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강현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내년도 업무를 위한 계획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으로 구민복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경제여건 등의 악화로 세계적으로 성장둔화 추세가 계속되고 경제성장률이 예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입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많은 현안사업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지원확대에 따라 재정수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의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일 동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40억 6,969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45억 347만 2,000원 보다 4억 3,377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구조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888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01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지방행정역량 강화와 재정운영 2개 사업으로 16억 6,054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인 22억 7,0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순수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로 분류되며 전체 17억 9,943만 2,000원입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특수업무 담당분야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는 직무수행 경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6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관내 출장여비로 1억 1,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입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은 구정발전전략 강화, 정보화추진, 법무행정 수행 등 6개 단위사업으로 11억 9,458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재정운영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4억 6,1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필요 운영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생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구정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1,145억 4,755만 7,000원보다 175억 928만 8,000원이 늘어난 1,320억 5,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313억 8,6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3억 2,893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6,997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8,033만원이 증액되어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66.4%인 876억 5,116만원이며 시비 27.6%, 구비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313억 3,895만 9,000원보다 17억 4,897만 6,000원이 증액된 330억 8,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육사업 지원단가 인상과 보육시설의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에 1억 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3억 6,000만원, 해운대 희망엔진 자원봉사활성화에 2억 6,650만 4,000원, 세계일류도시 지향 주민참여 활성화에 1억 725만 2,000원, 생활체육육성에 3억 9,162만원, 아동건전육성에 28억 7,694만 8,000원, 보육가족 지원에 280억 9,785만 8,000원, 여성복지 증진에 1억 6,516만 1,000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5억 2,94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36억 864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8.8%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6,997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23억 8,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43억 2,652만 8,000원,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21억 5,774만 5,000원, 지역사회복지증진에 32억 520만 9,000원, 보험관리 및 지원에 1,502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97억 6,286만 3,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316억 6,481만 2,000원 그리고 의료급여특별기금에 6억 6,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211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9%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8억 5,711만 5,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3억 1,775만원, 해양수산 자원화사업에 1억 6,145만 6,000원, 농축산업 육성에 3억 6,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6억 7,63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5.2%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민원행정 수준향상에 1억 918만 1,000원, 기록물관리에 4억 8,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반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 2억 4,8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서관리 서버교체에 3,300만원, 보안서버 업그레이드에 1,100만원, 도서구입에 3,50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2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33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7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구입비에 6,750만원, 도서자료실 운영에 2,349만 7,000원,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8,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공동주택 등 신규 과세물건 증가 및 건축물 토지과표점유율 증가, 주택과표율증가와 센텀시티 내 신세계백화점 등의 신축으로 재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도 대비 12.62%인 3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2008년도 대비 18.46%인 73억 9,085만 7,000원이 줄어든 326억 4,8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62%인 42억 9,914만 5,000원이 감액된 455억 7,328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2008년도 대비 8.71%인 42억 6,059만 1,000원이 감액된 446억 6,3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공무원 내부역량강화사업에 2억 3,626만원, 맞춤형복지지원 및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4억 948만 9,000원, 요트팀 훈련지원비 및 보상금 등 전문체육 육성사업에 2억 5,4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 3억 9,960만 9,000원, 행정전화 전용회선 임대료 등 정보통신설비 운영사업에 2억 4,208만 4,000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10억 1,827만 2,000원이 편성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는 2008년도 대비 7.8%인 2,56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4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1억 1,766만 4,000원,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조사인부임과 수수료 등에 1억 1,748만 7,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무2과는 2008년도 대비 2.19%인 617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7,5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체납세 징수관리사업에 6,945만 8,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4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08년도 대비 17.19%인 5,80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관리에 4,851만 6,000원, 국·공유재산관리에 1억 1,3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입니다. 동은 2008년도 대비 5.958%인 1억 8,434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4,6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좌2동은 청사수선비 등으로 2,042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76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송2동은 주민복지시설 운영비 및 청사수선비 등에서 2,77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보건수준에 부흥할 수 있도록 2009년에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형편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민의 건강증진, 출산장려, 저소득층보호를 위한 사업 및 신규사업의 증가로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항목도 2008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은 55억 1,659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49억 5,642만 2,000원보다 5억 6,015만 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은 국비보조에 2억 4,822만 2,000원, 기금 보조에 17억 6,690만 2,000원, 시비보조에 15억 3,281만 4,000원, 국비는 19억 6,865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건강증진, 전염병관리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별 단위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억 5,246만 7,000원, 모자보건사업에 7억 9,412만원,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14억 7,378만 5,000원이며, 국가암 관리사업에 6억 7,607만 6,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4,516만 8,000원, 구강보건사업에 2억 3,322만 6,000원, 청사관리에 3억 5,81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전염병관리에 10억 7,577만 2,000원,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에 2억 2,4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저소득층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의치보철, 국가예방접종 실시부분이 2008년에 비해서 증액편성 되었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정신보건사업 추진,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규정변경 및 보건소 인력의 증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 130만 4,000원이 증가된 1,43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는 1억 6,9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보건행정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는 2,385억 8,690만 8,000원으로 2008년 당초보다 6.2% 증가하였으며 위원회별 예산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 1,906억 6,26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현황과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2009년의 경제전망은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둔화 추세가 계속되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국제경기 불황으로 유가는 하향 안정추세이나 환율급등과 경기침체,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과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수지는 GDP대비 마이너스 0.1% 수준이 유지되고 경제성장률은 당초보다 낮은 2%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 및 부산광역시 예산규모를 보면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 8,000억으로 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난 11월1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6.3% 증가한 7조 1,62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 4,400만원이 증가한 2,38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억 8,300만원 증가한 2,269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6,100만원 증가한 11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316억 8,4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35억 5,100만원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면허세 2,100만원, 재산세 32억 6,500만원, 사업소세 2억 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4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요인은 센텀시티 내 공동주택과 신세계복합쇼핑몰 준공, 우동 우신골든메르시아와 대우 월드마크콘도 준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주택의 과표적용률 5% 인상분과 토지와 일반건축물의 과표적용률 5%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26억 4,9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73억 9,100만원 감소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84억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 2억 5,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 7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원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3억 8,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117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6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잔여분 배분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235억 2,2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21억 2,7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중 재원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1억 7,700만원 감소되고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조금 5,00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44억 2,6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184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174억 8,000만원 증가되고 시비보조금 등이 9억 5,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116억 6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6억 7,000만원, 주차장 92억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6,600만원, 기반시설 8억 5,900만원, 지하수관리 4억 8,600만원이며 이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6억 1,300만원으로서 올해 당초보다 1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세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재산세과표적용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35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소와 부동산경기침제, 종부세 개편 등으로 102억 5,1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분야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184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비율이 세입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잉여금과 잡수입 등의 증가로 10억 5,300만원 증가하였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의 감소로 1억 6,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억 7,600만원 증가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총액에서 자주재원은 31.36%인 반면에 의존재원이 68.16%를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감세정책 등으로 세입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지방세의 세목체계 간소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지방세의 신설, 비과세 감면대상 정비 등의 세제개혁이 기초자치단체에 유리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더불어 국·시비 투자사업 확충, 체납세 징수에도 더욱 노력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정목표인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건설과 디자인도시 해운대 재창조, 생활공감시책 추진, 생태도시 조성, 휴양관광도시 건설, 생활복지 구현 등 역점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재원을 분야별로 적절하게 안배하였다고 보며, 세출예산안 2,385억 8,700만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269억 8,100만원은 조직운영의 필수경비인 행정운영비에 507억 6,300만원, 재무활동비에 6억 9,800만원, 보조사업에 1,406억 4,200만원, 자체사업에 326억 800만원, 예비비 2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투자사업은 56억 8,100만원이고 사회복지분야에 재정의 53%인 1,265억 9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용 등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청사건립 관련 지방공제회의 차입금도 상환계획에 맞게 4억 3,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복지분야와 투자사업의 어려운 재원을 배분한 흔적이 보입니다. 특별회계 116억 600만원 중에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억 7,000만원으로 운영비 1억 800만원, 진료보조비 5억 3,200만원, 사례 관리비 1억 1,200만원, 융자금 100만원, 예비비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재정형편상 법정 필수경비를 일부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총 40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공무원 인건비 9억 2,500만원,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27억 2,000만원 등이 있으며, 기금은 2006년도 분 재난관리기금 2억 5,200만원, 사회복지기금 8,000만원, 자활기금 5,000만원이 기금운용계획에는 구 전입금으로 잡혀 있으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전산분야가 늘어났으며, 주민평생학습지원과는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분야가 증가되고 보육 및 청소년 분야도 국·시비보조사업이 대폭 늘어났으며, 행복나눔과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 에너지 보조금 신규지급, 기초노령연금 부담금 등으로 인해 대폭 늘어났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어선인양기 설치 사업과 청사어항 정비사업비 6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민원여권과는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용차량 구입비가 신규로, 맞춤형복지사업 지원비와 직원자녀 보육지원비가 증액되었으며, 세무1과와 세무2과, 토지정보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관련 사업, 알코올 및 치매 관련 사업, 치과 관련 사업, 예방접종 사업비 등이 늘어나고 내년에 준공되는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이 요구되어 있으며,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시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가 신규로 책정되어 있고, 동에서는 우1동·좌2동·반여1동·반여3동·반송3동·재송2동 등 6개 동의 청사수선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 새롭게 예산을 요구한 시책 및 사업과 예산증가율이 높은 시책 및 사업의 요구내역은 아래 검토보고서의 유인물과 같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박선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을 실장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신규사업은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실에서 예전에 없던 사업을 편성한 것은 홈페이지 개선 1억 8,000, 1건입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낡아서...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최소한 업무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죠?

예.

구정발전전략 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말입니까?

아니, 구정발전 강화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7,800만원,

구정발전전략 강화는, 우리 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구정을 기획하고 전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계획을 우리가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합관리를 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각 부서별로 97개의 주요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나 안 되나 감독하기 위한 경비고, 또 이런 시책이나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예산의 대부분이 구정계획서 발간하는 거고, 연초에 동에 다니면서 구정계획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P/T 보고서 만드는 그 2개, 그 외 백서 만드는 데 돈이 좀 들고요. 백서는 1년의 일을 마치고 나면 연말에 1년치 우리 구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돈이고, 나머지는 거의 돈이 없습니다.

세계일류도시 건설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시방서가 나왔기 때문에 올 연말에 용역을 줄 것이고 용역을 주고 나면...

여기 이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용역비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4억 5,000만원 반영 돼 있습니다.

‘2030’ 내나 그겁니까?

예.

용역비에 포함돼 있으면 이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부분 부분으로...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구정발전전략 강화 안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업무가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800만원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죠.

최소화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최소한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이소.

모든 예산을 저희가 사정하면서, 우리 구 전체 2,300억 가까이를 사정하면서 1차로 기획실, 행정지원과 예산부터 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집행부서 예산은 최대한 살려주고 지원부서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개념에서 사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무 그 다음에 구의회와 협력사무, 국제교류사무,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사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에 정해져 있는 지원금 외에는 편성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강화, 국제교류를 하면서 성과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현재 호주 맨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중국 양주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나 일본 지역에 자매결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장 큰 이득은 도시브랜드 제고입니다. 해운대라 하는 도시를 외국에 알리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 관광객이 해운대로 오게끔, 고급 관광객이 해운대에 오게끔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굳이 이유를 들라고 하면 우리 구 직원이나 우리 구민이 해외여행이나 밖에 나갈 적에 이 도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뭔가 효율성 있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이래가지고 예산이 1,7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감사활동과 주민감사관제가 효율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감찰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물론 감사실 직원이 잘 해야 되는데 인력이 6명밖에 없습니다. 6명으로써 관내 전역의 주민이 불편한 것을 다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동별로 구민으로서 바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엄선해서 한 동에 한 분씩 명예감사관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보를 해오는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올해 처음 회의에 가봤는데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감사관제를 실시하는 업무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구 전체의 부당하거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또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우리 구 감사실에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봐서 공직자가 잘못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겼다면 그 부서를 감사하고...

이거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008년도에 제보 들어온 것이 총 30건이고, 2007년도는 41건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더니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24건, 불가,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2건, 그 다음에 상호집단간 이해설득을 시킨 게 3건 그렇습니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설득을 시키고, 구가 나서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내 운영위원회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자율 해결하도록 가서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관제를 실시하면서 구민에 대한 수용 내용이 24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사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걸 와서 봐달라고 하면 구민 공사점검단을 내보내가지고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합니다. 신시가지에 가로등주를 세우는데 가로등주 색깔이 안 맞다 하면 다시 의논을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을 한다고 제보해 오는 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지역주민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보는 시간에 따라서 “왜 이런 불편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감사제를 실시하면서, 아까 각 동에 한 사람씩 일하고 있었죠?

예.

한 사람씩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임기가 2년인데, 2007년에 위촉된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지원을 받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지원을 받는데 거의 실적이 없고, 동에서 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할 적에 하고자 하는 사람, 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 감사관은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행정지식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 내에서 활동도 하고, 공무원보다는 못하더라도 좀 나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엄선을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20명 중에 90% 이상이 반행정적입니다. 반골들입니다. 쓴 소리꾼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구민감사관이 됩니다. 행정에 우호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어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구민감사관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회의를 처음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격을 해 오는데 왜 이런 걸 구청장이 운영하는지 저는 의심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단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 돼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 돼 있는 사람이 5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면면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자치위원회 소속 돼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전직 공직자 출신입니다. 중앙부처의 공직자 출신입니다.

공직자요?

예,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구정에 대한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자기도 “옛날에 한 가닥 했는데 나도 한 번 간섭해 보겠다. 한 자리 다오” 이런 식의 사람들입니다. 나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4년간 계속적으로, 민과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몇 번이나 권장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기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계절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보건소의 방역사업은 확대를 해서 직접 주민에게 와 닿는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려고 몇 번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반영이 안 됩니까?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것에 의하면 우리 구는 구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고 요구를 많이 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역의 형태가 분무로 합니다. 종전에는 연막으로 했는데, 그걸 부산시에서 위생 건강상 맞지 않다고 못하게 합니다. 연막을, 그런데 지역에서 연막은 단체원들이 순수하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법상 예산으로는 연막을 못하게 돼 있고요, 분무로 하다보니까 보이지가 많습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방역이 적지 않느냐 그런 불평이 많이 나오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산 자체를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직접 민하고 관련된 민원사항이다 말입니다. 돈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피부에 와 닿게끔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동 방역대에도 돈을 지원하고 있고요, 동별로 자율방역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도 방역요원 인건비하고 방역비를 충분하게는 못 주지만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커버될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서민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100%는 충족은 못하지만 할 때까지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지원도 더 해주고 그래 합니다.

내년 추경에 방역사업...

필요하다고 요구해 오면 우선 편성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관해서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기획실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힘을 내어 다시 오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96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국제화재단이 이번 해외 연수시에 호주에 가니까 있던데 그 재단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의 소유지는 세계에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20여 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20개 국요?

예, 작은 도시에는 한 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중국이나 미국 LA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근무하고, 이건 말하자면 공사 성격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 재단에 출연을 해줘서 그 출연금 전체를 모아가지고 자기들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시에 호주에도 국제화재단을 들러 왔습니다마는 이 국제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국위선양을 하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년도예산액을 보니까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기에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예산 편성할 때는 전국 시·군·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 행정안전부 너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 출연금 줘라.”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데 너희가 돈 내라.”고 거절당해가지고 올해 1차 추경에 500만원 확보하고 2차 추경에, 마지막 결산추경 때 500만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가 1년에 1,000만원 부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도 분 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1,000만원 일률적으로 배분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마다 다르게 책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인구 비례로 책정합니다. 30만 이상은 1,000만원, 30만 미만은 500만원.

자치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까?

우리가 더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최소한 우리가 내야 되는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예산액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국제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국제화재단 예산이 출연금으로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반기 때 사업을 하다가 하반기 때는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타 기관이 되어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제화재단의 역할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으로, 매년 증액이 되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98쪽에 가서요, 승소사례금으로 내년에 12건 잡아뒀는데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승소사례금 준 건 2건입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소송해서 이겼을 때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패소를 할 경우에는, 패소 할 때도 수임을 맡은 수임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임료 줍니다. 소송 착수금 줍니다.

작년에는 승소 사례가 2건이었고 올해는 12건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둔 이유가 뭡니까?

소송 계류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40건 이상이 계류돼 있습니다. 전체 75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2심 끝낼 계획이, 일반적으로 12건 정도가 끝나지 싶은데 이길지 질지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12건 정도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 내년에 예상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작년에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소송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보면 됩니다.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케이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자체로 하는 게 60% 이상 됩니다.

그 율을 좀더 높이면 예산을 좀더 절감시킬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소송가액이 큰 것은, 큰 사건에 지면...

큰 사건은 불가피하지만 12건 정도 잡아놓은 게 다 큽니까?

예, 큰 것들입니다. 건축허가, 주유소 불허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2심에 가면 변호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 건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6배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102쪽으로 가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새올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행정장비시스템을, 기존에는 구 단위로 하던 것을 시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재정DB 구축이 신규로 생겨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 통합하면서 운영비를 우리가 시에다 납부해 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우리는 들어가서 쓰는 거죠. 망 납부비가 새로 하나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사업 때문에 배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103쪽에 가서요. 해운대구 홈페이지 통합구축, 이 부분도 이번에 신규로 통합하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홈페이지가 크게 아홉가지, 작게는 2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규 홈페이지는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다 통합 연계돼 있는 겁니까?

우리 홈페이지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하고 정부하고 국가전산망...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신규로 통합형으로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 홈페이지가 2004년도에 만든 건데 너무 낙후하여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 부분도...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되면 거기에 들어갈 부품을, 서버하고 필터링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신규로 되는 홈페이지 용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밑에 서버하고 필터링도 같이 신규로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맨 뒤 108쪽에 의자구입 부분하고 직원용 책상구입을 보면 의자가 책상보다 비싸게 나오는데 어떤 의자를 구입하기에 더 비쌉니까?

일반적으로 팀장용 의자는 등받이가 2단인 의자가 조달단가로 18만원 정도 합니다. 책상은 조달단가로 13만원, 책상이 쌉니다.

실제 시중가격은 책상이 비싸지 않습니까?

책상 나름인데 시중에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철 책상 그런 게 없고요, 원목가구 책상이 나오고, 의자는 시중이나 조달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 질이 책상에 비해 훨씬 고급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런 게 아니고요, 조달에서 나오는 책상이 공무용, 공공기관용 보급 책상은 허접합니다.

허접하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의자는 상대적으로 고급스런 의자의 종류로...

팀장이라 보고 조금 괜찮은 의자를 사는 겁니다.

의자는 규격이나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통 조달에서 공급하는 팀장용 의자는 딱 조달가격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15만 이하는 없나 보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앉는 팔걸이가 있는 이런 건 10만원도 안 합니다. 직급에 따라서 의자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관례상, 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례상 계장용 의자는 등받이 2단 정도를 넣어서...

18만원 정도로 하고 일반 직원은 15만원 정도로...

15만원 미만일 겁니다.

여기는 15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 정도하면 충분히...

책상보다 높게 단가가 매겨져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싼 의자인가 하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고급은 아닙니다.

비싸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비싼 그런 말이 아니고 고급의자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97페이지입니다. 밑에 내려오면 평가위원 위촉장 제작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체평가위원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상설 기구입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현판 제작은 무엇에 씁니까?

평가위원회를 하면 앞에 평가위원회 한다고 간판을 다는, 무슨 회의를 한다는 이런 현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합니까?

대회의실에서 보통 합니다.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종이로 해서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현판을 붙여가지고...

현판이 종이로 4만원 합니다. 1개 만드는데, 인쇄소 간판집에서 1개 4만원...

도시디자인과에 부탁해서 자체 내에 있는 종이를 가지고, 디자인과 직원한테 해서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되는데 규격이, 그걸 출력하는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냥 흰 종이에다 무슨 회의 쓰면 되긴 되죠.

요즘 색 얼마나 좋은 종이들 많이 나옵니까.

그런 종이가 있는데, 길이가 4m 되는데요...

붙여도 됩니다. 한두 번 해 봅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폼이 안 나서 좀 멋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민 우수제보자, 뭘 제보하면 그게 우수제보자까지 됩니까?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잘잘못을 제보받는 데, 수십 건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세 분 정도는 연말에 표창을 줬으면 좋겠다. 표창을 주면 누구를 줄 것이냐?, 제보를 많이 했거나 좋은 제보를 줘서 효과가 나온 그런 사람에게...

글쎄 그 제보가 나름대로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쓰레기를 자주 어디에다 버린다든지 그런 소소한 것부터 다 있는데 그 제보가 대략적으로 어떤 제보에 속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맨홀이 부셔졌다, 공공시설물이 부셔졌는데 안 고치느냐 그런 겁니다.

그 제보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수제보자가 되는 겁니까?

횟수가 많은 것도 있을 거고, 하찮은 것을 여러 번 한다고 우수가 아니고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엄선해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하는데 3명을 안 줄 수도 있고, 3명 정도는 상을 줬으면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수제보자 심사는 구청 간부님들이 하십니까?

예, 일단 2배수 정도 골라내는 건 우리 실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 골라내는 작업은요?

세 사람 골라내는 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05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든 어느 위원회 수당이든 제가 보니까 위원회에 참석치 않아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제법 있습디다. 연말 감사 때 보니까, 작지만 1인당 7만원씩 주어지는데 부득이하게 그 분들이 빠짐으로써 발생되는 수당 금액들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전부 여입해서 결산추경 할 때 떨어서 예비비로 보내가지고 내년 예산에 넣어버립니다.

현판식도 그렇고 이 위원회가 꼭 위촉장을 받아야 됩니까?

새로운 분을 위촉하면 조례나 이런 데에 ‘위촉하여야 한다.’ 하는데, 위촉하면 문서로 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위원이 됐는데 위촉장도 하나 안 주면서 뭘 갖고 내가 위촉됐냐?”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각에 넣어 ‘당신을 이러이런 사람으로 모십니다.’ 이런 징표입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이런 위촉장을 받아봤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시민단체 등등에서 그런 류의 위촉장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면 차 트렁크에 쑤셔 넣었다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눈에 발각되면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버리죠. 사람마다 그걸 가보로 보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촉장 이런 데까지 하는 걸 보면, 밖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관례에 의한 거거든요. 옛날부터 관례에 의해서, 옛날에 속된 말로 거드름 피우기 좋아할 때, 짭짭할 그럴 시기에 받았던 그걸, 구시대 행태를 그대로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촉장을 종전에는 딱딱한 종이에다 했는데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촉장을 받아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회활동을 처음 시작하고 가보처럼 집에 가면 벽에 쫙 걸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촉장 근거규정이 없다면 저희가 안 줘도 되는데 근거규정이 있는데다 그 분들이 처음 하는데 인정감도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종전의 단순한 위촉장 개념을 벗어나서 바꿔가지고 효용성 있게 줍니다. 시를 하나 얹어준다든지 해운대10경 그림을 얹어가지고 포장을 잘 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서...

포장을 다르게 해가지고 해본들 그게 오십보백보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촉을 받는 분들이 위촉장 한두 번 받아본 분들이 아니라는 걸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다 압니다. 그 분들의 사회적인 면면을 보면 위촉장 그거 받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말로 고려장시켜야 될, 시대에 맞는 않는 절차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유사한 것에 나가는 비용들을... 이봉우 전문위원께서 쓴 검토의견 8페이지에 보면 ‘형편상 필수경비를 일부 편성하지 못한 경비’ 이렇게 나오고 밑에 보면 ‘생계급여비,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이 형편상 필수경비로 일부 편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피력해 놨습니다.

국비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편성 못한 게 40억 가까이 됩니다.

순전히 국비와 시비 말고 우리 구비로 나가는 소액들을 조금씩 모아서 형편이 어려운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보태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대한 저희들이 삭감한다고 삭감했는데 방금 위촉장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이건 제가 일괄적으로 없앤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실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부담금에 대해서 편성 못한 부분은 재정이 풀려가는 대로 연말에 확보해서 여기 구비만큼은 연말까지 다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체납세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부동산교부세 세제 제도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년도에 70억 받아왔는데 올해 47억 정도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집행하고 나면 또 남는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 채워줄 계획입니다. 결국은 다 줘야 되는 돈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하층계급인,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분들한테 기획실장님은 큰 칼을 가지신 장군이십니다. 각 부서에서 1년 살림살이를 살 부서장들의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올라온 금액들을 요리조리 판단해서 칼질을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정에 조금 더 고민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복지비는 대부분 법상 금액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칼질을 못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 분은 다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상반기에 급한 것부터 쓰고 하반기에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안 준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지금이 겨울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인간의 몸으로 체험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삶의 고난이 닥쳐오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봄·여름은 좀 살만합니다.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 내년 10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난방비라든지 모든 복지비 지출이 9, 10월까지 가능하고 9, 10월 이후에는 추경으로 돈을 확보하게 됩니다.

어제께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앵커로부터 나오는 말에 “아! 그래 잘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정부 및 공기업, 기타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집행이나 행정에 관련된 그런 것을 최초에 싸인 하는 사람에게 권리만 주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한다고, 내년부터 집행하게 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지침이 각 부서에 내려와 있습니다.

잔치한다고 온 동네 소문만 낼 게 아니고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로부터 ‘좋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자기의 업무평가 결과가 나중에 제3자로부터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복지 관련한 업무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은 찾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요? 지금...

찾아가지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국제화재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한국지자체 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

해당 조항을 읽어봐 주십시오.

납부하는 조항요?

해운대구에서 매년 1,000만원씩 출연해야 되는 법적근거를 이야기해 달라고요.

출연금 배정기준을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출연금 배정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말 기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0만 이상 시·군은 1,250만원,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군·구는 750만원, 인수 10만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시행령 속에 정해놓고 있어서 우리 구가...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까?

예,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좀 읽어봐 달라고요. 배정기준이 아니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우리 구에서 납부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법, 시행령을 찾아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제도의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구민감사관 제도의 설치근거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16만 5,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송 건이 있으면 소송을 의뢰하고 승소를 했으면 승소 보수를 지급하고 하는데 매월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상설 위촉해 놓지 않으면 계속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마다 변호사를 위촉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구...

요즘 법률시장에서 변호사 위촉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저희가 사건을...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서 몇 개의 법률고문하고 특정 유능한 변호사들하고 협약을 맺는 것은 이해를 하고, 사건 있을 때마다 간단한 것은 자문도 구하고 계약도 하고 승소하면 보수를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해운대구에 이런 행정소송을 하려고 줄서는 변호사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고문변호사한테 16만 5,000원씩 매달 지급해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에 임하는 것도 있지만 고문변호사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하고 계약해서 월 16만 5,000원을 주겠다.” 이래 놓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공무원이 소송 법률자문 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변론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승소금도 주고 착수금도 드리지만 우리 공무원은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에게 거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법정에서 이겨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설로 두면, 위원님 지적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상설로 두면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16만 5,000원짜리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8년에는 한 번도 안 열었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이나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 만들기’ 로 조례나 규칙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지난해에 많이 바꾸지 못하고, 이걸 2010년 상반기까지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 내년에 200여 개의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규제부분 나올 걸 대비해서 4회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검토하면서 4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2회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스스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열립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예산이 의회에서 일단 확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산용 심의위원회고...

정산 및 배부죠. 같이 합니다.

정산 및 배부를 같이 한다?

예, 배분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전체 위원들 중에서 민간위원들의 숫자를 많이 하라는 권고 조항이 있죠?

모든 위원회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을 많이 하도록 권고합니다.

아니, 특별히 권고사항이라고 있어요. 민간인 1명이고, 구의원 3명이고 구청 공무원 5명이고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내년에는 보강해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위원 위촉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꾸고,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변경시키기에는 상당히 입지가 좁습니다. 올바로 평가가 안 돼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부터 바꾸고, 이건 3억 9,000입니까?

3억 900.

이렇게 큰 돈을 제대로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올해 안에 구성해서, 올해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성해서?

내년 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심의’라는 것은 올해 말에 할 거 아닙니까!

1월에, 예산이 12월29일 날 통과되기 때문에, 예산이 12월29일 날 의회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억 900만원을 배분하는 문제, 2008년 사회단체 심의 및 2009년 배분안을 12월29일 날 의회가 마치고 난 그 다음에 오픈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에 여는데 이 열리는 심의회에...

보강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들 교체해서 운영하겠다 그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예산을 줄이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횟수를 늘려도 안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인 1명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됩니다.

국제화재단, 나왔습니까?

제3조(출연금 등), 법령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3항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안이고,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경부가 난색을 표하고 이 업무의 목적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돼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댈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돈을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을 정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액의 하한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법에 교부하라 돼 있는데 왜 자치단체협의회에서 “못 내겠다. 행안부 너희가 내라” 하고 행안부는 또 서로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의미 없는 돈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지역협력재단이라든지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의를 걸어서 안 하는 게 평통지원금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격상 종전에는 무비판적으로 지방정부에 내라 하니까 내왔는데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달리니까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익은 없는데 돈을 내라 하니까 법령개정 등을 요구해 보는 거죠. 해보는데, 국가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법령이 개정 안 된다면, 이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안 하면, 안 해도 아무 법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지 싶은데...

이런 재단들이 행안부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재단들이 많거든요.

이 재단에 현직이 다 가 있습니다. 현직공무원이, 부산시에도 부이사관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자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국제화재단은 필요합니다. 아까 최낙만위원 지적했다시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긴급행정수요 대비 Pool 예산 운영’ 돼 있는데, 긴급행정수요 대비한다는 것은 예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수요를 하는데 예비비를 풀기는 경미한 사업일 경우에, 예를 들자면 직제개편으로 실이 하나 생긴다거나 사무실을 설치해야 될 때, 칸막이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 과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운영경비를 풀로 얹어 놓은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사무실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일 때 책상을 사준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2007년에 관광사업소 분리해 나갈 때 예비비로 다 썼거든요.

그때는 풀이 적어서, 기구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풀어 주고요. 그 외 사무실 이동하거나 직원이 늘어나고 이럴 때는 풀을 풀어줍니다.

101페이지 보면 도서관 2개소 인터넷 연결 130만원, 이건 뭐죠?

도서관 2개소에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 선을 쓰는 회선료입니다.

각각의 서버를 인터넷 IDC나 그런 데에 넣어놓고 있는 그런 겁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서관 2개소에 130만원은 홈페이지 사용료...

홈페이지 사용료가 매달 130만원씩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회선도 없는 데가 있고...

인터넷하고 홈페이지하고 전부 다 연결된 회선료 130만원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지금, 그 다음에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가 5개 돼 있는데 5개 도메인이 뭐뭐 있습니까?

우리 구에 국가기관 go.kr이 있고, hud21.net, 해운대구청.kr, haeundae.busan.kr, 해운대구.kr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도메인은 대부분 지자체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hud21.net 이건 거의 쓸모가 없겠네요? hud21.net으로 해서 접속되는 트레픽을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hud21.net으로 해운대구청을 찾아오는 유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건 필요 없습니다. hud21.net은 안 쓰이는 것이니까 없애버리면 되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각의 전산장비 가액에 매년 6%씩, 어떤 건 12%씩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2억 1,5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돈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건 장비별로 여러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구성하면 하드웨어는 6%, 소프트웨어는 8% 기준에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져 있고, 다만, 12%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독점 공급하는 오라클 경우에, DBMS는 12%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계약된 업체가 다 다릅니까?

예, 16개 업체가...

16개 업체하고 해운대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조달계약된 것도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새올시스템 같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공통기반시스템 이런 건 우리 구가 가입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은 납부하지만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시가 해서...

새올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새올은 부산 전역의 통합행정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또 부산시에서 유지용역을 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우리도 분담금을 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계약하는 거네요?

예.

이 퍼센트는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홈페이지에요?

아니, 각각의 유지보수 6%에서 12%까지 돼 있는 건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시설장비유지 계약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2006년도에 기준을 행안부에서 제시한 것이...

어디서 제시했다고요?

행정안전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행안부에서 2006년도에 예산편성지침으로 하드웨어는 8～10%, 소프트웨어는 10～15%로 해줘라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전산화가 일반화되면서 현재 각 지자체에 하드웨어는 6%, 소프트웨어는 8%까지 다운이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과다하게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으로 맞추라는 이야기지...

그렇습니다.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6%, 8% 다운 됐다고 봅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려면 전산장비들에 대해서, 하드웨어 서버들이 어떻게 관리 돼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지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맨 밑에 전자결제 디스크레이 증설 3,000만원, 메모리 증설하는데 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필요한가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1,800만원에 또 홈페이지 서버를 2,400만원으로 사고... 물어봅시다. 우리 해운대구 전산실에서 문화회관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외부에서 웹호스팅 하는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버, 그러니까 기계가 몇 대가 있습니까?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서버하고 백업서버하고 다 있겠네요?

예.

홈페이지 1억 8,000 산출한 기준하고 자료를 부탁드려 받았는데 2007년도에 웹 접근성 실태조사라 해서 2007년 12월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만들어 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시의 지자체 평균이 77.6인데 해운대구가 75.2, 12위라고는 돼 있는데 75.2 점수를 산출한 기준이 우리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수십만 페이지가 있을 텐데 그걸 다 검토한 게 아니고 가장 대표되는 화면 5개만 가지고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나 운용, 이해기술력, 운용진보성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했는데, 5개의 화면만 샘플해서 추출한 거 맞죠?

예.

인식의 용이성 여기에는 alt라는 태그를 사용해라고 돼 있는데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전산초보자들도 이거는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alt 태그, 그 안에 무슨 말을 집어넣어라 이야기해 주면 소스에다 alt 태그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죠, 운용의 용이성, select 태그하고 title 태그의 속성을 집어넣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tml 태그만 쓸 줄 아는 사람이면 해당 과에서 타이틀 [×××] 에 무슨 말을 집어넣어라 그것만 정해주면 전산초보자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해 용이성, 마찬가지입니다. html 태그, Summary나 Caption 이런 태그를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의 진보성, 이건 뭐냐면 새로운 기술, 스크립트나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은 거의 98%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아닌 2%,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2%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스크립트나 플래시라는 이런 신기술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2%를 위해서 그런 신기술도 적용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크립트나 플래시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것, 이건 과대한 서비스죠. 우리 주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브라우저, 옛날에 있었던 네스케이프나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을 혹시 주위에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사용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신기술도 한 번 적용해 봐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숙명여대에서 평가한 이 정도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일들은 진짜 간단한 일들이에요. 진짜 간단한 일들이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진짜 간단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부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대대적으로 공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안들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전산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 계 담당직원이...

미래 컨셉을 대단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아주 잘 잡았고,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유지해야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나 심지어는 서버보안의 문제나 유지관리비도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부서에 보면 문화회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각자가 서버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신청사 이사 갈 텐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효율성이 뚝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통합하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해서 고급기술자 1인당 월 461만원, 중급기술자 369만원, 초급기술자 292만원 해서 고급기술자는 2개월, 중급기술자 7개월, 초급기술자 11개월, 초급기술자를 11개월 쓴다는 이 말은 11명을 쓰면 한 달 만에 끝내겠죠, 그런 개념으로 계산해가지고 인건비가 9,615만원 돼 있는데 옛날에 정통부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했던 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직접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할 때 대부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딜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업체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고 html 태그 집어넣고 하는 일들은 전산계 직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전산계 직원이 총 몇 분 되십니까?

계장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전산계에 계시는 분들은 평균 전산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계속 전산계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평균 잡으면 3, 4년. 대부분 신규직원들입니다.

신규직원들이 전산계에 들어올 때 전산직렬로 들어오죠?

예.

그러면 상당한 기술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이거 못하면서 전산직렬로, 전산직렬이라면 소프트웨어도 다 짜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무로 바빠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계 직원들한테 전산직렬로 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들이면 실력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 분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이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역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죠. 이 역할을 해서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면 대학생 알바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비용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1억 8,000에 대한 것은 여러 전문기관에 셈품을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컨셉인데, 나중에 용역을 주려면 시방서가 만들어 질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방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1억 8,000이 왜 나가는지, 1억 8,000 정도면 오만 것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받아놓고 나중에 남으면 돌려주자 그런 마인드인지 아니면 실제로 1억 8,000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다면 이런 용역에 대해서 시방서가 정확하게 나와져야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서강식위원님하고 두 분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보다도 연속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공조가 잘 돼가지고 잘 진행돼 왔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서 너무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 간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 되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앞서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질의를 했고 “맞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그 주장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틀린다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질의를 하게 되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기가 불편해 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용어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9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맨 하단에 구의회와 협력강화, 201-01 의정비 설문조사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 동의하시면 대답하시지 마시고 동의하는데 이의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비설문조사 경비는 200만원인데요. 이건 법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후 내년의 상황을 지금 예상해서 의정비를 올린다 안 올린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정비설문조사비를 확보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와 간담회 경비인데 실질적으로 시중단가가 올라가지고 이 돈도 적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최소한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과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참석보상비, 예산학교 참석위원 보상비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위원회 참석 보상비와 참석위원 보상비 둘 중에 하나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주민위원회는 우리 구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이고 지역회의 위원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산학교에 참여할 때 실비보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참여주민위원회나 예산학교 참석위원이나 307-05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나 이 세 항목이 비슷한데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301-10 예산참여주민위원의 참석 보상은 구에 50명의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러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위원하고 지역회의 위원은 예산학교에 공부하러 오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문화회관에서 시키는데 거기 왔을 적에 여비를 주는 것이고...

307은?

307에 참여예산학교 운영 이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판을 단다든지 강사가 온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걸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시민단체에 위탁할까 하고 지난번에 보고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강사를 데려와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교육이,

위탁할 계획이다?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제가 알기로는 직무수행에 외근을 자주 나간다든지 기타 민원인을 자주 만난다든지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및 접대, 식대 이런 쪽의 특정업무수행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업무수행비는 어느 부서가 이런 특정업무수행비를 편성합니까?

가장 많은 곳은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집행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고 연구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있고, 그 외에는 위생과하고 복식부기, 전문성을 띠는 직에 근무하는 회계계약업무, 여론동향 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수행비를 부서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조정하죠?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까고 더하고 못 합니다.

부서에서 올라올 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도 365일 중에서 공휴일을 빼고 거의 외근을 나가고 38일 정도 내근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38일을 순수하게 내근업무를 하고 거의 외근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이러한 경비가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특정업무를 맡은 부서들을 찾아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한 번 해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업무수행비는 법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외근비를 더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구에는 8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기사가 새벽에 나오고...

그 외에 있다 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올라오면 참고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부터.

그러면 2년간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예.

기대효과는 어느 부분을...

효과가 크게 나왔다고는...

기대효과는 어느 부분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까?

효과라고 하는 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의 소리를 넣었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구청장 이하 공무원이 획일적으로 편성하던 것을 이제는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의 대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냥 참여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장이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걸 구민에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참여했던 그 분들이 성과를 가져간 부분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 수 백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거 두 건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거, 예를 들어서 우1동의 위원이 해운대 배수불량지를 정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참여에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고, 예를 들어 재정투·융자 심사도 받고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하는 부분까지 예산참여를 했던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예산학교 할 적에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줘서 심의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목표하고 현재 결과가 나온 거하고는 조금 상이하죠?

목적에 딱 맞게는 안 되고, 지금은 과도기가 되어 걸음마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5,6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한데...

아니, 풀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사회단체보조금 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여비 풀 말입니까? 풀이 여러 가지 있는데...

104페이지,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돈은 큰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를 풀어서 해결하고 조직 내부적으로 작은 일이 발생할 때 쓰는 일반운영비성 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매년 조금씩 남습니다.

2008년도 사업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광경영행정 대상 콘테스트에 출전했는데 출전비 500만원 한 번 썼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해서 계가 생기는데 책·걸상 사 넣어 준 그런 데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이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복휘위원님이 점심시간을 같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했던 바 100%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청장님이 두게 된 목적과 그 이유가...

무슨 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서너 분의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요?

예.

주민자치제의 방향이 주민이 참여해서 엮어가는 게 주민참여고 풀뿌리 제도입니다. 그런데 각 구 구청장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합니다. 전국에 10개 구도 안 됩니다. 이걸 하는 곳이, 왜 안 하느냐 하면 자기 권한을 주민에게 뺏기는 거거든요. 구청장이 책상에 앉아서 예산편성 하면 되는데 뭘 하려고 구민의 소리 들어 할 거냐 이런 개념인데, 선진 구일수록 이걸 합니다. 광주 북구, 울산. 자치가 잘 무르익은 곳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구가 선진 구를 지향하면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독일에서 온, 부산의 봉사단체 NGO단체 분들한테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두어 시간 강의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에서 돼 나가는 상황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통 틀어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집행해 나가는 것들은 모순이 참 많습니다. 구의원은 무엇에 써먹는 물건입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수구에 관련해서 무슨 공사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걸 건의하는 거죠.

건의를 할 게 있으면 구의원한테 가서 건의를 해서 구의원이 들어와서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어 집행이 되게끔 해도 충분한 것을, 제가 볼 때 ‘구의원 너희 물 마셔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동에 동장님은 뭐 때문에 계시는 겁니까?

행정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이런 분들이 보는 시각은 다 다르다는 거죠.

예산편성은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참여예산 주민 불러다가 다 하시죠.

한꺼번에 묶어 하면 되지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는 없지만 그래도 꼬집어 말을 하자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박식해서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2년을 들여다봐도 이게 이렇나 저게 이렇나 우리끼리 머리 맞대어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가 되려면 지역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의논해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관청에 건의하는 형태인데, 반송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시스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산 얼마...

실장님, 구청장님이 1년에 동사무소에 몇 번을 들르십니까? 주민과의 간담회에.

주민과의 간담회는 1년에 한 번 밖에 못합니다.

그때 모든, 우리 집 요강 단지까지 다 나오는 걸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참여해서, 기획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 계속 만들어서 필요없는 세액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찬 구들방에서 올해를 넘겨야 되는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완전히 할복자살할 일 아닙니까.

이런 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예산도 올려달라고 많은 건의를 해옵니다.

많은 건의가 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회사에도 사장님 이하 내려오면서 팀장님, 물론 구청 사무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일이 집행돼야 어깨에 힘이 가고 서로 존중이 되고 할 건데 부하직원이 구청장님한테 바로, 기획실장님한테 사인 안 받고 바로 올라가서 했을 때 귀싸대기 패고 싶습니까? 안 패고 싶습니까?

팹니다. 그냥,

우리도 지금 그 심정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절대로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 안 하도록 하고 합니다.

침해가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동네에서 구의원 알기를 뭐로 본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에서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보완 하겠습니다. 절대 침해 못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보완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에 애쓰시는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313억 3,895만 9,000원보다 17억 4,897만 6,000원이 증가한 330억 8,793억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율은 전년대비 5.6%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비율을 보면 국비 52.5%, 시비 36.8%, 구비 10.7%로 국·시비 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 단위사업은 7억 3,16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21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에 1억 510만 6,000원으로 각종 홈페이지 활용과 유관기관과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홍보비용 절감 등으로 9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113페이지,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활성화사업은 3억 6,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 희망엔진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2억 6,650만 4,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9,17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반강화 시책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66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5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세계일류도시 지향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에 1억 720만 2,000원,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에 8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41만 6,000원이 줄어들었으나 저소득지역 청소년 등의 학업능률 향상을 위한 새마을회관,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1,000만원과 단체 자랑사업 추진 등에 21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시책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억 5,495만 3,000원이 감소된 3억 9,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6,566만 2,000원, 생활체육 단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억 2,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공공체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2,250만원, 소규모생활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반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금 5억이 줄어들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시책 사업은 2008년도에 2억 2,196만 5,000원이 들어든 28억 7,694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에 11억 5,77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16억 9,797만 6,000원,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에 2,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11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8,040만원이 증가하였고,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환경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설아동 감소 및 종사자 호봉 변동 등으로 아동시설 운영비 1억 9,802만 9,000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9,168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보다 22억 3,845만 8,000원이 증가한 280억 9,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구현 사업에 4억 4,004만 6,000원, 보육사업에 260억 9,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한부모 가정지원 8,439만 1,000원, 보육사업 지원비 21억 3,202만 1,000원이 지원단가 인상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시책추진 예산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시책 예산은 2008년도보다 8,564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5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반송1동 소재 제2의여성의 집이 2008년 5월6일 폐쇄됨으로써 8,670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 2,147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1,780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에 5억 1,819만 4,000원,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사업에 1,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2008년 1차 추경 때 편성되었던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금 1억 7,000만원과 2009년 신규사업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시책 예산 1,23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3,84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2,7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배움아카데미 운영의 전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10회까지 해가지고 10회 참여인원이 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10회 운영해가지고 6,000명 정도 참여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늘배움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성과에 만족을 하는 겁니까?

매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95% 정도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조금 삭감됐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96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적게 편성 되었죠?

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아카데미 식전 행사공연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행사 1회에 거의 3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사업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연을 식전행사에 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이 2007년에 설문을 해보니까 ‘식전행사에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보통 3인조, 3인조가 전자악기로 음악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10～15분 동안...

그러니까 10회로 한다는데 한 번 할 때...

예, 한 번 할 때마다.

식전 공연이 다 안 다르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식전행사에 공연을 하는 건지... 저희들에게는 예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이, 설명에 이해가 됨으로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거고 또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성악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때마다 바뀌면서 합니다.

식전행사는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 하면서 30만원씩 이렇게 지급합니까? 참여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는 거 아닙니까?

참여인원이 아니고 한 회 공연할 때마다 30만원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할 때 사람이 한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합창단 같은 경우는 20명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비가 인원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아닙니까?

팀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가격차이도 인지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보통 시중단가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최하로 해가지고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10회에 3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시기에 따라 30만원이 아니고 인원이 많으면 50만원으로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동네 명사초청 강연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했습니까?

그건 반여동·반송동뿐 아니고 각 실·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연이어서 같이 강연회도 해 주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초청강연회에 참석해가지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 대학교수라든가...

우리동네 강연회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총장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했습니까?

강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장혁표 총장님 같은 경우는 ‘나의 지역살기, 같이 가는 길’이라 해서 했었고 신용헌씨는 ‘시청자들의 천국 해운대’ 하는, 각기 다 틀립니다.

장혁표씨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체 전담반이네요?

그렇죠.

옛날 부산대 전 총장님이시죠?

예.

그 분이 강의하시는 건 아주 로맨틱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 뒤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기관장협의회 연회비 2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다른 지역에 가면 전국 기관장들이 다 거기에 가실 거 아닙니까?

다 가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로 76개 도시가 지정 돼 있습니다. 광역시·도는 빼고,

지정된 단체장만 참여하죠?

예, 평생학습기관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비가 250만원으로 이렇게 높습니까?

올해까지는 200만원이었는데 협의회에서 각종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그런 요인으로...

이 돈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 돈을 주면 기관협의회 인건비도 주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어디 참여하는 인원을 이야기합니까?

구청장님 혼자만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수행직원이 간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기관장협의회 할 때는 청장님만 가십니다.

혼자 가는데 무슨 250만원 연회비를 내면서...

그건 평생학습도시기관장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회비를 정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기관장협의회 하면 하루 당일로 할 거 아닙니까. 당일 하는데 25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소요되느냐 말이죠.

1년에 3회 회의를 하고 각종 평생학습축제 때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1년에 세 번 참석하십니까?

회의를 세 번 정도 참여하고 각 도시에서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할 때...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250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온다는 거는, 이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기관장 회의하는데 한 번 참석에 250만원을 어디에 지출하느냐는 이야기죠. 설명이 잘못됐죠?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12쪽에 보시면 KBS부산시민대학 해운대 특별강좌 운영비 지원, 이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 첫 사업입니까?

2008년도에 첫 사업을 했습니다. 2008년도 올해에 했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부산대학교하고 KBS하고 해운대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2년간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여집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고전 등 시민교양강좌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일부 수강료도 받고 우리 해운대구민한테는 할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20만원 같으면 10만원을 받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올해는 220명 정도 참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해운대구청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줄여야 할 사업을 자꾸 신규사업으로 일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물론 만들어 내는 자체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행사 이거는 시기적으로, 옛날 예산이 많았을 때는 주민하고 어우러져 여러 가지 행사나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충분히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 자체를 심도 있게,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힘들게 반영을 시켰지만 의회라는 곳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신규사업이라든가 불필요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장으로서.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예산 삭감하는 데 별 이의는 없죠?

삭감하는 부분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아니, 인정을 했는데 삭감의 이유를 달면 안 되죠.

인정도 인정이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해놓고 삭감하는 부분하고 그건 조금 안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 부서장님의 말씀이 안 맞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방금 박선동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을 받아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KBS부산시민대학 해운대특별강좌 운영비 지원으로써 올해 새롭게 시행하면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죠, 이게 220명이 참관했다고 했습니까?

올해에는 220명이 참관한 것으로...

그러면 참관한 시민들이 다 해운대 구민들은 아니죠?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었습니까? 혹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구민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부산시민대학’이란 말입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부산시민대학의 특별강좌라면 이 부분은 시비보조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해운대구하고 부산대학하고 KBS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고...

물론 조인된 건 아는데 강좌의 성격상 시보조금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거든요. 시도는 한 번 해봤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3,000만원 드는데 우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시하고 시도는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시도는 못해봤다?

예.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116쪽으로 가서요, 자원봉사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입비용이죠?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그러니까 우리 자체 개발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체개발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까?

용역 개발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용역에 맡겨서 개발하는 시스템인가 본데요.

자원봉사프로그램 자체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이 잘 안 되고 통제가 많아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33,0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개발용역을...

그 바로 위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시책은 자원봉사 만들기 각종 시책으로서 2008년도에 자원봉사도시 해운대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주체와 간담회도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교환과 애로사항 토론 등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월 1, 2회 거쳐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주체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격려와 의견수렴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데에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조금 막연하고 구체성이 약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좀 증액되었고, 조금 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20쪽으로 가서요.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및 전국체전 참가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1.5배 가량 증가했고 그 아래쪽에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및 전국체전 참가도 지금 많이 증액된 상태고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관 주도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민 주도로 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겠습니까?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2,000만원 하고 구 체육회에서 지원받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풀 보조금을 체육회에 주던 것을 안 주고 우리 예산으로 바로 편성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돼야 됩니다.

아래쪽 구청장배 체육대회는요?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2005년까지는 340만원까지 지원됐었는데 2006, 2007년은 아예 삭감되고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됐는데 2009년도에도 그대로 될 수 있었으면...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200만원씩 하면...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여러 종목을 개최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불어났거든요. 앞으로 종목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구청장배 대회가 3개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관 주도로 가지 말고 민 주도로 바꾸어 나가면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에서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계속 열어달라는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계속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때마다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들어주다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될 가능성이 십중팔구 높거든요. 이 참에 예산을 세울 때 구청장배 체육대회의 종목을 늘려갈 게 아니고 한 종목 당 지원하는 금액은 같더라도 수가 자꾸 많아짐으로 인해 전체 예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방식을 바꾸어 예산을 감액해 가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 주도로 방식을 바꾸더라도 이 돈 만큼은 다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죠. 행정력도 지원하고 예산도 같이 지원하면서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200만원씩,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이...

다른 일반 생활체육에서 구청장배가 아닌 경우에 지원을 합니까?

그건 자기들 연합회장배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 돈 가지고 하죠.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이 구청장배를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격상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몇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급적 민 주도로 바꾸어 나가야,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체육인들의 요구는 점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단체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때마다 그 수요에 부응해 나가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자꾸 따라 가다 보면 근본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부응해서 해나가는 정책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예산도 매년 증액을 하면서 올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반영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122쪽에 가서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있죠,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체육바우처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특정수혜자에게 교육·주택·의료 등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보다는 지불을 보증해서 내놓는 증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해가지고 공공체육 프로그램 무상이용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다 시범사업으로 쓰는 겁니까? 우리 해운대구만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전부 똑같이 쓰는 사업입니다.

예산액도 같은 예산액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게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하고 설립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실행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반송2동 사무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립 근거가 뭐죠?

설립 근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조례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도 하고 또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반 20명씩 해서 2개 반 40명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합니까?

초등학생,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청소년’ 하면 중·고등학생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활동은 청소년이 다 들어가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그건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아카데미 말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중·고등학생도 문화활동에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 동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전시설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옆에 보호막입니까. 그게 낮아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떨어질까 싶어서...

옆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추락할 가능성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안전난간도 설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아무 감정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주 의무가 따지는 거고 잘했니 못 했니, 거기에서 보면 잔소리로 들릴 줄 모르지만 제 의무가 그렇다보니까 별수 없이 목소리 톤이 높더라도, “내가 집행한 것 아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업무는 체계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누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거는 안 되는 줄 아시죠?

예, 압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사강연회에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초점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거기입니다마는, 주 제목을 보자면 ‘우리동네 명사강연회 현수막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바 우리동네로 명사분을 초청해서 하는 건 몇 번 안 되고 대다수가 어떤 행사에 연계 되어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사가 그 동네에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소위 말해서, 제가 예상컨대 목욕탕 업주들, 세탁소 업주들, 음식점 이런 기타 등등의 단체를 모았을 때 그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강연회를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일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의미 자체가 초점에서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에 이러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몇 번 홍보를 하고 신청받은 동에는 갔는데...

적극적으로 동장님이 우리동네에 원한다고 신청접수가 들어오면 연계를 해드리는데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해서 기타 등등의 행사에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동에서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성격도 그렇고 제 말 톤도 그렇거니와 상대의 답변도 너저분한 건 달갑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뭐다, 그랬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답변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물론 보충설명을 해야 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주민의 주최 사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될 걸 이렇게 회까지 정해놓고, 현수막 이거는 부서마다 넘겨보면 현수막 제작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놈의 현수막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중이떠중이 행사에 전부, 이분들이 그 행사의 강연회에 매여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작은 돈이지만 뜻 깊게 진행해야 10번이 아니라 100번, 10만원 넣고 100만원어치 효과를 봐야 우리한테서 좋은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랍시고 미리 딱 금액과 뭣들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추어 하느라고 안 해도 될 곳에 가서 하고,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곤란하시면 말씀하시지 마이소. 112페이지입니다. 이건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더 알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코디네이터는 의상이나 옷이나 연예인들 따라 다니는 코디네이터를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뭡니까?

이건 그 사업에 투입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제목 자체가...

무슨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라 하지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놨습니까?

국비를 내려주면서 코디네이터라 하는 게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한글 놔놓고 이런 문장을 여기에다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119페이지, 제가 오늘 뜨거운 감자를 한 번 손을 대 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관변단체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들이 각 부서에서 지원받는 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이것은, 해운대구 관변단체에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하고 문고하고 새마을 단체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새마을단체라고 봅니다. 세분화 시키면 그렇게 나온다지만 내부를 보면 다 같은 겁니다. 이건 보훈자녀도 아니고 못 먹고 못 사는, 반드시 필요한 장학금도 아니고 이건 여기에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요?

그건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부산시 조례와 해운대구 조례에 의해서...

이 육성법은 몇 년도에 나온 겁니까?

그 육성법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60년 대 말인가 그때 일 겁니다.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 해가지고 부산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새마을회관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무슨 동 새마을회관입니까?

이건 반여2동에 있는 마을회관에 1층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사무실로 쓰고 2층에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혜택을 준들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이라면 이 회관 전체가 새마을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단체에서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층 부분만 그 동의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가 사무실로 쓰고 2층 부분은 전부 다 청소년공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의 건물입니까?

우리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몇 층이라고요?

2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은 새마을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월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좌석이 50석 정도 되는데 보통 40석 이상 차고 있습니다.

평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일도 야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가봤습니다.

회비 받습니까?

회비 안 받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국민운동 행사개최용 홍보물에 어깨띠가 있거든요. 어깨띠는 행사에 따라 홍보에 따라 문구는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놈의 어깨띠에 대해서 제가 할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행사에만 가면 어깨에다가 넙적한 끈을 둘러가지고 그게 무슨 행사, 무슨 어깨띠 만드는 사업자하고 동거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해서 그 행사에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깨띠를 맴으로 인해서 전시성 효과도 나기 때문에...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전시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면 그런 단체들이 와서 한다는 것을 확대하는 그런...

과장님, 단체마다 조끼나 모자나 점퍼나 하다못해 스카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단체마다 무슨 단체에서 10명 무슨 단체에서 10명 이렇게 단체별로 오면 각자의 단체에 소속된 옷을 걸치고 나오면 되지 굳이 그날 어깨띠로 통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관변단체일 경우에는 유니폼이 있는 곳이 많은데 관변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단체복이 없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닌 자원봉사 분들을 보면...

개인이라도 혹시 참여하게 되면...

그 분들도 오기 때문에 나누어 줍니다.

그건 일종의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단체들의 행사들을 봤을 때 그거는 원하는 바이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이 안 되면 개인이 오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내용에 따라서 어깨띠 내용도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행사 내용은 플랜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걸쳐 놓으면 되지 굳이 그걸 다 매어 사진이나 하나 찍어가지고 갔다 왔네 하고 뒤풀이에 밥 먹고, 이거 전부 낭비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과에 위원회가 몇 개라고 하셨죠?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에 총 몇 분이십니까?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

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여성의 숫자가 몇 인지 봐주십시오. 고춧가루 먹는 소리 살살 하지 말고 한 번 세어보십시오. 시간 돼도 괜찮습니다. 남·녀 구별이 안 돼 있다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노력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실 겁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성위원님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몰라서 일수도 있고, .여성위원님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위원으로 위촉 안 했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 몰라서 안 한다는 건 말 안 되고요. 각 동네마다 가면 주민자치센터를 찾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 중에 나름대로 이런 위원직에 들어와서 자기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피력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배제하고 내 손에 내 밥에 맞는 사람들만 끼워 넣기 식으로 하니까 만날 위원명단을 보면 그 여자 이름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답은 그만 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의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안 심사 범위를 넘어서 행정사무적인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심사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운동 육성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운동 단체 말입니까?

예, 국민운동 육성 단체.

헌법에 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에 보장 돼 있는 건 없고?

개별법에 의해 돼 있는 것은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하고 새마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예,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시나 구에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봉사단체로 인정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환경 정비인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반송2동 사무소 있었던 바로 맞은 편 하천가에, 지금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버스정류소 가기 전에 반송동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반송 하천변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정비하실 겁니까?

당연히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놀이터 시설을, 나대지도 아니고 복개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차면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정비까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자원봉사라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면 되죠?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대상이 되는 수요처가 일반인들한테 다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요처하고 자원봉사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 누구나 동민 누구나 본인 스스로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서 봉사를 하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2억 6,60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기획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인건비 지출하고... 예산편성 내용하고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죠?

자원봉사라 하는 건 스스로 나가서 수요처를 찾아서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이유가 수요처하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칭시키고 관리하려고 만들어 졌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일을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운영하는데 2억 6,6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업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침에 보면 인건비하고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슬로건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단어만 갖다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명품도시 만들기, 또 아까 이야기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데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시행정이나 관료행정의 표본이라고 판단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고 나서 서울하고 경기도 잘하는 곳을 한번 가보니까, 서울 서초나 강서 쪽에는 사업비가 6억 7억 넘어갑디다. 거기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듯이 정말 자원봉사 명품도시가 되려면 우리 구민, 동민 스스로가 자원해서 봉사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돼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처만 공급해 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하고 싶어도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구민들 여론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여론조사 해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본 건 있습니까? 명품 자원봉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해본 부분은 있습니까?

용역한 부분은 없고 시민토론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시민토론회를 마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사회 각 기관·단체들이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으로서 시책사업으로서 또 구 복지차원의 업무를 가지고 자원봉사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청장님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행정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단계인 것 같은데, 너무 사업범위를 넓힌 것 같습니다. 다음년도부터는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1만명에서 33,000명 정도 발굴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을 잘 활용하려면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지도·감독만 해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보완이나 지도·감독만 해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도 보니까 국비도 2,300만원 정도고 시비도 2,390만원 정도고 구비 2억 1,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근거를 조금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아카데미 녹화’라는 것은 녹화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녹화를 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고, 올리면 한 회당 접속되는 부분이 200, 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예,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운영비 18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홈페이지 관리비용 월 15만원 해가지고 180만원.

그 밑에 평생학습협의회가 뭡니까?

평생학습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기관장협의회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협의회 연회비는 내는데 그 위쪽에 평생학습협의회 해가지고, 기관장협의회 말고 협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이건 뭐죠? 이번에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내라 했을 때 이건 전혀 나온 바가 없는데,

그 부분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협의회하고 자문위원회가 평생교육협의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되어서,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는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내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규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사안이네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가 돼 있었는데...

2007, 2008년에는 없었네요?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평생학습협의회하고 자문위원회가 합쳐져서 평생학습교육협의회로 되어 내년 1월 달에...

합쳐져 있는데 2007년, 2008년에 평생학습협의회하고 평생학습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느냐 말입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구성이 안 됐답니다. 2007년도 구성이 안 된 걸로...

금년 2008년은요?

2008년도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있었다고 합니까?

차비하고 식대로 그렇게...

그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민자치회를 운영보조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까?

… 11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실비보상금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죠?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구 전역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먼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르는데 수요가 제대로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공급 조직만 만든 거예요.

수요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조직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급조직부터 방대하게 만들고 수요처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직에 맞는 수요처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수당 7만원씩 주고 있죠?

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실비 1만원씩 주면서 발전협의회 이런 데 있는 사람한테는 7만원씩, 조례에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줘야 됩니까? 자원봉사발전협의회면 자원봉사 하자는 사람들이고, 17명이면 한 번 회의하는 데 백 몇 십 만원씩 수당으로 주는 게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식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주지 말고 자원봉사를 발전시키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면면을 보더라도 이 정도 수당 안 받아도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경험과 식견을 충분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수당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에 자원봉사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이건 뭡니까, 무슨 시스템이죠?

이건 개발 용역비입니다.

홈페이지 개발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네트워크시스템이라는 게 용도가 뭡니까, 기능이 뭡니까?

홈페이지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개로 돼 있는데, 똑 같은 항목이 민간위탁금 2개로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은 예산 프로그램 상 시비하고 구비하고 따로 따로...

그러면 이걸 뭉쳐야죠. 구비가 총 얼마입니까?

뭉쳐 달라 했는데 프로그램 상 그게 안 뭉쳐지기 때문에...

청년실업해소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있습니까?

청년실업자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로,

아니, 청년실업해소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운영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1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청년실업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나온 항목은,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단체자랑 사업추진, 118페이지. 단체자랑사업 추진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단체자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예산 편제상 다른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반운영비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페이지, 구청장배 체육대회 2,000만원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그 위에 ‘인재개발 워크숍 희망세상’ 이건 뭐죠? 12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인재개발 워크숍 희망세상.

이 부분은 사업명이 ‘책 속으로의 여행’ 해가지고 인재개발 청소년도서관 캠프에서 운영하는 건데 반송동에 고창권위원님께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200만원 드는데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풀 보조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게 생활체육 육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서를 왜 이렇게 짰습니까? 분명히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하면 제대로 사업항목에 맞게 해줘야지 전혀 상관도 없는데 “넣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산서 어떻게 짠 겁니까?

아동관련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써 주셔야죠. 아동관련위원회가 아니고, 139페이지, 여성발전기반 구축, 여성발전기금하고 예산하고 막 섞어놨죠?

여성발전기금하고 예산하고 일부 섞여 있는데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은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운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어제인가...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삭감된 부분 아닙니다.

기금운용안 어제 심의할 때 과장님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예.

뭡니까? 그게.

그건 그러니까...

기금운용안을 승인해 주는 대신에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2009년까지는 기금계획을 받은 걸로 하고 2010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예산의 행사과목에 포함시켜 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009년 상반기에 여성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을 올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각종 행사비들이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이나 여성단체 협력 및 지원 그리고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시설에 대한 생계급여, 하계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이런 것들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44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 안전시설 설치, 이건 뭡니까?

반송2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3층인가 4층에 있는데 난간이 낮아가지고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난간을 높게 설치해야 될...

아래쪽에 ‘청소년증(플라스틱)’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건 청소년 신분증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증이 아니고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신분증을 만드는...

이 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버스할인도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관내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원해 주는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시설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따로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까?

법령은 따로 없고 운영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운영지침은 어디서 만든 거죠? 해운대구청장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 운영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지침에 맞는 시설을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정하고 그 곳에 대해서 구가 지원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시도 지원하고.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스케줄 매니저가 하는 업무가 어떤 일입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체를 계획과 관리하는 사람이고 스케줄 매니저는 담임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좀 이상한데요?

총괄하는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고...

그러니까 뭘 총괄하는 건가요?

학습지도하는 내용을 전부 총괄하죠.

그 다음에 147페이지,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청소년특별활동지원금이 국비로 책정돼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사업별로 신청 받아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선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