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주환 치수관리팀장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기금 집행현황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비송사건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2007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100만원 초과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석남동 중1-74호선 외 10건의 사업비 39억 2천 9백만원에서 35억 7천 4백 45만원을 집행하고 3억 5천 4백 55만원이 남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남은 석남동 중1-7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시비로 폐기물처리방법 개선으로 절약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심곡동 고현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 외 8건에 39억 7천 2백 71만원으로 대부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진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8년 현재 집행 발주 완료하였습니다.사고이월로는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20억 5천 9백 29만원으로 이 사업비 역시 2008년 집행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7-6페이지 도로점용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진출입로 외 6건의 종류로서 3,687건에 20억 3천 3백 92만 5천 80원을 부과하고 20억 9백 87만 5백 80원을 징수하여 9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징수시기 미 도래로 징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7페이지 도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로 무단진입로는 금년도 3월부터 4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귀히 허가된 진입로 외 무허가 진입로에 대해서 약 200건에 8천 7백 29만 9천 1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매년 부과하게 됨으로서 우리 서구 세외수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12페이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석남초교 진입도로와 승학길 도로정비공사는 보상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일부 보상 완료하였으나 7-13페이지 현황과 같이 4개소는 시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1개소의 소하천 중 우기천 재방유실 및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곡동 242-24번지 일대에 금곡천 법면 보수공사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석축 쌓기 등으로 2,447 헤베를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총 예산 4억 2천만원 중 일반회계 5천만원 특별회계 3억 7천만원입니다.준설구간은 서구 가정3동 564-2번지 일원 외 17개 곳으로 시행 물량은 하수관로 준설공사 75키로에 해당하며 도로 우수받이가 11,400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도로굴착 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도로굴착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으로는 1,236건에 5억 9천 8백 92만원입니다. 굴착허가의 대부분은 개인 하수관 연결공사와 상수도 가스 인입선공사로 금일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건축과 관련한 개인 굴착 사항은 제외한 수도사업소 등 기관이나 법인 신청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137개소에 2억 9천 2백 92만원을 부과하고 현재는 원인자에 의해 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도급액 5천만원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도급액 5천만원이상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6건 등 총 20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로정비 6건, 보안등 및 가로등 7건, 불량 하수구 구조물 정비공사 1건 등 총 14건으로 10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보안등과 가로등 보수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특별회계는 6건으로 3건은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고 2011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는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감리용역 폐기물 용역은 2011년 2월 28일까지 계속비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북항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9년 1월 23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7-24페이지 구조물 정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구조물 정비비로 집행한 사업은 신현사거리 외 10개소를 도로소파보수 외 21건에 3억 9천 8백 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비비는 주민의 건의나 도로시설물 노후 및 파손에 대한 도로 보수 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 보통 여러 곳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고 있습니다. 7-25쪽 하수 특별회계로 6건에 2억 7백 58만 9천원을 투입하여 관내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외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7-26페이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백석고가교 앞 도로정비공사 외 14건에 2억 5천 7백 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28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에 설계변경 한 사업은 14건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5천 9백 8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증감액 원인으로는 공사 진행 중 민원의 요구나 현장여건상 물량증가 요인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보도블록 및 교체공사 내역입니다. 보도블록 보수 및 교체공사 내역으로는 석남동 497-1번지 외 6개소 인도정비공사 등 총 7건으로 동사무소 주민의 건의에 의해 시행하였으며 정비 원인으로는 노후 파손과 가로수 뿌리 성장 등으로 불량이 발생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교체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을 위주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수의계약 공사현황과 추진 세부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한 수의계약으로는 매립지 내부도로 경계 휀스 정비공사 등 총 51건에 6억 6천 8백 39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이 발생하는 주 원인으로는 사업물량의 산재와 연중 수시 사업물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와 민원의 조속한 해결사항 등 필요시마다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약한 51건 중 78.4%인 40건을 특별회계는 24건 중 34.4%인 8건을 서구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서구 이외의 지역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대부분 관내 같은 업종이 없거나 관급공사 시행 능력이 전혀 없어 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 한 사항이고 특별회계는 대부분 준설공사로 서구 업체 중 하수도준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개 사에 불과하여 서구 업체만 수주할 경우 우기전 준설공사 마무리가 불가능하여 수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구에 등록된 전문 업체 수는 203개 업체로 인천시 전체에 1,257개 업체에 약 16%이며 이중 서구 등록 업체 중에서 관급공사 가능한 업체는 불과 2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7-34페이지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및 변상금부과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는 35건과 변상금부과 2건으로 2억 1천 8백 63만 6백 20원을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2008년도에는 사용수익허가 25건과 변상금부과 6건으로서 9천 8백 21만 2천 6백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40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13건에 2천 6백 49만 9천 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41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건에 1천 32만 1천 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42페이지 골재 채취업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골재 등록 업체는 총 15개 업체이며 신고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그동안 행정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신고로 골재 선별 파쇄업을 운영한 영상기업 산업주식회사 외 3개 업체에 대한 골재 채취업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한바 있습니다. 7-44페이지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보안등은 2007년도에 2건과 2008년도에 4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등은 2007년도에 13건과 2008년도에 10건 등 23건에 대하여 가로등 보수 및 정비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가로등 안전점검 실적 및 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 현재 우리 구에서는 422개소 제어함에 가로등 램프 250와트에 3개종 6,80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자체점검 1회 분기점검 1회로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점검은 422개소 제어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모두 양호하였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점검은 407개소 제어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1회 이상 주·야간 순찰을 통하여 미점등 구간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로 야간 도로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전기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7-48페이지 보안등 고장관리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현재 보안등 6,239등에 보안등 고장관리시스템 무선중계기 44대 고장통보기는 2,096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도 설치 내역으로는 석남2동과 가좌1동에 무선중계기 9대 고장통보기 36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스템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고장통보기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가좌3동에 고장통보기 300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7-49페이지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모두 턱 낮추기 공사를 통하여 집중 정비하여 다소나마 보행 불편을 해소하였으나 노후 되거나 부족한 점자블럭과 유도블럭은 예산관계상 별도 설치하지 못하고 인도 공사시마다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석남동 497-1번지 등 4개소 인도정비공사시에 부대공사로 8개소에 약 30평방미터의 점자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가로등 경관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현재 6,753본으로 강관 가로등주 5,00본,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1,747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등 설치 및 정비공사 2건을 실시하여 LED 경관조명을 설치한 경관 가로등 70본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 불량 가로등주를 경관 가로등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창출 및 도시미관 증대에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7-51페이지 도로점용료 미납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도로점용료 미납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분은 9천 8백 61만 4천 7백 90원이며 과년도 분은 4억 4천 7백 19만 5천 4백 50원으로 총 5억 4천 5백 81만 2백 4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대책으로는 우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중 2000년도 이전의 체납액이 1억 3천여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지서 반송 분에 대하여 소재지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부동산 및 채권의 압류조치를 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중기등록 현황 및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3,399대의 중기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야간단속을 통하여 282건에 1천 4백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지 지역 주변 위주로 주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입찰보증금 반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도록 합니다. 7-54페이지 공유수면 관리실태입니다. 1건에 1천 2백 46만 5천 3백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촌동에 하수관 설치공사 하고 있죠?

네.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팀장을 비롯해서 담당자 그리고 저 또한 순찰을 하고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공사현장을 오며가며 제가 요즘에 교통사고 난 이후에 차를 절대 안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데 주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주민들 만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면 관심이 주민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상이 있으면 핸드폰에다 사진을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되기로는 4건이 그런 사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참 희한 한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확실히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굴착공사가 다 끝나고 아스팔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소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제고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제가 일차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또 계속적으로 이거 왜 안 고치느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하수관하고 보면 거기에는 수도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네.

가스관을 예를 들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우리가 가스공사 할 때에 모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하면서 파내면서 그냥 흙으로 다 덮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결국은 우리 구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3건 내지 4건이 그런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재차 물었어요. 우리 구에서 누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구에서는 안 나오고 어디 하도급을 준 것 같아요. 원청이 어디냐 해서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단에서는 한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구에서 그것을 담당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것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공사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앞으로 자주 나가서 왜냐하면 그 공사가 계속사업 아니에요.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느냐면 주로 연희동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도 많지만 가스공사라든가 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분명히 해 또 다 되었습니다.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꼭 아스팔트 공사까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면 꼭 그게 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그 지적이 1,2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항상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해토가 된다든가 철이 지나면 꼭 주저앉거나 갈라지거나 홈이 파지거나 장마가 지면 그런 현상이 계독되어 오는데 그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어요. 제가 4대 때도 그랬고 그전에 3대 때부터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시행 우리 연희동 뿐이 아니라 서구 전체가 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태원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촌분구 건설은 원도급자는 신태진건설 외 4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은 약 2백 20억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계속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 우수를 분리하지 않고 합류화 해서 시공한다는 것하고 주민이 그렇게 전화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굴착을 하다 보면 도시가스관이 이런 관이 나옵니다. 그게 모래로 일부 환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토를 하지 않는다 환토가 미흡하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재를 쓰는데 엉터리 자재를 쓰는 것 같다 하는 주 요약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리를 동아종합기술사업 외 1개사에 100억 이상 공사가 해당하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해서 감리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현재 2명이 현장에 상주해 있고 한명은 본사에 비 상주 감리요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감리가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감리가 어느 분인지 잘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제가 나가도 역시 얼굴을 모를 것이고 감리는 우선 시공 전에 오늘 시공할 물량을 보고를 받아서 감리승인이 떨어져야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이 끝나면 반드시 감리가 나가서 검측을 합니다. 검측 대장에 사인을 해야 그 다음 공정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한 도시가스가 남의 관이 있는데 각종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전기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저희가 굴착할 때는 반드시 굴착 가스공사 직원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그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직원이 저희가 공사하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네 시설물인데 방치할리는 없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이 꼭 그렇게만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자재는 이것은 전부다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KS 규정이 된 자재를 저희가 관급을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자재도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또한 공장 검수를 감리단장을 비롯해서 저희 담당 직원 담당 계장이 현 공장에 나가서 거기서 전부 검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적함 관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준에 오적함 관을 보시고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수관에 오수관 꽂고 오수관에 우수관 꽂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제대로 오수는 오수에 우수는 우수에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한두 군데를 골라서 굴착을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네요. 결국은 다 되었네요. 다 믿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요즘에 누구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요즘에 아닌게 아니라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또 노인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찾아오시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아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한다면 다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 확실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껏 계속적으로 해온 공사를 보면 꼭 뒤탈이 나요. 항상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저는 염려스럽고 앞으로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공사가 우리 공촌동 분구 쪽만 하는 것 아니라 아마 서구 전체를 앞으로 계속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잘 관심을 가져서 해 달라는 뜻에서 주문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 꼭 공사 끝난 이후에 보면 1년이고 이렇게 지나면 하기는 1년 지나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제 날짜에 되냐고요. 한번도 제 날짜에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와서 뭐라고 하면 난리치고 와서 떠들어야 가서 하는 척이나 하고 그러다 보면 며칠 지나면 또 그런 결과가 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공사를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임해 달라는 뜻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사항을 방지토록 좀더 열심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많이 현장을 더 나가서 관심을 기울여서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추세가 자가용을 들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고 또 자전거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이 자전거 탔는데 이제는 대부분 많이 일반화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발맞춰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시 차원에서부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먼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도로관련 시 도로과장님으로부터 별도의 자전거팀을 만들어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관계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1개 팀이 별도로 서는 것으로 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지금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에서 연차별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용역이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

아직 완료가 안 되었어요?

지금 계획 단계인데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몇 개 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한 것은 있는데 저희 구는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빠진 주된 이유는 저희 서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소통이 열악합니다. 주도로인 서곶로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도시철도2호선 관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량이 4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방면으로도. 그래서 그러한 대형공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다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서구에 있던 직원이 거기 가서 자전거도로 담당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내년도에는 빠져 있고 다른 주도로 말고 다른 쪽에 도로를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정확한가요? 우리 도시철도2호선 공사하는 것 이외에도 도로가 없나요?

물론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혹시 더 신경을못 쓴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구간이 길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보도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도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을 80키로가 다니는 것을 60키로로 줄여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도 모든 사업의 중심이 서구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도 서구청 인근에 집중되어 있죠. 또 시범적으로 하는 지중화사업도 서구청 앞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은 다 인근에 되어 있고 우리 버스승강장도 서구청 앞에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서구는 지금 시청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변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가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가서 많이 졸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시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자전거도로도 대부분.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설명을 하자면 도시철도2호선 공사도 있고 복잡한데 보도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하시는데 하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자전거 지금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제가 오면서부터도 나름대로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계획도 수립하는 문제 매 사업마다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시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구에 특성이 현재 모든 개발사업이 서구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곶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인 네트워크 하는데 조금 장애는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시가 늦어지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구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도 개발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청라지구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도 아마 자전거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도로가 같이 이렇게 맞추어져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많죠? 어떻게 지금 가로등의 전기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한전에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개 합쳐서 약 9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어떻게 지금 전기료를 계량기를 이용하나요?

계량기가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체크를 한전에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구에 부과를 하는 형태입니다. 매월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월 계량기가 돌아가서 그것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가로등은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 관계로 격등제를 실시하라고 해서 지침에 중앙부처에서부터 실시해서 격등제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그것을 완전 격등은 안하고 보완을 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격등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부 구간이 다 꺼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검단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검단은 구획정리지구 아시다시피 이렇게 있고 해서 아직 인수 전 관계이고 이런 금액 요금 관계라든가 사실은 검단에서 보안등을 먼저 세웠습니다. 세워 놓고 쓰고 있었고 그런 것을 아직 인수 전이고 이런 관계로 해서 거기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나오고 똑같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일부 지역은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검단 자체에서 그거 요금도 내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단2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가로등 인수를 했는데 가로등 부분적으로 다른 지역은 아직 인수가 안 된 상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쪽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위주로 해서 좀 불이 꺼져 있거나 이런 상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인수가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뿐 아니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는 지금 저희가 원당지구화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이 지금 본 사업단에서 인수를 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원당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 열세분하고 각 지구별로 민간인들이 둘 내지 세 명이 위촉이 되고 파트별 도로, 공원, 전기 그래서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계획대로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왜 그렇죠?

원인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받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구획정리를 7년 8년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시설이 하자가 아닌 하자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분명히 설치는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썼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설계에 없는데 요구하는 것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설물만 달랑 받을 경우는 저희가 저희 구 돈을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해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획정리가 그리고 또 100% 지금 진행이 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85%에서 95%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의 완전한 인수인계는 내년 6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사업 진행이 80몇%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인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물론 거기서는 90% 정도 된 것을 시설물에 한해서 인수를 해 달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검단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도. 시설은 노후화되고 주민들 요구는 망가졌으니까 다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받으면 그것을 전부 저희 구 돈을 들여서 보수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인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단개발사업소 지금은 종합건설본부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는 관리에 대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 만들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다 여러 가지 그게.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또 인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돈이 중복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점을 문제점대로 다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빨리해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인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등도 안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아시다시피 토지에 대한 등기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신속히 저희로서는 그것을 인수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건설본부에서 100%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파악하되 거기에 따른 시정에 대한 비용을 서로 협상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비용과 같이 인수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구청에서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지구가 넘어왔는데 검단2지구는 아직 요청이 안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시작한 오류지구는 거기서 사업을 원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검단2지구는 아직 인수 요청이 안 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을 인계인수 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진짜로 넘어와야 되는 것은 실제로는 돈이 넘어와야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종건에서 돈을 구획정리지구하고서 남은 돈 이 돈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주민 요구라든지 시설 문제점들을 보완할 돈이 같이 넘어와야 구획정리지구를 인수인계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시점이 내년 6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저희가 점검한 사항을 나름대로 공무원들하고 위촉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쭉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총망라해서 다시 한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구획정리사업 인수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보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계시죠?

종말처리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죠?

시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어떤...

처리장은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어떤 업무 연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쪽에서는.

종말처리장은 구에서는 관여 사항이 별로 없고 시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 하수종말처리장은 완전히 100%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설이 완료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오는 주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지금 옆에 운동장도 같이 개설하고 있죠?

운동장은 계획된 부지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지금 시행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정상궤도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약속한 축구장인데 축구장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챙기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챙겨서 시에 전달을 하는데 시 특별회계 사정상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전달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약속이니까 공공기관에서 주민과의 한 약속을 지켜질 수 있도록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까지 조성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미진한 부분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우리 건설과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더 많은 사업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단도로 점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내역 조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도로 점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들 발굴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한달에 한번씩 기초생활 질서 지키자고 이런 플래카드도 내걸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로를 무단점유 하는 그런 기초생활 질서에도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구 세수에 재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무단도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구 재원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의 진입로 부분을 올 3월부터 약 4개월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서구지역 전 도로를 노선별로 전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적발을 해서 360여건을 적발을 전부했습니다. 그중에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돈은 안 내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그런데 빼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데가 200개 정도를 부과를 일제 부과를 다시 조사해서 부과를 시켰더니 약 9천만원 정도가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9천만원 정도가 되어서 조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누락되어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SOC사업도 계획되어 있고 행정감사 자리지만또 전기팀장님 여러 가지 민원 제가 많이 제기했는데 즉시즉시 해결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기팀장님 뿐만 아니고 팀장님들 굉장히 서구 광범위한 이런 지역에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이렇게 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하명국 국장님 박기현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서구가 정말 변모해 나가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저는 7-7페이지 도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조사하셨다고요?

4개월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진입로는 사실상 건축허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건축을 함으로서 도로가 차량이라든지 진입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 표시되어서 저희 과에 그 부분은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라 관계 진입료를 징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이거 업무 했었습니까?

제가요.

아니 건축과에서.

건축과는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통보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이것도 허가내용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진입로 허가는 별도로 종합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과에 통보를 건축과에서 오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허가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건설과에서 조사하고 허가 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구에 재정이 열악해서 세외수입을 찾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치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냥 잘 쓰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갑자기 부과를 하니까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부과를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였다 주민편의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처음부터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정을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도로를 차가 올라가잖아요. 차가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로는 그냥 현재 있는 보도블록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설물을 또다시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도로는 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진입로 신청자가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록 거두어내고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된다.

네.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요새는 보도블록이 강도가 좋은 보도블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똑같게 깔아서 차가 진입하고 할 수 있게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가 진·출입하면서 보도가 깨어져서 혹은 파여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공단들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중복되어 있고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텐데 우리 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공단 이야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주민 입장에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도로굴착은 지금 보면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KT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이것은 먼저 이런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고 치면 주민이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에서 이쪽으로 가스 신청을 하는 것이죠?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될 것은 생활하고 연계된 하수도 관계 가정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다 연계를 해야 되는 문제 이거 이외에는 거기가 기관을 통해서 가스면 가스공사수도면 수도사업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민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1년 내내 공사하는 거예요 서구 전체가.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도로굴착이 서구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라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고 하면 1년에 한번 전체 공사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체 공사를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해서 관하고 또 민하고 해서 딱 계획을 잡아서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공사를 두 달이면 한꺼번에 딱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관계된 내용을 규정 관계라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굴착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연 4회 분기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도로굴착...

과장님 잠깐 위원회 있는 것 압니다. 분기마다 회의 하는 것 압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위원회 기능을 설명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을 사실은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가 공촌사거리에서부터 나는 올 3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전기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같이 가라 같은 기간에 가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분기별로 하는 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 전체 묶어서 해봐라 는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분기마다 해가지고 3개월씩 3개월씩 나눠서 하지 말고 가스공사, 전기공사, KT 전부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주민들한테 전체를 받아서 1년에 한번에 해서 우리가 기간을 다 정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장마철이 있으니까 봄에 이렇게 한번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딱 한번만 하면 주민들은 두세 달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아까 민태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도로가 침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아까 말씀 들으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2대 때인가 1대 때 의원님들이 지금 1층에 가면 샘플 나와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 샘플이 어떤 샘플이냐 하면 과속방지턱 있죠?

네.

그것을 했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고 몇%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1층에 있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이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을 하면서 모래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도로 포장할 때 그죠?

네.

그렇다면 그런 침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준에 어긋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해올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도로 침하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준에 안 맞게 하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물론 도로굴착도 복구 기준이 조례화 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떻게 보면 토목기술자라면 기술자이고 또 공사나 교량이나 이런 공사를 접했습니다마는 원 상태의 도로를 처음 만들어놓은 도로를 한번 굴착을 하면 원상복구 100%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처음에 선을 깎고 또 거기다 보조기층 모래, 자갈 또는 섞은 돌을 원상태 100% 상태로 다시 팠다가 하는 것은 어렵고...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0% 물론 안 되겠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런 기준만이라도 지켜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갈 것 2년안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게 얼마까지죠? 기준이 있습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연간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집행하는데 얼마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물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상수도는 제외하고 하수도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기타 말 그대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긴급을 요한다거나 주민이 요구한다거나 이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기간적으로 보면 거의 연말에 10월 달부터 12월 달 1월 달이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집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생색내기 때문에 생색내려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포괄사업비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구청장 포괄사업비 또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을 사실은 위주로 합니다. 대규모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또한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저희 서구관내 업체가 대부분 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회에 복지도시위원회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70%까지는 서구 업체가 하게 하라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 하는 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몇% 몇%를 집어넣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사항은 서구 업체가 되도록이면 수주를 해서 공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실적 및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거 점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죠?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를 맺어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 불량한 지역을 잡아서 단위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간 단가는 1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등에 제어함을 위주로 해서 이거 점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점검은 제어함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장마철에 감전사고 나죠. 그것은 어디서 감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대부분 가로등에 있는 선이 피복이 까졌다든가 아니면 절연 상태가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주요인으로 그래서 습기가 접촉이 불량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로등에 의해서 그렇게 사고가 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등에 의해서 가로등이 지상으로 연결을 스테인리스나 일단 철주물 또는 철재로 된 가로등이 대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전도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 발생하면 사고가 날 염려는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전기선에 의해서 감전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가로등 하나만 가지고 국한되어 있다면 감전사고가 나지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하나만 가지고 안전사고가 났다 감전사고가 났다 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있습니다. 계양구 그쪽에서 사람이 죽었죠.

전기가 제어함 안에 전기가 통하겠죠. 가로등 하나밖에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제어함에서 일반적인 가로등을 16개 정도를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일렬로 쭉...

16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어함에서 가로등 컨트롤을 불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재작년인가 동인천에서 감전사고가 났습니다. 맨홀뚜껑해서. 그것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맨홀뚜껑하고 가로등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인천 감전사고는 한전에서 설치한 맨홀 박스인데 거기 전압선이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전기선이 지중에서 땅속에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접속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절연상태 많이 저하되면서 비오는 날 감전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중에서 케이블을 접속한다거나 테이프 처리하는 것은 절대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간에는 가로등 자체는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감전사고 난 것 자체는 기존에 가로등 제어함은 누전차단기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었고 일반 배선용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전이 되더라도 전원이 안 끊어지고 계속 불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 개보수 작업을 해 가지고 현재는 422개 가로등 제어함 자체가 100%가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누전이 되면 약 0.03초 안에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전사고는 100%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보다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원선. 원선에서 들어오고 원선이 퍼지는 선들이 되어 있어서 제어함도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쓸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선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감전사고가 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같이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안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설은 보통 가로등 제어함이 한전 전주에서부터 1미터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사이에 설치대가 있고 한전 변압기에서 가로등 제어함까지 들어오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지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을 접속을 못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선이 와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주에서 내려오는 선 자체도 보호관을 저희가 100%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파손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그러면서 안전 위주의 시설을 하고 또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절대로 감전에 의한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거리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시죠?

일전에 서부경찰서장님이 방범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하자고 해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빈 가옥에 의하거나 사람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범등을 신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신설은 예산낭비라 솔직히 어렵습니다. 철거해야 되고 새로 설치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손을 보완하고 방향을 바꿔주면 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데가 사람이 나갔다면 그것을 띠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우범화 된 쪽으로 기존에 있는 것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비추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시하고는 어떻게 대책을 논의해 보셨습니까?

시에서는빈 가옥을 바로 철거를 하면 어떠냐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시에서는 아직 공사가 전체적인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시책추진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얘기하고 또 청소행정과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서로 업무를 협의를 해서 가정동 지금 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주민들 저녁에 다니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갖다가 엄마들이 데리러 갑니다. 신경 써서 신설은 어렵지만 충분히 시하고 또 협의하면 좋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에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2동에 하나아파트 있죠?

네.

하나아파트가 산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물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수통이라고 합니까?

집수받이.

집수받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다 부러져가지고...

산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에 있습니다. 올라가면 있습니다. 집수받이가 다 부러져가지고비가 오면 계속 흙탕물이 내려와요. 제가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것도 우리 토목계장도 계시지만 조사를 해서 이게 공원팀에서 또 해야 될지 저희가 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박구 위원님께 직접 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에 장마철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집수받이 좀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 협의 좀 잘해서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계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더구나 서구는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도블록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년 이상 돼야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은.

보통 경계석은 보도 갈 때에 같이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 경계석이 망가진 것은 경계석만 이렇게 별도로 갈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계석은 몇 년에 한번씩에요?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검단의 먹거리타운 내에 전달에 경계석 내가 봤을 때에 쓸만한데 교체하더라고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은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좀 절감도 하고 긴축해야지 갈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그것을 갈더라고 그리고 보도블록도 지금 10년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주 갈아 그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왕길지하차도 터널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완공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왕길지하차도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관급자재가 옛날에 철 파동으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져서 1월 8일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안 된다.

금년 12월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렵게 5억을 세웠고 시에서는 얼마 시비를 세웠습니까?

저희 구 예산이 7억 5천이 들어갔고 시에서 17억, 24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억을 세웠는데 관급자재가 올라서 우리가 더 세운 거예요?

네. 5억을 당초에 세워 주신 것이 추경에...

총 얼마 들은 거예요?

총 24억입니다.

20억 21억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관급자재가 올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 초에 기름값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레미콘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을 조달 단가가 올라와 있고 아스콘도 역시 마찬가지 파업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설계해 놓은 것은 2007년 초에 설계를 했고...

알았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먼저 이학재 청장 시절에 어렵게 목을 세워서 또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시비를 안 준다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 문희출 시의원도 애쓰셨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2006년도 5·31 지방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그게 분쟁이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법 싸움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 구도 알고 보면 책임 있었다고,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구에서 우리도 구비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세워서 2월 8일날 완공이 된다니까 하여간 고맙습니다.

참고로 구비 투입분에서 풍림에 저희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4억 5천은 풍림에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풍림아이원 건설회사.

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구획정리지역에 아파트 짓고 있죠?

네.

검단 같은 경우에 왕길 오류지역 그런데 민원인이 허가를 우리 구에서 내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내는 것입니다.

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감독은 감리자가 건축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건축사하고 감리사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분기별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왕길 지역에 금호건설하고 세희건설이 와서 아파트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왕길동이 전체가 구획정리지역이 아니에요. 자연녹지 60만평은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일부만 구획정리지역으로 들어가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되어 있는 민가 많은 피해를 봐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를 건축하면 방음벽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방음시설을 설치...

방음시설을 안 하고 하니까 인근에 소를 4~50마리 기르는 분들도 있고 또 가깝게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파트 건설하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소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이 나고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아파트 감리단이나 이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허가권자이고 또 감독할 책임이 우리 구에서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소에도 내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 책임자한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그것을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그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출장소를 통해서 구로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질문 사항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건축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옹벽이 곳곳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옹벽이 들어서는데 지나고 나면 거기에 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해 가지고 거기다 미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옹벽이 들어설 때 행위자에게 미관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옹벽이 설치되는 건축행위를 할 때는 옹벽에 대한 별도로 디자인을 세우도록 해서 옹벽 설치할 때 아름답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도시엑스포도 있고 도시축전도 있고 아시안게임 도 있고 한데 특히 토목공사 뭐 이럴 때 또 우리 아파트 건축장 보면 대부분 보니까 옹벽이 들어서야 될 것 같은데 담벼락에 하여간 미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과인가요 그쪽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그것을 잘 기억 안 나는데 고용 창출을 위해서 대형업체를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에 구민들을 고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하는데 지금 대형공사장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들이 많은데 물론 이훈국 청장님께서도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 서구 지역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써 달라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고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겠지만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도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인력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장님 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인천시에서도 많이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드린 바가 있고 또 현장에 나가면 현장소장이라든가 현장관리자한테도 늘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그 주변에서 공사에 따른 자재 이런 것도 주변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업체라든지 그게 전에도 보면 대전에도 저쪽 충청도 쪽에도 많이 공사도 하고 지방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 업체들은 다 서울의 업체를 이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 요청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추후 적으로도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을 받도록 해서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인가요 거기에다가 돈을 내게끔 되어 있죠?

내고 후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8-13쪽에 보면 건축물 준공 후 조경식재 및 주차장 사후관리 단속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 3건이 다 조경 훼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경을 해놓고도 개별적으로 조경을 하기 때문에 조경도 굉장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사후에도 관리가 안 되고 또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저쪽에서 내 나무 갖기 운동도 하고 공원에다가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규모 있게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녹지를 만드는 사업에 이렇게 부담하도록 부담금 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법에 조경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는 조경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주가 자기가 원해서 조경을 잘 하지 않고 훼손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 부담금을 아예 예치를 한다든가 우리 구에 납부를 해서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참으로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법령의 혹시 개정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이거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빌라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거기에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위험하고 급하게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노후 된 부분을 많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3년차가 되는 것이죠?

올해까지 3년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 예산이 2억원 정도.

2억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동안에 3억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데가 별로 적어서 조례를 또 급하게 제정했던 것을 개정해서 문호를 많이 넓히고 또 지원규모도 한 공동주택당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여유롭게 했는데 아마 2,3년 안에는 굉장히 지원해야 될 규모가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 조례가 그때 초기에 개정되었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금방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255단지가 되고 있는데 10년 이상 해당하는 아파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는 아파트도 150단지가 넘고 자꾸 앞으로 갈수록 추가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조례가 저희 지원금 분담금을 낮추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상향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아파트단지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을 높이고 지원하는 지원금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골고루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09년도 4월 달 정도면 그것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8년 한해에도 수고하셨고 나머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 8-5쪽입니다. 건축허가 후 민원접수 내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일조권침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조망권 침해 이렇게. 이거 사실 예상을 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사실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주위 민원은 솔직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법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민원은 예상되지만 허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 내용들이 중복되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리자 위법사항 및 조치결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리자가 건축하는데 있어서 사실 총 관리감독 한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사항 내용을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감리자를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또 각자 미흡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은 저희들이 요즘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감리자에 한해서는 아주 강력한 행정 처벌을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감리자가 아주 중요한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 자체가 이렇게 위법을 한다고 하면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이 감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위법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그냥 업무정지 1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여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에 보통 허가에 주로 고려되어야 될 기본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고려 사항은 지역 지구에 건축물이 건축용도가 맞는지 또 건물이 들어서는지 대지보고 주변현황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주차면적도 반드시 기본대상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암동 국민체육센터 지었는데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주차 몇 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법정 최소 면적만 맞추어가지고 46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대요?

네.

정확합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맞습니까?

네.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많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46대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은...

그런데 46대가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대수인가요?

법상에 최대한 맞춘 대수가 46대입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법상에 문제없는 것입니까?

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공공주차장도 없죠?

바로 그 주변에는 없습니다.

주변에 바로 검암사거리이고 학교이고 전혀 없는데 그런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 확보가 계획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기에서부터 그것을 계획을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변에는 지금 최근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대거 또 몰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죠?

주차난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공공용주차장 확보할 부지도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주먹구구로 계획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년 초에 개관이 되면 아마 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도 꽤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계획성 없이 추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공 체육센터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주차장확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이번 안에 만약에 될 용도 같은 경우는 좀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 때 그냥 질의만 하고 답변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주차장 확보는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재차 드리고 검암1지구 녹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이 누구신가요. 검암1지구 폭 5미터 녹지 조성하는 것 있죠? 과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십시오. 거기에 녹지 보면 녹지가 조성 되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허가가 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녹지 조성이 다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건축 관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녹지조성 뒤 옆에 건축허가가 쭉 났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를 보면 녹지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녹지 조성된 녹지 앞에다가 건축물의 출입구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팀장님 모르세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건축팀장 김남관입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숙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그 녹지 폭을 기준으로 해서 주 출입구가 설치된 건축허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 출입구가 녹지 쪽으로 다 나 있잖아요?

그게 주 출입구라고 할 수 없고 출입할 수 있는 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 시에 주 출입구는 녹지 쪽 반대편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고...

도로를 기준으로 했는데 팀장님 현장 한번도 안 나가 보셨나보네요.

현장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 조성된 앞쪽 말고 뒤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어요?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확인하러 가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꽃가게라든가 또 이쪽에 횟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녹지조성 해놓은 것 다 훼손된 것 몰라요. 다 훼손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건축...

내가 이따가 도시개발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일단 우리 건축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 건축허가 내용에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주민들이 사실 녹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올라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하고는 관계없는지도 모르지만 여하간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모양인데 어찌되었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에 주 출입구를 반드시 유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뒤쪽이나 옆쪽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녹지축 앞으로 주 출입구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녹지축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집들을 조사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구민들의 불편을 오히려 조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우리 구가 왜 있습니까? 구민들 단속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 행정을 보면 단속 위주의 행정이에요. 항측 적발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구조물들도 지금 보면 거의 과태료 때리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우리 건축과 행정은 보니까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조성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속을 위한 행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주민편의적인 차원의 행정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 앞으로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 아시죠? 석남동 김윤희씨 불법건축물 당시 담당 김남관 팀장님 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보십시오.

당시 직원들이 바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바뀌는 그 시기에 전 담당자가 시정촉구와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건축을 허가하는 쪽에서는 그게 고발조치 된 이후에 처분 근거를 가지고 추인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규 직원이 그 업무를 맡으면서 처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가면...

이게 팀장님 제가 팀장님이 발송한 공문 다 가지고 있어요. 담당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팀장님이 보냈네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5백 27만원 김남관 팀장님이 보낸 것이네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팀장이 바뀌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니까 아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발견 되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만 그 건물이 유효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 원상복구 해야 되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지금 우리 구가 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원칙이지만 시정지시가 되고 그 시정지시에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에 따라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처분으로 고발조치라든가 행정처분을 동시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처분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과태료성 처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불법건축물이 그냥 보존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그 이익에 대한 회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처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 내용은 원상복구 안 했죠? 안한 상태에서 다시 승인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고발조치가 되었고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처분된 근거를 가지고 불법을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건축법에 충족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인을 해준 것입니다.

추진을 해주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저한테도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그런데 제가 우리 김남관 팀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현장도 다녀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대부분 안 되었어요. 된 것이 없어요. 왜 안 되느냐 대부분 법적인 조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셨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건축행정이 지나치게 주민들을 감시 감독을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하여튼 주민들은 자기 재산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런 점을 행정을 하는 우리 구에서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죠. 좀 배려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하간 건축과가 앞으로 좀 변해야 된다 우리 서구 그린벨트도 많고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참 많습니다. 항공 촬영해서 걸린 것부터 시작해서 불법가설물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건축과가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편의에 의한 건축행정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행정감사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성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광범위한 서구 도시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검암경서동 그쪽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돼가죠?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쪽에 아직 공원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원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경서동 같은 경우...

경서동 말씀하십니까?

네.

경서동은 내년이 가야 환지처분 되고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성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예산을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체비지가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 관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공부지가 꽤 많이 있죠?

체비지로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공공부지는 규정대로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에 매각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 중에 주로 주차장이나 공원부지 같은 데서는 매각하지 않고 우선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최근 보니까 곳곳에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경서동, 검암동, 연희동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일단 타 지역은 제쳐두고 파출소부지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파출소 부지를 당초 협의할 때에는 경찰서 직제가 파출소였고 지금은 그것이 통합되면서 지구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사실상 불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서구 목적에 맞게끔 변경하고 싶은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 경찰서하고 파출소 매각과 관련해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현재 거의 기다려달라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속히 결정을 보아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연희동 파출소부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경찰서도 들어가 보고 또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연희동 파출소 부지는 다녀봤는데 부지로 지정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 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파출소 부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찰서에서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그냥 마냥 그렇게 방치해 두실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 임의대로 급작스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공문으로 그에 대한 의견도 몇 번 보냈고 또 직원도 보내서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행정행위는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공공부지가.

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해당부서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고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연희지구 체비지매각을 올해 했네요?

1개 필지 금년도 4월 달에 매각하였습니다.

왜 매각했죠?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비지는 언제든지 이것은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절차는 일단 최초에는 두 번 정도는 공매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간혹 매각을 요청하는 부지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매각을 하라 해서 매각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각할 필요가 있었나요.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이게 매각할 필요가 있었나요?

심곡동 어린이집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심곡동 어린이도서관 부지로 해 가지고서 5년 연부 매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해서 대금이 어디로 갔죠?

5년 연부 매각은 올해 1차 1회분만 납입하고 4년 매년 연부로다 매번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입금을 어디로 시켰나요?

지금 현재는 연희지구는 환지처분이 된지 5년이 지났고 입금이 시로다가 입금이 됩니다.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 언제 끝나신지 아십니까?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구획정리사업은 관에서 주도를 하지만 구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관이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도시구획정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환지방식으로 인한 구획정리사업은 반드시 그로 인한 해당사업으로 이익이 발생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켜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희동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체비지 매각해서 시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연희동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획정리하고 나서 체비지 매각하지 말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왜 매각하느냐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우리 구가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로 입금 시킵니다. 그러면 시는 뭐하느냐 시는 그 돈 가지고 뭐하는지 아세요? 우리 연희1,2,3지구로 구획정리해서 체비지 남은 돈으로 구에서 시로 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약 1백 18억이에요. 이게 다 구민들의 재산입니다. 단지 관리를 시에서 했다 뿐이지 구민들 재산이에요. 그런데 팀장님 이런 것 전혀 공부를 안 하셨나보네요? 팀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구획정리가 왜 필요 한가 지금 검단에 몇 개 지구 하고 있죠? 검단에 구획정리사업 몇 개 지구 하고 있습니까?

7개 정도입니다.

7개입니다. 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구획정리사업을 토대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재차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팀장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구획정리사업 가지고 올 여름에 한 달 동안 공부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검단지구구획정리사업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관리 우리 구로 넘겼다 끝나고 나면 체비지 매각하면 다 시로 갑니다. 시가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세요? 원래 구획정리 법상으로 하면 반드시 우리 구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것 아세요?

사실상 현 여건은 그렇습니다.

시 도시관리 구획정리법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시 도시관리 구획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발령 받은 지 몇 개월 안 되어가지고.

언제 발령 받으셨죠?

9월 3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부서에 계셨습니까?

가좌4동 주민센터에 근무했습니다.

이게 재차 말씀드리는데 연희지구 체비지 매각하지 마세요. 체비지들 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연희동 구획정리사업 누가 봐도 구획정리사업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계획된 도시입니까? 도로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주거환경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무엇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체비지 매각하지 마세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활용 또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써야지 매각하지 마세요? 검단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획정리 폭넓게 다시 준비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검단지구 토지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구획정리사업 시에서 한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9-25쪽 잠깐 봐주십시오. 검암1 완충녹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검암1지구는 도급사가 부경ENC 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07년 8월 31일부터...

그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지체상금 보상이유가 무엇이죠?

준공예정일이 2007년 10월 30일이었는데 실제 준공검사 일까지 13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된 13일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그때 누가 하셨죠? 팀장님이 하셨나요?

제가 2008년도 2월 18일자로 여기 전입을 와가지고 그 이후에는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 팀장은 현재 도시정비 양창오 팀장입니다.

양창오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팀장님 앉으시고 양창오 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게 그런데 지금 녹지사업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중간에 안 된 부분은 왜 안 되었죠? 그 서곶 서인천고등학교 뒤쪽으로 위쪽으로 말이죠. 서인천고등학교에서 검암사거리 쪽으로 폐타이어하고 자동차 부품들이 쌓여 있는 그쪽에는 안 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거기는 왜 안 되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가 지금 완충녹지 구간이 아니고 거기가 아마 공원 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준공 어떻게 해서 했나요?

그 당시에 아마 계약서상에 준공예정일이 10월 30일이었고 아마 그 당시에 구조물 공사가 있었습니다. 구조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준공계를 원래는 준공예정일 10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제출 안 하고 11월 1일날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산정할 때에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계가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산정하거든요.

팀장님 지체보상금 적게 물리려고 준공 내준 거예요? 지체보상금을 업체한테 적게 물리려고 준공을 내주셨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당시에 준공할 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거 팀장님 발주해놓고 관리를 해 보셨나요?

일부 관리는 해 봤습니다.

관리하니까 문제없었어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당시 도급자한테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팀장님이 준공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녹지경관과 이관했죠?

네.

녹지경관과에서 받아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약 8개월 동안 받아주지 않았죠?

네.

이유가 무엇이죠?

그 부분은 일부 수목이라든가 그런 수목 같은 것은 시방서에 보면 20% 정도는 고사 같은 것은 하자로 안보고 있습니다. 수목식재 그런 부분하고 구조물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도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식재도 문제가 있고 또 구조물도 문제가 있는데 준공허가 납니까? 그런 문제가 곳곳에 있는 데도 준공허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우리 구에다가 준공허가를 신청했으면 준공 납니까? 양창오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조용히 불러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한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문제없다고 그러셨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양창오 팀장님 저한테 문제없습니다 라면서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문제에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공사는 이런 식으로 문제 있어서 준공 다 내줍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관에서 하는 공사는 문제투성이라도 준공 내줘도 문제없습니까?

검암 완충녹지는 부실하게 시공된 것이 저도 통감을 합니다. 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떤 질타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서동 또 검암1,2지구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5대 의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주 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한테 접수되면서부터 제가 사실은 우리 서구에 구획정리사업이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희동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리하고 나서 체비지 매각해서 1백 1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시로 유입되었지만 정작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검암1지구 완충녹지 조성공사 이 공사는 주민들이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해봤자 결국 예산만 낭비 한다 제발 이 사업 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지 말아 달라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아마 집행부로도 민원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양 팀장님 민원이 많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랬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정 그러면 하되 완벽하게 하시오 그리고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주 엉터리에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앞으로도 그렇고 검단을 비롯해서 검단 7개 구획정리사업지구 그리고 앞으로 경서2지구 구획정리사업 또 경서3지구 구획정리사업 진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발로 뛰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과는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왜 팀장님들한테 감동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민원 있다고 하면 어느새 왔는지 나보다 먼저 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우리 구가 인력도 부족하고 또 지역은 광범위하고 이런 것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만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발주해놓고 관리 안 해 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누가 합니까? 팀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 하여튼 팀장님들이 다시 한번 과장님 모시고 국장님 모시고 우리 서구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다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물론 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원정도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박물관이나 또 혹은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팀장님께서 시에다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모양인데 꼭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 와서 또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와서 정말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주체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이렇게 말썽이 자꾸만 생기느냐 하면 사실은 주체가 어디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나 주공이나 이런 곳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체는 분명히 주민들이다 하는 것을 꼭 한번 더 명심해 주시고 추후에 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사업일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주민들의 몫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발이익금 나올 수 있는 데가 많죠?

네.

아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이익금이 한곳에 편중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 서구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업체나 혹은 그 지역만을 위한 그런 개발이익금이 되지 않고 우리 서구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송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입니다. 제가 시에 이렇게 보니까 2005년 12월 달에 도로기본계획정비 수정계획안이나 수도권정비계획안이나 또 대도시권 광역시권 기본계획에도 고속도로 직선화는 미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직선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천억이라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현실 가능성 있게 관철이 될 수 있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책사업 중에 도시철도2호선에 관해서는 최근에 물론 전에도 안상수 인천시장이 2014년 안에 동시계통 하겠다는 여러 번 말씀도 하셨지만 그 당시는 아마 그게 공식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2호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시책지원팀장 윤영호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11월 12일날 기본계획안이 고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인물 하나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노선 연장 29.2키로 정도 현재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간 19.9키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가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류동에 1.8키로 구간과 검암역에 2.7키로 해서 4.5키로 구간이 현재 기본계획안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도 2018년까지 2단계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2014년 안에 동시계통 하겠다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천시에서 발표했는데 그것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시책지원팀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지난 9월 달에 정부 3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 그 사항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2천 5백억 정도가 현재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국비 지원만 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까지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거의 될 것 같은 뉘앙스를 제가 받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을 우리가 시책사업 추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2018년 전 구간 계통 이렇게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미 2014년 안에 동시계통 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했으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의견을 낼 것이 있으면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조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아직 용도가 미 지정된 지역이 많죠?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오류지구 밑에 해제된 검단산업단지가 미 지정이었는데 작년 10월에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혹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발연에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그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계획과에서 인발연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 구상안이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단개발 구상 계획과 지금 맞물려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확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또 각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욕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게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데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과 토목팀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인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준공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준공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처분 환지처분이 되어서 진짜 평수하고 지적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가지고 픽스가 되었을 때에 그게 하나의 준공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은 말하자면 자금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는 사실은 주민들이 인천시에다가 위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 쪽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가 우리보다 상급기관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쪽에다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결산 부분에 대한 우리 서구에서 용역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에서 시설인수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청산금 징 교부 그리고 마무리사업 차원을 저희 과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해서 시에도 저희가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해 봤는데 우선 시설이 너무 뒤로 나중에 청산금 징 교부 고지서까지는 검단개발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후로 도시개발과에 업무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무리사업이고 공공시설 마무리 설치하는 것인데 검단개발사업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시 개발계획과에서 검단개발사업소에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니까 7개 지구에 현재 잉여금이 약 1천 2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있고 또 잔여 체비지가 약 263,00

하여튼 간에 작은 결산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5년 안에 체비지를 처분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류동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연희지구나 저는 사실상 그것을 몰랐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단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그게 재현되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실 검단4동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도 사실안은 거기서 시에다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할까 땅을 사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거기다 짓는 것이고 사실은 검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구에서 이관 된지 5년 이내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하여튼 8활용할 수 있는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잉여금을 이용하고 땅을 또 우리 구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어차피 체비지는 비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구 땅이 되니까.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 안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나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민간 도시개발로 가려고 하다가 세 곳이 다 하나는 신도시 내에 들어가고 하나는 공영개발로 둘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길3지구 제안서류를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접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시로 올린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그 제안서류가 시로 갔습니까?

검단3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검단3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달아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날짜를 잡아서 10일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12월 10일.

그것하려고 한건 없는데 한건 그거 위원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요.

여기서 우리 제안서 3지구 만약에 여기서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시로 올리면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얘기 나오셨지만 풍림아파트처럼 소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거기가 완충녹지가 15미터 폭인가 밖에 안 돼요. 길 50미터 변에. 우리는 30미터 50미터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시에 올라가도 현재는 거기가 아직 다른 시 계획은 별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다루겠지만 어떤 계획 같은 것 때문에 많은 보완이 따를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 다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교과서적이에요 이상적이고. 그러다 보면 다 계획을 흔들고 그러다 보면 시일이 또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이거 아세요? 인천시에서 지금 왕길지구가 60만평 자연녹지가 있어요. 60만평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거의 발표 단계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단 택지개발지구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신도시지역 이외에 난개발이 되고 그럴 텐데 그것을 개발계획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인발연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얘기이고 그래서 거기 아마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재생골재 쌓여 있는 데라든가 그 위에 부지라든가 그 밑에 등등 그런 부지들이 남아 있으면 난개발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아까 홍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혼란이 오는 것이 민간 도시개발법을 개정해서 발표를 해놓고 민간 도시개발은 인천 관내 서구에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내가 봤을 때 민간 도시개발로 해서 17만평 조금 넘는 것으로 했는데 제안서를 받은 민간 도시개발로 해서 63%인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군데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얘기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왜 안 되나 그랬더니 이게 소규모 도시개발은 앞으로 조그맣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의 크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각종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검단 도시개발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길지구도 내가 봤을 때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이 마당만하나 밖에 더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획 보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내가 봤을 때 그 아파트에 입주 안 해요. 신도시 안에 호수공원 큰 도시가 되었는데 그거 입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17만평 되는 것을 민간 도시개발에 제안서를 냈는데 그것이 시로 올라갖나 확인해본 것이고 앞으로 제 생각도 그래요. 시에서 60만평 좀 넘나 봐요. 순환골재 쌓아놓은 데까지 그것까지 다니까 그리고 나서 순환골재 지역을 공원부지로다가 묶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 그래서 시의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순환골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적으로 아무리 조치를 해도 더 쌓이기만 했지 치워졌느냐 이거예요. 안 치워졌잖아요. 개인이 못 치워요. 그래서 순환골재 문제 저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저거 아주 우리 서구에 환경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2014년도 아시안게임 지금 매립지에 보조경기장 몇 개를 지은다고 그러는데 경기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러는데 우리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그런데 시나 구나 이것을 정말 생각을 깊이 해서 크게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저게 없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거 잘 못 없애요. 공원부지로 만들어서 아주 돈 주고 사버리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는 제안서 내서 시로 간줄 알고 있었는데 여태 안 갔네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익사업을 할 것이냐 민간 재활을 할 것이냐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단산지구도 우려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택 경기가 지금 그렇게 되면 저것도 하다가 문제가 삐꺽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이 안 되는데 무슨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람들 보면 몇 사람이 해요 업자들하고 토지주 대표들하고 다들. 그런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개인택지 개발하는 사업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환경이 엉망이 되죠. 물론 주민들 입장 편해서 검토해주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활용골재를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특히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는 이 시간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은 언제든지 발동해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검암1지구 완충녹지 조성공사 이런 일은 다시 재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강봉희입니다. 먼저 서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과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녹지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선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권금순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곧바로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제가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원망을 들었느냐 하면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서구에 있는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서울에 있는 업체로 갔다면서요?

서구 업체에서도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서를 냈죠. 말 그대로 금방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서만 보고 디자인 한 것만 보고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서구의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사 우리가 얘기하지만 계약하는데 있어서 물론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있겠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논리에는 찬성을 하고 저희 집행사항 보면 수의계약 사항은 거의 100% 수준에 서구 우리 업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2천만원 이상은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추가로 해서 서구에 있는 업체하고 몇%씩 몇%씩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넣었습니다.

아니 서구에 있는 업체에게 프로테이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서구에 계시는 분들도 억울하다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다음 10-10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많이 가로수하고 녹지대를 형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구에 있는 업체들 저는 구도심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안보여서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가좌2동 한신에 범양아파트 입구 현대아파트 입구 이번에 새로 상가들이 많이 조성이 되었죠?

네.

그런데 조성은 되었는데 간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가로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 내년에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에 이런 것도 잘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10-13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구조물 정비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제가 몇 번 가정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에 가면 돌이 있습니다.돌이 있는데 올 여름에 물은 하나도 없고 돌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그 돌로 바깥으로 던지고 이래가지고 다친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 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돌을 치우든지 라고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정1동에 주무 담당 팀장님이나 혹은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쪽은 9월에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요?

9월에 보완을 시켜놓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어린이공원에는 분수와 계류가 시설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계류시설에 돌을 산재되어 있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저희가 보수를 하면서 돌을 계류에 박아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을 돌을 던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험성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박아놓았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가정2동 하나아파트 있죠. 하나아파트 뒤쪽에 군부대 사용했던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 부지를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두말 안하고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 부지를 주민들의 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해서 우리 구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부지를 시에다 얘기해서 내년에 매입이 되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주차장 쓰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봄에 바로 동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에서 정리하기로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도 임시방편 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쓰는 데는 불편하지 않게 일단 해놓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녹지경관과로 발령난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3개월 되었습니다.

검단1동에서 동장님으로 열심히 업무하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그런데 좀 지나면 많이 나아지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능내공원 인조잔디 까는 것이 잡혀 있는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거기 인조잔디 까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기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에 필요한 것이 15억인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거기 능내공원에 1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2단계가 계획되어 있죠? 그런데 그 2단계가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9억에서 조금 더 하면 2단계도 먼저 다 하고 전반적으로 주차장도 넓히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해놓고 나서 다시 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1단계만 구상하고 2단계는 추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발의하셨는데 개인적으로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절차상 예산확보가 9억 5천 되어가지고 잔디 공사로만 되어 있는데 추경에 그 부분을 추가하든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시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선 작업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후 작업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 거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적인 계획 아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검암1지구하고 서곶로 그 다음에 여기 심곡동에서 가정동 넘어가는 길 양쪽에 길 인도 쪽에서 이렇게 녹지가 되어 있죠. 인도에. 그게 용어가 정확이 무엇이죠? 시설녹지인가요 차단녹지인가.

완충녹지.

그것도 완충녹지입니까?

네.

그런데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아주 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당시로는 그 지역이 그냥 연희동하고 우리 검단지역하고 아니면 연희동 쪽하고 가정동 쪽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도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내도로가 되었습니다. 검암1지구 2지구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디를 봐도 시내도로에 그런 완충녹지인가 이게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서 생업을 하시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장애를 받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것이 진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암 완충녹지 같은 것.

네.

그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완충녹지라는 것이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완충녹지를 해놓은 도시들은 대부분 선진 도시들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도로 주변에 상가 몇 사람이 편안하게 하고자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그것은 구민들 주민들이 다 완충녹지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가 푸르고 도시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데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관리를 얼마나 잘해 가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그리고 저 같은 완충녹지도 더 넓었으면 더 좋았겠죠. 5미터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수목 연출이나 식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 상태이고 그것은 보전을 하고 더 잘 가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완충녹지를 개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수목을 보고 접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에 5미터는 아니고 굉장히 얇게 이렇게...

폭이 5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만 말씀드리면 거기는 5미터 폭입니다. 사실 완충녹지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변으로부터 건물들이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이죠. 소음 분진 이런 것. 그게 폭이 사실은 더 넓어지고 수벽이 더 커야 되는데 여기에는 구획정리사업이라 이게 택지개발로 되었으면 20미터 30미터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이렇게 띠로 되어 있는 것.

쥐똥나무.

네.

여기 쥐똥나무 심어 놓은 것.

그거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충녹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쥐똥나무 말씀하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쥐똥나무가 보시면 노후 되었습니다.

그게 용어가 정확히 뭐예요? 그것은 무슨 녹지라고 합니까?

가로변 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필요한지 아닌지.

그거 말씀하신 것이네요.

어느 쪽 시내에도 그게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고 지금 여기 넘어가면서는 해놓은 것인데 사실은 겨울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나뭇잎 떨어져서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이 사시사철 푸른 사철나무나 이것이 자꾸 개발이 되어가고 있어요. 겨울에도 푸른 나무. 그런 것으로 바꿔가야 되고 다만 여기는 이렇게 모양을 잘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할 수는 없고 새로 하는데 부터는 그렇게 나가야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에 많이 왕래하는 부분은 도심지에 그런 데는 안 했는데 심을 수 있으면 많이 심어서 회색도시를 푸르게 가꿔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지 거기가 그 지역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했는데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죠? 그쪽 진입로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진입로 쪽으로 훼손되고 그런 것은 진입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피해 변상금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게 일관되게 되지 않고 하니까 도심지역 내에는 우리 여기 연희동 쪽에도 없잖아요. 이쪽에도 없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곶로 경관사업 할 때도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가 녹색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도시에요. 지금 여기가. 특히 서곶로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심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심어져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일관되게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나무가 죽었다든가 그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공원관리를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공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어서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권은 지도감독 책임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부서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