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대덕구보건소 한균인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8년도 추진실적, 2009년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비롯해서 9개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대상자 등록 및 의료서비스 제공, 관절질환자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 교육, 치매환자 등록 · 상담 및 가정방문,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으로 진행 암 및 말기 암 환자 등록 관리,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 관리,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 혈당 측정 및 교육,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상태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써는 노인운동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건강교실과 낙상예방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써 아동과 성인에 대한 비만교실 및 영양교육을 시행하였고 기초체력 측정 및 체력단련 운동지도로 건강증진센터 등록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양프로그램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식단을 제공하였고 영양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장 영양상담도 병행하였습니다. 금연·절주사업으로써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와 지소 두군데에서 시행하였으며 금연 · 절주교육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 · 절주 법령이행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연 2회 대덕 구민건강의 날을 운영 하였으며 이동보건소 및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연 24회 시행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대덕 가꾸기 사업입니다. 각 동을 순회교육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참여의료기관 선정 및 지정증발급제를 통하여 해피투게더 건강지킴이를 시행하였습니다. 노인대상으로써 면역결핍증 및 성인병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 대응태세 확립 및 방역소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하였고 이에 따른 보균검사를 5,815건 실시하였습니다. 간디스토마 퇴치 가검물수거 및 검사의뢰하였고 주택가 하수구 연막소독과 방역소독 및 AI 인체감염 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으로써 의 · 약업소 지도감독을 시행하였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지도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의 · 약업소 주민 불편신고 민원 처리도 11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사업으로써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마약류 오 · 남용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를 하였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2회 164명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보건사업의 활성화관리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출산준비 · 모유수유교실을 시행하였고 이에 철분제 공급도 병행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시력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을 등록하여 141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의료비 지원사업사업으로써 암 환자의료비 지원을 시행하였고 골다공증 및 갑상선 기능검사 전립선 암검사를 시행하여 저 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출산축하선물을 설문조사에 의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두가지 귀체온계와 목욕용품세트를 지급하였고 불임부부 지원 39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사업화으로써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하였고 무로 치아 홈 메우기 시술, 체성분검사, 비만교실, 취약계층 비만교실을 통한 비만아동 건강교실운영 청소년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9가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업무여건은 다양한 복지요구 충족을 위한 맞춤식 보건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환경이 조성되고 건강형평성 제고로 계층별 건강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추진방향은 건강하고 잘사는 부자대덕 구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 질병예방 구축 및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대덕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연 2회 대덕구민 건강의 날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동보건소 및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월 2회 연 24회, 이동보건소는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생활터별 건강체험실 운영은 관내 생활터별 즉, 학교나 기관·산업체, 노인정,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으며 노인을 위한 무료 의치 보철사업도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노인운동프로그램을 경로당 순회교육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밴드운동 실시하여 낙상예방교육을 시키겠으며 어르신 건강교실, 체조교실 운영하겠으며 나도 청춘 발표회를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동일하게 시행코자 합니다. 비만관리 및 영양프로그램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소아비만 교실을 운영하고 BMI 25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비만교실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임산부 등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관리를 시행하겠으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에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혈압 OK 서비스 제공은 40, 5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혈압알기와 고혈압의 예방 및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절주사업에는 보건소, 법동보건지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금연·절주교육을 청소년 및 성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연관련 법령이행 모니터링도 병행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건강형평성 제고하는데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도 투약지도, 통증조절, 장루물품지원, 질병관리,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만성질환대상자 건강관리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조기발견하고 등록관리하겠으며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 또한 병행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진단을 거점병원을 통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사후관리는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정보제공 및 치매용품 공급을 시행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상태, 인터넷 중독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하겠으며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도 시행하겠습니다. 구민이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은 지금까지 기존의 소독은 잔류소독은 그 지역에 맞추어서 시행하겠으며 연막소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적은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인 연무소독으로 교체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방의약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One-Stop 서비스체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밝은 세상 나눔이는 관내 안경사회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여 밝은 눈 밝은 세상 나눔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정보 이메일 서비스 제공은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활용 업소별 통보코자 합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전염병 발생 대응태세 확립, 방역기동반 편성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전염병환자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신속한 검사 의뢰, 보균검사 실시는 급수시설관리자,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면역결핍증 예방교육 및 홍보를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겠으며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시행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으로써 연 1회 500개소에 대한 의약업소지도점검을 시행하겠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지도점검도 병행 시행코자 합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등 지도단속을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사업으로써 마약류 취급업소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가정보건사업의 활성화로써 첫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는 임산부 체조교실 및 철분제 공급, 아동시력검사 및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통해서 시행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투석외 110종에 대해서 요양급여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고 근육병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국가 암 조기 검진으로써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환자 18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 검진 30세이상 관내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검진은 50세이상 관내 저소득층 남성을 대상으로 2009년도 새로이 시작하는 신생아 난청검사는 4주 이내 신생아에 대해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써 출산축하선물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문조사를 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물품에 대해서 출생신고시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희망지로 선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시술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 최대 2회 지원하겠습니다. 1회에 지원금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원하는 경우에 도우미서비스 비용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후조리기간 2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충 영양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아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공급, 영양평가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구강보건 및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으로써 와동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등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으며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 내용은 영구치 치아 홈 메우기 시술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결핵환자 조기 발견은 관내 5개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흉부 X-선 이동검진, 객담검사 및 보건교육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12세 미만의 어린이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외 7종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1인의 운영요원을 채용하여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은 무료로 나머지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저가에 의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급 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보건복지 여성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겨울인데 눈이 안오고 비가 오는데 궂은 날씨에 멀리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오신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에서 오다보니까 앞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우선 먼저 유충구제사업부터 점검하고 나가겠습니다. 유충구제사업이 2007년도로 마감을 했죠?

유충구제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니까 유충구제사업 2007년도 10월 30일로 사업을 완료하고 그뒤에 구제사업은 198일간을 하셨더라고요. 하시기는,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 총괄적으로 대덕구 전체적으로 한 것은 2007년 마감을 했고요. 그후에 유충구제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유독 늦더위도 있었고 또 기후변화해서 그런지 이상기온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어느정도 개체수도 많이 줄고 상당히 좋아졌는데 상가 밀집지역은 24시간 하수도 같은 데도 물이 따뜻하죠. 그런데 헛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저희들 현장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상가운영하시는 분의 민원을 받아서 보건소 쪽에 말씀을 드렸더니 재깍 반응이 와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유충구제사업을 장소를 지금 정화조나 이런 데보다도 실질적으로 상시 물이 고여 있는 상가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을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쪽으로 유충구제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독 개체수가 늘었는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희석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해서 희석을 시켜 가지고 살포하는 것이고 연무소독은 경유대신에 물을 사용해서 희석해서 살포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은가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은데 문제는 아무래도 그동안 연막소독을 하면 경유 같은게 희석제로 들어 가있기 때문에 이런 장판같은데 가령 떨어져도 미끈미끈한 그러한 저기가 있고 경유자체가 아무래도 인체에 좀더 해로울 수 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로 희석하는 연무소독으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대덕구가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특색 있는 구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리가 아무리 먼저번에 대덕구보건소에서 역점적으로 유충구제를 해서 개체수가 줄었다고 해도 인정을 안하세요. 우선 눈에 띄는게 특색이 우리 대덕구가 참 뭐랄까 전통적으로 도시화가 된 부분에서는 유충구제해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고 또 농촌지역이나 우리 서민들 저소득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원하는게 우리 대덕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덕구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유충구제 및 연무소독으로 하시든 우리 구민들의 느낌이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을 할 때 취약지역 순회진료 서비스에 상당한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내부모 같이 살갑게 말씀도 나누고 그런 부분을 제가 너무나 감명 깊게 받았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대덕구에 113개 노인정이 있지만 다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한번 씩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그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약지역 순회서비스는 저희 대덕구 송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농 복합지역이다보니까 신탄진지역이 상당히 좀 보건소라든가 여러 곳에서 오기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신탄진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취약지역순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 지역으로 넓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회서비스를 하고 또 나머지 일반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취약지역은 취약지역대로 하고 소장님께서,

제가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노인정 순회진료하고 취약지역하고 취약지역은 말 그대로 병의원이 없는 아주 취약한 삼정이나 미호 이쪽으로 중심적으로 한달에 한번 씩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110개 송창섭위원님이 위원장하실때 지난번 말씀하셔가지고 110개 노인정을 전부 돌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나 110개 노인정을 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그 노인정에서 그 주위에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 오십사 하고 연락을 하면 오시는 노인정도 있고 어떤 노인정은 내가 그 노인정을 왜가냐 해서 안오시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 하면 노인정 110개 지역은 한 노인정만 계속가는게 아니고 동그라미를 친다고 이야기하면 그중에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해서 금년 한해동안 110개를 다 못 돌아다니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가능하면 110개 노인정을 한바퀴씩 돌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네들이 요구하시는 110개 노인정을 한바퀴 다 돌았으면 좋겠지만 공무원들 맨날 하는 이야기라고 질책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13개 늘었더라고요. 경로당이 3개 정도 늘었는데 한해 동안 다 하라는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우리 보건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직접 보여 주시는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제안도 드렸었고 했던 부분이라 오늘 점검차원에서 그때 당시만 '하겠습니다.' 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대덕구의 어르신들이 혈압이든 아니면 조기에 여러 가지 질병예방차원에서도 어르신들 뵙고 미리 점검하는게 좋지 않느냐 다 병이 발병해서 뒤늦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질문이 보건소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장들 있죠? 이동해서 의료기기판매라든가 그런 것 관리는 보건소에서 안하나요? 알고 계신게, 그 부분 팀장님한테. 저희 장인장모님이 80이 다 넘으셨는데 행사장 가서 의료기라고 해서 참 그분들 상술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어버님, 어머님하면서 결국은 가져오면 제가 봐도 못 쓸것, 그리고 또 만병통치약같이 이것을 먹으면 어르신들 관절이 안프다는 둥 허리, 숨가뿐데부터 또 전자 제품이라든가 각종 다, 각 지역에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면 출입도 안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혹시나 관리하는 그런 것이 업무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감사를 하면서 꼭 해야 되겠는데 그래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공중위생이라든가 관리를 하시니까 아시는 데까지 팀장님 전혀 우리 보건소에 관련이 없다든지 어느 부서든 제가 궁금해서

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 그러한 제품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의료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러한 제품들은 또 저희가 소관부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피해가 나와요. 제가 보면 메스컴에서 가끔 보시죠. 그냥 이름만 써주고 뭐랄까 시제품식으로 줘놓고 나중에 보면 자식들한테 40만원 50만원 카드내라고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거기에는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 제품이나 이런 것은 고장나면 그만이지만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드시고 건강에 해 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 우리 사위 고생한다고 영양제를 갖다주는데 진짜 먹지도 못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성이 그래서 폐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무부서가 틀리다고 그러면 방치하다보면 결국은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하고 연관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저 말고도 이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런 행사장에 가서 당신들 뭐하냐고 했다가 봉변만 당하고 이런 사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지도감독을 어느 부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릅쓰고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구청 각 팀들하고 상의를 해 봐가지고 우리 송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정당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우리 어르신들은 삶의 경험이 계시지만 귀가 엷으세요. 내자식 건강에 좋다면 무조건 다 사실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피해도 나오니까 팀장님 약속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나 이런게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 자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매일 취약지구만 이야기했고 다른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금년도 업무추진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전립선 암검진에 대해서 좀 나와 있네요. 전립선 암검사 우리 피검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피검사로 합니다. 피검사를 해 가지고 송위원님 너무 잘아시겠네요. 오늘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피검사를 일단 해 가지고 피검사에 이상 있으면 진료의뢰해서 구체적으로 내시경을 한다든가 직장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병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50대가 되면 남자 분들,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지만 우리 남자 분들은 50대가 넘으면 전립선에 많은 문제가 오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해당자가 되다보니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여기 말 그대로 저소득분들은 그동안에 병으로 생각도 않고 내가 컨디션이 안좋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누적이 되는 감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3차 진료기관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마약류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제가 처방을 받는 약에 마약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약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살려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잘되고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마약류 관리 대상업소는 140군데 이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병의원, 약국 그다음에 도매상들 이렇게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한테 먼저 해당 마약류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품목별로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마약류를 구입해서 관리대장에 전부 등재를 해 가지고 재고가 얼마 오늘 잔량이 얼마 해서 해 가지고 항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고요. 가령 병의원이 폐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한테 폐업과 동시에 취급마약류에 대한 폐기처분 의뢰서를 다시 갖고 오게 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마약류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현재 제가 경험에서 비추어볼 때 그래도 관리하는구나 그런데 일부 종목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향정신성이나 마약류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 정신적인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국민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 당부드릴 것은 조금전에 우리가 누누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다룰 때 항상 저소득층 어르신들 보철관계 때문에 항상 그런데 예산담당이 내년도 2200만원인가 추가로 국고보조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심 좀 갖고 어르신들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취약지구내에 모기퇴치때문에 늘 주민들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 주신 최미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대덕구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우리구 공원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 추진실적, 2009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99쪽 2008년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금년 승용식 잔디깎기 도입으로 잔디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인건비 및 노동 부하를 절감하고 소나무외 1,168본의 조경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 중점사업으로 기업체별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내 한국타이어 및 하나은행 2개 업체의 협조를 받아 덩굴장미터널 100미터 설치 등 암석식물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2월초 서편 진출입로에 아치형 문주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숲속쉼터내 데크, 평상 도색작업 및 놀이시설, 등산로 노면 정비로 공원 내방객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였으며 끝으로 민·관 각종 행사의 개최 장소로써 시민휴식공원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2009년 업무계획입니다. 2009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주민 욕구가 다양해지고 21세기 공원문화를 주도할 성숙된 시민의식의 정착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어 2009년 우리 사업소 업무추진방향을 첫째, 푸른잔디 및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쉼터 제공 둘째, 자원봉사 등 공원내 자율적 질서유지 및 환경정비 추진 셋째, 공원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 조성으로 정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 친화적 휴식공간 조성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3쪽 2건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푸른 공원 조성 입니다. 활기찬 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잔디생장에 따른 다목적 잔디광장의 효율적 작업 실시와 조경수의 적기 전지작업 및 시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색깔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꽃묘 수종의 다양화 모색방안을 마련하여 다채로운 꽃동산을 조성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임연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내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감동을 위한 공원 운영입니다. 저비용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최대한의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내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수변데크 내 방문기록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봄 수변데크 중앙 전망대에 교체형 기록판을 설치하여 공원 내방객들에게 공원 방문기록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무분별한 낙서를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사랑 나무심기 운동 추진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공원내 유휴공간을 활용 가족 기념식수를 식재함으로써 공원내방 유도 및 푸른 공원 조성에 일조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휴식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체 텐트를 구입, 무료 대여를 통해 문화예술 공연장소의 적극적인 제공과 벼룩시장 등 생활밀착형 행사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공원 이용도를 높이며 동시에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9년 우리 사업소 전직원은 공원 내방객에게 쾌적함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푸른 공원 조성 및 고객 감동을 위한 공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먼저 하시죠.

적은 인원으로 넓은 우리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답은 없겠지만 저도 가끔가다 가족 하고 저희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가는데 본댐에서 청원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쪽에 잡상인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교통 혼잡도 있고 그쪽에 정비를 해 본 실적은 있습니까? 지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항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못대게 하기 위해서 화분설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리게이트도 올해 구입해 가지고 설치했고요. 그런데도 도로의 최소 부분을 그사람들이 차지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참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겠지만요. 주민이 이용한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거기가 평일에는 별 지정이 없지만 주말에 가족과 같이 나갔다가 물론 공원관리사업소내에도 충분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눈쌀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원천적으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분들 어찌됐든 단속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소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만큼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큰 잔디구장하고 행사장할 때 하는 잔디구장하고 구조적으로 전시관옆에 조그만 그것을 이용할 때 이용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공원관리사업소 이용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사때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거기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큰행사를 할 때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약이라 든가 할때는

저희들이 미리 예약을 받아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팀 한팀만 받고요. 다른 데는 안받고 일반적인 잔디광장을 사용할 때 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주지사항을 하고 활용하게

그러면 우리가 완전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서로 이용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요즘에 각종 행사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을미기공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축구행사에서 매일 서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트러블도 나오는데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내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검토사항으로 제가 공원관리에 전혀 맞지 않겠지만 한번 소장님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까지는 우리 국민정서가 아직 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정서가 공원같은 데 가서 우리 대청댐에 연관된 공원에 가서 그지역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직 까지는 우리 국민정서는 가서,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돼지고기삼겹살 갖다놓고 구워 먹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하는게 아직 까지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일반 계곡이라든가 취사가 안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데 제가 대청댐 공원에 가봐도 아무리 문구가 있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행사할 때 보면 후미진 곳에서 버너에 삼겹살 구워서 드시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데 그쪽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일체 취사행위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잖아요.

저희들 쪽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으졌거든요. 단속을 많이 하고 순찰을 돌다보니까 없어 졌는데 지금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못하게 내보내면 바로 위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토를 해 보셔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나오나. 아직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도시락을 싸서 가는 것보다 어느 지역에 가족과 같이 하는게 저희들 성장과정에 그게 어떻게보면 문화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향수에 젖어서 가족과 같이 어디 나가서 다른 것도 준비하겠지만 요새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쓰레기를 놓고 간다든가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안되는 것은 저도 억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밑에서 우리 공원내 단속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가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법적으로 따지면 공원관리지역이고 뭐 오폐수버리면 안 되고 뻔히 알고 있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사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