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신동진 의원입니다.우리군의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건설업체 및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2년간 등록, 폐업,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과 폐업 원인별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건설과에서 발주하여 진행중인 사업장별 관외 업체현황과 시공현장중 유류대, 장비대, 노임, 식대 등의 체불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과 시공업체 부도현황과 민원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전거이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건강증진 등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민참여와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가 뒷밤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군의 자전거도로 지정, 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추진현황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기철 집중호우 등 수해피해를 대비한 최근 3년간의 하상정리 추진실적과 하상정리시 발생된 골재처리 현황 및 향후 하상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장남교 가설공사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반영여부와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건설업체와 관련해서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2년간 등록, 폐업, 양도양수 등 변동상황과 폐업 원인별 사유와 건설과 진행중인 사업장별 관외 업체현황과 대가체불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시공중 업체 부도현황과 민원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2년간 등록, 폐업, 양도양수 등 변동상황과 폐업 원인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은 2008년 12월 1일 현재 총 125개업체에 215개업종이며 지난 2년간 전문건설업체 변동사항으로는 10개업체에 23 개업종이 등록하였으며 9개업체에 15개업종이 타 지역에서 전입되었고, 14개업체에 30개업종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으며 14개업체에 22개업종이 폐업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양수한 업체는 없었으며 폐업신청사유로는 자진반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지난 2년간 우리군 관내 전문건설업체 증감현황은 9개업체에 14개업종이 전출, 폐업 등으로 인해 감소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진행중인 사업장별 관외 업체현황과 대가체불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2월 1일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28건으로서 이중 관외업체가 입찰되어 시공중인 사업이 19건, 우리군 관내 전문건설업체에서 입찰되어 시공중인 사업이 9건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대가체불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시공중 업체 부도현황과 민원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에서는 시공중인 사업장에서 업체부도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사업은 없습니다.그러나 건설과에서는 업체부도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사감독관이 현장의 동향, 도급자의 자금사정 관련 경영에 대한 정보수집,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지급, 노임의 지급 등을 시로 파악하여 업체부도가 예견되면 사전에 하도급업체에 알려주어 부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부도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는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불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업체부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만약 업체의 부도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임금체불 정산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매년 반복되는 지역개발사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주요도로변 정비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 군정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금년까지 91개사업에 385억 7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는 12개사업에 83억 1천만원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금년까지 6년간 전체사업비의 37%인 385억 7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저조하며 매년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사업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병행 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잔여기간 동안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및 건의하겠습니다.참고로 정주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해 접경지역 타 지자체의 지원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군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적제 지원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김포, 파주, 연천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지역 내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금년까지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 68개사업에 85억 2,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내년에는 15개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상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정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5년단위 3차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마지막 차수 계획년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2억 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원당3리 노인회관 신축공사 등 8개사업에 18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마지막 연도인 내년에는 1개사업에 4억 2,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참고로 내년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마무리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도로변 보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요도로변 보도신설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6년에는 장남면 원당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460m의 보도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비 미지원으로 보도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금년에는 미산면 유촌리에 4억원을 투자하여 926m를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미산면, 왕징면에 1,500m의 보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자건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의 자건거도로 지정·관리현황과 문제점, 중장기적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군의 자전거도로 지정·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만 자전거도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1999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인 연천읍 차탄리에서 현가리 0.66㎞와 2004년도에 군도7호선인 군남면 진상리에서 삼거리까지 1.2㎞ 등 2개노선 1.86㎞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현재 한탄강 주변 도시계획도로 1.87㎞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어 자전거도로가 완료되면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자전거도로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또한 자전거도로가 단거리로 설치되어 장거리를 필요로 하는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인접 시군에서는 장거리인 하천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시 하천변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여 자전거도로가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2004년도에 도시계획도로인 40개노선 80.4㎞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 2018년까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중장기계획으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인 전곡 대1-1호선외 9개노선 28㎞에 대하여 18억 6,900만원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인 군남 중3-1호선외 16개노선 29㎞에 대하여 17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러나 자전거도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계획대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대응에 동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자전거 관련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 중앙정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정비가 되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최근 3년간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량을 설치한지 10년이 경과하고 길이가 20m 이상인 교량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시설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경간장 50m, 길이 100m 이상인 교량에 대해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3년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부흥교외 12개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량상부의 토사퇴적으로 인해 배수불량 등이 지적되어 보수한 바 있습니다.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궁신교외 10개교량에 대하여 2006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옥산2교의 교량하부 철근 피복두께 부족, 난간훼손, 교명주 파손 등이 지적되어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007년 12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금년에도 시특법에 의거 2년이 경과됨에 따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정비의 필요성이 보고되면 내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교량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정비하여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최근 3년간 하상정리 추진실적과 하상정리시 발생된 골재처리 현황 및 향후 하상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초성·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0년대 말 홍수로 인한 외수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매년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2000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4년 9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후 금년 공사를 발주 지난 7월 22일 착공하였습니다.현재 고지배수로 설치 및 배수펌프장 구조물 기초공사 등을 시공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배수펌프장 공사를 추진 201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아미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은 군정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산면 아미리 일원이 매년 집중호우시 임진강 수위상승으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저류지 확보 및 도로를 숭상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월 공사를 착공 현재 72%가 시공되었습니다.동 사업은 예산 전액이 확보되었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내년 5월 준공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하상정리 추진실적과 하상정리시 발생된 골재처리 현황 및 향후 하상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90년대말 수해로 인해 하천범람과 제방유실에 따른 응급복구로 제방 등을 복구한 이후 하상에 수목과 퇴적물이 퇴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지난 3년간 하천의 죽목제거와 하도준설의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16개하천에 9천만원으로 3만7천㎥를, 2007년도에는 29개하천에 1억 6,800만원으로 3만2천㎥를, 금년에는 30개하천에 1억 5,300만원으로 6만3천㎥를 하도준설한 바 있으며 하도준설시 발생되는 골재는 공공사업의 도로포장 선택층제와 소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 매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상정리 계획은 현재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5개소, 소하천 140개소등 446.5㎞에 대해 퇴적물 퇴적 등으로 인해 하도준설 필요성 등을 조사중에 있으나 하천이 많은 관계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하천별로 하도준설 필요성 등이 조사되면 하도준설 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설할 계획이며 하도준설계획 수립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후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장남교 가설공사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 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남교 재가설 공사는 매년 침수로 인한 교통두절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재가설 공사현황으로는 도로 2.14㎞에 장대교 593m를 406억 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그러나 교량가설의 시급성과 갈수기 교량공사를 위해 시공사에서 50억원 선투자로 지난 10월경 재착공 현재 교량 기초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남교 재가설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과 연천군 장남면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교량으로서 실시설계시 6개안으로 파주시, 연천군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파주시 적성면 지역인 국도37호선을 지하차도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파주시 적성면 지역인 국도37호선을 평면이나 입체로 설계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침수우려 및 장남면에서 파주나 연천으로의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현장방문시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 국도37호선 지하차도를 입체 또는 평면교차 방법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건의하였습니다.우리군에서도 장남면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장래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도로사업소를 직접 방문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최근 고유가와 중앙정부의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군은 아직까지 자전거도로 확보가 미약한 실정입니다.우리군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되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2005년도요.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수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자전거도로를 파악한 결과 2개노선에 1.6㎞에 대해서만 자건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개정 정비하고 있습니다.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 개정결과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재정비할 때는 저희가 지금 자전거 이용계획 수립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이번에는 국도라든가 하천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재정비할 때 반영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무부서에서는 안을 잡고 계시네요?

지금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전곡읍에 선사탐방로 제1구간이 조만간 개설이 되거든요.거기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될 텐데 그에 따른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보고드렸듯이 관련법 7조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지정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먼저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지정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탐방로 1.8㎞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그게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정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지정 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가 됐습니까? 일례로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의 여유공간이라든지 해서 자건거보관소를 설치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일부 자전거도 포함해서 구비를 해 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여시설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 됐든 탐방로 내지는 자건거도로로 지정된 곳이 활성화되는 차원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지금 탐방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탄강관광지를 한 바뀌 도는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설치하겠지만 자전거를 별도로 사서 거기에 비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전에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관련된 회의를 다녀오셨죠? 그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까지도 나와 있었을 텐데요.일례로 말 그대로 탐방로뿐만 아니라 타 자치 단체의 시범사업 사례를 보면 창원이나 강남구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했다거나 자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자료는 없고 먼저 회의때 외국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저희들이 자전거 설치대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그전에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에 맞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아직 갔다오진 않고요.

당장 눈에 띄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일정구간이 어느 정도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맞춰서 이왕이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구축이 된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말그대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환경 하시지 않습니까? 지구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건강, 유류와 관련된 고유가시대에 말그대로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나름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그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인데요.하여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그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고요.우리가 여건을 제일 갖추지 못한, 아마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중에서 이 부분 시스템이 제일 구축이 안된 지역입니다.가까운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런 지역을 가보면 하다못해 조그마한 소공원이나 철도역사 앞에 가보면 그런 게 비치가 상당히 잘 돼 있고요.본 의원이 운영에 대해서도 잠깐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생각보다 대여로 인한 고장률이나 훼손율, 분실률이 의외로 적습니다.10%정도 이내더라고요.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군도 구축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건강차원이나 복지차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3년간 부흥교외 12개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그 결과 옥산2교에 대해 2007년 보수를 하였다고 했는데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의 수준 결정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보강수준 결정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정밀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중요성, 사용환경조건, 경제성을 고려해서 보수 보강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군사지역으로서 군부대 전차훈련으로 인한 군부대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서 통과시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의 교량들은 개축이나 재가설해야 되는 필요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없지않아 우려 섞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에는 전차 및 포부대가 27개대가 있습니다.저희가 법정도로로 교량을 관리하는 것이 89개소, 국토가 17개, 지방도 21개, 군도 24개, 농어촌도로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개축이라는 것은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하는 건데 그냥 임의대로 철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아야만 재가설할 수 있습니다.저희들이 지금 2등급 받아서 철거할 데는 없고 작년도에 무명교라고 지금 연못교인데 이게 2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재해기금으로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재가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C등급으로 받은 게 신서면 보막교라고 있는데 C등급을 받은 보막교를 저희가 보수공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수 보강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재가설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량을 가보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재가설해야만 될 것 같아서 안전진단 용역할 때 용역사한테 등급을 2등급으로 높이는 방향을 요구했었는데 2년전에도 도저히 C등급밖에 안된다 해서 올해 2년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철거라든가 보막교는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재가설할 수 있는 2등급 받은 교량은 현재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새로 재가설되거나 향후에 가설이 되는 교량들은 내진설계가 병행이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5년 전부터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한탄대교와 관련돼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구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교를 포함한 특히 이번에 우리군도 올해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통행되고 군사활동으로 인한 군차량들이 전차를 포함해서 상당히 왕래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관이 진동이나 그런데 있어서 없지않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도시가스가 전곡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염려돼서 구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도시가스 관이 옆 날개쪽에 달았을 때 무게라든가 차량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그냥 한 게 아니고요.

약간 논외 질문이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 교량에 부착해서 도시가스 본관을 연결한 또다른 지역이 있을까요?

여주대교요.그래서 경기도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습니다.도시가스 관은 당초에 하천을 횡단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진도시가스에서 하천으로 가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럼 교량쪽으로 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경기도 관내에 도시가스가 교량으로 설치된 데를 견학해서 현장도 가봤는데 관계는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질문하신 답변에 따르면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93년부터 추진해서 2009년도 5년단위 3차계획에 의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법이 금년 3월 28일 폐지됐습니다.향후에는 그 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도 안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향후에 할 수 없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오지면 장남면에 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정비법에 개정을 해서 이 내용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거기다 배치했습니다.그래서 이 법이 없어지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건 마무리가 되겠지만 향후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가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2010년도에는 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을 마지막으로 하는 최종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장남면에 배수로와 보도요.

잘 알았고요.마지막으로 장남교 재가설 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장남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셨죠?

예, 2회 실시했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설명회 기억하시죠?

글쎄, 저도 한 번밖에 참석을 안한 걸로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2차 설명회때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그때 당시에 배경이 그랬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어느 정도 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질문을 할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2차 주민설명회때 주민의 의견 및 노선 선정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2006년 10월 13일, 2006년 11월 3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그런데 1차 설명회 때는 1,2,3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파주시와 연천군 장남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노선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겠다 해서 추진했는데 1차 주민설명회때 참석한 장남면 주민이 국도37호선에 평면교차로를 해 달라고 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그런데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국도37호선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평면교차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그 당시에 설명해 드렸고 교통량에 비해서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현실성이 없다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1,2,3안은 폐기시키고 4,5,6안을 다시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파주시와 연천군 장남면에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주민이 열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4안이 열세 분, 5안이 한 분 이렇게 연천군에서 찬성을 하셨고 파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6안으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장남교의 침수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자그마치 40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의회 현장확인 시에 문제점을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드렸듯이 도로침수 및 연천군 차량진입에 있어서 불편이 상당히 크게 예상되거든요.국도37호선과의 평면이나 입체교차로로 현 노선에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당초에 평면교차로를 왜 안했는가, 또 입체교차로를 왜 안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당시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알 순 없고 현재로서는 지하차도보다 평면교차하는 게 저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그런데 평면교차를 하기 위해서는 두지 간이IC가 있습니다.국도37호선 두지 간이IC인데 선행이 리빙현상때문에 두지 간이IC가 폐지되어야만 평면교차로가 가능합니다.그래서 그것때문에 저희가 의정부국도유지, 서울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의견을 일단 개진하긴 했는데 거기서도 그 안을 가지고 와야지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저희들이 11월 13일인가 그때 도로사업소에 건의해서 담당부서에도 전화했고, 지금 현재 감리단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의정부국도유지라든가 서울청에 직접 감리단과 같이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연천군 안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는 설제 지하로 설치하는 거나 평면교차하는 거나 공사비에 대한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사업비 증감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평면교차로를 하는 걸로, 입체교차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할 것 같고 평면교차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는 드리고요.지리적인 유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장남면이나 백학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간투자기업이나 지역개발이 어느 지역의 읍면보다 가속화되는 지역이거든요.특히 장남교 재가설 부분이 평면/입체교차로가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향후 지역개발에 편승해서 교통량이나 대형차량들이 이동할 시에 많은 불편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방금 답변해 주신 장남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평면교차로라는 건 교량을 바로 도로에 갖다 연결시키는 공사죠?

예, 맞습니다.

동료의원들이나 본 의원이나 장남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큰 업체가 두 개가 진행되고 있죠.그렇듯이 관문이고 교통량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향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의회에서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나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텐트를 쳐서 사용료도 상당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동막리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저희들이 성수기때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3명이 교대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그때 뿐이지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 묵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안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해 봤지만 내년에도 자릿세 관련해서 현수막도 저희가 자릿세를 받지 말자고 했는데 도 감사부서에서 자릿세 받지 않는다고 플랜카드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저희가 철거한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속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신 거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도 하고 순찰형식으로 3명이 계속 자연발생유원지마다 다니면서 완장차고 다닐 순 없고 상가들한테 받지 않도록 종용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답변해 놓고 묵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상가 자체도 불법건축물 아닌가요?

상가는 불법건축물도 있고 양성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단속은 이어지는데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절시킨다 이렇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안이 있다면 아예 고정배치해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인력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배치는 어렵고 저희가 그런 문제때문에 청원경찰을 하천관리하는 측면에서 건의도 한 번 해 봤는데 지금 인력을 축소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해 진행된 내용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빈 공간만 있으면 평상이나 텐트를 치고 결국은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자리 한 번 사용하는데 그것도 사실 상당합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마침 오늘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연천군의 주무 사업과장님들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시공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겠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그런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 부도라든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면 물론 언젠가 사업을 하겠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중에 민원인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호소하기 때문에 지금도 잘 대처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말정도에 부도 발생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도 발생된 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감독관 관찰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 저희들이 곧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든가 또 사전에 하도급업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건설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도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향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축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맞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부진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지역의 자연경관 보전과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지역특성을 갖춘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이 필요한데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에 의한 조례제정 여부와 향후 경관기본계획수립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장 관리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시공예정인 사업이 4개읍면 20개소가 되는데 사업장의 다수로 인해 사업장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관외 시공업체의 관내에서 이용한 유류 및 장비사용, 식사대, 노임 등에 대한 체불 발생방지와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사업장별 대가체불 및 민원발생 현황과 공사현황 다수로 인한 사업장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건축물 단속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최근 2년간의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이행금 부과, 자진철거 등 유형별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불법건축물의 우리군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조치법 이후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일정기간을 신청기간으로 하여 기간중 신고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자진신고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군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소재 허가된 공동주택중 미준공되거나 미분양된 공동주택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상황과 면적별 분양현황 및 이중 관외거주자 분양 계약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각종 개발제한과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관내 농촌지역의 환경이 극도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촌에 흉물로 남아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하거나 개보수하여 이를 인터넷 복덕방 운영을 통한 임대 등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정 송응섭입니다. 라원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축과 소관 6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부진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07년 1월 19일 2020 연천군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한 하부계획 수립으로 그 내용을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세분은 연천군 전체면적 695.23㎢중 48.5%를 차지하는 337.34㎢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서 금번 세분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116.89㎢, 생산관리지역 76.43㎢, 보전관리지역 105.57㎢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입안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2008년 11월 14일 완료되어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49호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결정 및 지적승인을 득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시스템에 등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행정절차 이행과정중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의 협의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5.3㎢, 산림청 보전산지 고시와 관련한 유보면적 33.1㎢를 합하여 38.4㎢를 세분화하지 않고 유보한 바 있습니다. 미세분 관리지역은 산림청 보전산지 고시와 병행하여 토지적성평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관리계획중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은 용도지역 12개소, 용도지구 2개소 및 24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입안 완료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완료,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난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가 추진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나 조속히 추진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군수 권한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과 관련하여 경관법에 의한 조례 제정여부와 향후 경관기본계획수립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관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8호로 제정되어 우리군에서도 경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0월 29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본 경관계획과 특정 경관계획으로 구분하여 경관현황 및 특성분석, 기본구상, 권역별 경관특성을 조사하여 도시경관, 농촌경관, 색책/디자인, 역사/문화, 임진강·한탄강 경관분석을 통하여 경관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경관협정 내용으로 건축, 옥외광고물, 색채 등 각종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실행계획 및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현재 사업장별 대가체불 및 민원발생 현황과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과에서 공사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장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외 10개현장으로 대가체불 및 이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만 지난 준공사업장중 1개현장이 관외업체이고 일부 인부가 외지인이다 보니 인근 식당 및 매점에서 식대 등을 체불하여 일부 민원이 있었으나 해결되었으며 앞으로는 특히 관외업체에서 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금이나 식대 등이 체불되어 곤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다수로 인한 안전사고, 부실시공 방지 등 사업장 관리감독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1개현장중 2개현장은 전면 책임감리로서 나머지 9개현장은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기술직공무원 1명당 평균 2, 3개현장을 감독하고 있고 일부 허가 등 행정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현장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사현장이 과다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이 발생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을 숙지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의 불법건축물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자진철거 등 유형별 처리현황과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불법건축물의 우리군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과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자진신고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의 불법건축물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자진철거 등 유형별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2년간의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은 총 155건이 발생하였으며 위반건축물의 용도별 발생건수는 주택이 57건, 근린생활시설이 42건, 건축사가 27건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155건의 위반건축물중 1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0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세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치완료한 115건중 47건은 자진철거하였고, 68건은 양성화하였으며, 조치중인 40건중 20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불법건축물의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사용승인후 무단증축,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하여 서민주거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일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실시한 것으로 우리군에서 양성화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양성화 신청이 없었던 사유는 양성화 신청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위반면적이 큰 경우 그 금액이 수 백만원을 초과할뿐만 아니라 양성화 신청시 건축사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설계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양성화 신청후 실제 그 대상이 아닐 경우 불법사항이 노출되어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양성화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자진신고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중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독려하여 상당부분을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시가표준액의 50/100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 또한 없어 위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경감은 어려운 사항이며 다만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조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최고 한도인 해당금액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미준공되거나 미분양된 공동주택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대책,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상황과 면적별 분양현황 및 이중 관외거주자 분양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미준공된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미준공된 공동주택은 전곡읍에 프리빌아파트, 육삼아파트, 미산아파트, 연천읍에 LBC임대아파트 등 총 4개단지 306세대이며 단지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프리빌아파트는 현재 사용검사를 신청중에 있으며, 육삼아파트는 사용검사 없이 현재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고, 미산아파트는 마빙코리아라는 사에서 토지 및 건물 일부 세대를 경매받아 잔여세대를 인수중에 있어 2009년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LBC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준공된 아파트는 대부분 사업주체의 부도 등 자금난에 기인한 것으로 건축물의 장기간 방치 등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실한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여 완료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 꾸준히 사업인수에 따른 상담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들 인수희망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건실한 업체가 인수하여 준공을 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분양중인 아파트는 석미모닝파크, 예일세띠앙, 백의리 아느칸빌 등 총 3개단지 676세대이며 단지별 분양현황을 설명드리면 석미모닝파크는 171세대 전세대가 입주 완료되었고, 청산면 백의리 5사단 앞에 소재한 백의리 아느칸빌은 146세대 전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이며, 예일세띠앙은 총 359세대 중 349세대가 분양된 상태입니다.미분양 세대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백의리 아느칸빌은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행위허가를 받았으며 예일세띠앙은 미분양 세대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97% 이상 분양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공 국민임대아파트는 2004년 9월 건설교통부로부터 15층 742세대로 최초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관련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5에서 10층 428세대로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되었으며 2007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4개동은 5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9개동은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공정률은 45%로서 2009년도 12월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적별 분양현황 및 이중 관외거주자 분양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면적별 분양현황을 보면 67A형이 34세대중 18세대, 67B형이 96세대중 55세대, 67C형이 34세대중 33세대, 74㎡형이 264세대중 242세대가 분양되어 총 428세대중 348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이중 관내 및 관외거주자의 계약현황은 관내거주자는 288세대, 관외거주자는 60세대가 분양받았습니다.잔여세대 80세대중 56세대는 현재 11월 18일자로 당첨자가 발표되어 12월 17일 계약예정에 있으며 잔여 24세대는 추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과 빈집을 정비하여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주택개량사업은 기존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전면개량과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개량이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철거 및 부분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08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개량은 20동중 18동이 완료되었고 빈집정비사업은 26동중 22동이 완료되었습니다.미완료된 주택개량 2동 및 빈집정비 4동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도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빈집현황 전수조사 결과 121동이 존재하여 소유자별 관리카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24동을 철거하였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빈집소유자는 철거비 과다소요 및 토지매도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개별면담을 통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임대나 매매 등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라원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를 드리겠습니다.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은 자진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하는 방안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액수가 많이 부과되나 봐요?

그렇습니다.주거용을 뺀 나머지는 50/100을 매기기 때문에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어진지 오래된 것들 중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려고 의지를 가져도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양성화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4,5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그럴 때 양성화를 받는 수밖에 없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법에 위임된 사항도 없는데, 특별법도 없는데 이것을 양성화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내용을 일반 민원인들은 잘 모르시고 군에서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면 정당하게 세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늘 모든 답변자료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양성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전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우리군 관내 미준공된 공동주택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프리빌아파트가 그 대신에 사용검사를 신청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검사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 승인 나겠습니까?

보완사항이 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빌아파트도요?

연천군에 주택이 조금 부족한 걸로 보여지거든요.그래서 분양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투자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확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보완사항은 지난주인가 해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실과별로 서류를 돌려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치가 되면 준공될 걸로 보여집니다.

프리빌아파트의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서둘러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봄부터 왔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라면 사용승인이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임시 사용승인이라 해서 보완사항이 천상 건물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벽지라든가 이런 것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한참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이것도 언제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힘들겠네요, 육삼아파트는 그게 몇 세대입니까?

육삼아파트는 4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48세대인데 다 입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사용검사 승인이 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사용검사 승인이 나지 않는 거죠?

벌써 '9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용검사를 받기 이전에 준공을 안받고 사전입주해서 37번국도가 그리로 나가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준공단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37번국도하고 인접 진입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안받고 전부 다 입주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처분이나 과태료 같은 것도 몇 번 냈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퇴거명령하고 건축주를 10년전 '97년경에 고발까지 다 했었습니다.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연구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거니까 걱정이 돼서 저희도 챙기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고 또 오래 됐네요.향후에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 만에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년 2회정도씩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계시고요?

예.

연천에 LBC아파트도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별 뽀족한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LBC는 청산에 아파트 지으신 분이 경매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만간에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보고서에는 아까 답변을 안드렸는데 정확하진 않고 저희도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 분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아마 잘 풀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 의원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기업을 갖춘 주거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일련의 예로 얼마전에 신서면 열쇠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데 현재 살림을 하고 있는 하사관들 아이들이 보통 하나 둘씩 다 있죠.이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독신자 아파트로 바꾸니까 이 분들을 다 이주시켜야 되는데 연천군 관내에는 주거공간이 없어서 전곡읍으로 17세대가 나오고 나머지 13세대가 어디로 갔냐면 동송읍으로 갔어요.그럼 이게 인구뿐만 아니라 벌써 아이들도 철원군으로 나갔지, 이게 원인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마땅히 주거공간을 일정부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들 얘기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것을 봐서는 공동주택이 열악한 주택이지만 그래도 이나마도 준공이 돼서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이런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전년도에도 드리고 올해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동주택 짓는다는 것이 하루이틀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두 푼 예산갖고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하기는 당장 시작을 해도 2,3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재 미준공된 연천군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검사나 준공을 받기 위해서 업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그것을 빨리 사용검사를 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때문에 사업자들도 분양이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전곡 진군아파트 3개동이 헐렸습니다.3개동이 헐리고 6개동이 새로 건축협의가 됐는데 3개동이 헐리면서 대다수 동두천으로 나가고, 전곡에 다시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서 공동주택 미준공된 것도 준공을 하기 위해서 덤벼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연천군 입장에서 적극 협조를 해 줘서 사용검사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연천군 관내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만들어 놓고 완공만 시키면 입주하실 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서 아마 사업자들이 굉장히 서두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도시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서 준공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는 군수님 보충질문시에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250억원이죠?

예.

그런데 187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150억원은 토지를 매입하셨고 지금 한 37억원정도 돈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엊그저께 용역결과보고서가 끝났죠? 역사문화촌에 대해서 용역보고회 한 것 같던데요.

그건 안했습니다.

며칠 전에 안했습니까, 역사문화촌에서 실시설계 용역보고회 안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했는데 저희가 현상변경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반려됐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올리려고 사실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받아서 재협의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현상변경 허가가 선행이 돼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사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조속히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그래야 개발계획에 의해서 민간사업자한테 공모를 해서 토지 8천평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우리 공공시설이 전시홍보가 나고 역사공원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2004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하고 위수탁 참여 의향서를 체결했었어요.그런데 2006년 7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참여 포기를 했거든요.한국토지공사가 이때만 해도 경기도 괜찮았을 텐데 왜 포기를 했죠, 문화재보호법때문에 포기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공사나 주공이나 전부 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같이 동반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한탄강관광지를 준공하고 나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그러면 이것도 어느 기업이고 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대단히 큰 회사 LG 등과 이런데 전부 다 마케팅을 갔다 왔는데도 거의 얘기가 없었습니다.봄에는 사실 한탄강유원지가 개장을 안한 상태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한탄강유원지가 개장하다 보니까 이미지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 연말 되면 선사문화박물관이 착공되면 주변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래서 저희가 현상변경 허가를 빨리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정도에 마케팅을 해서 일반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경제가 안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봄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빨리 받고 개발계획을 잘 수립해서 마케팅해서 판매하면 일반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당초에 서울건축하고 엑스트라사하고 같이 해서 개념설계를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사박물관에 맞춰서 개념설계를 했습니다.그것을 밀고 갔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현상변경 허가를 그 자료를 갖고 제출했더니 현대식 건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시공성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자문을 받을 때는 현대적 건물로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 숙박시설, 콘도나 유스호스텔 이런쪽의 현대식 건물로 설계해서 하면 좋지 않냐, 이런 개념설계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개념설계 계약을 했습니다.그 계획이 나오면 그거하고 합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저번에 배기동 교수님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그것을 첨부해서 개념설계가 끝나면 바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일단 공공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원하고 녹지용지가 한 5천평 정도 되어 있고 전시 및 홍보관 용지로 2천평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일단 현상허가를 득하고 나서 공공부분에 대한 7천평의 사업을 생각해 보셔야 될 입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숙박 및 상업용지 8천평에 대한 것은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각을 해서 사실 8천평이 한 200만원씩 받아서 160억원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저희가 홍보전시관하고 역사공원하고 설치하려면 160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부지를 매각하는 대로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그런데 지금 현상변경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어떤 형태로 몇 평을 지을 수 있는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마케팅해서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의 관건은 일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모든 게 달려 있네요.일단 그게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계획을...,

그래야 부수절차가 이어집니다.

다음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예.

그럼 도시건축과 현 상황에서 역사문화촌 사업은 일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입장이네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은통 신시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2008년 10월 9일자로 고시하셨더라고요, 고시가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 말씀이십니까?

예, 개발제한 고시요.

왜냐 하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시가지를 만들려면 제한을 안하면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보상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나중에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개발비가 상승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제한고시를 합니다.전부 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본 타당성하고 바로 기본구상을 할 겁니다.본 타당성을 12월부터 시작하면 입찰보고 집회하고 그러다 보면 두 달정도 걸립니다.그것이 나와서 한 1년정도 기본구상 및 본 타당성을 하면 그거에서 단계별로 할 것이냐, 한 번에 개발할 것이냐 그게 나와야 그 다음에 구간을 조정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고시를 풀어준다든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우선은 기본구상하고 본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그런 상황은 다시 한번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선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사유에 명시하고 계시거든요.그런데 이게 일반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사유권 침해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있긴 있었습니다.

제한기간이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해야 돼죠?

토지매입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앞으로 최소한 3년이상 돼야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절차가 다 끝나거든요.보상 나가고 그럴려면 3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이 안나왔지만 그게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보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제한고시를 하고 나면 3년의 고시가 유효하고요, 그리고 한 번의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내에 토지매입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럼 5년내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고시가 무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트너를 정하지 않았습니다.내년부터는 우리가 기본구상하고 본 타당성하고 하면서 사업파트너까지 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토공하고 주공하고 연락은 취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토공하고 주공하고 지금 통합하는 관계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위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할 때 자문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꼭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대학유치라든지 이 안에 맞물려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추진이 그렇게 생각처럼 순조로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또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시를 벌써 해가지고 토지주나 이런 분들한테, 일단 토지주들은 고시를 했으면 빨리 보상해 줘야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게 지금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고시가 너무 이르고 빠른 게 아니냐, 또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걸 한 쪽에서 해 나가면서 상황을 봐서 고시를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본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 1년동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게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를 한 번에 가야 경제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1공구, 2공구, 3공구 연차별로 해서 개발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나와봐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가 안가도록 부분적으로 먼저 시행할 부분은 놔두고 2차, 3차 할 것은 먼저 풀어주고 나중에 개발여건에 따라서 다시 제한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무조건 지금 저희가 3년 묶었다고 전체로 간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본 타당성이 나온 후에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제한을 한다든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지면 전철이 빨리 들어온다든가 학교가 들어온다든가 공단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여건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향후에 추진계획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중에 하나가 본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발주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시도 하고 추후에 조치를 취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그러면 지금 은통지구내 우리 군용지 3만평이잖아요? 60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매입이 수월치 않아서 다시 내년도에 일단 30억원만 예산을 확정해서 만들어서 하려는데 장탄리 사격장이 만들어져야지 또 땅을 매각하겠다고 6포병여단에서 그런다면서요?

예.

그럼 장탄리 사격장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저번에 6포병여단에서 연천군으로 온 걸로 알고 있고요.11월인가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장 가보시면 문화재 시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끝나야 또 군인들은 상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하고 이런 토지하고 얽혀 있는 문제는 지금 3번국도하고 현가리 사격장 문제 답곡리 사격장에서도 실례로 봤지만 일단 사격장을 다 완공시켜 놓고 새로 만드는 사격장에 들어가서 사격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은 옛날 땅 군용지를 내놓거든요.3번국도 현가리 사격장 내로 통과되는 지점을 국방부에선 어떻게 얘기하냐면 5사단에서요, 답곡리 사격장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전에 들어가서 훈련을 할 수 있어야지 그때 현가리 사격장 부지내 3번국도 나가는 부분을 뚫어 주겠다는 거에요.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은통신시가지 우리가 토지매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장탄리 거저울 사격장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은통신시가지 내에 있는 훈련장 3만평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탄리 사격장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은통신시가지 국방부 땅도 우리가 언제 살 수 있는 시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속 세우시고 그래도 과연 내년에 장탄리 사격장이 다 마무리가 될지 이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은통신시가지에 대한 것은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2조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다 전철 들어와야지, 대학 들어와야지 이게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인 것은 확실한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 가시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앞으로 추진은 계속 잘 하시되 이런 부분에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여건이 안좋은데 바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절차만 해도 한 2,3년씩 걸리기 때문에 향후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정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셔야 또 토지소유주들이 불필요한 사유권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재난대응태세 유지관리와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운영과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재난안전 사전대비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의 시설 및 운영현황과 연간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난네트워크 자원봉사자의 구성 운영현황과 역할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위험구역,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지정관리 현황과 추가 지정계획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발생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군의 재난대비 장비 및 물자관리 창고현황과 장비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 및 활동상황 그리고 운영에 따른 예산현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 구성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한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군민들의 안전의식 관심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실질적인 안전문화정착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절기 재난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국지성 폭설을 대비해 운영중인 읍면 트랙터 부착 제설기 운영인력에 대한 직·간접경비 지원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하천이 많은 우리군은 여름철 수상안전 뿐만 아니라 동절기 해빙기 안전대책도 중요한데 최근 1년간의 빙상관련 안전사고 현황과 이에 대비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재난관리안전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원근 연천군의회 의장님를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4건중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관제시스템 시설 및 운영현황과 연간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예경보 시설로는 동막골유원지 등에 갑작스런 폭우로 수위상승에 따라 행락객의 대피을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13개소와 긴급재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라디오 재난경보 방송시스템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 하천에 수위관측시설 6개소와 교량 및 배수펌프장에 영상감시시설 14개소가 설치되어 상황관측이 용이하며 각종 기상상황을 문자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강우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상관측시설도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신속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장비로 상황판 큐브 1식, 상황판 통합컨트롤시스템 1식, 강우상황판시스템 1식, 음향시스템 1식 등을 통해 한 눈에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문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장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상청에서 호우대설 등 특보 발효시에 상황판단회의를 총 26회 실시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총 53회 발령과 라디오 재난경보 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안내방송 61회 실시 등 재난·재해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수난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50% 감소하는 등 군민과 행락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올해 재난종합상황실 및 예경보시설의 유지보수비용 9,900만원 등 총 1억 4,1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이 정상 작동되도록 하였으며, 2009년에도 예경보시설의 유지보수비용 1억 288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총 1억 6,46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난발생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난네트워크 자원봉사자의 구성 운영현황과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기상이변과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재난발생시 봉사자원의 불균형 공급, 활동의 중복 및 비연계성 등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이 미흡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자기의 책임성 강화, 단체들의 능동적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우리군은 2008년 재난대비 자원봉사활동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9개분야 16개활동팀과 재난대비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역할은 재난발생시 인명구조활동, 이재민 진료 및 치료지원, 침수가옥 정리 등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평상시에는 관내 봉사단별 비상연락망 구축, 자원봉사단별 분야에 맞는 전문교육 및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09년도에도 재난발생시 기관, 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율방재 체계를 구축하여 무재해연천 365일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과 최근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화재, 건물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사고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체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평상시에는 인명구조장비 사용요령과 응급조치 요령 등 인명구조활동 교육을 지원하고 유사시에는 재난현장 통제 및 인명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로 올해 7월 재난네트워크 관련 실무자 및 봉사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활동 관련 지침을 봉사단체에 전파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는 96년, 99년 수해 발생이후로는 우리군 지역에 현재까지 큰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상황에 접해 보지는 못했으나 봉사단체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하고 상황에 대비한 재난네트워크의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어 실제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인명구조단, 재난재해봉사단 등 재난대비 교육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재난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인적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른 지역의 재난발생 시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위험구역,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지정 관리현황과 추가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청산면 초성지구, 백학면 두일지구, 청산면 백의지구 등 총 3개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산간계곡 및 유원지내 급류 및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연천읍 동막지구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는 집중호우시 급류발생으로 통행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횡단 마을진입로, 세월교 등 13개소를 지정하여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월류 예상시 사전에 바리케이트 차단시설 등을 활용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별로 배수펌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성지구는 2009년에, 두일지구는 2010년에 각각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추가지정에 대하여는 매년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구역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무등리 배수펌프장 준공으로 인하여 무등지구를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였고, 중면 합수리에서 마거리 지역을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난대비 장비 및 물자관리 창고현황과 장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유사시 재난복구에 필요한 장비확보를 위해 청소차, 분뇨차, 덤프 등 행정장비 42대를 확보하였고 육군 제5사단, 제25사단, 제28사단, 6군단 공병여단 등의 굴삭기, 로우더, 불도저 등 57대를 응급복구 장비로 지정하였으며 의정부, 양주, 파주, 동두천, 포천, 철원 등 인근 6개시군과 유사시 상호 협력체계를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64개업체에 대하여 163대의 장비지원 승낙 및 협약을 맺어 민, 관, 군 총 264대의 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물자는 여름철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PP마대, 말목 등 3종 284,055개의 수방자재를 유사시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특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인 매년 3, 4월중에 수방자재 보관 및 비치상태, 수불대장 관리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 및 활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은 2007년 7월 31일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2월 28일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2008년 7월 29일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계기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방재단 95명, 기술지원단 9명, 직능단체 26명, 풍수해 감시인단 2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요임무 및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평시에는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안전시설 예찰 및 각종 교육참여로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주민대상 홍보실시, 전단지 배포, 가두홍보 등의 재난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로 안전문화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또한 우기시에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풍수해 감시인단에서 위험지역 및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예찰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방재단원이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자연재난 예방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방재단 운영에 따른 예산현황과 대응능력 향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방재단의 2008년도 예산은 간담회 및 활동급량비 850만원, 상해보험료 255만원 등 총 2,82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방재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 7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방재단의 임무부여 및 활동방향을 제시하였고, 지난 2008년 7월 29일 발대식 행사시 중앙지원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50명의 방재단원을 대상으로 방재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금년 7월 29일 발대식을 개최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신생단체로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기초역량이나 조직기반이 빈약하여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2009년도에는 이런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물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651만원을 편성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 내년 3월중 50여명에 대하여 현장체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재단 사무실을 확보하여 자율방재단 활동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 구성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는 재행영향 평가제도의 대상이 면적기준 15만㎡ 이상만을 범위로 정함으로써 재해영향 평가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등 난개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재해영향 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 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 되었던 재해영향성 검토제도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우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운영조례가 2006년 3월 21일 공포되어 2006년 6월 15일 구성되었습니다.위원회 구성현황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등 재해관련 전문가 추천위원 15명과 재해관련 부서과장 7명을 당연직으로 해서 총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위원회 운영현황은 2006년 이후 총 102건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를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1월 15일 현재 총 29건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를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난개발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전문화운동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95년 이전 국내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민간주도의 비체계적인 활동이었으나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주도의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안전문화의 의미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며 재난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월 4일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곡역, 버스터미널, 고대산 등산로 입구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11회 실시하였고 안전행동 실천운동의 자율적인 참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재난예방 야외순회 홍보배너기 50점을 제작하고 축제장, 고대산 철도역 등에서 14회에 걸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변 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안전계도 홍보요원과 119수상구조대, 공무원이 참여하는 예방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사망자 수가 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2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설·추석연휴 대비 특별안전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 708세대의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추진하여 생활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앞으로도 군민생활 전반에 안전에 관한 태도와 관행, 안전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한층 성숙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지역 군민들의 안전의식 관심도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와 안전문화 정착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 올 한 해만 해도 용인 고시텔 화재, 이천 냉동창고 폭발사고 등의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사고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안전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우리지역 군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평상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고들을 겪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주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다시 말해 재난은 막을 수는 없어도 안전을 실천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 등을 통해 군민생활의 전반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체질화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안전문화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매월 4일 전 군민이 월 1회라도 자기 주변의 유해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여 재난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나 자신이 지킨다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취지가 우리 생활에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문화의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또한 각종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재난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 동절기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트랙터 부착 제설기 운영인력에 대한 직·간접경비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설해시 읍면별 트랙터 소유자 49명이 자연봉사 차원에서 마을별 이면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유류비 지급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78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특히 2009년도 이후에는 안전사고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트랙트 부착용 제설기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건설과에서 차량부착용 제설기 28대를 구입함에 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한 차량에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1년간 빙상관련 안전사고 현황과 동절기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1년간 빙상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7년도 겨울철 자연대책기간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 기간중 대설 및 한파로 인하여 빙상관련 안전사고 발생은 1건이며, 2008년 2월 10일 지방도372호선 황지리 임진강 주유소 인근에서 마을버스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차량 미끄럼 사고로 7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조치한 사고가 1건 발생하였습니다.2009년도 자연대책기간중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덕 급커브, 결빙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유사시 사용가능하도록 적설함 6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또한 읍면에서는 도로 결빙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자 대설, 한파 등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운동을 문자전광판 2개소와 홍보 현수막을 10개읍면 12개소에 게시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겨울철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을 연천군 홈페이지 및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또한 재해예방 행동요령 홍보물 4천매를 제작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각 읍면 및 사업소 그리고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및 회의시 홍보할 수 있도록 배부하여 겨울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세부대책으로 고립 예상지역, 교통두절 예상구역, 도로제설작업 추진계획, 고대산 안전계획, 농축수산 시설물 안전계획, 상하수도 예방대책이 있습니다.고립 예상지역으로는 과거 고립된 적은 없으나 올해 처음 우리군 고립 예상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의거 전곡읍 늘목1리 하늘아래 첫동네 지역이 처음 지정되어 현재 해당 읍에서 대설 및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자재를 사전 배치하고 장비를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군도9호선 연천읍 옥산리에서 신서면 내산리 3㎞ 구간에 대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3월 5일까지 바리케이트 및 통제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을 출입 통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방도376호선과 군도3호선 우회도로를 활용하도록 연천경찰서와 공안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추진계획으로 인근 지자체간 경계구간을 해당 읍면에서 우선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담당 부서에서 제설작업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결빙안전표지판 8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고대산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대설주의보 발효시 칼바위 구간과 매바위폭포 구간을 출입 통제하며 경보발효시 전 구간을 매표소에서 통제를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구조관련 유관기관으로는 4개항공대가 지정되어 피해발생시 보다 빠른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중입니다. 농축수산 시설물 안전계획으로는 매월 1회이상 읍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시설물 소유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중이며 대설 예비특보 및 주의보 경보발효시 SMS 문자메세지를 활용 사전 전파를 통한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중입니다.상하수도 예방대책으로 동결, 동파예방 및 응급조치요령 홍보물 1만매 및 읍면 마을방송을 활용하여 홍보중이며 검침시 계량기 보온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한 곳은 각 가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중이며 복구인력 및 자재장비 동원체제로 지정공무소 6개소 25명이 대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동절기 폭설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각종 시설물에 균열 및 절개지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2008년 3월 5일부터 2008년 3월 12일까지 7일간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형공사장 및 시설물 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2,3월경 해빙기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홈페이지, 전광판,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지역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재난위험요소 해소시까지 추적관리하며 재난위험이 높아 특별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활용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선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금년 7월에 연천군 자율방재단 150명이 구성됐죠?

예.

그런데 운영에 따른 피복비나 훈련비 등 경비지원을 하고 계신데 방재단의 목적과 거리가 먼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직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 금년 7월 29일 발대식을 계기로 읍면방재단 95명 등 총인원 150명으로 해서 정식출범이 되었습니다.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의 대형화로 정부역량의 한계가 있어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봉사단체, 방재전문가 등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임무 및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찰과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의 재난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우리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안전문화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또한 비상시에는 이재민 대피 유도라든가 차량통제, 긴급구호물자 전달 및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안전지키미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영리추구나 사적인 단체활동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가 교육 및 지도감독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의소대나 자경대나 여타 단체처럼 조직이 융화되고 방재단원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 재난대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여름철 수해를 대비해서 배수문이 77개가 있죠?

예.

관리자도 77명이고, 관리를 5개월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도 월 10만원씩 가입이 돼 있나 보죠?

보험이 아니고 보상비조로 월 10만원씩 5개월간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보험은 별도로 책정돼 있고요.

상해보험은 가입이 안돼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고요, 보험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보조금조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그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요?

예,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설작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인원도 49명이나 되네요?

예, 49명입니다.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이 분들 봉사자 차원이라면서 유류비만 현재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로서 추운날 고생하는 이 분들에게도 적당한 실비가 보상돼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실비보상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형편이라든가 관련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절 트랙터로 제설작업은 안합니까?

아니, 올해는 해야 됩니다.49대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28대분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그게 되면 지난 확대간부회의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관계도 적극적으로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그런데 현재 우리가 트랙터에서는 보험료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차량부착용으로 되면 보험료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드린 의소대 있죠? 자경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경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소속은 원래 경찰서 소속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말이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그 분들이 하루에 수당이 1천원입니다.그 부분도 또 예산이 없으면 안내려오고 그런 실정이거든요.의용소방대도 연천군 분들이고, 연천군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성격이야 소방서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경대 같은 경우도 경찰서 소속인데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