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 12월 4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경제과장 권학기.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200 이것 이월되었다가 불용액 되었는데 이것 어디 뭐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까?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시행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잔액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을요. 작년하고 비교해볼 때 이월액도 지금 보면 두 배 쯤 되고요. 불용액도 지금 두 배가 넘어요. 두 배 가까이 되고 왜 이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된 다른 것은 이월시켰는데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이월액은 왜 이래 많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주 이월액은 농업기반 조성사업비하고 맨 재래시장 현대화 관련 사업이 이제 돈을 받아 놔놓고 올해 설계라든지. 상인회하고 어떤 동의서 징구 문제 이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 사업이 올해로 지금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이월의 성격이 그러면 사고이월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는 사항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예산액 대비해 갖고 이월액이 몇 % 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120대 4,000이니까.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좀 30% 가까이가 이월된다 하는 것은 1년 동안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뜻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기 전체를 보면은 주로 되었는 것이 37억이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재래시장이 2006년도부터 쭉 넘어오던 시설이라서 이것이 올해에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작년 연말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뭐가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은희
김은희위원
재래시장 중에 어느 것이 결국 계속사업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재래시장 현대화중에 맨 불로전통시장이라든지, 지금 동서시장, 공항시장 이런 시장사업들이 사실 2007년도에 6년도, 7년도에 따왔던 시설이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뒤로, 뒤로 연결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이월액이 발생할 때는 뭐든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렇게 뭐 주민들 동의가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유를 대시는데 불로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하고 동서시장은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이월되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이 작년에 위주를 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올해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의 지금 거의 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면 이런 이월액이 없겠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각종 단속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여기 징수율이 몇 % 입니까? 징수율하고, 과태료하고, 부과내역하고 지금 그것이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100% 징수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100% 징수되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뒤페이지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징수율하고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징수가 다 되었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저것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불로전통 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하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은 시장상인회와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하겠음. 이래놨는데 조정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조정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07시에서 19시까지 맨 장날만 이용하도록 그래 조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평일에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평일에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평일에는 거기에 열어놓으면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상인회에서 계속적으로 평일날은 문 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사실 못 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해 가지고 돈을 1억8,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어놨는데 이것은...... (김은희 위원과 사무직원 대화)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돼나? 그 저 뭐고? 시장 장보러 수시로 그것을 이용해줘야 되는데 그 장날만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실질적으로요. 주민들이 상인회에서 편리하도록 할려면 주민이 불편합니다. 이 화장실을 지었는 이유는 상인회 자기들이 편리하라고 지었는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불로재래시장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어놨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소비자를 위해서 지어놨으면 소비자를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 상인회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행정이 잘못하고 있어요. 처리완료 해 놨는데 그 상인회 이야기해서 상인회 자기 편리한다고 해 버리면 소비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다. 불로재래시장에 화장실 만들어 놨는 것은 그 주위에 주민들이 다 아는데 그 간판까지 다 달아놨잖아요. 가 보면 문 잠겨버렸다고. 그 필요 없는 화장실이라니까요. 돈 거의 2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그 5일만에 한번 쓸려고 투자 해놨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조정을 해 보니까. 그 상인들의 말도 전연 또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 그 평일날 열어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거기는 쏙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은 실제 상인들은 오는 주민들 이용도 안 하고 아이들의 어떤 불법을 할 그 하는 그런 장소로만 이용되고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그 화장실 장소를 선택할 적에 택할 적에 그 누가 선정해가 했어요? 그 자리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구청장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장이 했는데 그 자리를 좋다고 선정해주는 위치는 그 누가 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상인회 자기들이 했는 것 같으면 그런 자리를 선택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이 가 가지고 담배 피운다 칩시다. 자기들이 단속해줘야 되지. 스스로 홍보를 해주고. 그것 겁난다고 그래 문 때려 잠가 버리고 5일만에 한번 연다. 하는 것이 이 말이 안된다니까, 지금. 그것이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중화장실은 공중화 있는 대로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누구나 가 가지고 소변 볼 수 있도록. 관리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 지어달라고 왜 그러노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 다 해줘야 되는가? 그것을? 상인회 말만 자꾸 들어 가지고는 자기 덕 볼려고 하지. 지금 현재 우리 자꾸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해주는데 소비자들 위주로 해줘야 되지. 왜 상인회 위주로 합니까? 나 그게 나는 이해가 안된다니까 지금. 상인회들은 자기들은 하나의 이득을 챙길려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 장사를 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목적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줬으면 상인들 결국은 자기들이 장사 잘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자기들이 화장실 하나 관리 못해 가지고 말이야. 소비자들 이용할 때 싶을 때 못쓰도록 만든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것이 어떻게 감사처리에 완결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여기에 완결로 적었는 것은 그 내용상의 것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그래 했다는 차원에서 했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불로전통시장은 올해에 진입로 공사도 있고 또 불로 지금 그 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또 시에서도 또 지정해 가지고 새로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김 위원님의 뜻을 십분 이해하여 이것을 계속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그런 의견은 좋은데 우리가 현재 불로재래시장에 지금현재 그 도로개설비 24억 현재 내려와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전체적인 우리 또 재래시장 사업할려고 현재 용역중에 또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국은 그런 시장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되었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화장실 관리가 안된다면 차라리 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것을 습관화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만들어 줘야 앞으로 그것이 말이야.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그때 더 잘되도록 우리가 또 해줘야 돼요. 지금 안되는데 그 도로 트여주고 좋은 환경 해준다고 이 사람 되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 못 하는데. 우리 암만 해주면 뭐 해요? 화장실 하나 관리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장의 화장실 우리가 시설해줬는데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시장에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다른 시장에는 그 맨 상시적으 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됩니까?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불로시장이 5일만 장보고 그 뒤에는 그 상가에 지금 문 다 닫아요? 아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이 5일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강력히 할 수도 없어서 그래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앞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계속 열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5일장 하는데 5일장만 서고 장이 그 외에는 장사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그게 돼요. 잠그면 되는데 상시적인 우리가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재래시장 그러면 우리가 그 상시적인 재래시장이지만 또 우리가 고유적인 5일장이 또 쓴다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지저동은 내년에 짓는데 지저동은 또 어떻게 할렵니까? 거기도 맨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맨 개방시킬 것 아니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개방시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똑같습니다. 5일장을 빼버리고 나면 다른 시장에는 똑같은 현상이라니까. 이것이. 불로시장이 상가 계속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장을 보러 가면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 시정하세요.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 장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상인들은 접촉 많이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장기적으로는 상시 개방시키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원칙에 맞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상인회 말 들으면 안돼. 상인회 말. 저것 어떻게 하든지간에 관리를 해 줘야 되지. 맞잖아요?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것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진입로 공사와 아울러 시정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진입로 공사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불로시장에 상가가 문을 닫으면 화장실 문 닫고, 불로시장에 상가가 열어 놓으면 화장실 문도 열어 놔야 됩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개방할 자신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상인회하고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접촉 해 가지고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상인회에서 못 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 예? 과장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화장실 때문에 하매 누차 위원회 와서 이래 의견이 잘 수용이 안되고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지어졌습니까? 불로시장 공영주차장.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화장실 지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기는 화장실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지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거기는 화장실이 있더라도.
종태
김종태위원
거리가 멀잖아.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리관계가 있고 나는 혹시 거기 화장실이 없으면 멀리 운행하고 온 사람들이 더러 화장실이 급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입구에 관리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지어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재래시장 5일장 때문에 5일 장날만 문 연다. 하는 것 이 의견하고 계속 지금 맞물려 가지고 조율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개방 해 놔놓고 정말 문제점이 뭐냐. 정말 어려운 문제점이 있나. 그 시설은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름은 재래시장에 속 했는 화장실인데 굳이 5일장이라고 해 가지고 5일 장날만 개방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고 그러면 개방했을 때 문제점이 뭐 있나. 한번 개방해 가지고 또 보고 그래 할 일이지. 무조건 상인회에서 5일 장만 열자 한다고 그 시설물을 그래 5일 장날만 열도록 하는 것도 또 모순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꾸 재론 안되도록 정말 문제점이 없는데 괜히 사용할려고 해 놨는 시설을 문 쳐다 놓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 한번 깊이 한번 더 상의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13쪽 한번 봅시다. 부과징수 현황에서 그 징수율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을 %를 만들어 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징수율은 부과금액 대 징수금액을 %로 만들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일 앞에 3억하고 징수 1억8,000, 체납 1억1,000인데 이게 징수율이 80%가 됩니까? 80%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만들어 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한번 지적 당하고. 부과가 3억이고, 징수가 1억8,000이고, 체납이 1억1,000인데 어떻게 징수율이 80%가 돼요? 62%이지. 이것 뭐 금방 계산 두들기면 나오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 이런 식으로 징수율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을 계산할 때 체납하고 징수율하고 이래 계산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이 정확하게 해 갖고 자료를 줘야 돼지. 우리는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행정에 뛰어들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62% 징수율을 80%로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그러면 1, 2% 차이도 아니고 20%나 이 차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은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잘못 됐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징수율 62% 하면 이것 밑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거의 징수율이 90%이상 넘어가는데 동구시장 아케이드 설치 미공사 반납금 이게 지금 왜 이래 안되고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반납금을 넣었는데 사실 이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내야 될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사실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체납을 그러면 이것 결손처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결손처리할 방법밖에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시에서 내려 왔는 예산이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액수가 많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 안 묻더라도 부도가 나 갖고 이것은 결손처리 할 것이다. 어떤 것 해야지.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밑에다가 적어놨다고 그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적어 놨으면 한번 읽어주든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이 쌀직불금 때문에 요새 전국적으로 떠들썩한데 기준이 확인을 구청에서 누가 담당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농업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은 대인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암동에 농지가 없어도 신암동에 있는 사람이 농지가 성주에 있으면 신암동에서 탑니다. 타도록 구청의 담당자가 구청에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농지가 신암동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농지가 있다. 그러면 신암동에 있는 사람이 탈수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동구청에서 줍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동구청에서 주는데 동구청에서 주면은 요새는 지금 보면은 농지야 어디 있든지 간에 내도록 매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안 지으면 뭐 부재지주로 해 가지고 저것을 하지만 농사짓는다. 그러면 농지원부도 거주지 동사무소 거주지 읍면 동에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고 그래 저것을 하는데 그 확인을 농사짓는다. 하는 확인을 왜 안 하노. 이것이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마을에 가면은 대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농지위원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농지위원회 말고 쌀소득 직불금 관련 해 가지고 별도 확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이번에 이것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그렇고 그 전에 작년도에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작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신암동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군위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군위.
주현
김주현위원
군위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통보가 와서.
주현
김주현위원
통보가 와가 오면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은 이제 쌀직불금 보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는 위원은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농지 소재지에 있는 동에 맨 그것이 농지관리위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그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관리위원들이 그 도장을 찍어주면 직불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서울 사람이 이제 공산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공산에 있는 위원들이 확인을 해주면 서울에서 직불금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그래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 지금 생겼는 것은 사실 전 국민이 아니고 공무원 그러고 관공서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 것을 이런 마을에 구성되었는 위원들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관할 동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왔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 다는 못하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다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 봐야 압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농지원부를 작성할려면 거주지 읍면동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 면장 앞으로 보내면 농지소재지의 읍면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거주지 동으로 보내주면 거주지 동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해 놓고 그전에는 보면 쌀직불금을 뭐 하고 그래 안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했는데 그래 하던 것이 문제가 이번에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지금 확인을 다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지금 다 해 가지고 보고를 다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확인을 하는데 공무원하고 뭐 정치인하고 이래만 했습니까? 전체 다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해달라고 하는 공무원하고 정치인하고 이런 사람만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다른 사람은 할 필요도 없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이 명단이 감사원에서 내려왔습디까? 어디 의료보험공단에서 내려왔습디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다 왔습니다. 왔는 사람만 해줬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명단이 와 가지고 그 사람만 해 줬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재래시장하고, 그 아파트 부녀회하고 자매결연 많이 하고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동구에 몇 군데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진로아파트하고, 동서시장.
종태
김종태위원
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러고 동구시장하고 효목 메트로시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현
김주현위원
메트로시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방촌시장하고 영남네오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이라서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뭐 다른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 우리 불로 우리 재래시장에 실제로 우리 공산에 지묘동쪽에는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 많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대단지인데 거기에 추진할 의향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는 왜냐하면 전부다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내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또 활성화 하는 그런 또 우리 방안도 있고 또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에 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또 부녀회가 또 같이 도와주면은 더욱 지역이 발전이 안되겠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본 위원이 과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불로재래시장하고 우리 지묘동 보성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태왕그린 또 그 다음에 우방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다리를 또 제가 놔 드리겠습니다. 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놔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수련지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 잘 모르시면 그때 담당하셨던 분 불러 갖고 대신 제 질문에 답변을 해도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할 때 용역은 어떤 경우 용역을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용역을 이제 필요 어떤 필요사업이 있을 때와 계획을 어떤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두 가지 경우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이 확보되어가 있을 때 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어떤 안목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용역을 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수련지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은 그러면 어떤데 속합니까? 용역줬는 것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후자에 속합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 계획을 언제부터 우리가 잡았었습니까? 우리가 수련지 도시환경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를 하는 그 목적이 사실 저희들은 제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이고 1년 동안에 집행부에서 했는 일들을 주민들을 대신해 갖고 저희들이 잘, 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는 차원인데 아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만 한점의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뭘 감춘다든지 만약에 잘못되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감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에...... 후자에 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련지 도시환경디자인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2007년도 잡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07년도 몇 월달에 잡았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3월달에 잡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계획 잡았는 내용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내용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그러면 지금 담당자 내려가서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그러면 3월달에 잡았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3월달에 잡아 갖고 지금 그 과정을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2007년도 3월달에 수련지 도시환경 여기 우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안심에 금강동하고 대림 고속도로하고 그 금호강 사이에 사이입니다. 거기 농지입니다. 농지하고 못 있는 곳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담당이 내려 가셔 가지고 3월달에 계획 잡았다. 하는 자료 하나 복사 하나 해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1억500, 1억500만원의 국비를 타오게 된 경위를 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우리 직원이 거기 여기 가서 타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1억500이라 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3월달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 갖고 지식경제부를 찾아갔다든지. 무슨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1억500을 따가 오지. 가만히 앉아가 1억500을 못 따왔을 것 아니에요? 그 1억500을 따가 왔는 경위를 한 말씀해 보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식경제부가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있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공문이 언제 있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이 2007년 3월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뭐에 관해서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은희
김은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테니까. 그 관련 자료를 보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공문도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작업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3월달에 공문이 내려왔는 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작업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여기서 구청에서 신청을 했지 요.
은희
김은희위원
언제 신청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신청은 2007년 4월 27일.
은희
김은희위원
4월 27일. 그 신청서도 같이 복사해 주시고요. 그래 예산은 한국디자인 진흥원이라 하는데서 우리가 운영을 전담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떤 성격 사단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재단법인.
은희
김은희위원
재단법인의 성격이 뭡니까? 공익성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공익성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재단법인이 이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지식경제부.
은희
김은희위원
사단법인이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특별법인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여기 관계되게 된 경위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에 우리가 예산을 따가 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국디자인 진흥원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 정책 수립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한국디자인 진흥원은 이 디자인 개발 운영을 전담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서류를 넣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식경제부에 넣었는 것이 아니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식경제부에 넣었는 것이 아니고,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한국디자인 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따 달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그래 지금 우리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죠? 이것이? 계약 입찰 봤습니까? 용역 아니면 수의계약 들어갔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수의계약 들어갔습니까? 입찰 들어갔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집행을 했는 곳은 한국디자인이고 아까 말씀 그 하신 한국디자인 진흥원이고 동구청은 우리 돈 3,500만원을 한국디자인에다가 주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 거기에다가 1억1,500을 주고 이 사업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용역을 했는 것입니다. 하고 거기에 나온 동구청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나온 이 결과물을 활용하는 활용기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구비가 3,500만원 들어가는데 구비를 우리가 주면서 어떻게 용역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지 물론 100% 구비 같은 경우, 국비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자기네들 어떻게 선정해 갖고 하달을 시키든 상관없지만 구비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돈 3,500만원 던져주고 너거가 알아 갖고 용역업체 선정해가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정책 사항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3,500만원을 출연 했는 택입니다. 거기에다가 해주고.
은희
김은희위원
매칭펀드 부담금이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래 놓고 이것이 나온 결과물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그러면 자기네들 알아 갖고 그린애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용역을 줬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린애드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린애드는 우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디자인센터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관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우리 관내 신천동에.
은희
김은희위원
신천동에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도 우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해 갖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기에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1억4,000이라 하는 돈이 그러면 그린애드에 다 들어갔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린애드에 다 들어갔다. 지금 이것이 1억4,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1억4,000만원짜리 용역인데 우리 위원님들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1억4,0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이것 구청에서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해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억4,000만원 가치가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금액으로 가치를.
은희
김은희위원
금액으로 이야기를 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내용물이 다 나와가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한번, 두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용역하는 것이 수십개이고 이때까지 용역결과물을 봤는 것도 한 두 개가 아닐 것인데 이것은 전문가인 누구한테 저도 여러 사람한테 보여 봤어요. 이것 우리가 이것 지금 1억4,000이라 하는 돈을 주고 어떤 사업을 추진 했는 것도 아니고 1억4,000이라 하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국가에서 5,000, 5,000억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5억 정도밖에 용역비가 안되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101억 100얼마를 지금 사후에 사업추진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1억4,000이 되어가 있긴 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눈 먼 돈 따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지금 이용 당했는 것밖에 안돼요. 지금 전부 이것 어디 가서 베껴 왔는 것밖에 안 보여.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1,400만원짜리도 안되는 용역이에요. 이것이. 구비 3,500만원을 투입해 갖고 이 따위 용역을 이것 만들어 갖고 이것 1억4,000만원짜리라고 이것 밖에 가 갖고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 보세요.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우리가 1억4,000을 가지고 어디 뭐 땅을 샀습니까? 공사를 했습니까? 단지 디자인은 이것이 무슨 예술작품도 아니고 예술작품 같으면 예술작품은 뭐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것을 다 한 부씩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1억4,000만원이라고 이것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을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는데 암암리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용역을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수의계약 했는 그 업체에서 향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따다줄 수 있는 그 정도 업체가 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요. 그것은 다 눈을 감아줍니다. 그 사람들 로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하고 그런 경우 되는데 지금 그린애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향후에 지금 101억 예산을 지금 확보 할 때 이 사람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은희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동구청장이 1억4,000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동구청장이 1억4,000을 냈다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그래 우리가 매칭펀드로 3,500만원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면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3,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당초에 103개 지자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중에 31개 당선되었다고 저희들 사실 좋아하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좋아해서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101억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다가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준비를.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농림부에 신청하면 2009년도 다 끝났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옵니까? 지금 안되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국비는 그래 내년도.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났는 것이 언제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 끝났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5월달에 끝났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5월달에 끝났으면 2009년도에 사업을 확보할려고 그러면 용역 끝나자마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뭐 농림수산부 그것은 도시건설에는 도시 디자인 환경디자인인데 왜 농림부에다가 우리 예산을 신청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그 지구가 농지이고 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전부 협의를 한 결과 농림부에다가 이것은 신청을 하라는 그런.
은희
김은희위원
농림부에다가 뭘 관련해 갖고 신청을 하는데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농가소득과 농지보존, 농업관계로.
은희
김은희위원
농지소득과 농업 관련해 갖고 그 예산신청을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 결과보고서 이 용역으로 지금 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을 바탕으로 들어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들어가 갖고 50억 과장님 책임지고 올해 받아낼 수 있어요? 내년에 2009년도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 2005년도에 끝났는 사업을 그때 그러면 신청해야지. 왜 지금 12월 올해 다 갔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국비는 내년초에 합니다. 2월달에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신청해 갖고 그러면 5월달부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 나오면 그때부터 움직여야되거든요. 그때부터 움직여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준비를 지금 다 해놨습니다. 신청서 농림부에 신청하는 신청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때 올리지. 왜 아직 안 올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대로 하면 되는데. 용역대로 해 가지고 그것이 용역결과물에 따라 갖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아웃소싱입니다. 그지요? 우리 구청에서 이 용역을 할 수 용역을 할 수 있는 지금 직원이라든지. 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주업체에 외주를 줬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바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5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 진흥원 여기에서 구청에 와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너거 신청해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김 위원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식경제부 사업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떠나 가 가지고 그래 이것이 1억4,000만원짜리 용역이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1억4,000만원짜리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1억4,000.
은희
김은희위원
샘플마크도 또 온니원 하는 이것은 지금 어디에 다 쓰고 있는 이...... 하나를 새롭게 해 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짜집기이고 또 예를 들어 예산 같은 것 한번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방문해 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 예산 썼는 것 보면 여기는 지금 일본 하나 달랑 지금 갔다 왔는 것 밖에 지금 없어요. 이 서류에는 그러면 또 그래 이야기하지. 이것은 우리가 용역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전혀 상관없다.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가든. 홍콩을 한 개를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 용역보고서에서는 세 군데를 가보고 온다.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일본 하나 지금 달랑 갔는 것으로 지금 이것이 나와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구비가 지금 10원도 안 들어갔는 것 같으면 이것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뒤에 사업이 안되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돈 3억5,000이 뭐 알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도블럭 같은 것 지금 길거리 가다가 발 접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돈 3,500만원 하면은 인도블럭을 얼마나 많이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만들어 왔으면 그래 1억4,000만원짜리 정도 용역도 부실하다. 이러면 우리가 돈 3,500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도 이의를 달수가 있는 것이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이의 달고 다시 받고 계속 보고회 때도 저희들도 참석 제가 참석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4,000만원짜리 충분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할 수 있으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용역결과물에 제가 그래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1억4,000이상의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예산을 그러면 내년에 얼마를 확보를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것 신청을 해 놔놓고 또 농림부에도 올라가고 그때에 또 김 위원님한테 또 보고를 중간중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이래 보면은 제가 이것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한국디자인 진흥원하고 그린애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에도 표지도 보면 그래요. 여기는 그린 해 놨습니다. 그린. 대구광역시 동구청 그린. 이 KDP가 이것이 한국디자인 진흥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그린애드거든요. 또 뒤에는 그린에드 이래 되어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여기는 그린에드 이래 되어가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무슨 용역 껍데기하고 그 안에 하고 이것이 다 다르게 해놨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전혀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그 공문을 보고 4월 27일날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돈 3,500만원 붙여줬고 우리 매칭펀드로 해 갖고 붙여줬고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 갖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고 가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참여를 만약에 국비로 전부 다 했는 것 같으면 사실 구청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25%라 하는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을 또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에서 뭐 중간중간에 용역보고서도 용역 중간중간 보고할 때 구청이 참여했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 참여해 갖고 했는 것이 그래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참 1억4,000만원짜리 용역이 이것이 진짜 눈 먼 돈이다. 돈 1,400만원만 줘도 제가 만들겠어요. 솔직히 말해 갖고. 이것 요새 같이 이것 카피하기 쉬운데 이것이 전부 카피물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안에 보면은 항공 사진 찍었다고 하는데 항공사진 어디 찍었는지 도 모르겠고 그 상림 같은데 가도 그 연꽃 밭 다 있어요. 이 연꽃 밭 같은 경우에 이것이 우리 지자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지금 있는 것이 한 두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1억4,000만원 짜리 용역이라 하고 이것을 잘 받아왔다고 돈 1억500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 잘 했는 것이라 하는데 우리 구비 350만원 설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갖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101억을 받아올 수 있을 때만 이 용역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산을 향후에 2011년 안에 많이 못 받아 온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낭비밖에 안되는 거에요. 이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과연 2010년 안에 이것을 다 받아올는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고 지금 받다가 안되니까. 지금 내 돈 이것을 연근관련 사업으로 지금 가는데 이것이 예산에 보면은 경관조성이라든지. 홍보시설물설치, 환경시설물 설치사업 이 돈이 지금 훨씬 많이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져가 있어요. 그러고도 이것이 하나의 연지를 개발하고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이기 때문에 연근 관련 사업은 일부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그 지역을 좀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되니까. 연근쪽으로 지금 일단 먼저 받아볼려고 하는데 연근으로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지금 아까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안심하고 대림동 지역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꿀려고 그러면 이것부터 해 놔놓고 연근 관련을 받아와 갖고 그 안에 이것이 쉽게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잖아. 연근은 소프트웨어잖아요. 땅부터 개발해 가지고 일단 공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하드웨어가 정비가 되어 갖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연근관련사업부터 해 갖고 받아올려고 합니까? 이것이 사업개선이 지금 이것이 그러면 뒤에 그러면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연근 관련 해 갖고 상품개발하고 이런 것으로 이것이 용역이 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품개발로 용역되었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기는 시설물 설치라든지. 홍보물 설치하고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주고 뭐가 종이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에요. 이것이 주가 뭐냐 하면은 안심지역과 대림동 지역에 안심지역 금강동이라고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금강동과 대림동 지역에 일단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조성을 해놓고 공원처럼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 안에 연근을 연근 상품을 개발하고 뭐를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지금 거꾸로 가는 거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련지라 하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못이 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국공유지 못 밖에 더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을 상대로 못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못을 상대로 그래 어떤 그래 뭐 경관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경관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김 위원님이.
은희
김은희위원
테마공원도 만들고 종합공원도 만들고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 전부다 공원조성하고 지금 그런 것이 지금 경관디자인 환경시설물 이것이 전부 주고 맨 마지막에 연근 관련 사업하는 것은 상품 만드는 그거에요. 지금. 맞잖아요?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용역에 한번 보세요. 용역을 한번 보면 대부분이 지금 공원 만들고 환경시설물 만드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연근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비 지금 요청할려고 한다 하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니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것 할 때는. 101억원 다 들어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이번에 그래 뭐를 하노. 먼저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용역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먼저 51억에 대해서 2007년도에 경관조성사업하고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연근관련사업 세 가지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경관조성, 홍보시설물 관련사업, 연근관련사업 해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세 가지.
은희
김은희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게 51억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51억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51억이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을 언제 2010년도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2010년도까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2009년 2월달에 신청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신청을 하면 그래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어때요? 그래? 아니 용역을 그래 만들었으면 나중에 예산 확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믿음이 그전에 가 있어야 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산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 소리는 못하고 가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김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동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지식경제부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정책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을 갖다가 그래 규정은 그러면 우리 국시비도 그래요.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도 받아 갖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려 갖고 구청에서도 받아서 될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아 갖고 이것이 우리한테 불필요하다. 싶으면 안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 올해 끝나는 건지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용역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아웃풋 같은 경우에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이 몇 달 안에 추진이 되어야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하루하루가 변하고 행정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몇 년씩.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 위원님, 김 위원님 질문에 대해 가지고 과장께서는 최대한의 맞는 답변을 정리해 가지고 주시고 그 사업이 지금까지 답변 했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번 최종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고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지금 그래 이 연구결과에 나왔는 대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왜 나옵니까? 용역 결과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 용역을 줬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역 결과보다가는 지금 예산 따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지금 우리가 추진해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인상이 지금 짙게 나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그리고 연지안이라 하는 또 브랜드가 개발되어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고 그래 이것을 향후 2011년 안에 만약에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장되는 거에요. 2011년 지나 가지고 2년, 3년 전에 용역 따왔는 이 디자인으로 가지고 새로 만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 따온다. 하면은 우리 구비 3,500만원은 낭비되었다. 하는 그것은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앞으로 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동일한 용역에 대한 심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몇 차 보고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용역 1억4,0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셨......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1억4,000만원 가치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런 말씀은.
은희
김은희위원
누가 봐도 1억4,000. 그러면 1억4,000만원 가치가 없으면 구청에서 뭐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앞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중간에 아니, 중간중간에 그래 간담회하고 용역하고 다 했는데 우리 도저히 이것 이런 식으로 용역해 갖고 안 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앞으로 1억4,000만원의 가치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억4,000만원의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1억4,000만원 갖고 갔으면 1억4,000만원만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앞으로 1억4,000만원의 가치가 있도록 지금 하겠다. 하는 그것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이것은 활용을 저희들 활용.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용역물 자체가 지금 1억4,000만원짜리가 안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을 처음부터 만약에 자기 네들 끝까지 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안 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뭐 디자인 센터에 가서도 하고 지금 몇 번했습니까? 지금. 10번 이상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도 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수정해달라 하는 이야기도 안하고 이런 엉터리 이래 이런 전부다 빌려왔는 이런 것 어디 가 가지고 전부 집어 왔는 몇 장 되지도 안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이것이 과연 1억4,000만원 한번 보시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 위원님 이 내용은 차후에 우리 위원도 다 검토해 보고 일단은 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소신 있게 대답했으니까. 그래 정리를 하시고 남은 부분 계속 보고 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자꾸 중간에 끊습니까?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정도...... 아직 남았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과에 자료로요. 해야 될 것 지금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에요.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장
최종 그 답변을 안됐습니까? 아직.
은희
김은희위원
자꾸 저것이 지금 1억4,000만원짜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된다. 하고 앞으로 1억4,000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오도록 또 예산을 따가 오겠다 하는데 그 분명히 속기에 잘 적어 놓으세요. 예산 책임지고 따가 오겠다 하는데 진짜 따가 오는지 안 따오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만약에 예산을 이 계획대로 따가 못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것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용역을 따가 올 때는 아까 말씀도 했겠지만 필요사업 예산을 확보되어 갖고 그 사업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개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다 세워져가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평수에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은 우리가 필요한대로 용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 용역을 보면은 우리가 전부 끌려가는 것밖에 안되고 이 사람들이 돈 1억4,000 그냥 먹었는 것 밖에 안돼요. 이 용역물로 봐 갖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용역회사에 이용 당했는 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전문가가 그만큼 많고 공무원들이 1년 몇 개월이나 공청회를 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작품 안 나왔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일련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고 무조건 앞으로 국비 따가 오겠다. 하는데 국비 101억이 그렇게 쉽게 따가 옵니까? 따가 져가 오는 겁니까? 그리고 도시 개발도 그것부터 해 놔놓고 기반시설부터 해 놔놓고 그 다음에 연근사업을 넣든지. 뭐를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근사업 해 갖고 농림부쪽에 예산을 따가 오겠다. 하는 그 자체도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하고 지금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 것 신청했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공문 받았는 것부터 해 갖고 전부다 한 부씩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과연 그 용역이 진짜 1억4,000어치 되는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한번 보면서.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끝냅시다. 김 위원님 끝냅시다.
은희
김은희위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심의위원회 저희들 쭉 여기 우리 구청에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착수보고회도 하고 또 용역결과 발표회도 하고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내용 가지고 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위원회는 누가 가 있습니까? 그러면?
은희
김은희위원
그 위원회 아무도 안 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 심의위원회에서 했는 회의내용도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사업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 나중에 심의위원회 몇 차례 열렸고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의견이 조율되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그 보내 주시고.
은희
김은희위원
잘못되었는 것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수가 있었다.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신경을 못 썼다든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 아시고 계속.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잠깐 그 경제과장 연일 수고 많은데 내가 그 제도개선이라고 할까? 또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농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서울사람도 공산동 와 가지고 농지를 살수는 있다하니까. 그것 내가 허가를 낼 때 뭐뭐 한다고 허가를 내 가지고 농지를 사면은 그 뒤후로는 고마 공무원들이 저것만 내주고 또 서울사람이 뭐 영등포구 무슨 동 동 사무소 가 가지고 여기에 산업담당한테 보내 가지고 살 때는 통장이나 반장하고 이래 뭐 해 가지고 이것이 뭐 농지원부에 어디 서울에서 오거든. 내가 경작하니까. 확인 좀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해 놓고는 그래 또 보내 가지고 거주지 동에서 보내 가지고는 공산동에 농지 담당자하고 이래 해 가지고는 또 그것을 거주지 동에 그것을 작성해 농지원부를 작성해 버린다니까. 작성해 놓고는 꿩 구워 먹은 소식이라. 그게 뭐로 뭔 말인지. 그 이후로는 고마 농지담당 소재지 동이나 그 구청이나 방치해 놔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분기별이라도 정말로 허가를 내 줬는 지금부터 한 10년전부터 허가 내줬는 그 농지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이 영등포구에 있는 김갑동이가 경작을 하나, 안 하나. 내 말을 옳게 내가 여러분들 보다 농지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안다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래 인정할 것이구만. 그것 허가 내 가지고 고마 농지원부 작성해 놓고는 고마 뒤는 내 몰라라. 그러지 말고 10년 전, 뭐 5년 전 하든지 해 가지고 외부에 농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경작을 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하라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 지금 쌀직불금 때문에 터졌는 것도 이것이 공무원도 또 잘못이 있고 하니까. 이 차제에 내 시킨대로 내가 건의를 드린다 하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지고 허가만 받고는 거주지 읍면동에 고마 농지원부 작성해 놓고는 고마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하든지 말든지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 감사장에 내가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별 희한한 장난을 다 하고 있으니까. 권 과장이 나는 이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권 과장이 5년이면 5년 딱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번 아무리 바쁘지만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영등포구 A라 하는 사람이 공산에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나, 안 하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권학기 과장을 위시해 가지고 5년이면 5년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경작 실경작을 파악을 해 가지고 부재지주이면 부재지주 그것을 판정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지를 보내 가지고 법적이 다 있습니다. 유형지는 뭐 농지법에 법적으로 저것을 취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한 가지만 부정유류 신나 판매소 26개소가 고발조치만 했는데 고발조치하고 나서 그 뒤에 결과가 보고가 안됩니까? 안 들어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신나 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사용하는 사용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사용자는 과태료를 매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과태료를 매기면은 50만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50만원 전부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고 업소는 이것이 들어가면 검찰청에서 누적 1회, 2회 따라 가지고 벌금이 별도로 전부다 납니다만 그것은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통보가 오고 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낼 적에도 26개소를 고발조치 했는데 대충 결과가 고발된 업소에 뭐 벌금액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내용이 좀 있어줘야 아! 이것 고발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냥 고발만 했다. 하는 것만 알고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 내가 이것 결과를 한번 질의해 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위생과장 이재용.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이것 모범업소 음식점하고, 맛집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서 취소 했는 적이 있어요? 업소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금 지정 이번에 12월 몇 일이고? 12월 15일날 지금 심사위원들한테 해가 취소 그것을 심의를 붙여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그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정해 가지고 취소 했는 집이 몇 군데인데요? 이번에 올려놓은 것 말고. 우리 동구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정해 가지고 취소 시켰는데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동취소가 두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종태
김종태위원
자동취소는 뭐라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기 스스로.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스스로 사업.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가 적발했다든지. 어떤 조치에 의해 가지고, 조치에 의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12월 15일날 잡혀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말고. 그 몇 건 있어요? 12월 15일에 몇 건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다 전부다 할려고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다 우리 몇 군데인데요? 여기 음식점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존 맛집 37군데 지금 현재 37군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범음식점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맛집이 전체가 여기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올해 이것은 작년 그것 였습니다. 올해 지금현재 10군데 더 해서 지금 37군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7년 11월 20일 기준에 모범음식점이 142개라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모범음식.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46개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146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8년도 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8년도 기준해 가지고 모범음식이 146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맛집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현재 3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낼 때는 28개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내 묻잖아. 지금현재 현재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37개소.
종태
김종태위원
37개인데 왜 자료를 28개 내요? 그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 이 자료 자체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 받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8년도에 그러면 더 불었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죠.
종태
김종태위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었네, 우리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10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물론 뭐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민들 들리는 소문은 우리가 구청에서 그래 하는 것하고 들리는 소문은 이것이 별로 안 좋거든요. 간판만 맛집 그 다음에 모범음식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지금 미달되는 집이 많데요. 지금. 내가 어느 집 딱 지정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로서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시정요구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문제되는 것은 체계적으로 취소를 뭐 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 아까 그 뭐고 15일날 몇 개 업소 올렸다고 했어요? 심의하는 것? 전체 다 한다고 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맛집에 대한 37개소.
종태
김종태위원
37개소 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해마다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올해 처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이때까지 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태
김종태위원
몇 년만에 합니까? 이것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2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년 만에 앞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우리 생기고 난 뒤에 처음하지요? 이것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이 봤을 때 그 한 몇 % 정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다 100% 되겠어요? 안 그러면 몇 %.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37개 지금현재 원래 40개가 되어야 되는데 3개소가 지정취소 자동되고요. 지금현재 37개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질이 안되는 업소가 제법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을 이번에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과장이 시인했으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사하는 것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꼭 우리가 어떤 벌칙보다는 시정이든지 우리가 어떤 앞으로 우리가 좀 고쳐나갈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주면 거기에서 보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 과장님처럼 이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시정해야 되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집행부에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감싸면 안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있고 맛집이 있는데 다른 음식점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많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뭐 다행히도 이번에 심사를 해 가지고 문제되는 업소는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일단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심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할 적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매일 단속 나오고 관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과장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집이 어떻다 하는 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정비할 적에 단호하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단호하게 우리 동구에 이런 맛집이든지 음식점이 좀더 이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심사가 되어줘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하면은 이것 무용지물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옳은 맛집과 모범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참 이런 집에는 참 지원을 받을만 하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불법 주로 도시과에서 단속이 되어가 오면은 위생과로 넘어가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불법 건물에 음식을 한다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아니요.
종태
김종태위원
협조공문이 넘어가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이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건축과나 이런 데 요청을 하지요. 그 뭐랄까? 우리 것은 우리 것만 하고 우리 법에 의해서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 건축과에서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단속되었다.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식당 같은 것 할 적에는 그게 무허가 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리로 우리 뭐고? 우리 위생과로 공문 안 내려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불법 됐을 적에 해 가지고 또 넘어가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 조치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내역이 우리 2008년도 많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뭐 그런 식으로 해왔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우리 소관이니까. 그것을.
종태
김종태위원
자체 단속을 계속 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올해는 그런 식으로 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타의 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넘어왔는 것은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8년도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뭐 다른 방법으로 해가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종태
김종태위원
과에서 넘어왔는 것은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협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뒤에 또 확인 한번 해 볼께요.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 우리 잠시 후에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데 그 동안에 위원들 보고를 해주시는 데 김종태 위원 질문에 추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내에서 뭐 식당 가게 열면은 위생과에서 며칠 내에 본인들이 신청하러 오는 수도 있고 또 안 오는데는 신청 없이 문열고 하는데는 전부 한번씩 들어가서 조사를 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럴 경우에 그 정화조가 미흡한데 허가 안 나는 지역 또 무허가 건물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있는데 지금도 팔공산쪽에 보면 은 상당한 그 식당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그 식당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런 단속이 한 건도 없습니까? 전연 그쪽에 단속을 안 합니까? 아니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단속을.
혜정
박혜정위원장
위생과에서 단속해 가지고 타 관계되는 그 부서로 뭐 이래 넘겨주는 그런 예도 하나도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서로 뭐 유기적인 체계는 갖추어야 됩니다만 근본적인 솔직히 말해 가지고 건물 자체가 없어져야 저희들이 해결이 되니까요. 저희 같으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24쪽부터 이것이 쭉 있지만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자체 고발만 합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식당을 할 수 없는 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허가 없이 하는 것 그것을 관계 부서로 또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뭐 어떤 대책이 세워졌다든지. 이런 것이 연계해서 업무가 추진 안됩니까? 하나도? 또 아니면 다른 과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건설과도 그렇고 타과에서 다 먼저 알고 있지요. 저희들보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
다 할려면 한정 없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것을 업무가 공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행정력이 좀 발휘되어줘야 되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연 행정력이 같이 공존도 안 하고 대책이 없이 이래 가지고는 너무 그것도 아는 사람 다 안다고요. 상당히 그런 예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상당히 오래부터 지속되어 있는데도 이 행정력이 어째 가지고 위생과는 위생과 기능대로 제대로 못하고 또 타부서도 못하는 것. 이것 이제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대한 민원이 발생이 안 하도록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 확실히 좀 하세요. 올해부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행정력이 이렇게 힘 없이 말이지. 계속 이래 세월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팔공산 지역 자체가 상수도 보호구역과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래서 그렇지만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근본적으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지역에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자꾸 늘어만 가니까. 그래도 최대한의 그 기준을 두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또 사실 아닙니까? 그 팔공산으로서 문제인데 뭐.
종태
김종태위원
무허가......
종호
김종호위원
무허가요. 팔공산이 대체로 좀 많으니까.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 하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부근에 중점을 두고 그래도 뭔가 좀 행정력이 발생하도록 그래 노력하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에 있어서 금상첨화하고 무교동낙지는 완료되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완료되었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확실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그 달아 갖고 그 다음에 19쪽에 있는데 그것 잠깐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도 보면은 이 앞에 9쪽에도 한번 보세요. 9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시 동구맛집 모범음식 지원방법 제고 및 관리감독 철저 이래 가지고 지금 처리의견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상수도료,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에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원방안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한다고 이렇게 처리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가 쓰레기봉투 지원은 훨씬 더 많이 지원했지요? 그러면 9쪽에서 그 처리내용하고 지금 19쪽에 지금 우리 올해 1년 동안 지원했는 것하고 상반되거든요. 분명히 제고해서 검토해서 개선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은 우리가 지원 했는 것이 170만원인데 지금은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 뛰었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쪽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것을 제고하겠다고 하면서 이래 해 놔놓고는 지원은 두배 이상 늘리고 이 말이 좀 안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말씀은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식품위생법과 모범음식점 지침에 의해 갖고 지원을 하는 데 사실 이것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지침이 안 나와 있는 것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조금 감사에도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지금 뭐 다른 다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사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처리의견에도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잠깐 그때그때 지금 모면할려고 지금 했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역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는 방법이 이런 것말고 뭐가 있는지. 그 모범음식점에다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요? 그 감사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면 지금 바로 이것 때문에 또 지금 우리 감사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바뀌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고 지적 했는 것조차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 식품위생법과 이것이 지침이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다른 방법을 또 연구를 하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또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몇 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뭐고? 지하 이용업 이것 24시간 영업하는 것은 이것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현재 옛날에는 시간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보면 96년도 8월 22일자.
종태
김종태위원
시간이 제한이 없다 하잖아.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야간에 하는 이용업소는 전부다 이것 뭐라고 해야 되노? 탈법이라고 해야 하나? 뭐 완전 전부 성매매 이런 업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전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단속해야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성매매 알선 두 건과 지방세 체납 두 건, 면허증 대여 다섯 건해서 올해 단속처분업소가 다섯 건입니다. 이것 전부 경찰에서 넘어 왔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왜냐하면 법이 96년도하고 99년도에 바뀌면서 그것을 못 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협회단체에게 무슨 로비를 했는지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는 저희들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칸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런 것밖에 못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경찰관하고 연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야 되지. 뭐 실제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합동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 할 때하고는 또 그래 여의치 않는 모양이라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호텔이라든가? 대형업소에 이것이 위생단속이 분기별로 합니까? 매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관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 성수철 하고 뭐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어서 그래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기별로 한다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식중독 우려되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결혼성수기는 결혼성수기대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법으로 해가 가고 소고기 원산지 뭐 표시 관련해 가지고 할 때는 또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호텔이라든가 대형업소에 위생단속을 할려면 이것이 그 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이렇게 위생시설이 물론 호텔은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보면은 또 이렇게 위생의 허점이 좀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것 좀 관리를 할려면 제대로 관리를 좀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앞으로는 이것 좀 위생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감사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나 이것 문제제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잘 해주셨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업무상 중요한 부서인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훨씬더 행정력을 가해서 철저한 업무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