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녕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제안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22억1574만원 대비 8.4%인 86억3623만원이 증가한 1108억5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및 월동난방비 9700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5873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사업 2억474만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수당 9억103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6120만원이 내시액 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20억803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30억6848만원, 만5세아 보육료 3억2570만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5억4478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아 양육교육비 1억8153만원이 성립전경비 및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증가하였고,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4670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 1억7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46만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비 1억19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52억8039만원 대비 46억4234만원이 증액된 1399억2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비 사업으로 쓰레기 대행수수료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8억924만원, 소래논현개발구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8억121만원이 집행 잔액 및 사업연기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4억7703만원, 시비보조금 24억814만원이 내시액 변경으로 증가하였고, 구비 32억6726만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4059만원 대비 7459만원이 감소한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급여부담금 회수 등 세외수입 426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금 국시비보조금 7886만원이 내시액 변경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8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46억6145만4천원보다 9억7377만3천원이 증액된 456억352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급여환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446억3672만원에서 9억6177만3천원이 증액된 455억98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50억9122만5천원에서 3억9866만1천원이 증액된 354억8987만6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천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2698만6천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1억4332만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9200만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5040만1천원, 장애수당 6억3721만4천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비 7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5억4550만5천원보다 5억6311만2천원이 증액된 101억861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부담률 변경과 내시액 변경이 주요 증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3174만7천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6142만4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4억92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966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1080만원, 장애수당 2억7308만8천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71억3511만원에서 9억4352만8천원이 증액된 480억7863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에 15.7%에 해당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06만2천원이 증액된 313억931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불참자에 따른 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는 금년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수급자 가구내 초등학생 학용품비와 중?고등학생 교복비, 그리고 시설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은 예년 대비 수급자 증가추세 둔화에 따라서 370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은 금년 6월 8일 고유가 극복종합대책 발표로 금년도 7월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중증장애수당 지원대상에 경증도 포함됐기 때문에 464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에 자활장려금 사업은 자활근로자 참여자 의욕고취를 위해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5416만4천원이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기존 수혜자 감소와 참여자 감소로 7200만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장애수당은 당초 금년 본예산 편성시 보건복지가족부의 내시액 과다 지급으로 9억103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내시액 변경으로 200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이중대상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로 1억587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지원자 감소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부족액 1억9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항으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248만원을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및 자립센터 지원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에서 구로 이관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바우처사업 실시 이전부터 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족액 210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수산동 45-3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시에서 내시액이 통보됐기 때문에 저희도 9억8400만원을 일단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사업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은 수혜자 증가에 따라서 2억47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는 교육시간 증가에 따라서 1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총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에 수혜자 증가에 따라서 8226만5천원과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수요자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은 7135만3천원의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환경조성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차량구입이 저희가 11월 13일날 지난해 특교세 교부받은 걸로 11월 13일날 구입한 관계로 차량유지비 6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에서는 고용촉진훈련에 우리직업전문학교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산보조인건비 급양비 인상분에 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4억4059만9천원보다 7459만3천원이 감액된 3억660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만8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의료급여 전산보조 인건비 부족금액 일반회계부터 전입금 33만9천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의료비 정산에서 발생한 기타수익금 430만원 등 57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연도 수입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등의 지원대상자 통보분 감소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6116만8천원과 시비보조금 1769만2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도 세입 총액과 같이 기정예산액 4억4059만9천원에서 7459만3천원이 감액된 3억507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운영비의 인건비는 기간제 사례관리사 4대 보험금 139만2천원과 의료급여 실태조사 여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일반보상금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 지원금은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상환제 대불금 등에 지급대상자 통보 건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7367만6천원이 감액되어 1억833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에 특별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4대 보험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139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전산보조 인부의 급양비 인상분 3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은 지난연도 수입금 감소로 55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만8천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의료비 정산에 따른 기타 수입금 73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92만8천원이 증액된 1억243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건물구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8천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억 예산은 작년 12월 31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나 지금 별도의 건물을 단독적인 건물을 구입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 11월 11일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9억8400만원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수산동 45-3에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비로 이건 아직까지 미확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진행 추이를 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장애수당이 많이 내시액 변경이 됐나봐요?

네.

토탈 얼마가 된 거죠?

9억10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세입에서,

총 국비 시비 합한 금액이 9억1030만원입니다.

합한 금액이 9억1천이고 세입 일반회계에서 세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세입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에서요. 이게 시비는 잡혀 있는데 국비가 감해진 게 어디 나오죠?

국비가 73쪽에요,

이 책으로요?

예산서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말고 예산안.

70.

73쪽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중간쯤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밑에서 세 번째는 시비고요,

시비고요, 시비가 어느 거예요?

가운데 보면 장애수당해서 6억3721만4천원이 감이 된 게 있습니다.

장애수당 19억짜리요?

네. 감액이 비교증감이 6억3721만4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렇게 장애수당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장애수당이 저희가 국시비 같은 경우 이거는 국비 70% 시비 30%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예산 편성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천광역시로 총괄적인 예산안이 내려오면 시에서 각 구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도 장애수당이 많아서 결산보고때 7억 정도를 감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국시비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대로 감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 감액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도 거기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2회추경때 총괄적으로 9억103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금전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총 저희가 지원하고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남는 금액을요?

네.

기준액은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 편성이 돼서,

예산액 자체가 과다 편성이 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네, 남는 금액을 요번에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80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 600만원 운영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시액 변경인가요?

요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 지원 기준액을 보면 10호봉까지는 매월 15만원을 주고요, 11호봉 이상은 2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복지관이 만수, 만월, 성산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는데 종사하는 직원의 혹시 출산 휴가도 있고 그럴 때에는 미지급분에 대해서 60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결원자에 대해서.

아, 결원자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고생 교복지원 반영하는 것이 있었죠, 한 1억원 정도.

생계수당이요?

네. 중고생 교복지원을 했죠?

네.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또 말씀해 보세요.

요 사항은 저희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급자한테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지방으로 내려보낸 예산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요번에 추경에 반납을 할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예년에 없던 사항으로 해서 한시적 12월중에 남는 금액을 반납을 하지 말고 초등학생은 한 달에 학용품비 1인당 7만6천원을 줘라, 그리고 중고등 학생은 교복비로 1인당 10만원을 줘라, 그리고 또 저희가 시설에 수급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초도원 하고 만수노인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아담채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월동비로 해서 에너지 보조금 1인당 6만원씩을 줘라 요렇게 특별 한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생계급여에서 남는 금액 교육급여에서 남는 금액으로 해서 주는데 생계급여에서 총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을 더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요즘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아까 초?중?고 학생들 말고 어디 또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시설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기존에 있던 사람 월동보조비로 2만원씩 줬는데 그거는 일반 수급자하고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근데 시설수급자에 한해서는 1인당 6만원씩을 또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거는 2개월 동안 한시가 되겠습니다. 11월, 12월.

그 내용은 여기 기재가 안돼 있잖아요?

생계급여에 포함돼서 지급을 하라 해서 생계급여에 같이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자로 해서 하는데 학교별 분포나 이런 것은,

1인당 저희가 총 수급자가 지금 보면 초등학생은 1,14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총 1,6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에 대한 급여, 생계급여 나가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각 가정으로 12월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복을 돈으로 입금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럼 내년에도 이거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금년도 처음으로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돼서 내년도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중고 재활용 이런 물류센터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쓰다가 서로 교환하고 또 싼 값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중고재활용 센터가 있습니까?

그걸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시장 같은 데 보면 가전제품 같은 거는 중고매매상을 봤는데,

일반 그러한,

관 같은 데서는 직접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센터말고 지자체에서,

그건 지금 구나 동에서 직접 위탁이나 직영하는 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있는 곳도 있죠?

그건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 상반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남동구에서 지정을 해서 중고 재활용품 그 다음에 이런 교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렵기 때문에 막상 또 재활용품을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직접 구입을 할려면 개인은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복을 학교 같은 데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인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기도 하지만 학교 같은 데는. 교복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쪽으로 그런, 타 시도도 보면 후배한테 교복 물려주기 하는 거는 종종 매스컴으로 봤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도 그런 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교복뿐 만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뜻을 이해를 하셨나요?

지금 중고재활용품 센터를 저희 구에서도 간석1동 555번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운영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생력이 없어서 우리 새마을이나 이런 명의를 빌려서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명목만 새마을협의회 이런 걸로 실제로 걸어놓고 실제로 내실있는 그런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부터 7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국시비보조분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8억6863만9천원 대비 13%인 67억6304만4천원이 증가한 496억31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2억4196만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20억803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0억6848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5억4478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1억8153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3348만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한시 특별지원비 1억4082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9686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4670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 1억78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204쪽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2억8338만5천원 대비 12%인 68억7819만2천원이 증가한 641억61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신청 지원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지원 및 평생학습협의회 개최 횟수 감소로 운영수당 및 행사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의 가정 사정으로 인한 급식 지원이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4148만원을 감액한 22억71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8쪽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에서 33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운영비 지원액으로 3960만원을 증액한 7억3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석3동 산27-5번지에 실시한 지역아동복지센터의 개관이 8월부터 시작함에 따른 운영비 잔액분에 대하여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에 관한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의 수와 저소득층 보육 아동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차등 보육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등에 65억888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억749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등 1억858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189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사업입니다.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이하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 전체 사업량의 조정으로 우리구 노인 대상을 56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3348만원을 증액한 1억86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교통수당이 5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모두에게 지급됨에 따른 부족분을 기초노령연금에서 전용하면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구비 부분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비 미지급분 1억4670만원을 감액한 5억6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지급기준 변경을 감안하여 1억780만원을 감액한 5억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한시 특별지원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를 등록된 경로당에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 교통수당은 지난 5월 부족분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으로 전용받은 금액에 대한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85쪽에 평생학습이 우리 남동구가 어떻게 ‘예비’ 자가 뗘졌나요?

평생학습 신청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신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비’ 자가 할 수 있도록 되는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하겠습니다.

근데 예비학습도시에 ‘예비’ 자도 안돼 있는데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뭐죠?

협의회 운영을 2회에서 1회로 개최했고 또 포럼개최를 계획했는데 올해 신청이 없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도 감액이 됐던데, 운영개발.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네.

하고 남은 잔액을 저기한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니 평생학습 예비학습도시로 ‘예비’ 자로 돼 있는데 본 학습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게 또 감수가 돼 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하나, 우려에 의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있는데 혹시 구비 이번에 1천만원 정도가 감액되네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34개소 170명을 예상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평가인증에 통과된 시설이 15개소 91명으로 인증된 개소수하고 종사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시설에 지원해주는 게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장하고 교사들한테,

네, 1인당 연 50만원 2회에 걸쳐서 그 분들한테 지원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평가인증이. 우리 남동구가 감액될 게 아닌 자꾸 시설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보육시설에서 신청하고 하는 거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갖고 요런 거는 감액이 아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과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억2천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1억6600만원에서 33억6900만원이 삭감된 207억9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에서 8억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쓰레기 대행수수료 5억4800만원이 삭감처리 하였고, 가정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 역시 8882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쓰레기 및 폐토사 임시적환장 설치 예산 7500만원중 559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에 사용부담금 1억1610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운영관리비로서 기동반 청소차량 유지비 2대 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차량비 부분은 수리비와 유가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재활용 분리배출 차량유지 관리비로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집게 차와 폐형광등, 건전지 수거차량 해서 2대 분에 대해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서 역시 진공차 6대, 살수차 3대 총 9대 분에 대해서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별장 운영비는 총 3344만원을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60만원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사무관리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6357만7천원에서 2104만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토너수거함 설치예산 68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래논현개발구역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분담금 28억121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138명분에 대한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서 임금인상 부족액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여비 2520만원중에서 저희가 정원이 당초 21명에서 18명으로 감축 운영이 됐기 때문에 잔액 36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책장 구입비로서 53만5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폐기물 운반 수집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감액된 이유가.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인구가 금년도에 대폭 늘어나는 걸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저희가 추계한만큼 늘어났는데 가구당 세대별로 배출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금년도에 예산편성 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정도 인상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 동결을 해서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동결 부분과 인구가 증가를 했지만 실제 세대별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 수수료가 대폭 삭감을 해서 지출해도 예산 운영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같은 게 줄어든다는 거는 좋은 얘긴데 그럼 작년에 편성할 때 단가를 올리려고 그럼 한 건가요? 올릴 수 있는 단가를 계산해서 이 예산을 잡았던건가요?

작년도에 단가 부분 인상이라든지 구역조정 부분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들쪽에 인상 부분을 금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쪽으로 요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서인력 운영비 미화원 봉급 인상인가요, 이게? 2억이.

네. 금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수당 중심으로 돼 있던 환경미화원들의 급여 체계를 안정적인 호봉 체계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또 그런 부분과 단체협약에서 임금 인상 부분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기정예산을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한 2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라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891,300원 × 138명 이건 뭐예요?

89만원이요?

지금 138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138명이고요.

1인당 891,300원이,

그 정도가 부족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1억2천 정도 나오는데 왜 2억을 잡았죠?

저희가 인제 급여인상을 하면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주간 근무라든지 휴일 근무, 낙엽철 요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휴일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해서 891,300원이 아니에요, 그럼?

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891,300원일 거 아니에요?

부기가 그런 부분이 좀 기타 수당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부기를 자세히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그거는 변동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휴일근무를 하는 사람,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같은 경우는 좀 해줘야 저희들이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지금 891,300원에 138명분이라고만 돼 있으면 2억이 아닌 1억2900정도 나오는건데 2억으로 계상이 돼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항별설명서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억8106만5천원보다 101만원이 감소한 10억80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의 자동차 유류비를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291만원보다 40만원 증액된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악취개선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 수당 20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471에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예산액 4억6700만원 전액을 개축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09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금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