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8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종합민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45페이지새주소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이우리양평군은지금몇%정도진행이되고있습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이왕수입니다. 올해년도에양평읍하고옥천하고양서가지금의견수렴거쳐가지고도로명을확정해서어제날짜로고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프로테이지로보면은올연말안으로끝나는것으로봐서한진도는20%내외로잡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12개읍·면이금년12월안으로끝난다고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3개읍·면이요.
이인영위원
3개읍·면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올해3개면만끝내고?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내년에나머지8개면에대해서내년10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이인영위원
12개읍·면완료는내년몇월달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10월입니다.
이인영위원
내년10월달?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이것도로명이것에대해서보게되면도로명이지역거기에맞지도않고여러가지분분한이의제기가많이들어온다는데우리양평군에는그런이의제기들어온데가있습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저희가작년도하고그전에주민공청회를한것을이번에세군데다다시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그때1년전하고지금상황도바뀌었고요,그리고저희가또장점이기존에서울이나수원이나광역단체의큰시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거기서는또재정비사업이들어갑니다. 그래서그런단점,문제점이라든가그런것을저희는그런예산낭비요인을해소하면서바로나중에다시제작하지않게끔주민의견을충분히들어서지금3개읍·면에는정했습니다.그렇게해서제일중요한것이주민의견수렴인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면의거기서도로명거기심의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한몇십명갖고하는것만듣지말고그리의주민들한테도가서얘기를해서주민들이우리지역에맞는도로명인지아닌지그걸갖다가확실히가린다음에해야지자기지역에안맞는이름을생소하게넣어주게되면지역주민들이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앞으로사업을계속진행하면서주민들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하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40쪽에하단에있는무인민원발급기교체인데어떤것을교체하시는겁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내년도에교체할게2대가있고요,그리고양서에국수역에1대신규로할계획으로해서3개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국수역에다놓는거예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나머지2대는교체고요.
송창섭위원
양평역에도있나요,그러면?앞으로전철되면놓을계획이에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일단국수역에저희가운영실태를분석을해가지고지금대두되는게양수역도,
송창섭위원
양수역까지물어볼려고그랬는데양수역은어떻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지금현재는아직계획은없는데요,일부철수한다는의견도있고요,백화점이나다른데설치했다가도일단설치하면이용인원이적다고그래서철수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해가지고할계획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244쪽에중간쯤에전자도면읍·면확산시키는데이것읍·면에서치면전자동나와서발행할수있다는거예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지금저희민원실에비치하고있는지적도면그시스템이되겠는데요,여기4개읍·면을해야되는데아직결정은아직안했습니다.내년도에할때4개읍·면에대해서,
송창섭위원
지금까지는군청에다가이렇게요청을해서했는데이제는거기직접해서도면을쳐서나올수있다는그런거예요,민원발급할때? 아니면그냥읍·면에서도면만열람해볼수있다는거예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거기서열람해서보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열람해서보는거예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도면을여기서?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그러니까연계된지적도를,
송창섭위원
그런거라고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250쪽에상단에있는개발부담금원가계산용역은대개누구에게줘요?누가합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원가그야말로원가계산인데사회경제연구소,학계그쪽에서...
송창섭위원
학계?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대학교에부설그런데서원가에비중을둬갖고감정평가라든가그런게아니고원가...
송창섭위원
글쎄,이런것이얼마큼고급기술이요하는지모르겠지만관내에설계용역이런사람들은못합니까,이것? 설계를한것을얼마가들어갔냐해서계산하는것아니에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관련법률에의해서거기지정된할수있는데가지정되어있거든요.
송창섭위원
아,그렇습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그래서...
송창섭위원
그건나중에한번자료를줘보세요. 왜냐하면나는이정도용역은양평에서수용할수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어서그러니까꼭굳이법령이있다면안되지만웬만한설계는양평에서하잖아요,지금? 일반설계말고도설계하는데가있는것같더라고.그자료나중에줘보세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도로명사업실적은다나와있지요,현재?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지금어제고시하는것으로결재를받았습니다.어제날짜로해서,3개읍·면에대해서만요.
박장수위원
그럼고시하면바로결정나는거네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효력을발휘하는데요.거기서저희가그것하고나서명판제작이들어갑니다.명판제작이내년1월말까지는완료시킬예정입니다,3개읍·면에대해서는.
박장수위원장
그래서이인영위원님께서지적했다시피고시하는것도중요하지만최종적으로마을에주민들의의견수렴도필요하고요.현재진행된실적그것좀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41쪽에민원모니터간담회에대해질의좀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관리가제대로되나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지금저희제보건수로있고제보건수는1만원상당에어느정도보상수당이나가고요. 제가봤을때는잘되고있는것같은데.
김덕수위원
아니,민원모니터했던분이그만두신분이있지요,불만을토로하고?과장님가시기전에그런일이있었거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걸좀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얘기예요,제대로. 그러니까예산100만원뿐이안되는데이분들이이왕민원모니터를활용을하려면제대로하시든가아니면형식적으로한다면그만두시든가.활성화를시키시라고,활성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누가보더라도잘된다고그야말로실제적으로인정받게끔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민원모니터그분이왜불만이많냐하면형식적이라는거지,형식적. 그래서하시려면민원모니터역할에대한교육도하고,간담회도하고이래서이분들이정말어느곳에서든지양평발전을위해서자문적인제안같은것이런것도많이해주고,사실적인얘기를해줄수있도록활성화좀시키세요,활성화. 이것100만원예산이런것갖고는내가볼때는근본적으로형식적이지안될것같아요.연구좀한번해주세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민원모니터요원께서더예산을들여서좋은안건...
김덕수위원
지금몇사람이에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지금52명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분들직업하고주소하고명함좀줘보세요. 제가중간중간체크해서어떠한생각들을하고있는지한번알아보게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명단하고주소,전화번호,직업그런것좀다주세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팝오케스트라올해2,000만원예산에서6,000만원증액한이유는뭡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팝오케스트라가한7년정도가된것같습니다.현재구성이된지7,8년이상이됐는데그팝오케스트라가처음에구성했을단계보다지금현재수준이많이향상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활동의폭도점점늘어나고있고양평에팝오케스트라단이시·군별로거의다있지는않지만우리양평군에있기때문에이팝오케스트라를좀더활성화시키고지역에찾아가는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이런것을좀더적극적으로지원해주기위해서증액시켰습니다. 여태까지는1년에3번에서5번정도팝오케스트라가활동을했는데내년부터는매월활동을시킬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
그것도좋고또이런것도한번생각해보세요. 우리축제같은것할때이분들활용을하셔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양평지역에문화·예술쪽으로공간이수도권보다는아무래도열악하잖아요.그러니까지난번에경기도필하모니오케스트라인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굉장히제가끝까지그걸들었는데참좋더라고요.그래서양평에서그런교향곡이라든가이런것을듣는다는게사실쉽지가않은데이분들수준있는공연이될수있도록한번과장님이직접나서서독려해주시면아마굉장히수준이높아질것같아요. 그래서이왕예산6,000만원이더수반이된다면활용도그만큼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앞으로모든축제는관내에있는예술단체가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분위기를적극조성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블루오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1차추경에서1억을예산을세웠는데지금1차가언제까지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내년도10월까지1단계용역을발주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1차가1억이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억입니다.
김덕수위원
1억이내년10월까지하고,그다음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내년10월이후에2단계로...
김덕수위원
그런데올해그렇게오래걸려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시간이좀오래걸립니다.양평군전체를속속들이찾아다니면서조사를해야되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62쪽맨하단에창대리고가사랑채보수가있거든요.262쪽맨하단. 창대리고가사랑채보수1억2,000이있는데그창대리고가한번가보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여기있는창대리고가하고김병호고가는제가못가봤습니다,아직.
칠선
윤칠선위원
김병호고가는그렇지만창대리고가는한번가보세요.거기절같은게들어와있거든요,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안에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절처럼해놨는데글쎄그게말들이많아요,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보수를해주는것은좋지만관리를“고가에다그런게들어와있어서되겠냐?”하는여론이많으니까거기확인을한번해보시고관리방안을한번먼저모색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확인해서그것이가능한건지,안가능한건지문화재청하고협의해서위원님한테알려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274쪽산나물축제방송홍보가현지중계로여기예산이서있는데산나물축제가이게1억2,000이예산세우고별도로또방송하는데5,000만원더세우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럼용문은행나무축제처럼라디오로하는그런거예요,어떤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5,000만원씩줘야돼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전체들어가는비용이한1억1,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1억1,000만원들어가는데그중에서저희군에서5,000만원부담하고,방송국에서한6,100만원정도부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어느방송사로결정이났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방송사는특별히결정난것은없습니다.몇군데방송사에저희가공개중계방송을했을때저희가자문을받아서산출을한내역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산나물축제하는기간동안은3일이면3일계속하는거야?하루만하는거야?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루에3회씩계속하는겁니다.끝날때까지.
이인영위원
끝날때까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1일중계방송하는겁니다,당일당일.
이인영위원
라디오방송으로현지중계하게되면그만큼효과가큽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큽니다.이게거의도내내지전국에공중파방송이니까지난번에용문은행나무축제때도그때도아마중계방송했는데그때도아마여러군데서상당히양평에대해서홍보가많이된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은261페이지에민간위탁금이있는데요,하단에.어떤걸운영위탁을한다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것은이항로선생생가에가보시면이항로선생생가하단부에기념관이있습니다.기념관하고거기생가쪽하고해서거기에방범위탁하고요.그다음에그쪽에오수처리장치가되어있는데오수처리시설이있는데그오수처리시설에대한민간위탁비입니다.매년서는겁니다,이건.
이인영위원
다음은273페이지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이있는데이게다목적캠핑장이착공이내년부터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그게내년도4월18일까지용역기간입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 아직용역이다끝나지않았는데요.내년도4월이후에는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실시설계가다끝나는대로.
이인영위원
다목적캠핑장이금액갖고는부족하다고하는데더추가로계획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는이금액에맞추어서하려고합니다.맞추어서하는데지금아시다시피저탄소녹색성장산업이라고해서태양열을쓴다든지,지열을이용해서쓴다든지,또중수도개념을도입한다든지이런추가적인시책이있는데그런시책을여기다도입하기에는상당한돈이많이들기때문에지금현재일단실시설계용역에는그런부분을일단넣고있습니다.넣고있는데그것이진행이된다면돈이더들어가는데그런추가시설태양열이라든지,이런시설이들어가지않는다면현재예정된금액범위내에서사업을시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주변에토지를더매입할계획이라고하던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토지를추가로더매입을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그것은현재있는연수초등학교부지만가지고운영을하다가보니까그것이다목적캠핑장이조성되는데가원래하천변에같이끼어있게되잖아요?그러다보니까연수초뒤쪽에개인이가지고있는과수원,배과수원이있는데그배과수원건너편에내년도에거기연수리마을회관을지을예정이라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마을회관하고같이활용을해야되고,그쪽으로길이새로나있기때문에길쪽으로연결을시키자는얘기가나오다보니까배과수원있는쪽을추가로더매입해야되지않느냐?하는의견은있었습니다,의견은. 그런데지금현실적으로지금현재이사업비가지고추가로부지매입을할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현재는그냥계획대로진행을할겁니다.
이인영위원
연수초교폐교있는데거기들어가는데좀도로가좁지않습니까,폭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래서교행이안되는데그것을갖다가2차선으로확장을해야되는데그런계획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본용역안에는지금현재3m에서5m폭으로도로가상당히협소한부분이있는데그것이600m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600m부분에대충지금600m정도가되는데그구간에대해서는최소한도6m폭이될수있도록하천변쪽에다석축을쌓는다든지,옹벽을친다든지뭐이런방법으로해서진입구쪽은일부도로를확충을할계획도같이포함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사업에그럼시공하는주체는누구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시공주체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사업시행자는아직선정되지않았습니다.용역만지금발주중입니다.
이인영위원
실시설계끝난때문에뭐이렇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입찰을해서해야지요.
이인영위원
입찰을해서한다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누구한테입찰을주겠다는것은없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그건계약...
이인영위원
그럼최정길교수하고는어떻게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정부계약법」에의해서공개입찰을하기때문에누구한테준다,안준다이건수의계약범위가넘어가는거기때문에그런얘기는할수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최정길교수가관여하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최정길교수가여기관여하는것은아니고요. 최정길교수가양평미래발전관광개발원사무실을거기서주사무실을쓰고있었기때문에최정길교수얘기가나온거지최정길교수하고는전혀관계없는사항입니다,이건.
이인영위원
그럼실시설계끝나갖고하게되면공개경쟁입찰을봐서한다이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256쪽상단중간부분에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중간부분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256쪽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256쪽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것은문광부에서지난번에일신2리인가요,일신2리에영화마을이렇게했던사업이있고,지금용문쪽에서영화마을사업을하고있는데이것은사업을공모를해가지고문광부에승인을받아서영화마을이라든지이런것을추진하는시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문화예술교육사업이영어마을에관한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영화,영화.
순자
이순자위원
영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자체자기네들이와서...
순자
이순자위원
배꽃나무뭐그얘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지금현재일신2리에서우리마을영화만들기는2005년부터2007년까지했고요. 그다음에금년에는용문연수리쪽에서이런영화창작촌창시라고하는그런테마를가지고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현재활동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신규사업은아니고계속사업이네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2005년도부터계속했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하단에아마추어연극제이건또어떤내용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마추어연극제는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를참가하는건데작년도에는참가를한것이없고,'07년도에극단꼴이라고해가지고유의진씨가대표로되어있는데이건강하면전수리에소재한연극단이거든요. 거기에서2007년도에경기도아마추어연극대회에한번출전한적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아마추어연극제에참가할것에대비해서도비가내려온겁니다.그래서도비에따라서세운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아까용문쪽에서이문화예술이걸한다고그랬지요,그쪽마을에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이것은용문면쪽에있는것이고,아마추어연극은강하면쪽에있는거네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강하면쪽에꼭있다고단정할수는없고요.이게신청을받을겁니다,저희가.
순자
이순자위원
아,그러니까예상을해서준비를하신거군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참가를안하면돈을집행을안하고,참가를하면저희가심사를해서집행을해야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257쪽여기도또있어요.예술단체지원사업보조가.이건어떤내용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민속예술제말씀하시는건가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건문화원에서전국민속예술제를이건옛날부터했던건데요.그래서문화원에서예를들면우리양평에서많이연습이됐거나대표할만한지경다지기라든지이런것을할때출전하는참가보조금으로지원해줄예정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이끝까지관심을가지시고소홀함이없이정말우리지역예술에일조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53쪽맨하단부불법게임기보강임차인데이게먼저불법게임기를압수해놓은겁니까?아니면새로압수할것을하는겁니까,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2006년도12월달부터요,옥천리하고화전2리,개군면부1리,병산1리,개군면자연1리회관이렇게다섯군데회관에대해서2006년도부터지금현재까지불법게임기기를수거를해서어디다보관을할데가없으니까이걸수거를하면저희군에서책임을져야되거든요. 그래서수거장소가없기때문에인근지역에서발생된것은그쪽으로갖다보관을시키고있습니다,현재.경찰하고같이. 그래가지고게임기를보관하고있기때문에그게임기에대해서보관장소요금으로다저희가임차료세워놓은겁니다.
송창섭위원
처분그런것은오래된것은처분하지않나요?어떻게되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이것처분저희가임의대로할수는없고요,이게지금수거해다놓은것다형사법에걸려서저희법도있지만관련되어있기때문에재판절차가진행이되어서재판끝난결과를봐가면서이걸처분해야되기때문에임의대로처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259쪽에양평군립미술관위치를다시한번,259쪽에양평군립미술관건립장소정해졌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양평군립미술관건립장소는지금현재여기서보시는방향으로,군민회관보시는방향으로좌측부분입니다.
송창섭위원
좌측부분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좌측에서여성회관하단부측에그쪽부터군민헌장탑있는데그쪽부지가일대가될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그쪽으로.
송창섭위원
263쪽에목조문화재소화시설등이것만가지면다끝나는겁니까,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끝나지는않습니다.아직도일부남아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남아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대부분목조문화재있는데가소화전을설치를지금금년도에두군데했고내년도에두군데를추가로더할예정으로있는데요,소화전만해가지고도다완벽하게준비예방태세를갖췄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계속적으로추가적으로계속보완해야될사항같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양평군비로다할수는없고도비라든가국비가와야같이할수있지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도지정일경우에는도비가같이오고요,우리향토문화재는저희군에서비용을대야죠.
송창섭위원
267쪽에일반수용비아름다운양평이야기책자이것이름이예쁜데어떻게준비를,267쪽에일반수용비중에365일아름다운양평이야기책자제작이름이참예쁜데이것어느분이만드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이것책자를만들어서양평의명소,읍·면별로다가탐방지를만들어가지고거기는축제,숙박업소,특산물다있는데이걸한글하고영어하고금년도까지는한글하고영어하고되어있는데금년도에제가보니까우리웰빙투어에일본사람들도꽤많이올예정으로있습니다,내년도에. 그래서한글하고영어하고일본어까지내년도에는같이병행해서번역해서출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그걸맨처음에만드는데영어,일어다할려면우리공무원가지고되나?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용역을줘서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273쪽좀,273쪽.중간에관광지개발어디용문산것?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용문산에대한대개매년관광지개발에관해서요보수차원에서국비가많이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입니다.
송창섭위원
용문산관광지에들어갈돈이죠,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경기도민속예술축제참가하는데1,000만원계상이되어있죠?문화원에서하는것.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올해에는청년민속예술축제가열린거죠,청소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내년도에는성인위주로경연대회가열리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올해도청소년경연대회에서예산이적었죠?1,000만원이죠?청소년경연대회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얘기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1,000만원인데모자라가지고더예산지원이됐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일부그렇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서도민속예술제참가지원매년1,000만원인데도민속경연대회에참가하려면이예산이적어요,1,000만원갖고. 내용을들으셨는지모르지만1,000만원갖고밥값도안되거든요,사실은. 그리고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할려면은보통20,30명갖고출전해가지고는큰종합운동장에가서한귀퉁이밖에안돼요,차지가. 그래서그래도보통참여를할려면은최하인원이100명정도는,적게는100명정도는참가가되어야돼요.그래야운동장어느한구석에표시가나지,20,30명차지해가지고는장난노는것같아가지고사실눈에안들어오거든요. 그래서100명정도가출전할려면은우선100명이하루에한끼만,연습할때한끼만먹어도5,000원짜리도없지마는5,000원짜리한끼만먹어도얼마예요?50만원이에요.열흘이면500만원이에요.20일연습하면1,000만원이고. 그래서이1,000만원이갖고는사실참가하는데의의만있고그냥참석했다이런내용이지실질적으로정말인원을발굴해가지고양평군의새로운문화역사를갖다가창출을해가지고연구를해서그것을100여명이모여가지고한달간내리연습을해야돼요,사실은. 그런데우리실정이안그렇잖아요,지금.예산도그렇고인원도그렇고. 그래서최하민속도예술대회예산은2,000만원정도되어야됩니다.먹는것도1,000만원들어가는데. 그리고또거기에출전할려면은소품이많이들어가잖아요,소품. 소품없이그냥맨몸으로가서해가지고는또이것도의미가없는거거든요. 좌우지간100여명이깃발을들고웅장하게등장하고이렇게해야뭔가눈에띄거든요. 그래서그런데심사점수가많이배정이돼요,그런부분에대해서. 그래서이것을소품하는데도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가양평의어떤역사·문화를발굴하고도대회가서입상하고전국대회가서입상할려면은최하아무리못해도2,000만원예산은서야된다이걸내년도에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실에맞춰서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60쪽의병기념사업에지원이2,000만원계상이됐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이것은어디에지원이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양평의병기념사업회에지원해줄려고...
박장수위원장
올해갈산공원에서했던행사그내용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거기하고일부지금의병기념사업회사무실이갈산옛날에노인정으로쓰던데거기를지금사무실로쓰고있습니다,지금현재. 동절기라사무실이너무오래됐기때문에지금현재는사무실을잘사용을안하고있는것같은데사무실도일부기자재사는것도지원을해주고그렇게할려고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같이포함이된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런데올해해보셨지마는기념사업행사문제점이있잖아요?시기도그렇고시간도그렇고참여인원도그렇고개선점이필요한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종전까지는올해도의병기념사업회에서할게아니고문화원에서시행할예정으로있었는데의병기념사업회에서자기네가한번해보겠다이래서아마올해부터준것같습니다. 그런데행사가의병기념사업회에서전혀해본경험이없고올해처음그런행사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저도가봤습니다만미숙한점이많이있었는데점차회를거듭할수록그행사가더잘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의병행사면은우리양평군민들의축제란말이죠.그러면많은군민이참여가되어야돼요.참여도도적고이왕그렇게할려면은행사만그냥이렇게늘어뜨리고할게아니고아까답변하신대로문화원이주관이되어가지고백운문화제라든지이럴때백운문화제면이미다오지않습니까?군민들이참여가되잖아요. 많은인원이왔을때같이의병사업도겸해서하는겁니다. 그리고시간조절도밤에할려면은밤에횃불봉화식같은것할려면은밤에가필요한데그런것안할경우에는괜히추운데다도망가잖아요,참여안하고.차라리횃불봉화식같은것의미있는그런것할려면은야간행사가필요하지마는그런행사가없을경우에는낮에해버려요. 그좋은민속연예인들와서공연하고국악인들와서공연하는데추운데밤중에누가덜덜덜떨고구경하고있습니까? 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어떻든문화원행사때다중이모일때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효과를내야되지않습니까? 또의병행사면은양평군민모두양평NGO사회단체가다참여할수가있는거예요.명분이있잖아요. 그러니까그때문화재를갖다가성대하게해가지고이런의병활동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69쪽에중간부분에문화관광해설사지원이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줄었어요.그원인이뭐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전체적으로우리만줄은게아니라각시·군이다조금씩줄고있습니다,지금현재.줄고있는데지금원래저희가작년도에5,000만원세운것은지금현재우리양평군의문화해설사가9명이채용되어있고실지로활동하는것은8명인데여기예산요구한것은12명이저희가쿼터량이12명입니다. 그래서12명에대한예산을세웠는데지금현재좀줄었다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운영하는데는지장없을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도비지원을받을려면은12명쿼터라인만지원해주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인원이오버가되어도돈안주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걸로만하는거죠.
박장수위원장
이걸로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인원이오버가될경우에는천상군비가더투입이되겠네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을매년제가,본위원이회의때마다짚습니다마는이걸동아리형식으로해서회원제로해가지고자기네가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서거기에더예산이필요하다면군비를투입을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맨상단부분에포상금전년대비5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그내용이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세외수입관리부분입니다마는저희가총체적으로작년에는1회계획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2회상반기,하반기로2회를해서체납액징수에대한포상을1회더증액해서500만원을더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년도에는한번만실시했고내년도에는2회나눠서상반기,하반기나눠서준다이런말씀입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생태스카웃이것이번에본예산에이유좀얘기해주세요.2차추경에서이것삭감한거잖아요,하지말라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금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스카웃에대해서는작년도에기본예산을실시를한적이있습니다,53명에대해서.양평초등학교5,6학년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자전거이용생태탐사부터해가지고임명을해가지고저희가했는데2009년도에는각학교별로호응이굉장히좋아가지고저희가각읍·면별로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또중학교학생일부를대상으로해서생태스카웃발족을할려고합니다.대상은한600명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질의하는내용은2차추경에서위원님들이하지말라고삭감한내용인데본예산에이런게왜얼마되지도않는데왜사전설명도없이본예산에계상이되냐고요? 위원님들이하지말라고삭감한건데어떤뚜렷한특별한변수도없는상황에서이런게왜본예산에올라오냐고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당초우리설명을할때는한5,000만원정도계상을했는데저희가한반정도예산을해서학교별로학생들반응이좋고해서다시한번예산을본예산에올린내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올리면뭐합니까?하지말라는예산올려서.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이내용은위원님들아시겠지마는사실상초등학교학생,중학교학생들이사실상우리본청에서보다는사회단체를통해서저희가발족대회를할려고하는데학생들에게환경에대한인식이나학교별로학교장들의어떤그런교육에대한내용도있고해서이내용을저희가심사숙고해서5,000만원은아니지마는2,700만원정도한600명정도학생들이용할려고이렇게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저희위원님들이예산심의할때는요,종합적인것을고려해서하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이진짜얼마한2개월밖에안됐는데이런게본예산에계상이되고이러면은이것의원님들무시하는거예요. 다음315쪽입니다. 우리쓰레기봉투있지않습니까?이게지금우리는얼마나쓰나요,양평군은?1년에.우리어디의뢰해서사오는거죠,제작해서?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조달청에의뢰해서조례에있는규격대로저희가의뢰해서저희군에한5만매정도그래서9,000만원예산을계상했는데이걸로판매수익은한4억정도가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우리가구매하는것은,이것한장에얼마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한장에지금저희가직접공급하는,판매가격은예를들어서,
김덕수위원
아니우리가사오는게150원이에요,하나에?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아니리터별로전부틀립니다.리터별로요.
김덕수위원
리터별로얘기해주세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5리터짜리는저희가,
김덕수위원
원가가얼마고우리파는게얼마예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구입하는것은구입할때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그자료를한부를주세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리터별로저희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규격별로우리가사오는것파는것이것가격좀정리해서주세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318쪽이요.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인데지금쓰레기매입한것다시파내는거죠,이게사업이?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10억지원받는거예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전체지금사업비는10억5,600만원인데요,우리가국비는5억3,000받고도비는2억6,500,군비가2억6,100만원저희가예산계상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다른데이것10억6,000만원이면은다파내나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2005년도에우리양평군의비위생매립장에대해서저희가일단은용역을통해서조사를한바가있습니다.다섯군데가있는데그런데그쓰레기에대해서사실상그때당시에는위생매립장이없기때문에저희가했는데그때당시에했을때이것에대한전부처리비용이한86억정도가지금2005년도에계상이됐습니다. 그래서사실상예산이너무많이투입되기때문에일단10억6,000만원은국수의비위생매립장에대해서저희가그것을정리하는데선별해가지고이것은양평군위생매립장으로가는것이아니고선별해서타장소로다전부이동하는걸로그렇게,
김덕수위원
어디로이동해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가그때용역을통해서입찰업자가선정이되면은그쓰레기를선별해서건축폐기물은건축폐기물대로가고또일단재활용품은재활용품대로가고,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알았고요,그러니까한10억이면다해결할수있다는거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국수매립장은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국수매립장만요.
김덕수위원
제가작년에군정질문을했어요.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했는데사실예산때문에굉장히문제가있다.그리고또지금여기양평에도많잖아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린아파트건너편에도굉장히많은데이것우리가국·도비를많이확보할수방안이없나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사실상이번에확보하는과정에서도저희가연차적으로한꺼번에너무많고해서이것을확보하려고환경부도한번방문한것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하나처리하는데10억정도가소요가되기때문에앞으로추가적으로비위생매립장에대해서는처리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물론사유재산에다한것아니에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사람들이재산권행사를할때제약을많이받잖아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땅을팔고싶고건축행위를하고싶어도밑에쓰레기장이있는데그게좀그렇잖아요.농사도거기에서안지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이부분도노력을하셔서국·도비확보를많이하면하나하나계획에의해서해결해나갈수있잖아요,시간이걸리더라도.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다섯군데인데일단국수리해보고,후년도부터해서추가로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지금여기양평같은데는장마때되면침출수가시꺼멓게나와요,거기에. 그런것환경부사람들한번오라고해서보여줘보세요.그럼예산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아니에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314쪽하단에나눔장터행사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행사지원금으로사실상민간행사보조금으로저희가5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이것은우리군의축제라든지이런것큰행사할때지금올해는저희가은행나무축제때새마을지회단체를통해서저희가250만원보조를해준적이있습니다. 그래서큰행사때사실상가정에서있는헌옷이나이런것을저희가수거해서그것을많은사람들에게나누어쓸수있는그런행사로저희가실행을했는데내년도에도두번정도,2회정도그렇게행사를운영할계획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환경위생과에서도축제지원을하는거지요,그러니까?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일부이런나눔장터행사로해서옷가지나집에서쓰던어떤제품같은것을자기집에서는안쓰지만나누어쓸제품이있을경우에는지회나이런데서단체행사때이것을모아가지고싼가격으로1,000원이나2,000정도받고팔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250만원이아니고,5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2008년도에는한번을한적이있습니다,그렇게. 그래서내년도에는그렇게한2개단체정도해서지원할예정으로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319쪽하단에보면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신고포상금과명예공중위생감시원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신고포상금은사실상저희가불량식품을단속하는데공무원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이것은일반인들이신고해서만약에정말부정불량식품으로판명이되어서저희가고발대상이됐을경우에는1건에10만원씩저희가계산을지급하려고예산을세워놓은것이되고,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도이것은사실상공중위생업소감시하는데우리공무원이일방적으로할수있는내용보다도명예감시원이위생계소속에있습니다. 그래서그인원을활용해서저희가위법사항이나이런것을적발했을경우에그활동사례비를저희가하루당3만5,000원씩계산해서지급을하고있고요.내년도에도그렇게계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것실적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실적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능식품신고한게있습니까,실적이?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또여기위생감시이것도실적이있고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실적을나중에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311쪽에상단에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인데이게지금모자라지않습니까?작년하고똑같은데.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가축수거운반비는저희가소규모축산농가에대해서저희가지급하는내용이되는데이것은지금현재2만톤81농가가있습니다.소규모시설농가가. 그래서그농가에대해서저희가운반비를사실상지급하는것이되는데읍·면에서사실상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읍·면에서수거실적이있으면그일정량대로저희가배분해서읍·면에지급하는데작년에1억8,000계상해서지금아직까지모자라지는않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재작년에는모자란것같은데,하여튼모자라면남으면안되니까잘미리예상을잘하십시오.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313쪽에상단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작년도에안했나요?이것한것같은데전년도예산이없어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아,이것은작년도에는추경에편성이되어서여기에기록이안됐습니다.
송창섭위원
314쪽에상단에재활용선별장인건비인데가보니까상당히근무환경이열악한데사람인력수급이어려울것같지않아요,이단가가지고?어떻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2008년도에처음에저희가3만5,000원계상했다가그것이너무인건비가적어서지금현재4만2,000원을주고4명을고용하고있는데그문제도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5만3,000원계상했는데5만3,000원정도면이인건비가그분이원하는어느정도수준은된다고판단이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분들열악하고거기에만약에사람이빠지면운영이안되면문제가생긴다말씀이지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일단5만3,000원은저희가여러가지상황을봤지만다른인근시·군파악을해봤습니다. 그래서5만3,000원정도면보수로는어느정도적정한수준이라는판단이됩니다.
송창섭위원
318쪽입니다. 아까김덕수전부의장님이말씀하신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이참좋은사업을하시는데이것정말아주양평읍같은데매년임차료를지급하고있는것이있고,토지주들이아주신랄하게아주행정을불신하는데아까김덕수전부의장이말씀을다하셨기때문에말씀을조금만드리면어떤방법을쓰더라도국비를더타낼수있는방법을같이연구를해서빨리이것을치우게하는것이최선이니까더노력해주십시오.이건에대해서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다섯군데가있는데네군데도추가로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319쪽에하단에건강증진식당운영인데왜5개소만,더하면안됩니까?이게.왜5개소만하는건지,더사업을늘리면안됩니까?참좋은것같은데.우선해보는겁니까?아니면...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건강식당인증제를사실상하는데저희가관내에모범음식점이92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한번에사실상다하기는예산적으로어려운면이있어서점차적으로내년도에는이것이특수시책으로시행하는건데내년도에는지금한5개소정도하고요.또추가로저희가점차적으로확대할예정으로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양평이수도권에서조사한것을보면양평이맛있는집이많거든요.맛있는집이. 그런집이많으니까그런집을더활성화해서먹을거리,볼거리,쉴거리를다양평에서하기위해서는제일중요한것은먹을거리니까이런쪽에잘검토하셔서시행분석을잘하시고,좋다가하면대폭확대하는방법으로.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내년도에는2,600만원인데한번효과를분석해서확대하는방향으로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321쪽중간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금도준것같은데전년도예산이없어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전년도예산도똑같이1억5,000인데1억5,000중에서사실상올해2008년에도1억5,000인데추경에계상이됐기때문에여기에표시가안됐습니다. 그런데1억5,000중에서지금아직지급하고있지만한3,000만원정도밖에지출이안됐습니다. 이것은야생동물피해상황이올해는동물들이먹을것이많은그런상황이라고전국적으로판단이되어서피해금액이적어서이번에마지막추경때일부는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똑같이1억5,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송창섭위원
337쪽에화장실관계인데이게우리가개방화장실이5개있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지금개방화장실이라고저희가있는화장실이5개소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5개소전체를다앞으로편의용품이나전기용품이나관리를하겠다는얘기지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처음하는사업입니까,이게?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이것이2008년도에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예산이없어전년도에?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그것도나중에추경에.
송창섭위원
아,추경에.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아,이것은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뭔가좀예쁘게되겠네요.화장실이깨끗해야되는데좋은사업이신데...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1개소에저희가지원되는금액이편의용품까지해서월26만원정도됩니다.
송창섭위원
여기에서모범화장실지정운영이이건어떻게돼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모범화장실지정은저희가월1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이것은.
송창섭위원
모범화장실은몇개나돼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지금모범화장실이24개소로되어있습니다.양평역이나이런지역이되겠는데요.24개소지금우리군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공중화장실은다관리가되는거지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휴게소부터해가지고저희가예전에는용문에우회도로에운봉마트라고있는데요.그운봉마트도버스가서니까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추가로이번에지정해서12월달부터는저희가10만원씩지출을하게되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좋은사업이네요.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송창섭위원님이여쭤본내용에대해서더추가로알아보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에서그럼소규모시설농가것을갖다가수거해서그걸어디로보내는겁니까,수거해서?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신애리에분뇨처리장으로가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이사업을면에서하고있다고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아니,사업을면에서하는것이아니고요.가축분뇨수거운반업을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저희한테.운반업을하시는분들이. 그분들이축분뇨를운반을그쪽으로하는운반비를저희가주는거예요. 그래서운반실적에따라서,톤수에따라서읍·면에저희가자금을배정하게되면읍·면에다가그사람들이운반한톤수를실적을제출하게되면읍·면에서지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지출은면에서하게되어있어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경상보조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게몇개업체입니까,운반하는업체가?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저희가운반하는업체가네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그런데보조금은면사무소에서지출한다이거지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
다음은314페이지에폐전자제품위탁처리인데전자제품이대개보면농협하나로마트니이런데버리는보관소가있는데그걸전부다수거해서처리하는데그럼이게하나의업체를선정해서하게끔되어있습니까?아니면면에한데모아서놓으면거기서가져가서처리하게끔되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지금한군데집합되어서저희가처리를하고있는데여기계산되어있는8만원이라는금액하고6회12월은저희가운송비를주고있거든요. 그래이건뭐냐하면지금냉장고라든지,TV라든지이런것이각가정에서많이나오면이것이매립장쪽으로운송이같이되어서거기서어느일정량이되면저희가전화를해서운송비만주면가서전부처리를하게되는것이지요,지금.
이인영위원
아니,면별로보게되면곳곳에그걸설치를해놨는데그럼수거를누가해?1개면에전부다모아야될것아니야?그건어떻게하고있냐고?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양평,용문그리고양수리지역은위탁업체가별도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9개읍·면면에서지금하고있는것은면에재활용품분류선별장이올해까지는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무왕위생매립장에지금선별장이올해8월달에준공이되어서가동을하고있어서내년부터는이것이매립장으로전부이송이됩니다.위탁업체가하고있는것이나각읍·면청소직영처리읍·면9개읍·면이나전부한군데로한장소로모이게되면저희가일정량이됐을경우에그것을한곳으로,파쇄를하지않고저희가직접타지역으로운송처리를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폐전기가곳곳에설치를해놨는데그것을갖다가한데모아서전체를묶어야될것아니야?묶어서해야되는데그걸누가하느냐이거야?용문면에도하나로마트도있고,어디있고,누가한데모아야될것아니야,통에있는것을갖다가? 그런것에대해서답변하시라고.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읍·면에서가연성쓰레기요.그다음에매립장쓰레기,그다음에재활용품,그다음에폐건전지,폐가전제품이분류해서매립장으로다집하가되어있습니다,내년부터는저희가. 그래서일정한장소에모이면가연성쓰레기는이천소각장으로가고,매립장은매립장으로가게되고,음식쓰레기는또저희가위탁업체로화성으로가게되고,폐전자제품이나폐가전제품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운송비를주고타지역으로이송처리하게됩니다.
이인영위원
운송비는운송비이고우선적으로사람이한데모아서모아야실어갈것아니에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읍·면에차가지금그렇게이송을하도록그렇게...
이인영위원
읍·면직원들이하는거예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읍·면에환경미화원들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미화원들이한다고?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
미화원들이다니면서전부다전자제품폐전지를갖다가한데모여있는것을한데면에다모아놓고,그다음에전체적인것을운송한다그말씀이에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매립장으로전부저희가이송을처리를해서집하가됐을경우...
이인영위원
그럼면사무소에미화원이한다이거지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면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재활용품운송임차가있는데그럼재활용품은금요일날전부다나와서전부다지평으로가게끔되어있는데별도로이것또어디로운반을합니까,재활용품을?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이건저희가화성으로폐건전기하고형광등은,폐건전지하고형광등을이것은임차비를여기계상을했는데요.이건사실상일정한양이많은양이아니기때문에우리관내에서처리를할수없는물품입니다,이것은.형광등하고건전지에대해서는특수한어떤물품이기때문에. 이것은저희가30만원에서35만원정도저희가운반비를계상을했는데한350만원.그래서그것은별도로화성으로저희가이송처리를지금현재도하고있고,내년도에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화성으로폐전지하고,그런것은다화성으로?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형광등이요.
이인영위원
형광등?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그건많은양이아니기때문에1년에10번정도저희가임차비를계상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316페이지에민간위탁에불법투기폐기물위탁처리가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어떻게하는건지?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각읍·면에서가끔씩가다가읍·면이나어떤개인이나산속이나이런데마구잡이로불법폐기물을폐기하고가는사례를신고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럴경우에저희가폐기물에대해서버린사람을저희가찾기는최대한찾지만찾지못할때가있어요. 그럴경우에는어차피폐기물은치워야되겠고,그래서2,400만원은계상을저희가작년도에도했지만,올해도계상했지만내년도에도2,400만원정도면그런불법폐기된산속이나이런투기물을저희가업체를통해서수집운반업체를통해서저희가위탁처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이것새로하는사업이지요,그럼?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아니,이것지금올해2008년도에도있습니다,예산이요.
이인영위원
2008년도에이걸갖다가했다고요?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예,지금도읍·면에서신고들어올경우에저희가그런폐기물에대해서는저희가위탁업체를통해서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관광주변이나하천에그때는불법투기폐기물이엄청많이발생하는데그양이엄청많거든요. 그럼그걸갖다가전문업체에다가위탁을줘서치워준다그거예요,그럼?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소량같은경우에는저희가읍·면에청소차나위탁업체에관내에서조금하지만,예를들어서건축폐기물같은경우가대량으로산속에폐기될가능성이많이있고현재그렇게신고가들어오고있거든요. 그럴경우에는읍·면이나위탁업체에일방적으로저희가처리하라고할수가없기때문에별도로위탁업체에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321페이지에양평군자연환경조사용역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양평군자연환경조사용역에대해서.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용역이저희가시행되고있는데요.지금2008년7월부터2010년7월까지2년동안거의지속이됩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1단계조사용역으로다가저희가2008년도에3억예산이서서2억9,400만원에서울시립대학교에서지금명령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는1단계끝나고2단계시작되니까저희가먼저전체사업비는5억인데2억을계상을했지마는이연구용역을통해서우리양평군의토지이용현황과그리고토양의어떤현황그리고현재식물이나동·식물에대한분포현황그리고이런전체적인총괄적인기본이되는자료를저희가만들게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저희가최종적으로완료되는2010년도가되면은우리군이나그외에다른어떤사업을할때에각실과소에서도이자료를활용해서우리군이환경에대한전체적인맥락이지역별로알게되기때문에그것은그런활용할려고지금용역을수행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은322페이지맨상단부에친환경기능성뽕나무단지조성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수계기금으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신청한사업이되는데요,농업기술센터에신청한사업의현황만10㏊정도인데요,내년도에는2만4,000주를지금저희가뽕나무를보급할려고그렇게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전체적인사업은저희가내년도에한2만4,000주그리고2010년도에는저희가한1만2,000주,2011년도에는2만4,000주해서전체사업계획으로는저희가한6만주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뽕나무단지를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10㏊정도심을계획으로계획이수립이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뽕나무를그걸단지로하게되면뭐가효과가있다는거예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뽕나무단지를조성해서뽕나무를저희가식재하게되면은지금오디와인도우리군에서특허를출원해가지고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도재료가들어가게되겠고요,특히. 그리고전체적인소득면에서는오디를거의제일많이농업기술센터에서생각하고지금오디를거의70,80%정도오디를소비할려고그렇게지금뽕나무단지를조성할려는그럴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것은친환경위생과하고맞지가않는사업아니에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수계기금이기때문에우리수계기금예산에편성되어있는것이고,
이인영위원
수계기금이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우리사업이아니고농업기술센터사업인데저희가사업계획을저희가예산편성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318쪽에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에대해서앞에서도두위원님이질의를하셨지마는그다섯군데가어디어디입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다섯군데는지금저희가위원님들아시다시피양근리하고지금우리가2009년도에예상되어있는국수리,그리고옥천면옥천리가있고요,그다음에아신이있습니다,두군데가.그리고또한군데는용문에조현리가지금이렇게되어서다섯군데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조현리는지금건들지를않아도될거고요,그이외에는잘아시지마는공원조성을해놔서거기는큰문제가없거든요. 지금이게상당히힘들고아주민감한그런사업인데이게들춰내지않았을때하고이것을국수리것을먼저시작을해서그걸들춰내면은조현리는안그럴테지만양평의양근리,옥천리,아신리있는데서는민원이많이발생을할거예요.우리것도치워달라.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죠? 그래서옥천아신은면적이얼마나될지모르지만지금양근리같은경우는상당히넓단말이에요,면적이. 그래서그것을이게시작이됐기때문에다른쪽도안해줄수도없어요.다예산때문에다못한다하고했으면은여태까지그런식으로해서버텨왔었는데국수리시작을했단말이에요.한단말이에요,내년도에.그렇죠?2009년도에?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되면우선양근리는2010년도에그렇게가야될테고옥천,아신합쳐서2011년도에간다든지그런식으로해야될거니까지금환경위생과장님이부담을갖는사업이란말이에요,이게.그렇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이것은각별한관심을가지고추진을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산확보가가장우선선결과제인데요,2009년도에들어서이번에한번국수리해보면서예산이어느정도소요될건지,저희가2005년도용역을통해서기본적인사업비는나와있지만매립양하고. 그래서이번에한번해보고요,전체적인사업비가어느정도드는지한꺼번에다어렵다면은연차적으로해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민원이여태까지어느정도잠잠했던게이제폭발적으로일어날수도있는거고,그다음에또주민들은국고보조사업이니이런걸몰라요.국비,도비,군비가와서국고보조내시가되어서했다그런것을모른단말이에요.그냥해주느냐안해주느냐그런것만아는거지재원같은것은신경을안쓴다고요.그렇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관심갖고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아까답변하신321쪽에양평군자연환경조사용역우리가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총사업비는5억인데요,
박장수위원장
5억인데?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5억인데저희가올해5억을세웠다가저희가추경에올해는3억을저희가계약중이기때문에2억을삭감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추경에?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추경에삭감했습니다.작년도에는5억이었지만지금현재는삭감이되어서지금3억밖에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3억갖고하는거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2억을다시수립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삭감이되어서내년도사업으로다시요청한거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전체사업비는5억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311쪽에중간부분에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이있어요. 경유자동차소형8대구입을하고대형을1대구입을하는데이것은어디에배차가되는겁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지난번에행감때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마는저공해자동차소형200만원이나대형차1대에대해서는아직까지선정은아직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초에이대상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선정을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직계획은안서있고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올해도구입했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올해구입했습니다.저희가올해에6,540만원저희가예산수립해서일부지급되고한3,000만원이남았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선정을하다보니까이것이사실상저공해자동차고기름이저감되는효과가없다보니까개인들이신청을그렇게많이하지는않고있습니다,지금현재. 내년도초에별도로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협의를위해서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인영간사를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