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12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로서 행정관리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및 고지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관리과장 이원희.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 앉아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여기 행정관리과에 계장님들 보니까 뭐 장장한 맴버가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이렇게 살림을 알뜰히 사셔야 될 분들이 돼 가지고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그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 갑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한 30만원 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0만원 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방금 CDM으로 해 가지고 나트륨보다 수명이 길고 성능이 좋다. 이래 가지고 가리는데 연간 5억 정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추가로.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래 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그것은 현재 고장이 나면은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신고가 나서 저게 수명이 돼 가지고 고장 났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 가렸으면 싶으고요. 우리가 예산을 한목에 많이 세워서 뭐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처럼 막 이렇게 가려 나가는 것 보다는 고장이 났을 때 아! 저것 수명이 다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면 2년이 됐다든지 3년이 됐는데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는 어차피 이제 수명이 좋고 그 밝기가 더 좋고 그런거를 이제 신제품을 갖다가 교환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사업처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보다도 가장 현재 급선무가 뭐냐 하면은 동네에 다 달아 보시면은 먼저 뭐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가로등 참 보안등이 켜놔도 밝기가 형편 없습니다. 불만 거기에 왔다 뿐이지. 그 주위에 밝기는 아주 그 보안등 밝기에 그 룩스에 아주 못미치는 밝기 룩스에 못미치는 그러한 현상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다마가 수명이 다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다마를 감싸고 있는 등 안 있습니까? 등?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유리로 된 등 안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전부 때가 묻어 가지고 먼지하고 안에 흙이 묻어 가지고 그게 빛을 발산을 못해요. 아마 한번 다녀 보십시오. 이게 뭐 제 지역구만 아니라 동구 전체가 그럴 겁니다. 붉그리하니 이런 식으로 밝기를 못 비추니까 주위는 불만 들어왔지.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면서 불만 들어왔지 제 성능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 효과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싶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 그걸 뭐 등을 닦으라 하니까, 닦으라 하니까 뭐 한등에 뭐 얼마 달라 하는 그런 말까지 하든데 필히 앞으로는 고장 수리를 할때 필히 그 업자한테 이야기 해서 그 전주에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일반인들 못 올라 갑니다. 필히 등을 달고 고장 수리 했을때는 새걸로 교체 시키지 않을 때는 그 등을 유리를 필히 닦아서, 닦아서 청소를 해 가지고 끼워줄 수 있도록 그걸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디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일본연수를 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도시건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아니면 보안등 쪽으로 유심히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몇 개 도시를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가 한 도시를 봤는 것 같으면은 뭐 특별하게 봤겠다. 하지마는 여러 도시를 가 봤습니다. 보안 밤에 보안등과 또 가로등을 볼 때 금방 달아놓은 것처럼 빛이 반짝반짝 났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왜? 저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청소를 얼마큼 해가 저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좀 특수하게 먼지를 묻지 않는 특수한 유리를 갖다 꼽았나? 아니 이렇게도 해 봤어요. 굉장히 가는 도시마다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쳐다 봤을때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히 유심히 또 보고 그걸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는데 그런걸 갖다가 한번 왜 그 도시는 일본 같은데는 왜 먼지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목 매일 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 도시에 그만치 보안등이 또 가로등이 깨끗하게 해 놨을때는 시각적으로도 참 마음이 개운했고 빛이 아주 성능이 바닥에 비치는 성능이 은은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아니면은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갈 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 드는데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 한번 어차피 또 그 총무과에서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전 우리 보안등에 보안등 시스템에 밝기와 또 청결 그런데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 청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보수하는 등수가 거진 저희들이 한 1,000개 이상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할 때 청소까지 겸해가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리 좀 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진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은 빨간 것이 이래 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이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밝기를 해라. 청결히 해라 하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직원은 지금 전기직 1명하고, 상용인부 1명이서 그리고 이제 공익요원 한 사람 있고 세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김영동 주임이 상당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접촉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보안등이 자꾸 돈은 돈대로 가고 자꾸 늘어나고 뭐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고장이 잘 나는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추세인데 그 청결하고 밝기를 할려면은 첫째 직원들이 있어서 손이 따라야 되는데 세사람이 그래 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이제 그 고장 수리는 아주 경미하고 아주 급하게 그래 해야 될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또 하고 또 보수라도 상당히 기술이 뭐 기술은 물론 우리 전기 기사도 기술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개소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강 이제 금호강 이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내리면은 그 업체에서 공사하고 우리 직원은 가서 감독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신속을 요할때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업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단가계약을. 아! 단가계약을 하고 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보수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보수도, 보수도 이제 그러면은 뭐 3-20번 하면은 신암동 뭐 이렇게 번호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목록을 가지고 그래 한다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뭐 그분들이 고치면은 그러면 그것 입찰을 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입찰로 해 가지고 우리 1년에 해가지고 얼마씩.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연간당.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같은데는 입찰해가 연간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보수 예산이 거진 저희들 한 9,000만원 정도 이래 올해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아마.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확하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다 전체 동구 전체를.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보수만. 예, 동구 전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걸 또 갑, 을로 나눈다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갑, 을로 나눠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강동, 강서로 나눕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두 개 업체로 해 가지고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두 개 업체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전기직 고생 많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일선에 그 뭐 보니까 본 위원도 몇 번 전기 그들하고 이래 이야기를 해 봤는데 현재 그래 기능직 한명, 상용직 한명?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기능직은 뭐 김영동 주임이야 오래 했지만 밑에 상용직은 지금 근무한지가 한 15년 됐지요? 그 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거기도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됐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게 다 하면은. 그래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공익요원 한명 있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공익요원은 참 제대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없습니다. 두사람이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공익요원 한번 더 그 한명 더 보충을 해야지요. 공익요원 중에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지금 공익요원은 행정보조 요원으로서는 지금 배치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세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하라고 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두사람 밖에 없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두사람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바쁩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나중에 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전기 이것은 또 전문직에서 이래 해야 되고 또 서로 막 급하고 이러면 안되고 하는 이런 그거니까 공익요원 한명 더해 가지고 그 조율을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그것 하는 부서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한 사람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연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1년에 한번씩 연수를 계획을 가지고 우리 보다 나은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궁리를 연구를 좀 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는 관점하고 시각이 좀 틀릴 겁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기관이라든지 늘 연수하면 귀를 탁탁 들고 말이지. 이렇게 글자를 막 이렇게 쓰고 이러는데 저는 시간이 되고 또 예산이 된다면은 연수는 많이 다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올해에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5개팀 해가 23명 선발해서 벌써 연수가 끝났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 예, 종료했습니다. 사업을.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한테 이제 그 어떻게 그 연수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이제 각 팀별로 우리 연수 보고서를 받습니다. 연수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올해에도 그 연수 보고서를 갖다가 그 갔다 온 사람들만 보다는 여러 직원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을 알려 줌으로서 어떤 같이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로 저희들이 그 책자랄까? 하여튼 그 유인해 가지고 고루 전 직원이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진구
허진구위원
전 직원이 어떻게 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이제 그 각 부서별로 돌립니다. 공람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저희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연수 갔다 온 팀에 문서로 이렇게 남겨 놓으면은 돌려가 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각 실과로 그걸 배부를 하게 되면은 실과에서 이제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직원들이 그걸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공람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여기 팀을 선발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팀은 이제 그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각자 가고자 하는 그 직원끼리 이렇게 팀을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부서에서 한 5, 6명 내지 6, 7명 보통 한 5, 6명 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한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미리 우리가 이번 연수에서 이번에 해외배낭 여행에서는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둘러 보겠다.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계획서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라든지 뭐 과거에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선발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명 정도가 못 갔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우수 뭐 직원이라 합니까? 그런 분 선발이 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사람도 포함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뭐 하여튼 저희들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팀을 만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고가 나가면은 여기 우리 직원들끼리 이렇게 팀을 구성합니다. 팀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 있는 이제 확정해 가지고 연수를 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갈만한 사람이 안 가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연수 보고서가 현재 여기에 있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는데 이것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관계는 없잖아요? 맞지요? 뭐 자발적으로 보라.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보면은 그 도움이 됩니다. 그 뭐 해외 안 가본 분이 많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제안이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물론 문서도 남아야 되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이것 보고서 아닙니까? 하나의. 보고서 택인데 이것도 남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5개 팀이 나눠서 각자 다른 곳에 가잖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가면은 각자가 보는 생각과 이제 그 이렇게 보고서 꾸미는 것 다 안 틀립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틀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갔다 와서 분임토의를 하고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 구청에 무슨 행사 있을 때 뭐 대회의실에 무슨 우리 공무원이 전부다 이렇게 한번 집합을 해서 행사 있을 때 한 30분하면 30분, 1시간 하면 1시간 시간을 내서 각 팀별로 해 가지고 성과발표회를 한번 하라고 한번 해 볼 수는 없느냐고 제가 전번에 언뜻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한한 생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 공무원들 참 연수 이래 가 가지고 하면은 뭐 가 보면 참 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피곤한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다섯팀이 갔다 와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보고서를 해서 그 팀에 분임토의를 해 가지고 야! 봤는. 사실 팀은 다 같이 될 것 아닙니까? 한팀만큼은 다니면서 다 같이 보고 서로 보는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문서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고 그것 가지고 우리 화면기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만들어서 우리 전 공무원이 그 대회의실에서 한 4, 500명 정도 모였을 때 A팀, B팀, C팀 이래 나눠가지고 C팀 갔는 곳은 가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 이런 모습도 있더라. 이렇게 환등기 한대로 비쳐가지고 슬라이드 비디오로 해 가지고 슬라이드로 해 가지고 비쳐 주든지 이래 비쳐가지고 그 대표가 나와서 설명도 좀 하고 가서 이런 성과도 있었고 우리 와! 이런 비교시켜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금호강을 갖고 있지마는 거기는 강이 어떤 강인데 이렇게 되고 있더라든지 하면은 우리 전 가지 않는 해외를 연수를 가지 않는 공무원들도 아! 저것도 한번 우리가 봐서는 내가 맡고 있는 뭐 금호강의 생태에 대해 공원에 대해서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 같으면 아!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틀리구나!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좀 느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생각이 들면은 그 나라에 특별히 또 자기가 독단적인 연수도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좀더 나은 선진지 문물을 또 시설을 우리 것을 접목 시켜 가지고 만들어 낸다면은 한번 가 가지고 아니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안 있겠나?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면은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떳떳하게 갔다 와서 이렇게 철도 만들고 슬라이드 비디오로 해 가지고 전 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분임토의 했는 결과를 가지고 대표가 나와서 설명도 한다면은 더욱 더 연수에 효과가 있고 더 뜻이 안 있겠나? 안 그렇습니까? 아! 가서 참 수고했다. 말이지. 좋은걸 갖다가 이렇게 연수의 목적을 두고 왔구나! 이렇게 자랑도 될 수 있고 또 연수를 갔다왔는 사람 그 다섯팀 같으면은 제일 가장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잘 갔다 왔는 팀한테는 뭐 특별히 말이지. 뭡니까? 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특별히 또 표창도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 심사를 갖다가 간부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아! A팀이 이번에 최고 참 연수가 알찼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선발해 가지고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고가도 말이지. 아니면은 말이지. 뭐 매길 때 조금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울 수 그것도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2009년도에는 십분 좀 발휘 해 가지고 알찬 연수가 되고 정말 갔다 오면은 전 공무원들이 아이고 말이지. 이렇게 터득하고 아! 나도 저래 가서 한번 더 참 배우고 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내년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가 몇 개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16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과가 16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2실 15과 해 가지고. 예, 17개 과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 몇 개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17개요.
영권
전영권위원
17개 과?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20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그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인사 관계에 대해서 교통지도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그 전반기에 우리 도시건설에 있을때부터 지켜 봤는데 이직율이 너무 높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천종길 계장 조금 있다 갔지요. 박영군 계장 조금 있다 갔지요. 또 뭐 이번에 또 이것 할때 권기완 계장도 조금 있다 갔지요. 또 박동열 계장 지금 와 있는데 또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과장도 그렇습니다. 동장이라든가 1년 만에 바뀌는 분들 있습니다. 지칭은 안 하지만 아실 겁니다. 보통 계에 계장이라든가 동사무소 사무장이라든가 과장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라 하면은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무슨 일을 할려고 계장을 부르면은 조금 있다가 뭐 계장은 매일 그것 하는게 아니고 뭐 이래 한번 계장이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한 2년 정도 앞으로 인사를 우리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한 2년 정도는 한 자리에 있도록 그 뭐 교통지도계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준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이제 그 격무부서 우리가 말하는 이래 통상 이야기 하면 기피부서랄까? 이것 저.
영권
전영권위원
교통지도계하고, 건설지도계하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부서가 가장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고 어려운 부서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교통지도계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건설지도계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복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그 두 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이제 원하는 사람이 이제 그 6급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만약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일반직까지 지금 기능직까지는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한해서 가산점을 주도록 그래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미리 그런 것을 했으면 좋았다는 본 위원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할라면은 만약에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관계를 이야기 한다면 또 우리 정운태 계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거고 공무원단체 같으면 김장근 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안 하고 바로바로 우리 경리파트 같으면 배상관 계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래 계장이 또 그 하면 바뀐다면서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취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산점을 주고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 것을 좀 미리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앞으로라도 인사 이동할때 그 한 2년 정도는 있도록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도 재주 좋은 분이 1년 만에 다니는걸 봤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동사무소에도 처음에 가 가지고 뭐 동장하고 갔는데 얼굴 익히는데 몇 달 지나 버리고 뭐 조금 있으니 가 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것을 충분하게 더 숙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수가 5명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감사실에 나왔는 자료는 4명으로 돼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번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나왔는 여기에 보면은 보안심사위원이 4명으로 돼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5명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지금 저희들이 5명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그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인원 정도를 모르신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5명인데 하여튼 그 어디에서 혼선이 났는지.
영권
전영권위원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4명입니까? 5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오재섭 5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5명 그러면 이 4명이 오타입니까? 잘못됐는 겁니까? 이 주는 과정에서 잘못됐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여하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오재섭 기획실에서 아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 여자 여성위원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부다 국장님들 이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국장님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국장님, 부청장님. 저희들 위원회는 대부분 다 공무원입니다. 일반인은 그 계약심의위원회에.
영권
전영권위원
인사위원회는 여성위원 몇 분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한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분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에는 또 두사람으로 돼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 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두분.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보건소장님하고 하면은 두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이고 뭐 위원회가 돼가 있으니. 자! 됐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 일반 위원만 생각해가 그렇습니다.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주민 투표 청구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몇 분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지금은 여성위원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한사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때그때 구성하기 때문에 그 좀 다릅니다. 그것은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 다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요즘은 여성 상위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혹시 뭐 사람이 그만 둔다든가?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때는 여성위원이라든가 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좀 합류해 가지고 같이 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여성위원을 갖다가 그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하여튼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이 그 위촉할 경우에는 하여튼 여성위원을 필히 그 적정 수준 그 배정하도록 그 위촉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예, 지금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위원 숫자가 본 위원이 지금 채킹을 하고 있는 각 위원회별로 다 채킹을 하는데 그래 앞으로 꼭 위원회를 하다가 보면 그만 두실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할때는 여성위원을 또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장애인 뭐 노인회 같은데 부탁을 해 가지고 노인회 같으면 그 부탁을 하면 노인회에 뭐 회장 하시는 분이 교장선생님 출신도 있고 또 각계각층에서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해 가지고 그래 구성을 앞으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하여튼 여성위원을 필히 포함해서 위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지금 여기 12억 중에는 저 효목1동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원래 당초에는 동촌동, 도평동, 지저동 3개 동이 그 공항주변 지역 그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현재 지금 동촌동은 예산이 아! 저 장소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12억 이월액 중에 효목1동 돈은 포함되지 않고 효목1동 돈은 따로 예산이.
영권
전영권위원
효목2동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효목2동 돈이 따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구 예산으로 확보할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이제 지금 동촌동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한 효목2동은 사실은 여기 공항주변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효목2동은 구 예산으로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항주변 이 예산으로서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동촌동을 해야 되는데 동촌동이 부지가 지금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일단 봐 가면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12억 중에 여기에는 지금 효목2동 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돈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맞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넣어 버리면. (장내 소란)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그게 이제 효목2동을 이야기 하니깐 효목2동은 우리 자체 예산에서 지금 자체 예산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자체 예산으로. 맞습니다. 14억 그것은 따로 지금 그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촌동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동촌동은 지금 그 현재는 검사동 구 청사에 지금 동주민센터를 지금 사무실을 거기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개는 3개 동은 동청사 공항주변 지역 그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고 효목2동은 구 예산으로서 해서 4개를 짓도록 지금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돼가 있고 여기 한 개 동은 일단은 동촌동은 부지가 지금 없어 가지고 당장 그 신축하기에는 지금 어렵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에. 동촌역사 부지 내에 동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이래 가지고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내년에 동촌동도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산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산은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3개 동청사 예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4개 동사무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개 동은 구 예산으로 하고, 3개 동은 시비를 받아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동촌 자치센터는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하여튼 내년에 부지 확보가 지금 우선입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은 4개 동사무소를 같이 동시. 그리고 또 한 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은 내년에 4개 동사무소를 동시에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지금 이제 선행 돼야 되기 때문에 동촌동은 저희들 부지 매입 때문에 지금 그.
진구
허진구위원
부지매입 결과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 동촌역사 부지가 그래도 그 동촌동에 어떤 중심 그런 지역으로 인해서 역사부지 내에 그 아주 적당한 위치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시에서는, 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조금 현재까지는 크게 뭐라 그럴까? 똑 부러지게 하는 그런 답변은......
진구
허진구위원
안된다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안된다 하기 보다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현재 동촌에 계시는 주민들은 앞전에 그 청장께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금 소문이 퍼져 나가 가지고 어렴풋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동촌에 자치센터가 건립 돼야 되는데 안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뭐 역사를 마련해 가지고 무슨 예산 가지고 이래 하겠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안되면 또 문책은 결국 또 구의원한테 돌아와요. 그것도 하나 못가 왔나 하고 한다 하는데 왜 안 하노 하고 결국은 또 구의원한테 돌아오는데 말을 내 놨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을 내 놨으면 책임 질 줄 알아야 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동촌역사에다가 동 자치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꼭 하겠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허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산때 다시 한번 다짐 받도록 하고 이 감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아시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합시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앞에 우리가 각 단체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새마을에서 나오셔 가지고 정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수고를 참 너무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던데 그 분들 덕분에 또 추운 겨울에 소외된 서민들이 또 김장을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이래 지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아 가지고 항상 해마다 이래 고생하시는데 뭐 지원이 그 분들한테 뭐 참 항상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쭉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참 잘 하십니다. 실제 저희들도 뭐 그 분한테 격려도 해 주고 참 늘 이렇게 수고한다는 뭐 이렇게 인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게 늘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탓할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 나무랠라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각 동별로 바르게, 새마을, 뭐 자유 총연맹 쭉 다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상주해 있고 단체도 있는데 그분들은 성향이 어떻냐 하면은 꼭 시킨 것만 해요. 이 지원단체에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꼭 시킨 것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 개선해서 회에서 창출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 단체 봉사단체니까 뭐 구에서 시키든 안 시키든 뭐 구 협의회에서 시키든 안 시키든 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아주 미약합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이래 수합되면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뭐 조금 동구 20개 관내에 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도 없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우리 나가는 단체 중에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활동을 다 하고 있는 단체인데.
진구
허진구위원
형식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동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형식만 그저 한달에 한번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은 관리하는 단체는 그래도 가장 국민운동단체 중에서도 중심적인 단체 그래 가지고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앞으론 이걸 과장님이 이걸 상기 한번 해 주십시오. 잘한다면은 우리가요. 잘하고 그 분들 벌써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지원금도 더 많이 줄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뭐 개중에는 잘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듣고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습니다.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각 동네에 관변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필히 그 우리가 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네 했는 사업을 증거물을 확보해 가지고 공문을 한번씩 받아 가지고 좀 챙겨주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의 봉사의 지도를 하는거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했는 실적을 받아 가지고 잘됐는데는 포상도 또 하고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포상도 하고 1년에 한번씩 뭐 불러 가지고 대표들 불러서 포상해도 안됩니까? 하고 또 잘못되고 그저 생색만 내고 회의만 하고 석달에 받는 지원금만 받는 그런 단체에는 시정명령서도 한번 내려주고 좀 미약하니까 앞으로 좀 분발해 달라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시정명령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단체에 그런 성과물도 받아 들이고 포상도 하면서 또 좀 미약한 부분에는 또 시정명령서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조금 더 경각심이 있고 좀 의의 있는 단체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그 집행되고 있는지 사실 그 활동을 우리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을 받은 정산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점검을 저희들도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활동도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좀 이래 저희들도 좀 단체측에 요구도 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하여튼 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계속 좀 확인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시키고 격려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서면으로 받지말고 필히 서면과 동시에 증거물 사진을 첨부 받는게 제일 최고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현장에 동사무소 쭉 그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사진도 확인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좀 더 이래 알찬 이래 그 각 단체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취미동아리 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올해 돈을 이만큼 작년에 깎았습니까? 20%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그 정원 조정 가산금으로 이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조금은 가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다른데 또 용도가 있고 이래서 여기는 작년보다는 지원을 한 150만원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우리 예산이 올해도 뭐 2,700억이라고 이러는데 뭐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것은 뭐 열 몇 개 하지마는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것 뭐 750만원 중에 150만원 깎아 버리면 이것 뭐 그 20%나 깎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이제 정원가산금으로서 하는 사업이 직원들 생일날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명절에 그 명절 그 뭡니까? 그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대회 공무원의 날 행사하는 돈 등 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가산금이 이것 안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원가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 이제 올해는 다른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작년도 비해 가지고는 한 150만원 정도 좀 지원을......
영권
전영권위원
마라톤클럽 같은 경우에는 84명인데 1년에 61만8,000원가 쓸라 하면은 그것도 그 30만원 또 깎았네요? 보니까. 35만원. 마라톤 하면 대구에서 안 하고 춘천도 가고 뭐 소양호 마라톤 대회도 있고 뭐 서울에도 마라톤 대회 전국적으로 가는데 이것 하면은 좀 이렇게 배려를 해가 지원을 좀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에 그것이 이제 또 이래 줄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도 뭐 취미동아리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지방비 뭐 예산 10% 절감계획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뭐 큰.
영권
전영권위원
큰 관계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정원가산금 내에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뭐 올해 예산을 다 짜가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이것 뭐 좀 더 올릴 상향 하실 의지는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은 정원가산금 내에 저희들이 정원가산금 내에 그 돈 뭉텅거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여튼 가능하면은 취미동아리에 조금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읍시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19, 18쪽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있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 4,200만원 예산이 언제 편성돼가 실시를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원래 그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흥표
정흥표위원
2008년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이게 노조하고의 어떤 합의사항에 의해가 이것 해 줬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노조는 노조 따로 또 자기들이.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노조는 노조 조합비로서 한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앞.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서 구입을 한. 그러면은 저희 구에는 노조에서 운영하는 것 한 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 한 개 해 가지고 지금 두 개 콘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당시에 이것 할때 뭐 큰 무리가 없었는가요? 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연간 4,200만원 해가 구입을 3,270만원에 했다. 그러면은 이것 연간 숙박 일수가 며칠입디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30일.
흥표
정흥표위원
30일?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우리 공무원 수가 그만큼 많은데 30일 해가 그 뭐 누구 좋으라고 그 당시에 이것 했는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게 콘도가 저희 구가 조금 그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은 좀 더 이래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복지 개념으로 합니까? 그걸 한번 물어 봅시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직원들 복지 개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직원들 복지 개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복지 개념이면 물론 뭐 점차적으로 이 과장 말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통 지금 지자체에서 이래 하는데가 더러 있습디까? 리조트를?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각 구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표
정흥표위원
구마다 하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면은 뭐 전체적인 직원들의 어떤 복지 혜택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마는 장기적으로 이게 보면은 지금 한 연간 뭐 30일 같으면은 지금 뭐 30일 잡고 연간 해 봐야 뭐 간부급 몇 명밖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숙박일 수도 있는데 조금 그렇네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간부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추천을 그 이제 직원들이.
흥표
정흥표위원
추천 받아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 그러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게 경합이 되면은 이것 추첨해 가지고 그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자료를 하나.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자료.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시행하고 난 뒤에 올해 저것했는 그 실적사항 있겠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해가 있습니까? 실적이 11월 뒤에 지금 날짜 상으로 보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은 11월 14일날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이용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난 주말에도 그 저희들 추첨해 가지고 세무과에......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예를 들면은 뭐 신청 실적도 있을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전반적으로 있으면은 한번 자료를 보입시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직원 정흥표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래 그것을 한부.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정흥표 위원께서 제출한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이 됐는 것 같으면 시기가 이렇게 늦게 구입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거래소에서 나오는 그 매물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나온 매물은 회사에서 직접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 보다는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거래소에서 나는 좋은 물권이 있으면은 그걸로 구입하게 되면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좀 기다렸습니다마는 한 두차례 정도 나와 가지고 계약 단계까지 갔는데 그것도 유찰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회사하고 직접.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3월달에 구입했는 것하고, 우리가 11월 14일날 구입했는 것 하고 뭐 예산 절감상 조금 좀 절감됐는 부분이 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맨 그 절감분도 맨 그 가격으로서 맨.
대식
강대식위원장
없지요? 그 가격이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여름에 그래 우리 직원이라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뭐 추경에 됐는 것 같으면 몰라도 당초예산에 포함 됐는 것 같으면 좀 일찍 구입해 가지고 여름철이라도 조금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 사용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후에 혹시 이런 또 추가 구입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 하면 그때는 뭐 꼭히 헐게 뭐 이것보다는 뭐 사용 용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만큼 조금 일찍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어차피 복지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사항 같으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즉시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신암동에서는 신암1동, 2동, 3동, 4동, 5동에서는 프로그램 국악교실부터 해가 뮤지컬 잉글뤼쉬 2반까지 해 가지고 1,109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 효목에는 신천1, 2동, 신천3, 4동, 효목1동, 효목2동 699명이 현재 그 프로그램을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암, 신천, 효목 지역에 이 자료로 보면은 1,808명이 지금 수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런거를 익히 뭐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가요교실 하니까 밸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 위원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생겨 가지고 그것도 신암동에 생겨 가지고 거기는 프로그램당 지금 몇 명이 수강을 하느냐? 하면은 이 자료는 본 위원이 한 2주일 전에 가가. 자료인데 1,196명이 지금 등록해 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 여는 가요교실이라든가 밸리댄스나 이런 것은 여덟 번 해가 대강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 통틀어서 이래 이제 조사를 해 보면은 그런데 노인회관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은 3개월 해 가지고 5,0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개월에 1,600원꼴 밖에 안 치인다는 겁니다. 1,700원꼴 그래가 하는데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원래 그 가요교실이라든가 뭐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 대부분 다 연세가 많은 분이 많습니다. 60세까지 해가 짤라 가지고 여기에서 하니까 그 자체는 본 위원도 뭐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은 정부 규정이 다른 구에도 보니까 60세 이상은 노인으로 해 가지고 다 수강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딱 이야기는 노인회관이 생기고 그리고 팔공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동구 효목동이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도 동구 신암5동이고 그런데 거기도 어제도 민원혁신과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가요교실 하는데 돈을 안 받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해가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그래도 노인들이 오니까 뭐 그래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우리 그 신암1동에 만약에 가요교실 선생님 한달에 우리 12만원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약 12.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1만5,000원씩 해 가지고. 예, 12만원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여덟......
영권
전영권위원
1만5,000원 해가 여덟 번 하면 12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 정보통신과에도 제가 이야기가 어제 좀 난상토론을 했는데 거기는 또 시간당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천1, 2동은 프로그램 하는데 1만5,000원 주고 여기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사 수강료를. 그리고 가요교실 전부다 1만5,000원 상당을 주는데 그래서 팔공정보센터에 그때 가요교실에 돈을 안 받고 하는데 많은 돈을 그 주더라고요. 엄청난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제지를 시켜 가지고 요즘 거기도 13만원, 15만원 비슷하게 나갑니다. 뭐 1, 2만원 차이는 관계 없습니다. 그건 뭐 1만5,000원 해가 1만7,000원 이런 것은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이 주위에 있는 가요교실 선생님, 밸리 선생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안 받으니까 우리 가요교실 좀 전부다 수강생들이 적어진다.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네에 이것을 해 가지고 현재에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는 이것만큼 해서 신암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 돼가 있습니다. 20개 동 중에 인원도 많고 오래 했고 그 가요교실 선생님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전국에서 와가 했는 사람이 그 이재원 선생님입니다. 그 분 선생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런 그 분위기도 한번 알아보고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래 그것은 막을 수...... 처음에 그것도 물어 보니까 무료로 해야 되는데 3개월에 5,000원 받는다. 그것도 처음에는 상당한 그것 논란이 있었답니다.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팔공문화정보센터에서 하는 것 거기 프로그램 여기서 프로그램 전체 다 융합을 해 가지고 돈을 다해가 조금 선생님들 올려 줄려면 올려 주고 좀 동결을 할라면은 동결을 하고 그리고 침체된 우리 문화센터를 좀 활성화 시키는데는 우리 과장님 책임이 좀 많이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정보센터하고 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여기 사무감사 마치고 한번 파악을 해서 동하고의 어떤 그 수강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요즘은 어려운 시대에 5,000원, 1만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도 5,000원 받는다고 상당히 논란이 심했다. 하거든요. 내 거기 직접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 본위원이 하는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 핵심은 아실 겁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선생님들의 모든 사람 이구동성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해 가지고 나중에 조율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직원 배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효목동 같은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셋, 여직원이 여섯인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은 통장이 또 뭐 해 가지고 감독하지. 새마을 바쁘게 돌아가고, 부녀회 바쁘게 돌아가고 이런데 남자 비율이 왜 이래 적습니까? 남자 비율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건 이제 동에는 지금 사회직이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 뭐 많은 동은 6명 이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안심1동 같은데에는 11명 하는 여자 직원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복지직이 많기 때문에 한데 그래 지금 효목2동 같은데는 세사람이고 남자 세사람이고 뭐 있으면 동장, 사무장 뭐 짐 올리고 하면은 여자 직원들이 짐 다 올려야 됩니다. 여기 우리 여기 뒤에 계장님들 다 사무장 해 보셨지마는 이것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효목2동은 이 다음에 그.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몇 명입니까? 구청에 공무원 몇 명입니까? 지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864명.
영권
전영권위원
864명 중에 남자가 몇 명입니까? 파악 돼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33%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남자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아! 여자가요. 여직원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직원이 33% 같으면은 남자직원 67% 같으면은 사무관 뭐 빼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번 12월달에 인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을 좀 배치를 해 가지고 좀 이래 비율적으로 이래 보고 그 비율적으로 해 가지고 좀 아까 전에 이야기 했잖아? 세 사람 같으면 동장님, 사무장님 앉아 있고 뭐 민원인 하고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뭐 새마을에서 짐 올릴라 하면 그 이삿짐센터에서 왔다 하면 여직원들이 짐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인원이 많은데 이것 충분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건 다음 인사에 효목2동 인사위원회 있으면은 그 하여튼 남자 직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20 동네에도 파악을 해 가지고 동네에 남자 직원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가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2007년도 그전에 4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두군데 밖에 없었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총 몇 대를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했는 것은 지금 47개소에 49대 2007년도에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실에서 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복지지원과에 아동, 청소년 해서 거기는 또 올해 학교 주변에 아마 20여대 20여개 소에 설치를 했는걸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 복지과에서 하든 우리가 여기에 우리 부서에서 하든 간에 경찰서에서 요청 와가 하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행정 부서에서 했는게 49대 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금액으로 치면 한 얼마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예산이 지금 1억1,700만원이었는데 원래 저희들 설치비가 1억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총 기계값하고 전부다? 그렇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이제 설치비가 한 9,800만원 되고 운영비가 한 270만원해서 한 1억100만원 정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1억 정도 투입이 되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렇게 해 준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위험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굳이 여기 경찰서까지 예산 줘가면서 이렇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제 그 물론 경찰에서 경찰 예산으로 설치를 하면은 저희들 예산은 좀 그게 됩니다마는 그 이제 지역 주민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가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 시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 예산 시비가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 갑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시비 8,700만원에 우리 구비가 3,00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3,000만원 들어 갑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얼마 전에 MBC 9시 뉴스에 이게 한번 맞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뭐 사생활 뭐 침해다. 이래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그건.
진구
허진구위원
각 구에, 각 구에 예산이고 우리 구도 한 4,000만원 되더라고요. 목록에 나오는데 뭐 달서구 하고 쭉 있습디다. 있는데, 이것이 왜 크게 뉴스에다 맞았냐 하면은 왜 굳이 경찰서서 하는 일을 갖다가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느냐? 경찰서에서 지방청, 서울청이 본청이 있고 지방청이 있는데 엄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방범은 자기들 몫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구청 예산 포함해 가지고 CCTV 딱 달 수 있도록 해 주고 자기들은 그러면 그것 구경만 한다. 이 말입니다. 구경만, 예? 그러면은 소방수가 불을 끄면은 물하고 호스하고 다 가 가야 되지. 호스만 가 가고 물은 그러면 어디서 가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이게 9시 뉴스에 한번 대대적으로 맞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만 그래 하는 줄 알았더니만 대구에서 몇 개 구·군에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왜 경찰청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무슨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큰 돈이 있어서 이렇게 경찰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경찰에서 정작 뭐 하는 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런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뭐 저희들 구 그 재정 상태도 아주 어려운데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은 경찰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이제 경찰에 어떤 그쪽 이야기는 주민들의 어떤 뭐 안전 그러니까 주민들의 또 안전을 또 이래 행정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좀 이래 하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게 이루어진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단돈 10원도 안 들잖아요? 현재 복지과에도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구
허진구위원
전번 예결위에 제가 가서 올라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 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그러면 차만 타고 다녀 가지고 현재 구경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지금도 뭐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은 거절, 거부를 했습니다. 전광판이라든지 뭐 소방시설 쭉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CCTV는 하여튼 그 시비가 또 이래 내려오고 이래 되면은 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또 형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해에는 CCTV......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 과장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는 이것 생각해 볼 문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구청에, 업무에 문제 있으니까 경찰에 요청하면은 그 사람들 뭐 들어 줍니까? 경찰청에 본청에다가 구청에 우리가 저 다니는데 길 다니는데 불편한데 너희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다치면 너희 소관 아니냐? 그래 길 좀 고치라. 하면 고쳐 줍니까? 안 하잖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도와달라. 저희들 예산 자기들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주면서 아이구! 우리가 5,000만원 뿐이니까 구에서 동구 것은 동구에서 한 5,000만원 받아. 우리 5,000만원 밖에 안 줘 가지고 모자라니까 좀 도와 달라. 이러면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단돈 10원도 안 쓰면서 10원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너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 주니까 무슨 봉사입니까? 그게? 해 주니까 너희 돈 새로 들여 가지고 또 너희 구에 너희가 달아라. 우리만 가서 그것만 확인하고 범죄 혹시 지나가면은 그것 보고 수사에 목적만 담았구만. 이렇게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뉴스를 정확하게 봤어요. 보니까 아하! 이것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것 자기 소관은 자기 하라 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 방범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만 생각하면은 해 줘야 되겠지마는 엄연히 분야가 틀리고 자기들도 중앙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MBC 뉴스에서 정확하게 한방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갖다가 참 캐치를 못한다. 하면은 그것 안 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구비가 지금 투입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지금 대구시 전체에서 시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각 구 공히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저희 구만 좀 이 설치에 대해서 좀 이래 부정적인 그런 그 의견을 제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기들이 아니 감사에서 지적 당했다. 하세요. 예? 그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와 가지고 모자란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한푼도 자기들은 가 오지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동구에 몇 대니까 몇 대 해라. 얼마 전에 여기 서현수 서장인가? 와서 세미나 한번 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소회의실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할때도 보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쪽으로 이렇게 내세워가 하던데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10원도 안 들이고 우리 구에서 시 예산하고 구 예산 포함해가 달아라. 뭐 100대 필요하다. 그것은 안 맞으니까 한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자기들이 본예산을 가 왔을 때 조금 도와주면 도와줘도 전액을 예산을 도와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의견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저는 그래 알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 좀 드리겠습니다. 그 89쪽에 보면은 예산을 지원한 단체 및 개인행사 추진내역 해 가지고 2007년도 정산평가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 오늘 이것을 봤는데 어제 그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우리가 어제 감사를 할때 10개 동을 돌았습니다. 10개 동을 돌았는데 53건이 잘못되었다고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경징계라든가 이런게 나왔습니다. 동사무소를 돌았는데 이것은 이 자료를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그런데 동사무소를 돌아 가지고 이제 우리 점검반이 나가 가지고 10개 동을 돌아가 53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가 이렇게 해가 적정하다고 다해 놨지요? 여기에 보면은요. 적정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도 몇 개 단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 이제 점검을 나갔는데 전부다 적정하다 하고 뭐 주의, 시정 줬는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맞습니까? 이렇게 됐는 것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그 동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동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동을 했는데 아! 한 동네 정도 다섯 개 정도 시정, 주의가 나왔는데 동을 비유하는거지 동을 감사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교통봉사대, 민족통일 전부다 적정하다고 나옵니다. 이것 감사를 잘 했습니까? 전부다 적정하게 나옵니까? 영수증이 잘 첨부가 되고 어제 영수증 오늘 영수증 글자가 틀리지 않고 한 사람이 했는게 다른 사람이 했는거고 다해 보니까 그래 나옵디까? 이게 정확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것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래 그 점검을 합니다마는 뭐 큰 그 소소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 한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 소소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전부다 적정하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 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다 불러가 감사를 한번 해 볼까요? 적정한가? 안 한가? 감사기간에 새마을 하고 전부다 여기에 바르게 하고 그 자유총연맹, 교통봉사대, 민족통일 서류 가지고 들어오라 해가 감사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지적된 사항은 부적정 하다는 것도 좀 나오고, 시정됐는 것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다 적정하다고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좀 잘 운영하고 있는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잘 운영해도 우리가 시험을 치면 100점이 없습니다. 운전도 100점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라도 시정, 주의를 줬다는게 원고가 한 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다 적정하다고 잘 표현했고, 다 했고 뭐 그 저 보니까 정확한 서류에 정확한 돈이 집행돼가 있고 1년에 우리가 수천만원씩 나가는게 잘 됐다고 딱 돼가 있는데 또 뭐 한 개 단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몇 개 단체 해가 그렇다는 것은 자!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여하튼 그 다음에 저희들 지도 점검이랄까?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래 단체에 확인하는 그런 때에는 더욱 더 세세하게 봐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조치를 하는데 지금은 이 서류상에 우리가 모든 것은 서류상에 아닙니까? 아까 전에도 보안심사위원 네명, 다섯명 서류상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서류상에는 전부다 적정하다니까 지금 과장님은 분명히 이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적정하게 해가 적정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래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믿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매년 구청장 방문하지요? 방문?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2006년도에 우리 몇 번 했습니까? 구청장 방문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한번 하고 2007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08년도에는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년엔 몇 번 할 계획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일단은 내년에는 1월달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또 할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그 방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상, 하반기에 두 번 하는걸로 저희들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아마 1월달에 하고 후반기에도 한번 더 하는걸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이 내용이 속기록에 다 남겠지마는 우리 여기 34만 주민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회원들 여론 조사를 하면은 1년에 한번만 하지. 왜 두 번 하냐? 하는 그런 부정확,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보기에 따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주민들이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청장님의 동 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 보다 귀가 더 넓을건데 더 짧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국민운동단체에 설문 조사를 해 본다면은 100%에서 90%는 한번만 하면 된답니다. 꼭 공무원들 그것 뭐 그 방문하면 두 번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그 우리도 이제 신암동 올적에 내 한번 다녀도 보고 해 봤는데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한번 원하면은 한번으로 끝나도록 좀 이래 조율을 하세요. 안됩니까? 날씨 좋으면은 뭐 1년에 두 번하고 2006년도에는 선거가 있어가 후반기에 한번 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2007년도 두 번하고 그러면 올해도 두 번. 올해는 한번 했는 이유는 뭐 하지 마라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열화와 성원에 의해서 그 안 했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건 없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1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 그것을 그 이것을 뭐 어디에 뭐 도시건설위원회에다 가 따지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주관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 혼자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 동네도 그럽디다. 가니까 왜 1년에 한번만 하지. 두 번하면. 거추장스럽게 하노? 방문을 하노?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한번 만에 해 가지고 내년에 뭐 1월달에 잡혔으면 좋습니다. 뭐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1년 전체적으로 살림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뭐 만약에 신암1동부터 출발해 가지고 뭐 현재 1시간 반 잡았으면 두시간 반을 하더라도 좀 쉬고 하더라도 좀 기간을 잡더라도 1년에 한번 하는 방법을 구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은 1년에 그 두 번으로 뭐 두차례를 하더라도 그날 참여하는 그 주민들은 그 오던 분을 갖다가 배제하고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 그건 이제 동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그래도 각급 단체장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초청을 안 하면은 그 분들의 어떤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인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상반기에 오셨던 분들을 또 하반기에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방침은 한번 간데. 그 한번 가시게 되더라도 한 뭐 5, 60명 정도 밖에 그 못오십니다. 그 공간이 뭐 협소하고 이런 관계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과장? 과장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면은 두차례 하면은 100명 정도...... 아마 그런 뜻에서 두차례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됐습니다. 예, 됐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영권 우리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뭐 이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1년에 한번 하는게 가장 좋겠다. 그런데 또 청장이 또 뭐 과장한테 내 두 번하겠다. 하면 또 과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우리 청장한테 가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래 여론이 이런데 내년에는 한번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결론은.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하면 됩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명부를 지금 받았는데 지금 여기도 여성위원들이 17%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30% 정도로 그 규정해가 준다는 조례가 나와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그 신암1동부터 공산동까지 20개 동을 하면은 안심3, 4동 같은 경우는 0.4% 밖에 안됩니다. 스물다섯분 중에 한 분 밖에 안되고 신암2동 같은데는 53%입니다. 30% 상향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이게 조례가 그래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가 안 나와 있으면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조례가 30% 범위 내에서는 여성위원들을 뭐 이렇게 위촉 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올해 참조를 하셔 가지고 좀 사람이 결원이 되면은 여성위원을 더 좀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가능하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충분하게 그 30% 정도 지금 17% 정도가 되는데 올해 뭐 갑자기 해가 30으로 다는 안되지만 그래도 17%에서 한 뭐 7% 한 25% 되고 그 후년도에 또 뭐 후임 과장한테 뭐 넘겨줄때는 또 한 5% 더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교체 사항이 발생하면은 여성위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 예, 잘 들었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그 질의했는걸 조금 더 보충해서 본 위원도 그런 동감적인 생각과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 맺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청장 동 순시 때에 보면 뭐 한번 하기로 한 것은 이제 우리가 과장님이 뭐 구청장한테 건의하기로 했고 보통 보면 동사무소 가 보면 한 5, 60명 들어 갑니다. 맞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제가 현 구청장 말고 다른 구청장 있을때도 쭉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맨날 단골손님 오는 사람만 와요. 왜? 동사무소에서 연락하기 쉽거든. 맞지요? 연락하기 쉬우니까 동사무소 앉아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예? 하기 연락하기 쉽다고 단체 몇 명, 몇 명 통째로 다 와가지고 여기 오늘 인원수 됐다. 맨날 오던 사람 오면요. 아무런 발전도 없고 홍보도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들으면요. 뭐 전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동네에 뭐 그래도 뭐 통장이라든지 또 뭐 반장이라든지 반장은 좀 덜해요. 반장은 많이 참석 안 합디다. 각 단체장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구청도 올때도 있고 또 이런데 같이 오면 주워 들어요. 들으면 구청장이 가서 아무리 열성을 가지고 연설을 하더라도 에이! 그 했던 소리 또 하네. 자기 자랑만 한다. 짜증 납니다. 짜증을 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정작 알아야 될 주민들은 알 권리를 잃어 버리고 있어요. 제 말 맞을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각 단체에 꼭 단체장을 몇 몇 사람 부를 사람은 꼭 부르지만 맨날 불렀던 그 사람 주 하부 조직들 불러 가지고요. 그 어쩌겠다는 겁니까? 정작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는 하나도 안되고 맨날 앉은 사람 그 사람은요. 동이라든지 구에 발전된 안건들은 한마디도 안 냅니다. 오히려 처음 오는 사람이 평소에 고충이 있었던걸 표현을 해요. 그 사람 말이 정말로 민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 기회는 각 동네마다 지난번에 불렀던 사람을 일절 부르지 마시고 단체장 몇 명 사람만 초청하고 그 외에 정말 주민들 정말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없습니까? 주민들을 그 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 분들이 또 구정에 대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그게 참여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평소에 있었던 애로점 그런걸 갖다가 우리가 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구의원도 다 참여를 하니까 듣고 구정에 반영해서 그 분들의 생사고락을 가려운데를 긁어줘야 되지. 조금 전에 했다시피 그것 맨날 했던 사람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과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침을 내리면 안됩니까? 필히 이렇게 하라. 그죠? 하면 되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지시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책임 지시고 동장을 안되면 문책을 하든지 성과를 보고 하든지 해서 새로운 인물로 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구정 돌아가는 소식을 골고루 이렇게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꼭 좀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 과장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없는데 지금 신천1동에 그 새마을 홍보관이라고 지금 다 완공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예산 집행 돼가 있을건데 올해 여기 한해 다 가는데 아직 안 됐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서류상 등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1층에는 새마을 원 새마을 금고가.
흥표
정흥표위원
금고가 있어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밑에는 새마을 금고가 있고 2층에는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 금고가 아직까지 이전이 조금 그 지연되는 바람에 일단은 지금 마을 금고가 밑에 쓰면서 2층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각종 운영비를 부담하는걸로 해서 일단은 마을 금고가 그 1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그 이전할 계획은 언제 돼가 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마 그게 아마 그 내년으로 좀 넘어 가야지 가능.
흥표
정흥표위원
계약을 언제 했는데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계약을 언제 했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계약은 하여튼 올 말까지 하는걸로 해서.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아직까지도 계약 등기를 안 했습니까? 등기 이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등기는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등기 이전을 했으면은 그게 언제냐고? 계약일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아마 8월 1일경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8월 해가 이제 뭐 이 사정에 의해가 좀 늦습니다. 그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연말까지만 사용하도록 그래 지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새마을 홍보관에 전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얼맙니까? 계약이 1억4,500이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1억4,000, 예. 1억4,000.
흥표
정흥표위원
1억4,500인데 그 계약할 당시에 순수한 우리 기부채납금 받았는 것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기부채납 받았는 것은 그 전에 5분의 2, 5분의 2에 대해서는 등기를 1차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흥표
정흥표위원
이번에 이 가격이 얼맙디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1억......
흥표
정흥표위원
자! 그러면은 시간도 많고...... 이과장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1차 당시에 선계약 했을 때 5분의 2정도의 그 계약금 출처하고 전체적인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우리 예산 1억4,500 하고 지금까지에 그 집행했는 내역하고 그 자료를 위원장님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콘도 아까 이야기 했는데 아까 그 이과장 이야기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복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다. 하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 편성때는 전혀 잡히지가 않았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뭐 그런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잠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 복지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을때는 아마 설명을 그래 했을 겁니다. 올 여름에 뭐 어떻게 해 갖고 직원들 복지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안 들어도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 애시당초에 어떤 그 어떤 구상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아까 보고사항 했을 당시에 내년에 점차적으로 하겠다. 하면 2009년도 예산에도 잡혀야 되는데 전혀 안 잡히고 뭐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예산안이라 하는 것은 편성을 해 줄때에 시의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올해 저희 이제 뭐 그 콘도 예산을 내년에도 저희들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어떤 재정 상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조금 올해 예산에는.
흥표
정흥표위원
자! 이과장님? 작년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짓고, 보건소 짓는다고 우리 예산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산서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제가 그 당시 뭐 의장 한다고 체크해가 이것 한번 신규예산 전부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마 이과장님 설명을 잘해 갖고 예산이 통과 돼서 넘어갔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그런가 싶어가 보니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떻든 예산 편성이라 하는 것은 하면은 보통 되면 연말 다돼 가가 부랴부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올해 하지말고 넘기든지 그랬으면 좀 더 나을건데. 부동산 가격 계속 떨어질건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공사입찰 보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다 공사 업자를 이래 상대를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그 입찰 띄운 것은 총무과서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공고는 합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결정되고 나면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통보.
진구
허진구위원
통보를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결정되고 나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확인을 해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 업자하고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분들한테 그러면 돈은 결국 총무과 통해가 안 나갑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돈 쥔 사람 최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에 보니까 많은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가 동구 관내에 많이 일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 맞닥드리잖아요? 공사를 하면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분들은 가면은 참 친절히 잘해요. 10번 해도 10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구청에 알아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치워 주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분 정도 두사람 두팀 정도 그래 만났어요. 굉장히 불친절 해요. 주민들이 뭐 해라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구만. 그러고 툭툭 싸고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누굴 보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분들이 구청 직원인줄 알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분들한테 좀 잘해 달라고 뭐 커피도 받아주고 뭐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뭐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고 뭐 이래 좀 깨졌는 것 이것 좀 해 달라 하고 많이 좀 치워달라. 하면은 또 시끄럽다. 하면은 아이구!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손히 하고 또 안 그러면 아이구! 예, 좋습니다. 이래 좀 세간에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하고 불친절 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골목에 하다가 싸움도 나고 그 결국은 누구 찾아 옵니까? 결국 구의원 찾아 옵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할때마다 가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혹시 주민들 하거든. 이렇게 좀 이래 좀 친절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업자들은 어떤 업자들은 참 잘해요. 아이구! 뭐 열 번이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개중에 한두분은 제가 가도 아주 불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는 입찰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욕 먹고, 구청이 욕 먹으니까 그러면 일도 옳게 안 해요. 일도 내가 완공 끝나고 나면은 돌아보면은 구석구석이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친절한 사람은 하면 아! 그렇습디까? 아이구!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알았구마! 하고 한동 만동이에요. 그래서 입찰을 보고 돈 내줄 때 말고 입찰을 할때 단서를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A회사가 낙찰 됐습니다고 통보할 때 꼭 필히 주민들에 대한 그 공사할때 마찰에 대한 것은 해소를 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명시를 하나 달아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명시는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사 감독이 업자한테 그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원만히 하도록 감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감독이, 감독만 확실하게 되면은 그 업자는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각 현장마다 저희들 건설사업 같으면 건설과에서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도시과에 공원사업 같으면 도시과에서 나오고 다 감독이 되기 때문에 그 감독을 통해 가지고 업자를 이래 통제하도록 그래 가지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그래서라도 주민들한테 좀 친절히 하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뭐 자꾸 공사하면서 시끄럽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이나마 공손히 잘하고 최대한 소음에 적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불만을 좀 덜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좀 전에 우리 정흥표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즉시 제출 바라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올 구청장 동 순시때 각 주민들 내지는 각 동에 건의사항 그 실적 그 사항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각 동에 갔을 때 건의사항 올라 왔는 사항 있잖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완결됐는 것은 완결,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있으면 한부 제출 같이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2008년도 것?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올해거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께 몇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 잘 진행되고 있다고 100점 만점 같으면 어느 정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사실은 한 반정도 뭐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한 50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50점 그러면 100점에 치우치지는 못하는 50점 그것은 뭐 이유들은 이유라든지 그 뭐 사안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그 사후에 어떤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항간에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채택되는데 뭐 10만원, 20만원 그런 보상이 아니고 뭐 1, 20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어떤 큰 어떤 그 보상을 하게 되면은 직원들의 어떤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는 가져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어떤 인센티브를 좀 보강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예, 그런 제도도 좋고 첫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나 드릴께요. 앞으로 참조하시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제안이 올라 갔을 때 그 실과에서 규합해 가지고 보고서를 올릴 때 괜히 너 제안해 가지고 말이야. 골치 아프게 보고서 만들라 하고 말이야. 혹시 실과에서 왕따 되는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제안제도 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되지요. 어느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해가 눈쌀미 있게 보다가 이게 우리 구정에 좀 반영돼가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에 보탬이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노? 이래 가지고 내놨는 제도인데 이것 내놨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조금 뭐 심적으로나 이것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같으면 누가 내 놓겠어요? 괜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 하나 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즉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주 이것 획기적인 발상이고 좋은 것 같으면 아! 이 사람은 누가 누가 어느 과에 누가 올렸는거다. 이것 정말로 해 보니까 좋은 제도다. 이래 됐을때는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과감하게 다면평가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러면 이 활성화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단 이것 41건씩 올라와가 6건, 4건 이래 채택된다. 하면 채택되는 것도 적고 제가 봤을때는 거의 뭐 활성화 이것 그냥 어떨때는 무조건 내놔라 하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지 싶은데 좀 더 활성화를 시킬라 하면 그 제도를 좀 보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직원 배낭여행에 돌아왔었을 때 직원에 대한 만족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걸 뭐 서면화 해서 조사한 것은 뭐 없습니다마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없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야기 들으면 다 아주 긍정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자! 됐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이제 뭐 구라파로 간다. 동남아로 간다. 팀별로 다 다릅니다. 때로는 팀별로 가는. 동남아 가는 공무원이 굉장히 유럽쪽에 가고 싶었고, 또 미주에 가고 싶은 사람이 유럽쪽에 가고 싶었고 이런 것 있는데 이게 형평상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직급에 있을 때 한번 갈까 말까한 이런 배낭여행인데 자기는 거기를 희망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갔다. 그런 불만들은 어떻게 해소 시키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것 뭐.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냥 뭐 이렇게 추첨해 가지고 됐다고 해서 너희 추첨대로 됐으니까 복질복이다. 복골복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 이제 저희들이 사실 그 지역적인 안배랄까? 그것보다 예산 사정 범위 내에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노선을 조금 이래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거기서 탈락됐는, 거기서 탈락됐는 공무원이 내가 봤을때는 불평불만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도도 미리 연초에 어느 누구가 어디에 가고 싶다고 그걸 수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번에는 만약에 인원이 올해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되니깐 한 20명 밖에 안되겠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뭐 유럽쪽 다섯명, 동남아쪽 다섯명 뭐 이렇다 하면서 이래가 거기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면 모를까? 전체 20명 뭉텅거려가 다 올해는 어디 간다고 받아가 자기는 저기 간다고 냈는데 저기는 유럽 보내고, 여기는 동남아 보내고, 여기는 일본 보내고 이래 됐을때는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지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자꾸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편중이 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인원수 줄여가지고 거기로 다 모으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이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대식
강대식위원장
수합해 가지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인원 적게 가고 억지로 인원에 끼워 맞춰 가지고 뭐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거기 갔다 올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 소 꼴도 먹기 싫은데 내 주인 억지로 먹이는 것 한가지 아닙니까? 그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이 왜 이래 많이 늘어 났습니까?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업양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 뭐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늘어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올라 왔는데 보니까 어떤거는 2007년도에는 한건 뿐인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예, 수의계약 말씀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의계약 수가 왜 그래 많이 늘어 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경리담당
배상관 11월, 12월 것만 2007년도에 기록해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2007년도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기간이......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괄호 열고 2007년도거는 그래 12월 것. 이게 만약 표시로 해야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표기를 해야지.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다른 위원님들이 그 이해를 못하고 만약에 왜 이랬노? 이래 되어 있을때는 그래 그것 하잖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너무 비교가 그래 되잖아요? 괄호 열고 이것은 이렇다고 이렇게 딱.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1월달부터.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잘 알 수가 있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다음에는 그래 기간을 표시하도록.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에 설계변경이 왜 그래 잦았고 설계변경 금액이 타 다른 공사에 비해가지고 왜 그래 높았는지 물론 이것 과장님 나가 가지고 이런 일을 다 뭐 감독하고 이것 하는 것은 아닌데 타 과인데 어떻게 됐는지 그 연유는 알고는 계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방촌동.
대식
강대식위원장
72페이지 8번, 73페이지 2번, 74페이지 12번, 77페이지 35번, 36번 전부다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이라요? 그런데 이게 뭐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다른데로 설계변경하고 뭐 이랬습니까? 물론 뭐 설계변경은 전부다 공히 같이 했는데 설계변경 금액이 유독 주차장공사 이게 좀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제 2번에 방촌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게 이제 건물 해체하는 그 건물이 석면이 나왔습니다. 석면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석면 처리하는 것은 그냥 일반 폐기물처럼 그래 안되고 공사하는 단계부터 해 가지고 노동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될 뿐더러......
대식
강대식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다른 주차장 조성공사는 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야월 그 주차장 조성공사는 반야월 시장은 아마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나와 가지고 좀 발생했는 사항이고 35번에 또 불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도 이게 석면 해체 작업이 여기에 포함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금액이.
대식
강대식위원장
처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입찰 나왔을 때 그 뭐 석면이 있다. 없다.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게 아마 사전에는 이것을 고려를 안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이제 나오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대식
강대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우리 구비가 많이 투여되고 이런 공사 같았으면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설계변경 금액이 조금 낮추. 이런게 아닌데 이게 뭐 국비가 많이 국비 전부다 국비지요? 이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시장사업은 국비가 한 70%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죠? 그냥 이게 우리 돈이 많이 안 들어 간다고 소홀히 해서 이런 점이 안 있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은 아니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어떤 공사 이런 것 벌어지더라도 뭐 한번 정도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변경하는거야 어쩔 수 없겠지마는 변경금액이 타 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다른 상부감사 내려와도 이것 지적 대상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런데는 좀 철저히 요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및 고지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권혁명.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 앉아서.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 질문을 뒤에 할라 하다가 어차피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체납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는 보면은 체납세를 해 가지고 정리해가 부동산 압류를 해 놨다. 뭐 이래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며칠전부터 해서 500만원 고액체납자 내역을 해서 등기부등본을 전부 열람을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4개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 상에는 압류가 돼가 있다는데 여기에는 압류가 안 돼가 있습니다. 이 뭐 일은 했다 하는데 결국은 안 돼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밝히겠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혹시 뭐 착오가 있었거나.
영권
전영권위원
권경숙 씨라고 있습니다. 권경숙 씨, 권경숙 씨 우리한테 줬는 책이.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별책.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 책 있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 책은 내 오늘 봤습니다마는 이건 내 오늘 지금 다 맞춰보니 맞는데 37쪽에 한 번 봐 주세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37쪽에 보면은 132번에 권경숙 씨가 있습니다. 권경숙 씨가 있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권경숙 씨는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 차량압류, 납부독려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나와 있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등기부 등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권경숙 씨는 지금 압류가 안 돼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증입니다. 자! 이것 답변해 주세요. 자! 이것 한번 보세요. 자! 권경숙 씨. 우리 구청에서 압류가 돼가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한번 봐 주세요. 안 돼가 있습니다. 여기는 돼가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돼가. 자! 한번 봐 주세요. 맞는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닙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어제 발부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 맞는가?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건이 있습니다. 또 한건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김해복 씨라고 있습니다. 김해복 씨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김해복 씨 이 분 지금 얼마 우리한테 미 그게 돼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맙니까? 44쪽에?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아! 72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7월달에 받았는 것은 1,110만원 그 중에 중간에 좀 받았다는 겁니까? 그 중간에 좀 받았다는 겁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면? (장내 소란)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이것은 43쪽은 그 4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추징했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래 이것은 잘못됐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8번에 여기 보면 권혁천 씨라고 있는데요. 권혁천 씨. 지금 이 안에 내용을 못 찾겠습니다. 아까 전에 권혁준 씨를 봤는데 이 분은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 무슨 재산이 이렇게 미납이 돼가 있습니까? 권혁천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5만7,000원 돼가 있는데 전 동구 새마을 지회장을 하셨고 그 선화택시를 하고, 중문가스 LPG를 하고, 동창주유소를 하고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인데 이 분이 왜 이 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권혁천 씨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전에 새마을 협회장도 하셨고 또 용계동서 시멘트 그걸.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하고 있는 그 분인데 사실상 그때 법인으로 돼가 있고 현재 사람은 있습니다만서도 재산을 사실상 몇 분 우리가 알기로도 여기 시내에도 몇 분, 몇 분 하면 다 아는 분들이 사전에 재산을 다 돌려놓고 해서 지방세를 사실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재산이 현재 자기 개인으로 돼가 있는 재산은 지금 없는걸로 이래 우리가 지금 파악돼가 있는데 한번 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뒤에 여기에 내 유능한 분들 조금 있다 더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우리 현 남태현 부의장님께서 그 세금 관계 그만큼 해 가지고 반을 개설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안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 자! 그러면 권혁천 씨는 그 동안 노력을 했는데 못 받았다? 이겁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손취형 씨라고 있습니다. 손취형 씨라고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손취형 씨라고 있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543-1 그린빌라 314동 101호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 분도 지금 압류가 돼가 있다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압류가 돼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자! 가져 가세요. (전영권 위원 담당직원에게 자료 제공)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전위원님 제가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단 과장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건 이제 보니까 어떤 것은 돼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돼가 있고 뭐 이런데 1번 권경숙 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 압류는 재산은 물건지에 것도 있고 현재 소재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권경숙이 것은 방촌동 978-17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안 해 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이것은 지금 북구 태전동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래 태전동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그래 하는데 저희들은 압류......)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실 것 같으면 이 분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신암동에도 있으면 신암동에거를 발굴해 가지고 압류는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다 채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뭐 압류돼가 있고, 설정돼가 있고 하면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분배가 갑니다. 분배가 갑니다.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국세가 1등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집안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은 그 셋방 사는 사람 1등이고 그 다음에 국세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압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자! 그러면 말씀 제가 한말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 하세요. 과장님 그 권경숙 씨는 그러면은 한쪽에는 해 놓고 한쪽에는 안 해 놨는 이유가 뭡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게 체납금액이 84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촌동 978-17 그것 압류만 해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안 냈는데 그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징수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권경숙 씨 지금 등기부등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아! 지금 압류 그 압류는 978-17에 것을 했습니다. 자기 주소지에 재산을......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거기는 무슨 동겁니까? 거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이것은 지금 북구 태전동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태전동거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는 그러면은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그 셋방이라든가, 은행에 담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까? 담보라는게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 현재 권경숙이거는 현재 방촌동 그것만 해도 그 정도는 가능하고 현재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매월 분납으로 지금 800만원씩 이래 받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분납으로 하는데 요사이 경제 어려운데 분납하다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걸 대비하는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이 많은거를 전부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못하고 개중에 한 몇 십개를 해 봤는데 그걸 내가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방촌동 분명히 방촌 지금 등기부등본 가능하지요? 방촌거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978-17 압류했는거를 등기부등본을 떼 오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걸 떼가 와 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 이제 또 다른데 압류가 돼가 있고 또 뭐 세무서도 돼가 있고 우리도 돼가 있고 뭐 어디에 뭐 또 뭐.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혹시 후순위가 되지 싶어가.
영권
전영권위원
업체에 보루네오 가구에 만약에 가구대금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취형 씨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것도 주소지에 것은 안 하고 우리 관내 우리가 우리 관내 것을 먼저 사실상 왜냐 하면은 공부도 우리 관내에 있고 재산은 우리한테 있는걸 우리 우선하다 보니 그런데 이것은 손취형 씨는 효목동 337번지에 것을 우리가 압류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압류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도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좀 떼주세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것 두 개 확인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그래 하면 안됩니다. 하면은 동시에 압류를 다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을 목적 같으면은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제일 먼저 그 도지방 뭐 1,500만원 같으면 그것 재권 판결을 받아 놓으니까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통지가 올 것 아닙니까? 1번하고 세금이 두 번째 받습니다. 은행보다 세금이 빠릅니다. 국세가 빠릅니다. 맞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어디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은 한 개가 안되면 두 개라도 우리가 금액을 들어가 해 놓으면은 그것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을 쓸때는 쓰란 말이라요. 왜 그 한군데 밖에 못합니까? 이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뭐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서도 사실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모자랐는데 충분하게 한 개 물건만 압류를 해도 그게 납부가 가능한 것을 그 사람의 경제활동까지 우리가 방해하면서 사실상 몇 개 다 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최소한으로 금액 이상 될 수 있는 것을 부동산을 압류하고 우리가 환산 가치해서 그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하여간 전위원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또 등기부등본을 떼시는 것까지 이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본 위원 이야기도 맞습니다. 왜 한쪽만 하노?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뭐 법무사를 통해가 하면은 얼마가 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 20만원 들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이걸 두 개를 압류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탓하실 분이 없을거로 사료됩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한 개 아닌 딴 것도 이래 하는 것도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행정을 그 하는 것도 사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이제 그건 과도하게 하는데.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어차피 이것 뭐 신년에 업무보고때 내 분명히 그때는 등기부등본 다 떼 보겠습니다마는 이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만약에 양쪽에 압류를 다 하세요. 다 해야 맞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다 해야 맞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가 하는게 안 맞습니까? 우리 세금 못 받는다고 내 내라 이러는데.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영권
전영권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그 나중에 또 연말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또 다시 한번 해 볼테니까 이걸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2쪽에 한번 봅시다. 32쪽에. 73번에 장세환 씨라고 있는데 장세환 씨 이 분이 누굽니까? 주민세 1,446만6,100원이 돼가 있는데 부동산 압류했고, 차량 압류했고 매출채권 압류 예고통지를 했는데 장세환 씨 이 분이 누굽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확실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보한의원 원장 같은데요.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동보한의원은 손님 많고 그만큼 해 가지고 부자 같이 사는데 왜 거기에 세금이 밀려가 있습니까? 동보한방 병원에 우리 신천동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동보한방 병원에 이 세금이 이렇게 그 적게 밀려가 있다. 이러면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이 분한테 왜 못 받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현재 이것은 7월달에 납기로 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국세에 따른 그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동차 부동산 압류도 해 놓고 매출채권까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우리는 뭐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걸로,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받는게 없는다 하지마는 장세환 원장님 정도 같으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돈을 가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왜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매일 컴퓨터만 보고 압류 그것만 하고 이래가 그렇지. 전담반이 전담반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팀장 이번에 만들었지요? 팀장이 누굽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아! 그것은 세외수입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세외수입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장세환 원장님 정도 같으면은 뭐 이제 원장이라 하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왜 못 받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그 분이 안 낸다면은 다른 분들 뭐 뭐라 하겠습니까? 그만큼 수익이 적고 뒤에서 보면은 상당히 손님이 많고 한방병원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리고 신천1, 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사실 이게 주민세인데 앞에 뭐 설명할 때 올릴라 하다가 빠졌는데 주민세는 사실 양도소득세나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에 대해서도 사실 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소송기간 있는 것도 있고, 이의기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체납이 주민세는 대부분이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때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취득세도 마찬가지 취득세도 대부분이 부동산을 바로 취득하고 취득세 부과했는 것은 우리 거의 다 90% 이상 받는데 추징 됐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결론은 장세환 원장님한테 돈을 못받는 것은 뭐 잘못됐다. 시인하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제 시인 했으면 됐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38쪽에 주식회사 문화웨딩이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문화웨딩 대구 동구 신천동 300-4번지 재산세 나오지요? 753만7,750원 맞습니까? 38쪽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나오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에 대표 이사가 누굽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뭐 그것까지는......
영권
전영권위원
한판득 씨 맞습니까? 대표이사가?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저가 현재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에 부페 장사 잘된다고 대구 시내 소문 났는데 여기에도 왜 세금을 못 받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이것도 납기가 아직 9월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9월이고, 10월이고 충분하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구두로 담당자하고 지금 납부하기로 약속을 지금 했는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구두로 하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 어렵고 정말로 셋칸방에 살고 있는 것은 모르지만 그 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할 것 다하고 다니는 분인데 제가 주위에서 봐도 그 부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세금을 못 냅니까? 참 이 그 만약에 신문에라도 나가지고 이런 분들 공개를 한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34만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세무과에 뭐 그 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고지해가 받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일 뭐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은 우리 세무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저도 반성은 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 수억원 있어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모자랄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정을 다 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방금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아는 사람이지만서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딸려서 그런데.
영권
전영권위원
아이구! 자금이 750만원이 딸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그 분 이번에 세금 냈는 것 전부다 한번 해 볼까요? 전부다. 얼마를 세금 내 가지고 전부다 장사하고, 사업하고 전부다 한번 해 볼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세무과에서 세금 거두는 체계가 지금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후로 해 가지고 다시 전부다 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체납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이건 잠깐 와가 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걸 제가 집에서 봤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그 잠깐 보니까 이런 그게 나타났는데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게 세무과에 세금 받아들이는 것 뒤에서 분명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하여간 전위원님이 지적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부과하고 징수인데 체납세를 아까 저희가 변명까지도 들렸습니다만서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이제 권경숙 씨에 대해서 이걸 떼가 왔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권경숙 씨가 압류가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해 가지고 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담보가 3억7,500만원이 돼가 있습니다. 3억7,500만원 원래 금융권에서 이게 어디 어디에 했냐면은 대구은행 뭐 3공단 영업부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3공단 영업부라도 130% 같으면 3억의 채권이 있는데 이제 7,500만원 빼고 3억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압류가 돼가 있는데 이 물건 한 개에 대지가 106평입니다. 가격은 뭐 공시지가 얼마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3억7,500만원이 설정 돼가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면은 100% 같으면 3억이 돼가 있지마는 은행에서 130%를 하니까 3억7,500만원으로 가정을 합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그래 하는데 이래가 돼 가지고 여기서 3억7,500만원 돼가 있으면은 여기에도 아까 권경숙 씨가 있는 여기도 물건에도 압류를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9월달에도 그렇고 지금 11월 12일날도 계속 분납을 2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더 행정조치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납부 의지가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딴 것도 더 압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체납자의 성향, 납부 의지 이런 것을 봐서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납부 의지, 성향을 자꾸 따지는데 지금 우리 서류상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권경숙 씨가 얼마 돼가 있나? 하면은 1억9,200만원이 설정이 돼가 있습니다. 양쪽에. 사실 이 사람 털면은 이 양쪽에 물건 팔아버리면은 뭐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나오겠지요. 공시지가 해 가지고 얼마 해가 나오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여기도 1억9,200이 돼가 있고 여기도 3억7,500이 돼가 있으면은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안 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지금 그것보다도 여기에 이게 지금 방촌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까지 한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공매가 자꾸 그 뭐 우리 과장님 말을 그것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허락이 된다면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담당계장.
영권
전영권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오늘 본 위원이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일선에 뛰는 담당계장님으로서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고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말씀은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징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파심을 가지고 혹시나 저희들이 체납세를 조기에 멸실할까?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저희한테 한번 더 독려하는 것 같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선에서 일하면서 일단 체납할때는 가장 최우선 압류 대상 물건이 당해 물건입니다. 취득할 당시에 물건인데 그 다음에 2차적으론 저희들 이제 취득 물건 압류해 놓고 권리분석 해 본 결과 모자랄 경우에는 차후에 보완토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권경숙 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손이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업무 담당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좋아요. 죄송하게 생각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그리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권경숙이 뿐만 아니고 방금 손취형이도, 손취형 씨도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가 오라 하는데 지금 못 떼가 왔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그것은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것도 나중에 보면 되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뭐 시간이 그러니까 뭐 떼올 필요는 없지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체납 부서에서 그 하는 것 전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은 있는대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구청에서 딱 해 가지고 그 입력해가 딱 돌리면은 이 사람 재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다 안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안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왜냐하면 전국 재산조회 시청에 지적 전산 조회 의뢰 해야지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자체적으로 안되고 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이제 그래 뭐 하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세무과에는 항상 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세무 관계를 그걸 하지만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은 본 위원 고집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우리 담당계장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시인 어떤 그것 보완하는 문제까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보완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그것은 저희들은 이제 사업체나 권리분석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래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업무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그냥 초과 압류는 요사이 민원 야기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라는 그 공문이 많이 내려 오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세법에도 나와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 그러면 3억 같으면 만약에 이것 해 가지고 못 받은 것 같으면, 못 받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제 공매처분 간다 해가 못 받는 것 같으면 경매라든가 가 가지고 못 받는다 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아까 그 전위원님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해 가지고 전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해 가지고 그래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압류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혹시라도 행여나 체납세에 대해 덜 충당하는 그런 물건이 그런 건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 다른 물건이 있으면 즉시 추가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추가 압류를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추가 압류를 분명히 하세요.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그런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인지를 하고 한 개 압류하는 것 보다 두 개 압류를 해 놓으면 더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더 충실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그런데 그 해가 압류 한건이라도 충분할 경우에는 그런데 추가 압류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우리가 뭐 전위원님이 우리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 못 했던 것 두 개, 세 개 하는 것이 좀 더 튼튼하고 받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우리 계장님의 그 당부 마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체납자 중에 32쪽에 보면 지엠대우 동대구 정비 사업소 각산동 290-1번지 여기는 지금 정비공장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것 세금이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그것은 어제 11월 27일자로 다 받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한천용 예, 그것은 이게 서류가 일찍 올라가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미숙한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압류를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 봐가지고는 100원 받을 것 같으면 200원짜리 한 개 해 놓으면 되지. 그지요? 뭐 딴 데 또 200원짜리 또 할 필요 뭐 있느냐? 그것 한 개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선의적으로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거와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참 서민들이고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다. 서민이고 한 사람인데 세금을 체불할 줄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틀림 없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겁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은 세금을 떼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는 것 하고는 영 반대로 생각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다시피 자기가 그 빼도 박도 못할 데고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데 제재가 되면은 금방 냅니다. 어떤 식으로 금방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때는 한두번 정도 한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고지를 해 보고 이 사람이 아! 우리가 생각할때는 좀 틀리겠다. 싶으면은 100원짜리 가 받더라도 300원, 400원 해 놔 가지고 여러 군데 있으면 다 압류가 들어가면은 금방 팔아가 하든지 어떤때 빚을 내더라도 대번 내 버립니다. 고질적인 상습업자 고질적인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람을 오히려 세금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람들 세금 내고 해서 오히려 사업이 더 잘될 수 있어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강제로 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꼭 피해가 갈 것이다. 아! 그 사람은 그래도 사회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어하면 어떻게 하겠노? 이런걸 생각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 봐 주시고 불성실 납세자는 정말로 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철저히 안 내면은 내가 안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심어주기 바라겠고 또 성실적으로 잘 내는 사람은 구차 없어서 참 몇 달 늦는 것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전화 옵니다. 심지어 50만원을 카센터 하신 분입디다. 동촌에 모 계시는 분 카센터 하시는 분이 50만원이 낼 형편이 안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라 하는줄 압니까? 10만원씩 납부 10만원씩 좀 절제해 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낼테니까 분할해 주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건설과에 그 뭡니까? 왜 우리 땅 빌려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걸 쓰는데 50만원이 요사이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좀 사정합디다. 그 당시에 그래 내가 그 담당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그러면은 10만원씩 계속 나한테 붙여 보내겠다. 이거라. 온라인으로. 여기에 우리 과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분할해서라도 다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라 하면 해 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분이 처리가 됐어요. 되고 참 고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구! 고맙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 합디다. 자기는 50만원 한목에 못 내니까 자꾸 고지서는 날라 오제. 그래 분할해 주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낼 사람은요. 분할해 낼 수 없느냐? 이래 자기가 답답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배짱을 내밀은 사람은 그냥 내겠지. 내겠지 하면은 그만 안 냅니다. 안 내고 다음에 가서는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우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그런 점을 필히 알아 주시고 오히려 선의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분할 내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편리를 좀 봐 주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구 금고가 대구은행에 넣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대구은행에 넣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예금을 시켜 놨는데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환매채도 있고 뭐 공공예금도 해 놨습니다. 공공예금은 일반예금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정기예금은 정기적금하고 똑같은건데 몇 년짜리를 넣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정기예금은 보통 3개월 이상 은 같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개월짜리를 넣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3개월짜리 넣으니까 이율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자 이율이?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3개월 이상은 거의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또 자금이 사실상 오래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오래.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넣어 놓을 기간이 안된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3개월이라도 이자가 이게 1금융이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낮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1개월, 3개월이 3.8%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4.0%고 그래서 한 0.2%가 적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또 6개월 이상 하기에는 사실상 좀 힘든게 있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자금을 이게 장기간 넣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만 넣는다. 이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뭐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전담팀이 꾸려진지 어느덧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기 순전히 실무 담당자로서 실무 부서장으로서 과연 세외 전담반팀이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한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점 만점 같으면 한 몇 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당초에 취지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올해 지금 10월말까지 대충 우리가 분석을 해 봤는데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1차 독촉까지는 하거든요. 그래 작년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납기 내에 징수율이 물론 여러 가지 사회 여건도 있습니다만도 한 작년보다 한 2, 3%가 떨어져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딴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체납 전담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있겠나? 이래서 먼저도 각 실과장을 같이 모아놓고 부청장 주재하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 이래가는 안된다. 우리한테 넘겨가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좀 더 독촉을 했고 3개월 그러니까 2차 독촉 이후에 우리 그러니까 체납 처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압류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걸 체납액을 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뭐 여러 가지 했다시피 우리가 세무 전문이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각종 자료는 사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좀 더 더 빨리 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부서에서 조금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암만해도 이원화 돼가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데 그런 좀 불편도 있고 그래서 100% 중에 이게 현재까지는 우리가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것 안 하는 것 보다 하는게 낫다. 한 70점 정도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현재 제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것이 좋다고는 느껴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일반 타 부서에서의 협조만 좀 있다. 하면 이 전담반팀 구성한 것은 성공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전담반 꾸려져 가지고 그 한 세외수입 징수율은 한 어느 정도 늘어 났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8억 정도는.
대식
강대식위원장
8억 정도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뭐 우리 지금 교통과에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대충 봐가 한 8억 정도는 더 받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징수금액이 높다고 생각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한 3억 정도로 봤었는데 8억 정도 더 징수 8억 정도 징수했다. 하면 본 위원 계산이 굉장히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랬다시피 그걸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조금 그 통계가 조금씩 틀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거기 그러면 2, 3% 빼버린다고 하면 이 8억 하는 거기서 돈이 내려가야 되지요? 그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성과 낼 때에는 8억하고 이러십시오. 뭐 자랑 하이소. 세외수입팀 전담 만들어가 8억 징수 했다. 이러고 2, 3% 하는 그것은 빼버리고 그래 자랑하이소.
장내 웃음소리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먼저 조직을 할때에 한시적으로 하면서 사실 타 구에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인원을 좀 많이 보강을 해 줬는데 우리 세무직원이 거의 타 과에서는 두명 왔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충원했기 때문에 직원 우리 참 직원들한테는 조금......
대식
강대식위원장
하여튼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게 뭐 한 70점 정도고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것 손질을 잘해 갖고 정말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 보다는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실적도 내고 뭐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니깐 앞으로 그런데에 신경을 좀 맞춰 주시고 과오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소리인데 본 위원이 딱 다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실수로 인한 과오납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어떤 시정이 시 정책이 바뀌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에 나타나는 과오납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뭐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은 때로는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거지마는 크게 발전될 수 있으니까 과오납은 가급적이면 줄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를 결손처리하고 아까전에 뭐 제척기간이 5년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관리기간.
대식
강대식위원장
관리기간이 5년이라?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한번 결손처리 돼 버리면 끝 아닙니까? 이것?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대식
강대식위원장
5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뭐 재산이라든지 있으면 계속적으로 추징합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부활시키고 압류 받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는 타 부서와 연관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이하 계장들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