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건축주택과 배헌식.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40장이나 되니까. 그 앉아가 합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해당 계장님은 그 옆에 앉아 가지고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옆에 앉아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왜 다섯 건이 합동 정부합동감사에 다섯 건이라고 안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기간이 얼마까지 이런 것이 다섯 건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것이 다섯 건이나 적발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감사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먼저 감사 이후에는 아직까지 몇 건이 나타나도 안 했겠네요? 관련 부서에 통보 했는 것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시정완료 했습니다. 다섯 건.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하고 나서부터 관련 부서에 몇 건이나 또 통보했습니까? 노동청이나 지방청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하고 감사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몇 건을 했는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했는 것이 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 적발되었는 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가 스레트 같은 경우.)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는 먼저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나서, 하고 나서 노동청이나 지방청에 통보했는 것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08년 7월 1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동청에 통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한 뭐 나오는 것 한 다섯 건 정도 될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것 예를 들면 감사기간 6월 13일 이후에 한 5-6건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예,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나중에 한번 보도록 그래 확인 합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정부합동감사 건이다. 이것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두 번째 막연한 이유로 노인전문요양원 건축불허가 여기 중대동 이것 진명이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막연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유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규칙에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만들은 규칙에 보면 민원협의회 규정이라고 있어 가지고 노인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민원인 의견을 들어서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협의회,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명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이 지가하락이라든지. 교통불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있어 이의가 제기가 있어 가지고 민원협의회에서 그때 당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를 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에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아! 행정소송이 행정심판. 예, 그런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지가하락으로 해 가지고 반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민원협의회. 민원협의회가 법을 우선 하지는 안 하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민원협의회 법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민원협의회 가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민원협의회는 뭐.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 그것이 어떤 민원협의회 어떤 대상이 되어야만이 민원협의회 그 운영을 민원협의회 어떤 개최를 요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협의회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뭐 대상도 안되는데 민원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개최를 한다면 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이 민원협의회는 법에는 민원협의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주변에 민원인들이 심히 반대가 있고 이 반대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행정에 조정 행정행위를 하면서 조정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학래
조학래위원
법에 어떤 위반 안되는 경우에만 그지요? 또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야만이 그 일단 민원협의회를 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민원협의회를 굳이 연다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민원협의회 처리규정에 보면은 그 용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행정 뭡니까? 행정소송 말고 행정?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행정심판.
학래
조학래위원
심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행정심판에 지금 일단 뭐 행정소송 들어갈 것 같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일단 행정심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했는 모양인데 여기 나중에 뭐 어떤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봤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나중에 협의를 보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래 가지고 했는 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서로가 어떤 협의 붙여 가지고 뭐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해 가지고 합의 되었는 거죠? 그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일종의 조정행정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결정 그 하는 것은 조정 행위로 뭐 보고 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 한번 해봅시다. 민원협의회 가면 크게 보면 어떤 것이 그리로 갑니까? 민원협의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보면 종교시설.
창현
정창현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종교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혐오시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것은 무조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타 그 다음에 구청이.
창현
정창현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도 이리로 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일주일간 게시를 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것은 민원협의회에 올리고요.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처리합니다. 적법처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민원협의회 접수되었는 것이 몇 건이며, 허가되었는 것이 대충 몇 건쯤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08년도에 민원협의회에 제기된 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충...... 2008년도 그것은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하나 부탁하고, 자료를 부탁하면서 그 특히 종교계에도 거의 많지요? 이것 뭐 교회를 짓는다, 뭐 한다고 하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교시설이 주로 많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데모를 하던데 종교계에서는 어디서 몇 개 되었는 것 그것까지 같이 한번 부탁합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GS프라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데 사건이 뭐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GS프라자는 처음에 아파트 할 때에 지하에 위락시설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위락시설이 있는 것을 그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무도용으로 증축허가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협의회에 올려 가지고 민원협의회에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배제를 하니까.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가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1심에서 지니까. 저희들이 1심에 지면서 대신 그러면 다른 것은 조치를 완료를 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통과를 하는 새로운 보완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을 요구를 하니까. 이에 불응을 하고 다시 항고를 제기를 했는 것입니다. 항고를 제기를 해 가지고 항고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새로운 이것은 부과 심의결정은 정당한 내용이다. 이래 가지고 항고에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 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GS에 지하에는 이제 더 이상 영업권을 못 가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허가 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들 건축용어상에 위락시설이라 함은 무도이용도 위락시설에 준하는 용도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에서는 증축이라든지.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같은 용도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적법하게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분이 위락시설이 아니고 무도장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무도이용요.
신화
강신화위원
나이트가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나이트가 매나 무도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중층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중층은 가능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그때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하지만 중층을 하게 되면 증축행위가 되거든요. 건축행위 새로운 건축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저 뭐야? 증축허가 내고 하면 되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학교환경 심의규정에 그 또 맞아야 됩니다. 교육환경평가심의위원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위락이나 무도장이나 무슨 그런 것은 유흥이나 이런 것은 학교 직선거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0m 이내.
신화
강신화위원
200m하고 절대구역 50m 있잖아요. 상대구역 200m하고 그것은 학교간의 문제이고 우리 우리는 중층을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을 내줄려면 그 심의가 선행이 되어야 저희들이 내줄 수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심의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심의야 그 저 뭐야? 학교 인근지역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통과 자구 노력을 안 합디까? 그러면 그 분들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GS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왜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내용을.
신화
강신화위원
관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아예 이것 어차피 관이 관인데 해가 안 했는 것 아니에요? 분위기상?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분위기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올려봐야 부결될 것으로 아마 느꼈었는 것 같습디다.
신화
강신화위원
부결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거리가 몇 m되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학교에서 한 100m정도 이래 떨어져.
신화
강신화위원
100m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수십억을 들어놓고 알거지가 되고 영업을 재개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또 구제책이라든가? 뭐 하다 못해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가지 않습니까? 구제책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행위를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규모 범위 안에서 위생과에 아마 무도이용을 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내었는데 위생과에서도 민원협의회 규정에 또 심의 그것도 해 갖고 거기에서 아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건축에서 애먹이고, 위생과에서 애먹이고 또 상대거리 교육청에서 애먹이고 완전히 이 사람은 그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에서 안되는 것으로 운명적으로 가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중층허가는 그러면 중층이 애당초 지어졌기 때문에 허가 안 난다. 그러면 증축 허가 내고 중층을 지어라. 이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중층은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니고 중층을 지을려고 증축할려고 저희들 허가가 들어온 것을 학교정화구역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 오도록 하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정화구역 거쳐라. 말씀하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안 받아오니까. 저희들이 부결 반려를 한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직 중층을 안 지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월세만 해도 호텔 지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 뭔가 좀 잘되게 지도할 수는 없어요? 행정이? 행정적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그때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1소심에 저희들이 졌을 때에 제가 그런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종전 규모대로 하면은 좋고 당신도 좋은 것 아니가? 이래가지고 하다가 주민들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뭐 다시 증축을 하면 학교 정화구역심의도 좀 무난히 통과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제가 중재를 안을 제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1심에 이기다 보니까. 너무 기고만장해 가지고 우리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우리도 뭐 어차피 소송에서 이겨야 되니까. 저희들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에서 단속도 좋지만 사이렌소리를 앵앵거리고 가는 것은 범죄를 일으키지 말고 범인이 달아나라는 사전의 예방인데 이 행정도 사전예고도 있어야 되고 지도가 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것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남도 아닌데 우리 지역사람이고 또 연고가 다 있어서 면이 다 있는 사람인데 재산상의 손익피해가 한 20억, 30억이 넘는답니다. 지금. 그 젊은 사람이 내보다 나이 더 어린 사람이 그렇다 하면 마음은 미칠 지경이거든. 차후라도 그분이 영업권을 가지고 이래 의논하거든 조금 이래 도움되는 말씀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자료요구에는 항상 7부씩 해 주세요. 7부 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료요구 7부, 7부씩.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특히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지금 발생이 된 날부터 며칠이 걸리고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밟고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세외수입팀으로 넘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부과 1년간으로 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부과 시점으로 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부과를 하게 되면은 1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재산을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예고도 하고 압류를 한 후에 1년이 경과되면은 그것은 세외수입계로 저희들이 넘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1년 이상 걸리네요? 세외수입팀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부과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이 되면은 다시 또 재부과를 하는 계고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좀 당길 수 없어요? 그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법적으로 연2회에 걸쳐 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연2회 이상 당기지는 못하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상당히 크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크기 때문에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최대한 당겨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아직까지 2008년도 같으면 1년 동안 붙들고 앉아 있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요. 저희들 추후에 나옵니다만 자료가 보고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한 79% 정도를 지금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올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금액도 있고 이래 가지고 치운다 치운다고 하면서 자꾸 연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뭐 있어도 저희들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압류를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광고물이 조금 문제가 되지요. 바지사장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할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자의 명단이 세무과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럽니까? 이 영구보존 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될 것 같으면 이것 지금 뭐 이 밑에는 각종 인허가 및 계약시 제재방안에 대해서 세외수입팀과 협의하여 시행. 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 뭐 그렇다고 인허가 및 계약시 뭐 제재를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 뭐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면허세 뭐 이런 것 안 내면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돈 다 내야 해주고 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붙어도 뭐 행정소송을 뭐 해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법적으로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최대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받아 낸다. 이런 것은 뭐 이해하는데 그것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가급적이면은 돈을 받아들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 이래 되는 것은 그 법정 소송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우리가 지게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그래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돈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이해는 가는데 말입니다. 이해 가는데 그것을 허가를 안 내주고 뭐 계약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은 문제제기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 싶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7쪽에 제일 끝에 추진상황요. 주말 게릴라현수막 단속 이것이 잘 이것 완벽하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토요일, 일요일만 딱 걸고 떼고 그래 해 주면서 수익이 한달에 한 500에서 800 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단속은 그러면 영 뭐 배제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작년에도 39회에 걸쳐 토, 일요일날, 주말, 휴일에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뜯긴 뜯었는데 일부 또 좀 이래 미흡한 것이 또 빠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신화
강신화위원
정규 공무원이 나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정규공무원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공익요원 나가요? 정규공무원 나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정규 공무원이 나갑니다. 두 개 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만약에 건축허가가 이것이 들어오면은 모든 관련된 부서로 이것이 한바퀴 돌죠? 그렇죠. 그게 뭐 어떤 저촉이 되는 것인지 건축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그래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개발행위 어떤 불사유로 그게 뭐 반려되는 그런 건수는 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많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 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밑에서 두 번째 그 전에 한번 묻기는 물었는데 안심요양원에 대해 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안심요양원에 거기에 장례예식장 만드니, 또 예를 들면 대구전문장례예식장 하던 사람이 같이 하니 하며 하고 둘째 또 뭔가 하면 요양병원에 진정 넣었는 사람한테 요양병원 측에서 뭐 답변했는 것 뭐 아는 것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창현
정창현위원
그 답변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간단하게 아는대로 지금 말씀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답변서도 나 우리 좀 내 한 장 좀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여러 사람 다 필요 없지 싶은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제가.
창현
정창현위원
아는대로 이야기해 주고 저거가 답변 했는 것 그 한 장 좀 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민원인과...... 민원인과 병원측하고의 면담을 저희들이 한 5차에 걸쳐서 면담을 주선을 해 줬습니다. 해줘 가지고 5차 면담 때에 참석자가 병원대표이사 그리고 민원인 대표가 김춘동외 2인이 11월 14일날 금요일날 오후3시에 안심요양병원 지하 행정실에서 만났습니다. 5차 째.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느냐 하면은 팔공스카이빌 19세대에 4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보수공사를 요구를 했고 민원인측에서 그렇게 했고 건축주는 아파트 도색 및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 정도 주꾸마. 이래 이야기 되어 가지고 이 보상금액에 4억하고 2,000만원 갭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래 주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호동 안심요양병원에서는 저희들한테도 공증각서 해 가지고 장례식장은 안 들이기로 했는 공증각서도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 또 저희들한테 답변도 그것은 안 하기로 지금 들어와.
창현
정창현위원
공증각서도 여기 들어와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카이빌 주민들이 그 19세대가 4억을 요구를 하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니까. 지금 협상이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고 그 요양병원측에서 답변서 내용은 나중에 볼 것도 없이 내 한 부 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 10페이지 말입니다. 지저동 대성빌라 이 건은 지금 어떻게 허가처리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뭐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쪽에 지저동 대성빌라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그것하고 11쪽에 맨 입석동 수성구 범어동에 32-1 민병영 씨.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몇 쪽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맨 11쪽 제일 밑에 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일 밑에.
학래
조학래위원
입석동 1006-34번지. 동방호텔, 구 동방호텔 건축물 용도변경 건 이것 두 개 설명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지저동 대성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대성빌라 민원은 그때 당시 민원협의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민원협의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각 세대 한 30세대 정도에 한 100만원 정도씩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1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00만원을 안 주기로...... 뭐 100만원을 못 준다. 이래가지고 협의가 또 지금 또 깨어졌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래가 처음에는 돈을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러다가.
학래
조학래위원
그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돈을 갖다가 건축주가 안 주고 업자가 주는 것으로 해가 중간에.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래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해결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맞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나갔고 수성구 범어동에 동방호텔 건축물에 용도변경신고만 득한 상태에서 대수선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요망. 이 결과는 이제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건축주는 갑이고 건물주는 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방호텔을 인수하는 사람이 건물만 인수를 했었어요. 건물만 인수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면서 대수선 범위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해당사항을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아예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철거멸실 신고를 해가. 시정을 완료를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적법하게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철거를 일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체는 지금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 지금 수선을 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최상층.
학래
조학래위원
최상층.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최상층이 대수선 범위에 들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해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안에 내부수리이니까. 그것은 용도변경 대상.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외벽도 전부 그 대리석으로 전부다 바꾸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대수선범위에 들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미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뭐 민원은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른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저쪽에는 뭐 주민들 뭐 반대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땅주인하고 건물주간에 재산권 다툼이.
학래
조학래위원
땅주인하고는 뭐 그 옆에 일부 주차장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그것도 자기들끼리 협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신화 우리 위원님 이야기를 그 있었습니다만 일단 1심에 말입니다. GS에서 승소판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간접강제 결정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처분 미이행시 1일당 1,000만원 금액을 지급하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안 하니까. 시행을 억울하다. 이러니까 다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항소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은 승소판결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승소판결 이것은 확정이 되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반려한 내용은 민원협의회에서 게재된 내용만 가지고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 내용 가지고는 저희들이 1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강제 이것 해 가지고 1일당 1,000만원 뭐 이런 결정이 났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확정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지요?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이 300만원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1,000만원 이것을 지급하라.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항소 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있고 1심에 졌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항소 했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항소를 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래 됐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저는 그 부분만 지금 항고를 해 가지고 항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승소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되면 허가를 내줬어야 되지요. 저희들은 돈만이 아니고 1소심 전체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전체적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일부 지금 허가는 되어 있잖아. 그지요? 아까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존 지하실은 위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여기 되어 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확정하는 어떤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재판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지금은 위생과하고 다툼이 있고요. 저희들하고의 다툼에서는 끝났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끝났고 이것은 확정판결로 그냥 끝났고 이제는 위생과에 허가문제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허가문제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신암2동 소재 동산교회가 신천1,2동으로 송라아파트 뒤쪽으로 부지확보하고 이전할려고 하고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되고 또 협의회를 거치고 또 1차, 2차까지 갔는데 왜 그것은 여기 없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시 구청장이 약속한 숙원사업이 아닌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민원 진정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요. 진정민원에는 진정이 정식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때 교회 동산교회가 신청이 있을 때에 민원협의회에 의견개진 하니까. 주민들이 의견으로 개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협의회에서 조정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건으로는 다루기가.
신화
강신화위원
어느 일방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의견개진을 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조정행정 행위에서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민원으로 안 다루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때 민원 그 협의회 안 갔습니까? 민원협의회 위원들 오셔 가지고 진술하고 또 제안하고 이래 가지고 1차 부결되고 2차로 가고 이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민원협의회에 주민들이 의견개진으로.
신화
강신화위원
민원협의회도 뭐 진정도 있고 의견개진도 있고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진정이라 함은 진정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개별로 행정부로 들어오는 것이 진정서고요. 그것은 민원협의회 개최 기간중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우리가 했었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 말이 아니고 8쪽에 제목을 봐도 4번 해가 진정 및 민원처리 되어 있잖아. 민원처리. 그래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왜 이것이 동산이 안 나왔냐는 것이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그 말하고 있잖아. 지금. 진정 및 민원처리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공람했을 때에 의견이 들어온 것이었지. 의견개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정에다가 넣지는 안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아니지. 아까 말씀은 민원, 민원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셔 놓고는 또 이제 진정이 아니라고 하고.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이것이. 그래가 여기 협의회에 걸쳤어요. 그 당시에. 1차 부결되고 2차까지 갔다니까. 5대5로 되어 가지고 1차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러면 그 저희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난리북새통 난 것 몰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라 하는 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민원협의회 들어갔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의견개진으로 들어왔고 저희들이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실에 왜 민원접수가 되면은 그게 민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민원접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민원접수가 되어야 민원으로 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민원접수 안 되어도 민원협의회는 들어갈 수 있네. 사건 의뢰가 되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의견개진으로 되는 것입니다. 의견개진 날짜를 저희들이 줬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의견개진 되었던 사건들 많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민원협의회에 된 것은 의견개진이 되면 민원협의회에 올라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의견개진이 되면서 사전조정 외에 민원협의회에 다루었는 사건이 있으면 몇 건 되는지 자료를 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국공유재산 대부가 2008년도에는 대부한 것이 없어요? 만료되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08년도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세 건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세 건이 있는데 여기 기록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부현황에 그 나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뒤에 나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밑에 23쪽에 밑에 그 현황.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지금 2008년도 대부한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008년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닌데 2007년도에 똑같이 이래 세 사람이 대부되어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이 계속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지구에 깔고 앉은 사람들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깔고 앉은 사람들이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세 사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 사람들 말고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나머지는 전부 변동사항이 없고요. 전부 뭐 도로거나 이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 이래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도 것하고 올해도 똑같기 때문에 재대부자가 없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8번에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 내역. 2007년도는 한 건 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007년도.
학래
조학래위원
2006년도에는 7건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2008년도에는 없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밑에는 전부다 지금 결손처분이 지금 뭐 6년도 지금 7건 그대로 뭐 지금 2월달에 결손처분을 시켰고 마지막에도 7년도 것도 2007년 4월 11일 다 결손처분 시켰다. 그지요? 이것이 언제 발생한 건인데 지금 이것이 어떤 시기가 3년 지났는 것, 5년 지났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년 지나면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시효소멸 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소멸시효로 해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것 발생 어떤 건수는 연도수는 2007년도 것이 아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000년도, 2001년도에 일어난.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렇게 전부 표기가 그래 되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20쪽으로 돌아갑니다. 정비구역을 재척 및 축소사항에 대해서 물론 뭐 도정법에 관련한 문제지만 그게 동의율 80% 안에 들어갑니다. 20% 정도는 그냥 임의조정 가능하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예정구역 확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만평이다. 그런데 동의율 징수가 잘 안 되어서 한 20% 미만의 사업구역 예정구역 사업구역 내에 일부를 축소나 재척을 할려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동의율을 얻어 가지고 뭐 지구지정을 이래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다시 지구지정을.
신화
강신화위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할 때에 동의를 받은 그게 되면은 정족수가 되면은 변경할 때도 매나 그 정족수를 채워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경미한 사항해서 20% 미만은 자! 이렇잖아요. 동간거리든 뭐 3분의2를 징수율 있어야 되고 징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에서는 3분의2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 도저히 그 선동이 잘못되어 가지고 뭐 한 80%를 못 얻는다. 안 그러면 67% 못 얻는다. 지구지정할 때 그러면 그것을 제척해 버리고 사업구역 예정구역 1만평 중에 한 500평은 빼고 싶다. 이랬을 때는 전부다 다시 또 동의서를 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제척하고 가면 안됩니까? 사업이 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범주에 들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 듭니까? 안 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경미한 사항이 우리 20%인가요? 몇 %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요?
신화
강신화위원
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 안에 같으면 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영호 계장님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20% 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넘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래 나왔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20%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 확실히 해야 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경미한 사항은 50%, 경미한 사항은 그지요? 의결권이 의결 정족수에 의해서 의결은 50% 이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 그런데 왜 20% 미만에까지도 그것이 가능한 건지 내 그게 궁금한거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받아야 되는데 만평을 예정구역 확정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500평을 배척이나 축소하고 싶다. 500평을 그러면 20% 이상 안 들어가잖아. 그지요? 그것은 마음대로 그러면 축소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못하잖아, 그래. 아까는 할 수 있다 했잖아. 마음대로 축소 못하지요? 분명히. (관계공무원석에서
분명히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았습니다. 이것 뭐 이것 감사 시간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저는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여기 30명이나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네 번 했고 뭐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한번, 한번씩 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번 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위원회 위원들 현황을 나중에 한번 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것 언제부터 이것이 이렇게 지원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부녀회하고 지회하고 두 군데로 해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작년부터 통합을 해 가지고 한군데다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전에는 없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옛날에 한 4년 전에도 지급이 계속 됐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급은 되었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나간 것은 없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연합회 200만원, 부녀회 200만원 나가던 것을 합 400만원 나가던 것을 두 개를 통합을 해 가지고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부녀회 전체 동구 전체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부녀회가 아니고 아파트 부녀회.
태현
남태현위원
아파트 부녀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파트 부녀회 동구에 거기도 단체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350개 부녀회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286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전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우리 박인환씨가 연합회 회장이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회장인데 그러면 400만원 나가던 것을 합쳤다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200만원만 나가는 모양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 나갑니까? 이런 것 이것이 200만원씩?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0만원 이것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전반기하고 상반기로 나누어서 100만원씩 아마 지급.
태현
남태현위원
100만원씩 나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 결산이나 어디에 썼는 것 그것도 보고를 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어디에 쓰입니까? 이런 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자면 자연보호, 환경보호운동이라든지. 뭐 자기들 동대표 부녀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데 주로 보면 환경보호 여기에 거의 돈이 한 80%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런 것 감독 잘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예정구역 확정되어 있는데 일반 어떤 건축업자가 지구지정 되기 전에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행위 제한 안되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으로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갈 때 그러면 그 사람 부르는 가격을 다 감정평가 해가 줘야 됩니까? 그냥 감정평가대로 가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정평가대로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허가를 내줄 때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하고 행정권고를 합니다. 사전에. 이래 할 때 당신 손해본다. 그래도 할래. 이래가 물어보고 그래도 뭐 그것이 언제 뭐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 개인재산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겠다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재건축일 때는 그러면 법원에 공탁금만 아니지, 아니. 재개발일 때는 법원에 나중에 공탁금만 걸고 그냥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20% 미만이니까. 한 집 정도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재건축일 때는 또 부르는대로 판사가. 그 기준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감정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 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사이에서 일방이 건축을 했을 때 다른점이 뭐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민자는 민자가 만약에 그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부르는 가격대로 주고 사야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일종에 민자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다른점은 뭐죠? 다른점. 그러니까 일방이 건물을 지었을 때 분명히 다른 것이 있거든. 내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뭐 다른점을.
신화
강신화위원
신천지역 사건이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른점을 별도로 도표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신화
강신화위원
날 줄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다 줄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에는 사회성부여 되어 가지고 법원에 공탁금 걸고 매도청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끝까지 재판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면 금융비 많이 들고 이자가 많이 드니까. 부르는 것이 값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차이점을 그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일반 건축행위에 관련한 것만 보여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반 건축행위에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 되기 전에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총회 이후에 착공 들어갈 때 어떻게 개발행위를 할 것인가? 그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점. 그지요? 자! 내 한가지 예를들께요. 송라 신천3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어느 분이 이 동의서를 안 냈단 말입니다. 그래가 이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놨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합의 보십시오. 그러면 합의 보라 하는 것은 많이 주라는 뜻이거든. 부르는대로 주라는 뜻이거든. 그지요? 그런데 합의가 종용하더니만 안되니까. 판결을 나왔는데 270, 평당 270만원 나와버렸어. 신암지역 골목골목 안에도 지금 재건축지역에는 전부다 500이 넘고 600정도 하는데 270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뭔 일인가 싶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29쪽요. 30번에 보면은 사용승인이 안 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31, 신천동 판넬 창고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30번.
수환
차수환위원장
서구 내당동 벽돌주택 이것.
창현
정창현위원
29페이지에 30번. 이것 방금 안 지나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암동 벽돌주택.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자진철거, 자친철거, 전부 자진철거인데 이것은 사용승인이 났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 사용승인 났는 법적 근거가 뭐고 뭐 어떻게 됐나 이야기는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것 보면 이해 할 것 같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2002년도.
창현
정창현위원
몇 년도 것이거나 간에 하여튼 다른 것은 전부 자친철거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신발생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2002년도에 이미 기 사용승인이 나간 건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그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뭐 처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암만 민원이 들어와도 그때 민원 들어왔을 때 봐버리면 이것 민원인한테 이래 이야기해 줘버리면 되지. 여기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처리내역에는 들어가야 되지요. 항측이. 신발생이.
창현
정창현위원
이런 것이 그러면 아무거나 내 우리 집 옆집에 그 무허가이지 싶은데 알아봐 주세요. 하면 그것도 민원측에 들어갑니까? 택도 아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해관계가 걸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 들어왔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택도 아닌 말도 아닌 것 들어왔는 택 아닙니까? 이것 퍼뜩 객관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옛날 기존 있는 것을.
창현
정창현위원
있는 것을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조금만 그 하면 전부다 이런 것마다 다 이런데 표시할려고 하면 언제 바빠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허가 나가 있는 놈을 그냥 물어보는 것처럼 민원 들어왔는 것까지 다 이래 하면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개인적으로 서면 들어왔으면 이것은 관계없다 하며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신발생이나 항측이든지. 철거를 하러 가게 되면은 자기 것만 당하면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옆에 집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사를 해 보면.
창현
정창현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바로 개인적으로 해 줘버려도 그만이지 뭐. 그러면 이것은 2002년 1월 10일날 그때 정식으로 허가가 났는 것이라 하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났는 것인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
창현
정창현위원
난 여기 또 민원 넣었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하겠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43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송정동 채종훈씨 하는 것 이 강제금이 600만원이 넘는데 납부독려중 이래 해 놨어요. 4월달에 이것이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압류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600만원치라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600만원어치나 된 거에요?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당 한 50만원 조금 넘게 아마 이행강제금이 보통 부과가 됩니다. 과표에.
태현
남태현위원
과표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0분의 50을 매기니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것이 왜 내가 이것을 집었냐 하면 현재 지금 4월달에 이것이 부과가 첫부과가 되었는 모양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 해가 다가 가고 있는데 이것 진행상황이 어떤지 한번 특별하게 그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상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여기 중에 이행강제금 집행을 지금 납부독려중, 독려중 몇 건 있는데 여기에서 100만원 단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넘는 것 몇 건 안돼요. 이래 보면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독려를 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이것 건 수 몇 개 안되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전수자료를.
태현
남태현위원
자료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현재진행이 어떻게 될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한번 독려하고 나면 말았는지. 그러면 몇 번 독려를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그것 진행 사항을 좀 상세히 설명 해 주도록 하세요. 자료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ONE-CALL 나도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래 자꾸 많아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ONE-CALL 이것은 게시판에도 띄어놨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도 홍보를 하도록 홍보 안내문도 보냈고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453건은 1년간 했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년간 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민원 이것 즉시 현장방문을 못해 가지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출퇴근시간을 이용해가 간다. 안 해놨습니까? 작년에 한다고. 기억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평소에 낮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도 한다고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 그 작년 보자. 몇 일이고? 그때 이때부터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퇴근 몇 번 했는 것은 일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ONE-CALL 민원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출퇴근시간에 했다, 안 했다까지는 기재하는 란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예를 들면 민원 즉시 못 가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계획은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현장 방문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기억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이때부터 출퇴근시간 여기 방문 했는 횟수 같은 것은 알 수는 안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그 대장을 보고 직원들이 숫자를 발췌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별도로 그 표기를 안 해 놨으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내가 자료 요청한다 해도 작년에 예를 들면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출퇴근시간에 나갔는 근거가 없이 갔다오고 그런 택이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낮에 가급적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퇴근 시간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도 물론 내가 알아요. 듣고 안 그래도 몇 번이나 갔으면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 많았노 하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 중인데 작년에 출퇴근시간에 실제로 갔는 건이 몇 건이나 되노. 그것을 알고 싶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한번 발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뭐 기록했는데 없다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록을 했는데 직원들이 그 갔다온 직원들은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453건중에 한 반틈 갔다 그것은 무슨 재주로 외웁니까? 그것은 뭐 자기 하나님이라도 못 외운다. 그것 어떻게 외웁니까? 기록도 안되어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기록에도 출퇴근시간대 갔다왔는 그 기록을 하도록.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야 예를 들면 격려를 하든. 상을 주든, 그것을 하지 뭐. 개인한테 몇 번 누가 갔노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도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기록을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수고는 많습니다. 나 이것 참 잘 했다고 생각하며 홍보를 좀 잘 해 가지고 여기 주민 편리하도록 부탁합시다. 우리도 여기 주민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세광 그것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 저희들은 주변에 안전만 확보가 되면 되니까. 그 지하 터파기 해 놓은데다가 잔토를 전부다 갖다 묻을 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 물이 가득 찬다. 이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지금 물만 빼 낸다고 해서 구조 안전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대로 물 빼고 뭐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잔토를 갖다가 그대로 메워버리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잔토를 메워버리면 사고 날 염려가 없다. 이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사고날 염려는 없으니까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여기 우리 해성상명하고 그 뒤쪽에 보면은 17번 입석동 재건축 이런 것은 뭐 지정을 하면은 말입니다. 이것 어떤 좀 사업성 부족으로 하지도 안 하고 이런 것은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계속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영호 계장님 이것 해성상명하고 추진위원회 설립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이것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이 없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아!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지정 시켜 놔도 어떤 기한 없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뭐 언제 해도 관계는 없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대체로 많은 어떤 건수들이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지금 뭐 주택 불경기 어떤 차원에서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그것이 지정기한이 없구나.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저쪽에 우리 방촌쪽에 말입니다. 그 지난번부터 구청장도 이야기도 하고 교통영향 뭐 심의평가, 교통영향심의평가위원회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교통영향 그 건축전에 하는 행위 말입니다.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에 뭐 우리 예식장이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방촌동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예식장 하나 들어온다는 것이 옛날 구 명성예식장 사장이 그 서헌수씨인가? 그 분이 방촌동에 예식장을 하나 할려고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주변에 교통정체 흐름을 가중시킨다. 해 가지고 25m인가? 30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뚫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그래 가지고 그때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은 안 들어왔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직 안 들어왔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완 해 가지고 다시 신청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는.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아직 안 들어왔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겠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아직 여기는 건축과까지는 안 들어왔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축법령에 10 몇 년 전인가? 그때에 건축공무원이 현장을 자꾸 점검하고 하니까. 부조리가 많이 생긴다. 해서 건축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전부 건축사한테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전부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임이 되어 가지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몇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0제곱미터 미만의 신고업무 이외에는 전부다 건축사가 대행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옳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매분기 점검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점검을 해 가지고 건축사 징계 건 뭐 이런 것도 뭐 있겠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해당이 되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건축사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징계되는 어떤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었지만 재작년에는 한 건인가? 뭐 두 건인가 있었었는 것 기억이 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무작위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무작위로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건축위원회 운영실적 여기 현황에 보면은 운영위원 실적도 있고 심의건수가 있는데 여기 운영실적은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보면은 네 번 되어 있고, 뭐 심의건수는 14건이나 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운영실적에 네 건하고 내용이 어떤 것이며, 심의건수는 무엇이며, 또 그 다음에 또 심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미관지구나 자연경관지구가 뭔지 한번 설명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에 2008년 4회라고 되어 있는 심의를 개최한 횟수입니다. 심의를 개최한 횟수가 4회고요. 그 다음에 심의건수는 한해 심의할 때에 두건이 될 때도 있고, 세 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4회 개최해서 14건을 심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 대상은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은 전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경관영향평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팔공산 주변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자연녹지로 풀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자연경관영향평가 심의를 건축위원회에 심의에 기탁을 해 가지고 같이 받는 것으로 그래.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합니까? 자연경관영향.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평가 200평방미터 이상.
창현
정창현위원
공원지구에서 뭐가 풀렸는 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전에 공원지구로 하다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원지역으로 있던 것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풀리면서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실적은 횟수이고 평당 얼마이니까. 14건이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미관지구 이것은 설명 또 한번 해 주시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가로변에 주간선도로변에 보면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은 저희들이 층수하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에는 미관지구가 딱 이래 정해져가 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정해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창현
정창현위원
도시계획상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용도지구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5,000평방미터 이상 뭐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것이 전단지는 200매 갖고 올 것 같으면 500원 준다. 그지요? 이것이 바뀌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바뀌었는데 돈이 제법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바뀌면서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 보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바뀌게 된 동기가 매년 저희들이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가 1억을 보통 책정을 해가 보상을 해 줬었습니다. 해 줬는데 올해도 뭡니까? 5,000만원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면은 보통 6-7월경에 시에서 또 5,000만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가 될 것으로 봤는데 시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바람에 5,000만원이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2,000만원을 더 하는 바람에 당초에 보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나는 전반기에 보상 참여 보상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 예산 관계 때문에 이 후반기에 또 줄었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아니고 시에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불법광고물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이것 대책은 될 수가 없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금 광고를 불법광고물을 게재하는 그런 업체한테 말입니다. 좀 가중한 어떤 참 벌금을 물리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무계획에 쌍벌죄를 적용을 하도록 그래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쌍벌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쌍벌죄로 해 가지고 업주만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주도 광고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주도 처벌을 하도록 쌍벌죄를 적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광고주도 하고 또 붙이는 사람도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광고를 붙이는 사람도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이야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같이 처벌을 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같이 처벌을 하도록.
학래
조학래위원
처벌기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광고주만 처벌합니까? 아닐 것 같으면 불법을 직접 행위를 하는 그 사람만 처벌을 하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는 지금 광고주만 처벌을 했는데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것이 처벌규정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전단지 걸리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광고주가 처벌이 안될 경우에 광고 부착하는 사람을 잡을 경우에만 되지. 사실은 저희들이 처벌할려고 해도 붙이는 사람들이 광고업자를 업자가 누구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 현수막을 한 개 붙여도 현수막 자기가 걸리면 자기가 두 사람간에 어떤 그런 것을 사전에 뭐 공개를 안 하기로 합의를 봤는지는 모르지만.)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광고주가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 가지고 시켰잖아. 그지요? 그래 불법을 원인 제공자는 광고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지요? 그 사람한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런데 광고주는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광고주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 광고업자를 내년부터는 발본색원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처벌을 합니까? 광고주를 처벌을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광고주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벌하고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처벌하는 그게 어떤 그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한 건에. 그 한 건 하면 적습니다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어가 현수막 게시대는 벌금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에 한 건이 올해까지는 20만원인데 내년에 조례가 개정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그게 되면은 거의 한 4배정도 올라 가지고 80만원 정도.)
학래
조학래위원
내년부터 굉장히 법이 강화된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처벌. 그러면 전단지는? 일반 벽보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벽보도 지금현재는 벽보 한 장에 만원하고 있는 것이 그게 4만2,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 조그마한 것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벽보나 현수막은 많이 올라갈...... 그리고 지금 비닐기둥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40만원, 60만원 이래가지고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내년에 비닐기둥 지금 3m 높이 3m에 둘레가 2.5m 나가는 것은 그것 한 개 보통 우리 길가에 볼 수 있는 것이 그것 한 개에 397만5,000원 나갑니다. 과태료가 매기면은요. 매겨도 걱정이고 지금 문제는 좀 많습니다. 내년에 개정되면은.)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보니까. 우리 사전예고제 합니까? 그 사전에 이것 불법이니까. 뭐 에어라이트 같은 것 이런 것은 치워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단속하기 전에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안내를 한 번하고 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아까는 이 앞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 경찰서는 바로 단속이 되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경찰서는 바로 단속을 해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경찰에서는요? 바로 어떤 예고도 없이 바로 단속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바로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당해 가지고 여기 고발 이쪽으로 넘어오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실적 올리기 위해서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경찰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단속기간이라고 정해져가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기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 광고주를 이제 광고주도 그러면 지금 처벌규정이 그러면 그것도 아까 뭐 그렇게 굉장히 강화된다. 그지요? 그러고 쌍벌체제 같으면 이제 붙이는 사람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업주도 이제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업주도 처벌이 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뭐 혹시 대략 그 있으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있으면 한 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안이 다 의회에.)
학래
조학래위원
아! 조례안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쌍벌죄를 한다 했는데 그것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광고주가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나 어디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런데 내년에 혹시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상당히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은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법적인 조치가 강행되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칼 같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미리 가서 한번 과태료 매길 것을 매기지 말고 안내장을 싹 다 해 가지고 돌리고 이것은 앞으로 걸리면 이만큼의 과태료를 하여튼 홍보를 2차, 3차까지 정도 하고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알고 난 다음에 범법을 하면 그것은 인제는 그때는 칼같이 해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리 우리 주민들한테 공지를 잘 해주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관계 때문에 워낙 과태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장을 돌리는 업소에 확인을 받아 놓을려고 합니다. 일단은 홍보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 했는 서명을 받아 놓으면.)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거 좋은 방법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예, 그런 식으로 계도부터 할 예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계도를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리질서를 잡고 하는 그게 목적인데 그 주민들한테 충분한 계도를 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래도 극구 위반을 하고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바로 압류 들어가고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하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맨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좀 드릴께요. 우리 지정게시대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용 지금 사항은 실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이용은 이것이 지금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에다가 대구시내 7개 구청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100%는 안되고요. 한 80-90%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 나온 수수료는 게시대에 달렸는 현수막 한 개에 7,000원이 저희들 그대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3만5,000원 정도는 도로점용료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대구시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게 뭐 우리 절반은 구청에 오고 나머지 절반은 또 광고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광고업협회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좀더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그 어떤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또 그 게시를 할 어떤 업체가 많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잡음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것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갖고요. 매월 1일날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고 또 자기네들도 광고협회에서도 그 누가 선착순 접수했는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결과가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거기에 채택된 당첨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는 그것은 방법 없어. 물론 거기에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요? 그러고 혹시 이 지정게시대를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지금 안 그래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태료도 올라가고 그런 공공게시대가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시 차원에서 디자인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내에 도시디자인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현수막 게시대까지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언제인가는 육상경기대회 이전에 없앤다는 지금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다시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공문도 그렇게 내려와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 수요는 많고 지금 감당이 안되니까. 자꾸 불법현수막이 자꾸 활개를 치는데 그 토, 일요일 게릴라 현수막 뭐 문제도 그렇고 다 같은 범주인데 말입니다. 그지요? 이것 조금 뭐 지금 대략 위치 좋은데는 대략 우리 게시대가 자리잡고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위치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은.
학래
조학래위원
옆에 조금 자리가 안 좋은데도 보면은 좀 이래 게시대를 만들어 넣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기피하지요. 그것은 기피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는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그지요? 차등 해 가지고 받더라도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것이 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또 그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없앨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없애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저희들이 예산을 못 들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6차로 사이에서는 행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붙이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아직 저희들이 계도가 좀 미흡했는지 붙이고 있긴 있는데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안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광고물을 6차로에서 붙이면 안되지요. 행정 그것을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관공서에서 그것 법을 안 지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해야지요. 그런 것은.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안 지키면은 누가 지키겠어요? 그것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또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이 광고물 작년에 감사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온 얘기였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한달에 한번씩 이래 주로 접속을 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내가 뭐를 어느 게시대 하겠다. 그런데 그 광고업계에서 암만해도 그 사람들은 숙련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해 가지고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을 해 가지고 그것을 프리미엄 받고 또 원하는 사람한테 한다. 이런 것이 작년에도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 접수된 것 가지고 원장을 가지고 진짜 그 사람 그것 처음에 신청한 대로 붙어 있는지, 없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그 안된 것은 철거를 하고요. 그 철거된 자리에는 추가로 접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받아가 달고 그런 식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만약에 위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정게시된 게시된 원안대로 안하고 다른 것이 갖다 걸려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확인했습니까? 그런 것 혹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 다 그래 걸려 있는 데는 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 비우기 때문에 다른 과태료를 한 두 번 정도는 매겼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원칙대로 안 달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이 또 광고협회하고 관련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서 조치를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니까. 사실 가서 떼버립니다. 그것 솔직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체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일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것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기의 그 기득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그냥 그저 붙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거기 4만원 같으면 6만원을 받고 2만원을 떼어 먹는다든가.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되고 정식으로 절차대로 신청한 사람이 척척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 적발된 건이 몇 건이나 기록해 놓은 것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저희들 과태료 매긴 것 중에 그 몇 건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크게 많지는 안 하고요. 몇 건 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저도 그 뒤에 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그 중간쯤 보면은 이게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동에 동호횟집에 그런데 우째 여기는 과태료가 80만원 되어 있습니까? 납부독려중 되어 있는데 80만원. 우째 가지고 80만원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채진호 동호횟집 에어라이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에어라이트 이것 경찰에도 단속해가 왔는데요.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크기가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크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크기에 따라가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40만원짜리가 한 9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독려 해 가지고 잘 안낼 것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래 저희들이 독려중이라고 해 놨지만 체납 차량하고 재산조회 해 가지고 지금 압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요청 다 해 놓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예, 지금 차량 들어난 사람은 압류 요청해 놨고요. 재산조회는 전부다 대구시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왜냐 하면 이것이 사실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안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은 바로 40만원 되면은 이상 되면은 볼 것 없습니다. 가가 압류 막 시키고 빨리빨리 추진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압류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돈을 내지. 그래 강력하게 안 하면 누구는 내고 뭐 누구는 안 내고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시간 끌지 마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하다가 올해부터 세무과로 이것이 또 업무가 체납된 것이 안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받아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 것은 100만원 이하이니까. 세무과에서 취급할 때는 100만원 이하 금액이라 가지고 별 관심을 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에서는 별 100만원 이하 짜리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무과로 줄 때 광고물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 게첨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 말이에요. 그것은 부과일자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부과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월만에 세무과로 넘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부과 해 가지고 징수가 안되면 체납이 되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 기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체납이 되면은요. 저희들이 독촉장을 한번까지는 우리과에서 보냅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도 안 내면 체납자가 되어서 세무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요? 최초 부과일로부터 독촉장을 보내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개월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때 독촉장까지 보내고 나서 다시 징수가 안되면 바로 세무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지금 저희들은 그래 지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주로 재산압류하고 하는 그 자체가 보니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먼저 하고 이것은 좀 나중에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빨리 안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얼마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인제 그래 되면 제가 부과하는 부서하고 지금 세외수입팀이 생겨서 그리 갔는데 이 업무협조가 아주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감사장에서 이것 왜 이렇게 이것을 했노. 지적을 받았다. 세무과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부의장한테 해주든지. 감사장 감사 한번 해주라는 거죠. 왜냐 서로가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이 체납을 뭐 일소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 이런 것이 80만원짜리, 막 이런 것이 40만원짜리가 지금 한 10건 가까이 되는데 이런 액수가 이런 것을 독려를 중 이러면 이러다가 세월 지나고 내년쯤 되면 그 사람 장사 안 하고 어디로 가 버리고 나면 그 영원히 못 받는 거에요. 그래 이런 것을 시간을 시간이 돈이에요. 철저하게 독촉고지서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확인도 해야 됩니다. 세무과에다가. 어차피 부과 부서에서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 세외수입팀을 만들기 하면서 만들면서도 걱정한 것이 부과 부서하고 세외수입팀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넘겨줬다고 해서 관심 끄고 있으면 안됩니다. 감사할 때나 자료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고 지금 우리 부과한 이런 내역서를 그 계속 보관하지요? 일단 넘겨주더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내역서는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역서 다 보관을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부과내역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갖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 부과를 하고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 지금 제가 지금 몇 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부과를 어떻게 하며, 부과 어떻게 해서 넘겨주는지, 몇 일이 걸리고, 몇 달이 걸렸는지. 그래서 업무협조가 서로 잘 의문된 부분의 서류하고 첫째 부과 부서가 굉장히 책임이 있거든요. 법정 한도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액수가 90, 80만원 되는 이런 것은 중간에서 한번씩 세무과에서 보고 연락을 해서 이것 감사에 분명히 지적 당할 것인데 이것 왜 빨리빨리 안 해주느냐. 압류조치를 하든지 해 줘야지 우리가 감사에서 안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그냥 세무과 넘겨줬다고 그냥 신경 끄고 있으면 안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철저하게 내년에 또 밝힐 것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뭐 이래 이것이 돈도 별로 이것 안 많은데 이것 보면은 굉장히 잘 안 주고 애를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과정은 어떻습니까? 1차 계고장 내고 2차 뭐 이것까지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독촉장을 보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독촉장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세 번 정도 보내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내면 차량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혹시 한번 만나보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만나 가지고 뭐 이것은 전화로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전화도 하고. 예, 전화도 하고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만나 가지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게 전화상으로 해서 날짜가 다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압류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전화상으로 연락 다 하고 다 하는 구나.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어떤 분들은 금방 줄 것같이 해놓고도 낼 것같이 해놓고도 안 내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나보는 것이 제일 낫지 싶은데 하기야 뭐 일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다 만나보고 뭐 한다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것이 만날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잘 안 받겠나 싶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1차 정도 한번 정도는 한번 만나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줄이는 형태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현수막 다 지나가니까. 마지막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광고업체 62쪽에 21번 보면 광고업체 지도관리 이래 해 놨는데 지도관리 했는 현황은 업소현황은 있는데 지도관리 했는 현황은 하나도 없네요? 업소에 이때까지 지도 같은 것 한번 나가 가지고 이래 지도하고 뭐 이래 했는 대장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이것 업체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광고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확인 했는 그것이 있어요? 자료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지금 확인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2008년도 것을 올해 확인한다면 2007년도에 그러면 확인 했는 대장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 자료 있으면 전부 카피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 지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예를 들면 광고업주들 전체 모여가 회의를 뭐 교육.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교육시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 했다든지. 뭐 했는 것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관리 했다 하는 그 현황은 해 놔놓고 그래 놓고는 바로 옥외광고등록 현황 이것이 업소만 쭉 적어놨지. 어떻게 했다 하는 실적이 한 개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교육을 10월달에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 광고업자들 했는데요. 여기에서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 업을 취소하고 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하여튼 자료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 업무보고 시 2008년 2월 1일 옥외광고물 등에 특정구역지정 표시 및 표시제한 고시하겠다고 하는 것 이야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한 고시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나중에 내 한 부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작년 업무에 뭐 잘 할려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특정지정된데 네 군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네 군데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것은 하나도 실제로 했는 실적은 없는 택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실적은 그 밑에 건축허가시에 광고물 협의를 12건을 했습니다. 율하2지구에.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참 내가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여기 부산 남포동에 여기 광고물거리 시범지구 하며 그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왜 간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간판시범거리 조성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예. 그 압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한번 가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남포동에는 못 가 보고요. 서울 근교에 뭐 안양, 의왕, 군포 이런데를 가 봤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번에 우리 옥외광고물 이것 연관은 지을 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남포동에 있는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지금 남포동거리는 기존 있는 광고 간판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달도록.)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산을 가 보니까. 아주 잘 되었다 싶으고 부산에도 지저분해 가지고 새로 했거든요. 구비, 국비 돈 70 몇 억을 들여가 했는. 70 몇 억 합디까? 그래 들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장님께서 부산 거기 가니까. 잘 보시고 와서 우리가 어차피 새 건물 지어가 새간판 달 때 부산 그것도 벤치마킹을 하든.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은 아주 좋은 거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 보니까. 그 70 몇 억 들이고 온 전국에서 거기 다 오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뭐 말 한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만 가 보면은 어차피 새건물 지을 때 빨리 일찍이 해가 잘 해놓으면 아주 특정지역 말만 재미로 쭉 그어 놓는 것보다도 거기 갔다와 가지고 계몽을 해 주시면 월등한 대구에서 진짜 명품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그 알지요? 어디인가? 남포동.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 및 하고 광고물 관리업자 왜 이관 안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밑에 보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어디어디 이것이 뭐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경북에 신서혁신도시하고, 김천의 혁신도시하고 그래하고 이시아폴리스하고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업무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인허가는 가져갔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 어디어디로 어떻게 경북대구는 어떻게 묶여가 있습니까? 우리 몰라가 묻습니다. 지정 된 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천혁신도시하고 우리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까지는 아는데 기타 상세한 것은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그것 세 개는 보나 안 보나 여기 뭐 할 것도 없이 되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하며 뭐 전에 왜 국회 해가 어디 되었다고 뭐 좋다고 하며 난리 안 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전에는 그 무슨.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어디인가 묻......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과학 무슨 단지인가 하고 몇 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 달성군에 거기 하는 그것으로 들어가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달성군도 좋고, 청송군도 좋은데 경북하고 대구의 편에 이것 어디어디인가 해 가지고 우리 여기 프린트 해가 한번 알아 봐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데 어디가도 알기가 좋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번에 현황 45페이지. 과장님 보셨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밑에 현황 밑에 총계 31개 이래 되어 있는데 31개가 뭐 주거환경개선은 10개 뭐 3개, 7개, 4개, 16개, 1개 이래가 31개인데 그러면 동구에 38개 예정구역은 예정구역중에 뭐 31개란 말입니까? 추진되는 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 38개소하고 이 정비구역지정 전에 이미 기 추진 중이던 4개소하고 주거환경개소 10개소하고 총 52개소 중에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것 31개를 그 현황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52개중에 31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지부진한 아예 진도 안 나간거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되고 이런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비예정구역 4개소하는 것은 이 민영개발업소에요? 안 그러면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정비예정구역 도촉법이 생기기 이전에 법에 이전법으로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건축법으로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미 조합설립이 되어가 추진위원회 설립 되어가 추진중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주택법이나 뭐 건축법에 해 가지고 하는 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건축 뭐 옛날에 재개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것으로. 그러면 비예정구역에 4개소가 전부다 재건축이에요? 주거환경이죠? 거진? 옛날 것이라고 하면 거의 주거환경이지 싶은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건축 4개소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4개가 정확하게 다 재건축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청아람은 여기에 아예 안 들어갔네. 완료되었기 때문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뜨란채도 안 들어갔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뜨란채도 그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비예정구역 4개소가 재건축인데 이것이 민영개발입니까? 토지 작업 했는 토지수용 100%. (관계공무원석에서
조합결성 해 놨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정비사업형이 조합형식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았어요. 그리고 현지개량 7군데가 있습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한군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암2동에. 신암2동 현지개량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청아람 옆에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지개량, 현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통합하고 있는데 현지개량 완료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현지개량 이름도 안 붙는 것 뗐는 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확실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여기는 현지개량 7개 왜 올라와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아마 작년 10월달부터 현재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이니까. 떼기전에 그 했는 실적 그것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전부터 뗐어요. 그전부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 우리 준공되었는 것이 올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까지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현지개량 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나머지 6개는 왜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남아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이 당하는 것은 뭐고, 이익 당하는 것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완료된 것은 사실상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6개가 국비지원이 신암2동 외에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완료된 것 한 개는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때 준공으로 완료처리 했고요. 나머지 6개는 지금현재 38%, 40%, 60%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되었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국비지원 6개 현지개량 6개 지구에 신암2동 한 개 외에 국비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현지개량 몇 %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무의미하잖아요. 그지요? 진행이 계속 무의미합니까?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속 그것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계속 하는 중인데 88올림픽 때 보기가 참 흉하다 해서 맹지나 뭐 도로 없는 거나 최소 단위 면적이나 다 이래 개발하라고 허용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연장, 연장 타서 지금은 도정법이 주거환경도 개선하지만 지역환경 도시문제도 해결하는 거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심 속에 있으면 6개 이 지역은 제가 다 압니다. 신암5동에 3군데, 신암4동에 한군데, 신암1동에 한 군데, 신암 3동은 없어요. 신천지역 두 군데 이것이 6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계속 진행해가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암1,4동 뉴타운지구 안에 현지개량지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보존지구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현재 뉴타운 추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흡수해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시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요. 시범 들어가고, 촉진 들어가는 신암4동에 재정비사업지구는 특단의 조치 없어도 그 자체내에 특별법으로 지구지정 되었는 그 특별법으로 얼마든지 그것은 흡수 수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제를 마음대로 지금 못시키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국비지원 하기 때문에 못 시킨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시범촉진지구 관련된 관련 도로 공유지나 국유지 전부다가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재개발로 갈 것인데 재개발 의미는 국유지는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의제 처리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재건축은 인근지역 땅 공시시가에 수용한다 이래되어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재개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따지면 이 현지개량 방식도 자동수용이 되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동안에 국비지원 된 것은 사실상 다시 환불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신화
강신화위원
현지개량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현지개량만 그래요? 아니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공공부지나 도로도 국유지나 구유지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거기도 환불하고 난 뒤에 다시 뭐 어떻게 조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현지개량 두 군데 되어 있는 시범촉진재정비사업구역 내에 이 특별한 방식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론 내려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그것을 지금 저희들 뉴타운에 끌어들이려면 어떻게든 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어떻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준공처리를.
신화
강신화위원
아! 완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완료보고를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완료보고를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끌어넣든지. 그 방법밖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완료보고가 국시비가 지원 안 됐는 신암2동은 완료보고가 됐어요. 연장도 안 타온 상태에서 완료보고가 되었거든. 여기는 국비가 있기 지원되었기 때문에 완료를 못한다면서요?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검토를 빨리 하시는 거라. 그지요? 검토를 해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안에 시범이라는 이름 들어가고 촉진이라는 이름 들어가는데도 검토 안 되어 있으면 열외로 6군데는 거의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개발행위를 못한다. 말이라.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검토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 모색이 되면 그 유사하게 또 이것이 6군데도 따라갈 수 있다 말이라. 유권해석으로. 저는 그 사례를 부산에 가서 그 사례 몇 개를 끄집어냈어요. 그래가 신암2동에 해제되었어요. 그러나 시범촉진지역에도 또 해제되어야 되고, 완료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범촉진 외에 6군데도 또 완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특단의 방법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농사용 창고 허가내역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9건이 허가가 나갔는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몇 사람이 처음에 자격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까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파악이 아니라 그래도 전부 벌써 동네마다 신청이 벌써 안 들어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전부 30개도 미만이다. 이 말입니까? 나는 그래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혁신도시에 들어갔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왜 자격 있다, 자격 있다. 하며 신청을 나도 짓자, 나도 짓자. 해서 신청 했는 사람 몇 건이고 이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까지는 19건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그것은 보니까. 19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설계사무소에 접수되어가 지금 설계중인 것이 한 7개정도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 혁신도시에서 나와가 전부 지을 사람들이 전부 몇 사람이고 벌써 대충 그게 나와가 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것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이것을 갖다가 허가신청하기 전에 도시과부터 들러 가지고 자격요건을 거기에서 맞추습니다. 거기에서 아예 걸러져 버리고 되는 것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나도 그 순서는 알겠는데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대충 그저 주먹구구로 옆집에 뭐 하면서 건축과에서 뭐 걸러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시과에 그때 얘기가 68개인가? 뭐 이러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온 것은 이래밖에는 없어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충 걸렀거나, 말기나 그래도 똑 자기 것이 아니라도 몇 개는 걸러 놓으니까. 주먹구구로 누가 물어도 알 수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중에 많이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탈락이야 많이 되었지요. 68건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68개인가? 뭐 제가 얼핏 들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미 도시과는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이것 언제까지 허가가 득을 해야 됩니까? 이것 무진장 몇 년, 몇 년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 줘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받아주는데 예를 들면 내년, 후내년, 3년 후에 것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 대충 뭐 일자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 기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대충 시한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가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만들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과 기준이 변경 안된 다음에는 계속 내줘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가 묻는 것 그게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 도시과에서 그러면 이것이 도시과 업무 같네. 예를 들면 지금 한창 나가고 있는데 19소를 나갔고 이제 68사람인데 이것 내년, 후내년 자꾸 놔두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 몇 년까지라 하는 것 그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내 묻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고 그러면 이것 예를 들면 뒤에 보니까. 100제곱미터까지 나오는데요. 크기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98.8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여기는 100이하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규격까지, 색상까지, 높이까지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그래 되었으면 그래 뭐 98이라 합시다. 98제곱미터 집을 지어주면 대지화가 몇 평이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지화가 되는 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농지 위에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건폐율이 우리 20%죠? 거기가? 녹지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섯 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지가 한 500평방미터까지는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500평방미터 되어야 20% 98.8를 지을 수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창고 안에 지어버리면 벼락부자 되어 버리겠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완전 벼락부자 되어 버리는 것이지. 그래 예를 들면 뭐 녹지 20%라고 5배 같으면 100평 짓는다. 500평 되어 버리고 또 예를 들면 30평은 5배 같으면 얼마 되노? 여기 150평 대지화 시켜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뭐 막 정신없이 설치겠네. 전부 그린벨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이 과연 대지로 지목까지 변경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대지 위에라야 집을 짓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걸러가 몇 사람까지 할 수 있으며, 대지 몇 평 되고, 언제까지 되노. 그것 좀 이것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나 이래 물으면 과장님은 환하게 도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관 부서가 도시과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암만 부서 틀려도 그러면 이것은 완전 집 짓는데 딸린 조건인데 부서 틀린다고 모른다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건축법만 따지거든요. 건축법만 따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배 과장님 이러다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두루두루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조금 있으면 여기 건설국장 시켜주면 이것 내 것 아니다. 하면서 다 내버리겠네. 건축 아니면 이제. 국장 될 진급 누가 시켜 주겠노. 저러면.
신화
강신화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하나 끝낼께요. 그러면 이것 내 이야기했는 것 정리해 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자기 소관 아니라도 조금 알아 놓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가 올해 알아야 내년에 건설국장이라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건축물 말입니다. 건축으로 많이 발견이 되고 이러는데 이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습니다. 항측이 연간 2회에 걸쳐 내려옵니다. 항측 자료가 보통 내려오면은 한번 내려올 때 한 300건씩 이래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것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는 무허가 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합법적인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건축물이 아닌 것도 찍혀가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 하는데는 직원들이 한 서너달 걸립니다. 그래가 걸려가 조사를 하고 나면은 적법한 건축물로 허가 난 것은 적법한 건축물로 허가 난 것대로 분류를 해 버리고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건축물이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그 다음에 그린벨트 뭐 동촌유원지 각기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그 관련 부서에 또 통보를 할 것은 하고 남는 것을 걸러가 무허가 건축물 순수 남는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할 때는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를 하고, 3차에 대집행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보통 보면은 2차까지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자진철거를 보통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 그 위쪽에요. 그 219, 항측번호 219번 여기에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하고, 140번 3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재정경제원에서 또 여기 조립판넬 우리 여기 참 뭐 충분히 무허가건물인지 알건데 말입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말입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공기관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건축주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지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대지가 건설교통부 땅이고 재정경제원 땅이지 이제 그 위에 아마 임의로.
학래
조학래위원
설계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무단으로 누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그래 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이것 누가 봐도 이것 보면은 기관에서 이런 어떤 불법 이 자료 보면은 지금 그렇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어떤 단체에서 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요. 아까 정창현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그린벨트 내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있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이나 뭐 농지전용비를 이래 뭐 부과한다든가. 뭐 형질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뭐 통과시켜준다. 하는 그 문제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실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건물 짓는 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물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그 이상하게 내 소관 아니다. 이러니까 좀 잘못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제 소관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었습......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그래 들었어요. 분명히. 그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행위가 뭐뭐 할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농사용 창고 뭐 농사용 건물에 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외에는 뭐 없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저 뭐고? 자연녹지도 그린벨트 자연녹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녹지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냥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행위에 관련한 모든 법리해석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면 충실한 답변 해 줘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충실한 답변을 앞으로 계속 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명하여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불법광고물을 부착 게시대가 그 게시대 부착하는 것을 작년 감사 때도 아주 신랄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에 광고업자가 장난치는 것을 적발을 하면은 사진을 찍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라고 이래 했는데 그 사진 찍고 그런 기록을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사진 찍어 가지고 게시대에.)
태현
남태현위원
게시대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예를 들어서 부착해야 될 광고물이 아니고 다른 것이 부착되어 가지고 그 위반이 된 거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남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사진 찍고 이래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매월 신청했는 자료하고 틀리는 것을.)
태현
남태현위원
예, 틀리는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처음에는 틀렸는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과태료를 매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빼버리고 공란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왜냐 하면 그것을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는 사람이 하거든요. 광고업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무슨 제재를 가하든지. 그러면 선량한 조금 미숙한 사람은 못하고 아주 동작 빠른 사람은 자기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있다가 또 그것을 프리미엄 얹는지. 그것은 보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꼭 하고자 하는 사람 못하고 그것 좀 손 빠른 사람 광고업자만 좋은 자리에 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뭔가 불합리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을 해서 꼭 사진을 찍어놓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래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랬는데 사실 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기록을 제대로 남겨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자리에다가 어차피 인터넷 신청해 가지고 그 자리 맡은 사람이 수수료하고 그런 것은 원칙대로 다 내고 하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내고 해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또 빈자리에다가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할려고 그쪽에다가 과태료를 매기니까. 업자들이 광고주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예, 광고주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광고주들이 저희들은 업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모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그 자체를 조금 우리는 그런 것 신청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당연하죠. 그거야. 나오죠. 그런 것 그냥 여사로 이래 넘겨서는 안됩니다. 업무상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없는데 저기 인제 그것을 작년에도 논쟁이 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철저하게 증거를 남겨 가지고 그 위반한 광고업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때 철저하게 보고를 해야 되죠.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지금 과태료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은 그것을 광고업자들한테도 그대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게시대에도 확실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우리가 한번 이래 지적을 하면은 그런 것은 또 약삭빠른 광고업자들이 좋은 자리만 계속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골고루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되지.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만 좋은 자리 차지해가 앉아 가지고 인터넷 시간 땡 하자마자 다 좋은 자리 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딱 해 놔놓고서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는 얼마만큼 불합리한 행동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불법광고업자들이. 말이 나올 정도 같으면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그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당연히 기록을 남겨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스르륵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조치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씩 넘어가고. 그게 벌써 공공연히 그런 말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지적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 사진 찍어놓고 하고 뭐 그런 것은 없네요? 불법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신청이 되었는데 B라는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그래 사진을 딱 찍고 아! 이것은 그것은 찾아가면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저희들이 작년에 참 올해 과태료를 몇 건 매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다는 사실 못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많지는 안 한데 그런 사람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래야 골고루 같이 하지 그래. 좋은 자리는 요령 있는 사람이 좋은 자리 계속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안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충분한 계도를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조치사항을 특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광고업체 업자를 갖다가 조치를 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야 뭔가 조금 감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잖아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원래 인터넷 접수를 하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 동구청이라는 내용으로 하면 인터넷 접수에 왜 내용까지 넣어야 접수가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내용이 비치가 안 되었을 때 다른 내용으로 붙었을 때 단속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 단속 했는 실적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없으...... 사진 찍고 놓고 했는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아니,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다 할 수는 없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도관리 뭐 내역 현황 보자 했는데 갖고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만들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또 아까 우리 행정관청에 6차로 이상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현수막을 붙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몽할 생각입니까? 우리 관청에서 어떻게 위에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못하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부터 대오각성하고 자진해서 안 해야 되는데 한번 더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교육을 하고 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같은 기관간에 또 야속하게 꼭 법리적인 잣대로만 가지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전부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고는 좀 차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양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하여튼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한 거에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이런 법이 나왔는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지켜주십시오. 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아니, 공공목적이 아니면 거기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공목적이라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이것을 2008년 1월 1일부로 6차로에서는 못 걸게 되어 있으면 우리부터 먼저하고 감사에 지적되었으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 협조공문을 해서 안 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공공목적이라고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봐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아무리 공공목적이지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고요. 제 뜻은 가급적 그러한 불법이 횡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인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법을 법도 악법도 있고 선법도 있고 이런데 사실상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놨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키려고 계몽도 하고, 권유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법이 바로 서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 내년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2008년 7월 18일자로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지구에 건축허가 및 광고물 관리업무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다고 안 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이시아폴리스 것은 건축허가하고 광고물 관리는 전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합니다. 대신에 업무지침은 다 넘어가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대구경북 자유 여기 뭐고? 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청이 지금 시내 반월당에 왜 삼성건물인가? 거기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삼성건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도 앞으로 유대관계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7월 18일부로 전부 이사를 와가 처음 생겨가 하는 택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서 업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보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직원은 한 얼마나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거기.
창현
정창현위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동구청에서는 우리 동네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우리 것인데 이 동네 아무도 안 가봤겠네. 아직까지. 누가 여기 상위부서인지 모르지만 유대관계를 할려고 하면 그래도 뭐 서로 대포도 한잔하고 안 합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인사하러 와야 되나? 인사하러는 왔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오긴 옵니까? 여기가 더 높은 택이네. 그러면 여기는 가도 안 하고 인사 깍듯이 잘 합니까? 와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
아따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대관계 가져가 아주 매끄럽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건축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