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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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해운대에서 해맞이행사에 참석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2008년 달력도 12월 한 달만 남은 것을 보면 세월이란 성격이 급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2009년도 예산 전망은 매스컴 등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실물경기와 정부의 감세정책 및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 등이 서로 맞물려 정부보조금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세 범람으로 예산사정은 빡빡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좀더 실용적이고 정밀한 예산검토로 살림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해야지’,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에 편성 못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나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설득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삭감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있는 만큼 올해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꼭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란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따뜻한 온정을 먼저 나누어 주신다면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희망이 가득한 따뜻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기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관광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부서장이 별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상정하여 2008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939만원이 증액된 254억 1,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모래축제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 진흥에 2억7,246만원,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4억 8,873만원, 해운대신문 발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2억 3,112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년도 대비 5억 9,391만원이 감액된 11억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국고보조사업인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등 자연환경보호에 2억 1,286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환경보전에 2,734만원 등 총 3억 7,0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7억 5,764만원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164억 4,3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소 민간위탁, 청소차 차량관리, 종량제봉투 제작 등 선진청소서비스 제공에 90억 7,582만원, 자원재활용 선별장 운영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23억 3,410만원이며 2008년도 대비 17억 7,892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 구 직영지역의 민간위탁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수수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의 경우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 등 녹지·공원관리사업에 10억 8,249만원, 숲가꾸기, 장산계곡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화에 17억 9,443만원, 재선충 방제, 산불예방 활동 등 산림 재해방지에 14억 7,752만원 등 총 47억 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대비 3억 4,197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피해목 방제 등 방제 대상 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수욕장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등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7억 5,101만원, 동백섬, 달맞이공원 등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관리에 4억 217만원, 즐겨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1억 2,698만원, 2008년도 대비 8,173만원이 증액된 18억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6억 8,382만원, 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채무활동에 2억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부가 특별회계로서 총 109억 3,6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93억 5,534만 1,000원에 비해 15억 8,109만 8,000원이 증가되어 비율로는 16.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3억 4,778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04억 1,1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124억 8,836만 9,000원에 비해 20억 7,702만 7,000원이 감소, 16.3%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9억 3,634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 8,109만 8,000원이 증가, 16.9%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규모는 53억 3,260만3,000원으로 전년도 53억 3,065만원보다 195만 3,000원이 증가되어 0.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시디자인 관리 931만원, 도로부지 관리 2억 4,041만 8,000원, 기본경비 1,071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 3,052만 8,000원, 도로조명시설관리 1,808만 4,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5,715만 5,000원, 상하수도 수질관리 7,966만 9,000원, 인력운영비 7,30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억 3,0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84억 5,424만 3,000원에 비해 7억 7,579만 5,000원이 증가, 9.1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억 2,293만 5,000원, 특별회계 92억 3,003만 8,000원으로 총 104억 5,297만 3,000원이며, 전년도 101억 2,783만 5,000원에 비해 3억 2,513만 8,000원이 증가되어 3.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5,126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수입 8,697만 6,000원, 이자수입 2,659만원, 순세계잉여금 9,043만 1,000원, 잡수입 3억 7,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955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9,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 2,227만 4,000원, 교통관리 시설정비 1,9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301만 5,000원, 기본경비 272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지역교통안전관리 4억 9,83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특별회계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9,022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2억원이 감소한 반면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827만 2,000원, 주차장 건설 및 관리 10억 3,933만원, 인력운영비 1,841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로는 4억 9,35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14억 8,745만 4,000원에 비해 9억 9,386만원이 감소되어 비율로는 66.8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민방위교육훈련 506만 2,000원, 민방위급수시설관리 150만원, 재난복구능력 강화 170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민방위교육장 관리 48만원, 공익요원관리 869만 6,000원,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 9억 8,743만 8,000원, 인력운영비 120만원, 기본경비 232만 6,000원, 내부거래지출 1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서 규모는 13억 4,0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9,500만원에 비해 8억 4,530만 3,000원이 증가돼 비율로는 170.77%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5억 5,2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43억 4,820만 6,000원에 비해 2억 468만 8,000원이 증가하여 비율로는 4.7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가 32억 1,2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38억 5,320만 6,000원에 비해 6억 4,061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징수교부금은 1억 9,735만 5,000원이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 3,200만원, 잉여금 7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00만원, 잉여금 1억 7,565만 8,000원, 부담금 1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증감사항으로는 도로건설사업 2,739만 2,000원, 공유수면 관리 206만 8,000원, 하수도관리 52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 2억 6,204만 6,000원, 도로정비사업 4억 677만원, 기본경비 17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 5억 5,164만 5,000원, 지하수관리 2억 9,3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로는 특별회계 세입은 3억 6,610만원으로 전년도 4억 610만원에 비해 4,000만원이 감소하여 비율로는 9.8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1,571만 9,000원으로 전년도 5억 4,956만 7,000원에 비해 3,384만 8,000원이 증가되어 비율로는 6.59%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억 4,9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1억 4,346만 7,000원에 비해 615만 2,000원이 증가하여 비율로는 4.23%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억 6,610만원으로 전년도 4억 610만원에 비해 4,000만원이 감소하여 비율로는 9.8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잡수입, 지난연도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사업수입은 7,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증감사항으로는 건축행정 추진비 559만 4,000원,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등 196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본경비 18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09년 세입·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설국의 예산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밀접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관광도시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5억 4,400만원이 증가한 2,385억 8,700만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보다 124억 2,300만원 감소한 358억 2,70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 투자사업비는 56억 8,1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전년도예산보다 117억 8,300만원 증가한 2,269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17억 6,100만원이 증액된 11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5억 5,000만원 증가한 316억 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9억 9,000만원이 감소한 326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6억 8,400만원 감소한 47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7억 7,700만원이 감소된 218억 5,3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84억 3,400만원 증가한 1,344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주요증가 및 감소요인을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송동 센텀시티 내 공동주택 준공과 신세계백화점 완공, 내년도 재산세 과표적용률 5% 인상 등으로 수입이 증가돼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저소득층 복지수혜대상자 확대 및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더불어 나누고 느끼는 생활복지도시 구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회복지에 관련된 보조사업 확대로 보조금은 18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법정경비인 우리 구비 27억 2,000만원이 미 편성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년도수입 및 세원 발굴 등 구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마린시티 내 공유재산 매각 등 일시적인 수입이 증가되었으나 내년도는 그런 요인이 없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감세정책 및 종부세 일부위헌, 세제개편 등이 예상되어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취·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등 재정의 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본 상임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전년도보다 12억 4,200만원 감소한 358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관관황경국이 7억 6,900만원 증액된 226억 4,500만원, 도시건설국이 20억 7,700만원 감소한 104억 1,100만원, 관광시설사업소 및 문화회관이 6,500만원 증가한 27억 7,70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도로 및 시설물 등 주민숙원사업에 8억 2,000만원,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3억원, 반여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억원, 청소민간위탁금이 8억 1,000만원 증가한 75억 3,000만원, 반송2동 재래시장 시설개선자금이 8억 1,9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교통안전관리에 10억 9,500만원 편성되어 교통난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즐겨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숲 가꾸기에 6억원 편성되어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구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1억 5,600만원, 우·중동 도로정비에 5억원, 반여·재송동 도로정비에 5억원, 운봉마을 진입로 및 반송도로 정비에 4억 8,600만원, 대천공원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교통특별회계는 반여·반송·재송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차장사업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10억 400만원이 증가된 3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주차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사업에 적극 대처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맞이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주거대책비 등 손실보상금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므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반송1·3동 경계지점 보도설치 공사 3억 100만원이 반영되어 주민들의 편익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문화·관광도시 육성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으로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효율성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부 감세정책 및 부동산 종부세 일부위헌, 세제개편 등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보유세 위주로 구성된 우리 지방세의 구 재원의 세수확보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복지예산 등 국·시비보조금 등에 따른 구비소요 증가 등은 구비 재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체납세 과년도수입 정리, 세원발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 지양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먼저 제16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도시환경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2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음반·비디오·게임·유통업 위반업소 과징금 750만원과 73페이지의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입금 등 기타 잡수입 3억 1,16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조금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 및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시비 1,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입니다. 금번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2008년도보다 5억 9,391만 8,000원이 감소한 약 11억 434만 1,000원으로 약 33.9%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관광사업진흥분야에 2억 7,246만 9,000원으로 2008년보다4,203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4억 8,873만 4,000원으로 2008년보다 6억 5,24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의 경우 2,033만 5,000원으로 2008년보다 24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방행정 홍보활동사업은 2억 3,112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335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에는 9,168만 3,000원으로 2008년보다 1,555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관광사업진흥분야 중 관광사업추진사업비의 경우 2008년도 예산에 준하여 6,241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사업비의 경우 2008년 대비 4,076만원이 증액된 1억 9,736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민간행사 보조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030만원, 해수욕장 해변 경주마 지원에 71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사업의 경우 2008년보다 158만원이 증액된 1,26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의 경우 2008년 대비 7억 2,000만원이 감액된 3억 770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이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납된 신시가지 도서관 중도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감소액 등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문화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2008년 대비 6,748만원이 증액된 1억 7,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개최에 5,100만원, 달맞이 문탠로드 행사운영에 1,6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에 압수게임기 보관 및 폐기처리를 위한 음반·비디오·게임·유통업소 관리사업에 305만원을 편성하였고 447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의 경우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재관리사업의 1개 학교 문화재전수 해제신청 등에 따라 2008년도 대비 246만원이 감액된 2,033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 중 해운대신문 발간의 경우 국제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단가제작비 상승, 123.2원에서 137.5원에 따라 2008년보다 1,716만원이 증액된 2억 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 및 대민홍보의 경우 2008년 시비를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2008년 대비 1,380만 3,000원이 감액된 4,408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부터 관광환경국 공무 관외출장여비가 우리 부서에 즉, 주무 과에 편성됨에 따라서 1,555만 9,000원이 증액된 9,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의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의 대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감사회의록 참조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래축제에서 440쪽에 보면 전체운영에서 820만원 정도 증액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8년에도 1억 2,180만원에서 1억 3,000으로 8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창권

고창권위원

해수욕장 해변경주 이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는 820만원이고, 71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해변경주마대회, 2009년도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해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금년에는 7월1일 날 개장식 때...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금년에는 자기들이 무료로 해줬고 내년에는 우리가 자재비라든지 최소경비는 부담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할 때 보니까 참가했던 주민들이 주로 단체원들이었는데요, 썩 호응도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말을 보니까 신기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휙 지나가고 끝이 나니까. 그래서 계속 경주마대회를 개최하실 계획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착안한 게 아니었고, 마사회에서 제안이 들어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벤트 행사로서는 일회성이지만 7월 개장 때는 효과적이다 하면서, 부상으로 1,00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하니까 더욱더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6쪽에 달맞이길 문탠로드행사 운영비, 2008년도에는 추경에서 반영되었습니까? 1,650만원이 전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됐나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초기에 할 때는 협찬을 주로 받았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로드 쪽에 있는 업체들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달맞이길이라든지 해운대 미포 쪽에 있는 그분들에게 스폰서를 구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추세가 스폰서 하는 업체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들이 선뜻 기부를 하지만 안 좋을 때는 다문 10원짜리 하나라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게 어찌 보면...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구민들께서 좋은 호응도를 보이고 많이 참석하시고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스폰서를 하는 데에, 기부한다는 것에 인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있으실 것이기에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운대신문, 아까 설명하실 때는 2009년도에는 12만부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2만부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업무보고 만들 때는 12만부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10만부로 조정되어서 2009년도는 10만부로 할 예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왜 아까 설명에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업무보고 만들 때는 12만부 할 계획을 했는데 저희 구 재정 사정상 그렇게 신문을 인상할 요인보다는 다른 경비에 쓸 데가 많아서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관광환경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됐는데 이거는 예산지침에 따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330만원 이야기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예.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330만원.

창권

고창권위원

국장님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없었다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국장님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견디셨나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선풍기하고, 아침 9시부터 3, 4시까지는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오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를 켜서 이때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뒤쪽 편에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직원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업무를 할 때는 에어컨 1대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 중간에 문탠로드 행사 운영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 예산이 1,650만원이네요. 오전에 업무계획에는 보니까 야간조명사업을 한 후에 카페와 동호회중심 운영체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년도에는 담아놨던데 예산편성 사항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호회나 카페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바꾸겠다면 그런 의지들이 예산에도 실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주로 홍보, 음향 등 장비임차, 출연자 보상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중심체제로 바꾸려면 예산상에도 의지를 담아놔야 하는데 이런 내용 없이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업무보고의 2009년도 방향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2009년이나 2010년에는, 2009년도는 정착단계에 와가지고 2010년, 2011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런 행사들은 제 개인적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이 분위기는 잡아주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모양이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거리만 조성되면, 달맞이에서 달맞이 산책로까지 2.2km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야간경관조명 같은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건 조성되고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빛을 받으면서 걸어가면서 명상을 즐기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에 3회나 잡아놓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8년 올해는 조명으로 2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 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문탠로드를 널리 알려서, 부산시나 전국에 알려가지고 이런 행사를 개최한 후에 2010년에는 진짜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걷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2009년도에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업무보고 상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잘못 됐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문탠로드를 하면서, 우리 해운대에는 달맞이 쪽에 화랑이 많잖습니까. 한국의 몽마르뜨언덕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런 화랑도 우리의 독특한 문화콘텐츠로서 잘만 엮어 주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탠로드 바운더리니까 홍보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그걸 포함시켜서 홍보해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모래축제에 대해서 고창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축제를 저희들이 국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낼모레, 월요일 날에 저하고 실무자하고 채 계장하고 청장님하고 관광부에 올라갑니다. 국비신청을 받으려고, 월요일 날 출장계획을 내놨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8년도에는 국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저도 모래축제 할 때 행사장에 가보니까 너무 내용들이 번져있다, 3개 테마에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마가 없다, 백화점식으로 너무 나열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 모아놓고 잔치의 성격도 있지만 해운대의 대표적인 관광상품화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가져가려면 축제에 대한 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보면 마라톤도 있고 어린이올림픽도 있고 모래골프, 모래작품전, 비치발리볼 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운동부터 이벤트까지 모든 걸 다 모아놨는데 그런 게 지나치게 벌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과목이 4개 프로그램에 45가지 했는데 가장 핵심은 모래축제면 모래를 소재로 하는 게 주가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가 적더라도 알찬 알맹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를 초대해서 모래조각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알찬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 연구들이 돼야 될 것 같고, 예산에도 민간행사보조 해서 ‘해운대모래축제 개최’ 이런 식으로만 돼 있잖습니까. 이 내용도 조금 풀어주는 게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뭉뚱그려 해 놨는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부서에서 그렇게 올리면 편성체계 과정에 일괄 편성되게 돼 있을 겁니다. 세세목이 아니고 항목별로 되어있을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정오표를 나눠주셨죠? 민간위탁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해변 경주마 대회도 모래축제 기간에 올해에는 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금년 7월1일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7월1일자 했죠.

상현

신상현위원

경마라는 게 해운대의 모래하고 해수욕장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잘 매치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제주도에서 한다면 제주도가 말 육성지고 해수욕장도 끼고 있고 해서 개념상 매치가 되는데 해운대는 그런 게 안 맞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 때 가보니까 여러 단체원들이 나와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데 짜증 섞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