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다른 과와 달라서 세입분야를 설명 드린 다음에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재무과 지방세 수입 중에서도 보통세인 주민세가 전년도 11억7,700만원에서 15억정도 3억2,300만원 정도 증이 되어서 15억 정도 편성을 했고, 재산세가 1억3,000만원 정도 증가된 13억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과표가 5%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된 분에 의해서 증액분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14억7,000만원, 담배소비세가 작년과 비슷한 2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주행세 19억 정도인데 5,000만원정도 삭감을 시켜놓은 것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세가 감소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감면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2억5,000만원, 사업소세 1억1,000만원,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1억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2,700만원을 비롯해서 1억1,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9,0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용료수입이 6억2,000만원 정도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라든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합해서 사용료수입이 작년보다 4,400만원 정도 증가되어서 6억5,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수입이나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해서 5억9,700만원정도 약 3,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수입은 마늘종구 판매수입을 비롯해서7억7,000만원 정도 이것은 작년보다 이것은 작년보다 4,2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 7억6,400만원, 45페이지 보시면 캐릭터 판매수입이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80만원 했는데 올해 캐릭터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서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시도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이런 것은 도세인데 우리가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 내려옵니다. 1억3,000만원 정도 해서 총1억7,200만원 정도 계상했고, 다음 공공예금 유휴자금을 가지고 공공예금 예금한 이자가 있습니다. 32억 올해는 41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수입이 더 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이것은 읍면이나 시설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나오는 각종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자수입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1억4,000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03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담금 수산자원 보상금 0만원 잡수입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중앙부서에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변상금 3억6,000만원 정도 변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관계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2억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790만원정도 했고, 체납처분수입 148만원, 기타잡수입 8,8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8,0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여비는 생략을 하라고했습니다만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200만원 편성을 해놨고,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 지방세시스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데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읍면세정평가 시상 포상금으로 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과에도 있고 합니다만 세입분야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할 것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에서 시상을 하지 않으면 읍면에 관심이 적어집니다. 돈을 쓰는 부서에서는 함부로 쓰는데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애를 태울 수 가 없습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읍면에 세정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올려놓은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운영관계는 1년간 지방세를 부과하는 건수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고 과제나 비감면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하고 읍면에서 81일 정도 한 3달정도 소요가 되는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정도 해놨고, 운영지원에 군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연료비를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집행에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수당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다음페이지 급량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명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징수에 체납세 징수 관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3,6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성실납부 지원 기타보상금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 인센티브해서 450만원 이것은 성실납부자 기간내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300명 정도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납자 상해보험 400만원,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1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관계는 과년도 체납 징수액 보상금 500만원 계상했고,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 전산장비 유지보수 200만원,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세외수입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데 1,100만원 정도 납부를 합니다. 그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에 계약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세외수입관계 지방세 관계는 읍면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70만원정도 하고, 연차별로 과년도 체납징수하고 신세원 발굴하는데 개인을 통해서 170만원정도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총 340만원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했고, 과표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중간에 운영지원해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하고,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가수당 210만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인데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재산관리 관용차량관리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승합차1대 승용차1대 화물차 6대를 교체하는데 1억4,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기사체육대회 지원은 매년 인근 시군에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올해는 하동군에서 했고, 내년에는 거창에서 합니다. 750만원 피복비와 급량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취득관계입니다. 2억5,0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 토지매입 하는데 소규모 자투리땅을 매입하는데 2억5,0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고, 재료비 본청에 전기재료비 하고, 청사내 수목병충해 방제하는데 58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물품구입에 자산취득비로해서 책상 의자 노후 된 캐비넷 1,000만원, 냉난방기2,500만원 읍면 포함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읍면청사 신축 및 관리에서 미조면사무소 신축하는데 13억이 든다고 했습니다만 13억중에서 8억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청사정비관계는 올해는 4억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을 해서 노후된 읍면 청사를 개보수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조면사무소 5,000만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공제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해복구비,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업무배상 공제회비,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해서 보험성 공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청사신축 기금 전출금 조례에는 20억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억하고, 추경에10억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현재 지난 98년도 10억을 차입을 한 것인데 다 갚고 2010년이 되면 만기가 됩니다. 원리금 해서 96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1,59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이하 국내여비 하고, 팀별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 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