의 입장 등을 감안해서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게 교육담당자들이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행사 축제가 끝나고 귀가조치해서 각 동네별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학생들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계획이라든지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이렇게 한마음축제 지원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학교기관, 그 다음에 당사자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그런 어떤 소비성이고 일회성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어떤 부분을 남겨주고 만들어줘야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런 부분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데서 고민하지 않고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결국 남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전년도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그렇게 했었는데도 사실 이런 부분이 서로 협의를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에는 충분하게 서로 교감을 나누어서 예산을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대로 또 이렇게 7천만 원 해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해서 진짜 청소년들이 원하는 축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만 원 미만 세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 1만 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1만 원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서…….

전액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84명을 대상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84명에 대해서 월 20회 정도.

세대수는 지금 모르겠는데 인원은 8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 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 중에서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지원해 줍니다.

7명입니다.

이거는 소년소녀가정 주택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세 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번에는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아리랑 아파트 앞에 건물을 지어서 소년소녀가정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요금이고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되는 이 부분도 인원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군에서 아리랑아파트 건너편에 건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있는 전기와 상하수도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소득 아동 중에서 두 자녀 이상 아동 보육료를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협회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휠체어 차량도 있고 심부름센터 차량도 있고 해서 그리 연락하면 언제든지 이동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좀전에 말씀드린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고 연락하면 거기는 기사도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119가 아닌 우리 장애인협회에 있는 차량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잘못됐다. 기본적인 자세가 안됐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과 가족한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에 같이 근무하는 우리군 관내 공직자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첨부서류에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있죠? 다 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명세서가.

그거 제출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제출합니다. 법적인 첨부서류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제출이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다 제출됩니다.

그 부분도 물론 제출하겠지만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첨부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출이 되는지 알았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 명세서는 저희들이 보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래도 그것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