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병강
김병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산림축산, 종합민원처리과를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을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하오니 질의와 답변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14쪽에 보면 아름다운 우리고장만들기 병곡에 소공원에 7천만원 있는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병곡항 팔각정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팔각정 주변에 조경수도 없고 너무 허전하고 해서,
성호
김성호위원
426쪽에 사랑해요 영덕휴게소 주변등산로 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바로 예주문화예술회관 뒤편에 간벌했는데 산정상 올라가는 등산로도 내고, 그 뒤에 팔각정,
성호
김성호위원
여기서 생활체육공원까지 연결할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럴 계획은,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개설과 정자, 운동시설 정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산을 지난번에 군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군유림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425쪽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 무전기가 오래돼서 입니까? 부족분입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무전기가 등록된 것이 140대입니다. 수리하기 힘든 것은 한꺼번에 교체안되니까 그때그때 하는데, 올해는 4대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433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전기목책기는 농가에 신청을 받으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해왔습니다. 전기목책기는 400m 기준으로 210만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국도비에서 일부 보조됩니다만, 그 돈이 부족해서 순수 군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계상했는 것은 나타나 있지만, 어떻게 공급을 할것인지?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별로 형평성있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물론 피해가 많이 된 곳부터 주겠지만, 이 돈으로 영덕군에 보급할려면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를 했고, 금년에도 예산증액없이 5천만원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448쪽에 유기동물 고양이 포획이 있는데 고양이 덫이 어떤 모양인지 15만원씩이나 가격산정을 했는지요?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인터넷에 들어가면 고양이 전용 덫이 있는데 스텐레스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곳이 한 군데 뿐인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했는데 제작업체에서 가장 최신품 성능좋은게 크기가 80cm 정도됩니다. 고양이 미끼를 넣어놓으면 고양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기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농가에 어떻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운영계획은 읍면마다 월 1회씩 잡는 날을 지정해서 한 달에 한번씩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덫을 배포하고 잡고는 회수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녹차밭이 한 3년 됐죠? 그러면 잎을 따서 차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고 관리 부분만 나와 있길래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가공을 할려고 하는데 금년에 9월달에 차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보고 가셨는데 차를 심은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차를 따서 만들면 생육에 지장이 많다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수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자
윤유자위원
3년 지났는데요?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올해 2년차이고, 올해 추가로 또 900평 심었고, 내년돼야 3년차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차 맛이 다른 것 보다 진하고 좋다고 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448쪽 불임중성화 수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기 고양이를 포획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의 수명이 평균 6년에서 8년됩니다. 그러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애호가나 환경단체의 여론을 감안해서 불임을 시술해서 기표를 장착해서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시술하는 것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그러면 죽을 때 까지 키우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개체 수 조정이고, 몇 년 뒤에는 줄어든다는 것이죠.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유기 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지품 오촌에 손태식 씨 농장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야생동물협회에서 가만 있지 않을 텐데, 잡는데 돈들고, 불임시키는데 돈들고, 위탁하는데 돈들고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완섭
이완섭위원
412쪽에 보면 산림문화 휴양증진에 70억 예산을 계상해 놨지요? 지난 옥계 산촌마을 개발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 같은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와 산촌마을 조성은 사업상 차이점은 산림문화체험단지는 일종의 각종 산림과 관련된, 산림에 대한 생태와 문화 포괄적인 관광자원화 쪽으로 보시면 되고, 산촌 생태마을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꾀하는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것인데, 437쪽에 산촌생태마을조성 3억 조성있는데 이것과도 틀립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개념이 틀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포풍력단지내에 300ha를 보존면적으로 관광자원화를 개발하는 것이고, 산촌생태마을은 지품 속곡에 전체사업비가 11억정도 됩니다. 기존의 황토방 3동이 건립되어 있는데, 속곡분교 폐교건물을 활용해서 민박시설로 활용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을 짓고 소득작목으로는 산림과 관련되는 약초재배, 된장생산, 수익금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도 상당히 투자돼서 결국은 그 마을로 넘겨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는 없고, 통계도 없고, 그런 형태로 간다면 마을에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영덕군으로 다시 넘어올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속곡도 말씀이나 모든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옥계같이 전철을 밟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안하는게 어떤 의미에서 지역 전체로 봐서 나을 수 있거든요.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옥계가 우리 지역의 최초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했습니다만, 조성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 운영감각도 모르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맞습니다. 그걸 시금석 삼아서 속곡 생태마을은 산림청에서도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라는 별도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실제 계획대로 되고 바라는대로 되면 산촌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실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삭감하는 편도 나으리라고 봅니다. 국도비 조금 주는 거기에 코가 걸려서 사업하면 거창하게 하지만, 돈을 더 부어넣어야 할 것 같으면 안하는게 낫고, 415쪽에 가로수정비사업, 산림축산과에서도 하고 649쪽에 보면 영해에도 배롱나무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고래불 해수욕장 주요진입로 배롱나무 식재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산림축산과와 관계가 있습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15,500주 정도 됩니다. 금년에 포괄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배롱나무, 벚나무, 산벚나무는 전지가 금년 내로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주로 대진해수욕장, 오포해수욕장, 해맞이공원 쪽에 해송이나 기타 가로수에 대해 전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해와 병곡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어차피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산림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산림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실제로 보면 도로에 풀베기도 보면, 다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저희들이 다 못합니다. 일부 마을진입로라든지 면에서 하고 있고, 관내에 모든 가로수를 다 하기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읍면에서 하는 것도 군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가로수라는게 물론 다양하게 모양새나 다 할 수 있지만, 특정으로 가지치기나 조경을 할 때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예를들어 영해면 경계까지는 a형으로 가다가, h형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면 보기싫고 그런 면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가로수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준게 있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에 우리군은 가로수를 배롱나무만 하도록 나왔습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간별로 어디서 어디까진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 올라온 예산조서는 그 용역결과의 바탕하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웅
권오웅산림담당주사
가로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지 관계는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지할 계획입니다. 아까 영해 병곡 면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면마다 우리가 다 심어주지 못하는 부분을 한다는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해서 산림청에 많은 국도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방향은 시내 공간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식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배롱나무 위주고, 외곽에는 다른 것, 해안변에는 해송, 공간이 넓은 곳에는 이팝나무, 주 식재할 수종이 다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배롱나무를 식재하는데 도심지 주변은 배롱나무를 심도록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일당 42,000원 60명, 150일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게 요번에 축산면에 불난 것을 봐서 효과가 있습니까? 한 면당 7명 정도 배치가 되는데, 불나면 어차피 헬기가 와서 끌건데,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당 42,000원이지만, 35,000원에 7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76명이든 간에 도비 4천만원, 군비 3억4천만원 보태서 하는데 실제로 불나는데 보니까 크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막상 산불이 일어나면 접근이 어려우니까 활동이 밋밋할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나가고 산불진화 할 때는 큰 불 진화는 어렵고 뒷불 감시하고 그런 것은 이번에 며칠 동안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44쪽에 쇠고기 이력전산관리비 기금으로 1,800만원 있거든요. 전산관리한다 해서 실생활에 이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 전산 저장만 하는 것입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이건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쇠고기 이력기표장착 사업도 축협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처리한 쇠고기에 대한 전산관리도 축협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군내에서 나오는 쇠고기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산지 표시 확인할 때, 품질 확인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송아지가 출생에서부터 관리돼서 유통까지 하게 되는데 육량이나 육질 체분석까지 망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도축장에서 최종적으로 도축될 때도 기록이 입력된다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원산지 표시 때문에 말도 많고, 문제점이 도출돼서, 실제로 지금까지 쇠고기 같은 경우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되는 소라도 누구 소인지 판가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고기 이력제는 출생에서 유통과정까지 생산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DNA 분석했는 자료가 남기 때문에 누구 소라는 것을 알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최종판매업자가 속이면 방법이 없네요?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DNA검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08분인데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십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1시19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정회
11시19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곽성호종합민원처리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보면 새주소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3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성호
곽성호종합민원처리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가지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기조
박기조위원
새 주소가 많이 바뀌는데 세 군데 해서,
성호
곽성호종합민원처리과장
공포를 하고 전단지도 보내고, 반회보와 홍보 인쇄물도 많이 제작합니다. 주요 시가지에,
기조
박기조위원
새주소로 바뀌면 면 단위로 간판을 만들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식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세 군데 해서 잘 모르잖아요?
성호
곽성호종합민원처리과장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254쪽에 보면 GPS 측량장비구입, 전자평판구입이라 해놨는데 우리군에 GPS가 됩니까?
성호
곽성호종합민원처리과장
위성측량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신 측량장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군의 다른 과에도 이 측량장비가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군에 최초로 구입하는 거네요?
성호
곽성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지난번에 경정에 산불이 났을 때, 발화지점이 군유지다, 국유지다, GPS찍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군청에는 이런 것이 없나 싶더라고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장비는 빨리 구입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성호
곽성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는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정회
13시30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6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시설개선은 어떤 것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544쪽에 고사리 재배단지조성, 542쪽에 친환경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설명을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 도비를 당겨서 하기 위해서 예산전체가 14ha 정도 되는데 2억원이 소요됩니다. 도비를 당기다 보니 절반 밖에 안되고 전체 예산은 1억인데 균특이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인데, 필요한 것은 2억원인데, 그걸 반 밖에 못하기 때문에 군비로 보태서 하기 위해서 군비로 1억원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복숭아 경쟁력 향상 품종육성 설명들었는데 복숭아는 경쟁력이 없어서 폐원신청을 받았는데, 다시 다른 품종으로 사업을 하는데,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가격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환경은 복숭아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맞는 작목인데 저번에 FTA복숭아가 들어오면 가공용 쪽으로 많이 폐업되고 그러다 보니까 400ha되던 복숭아가 170ha로 줄었습니다. 올해도 복숭아가 상당히 물량이 모자라고 영덕의 대표적인 작목이라 하면 복숭아거든요.
성호
김성호위원
소장님, 해마다 보면 가공에 들어가는 복숭아가 재고가 돼서 오래 쌓이고 하는데, 또 늘리면 재고가 늘어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배한 것은 가공용 복숭아를 재배했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생식용입니다. 시판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국민들이 맛이 좋아야 먹을 것 아닙니까? 535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하면서 수확을 할 때, 가장 힘든 작업이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수월히 해주기 위해 거기에 따른 농기계지원입니다. 수확운반물 차, 농가별로 작게 지원 되는 것, 포도농가 같으면 무한궤도형으로 많이 적재해서 동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여가 아니고 작목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기술센터에 장비가 많이 있죠? 미니 포크레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대여를 안하고 있죠?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는 농업교육용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대여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군마다 대여를 할 수 있는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훈련용 농기계도 임대붙여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장비를 교육용이라 하는데, 교육하기 위해서 장비 수천만원 짜리를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를 구입하면 주로 교육용으로 구입이 돼서 기술센터의 포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장비가 꽤 많던데요. 532쪽에 보면, 오늘 오전에 산림축산과의 양봉관계가 있던데, 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통, 벌통, 두 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중복시키지 말고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설명하더라고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문제는 산림축산과, 우리는 지도하는 쪽이고 그 쪽은 지원하는 쪽이고, 여기에 양봉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어려운 것을 연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에서 양봉을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수리 재료비가 1년에 1,200만원 세워져 있네요. 수리를 하러가면 부속만 교체합니까? 수리를 다 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를 하는데 교체해야 될 부속이 필요하면 2만원 이하의 부속은 가지고 가서 교체해 주고, 완전히 수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부품이 없는 것, 고가의 부품은 본인들이 가서 사서 와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오히려 고장내고 가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기술은 좀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기술이 있는게 아니고 농기계 고치러 와서 부품교체만 하고 속에 수리는 안하고 가는 수가 허다하게 있답니다. 챙겨주십시오. 순회수리 이동통신비가 월 10만원 드네요. 이만큼 듭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7-8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매일 수리하러 다닙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동통신기계기 때문에 사용료 월 7-8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기조
박기조위원
미나리 재배단지 1억1,200만원 이건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창수지역에 청정한 지역으로, 미곡하고 일부 농민들이 재배할 의향으로 작목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달산에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의욕은 좋지만 지도를 확실히 해서 실패를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리 1억6천만원인데, 고사리 재배단지 씨를 뿌려서 하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종근을 구입해서 심으면 당해에 심으면 당해에 올라오는데 당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뿌리가 번져서 안정이 돼야 내년도에 고사리가 많이 올라오죠. 금년도에 600평을 시범재배를 해놨습니다. 봄에 심어 놓으니까 고사리가 올라오는데 가을까지도 계속 올라오면서 밑에 뿌리가 형성이 다 됐어요. 내년부터는 4월부터해서 6월까지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고사리는 9월까지도 올라옵니다. 고사리가 평당에 생고사리는 10kg 정도 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려서 팔면 600g에 4만원 정도 받거든요. 앞으로 고사리 단지를 하면 도시민들 직접 꺾어서 사서 갈 수 있는, 와서 체제하면서 고사리도 사서 갈 수 있는 사업이죠.
기조
박기조위원
좋은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봐야 돼죠. 1억6천만원까지 들 일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 종근이 kg당 5천원 정도 합니다. 종근을 300평 심는데 150만원 10ha하면 1억5천만원,
기조
박기조위원
심어 놓으면 매년 수확하는 거네요. 창수는 미나리 재배단지로 하고, 지품은 고사리 재배단지로 하고, 달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은 복숭아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올해는 복숭아 가격도 좋았으니까 농산물 가격은 매년 좋은게 아니고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고, 투자만 해놓고 기술지도를 안해주면 농민들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GAP무농약 쌀생산단지 운영에 GAP가 뭡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GAP는 생산 이력제입니다. 무농약 쌀을 생산해서 생산과정, 농약대신 친환경 자재를 썼다는 이력, 누가 재배한 것인지 소비자에게 완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친환경 우렁이 사육장 증설은 원래 있는 것에 증설하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설하는 것입니다.
유자
윤유자의원
어제 농정과 보고에 의하면 올해 사업이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다 우렁이 충당이 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것만 가지고는 다 안되지요. 외부에서 일부는 좀 들여와야 됩니다. 지금 좀 부족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하셨는데, 145쪽에 신선채소 재배CEO 양성 2천만원, 146쪽에 신선채소 재배 CEO 양성 1천만원, 이건 두 개 다 기술센터 예산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럼 3천만원이네요. 내년에 몇 명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금치 재배농가 80호 50ha 반복적으로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교재 자체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교재비가 2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할 때 마다 강사가 다르니까 기술적인 것만 하는게 아니고, 강사가 올 때마다 교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147쪽에 보면 마케팅 전문 CEO양성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마케팅 전문가가 해야되는데 전체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성게알 말씀하시는데 성게알은 밭에서 나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성게알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농업기술센터사업에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는 우리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활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맡길 데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맡길 데가 없어서 맡았으면 이건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신활력 사업이거든요.
완섭
이완섭위원
이건 활력이 안나서 억지로 맡은 사업인데, 잘못된 것이 성게가 해적 생물이라고 잡아내고 있거든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바다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맡아서 용역을 줘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센터에 옮겨서 용역주는 방법도 있는 모양이네요? 533쪽에 지역농산물 가공시설지원 이건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무엇인지?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품면 삼화리에 이상근 씨 농장에 복숭아 가공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복숭아가공은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병조림 생산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기존에 병조림 하고 있는데, 생산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면에 2-3개 있으면 곤란한 면도 발생하잖아요? 사전에 이야기가 된 모양이죠?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는데 시설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노후되고 좁아서 확장해서 병조림을 백화점까지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지역농업육성화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분류해서 어느 쪽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특성화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이제까지 해 온 농업과 차별성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특별한 차별성은 없지만, 어느 한 분야로 더 하라는 차원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539쪽에 친환경 무농약 쌀 체험행사라고 있죠? 1식 1,200만원, 농정과에도 허수아비 축제 때 보면 동일한 개념으로 하는데 농정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와 기술센터와 행사를 했는데 농정과는 허수아비를 맡아 했고, 기술센터는 메뚜기잡이 체험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분리하면 표시 용어를 따로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도 체험행사로 잡혀있고 어느 한 쪽이 삭감돼도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센터는 이 분야, 농정과는 이 분야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영덕형 친환경 농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왕우렁이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구 새우가 많이 발생돼서 투구새우가 다니면서 구정물을 일으키니까 햇빛차단으로 잡초발생이 차단됩니다. 조금씩 잡초 발생되는 것도 투구새우가 뜯어 먹기 때문에 우렁이를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투구새우를 활용하는 것을 영덕형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투구새우를 구입하는 비용이죠?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투구새우가 있어도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거든요.
완섭
이완섭위원
542쪽에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신품종 육성, 이건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필요한 묘목을 사오면 거기에 지원하고 관수시설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예를들어 농가에서 동일한 묘목으로 심으면 과잉생산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다 합니다. 어떤 한 품종이 몰리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도 한 품종만 심을 수 없거든요. 여러 품종을 해야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품종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모르죠. 최고 맛 좋고 잘 팔리는 것 할려고 서로 할 수 있잖아요?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농가들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지금 폐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폐원한 농가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완섭
이완섭위원
545쪽에 청보리 채종포 종자구입 이건 뭡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지정해서 채종포를 해놨습니다. 팔아야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청보리를 재배할 농가가 많으니까 일단 우리가 구입해야 되지요.
완섭
이완섭위원
농정과에도 청보리 재배 시범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5,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와는 업무에 중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산할 때도 조율이 있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최근에 기술센터를 맡아서 고생하시는데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지요? 선도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힘있게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농업기술의 보급을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주사들도 쟁쟁한 분들인데 잘 활용해서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한 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정회
14시27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소장님 땀흘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491쪽에 개인용 조합자극기 매디칸, 뒤에 매디퀸 종류가 달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온열 적외선 기능을 갖고 있는 메트 종류입니다. 앞에 것은 크기가 크고 뒤에 것은 작은 것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소에 어르신들이 와서 몸이라도 뉘었다 가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하절기 방역약품구입에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까? 재고는 전혀 안남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재고는 일기에 따라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방역 약품비가 3,700만원, 인건비가 4,500만원, 유류대가 기름값 인상으로,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같이 일기가 좋아서 특별히 방역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올해 구입한 것은 올해 다 쓴 모양이죠?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올해에는 비오는 날짜가 그렇게 없어서 지금 온도가 높은 날이 계속돼서 더 많이 기름과 약이 소모됐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517쪽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구입 이것도 해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미
김노미예방의약담당주사
재해비축용은 항상 비축되어 있다가 재난이 생기면 쓰입니다. 일정량은 재해비축용으로 비축해놨다가 그 이듬해 쓰이고 다시 비축해서 두고 씁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500만원 정도로 비축을 해놨는데 올해 특별하게 다 썼으면 모르는데,
노미
김노미예방의약담당주사
비가 오면 방역을 못합니다. 장마가 길어지면 장마와 장마 사이에 햇볕 났을 때, 방역을 순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이건 앞에 것과 다르게 대비용은 비축을 해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해가 안오면 안써도 되는 그런 것이죠.
노미
김노미예방의약담당주사
그것은 꼭 방역활동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역학조사라든지, 전염병이 퍼졌을 때 쓰는 쉽게 말해 상품명으로 이용하는 락스나 연고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니까 올해같이 태풍도 없었고 이럴 때는 계획한 양보다 덜 썼을 거란 말입니다.
노미
김노미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비축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다시 내년에 더 싸서 비축하면?
노미
김노미예방의약담당주사
비축용은 내년에 먼저 소모를 합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선입선출로 올해 비축물품은 2009년도에 달리 다른 용도로 소모를 시키고 예산이 확정되면 새롭게 비축하게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약품이 당해연도에 한정된다면 모르지만 매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있는데 새로 살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미
김노미예방의약담당주사
약이 많이 비축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그 유명한 영덕의 육교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지금 주무계에서 추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수
차상수보건행정담당주사
예산이 8,500만원인데 추경을 하려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는 입지를 바꾸고 도색을 해달라고 하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은 연말이 돼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관리사업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다 받아 놨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12월말까지 그 계획을 해주도록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우리도 바로 발주해서 되도록 올해안에 건강관리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손에 달려 있네요?
상수
차상수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는 부분이 길옆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마당으로 위치를 돌리고 도색이 안되어 있어서 도색을 우리 사업과 맞추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색까지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까지는 힘들겠네요? 며칠 안남았는데
상수
차상수보건행정담당주사
그 사업은 설계를 했습니다만, 8,500만원 예산에 도색을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하는 줄 알고 기공식 할때는 초청해 주십시오.
병강
김병강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483쪽에 물리치료사 인부임, 축산 지품에 2명이죠. 물리치료사가 보건소 외에 또 있습니까? 이 분들은?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에 한 사람 뿐입니다. 도우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490쪽에 요즘은 이 병은 큰 병이 아닌데 에이즈 성인예방, 약품구입 영덕군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관리되고 있는 분이 4명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뒤에 또 에이즈 있던데? 약품을 보건소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여기에서 거주하게 되면 뭔가 달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알겠습니다. 흔히 50대 60대 남성들 전립선에 대해서 병이 발생해서 남성들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립선 의료기구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기구를 구입했을 때는 어떤 진단없이 일반인이 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우리 군민들이 아직 전립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대상자를 60명 정도 선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검진비 지원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검진은 어디서 합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검진하는 차가 내려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것 홍보를 많이 해서 검사를 많이 받도록 해주십시오. 부끄러워서 안 갈려고 하잖아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늘 언급하는데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출산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내서 인구증가에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보면 저출산 장려사업도 있고, 저출산 활동비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영덕읍내에서 방역을 왜 그렇게 안하냐 하니까 의원들이 방역예산을 삭감해서 안한다고 읍사무소에서 답변했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찾아보니 삭감한 게 없는데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답변에 그렇게 답변했을 때, 제 선거구 같았으면 누군지 꼭 밝혀서 찾아가겠는데, 그런 답변을 들을 때,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자들을 보니까 참,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그건 좀 오도된 내용인 것,
성호
김성호위원
아닙니다. 읍사무소 전화한 군민이 저한테 왜 삭감했느냐고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읍사무소에 누구인지는 안 알아봤지만, 만만한게 의원이라고 이런 부분은 좀, 소장님이 방역예산을 더 많이 올렸다고 했잖아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올해 유류대 인상도 있고, 기온도 높아서, 추경도 올려줘서,
성호
김성호위원
군민들의 목소리가, 내년이라도 방역을 많이 해주시고,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오해가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485쪽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신축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새로 다시 짓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그 자리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 자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나 현재 40평이 표준모델이니까 공간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면 장소변경은 가능합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노인회관하고 보건지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에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우리 노인들의 평균 수명을 알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여성은 82세 남성은 76세 정도로,
오섭
권오섭위원
건강수명은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건강수명까지는,
오섭
권오섭위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은 늘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그대로입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고령화됨으로써 약체질이 되는데 지난 해보다 올해 약품예산이 줄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약품구입비 3천만원 삭감됐는데 의약분업 시행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일부 시골에 노인들 얘기가 좀 더 방문진료를 늘렸으면 하는데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오는 진료 좀, 이걸 안 살펴서 줄었다, 지난 가을 신체검사 때 일부러 약품구입비 더 요구하라 했는데 줄었습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3천만원이 줄은 것은 4번에 걸쳐서 축산지역이 의약분업 지구로 분업이 돼서 줄어드는 것이 맞고, 2009년도는 방문보건차를 두 대 더 구입합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국가복지정책으로 양로, 양호에 신경쓰는데 연세 높은 분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좀 더 뛰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2009년도 보건소 슬로건은 군민건강 보건소가 책임진다로 주민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올해 영덕에 출생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숙
노해숙저출산대책담당주사
179명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작년은요?
해숙
노해숙저출산대책담당주사
282명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100명이나 줄었습니까? 저출산 대책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해숙
노해숙저출산대책담당주사
가임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소득생산 인구가 줄은 걸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보건소에서 진료 방문, 차량 순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계약해서 방문보건차량 기존 4대가 있는데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해서 기동성있게 하는데 기본적인 치료밖에 안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건 방문진료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방문차량이 8대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4대가 있고, 내년에 2대 더 하면 6대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6대라고요? 아닌데 내가 잘못봤나? 승용차 4대, 승합차 2대, 소형버스 1대, 화물차 1대 8대는 맞네요? 본 위원 생각은 지품, 달산 이 쪽에 교통 오지이다 보니까 보건소 한번 오고 싶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노인분들을 태워서 진료하고 순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긴급을 요할 때는, 엠블란스를 이용하는데, 엠블란스가 아니더라도 오지에 버스가 없어서 시간 맞추기 힘드니까 오지 면은 보건소 오실 분을 위한 차량운행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특수한 경우는 앰블란스를,
성호
김성호위원
그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지면의 읍면장에게 통보해서 반상회 때, 홍보해서 태우러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95쪽에 재산세 올해 16억으로 계상했는데, 내년에 3억이 감소했는데, 골프장 세수 감소 관계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예. 그게 주 원인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7쪽에 보시면 시장 사용료가 올해는 2,100만원인데 내년에 1,4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재무과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일정 부분 점포정리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100쪽에 보시면 재무과 군유재산매각 수입있는데 창포펜션에 남은 것은 군유 재산에 포함이 안됩니까?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여기의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재무과가 관리하는 짜투리땅 매각수입하는 것이고, 창포 펜션부지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지금 금진택지는 분양이 다 안됐죠?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269쪽에 군청 버스 교체 건에 차량이 내구연한이라 합니까?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현재 우리 군청 버스가 공무원이 쓰기 보다, 내부적인 규칙이 있는데, 군에서 일정 분야 행사를 갈 적에 공익으로 갈 적에는 대여를 해 주도록 하는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35인승이고 다른 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차는 내구연한이 경과돼도 쓰는데 버스는 교체가 돼야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입 관계로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타 기관에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까 7년정도면 6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차량 구입, 기사 인건비, 수리비, 지입하면 충분히 이익이 남지 않겠나, 기사 한 분을 다른 분야에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검토해 보시는게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