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1612만4천원이 증액된 656억630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소송인지액 잔액환급에 따른 기타잡수입으로 20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손해배상청구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성립전경비 5억원, 구월4 동 무료급식소 증축 3억원, 주적체육공원 조성 7억원, 부동산교부세 75억6591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원이 증액된 553억25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잔동 전망타워 및 수영장 시설보강 성립전경비 3억원, 남동구 새마을지회 회관 건물매입비 14억원, 만수4동 아단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성립전경비로 1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8억3298만9천원이 증액된 435억797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209억6154만8천원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획감사실 순수 세출예산은 1억343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운영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남동구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는 2008년도 하반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에 따른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와 관련,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취소에 따라 국외여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 윤년회에 따른 급식비 추가편성에 따라 1일분 급량비 1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20쪽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분야에서는 재산등록 사전금융조회제도에 따른 조회수수료 절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활동지원분야입니다. 동아리 학습활동이 집행완료됨에 따라 동아리 학습활동 운영비 75만원,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사업종료에 따른 동아리경진대회 시상금 120만원,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치법규 체계확립과 관련, 부서신설 등에 따른 현행 법령집 및 추록 추가구매에 따라 법령집 추록구입비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에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의 예산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명품도시 환경정비와 관련, 명품도시조성캠페인 및 환경정비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분야입니다. 프린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재정계획심의완료 및 투·융자심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4만원, 투·융자심사 수당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운영 분야입니다. 2008년 지방재정공시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 84만4천원, 지방재정공시심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직 정원조정완료에 따라 예비비만 존치하고 잉여금 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9억6154만8천원이 증액된 358억308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 세출예산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67쪽부터 시작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8856만8천원이 감소한 114억486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집행잔액 등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1751만7천원 감소한 70억8284만5천원으로 총 감소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와 통반장활동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42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우리실 세입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2600만원이 증가되어 19억14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에서 1억4천만원을 감액하고 남동수영장 운영수입으로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장려금 지원비로 7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등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장려금 지원비로 700만원, 육상경기부 지원비로 6100만원, 공공도서관 장소확충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우리실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3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51억82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사용잔액에 대한 정리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며 이중 신규사업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합창단 신규위촉에 따라 정기연주회 등이 미개최되어 관련예산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12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장소확충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비 2억원중 사용 및 집행잔액 3810만원을 삭감하고 대체사업비로 야구장 조성공사 1천만원, 야구장 안전타석망 공사 1600만원, 컨테이너박스 670만원, 간이화장실 구입 415만원, 집기구입비 125만원 등 총 3810만원을 대체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남동타워 및 수영장 기능보강비로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신규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상경기부 인건비 등으로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과 노고에 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용잔액 정리 및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과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문화홍보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79억9608만7천원이 증가한 1741억320만7천원이며, 세출은 209억3422만3천원이 증가한 1130억977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중 세입은 경영재정과와 보건행정과에서 감소하였으며,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출은 예비비, 사업변경,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건강증진과 등 5개 부서에서 증가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등 5개 부서는 인건비 등 집행경리의 잔액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200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삭감된 사업과 집행잔액 정리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와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의 남동마당 광고수입, 국고보조금의 기금, 군·구직장운동경기지원의 시도비보조금 등 총 9305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의 감소로 정상적 세외수입은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금,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육상선수 인건비 등 총 3억36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동마당 발간 등 구정홍보관리, 예술단 운영지원, 유소년축구 운영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20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지원 등 여성합창단 운영, 유통업관련 민간위탁금,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절감금액이 많은 분야에 대하여 당초 편성내역과 절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야구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리틀야구장 공사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쯤 돼있습니까?

지금 토목공사 다 돼고 마사토깔고 오늘서부터 롤러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는 올해 중으로 끝나실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내년부터는 거기서 연습을,

올, 공사만 되면 올, 요거 추경 끝나고 나서 나머지 보강공사까지만 마쳐지면 올 한 12월말서부터는 그쪽으로 이동해서 연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말부터.

네.

남동구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하여튼 신규사업인만큼 좀 신경을 더 쓰시고 리틀야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지적된 사항인 거 같은데, 종목별 체육대회가 지금 1500만원 잔액이 남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미개최종목이 2007년도에는 뭐예요, 어디어디 있어요? 2008년도 거는 알겠는데. 중복되는 데가 있나? 실장님?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다 같습니다. 지금 미개최가 볼링, 우슈, 자전거, 씨름, 야구, 당구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종목별연합회가 있는데 아직 요 6개 종목이 아직 1회 대회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정이 되면 자기들이 치르겠다고,

단체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009년 예산에도 지금 7천만원 올라와 있죠.

네.

반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안정이 되면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럼 추후에 따로 하든지. 그리고 그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5백만원의 한도로 이렇게 일정부분 커트라인을 잡은 거예요? 한도를?

네, 지금도 7천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은 한 1억이상을 구비지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하다보면 어떤 심사기준을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아직은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500만원으로 한정을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규모라든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어떤 비율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종목이 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지원을 해줘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생각도 드니까 추후에 2009년 예산안, 그러니까 여기 1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된 거 같은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2회 연속 안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네, 근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타구에,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지원해주는 데들은 한 돈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구청장기대회.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활성화되는 종목에 좀 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도를 이렇게 잡은 건데, 활성화 축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크게 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게 증액의 한도가 없다고 하면 좀 실질적으로 심사를 좀 해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남는다는 게, 솔직히 2009년 예산도 7천만원 잡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납득이 안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되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내역을 내년에도,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이게 3천만원이었습니다. 3천만원이었는데, 지원된 게. 저희들이 올해 좀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어렵게 7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산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작년에 200만원 주던 거를 1000만원을 주고 그랬을 때는,

아 그런 사항이 아니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5백이었고,

배정된 액을 좀 그게 미개최종목에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반납할 것이 아니라 좀 활성화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네, 내년에 7천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내년에도 계획 받아가지고 안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자체가 잘 되는 데는 축구 같은 데는 5백이었지만 내년에는 한 7백 이 정도로 올려서 7천만원을 소화를 시킬 겁니다.

활성화 되는 데는 지원을 재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공도서관 장소확충사업이 있는데 다섯 군데로 잡혔네요?

네, 네.

도서관이 어디, 공공도서관 어디를 지원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마을문고라 그러죠. 각 아파트, 뭐 지역에 있는 마을문고가 저희 남동구에 한 30여 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안타까운 게 사실 작년서부터 이 사립문고라 하지만 너무, 점검을 해보니까, 진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희가 예산부서에 구에서 딴 것도 좋지만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을 구비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자꾸만 세우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이거를 사립문고에 대해서 너무 개인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시에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추경에 자기들이 기금사업에서 5백만원, 50:50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5백만원을 내려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 30여개를 다 조사를 해서 조금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우선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만수3동 마을문고, 간석2동에 있는 행복한문고, 만수1동에 있는 희망문고, 논현감리교회에 있는 논현문고, 만수5동에 있는 콩새알문고에 대해서 다섯 개에 한 2백만원씩 장서지원비를 이번에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논현교회 빼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개인건물에들 하는 데가 많아요.

아 개인.

네.

개인건물에서 도서관을 마을단위로 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앞으로도 저희는 좀 욕심같아서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구에서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예산이 조금, 저희들도 올해도 한 2천 정도 요구를 했는데 조금 좀 어렵네요.

네. 30개소가 있으면 뭐 어디만 선정해서 주면 또 선정이 안된 데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하실 때는 좀 공정하게 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안되는 데는 뭐 할 수 없지만.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공공도서관이라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동구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거 같은데,

제목은 그렇지만 사립문고입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립.

그렇죠, 그럼 제목도 그렇게 쓰셔야죠. 그래서 어디에 있나 제가 좀, 다섯 개나 되길래,

한 30여개가 됩니다, 사립문고. 운영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 남동구만 좀 도서관에 대해서 열악해요. 다른 데는 보면 아동도서관도 많고 어린이도서관도 많고 그런데, 우리 남동구는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문화와 독서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문화홍보실에서 체육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이런 데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확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사실 이 사립문고 부분이 사실 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갖고 실무자나 저희나 문화홍보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좀 팍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기회 되시면 조금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사업은 조금 활성화시켜 주면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부모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단위의 도서관들은 부모들이 출자해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구요, 제안을 하는데, 어떤 학부모께서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학교 안의 도서관들을 지금 부모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책을 빌릴 수 있거나 이럴 때는 오전시간엔 안되고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가서 책을 빌려볼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같은 데를 좀 뭐 정문을 개방 안하더라도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에다는, 이거는 업무간에 서로 교류가 돼야되는 문제인데 도서관을 출입을 뭐 문을 따로 정해서, 그러니까 시간외에도 늦게라도 퇴근후에도 이렇게 빌리고 반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하면 어떻겠냐고 어떤 부모가 한 번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건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께서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육성이라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을 안한 겁니까, 이게?

1200만원이요?

네.

그거는 보시면 심의위원회 수당, 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이번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합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잔액들이 모여져 가지고 1200만원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급을 하고,

네, 사용잔액들입니다. 조금조금 남은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조금 남은 게 3100,

근데 이번에 여성합창단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했어야 되는데 해단하고 다시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잔액,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3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기금에서 1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1000만원올 해서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면 이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요.

저희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을에서 설치를 하기 위한 공터가 있다든가 자기들이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시 입장도 그렇게 구 입장도 그렇게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 많이 들 좀 신청해달라 그러고 시에서도 50% 예산을 충분히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는 아마 각 동에다 뿌려보고 조사를 저희들이 해보면 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땅들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문화체육 2호광장, 여기 바로 1호광장 넘어 가지고 있는 그 광장에 보시면 산책코스가 있는데 거기에만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시설을 해주려고, 한 군데만 들어와서 요거가 됐던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동네에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놓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각 동네마다 다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있다 보면 지금 현재, 어딘가요, 도시정비과요?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운동기구를 몇 개씩 놓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공원도 앞으로 재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동네에서 조그마한 부분에서라도 운동기구를 놔준다면 운동하는 데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저희들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게 이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요즘은 뭐 복지 자체가 체육 이런 마을생활체육 이런 걸 복지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상당히 이거를 더 해주려고 저희들은 그러는 입장인데,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설치할 여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다보면 실지로 각 동네에 운동기구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뭐 장소는 거의 다 공원이 되겠구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협조를 많이 하셔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4억569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9억648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89쪽입니다. 총괄세입은 기정예산액 8억115만7천원보다 6427만원 감액된 7억368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9440만원보다 1073만원이 증액된 2억513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양방진료비 1000만원, 계약위약금 19,000원, 기타잡수입 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억675만7천원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5억3175만7천원으로 국시비변경내시에 의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억5506만3천원보다 2억1054만2천원 감액된 29억4452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심폐소생응급장비인 자동재세동기 구입비 625만원,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황토매트구입비 17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경정내시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적출물 처리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혈액검사 수탁료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인부 조기퇴직에 따라 인건비 784만1천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연무소독 확대에 따른 유류비 절감으로 방역용 유류비 431만8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검사팩처리비 50만원을 감액하고, 현원 감소에 따라 인건비 1억868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건행정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세입은 의료사업 수입 잡수입 등 총 1073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교부금 감소로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정리와 건강증진기금, 시도비보조금 교부감소로 총 2억1054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건강증진기금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내시되어 편성하게 된 예산사업들의 축소에 대한 배경과 사업축소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국시비보조사업 1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했을 때 그 환자들이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못받게 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구요. 예산을 세울 때 계속 연간 증가폭이 5천만원 정도로 2006년도부터 증가가 됐었는데, 그래서 5천을 증액되는 걸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 9월말 예산집행액이 4억2천만원으로 지원이 돼서요, 실지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는 205명에서 올해는 215명이거든요. 등록인원은 증가된 반면 의료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의료비 편차가 심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1억을 감한 것이요,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감액되는 거는 아니고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 10개 군·구에서 어느 구는 진료비가 부족하고 어느 구는 남고 하면 그걸 좀 조정해주는 것 때문에 1억을 감하는 것이고, 혹시 남동구에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만약에 진료비 청구가 있다면 올해 못 주면 내년에 이월해갖고 주기 때문에 지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몇 명분을 금액을 얼마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10개 군·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볼 때 우리 남동구는 진료비가 많이 남고 다른 구는 모자라니까 다른 구로 주기 위해서 저희 구를 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희귀난치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을 못받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당초예산을 방만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시가 군·구별로 예측을 해갖고 그 환자 진료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뭐 방만한 개념은 아니고,

아니 예측을 했는데 1억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

지금 모자라서 주지 못한 건 아니죠. 다 지원 했죠?

저희 남동구는 다 줬고, 타 구는 진료비를,

못 준 데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위탁해서 병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다 진료를 받고 혜택을 다 받는 거고 다만 병원의 진료비 지급이 좀 늦어진 거죠, 타구가.

우리 구는요.

우리 구는 다 지급이 됐구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예산을 1억을 넘게 많이,

근데 배분하는 것이 시비보조금 같은 거는 시가 10개구 보건소를 쪼개주잖아요, 프로테이지로. 그때 남동구 거를 좀 많이 잡아줬던 거죠.

다행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 거로 5천을 삭감하고 우리 예산을 5천을 삭감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5천을 더 많이 한 거잖요.

네, 네.

그러니까 다행히 뭐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적정하게 세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9549만천원에서 1억7331만7천원이 증가한 26억6880만8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하반기 사업량이 확대되면서 1억1158만6천원 증가분을 비롯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3739만원 대비 4.6%인 1억8297만6천원이 증가한 40억203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과 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 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2008년 9월부터 시작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실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및의료비지원에서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3억8천만원에서 2820만원이 감액된 3억5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의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1억3183만원에서 1267만원이 증액된 1억4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의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억555만원에서 167만8천원이 감소된 1억38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지원사업의 보조인부가 당초 13명에서 확정내시변경으로 11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인건비 부분과 신규인력 교육비가 감소되어 기정 8억8057만5천원에서 1984만8천원이 감소된 8억607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및 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 지원 등 출산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해 그중 19억3618만5천원에서 2억2003만2천원이 증가된 21억56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의치보철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기정 7040만원에서 2820만원이 증가된 9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공급 등 영양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1회 추경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비 2245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소책자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직무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보충식품비 지원 및 검사소모품 비 등 성립전 및 재원변경을 통한 기정액 1425만원에서 1635만원 증가된 3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초기에 수혜자 판정 및 영양평가를 위해 필요한 노후 PC 교체 및 자동 신장 및 체중계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향상토록 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국고보조금, 건강증진기금확대로 인하여 총 1억7331만7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정리와 기금, 시도비보조금 교부감소로 총 2억1054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에서 확대추진하는 정책에 비해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축소된 배경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노인의 보철사업 등 국시비 증액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있어서 12월 짧은 기간 동안 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암환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왜 국가에서는 방대하게 맨날 잡아 놨다가, 이것도 다른 구가 모자라서 이렇게 반납하시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12월달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요, 딴 구의 진료비가, 우리는 다 집행하고 딴 데는 뭐 2,3개월 적체되면 그건 배분해주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성립전으로 벌써 사용을 다 하셨나요? 근데 이건 무슨 명목으로 사신 거죠?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서민생활 안정대책 국정 우선과제로 선정돼가지고 2008년 하반기에 전국 보건소로 이 사업이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사업운영비를 내려주면서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들을 사라고 아예 지침에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제 빈혈측정을 해야 되고 또 한국영양학회에서 만든 캠프로3.0이라고 빈혈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PC들이 꼭 필요하다고 지침에 아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빈혈측정기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95만원이라는 비싼 본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