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형남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특별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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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5차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4일 동안에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확인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실군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을 내주시어 참고인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우석대학교 은민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민균 교수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동기는 오수 의견도시 용역 결과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고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번거롭게 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희 임실군 현안 사업 중에서 궁금한 점 있어서 참석하게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의견 관광지와 의견도시 사업을 병행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현재 계획된 의견관광지 267억원만 투입시공 했을 시 경제성 및 사업성이 있는지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4년도에 용역 결과를 보고 이번 2008년도 나온 용역 결과를 봤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래도 운영이 되겠지만 일반 경제성이나 산업성은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또한 용역결과서 12쪽을 보면 국내에서 개를 테마로 하는 시에서 산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보면 계획중단이 포기, 또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포기, 수익성 부족 등으로 인한 포기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연 인원 몇 명 정도가 되었을 때 1만1천이고 투자비를 포함해서요. 투자비를 제외한 공공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투자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어느 정도 입장료를 받아야 가능합니까? ○

예. 그리고 오수 의견도시 연구용역서 105쪽 아래 부분을 보면요. 의견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수익을 발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는 내용은 방금 말씀하여 주셨고, 오수 의견관광지 편입비용을 부수적 비용으로 판단 추정한 결과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의를 추구하여 경제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경제적 타당성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

그리고 끝으로 상세하게 타당성 용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수님께서 개인의 입장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나 주변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면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시행을 해야 할지 추진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교수님의 의견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은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과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봐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

예.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애견동물원 사업에 대해서 애견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2002년도 최초 계획된 의견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1천2백억 원 정도는 1천2백9십억 원이니까 1천3백억 원 정도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하 지금 현실로 봤을 때 2～3천억 원 이상 소요가 될 그런 부분이 생기다는 거예요. 물가인상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재정자립도가 저희 군같이 13% 밖에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과연 내려야 할지 상당히 고심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수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되었고요. 그러면 지역주민이라면 임실군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은민균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시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교수님 물이랑 마시면서 자유스럽게 해주세요.

영두

문영두위원

성실한 답변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교수님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은 참고인으로 한 자리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편안하게 제가 오수 지역구 의원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 앞으로 사실 오수 의견사업에 대한 임실군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진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사업이지, 이것이 공공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진짜 어떤 오수 의견사업을 통한 어떤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그냥 오수 의견을 행사만 시켜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짜 이게 잘 되어야, 바느질이 잘 되어야 진짜 나중에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과연 잘못 되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와서 추진해놓고 안 한 것만 못하는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홍식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에 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민간 투자가 나서가지고 투자를 어떤 가치가 오수 애견사업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는 애견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주위에 프로그램 공급이 여러 가지 임실군이 전체적으로 아까 정읍 내장산 관계로 예를 들어주시면서 내장산에 온 사람들이 60%가 산외마을에 들려서 거기에 가서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결이 되게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임실군이 오수 애견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이 사업이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의 가치를 유발하기까지는 주변여건 조성되어야 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치즈나 여러 가지 다른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애견사업 말고, 우리 임실군에 전체적인 가능한 어떤 충분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주변여건 등을 교수님이 알고 계시 것이 있으면 한번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고요. 제가 부탁한번 드릴게요. 아까 교수님 말씀에 다른 치즈관계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실군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러지 임실군은 사실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옥정호나 사선대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지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실군의 옥정호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 상품화가지고는 안되다 보니까 대외적인 인지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는 옥정호를 비롯해서 아까 물론 사선대, 또는 역사성이 있는 성수산도 있고 또 가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필봉농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임실군에서도 전체적인 임실군의 관광자원의 총 망라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 다음이라도 오수 의견도시에 대해서 또 어떤 교수님의 연구 분야나 이런 분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될 때에는 좀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유명한 관광자원들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어차피 단순하게 오수 애견만 가지고 하면 그 사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교수님이 앞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방향까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상초

김상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은민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번에는 감사회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만 자유스럽게 저희 의회 방문하셔서 의원님들 모시고 청취하는 시간의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

그러시죠. ○

계속해야 하니까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실군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을 내주셔 참고인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농촌공사 전주지사 안은엽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은엽 차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동기는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많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업무에 바쁘신데요. 이 곳까지 번거롭게 참석하게 하신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임실군에서는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에 착공한 임실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전라북도내 타 시군 농공단지는 1년이나 2년이면 착공 후 준공이 되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실정은 현재까지도 준공기일을 예측할 수 없고 공사비에 대한 최초의 계약금보다도 배를 넘어서 임실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거든요. 우리 군 담당 공무원들의 과업지시나 업무소홀로 발생된 상황인지, 또한 농촌공사의 설계 납품의 과오인지를 가리고자 이 자리를 모신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지질조사에 몇 공을 시추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과업지시서를 보면 탐사를 어떻게 하냐면 성토 분은 200미터에서 300미터 구간, 그 다음에 절토 분은 100에서 200미터 구간, 구조물은 해당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 우리 약 산분은 절토부 구간으로서 100에서 200미터 총 길이가 약 300미터에서 35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추를 2공을 했습니다. 2공하고 나머지 4개 구간을 격차를 짜서 정기탐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다음에 보통 임실농공단지 규모는 임야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m, 200m 간격 절토부분에 2공정도가 통상적이거나 아니면 규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라든지 우리 기존도 보면 이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통상적으로요?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 산림법 개발행위에 관해서 어떤 축사라든지, 건축물을 민간인도 갖추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먼저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말하자면 허가를 득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농공단지 사업시행에 있어서 그런 절충은 안 받았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저희들도 당초 지질조사건 우리가 이 설계를 기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설계를 추진합니다. 기본조사 할 때 우리가 시추를 해서 거의 26미터 아니면 깊게도 50미터파서 시공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우리 기본조사를 다 보셨겠지만 기본조사 책자에 보면 우리가 계단식으로 해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단지를 설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추후에 세부 설계시 우리가 4차례의 군수님을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탄화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선을 봤을 때 우리 지질조사에 의하면 풍화암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인제 지질조사를 보면 그렇게 걸리는데 풍화암 정도라면 일반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자로 충분히 긁을 수 있는 상태의 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도 풍화암까지 계산해서 지금 설계상에 풍화대, 풍화장 이런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라는 것은 우리 계약부분 건설행정 관리법 지침이라든지 계약부분 같은 것 보면 이런 암이란 것은 그냥 평평하게 있는 곳에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추조사를 할 때보면 일반 암, 즉 전속이라고 하는데 중간 중간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암이라고 판단 잘못 오인 판단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암이 발견되었을 시는 하다보면 이것은 바로 시행청이나 공사 감독을 해서 보완토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정기탐사를 하고 시추를 해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시설물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때 농촌공사에서는 단지를 좀 높이고자는 이야기 했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당초 계획으로는 본 산에서 4～5m 파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m에서 세부설계상 10미터 이상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입지선정도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이네요. 그 높은 지역에다 말하자면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그전에 그 옆에 논이 있는데요. 거기는 상수도 구역에서 20키로 이내고, 그런 걸리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귀 공사에서 저희 임실군에 설계 납품한 날짜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언제정도 납품 하셨는지,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2005년 정도,

홍식

문홍식위원

2005년 정도 됩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고, 임실군으로부터 암 발생문제로 최초 공문을 접수한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공문은 몇 건이나 제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저희들은 혹시 판단하고 암이 판단되었다고 해서 한 번 와 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화로 구두 상 받고 그 이후에 한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한번 공문 왔었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보완을 한 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암이 노출되어서 깨끗이 정리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렵지 않았나, 사전에 이미 암이 발견되었을 때 좀 보완해서 처리했으면 과다한 설계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았는지 생각이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면 귀 공사에서 우리 임실군에 공문을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암 발생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2008년 6월 9일에 공사에 발송한 공문내용 중에 회신한 공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계당시 귀 군에서 공장부지간 표고차 조정을 요구, 구두협의, 또 협의 하에 수행하였고 우리 공사의 설계자가 무리한 표고차 조정시 암 노출로 분양가가 상승 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귀 군에서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 따라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말하자면 단지를 좀 높이자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낮추자 해가지고 결국 협의 관계도 그런 내용입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귀 공사에서 납품한 설계서에서 나항 한번 읽어 줄게요. 회계에 예규 공사일반조건에는 공사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 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이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하에 매몰된 상태의 지질조사는 정확한 물량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시행 중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그쪽에서 했으니까 만약 이쪽에서 설계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에는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설계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치 내용이죠?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회사와 공사감독 협의를 해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으면 당초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와서 현장조사를 다시하고 보완설계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해보겠다고 해봤는데 지금 알기로는 당초 암을 최소한도 적게하는 방향에서 적게 털어내는 방향에서 계단식으로 다시 만들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군에서나 기타 여러 곳에서 당초대로 평탄했으면 좋겠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암 발생 공문을 저희 임실군에서 금년 5월정도 보냈죠? 여기 공문이 발송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5월달이고, 그쪽에서 귀 공사에서 임실군에 회신한 내용이 9월입니다.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아까 그 부분은 리핑암 문제에 끝으로 귀 공사에서 납품한 설계서에 리핑암이 27,301㎡ 있고 산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임실군에서는 212,125㎡가 있어요. 리핑암이, 그리고 발파암은 설계당시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설계당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9,426㎡가 발생되었습니다. 발파암도 사실은 설계당시 없다고 산정되었는데 이게 임실군에서 농촌공사를 신뢰하고 맡긴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맡겼는데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기업을 현재까지 유치하지 못하고 공사를 끌어가고 있고 또 다른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귀 공사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암 도출부분은 지금 우리 도로공사나 기타 공사나 거의 우리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공사에서도 아무 지질조사를 잘해도 아까 말씀대로 평판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에 의해서 하다보더라도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시 그때그때 보완해서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설계를 했을 때 지질조사를 용역의뢰해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가지고 왔지만 당초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시추조사를 해 본 것 보면 대부분 일반 풍화대, 지금 풍화암까지 노출되고 주변에 바위가 산재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파다보니까 암이 노출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론은 2공만 시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하 그 정도 임야정도에서는 5공에서 6공정도만 시추를 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요. 보통 우리가 1공당 1천2백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조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러면 2공에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그때도 지질조사를 재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그 암이 그 상태로 사진도 나와 있지만 안보이기 때문에 또 1천2백만 원 돈을 들여서, 예산을 없애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때 협의상에서도,

홍식

문홍식위원

임실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그러죠. 그때 협의 했을 때요. 예산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추가된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죠.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안은엽 차장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저도 한 가지,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지금 기본조사 설계를 할 적에 계단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해서 시추를 했는데 평탄작업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전환됨으로서 이런 암이 많이 나왔다 그러셨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의 용역설계는 어디까지나, 더군다나 농촌공사는 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신뢰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고, 또 그런 고도의 기술도 또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농촌공사에 설계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까 시추를 이런 광범위 한 곳에 시추를 2공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시추경비가 2천5백만 원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저희들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 그 용역설계를 부서에서 맡아서 했을 적에는 현지 실사를 하면서 과정에서 수없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서로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교환하죠?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그렇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왜 그런데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 했는가 해서 이런 예측을 못했는가, 지금 여기 저도 관련된 조그마한 것 하나 하는데도, 한 2천 평 하는데도 저는 시추 4공을 뚫었습니다. 시추를, 4공을 뚫어서 딱딱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설계를 맞추어 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엄청난 면적에 균형에서 이렇게 소홀했다는 것은 참 더군다나 예산이 엄청난 지금 임실군민들이 다 그 추가된 사업비 가지고 다른 곳에 몇 개 공단을 만들어도 될 예산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금 어느 공무원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 책임은 없지만 그런 의식은 없습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저희들도 최소한 최대한으로 해서 최소사업비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도 이 설계를 150일 이상 추진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지질분야도 우리 전문분야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시추도 하고 정기탐사를 3～400 구간을 4개 5개 구간을 해서 전기탐사까지 해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시다시피 기본조사 시추공을 보면 바위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굳이 아까 말씀대로 암반이 꽉 깔린 상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마 군에서도 협의를 더 요구를 해서 한 번 더 파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예산문제로 군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 10m를 내린다고 했을 때도 사업비가 8억 원 이상 증액 된다고 해서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 신뢰성 있는 농촌공사에서 참 이렇게 이런 대단위 사업을 이렇게 용역을 맡은 입장에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이것이 예산이 임실을 완전히 군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손실한 그런 피해를 가져오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담당공무원 책임이냐, 뭐 농촌공사 책임이냐 이런 사항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진짜 어느 기관, 어느 회사보다는 실력 있는 우리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이런 시추하는 용역을 우리 전북에서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그것은 많습니다. 우리 도만 모든 공사해서 농촌용수라든지, 조그마한 저수지 하다못해 여수토 관까지도 다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정확히 판단 할 수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그 시추에서 몇 %나 정확성, 말하자면 100을 두고 봤을 때 농촌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요.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거의 100% 가까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이 부분 같은데도 여기에 사진을 보면 산재된 바위가 산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대로 그것을 전부 암이라고 나와서 설계했으면 설계비가 당초에 사업비가 순 공사비가 약 50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 곱빼기 이상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조사가 되었을 것인데 설계가 되었을 것인데 그 시추 결과를 보니까 암이 산재해 되어 있고 바위가 중간 중간 있는가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말하자면 2공만 시추를 했다. 그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꼭,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2개도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2개정도는,

한기

김한기위원

2개를 가지고도요.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공사에서 말하자면 100% 가깝게 정확도 말씀하셨는데 불행히 임실군이 참 거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너무나 농촌공사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안일하게 대체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 넓은 데를 2공 시추를 했다는 부분은 솔직하게 좀 안타까운데 그리고 저는 그래요. 농촌공사가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농촌공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추기술을 의례적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추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필요 탓,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 예산을 얼마정도 필요한데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시추를 2공이 아니라 한 20공해야 된다. 그걸 이렇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저희들도 앞서 두 기동관들도 파다가 못 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촌공사 기술진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풀어나가야 하는데 우리 시행청 임실군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시행청 입장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요구에 맞게 평탄하게 하면 좋으니까 보기도 좋으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농촌공사에서 될 수 있으면 기술적인 것에 한 것이냐 강력하게 밀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왜 꼭 군에서 이것은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직이나 일반적으로 보신 분들이 했을 때 판단을 꼭 믿고 그렇게 설계를 했냐 질타를 받아 본 적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촌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한계를 가린다면 어쨌든 지난 이야기지만, 책임한계를 가린다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더 추가로 들여서라도 시추를 더 많이 해가지고 최대로 해서 공사도 올라갈 겸 해가지고 당초사업비를 당초대로 50억원 들어갔는데 80억원이 들던지, 100억원 들던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설계서가 나왔을 경우에 군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심정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다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말하자면 2공을 가지고는 타당성 조사가 정확하지 못한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소리를,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행정에다 그것을 요구한 적 있어요?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사업비 문제 때문에 내가 이야기도 드렸지요.

한기

김한기위원

더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예산문제로 그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시일동안 8억 원 이상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사업비 부족한 것도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군에서 지원금으로 충당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도 나왔었고, 군 사업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회의를 통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전반적인 질문은 다 하신 것 같고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책임성 문제요.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어떤 일부분의 책임은 통감하신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렇다면 어떤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각도가 되더라도 어떤 사실 지금 농공단지에 그때 처음 했던 설계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거의 한 70억 원 정도 군비 순수군비를 손해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 입장을 차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꼭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 하에 어떤 다른 것이라도 임실군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그런 문제는 저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윗분도 계시고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부분에서 차장님께서 다른 각도라도 어떤 보상 차원에서 도외적인 책임을, 일부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임실군에 농촌공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로 임실군에 어떤 농촌사업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 해가지고,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저희도 군에 조그마한 사소한 일도 의뢰하시면 우리 전주, 완주 있지만 최대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물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분야를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문제로 해서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라도 줄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위원장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4대 때 의원이 저 한사람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때에 이 농공단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2공을 시추를 해서 전혀 여기에는 암이 없다. 농촌공사에서 그렇게 내 놓으니까 산업유통과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할 적에 어떤 보고를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산을 들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흙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 풀라면 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임실군은 아무리 토심이 좋은데도 2m 이상 들어가면 다 암이 나오는데 이것은 산을 들어낸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겠냐. 질문을 내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농촌공사에서 신뢰 있는 그 기관에서 이것은 2공 해가지고 사진상만 보고 아무 문제없다니까 과장이 자신 있게 말하자면 그런 설명을 하였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유통과장이 자신 있게 이건 걱정 마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m 조금 더 윗부분에 가서는 1m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냥 암이 나와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육안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도, 말하자면 이것은 산을 들어내는데 암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전문기관에서 2공을 했던, 어쨌든 2공을 해서 미심스러우면 이것 가지고는 못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농촌공사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려고 해서 이것가지고 하십시오. 과업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촌공사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것은 안 됩니다. 산을 들어내는 일을 가지고 2공 3공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차라리 했으면 이런 임실군의 피해는 안 주었을까 아닌가.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상식적인 것인데 아, 임실군에는 토심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산을 들어내는데 암이 안나온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되었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임실군 행정이 우리 농촌공사 기술진들만 믿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농촌공사에서 당초에 계단식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론도 있었어요. 어떻게 군 청사보다 더 높으냐, 농공단지가,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업계가 사실은 들어올지 말지도 모르는 업계가 평탄작업만 해주면 500명 상당의 업체를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행정에 그 말에 솔깃해서 그것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평탄작업을, 그러면 우리 농촌공사에서는 어차피 용역을 맡았으면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전부 암인데 전체적으로 들어내는 것은 비용문제가 상당히 수반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것을 보면 농촌공사에서는 답변을 해주었더래요. 우리 행정에다, 답변을 해주었는데 무리하게 우리 행정에서 진행을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무리한 예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로 산을 안 들어내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리지 않은 부지, 평탄한 곳에 했으면 이보다 2개, 3개 더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을 낭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정말로 신뢰 있는 기관으로서의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피해는 임실군에 안주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행정도 또 농촌공사에서 말하자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면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안하고 무리하게 진행만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를 줬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더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안은엽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제는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자유스럽게 모셔서 의견도 더 듣고 그럴 기회를 마련하면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은엽

안은엽농촌공사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진행 하겠습니다. 참고인 편히 앉으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실군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을 내주시어 참고인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주식회사 삼안 유인영 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인영 이사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동기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에 관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시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업하신 분이신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많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2005년도 12월 22일에 용역업체로 선정된 삼안, 청우, 형상이엔지 3개 업체 중에서 삼안 대표이십니까? ○

삼안

이사장 유인영 예.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선정이후 3개월이 지난 2006년 3월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호구역에서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발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점이 너무 오래 걸려서 파악했다는 점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안

이사장 유인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계쪽 일단 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삼안의 기계부 유인영 이사입니다. 저는 기계파트를 좀 담당하고 산업설비쪽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추진되고 2007년도 다시 계약하고, 재계약을 2008년도에 다시 재계약 한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파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삼안이나 청우, 형상엔지니어까지 다 왔어야 지금 답변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계 전공 같으면 일부 밖에 전혀 안되거든요. ○

삼안

이사장 유인영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산업설비에 관련돼서 제가 2008년 올해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오셨으니까, 최초의 설계 용역비가 말하자면 9억5천4백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금년 2월 18일자로 거기에 낙농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기계설비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2억6백만 원이 추가설계로 해가지고 변경해서 설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건축이나 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서만 별도로 외부발주를 해놓고 기계만 별도로 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

삼안

이사 유인영 그 전 단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산업설계가 빠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몰랐고, 다음에 나중에 2007년도 10월정도 산업설계가 빠져가지고 그쪽 담당 팀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왔었어요. 2억6천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돈이지만 저희가 설계할 때 설계비로 봐서는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도 조사를 해보고 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금액을 엄청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저희가 주계약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달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댐이라든가, 발전소 다 설계를 하지만 산업설비 관련해서 식품 쪽이기 때문에 설계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었지만 워낙 요구도 짧고 다른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했었으니까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계속하겠다고 해서 2월달에 2006년도 2월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을 2억6천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후로 이런 산업설비 치즈공장을 해 본 업체가 없습니다. 특히 관공서는 없고요. 사기업체로 서울우유라든가, 남양유업에서 자기네 사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이런 예산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발주를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업체를 정해서 갈 수도 있고 각각 자기네가 조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공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설계하면서,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지금 현재 치즈벨리 조성부지 안에 낙농클러스터가 있죠?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추가된 기계설비부분이 포함된 부분요. 그 부분이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건축물과 생산설비 부분, 약 2억6천6백만 원이 들어간 부분은 그 부분이 낙농클러스터가 지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

삼안

이사 유인영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임실군 행정에서 2억6천6백만 원에 대한 낭비를 했다는 요인 아닙니까? 거기에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해버렸다면 기계설비 용역설비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아직 계획을 안했으면 그렇겠죠.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지금 못하니까 낙농클러스터가 없어진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십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면 2억6천6백만 원은 전혀 무형의 가치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때 당시에 세워서 잡아봤더니 그 부분이 너무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듯이 제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통으로 갈 수 있게끔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뽑아보니까 2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기계 산업설비만,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아이템을 축소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면서 줄이고, 줄인 것이 이것입니다. 많이 줄여서 3차에 걸쳐서 사실 반을 줄였습니다. 아이템 빼고, 뭐하고 금액 줄이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래서 견적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그래서 산업설비만 원가 세우기 전에 120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조가 4십 몇 억 정도 나왔고, 공조가 또 설계라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산업설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공조,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축에서 또 많이 오버되고, 그래서 거의 2백억 원 가까이 또 나오더라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낙농클러스터를 치즈밸리 부지 안에 하려고 하면 약 2백억 원 정도만 소요가 되면 100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

삼안

이사 유인영 그렇죠.

홍식

문홍식위원

2백억 원 정도 들어가면,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산업설비만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건축물은 아니고, ○

삼안

이사 유인영 건축물은 빼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2백억 원 정도면 공사 설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건축물까지 하면 거의 2백8십억 원 그렇게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최종 설계가 이루어져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복원 했을 때는, 공사비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버된 것들은 제가 그 당시 추진할 때만해도 행정에서 계획을 잡을 때만 해도 한 유로화가 1천2백 원, 1천3백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1천7백 원, 1천8백 원 되고 그러니까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고, 혹시 어차피 설비 쪽이니까. 연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도인리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말하자면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저는 그 계획을 잡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산업설비만, 공장부지만 하다보니까 그것은,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어디 회사에서 관련합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저는 피엠 쪽에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홍식

문홍식위원

삼안이나, 청우, 형상이엔지에서 어디에서, ○

삼안

이사 유인영 그것은 토목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아, 삼안 토목파트에서?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그리고 그쪽에서 한계성 원토라든가 저희가 하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 부분을 이따 전화하도 한번해서 담당자한테 언제 알았는지 알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낙농클러스터 100톤 규모 생산설비를 하지 않아도 3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합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300톤 규모는 아니고요. 저희 설계 용역은 끝났지만, 저희들도,

홍식

문홍식위원

낙농클러스터 없어지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없어지고, 그것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저희들도 일단 설계를 맡기는 이상 금액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실, 저희 받은 금액은 벌써 외지로 나가고 끝났어요. 저희가 한 것은 사실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돈이 돈에서 발효유하고 치즈를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계를,

홍식

문홍식위원

설계를 유가공 공장 말씀 하시지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유가공 공장만 해서 별도로 소규모로 지금 250평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250톤 규모이면, ○

삼안

이사 유인영 250평?

홍식

문홍식위원

250평짜리이면 몇 톤 규모입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발효 2톤, 치즈 2톤,

홍식

문홍식위원

폐수시설, ○

삼안

이사 유인영 폐수처리는 아마 그쪽으로만 50톤이하 될 것 같습니다. 50톤 정도,

홍식

문홍식위원

소규모 유가공 공장으로 봤을 때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유가공 공장으로 봤을 때는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50톤 규모의 폐수처리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로를 묻어가지고 그 부분을, 관로를 묻어 가지고, 임실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

삼안

이사 유인영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그 이유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하수처리장까지 이어줘야 하는 이유, 폐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삼안

이사 유인영 아, 보통 통상적으로요. 이것은 업무 범위 외에 답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폐수처리장을 하면 폐수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에서는 폐수처리에 대한 법정 범위만 방류를 하고요. 나머지는 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처리를 폐수처리장 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아니고, 그 폐수 관련된 만약에, 일반 중금속이면 중금속, 그런 부분만 처리를 하는 것이지 완전히 완벽한 처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처리장 완벽하게 갖추어서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 프로세스 쪽에서 어떻게 잡느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고, 그 환경청으로부터 업무도, ○

삼안

이사 유인영 아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왜냐하면 환경청은 조건부 승인을 말하자면 관로를 거기에다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니까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문의를 해주시지죠.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나머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기계설비 쪽도 기계설비 쪽이지만, 환경문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문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그냥 그것을 모르신다고 해버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것이 치즈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은 말하자면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기계설비를 빼놓고 건물만 그려 넣어서 용역을 준 그런 지자체 한번 봤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아니요. 못 봤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못 봤죠?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것은 행정에서 큰 실수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떻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사실 저희도 좀 이해는 안가는 건데요. 모든 공장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계를 위한 건물이고, 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의아해서 이것 봤더니 제가 보니까는 치즈공장이라는게 특수한, 이것도 상하수도라든가, 댐 발전하면 다 기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가 다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하고 조인을 하든 뭐하든 설계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치즈공장은 국내에 자료도 없고 사실 저희도 설계할 때 내용을 봤더니 자료가 없고, 국내에 남양유업이라든가, 서울우유에서 했었어도 자기네 자료를 안 풉니다. 그럼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분들이 어떻게 계획 했냐면, 남양유업이라든가, 서울우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가 예산을 잡아서 그냥 발주를 해가지고 바로 기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걸리잖아요. 저희도 설계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공통으로 다 들어오게 해야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항간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다. 요구르트 업체 불러서 설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대책이 안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발주를 해놓고 공장을 나중에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은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 기계가 같이 발주하고,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발주 다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외국인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 업체들도 저희들도 사실은 관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 행정에서 이게 다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본 위원하고 우리 치즈공장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치즈공장을 한다는 사람들이 건물만 그리면서 이것이 창고냐 뭐냐, 왜 기계설비가 빠졌냐, 우리 낙농가들이 들춰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 늦게 슬그머니 용역을 줘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 계약부분인데요. 2007년 1월달에 옛날에 갈마리로 2005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약 한 2년에 걸쳐서 있다가 지난 2007년 이후에, 말하자면 도인리 부지로 결정된 이후에 한 2년이 지난다음에 거의 2년이 다 되었죠? 2007년 1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셨죠?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그렇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서 납품이 금년 9월 25일에야 납품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 사유가 무엇인지? ○

삼안

이사 유인영 사실 제가 알기로도 그 전에 2007년 1월에 계약을 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다 어느 정도 90%이상 되었는데 이제 치즈공장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계약변경을 2008년 2월에 계약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9월에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치즈공장 때문에 늦었다고 봐야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님께서 생각했을 때 지금 임실군에서 치즈낙농클러스터를 포기를 했잖아요. 사실 포기를 하고, 치즈낙협하고 예산을 리모델링 값으로 줄라고 하는데 이 설계서 납품이 좀 일찍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일찍 세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다른 부분 말씀하신 것입니까? 토목이나 건축?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낙농이나 클러스터 부분, ○

삼안

이사 유인영 낙농클러스터 운영,

홍식

문홍식위원

포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산관계가 되었든, 어쨌든, ○

삼안

이사 유인영 산업설계만 말씀하신거요?

홍식

문홍식위원

9월 25일날 납품을 받고 보니까 말하자면 기계설비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포기를 했잖아요. 그 이전에 사실 한 2～3개월 전이라도 납품을 해줬으면, ○

삼안

이사 유인영 그 전에는 산업설비 자체가 설계가 안 되어 있었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그것 아니죠. 왜냐면 추가계산 된 때가 2008년, ○

삼안

이사 유인영 2월요.

홍식

문홍식위원

2월인가, 그러면 2～3개월이면 충분히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5월 정도이면 나올 수 있는 시기 아닌가? ○

삼안

이사 유인영 아니요. 보통 저희는 통상적으로요. 실시설계를 하면 1년 이상 잡습니다. 보통 1년 잡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외국인업체와 같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부분이 아이템 요청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4월달에 했고요. 5월달에 했고,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걸쳐서 위원들이 다른 낙농 쪽에, 치즈라든가, 그쪽에 계신 분들 6～7분들을 모시고 같이 자문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서 결정되는 것 하나하나 결정되면서 까고, 그래서 건건이 설정을 하더라도 사람은 다 틀리거든요. 연유를 줄 거냐, 말거냐 다 틀려지고, 금액이 확 차이가 납니다. 다들 운영자들이라든가, 관계되신 분들은 여유 있게 두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금액을 줄이라고 하고, 농협이라든가, 교수님들은 좋게 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4～5월달에 검토를, 우리가 첫째 해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니까 2대를 1대로 줄이자, 용량을 바꾸자 해서 그렇게 하고 5월에 또 자문회의를 하고, 8월달에 자문회의를 하면서 아이템 결정이 되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2월 18일 정도에 추가계약을 이루어졌잖아요. 추가계약 이전에 공장설비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사실,

홍식

문홍식위원

갑자기 2월 18일에 이야기 나온 것입니까? 통보가? ○

삼안

이사 유인영 10월달에는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했었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작년 10월중에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2007년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도 사실 이것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안할지 결정도 안 되어 있고 저희도 해보지 않았으니까는 뭐 한다고 딱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 팀장님께서 몇 번 오셨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2007년 정도에 문의를 했다면 2월 18일까지 한 3～4개월은 갭이 있었잖아요. 그때 빠른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설계서 납품이 일찍 이루어져 있었겠네요? ○

삼안

이사 유인영 그럴 수도 있었겠죠.

홍식

문홍식위원

4개월이 빨리 단축이 되었었으니까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그 당시에 제가 또 보니까 다른 데에 문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는 산업설비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분이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설계비만 10억 달라냐, 10몇 억 달라고 그러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제가 질문 중이었으니까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건물은 저희가 같이 공동 도급사에서, 건물 건축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기계만 주 담당인데, 말씀을 해주시면,

상초

김상초위원장

아니, 그러면 삼안에서는 그러면 어느 질문이 나와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어야 되지, 기계설비만 우리가 모른다고 안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건물을 치즈밸리 팀장이 처음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에 준해서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사실 팀장님이 해주신 것은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건물은, 공장 기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나 그런 것들이 돼야지 만이 건축물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저희한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층으로 할거냐, 2층으로 할 거냐 따라서 틀려지고요. 아이템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일단 산업설계를 안쳐보고, 아이템을 정하고 하다보니까는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지금 삼안에서 막대한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임실군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상수원보호법에 걸리지 않냐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를 여기는 상수원보호법에 걸린다는 것을 빨리 삼안에서 알려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알려 주고 딱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금년이 이제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는 반납 사태가 일어나니까 우리 의회를 살짝 돌라먹을라고 했어. 어떻게 돌라 먹으려고 했냐. 이제는 큰일 났거든, 상수원보호법에 걸려서 치즈공장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폐수처리장에다 파이프를 연결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한다고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클러스터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안 되니까 돈을 몽땅 불려 가지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것 한번 답변 해보셔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것이 상수원보호법에 걸려서 안 되겠다고 했으면 빨리 알려줘서 조치를 해줘야지, 몇 년을 가지고 우물우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납사태가 일어나니까 지금까지도 행정이나 삼안에서 상수원보호법에 걸린다는 소리를 지금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삼안에서 한번이나 해보았습니까? 이것은 상수원보호법에 걸린다고 한번이나 해보았냐고요. 행정도 안 해요. 여태, 행정에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삼안에서 여태 가지고 있다가 반납사태 일어나니까 환경청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수처리장으로 파이프를 연결하겠다. 어벌쩡하니 해놓고 그것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치즈공장에 어디에다 못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삼안

이사 유인영 글쎄 상수원보호구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담당하고 통화하신 그 부분하고요. 어차피,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기계설비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2억5천 부분이, 그 윗부분은 이제 공장도 못하는데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삼원에서,

홍식

문홍식위원

삼안에서 설계 납품하셨다고 했죠? ○

삼안

이사 유인영 저희는 설계를 납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톤, 2톤하는데 5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쪽에, 치즈 2톤, 발효유 2톤 그래서 건물도 한 250평정도 같고요. 저희가 설계납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 만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50억원 설계비를 따지더라도 또 한 1, 2억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감안 안하고요. 그냥 이 부분,

상초

김상초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목장형 유가공공장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용역비 계산한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치즈공장을 못 짓게 되었으니까, 2억5천만 원은 행정에서 물어내더니 삼안에서 물어내더니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적당히 2억5천만 원 가지고 위반하는 공장을 적당히 하고, 챙기는 거예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일단 수역을 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삼안에서는요. 9억7천만 원이나 용역비를 가지고 문화재가 있는 것도 발굴을 못했어요. 그런데다 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이 일을 추진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다보니까 치즈밸리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삼안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사님은 생각 안하셔요? 몇 년을 가지고 어물 버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했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설비를 하면서요. 행정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가 있었을 것이고, 유가공업체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특별히, 예. 맞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맞죠?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유가공에서 원하는 기계설비가 있었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가공에서 원하는 기계설비는 묵살하셨죠? ○

삼안

이사 유인영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가공 기계를 어떤 기계가 아니고, 공통으로 해달라는 기계고요. 그러니까 다룰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것이고, 유가공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특성에 맞춰서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공장 설비를 하려면 이게 상하수도는 저희가 자료도 많고, 업체가 많습니다. 국내 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면 펌프, 수문이면 수문, 스크림이면 스크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유가공업체는 자기네 특성을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업체를 선정을 하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끝은 아닙니다만 한 어느 정도 2/3정도 자기네 기계를 다 들여와서 해야 됩니다. 미국업체를 하면 미국업체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것을 고집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설계에서 어려웠던 부분도 그것을 배제시키고, 다 공통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몇 번 거치고, 그러다보니까 야 저도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까 문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토목직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명단하고요. 그리고 건축 등 분야를 책임기술자 명단을 여기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또 한번 모셔서 또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회피를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건축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야겠고, 토목부분에 대해서 공법도 봐야 되겠거든요. 명단만 좀 알려 주십시오. 누가 담당을 하시는가, 토목부분에서, ○

삼안

이사 유인영 토목은 물론 실무자가 있고요. 총괄PM이 있습니다. 총괄PM은 이강건 부사장이 총괄PM을 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

삼안

이사 유인영 건축부분은 저희가 하도업체, 협력업체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담당자, 우리 쪽은 아니고요. 실무자 쪽에 있습니다. ○

원섭

이원섭전문위원

참고로요. 위원님들의 질의해서 답변 못하신 부분 몇 가지 있잖아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있습니다. ○

원섭

이원섭전문위원

그것을 이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전화상으로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실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

삼안

이사 유인영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

태운

조태운전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참고인에 대한 여기서 질문은 끝내고, 전화하시고, 오후에 하기로 하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괜찮을까요? ○

삼안

이사 유인영 괜찮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식사하신 후에 바로 먼저 듣는 것으로 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홍식

문홍식위원

이사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

삼안

이사 유인영 괜찮습니다. 건축에 관해서는 어떤 것을 더 요구하실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건축부분을 보면 실시설계도 거의 팀장이 그린 것을 가지고 그에 준해서 다 설계가 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다 한 것 가지고 말하자면 실시설계 해가지고, 사실은 거저먹은 거예요. 그냥, 설계하려면 어느 정도 경량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설계비용을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 행정 팀장 하나가 그려낸 그림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대로 집어넣는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

삼안

이사 유인영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전문이 아니지만, 왜냐면요. 팀장님이 하시는 것은 계획을 잡는 거고요. 어떤 모형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고, 사실 실시설계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내부는 어떻게 하고, 물량은 어떻게 하고, 금액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상세히 뽑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 자체로는 건물 이렇게 해서 평당 얼마 할 수 있는 것은 계획 잡는 단계이고요. 실제로 하면 이것도 공장업무 같은 경우도 햅싸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어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하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은 이러이런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려 낸 것이라면 전문성을 가진 설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이외에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장도 많이 하고, 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원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디자인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축물을 아!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배치도 같은 것, 그런 것도 건물 모형 같은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배치도 같은 것 그런 것은 용역사가 우리 팀장 하나 만도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한다면, 건물 배치도 같은 것도 그대로 해, 그러면 용역한 사람 필요가 없지, 용역회사가 그러면 우리 팀장 하나 만도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건물 모양새 같은 것은 이태리식으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모양새를 내 주어야 돼요. 설계가, 그런데 배치도 같은 것 그런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용역회사가 우리 팀장 하나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삼안

이사 유인영 글쎄 그것은 제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답변을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사가 9억7천만 원이나 말하자면 가져갈 이유가 없어, 우리 팀장이 다 해주는 것이지, 배치도 같은 것도 조금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죠? ○

삼안

이사 유인영 그것도 한번 제가, 이것도 건축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계획을 잡는 쪽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초

김상초위원장

오후에 잠깐 듣는 순서를 가지기로 했으니까, 정말로 통화해서는 말이죠. 상수원 보호법에 해당된 부분을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납사태가 오니까 슬그머니 말하자면 폐수처리장으로 파이프 연결해서 내놓은 결과 그것 확실히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용역사가 여태까지 그런 것 발표 안 해주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반납사태 일어났어요.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인리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 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로를 묻어 가지고 임실하수처리장까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데 왜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 두 가지를 알아주십시오.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알았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점심식사 후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실군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을 내주시어 참고인으로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남인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인희 대표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동기는 임실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을 계약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직접,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홍식

문홍식위원

직접 하고 계십니까?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저까지 합해서 한 너 댓 명,

홍식

문홍식위원

한 너 댓 명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한 댓 명 정도,

홍식

문홍식위원

사장님 포함해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버스 2대, 봉고차 2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알기로 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실은 자주 가는데 남사장님은 거의 못 뵌 것 같은데요. 제가,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사실은 저도 상 당했을 때 직원들 두고, 저도 농사짓고 살고 있으니까 상다고 뭐 할 때만 가고,

홍식

문홍식위원

상 당할 때 제가 사실은 장례식장을 가거든요. 상이 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장례식장을 자주 다니거든요. 제가 남사장님 거의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한테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재임대를 준 것이 아닌가,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내 앞으로 임실군민 한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내 앞으로 그 사람이 했었죠. 한 2년,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혹시 근래에, 최근에 상 당한 사람 혹시 언제쯤 상 당했는가 아십니까? 사장님이시라니까,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요새요. 알고 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언제쯤 있었습니까?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한 5일전에 관촌 어느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관촌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홍식

문홍식위원

관촌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의료원 장례식장에 있었고만요. 또 다른 분은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거기에서는 없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일 전에, 3, 4일 전에 성수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제가 조문을 갔다 온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런 정도도 모르실까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꼭 내가 거기에 가서, 꼭 상을 당했을 때만, 매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사장님께서 가끔 현황 파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관촌 분이 돌아가신 것이 그 시기 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도 파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지,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아, 그거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홍식

문홍식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우리 지역구 분이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진수 씨가요. 2년 동안 계약을 할 당시에 2억1백2십만 원에 2년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아시죠?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런데 1년을 하고, 말하자면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1억6십만 원만 내고 말하자면 못하겠다고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인희 씨가 4천백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죠?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맞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은 실지로 논에서 농사짓고 계시고, 운영은 지금 이진수 씨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이진수 씨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명의는 되어 있다니까요. 명의는 가지고 농사짓고 살고 계시니까, 여기에 못 와 봐요. 제가 잘 알잖아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그래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래가지고 운영을 지금 이진수 씨한테 맡기고, 차량은 리무진 차하고, 버스 한 대하고, 최창식이가 가지고 있잖아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최창식이가 차량은 가지고 있고, 지금 남인희 씨는 논에서 농사짓고 계시고, 이진수 씨가 여기서 책임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맞죠?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래서 고발이 된 거예요. 왜 고발이 되었냐면, 2억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떨어치고, 입찰에서, 떨어치고, 4천백만원에 다른 사람, 그 순수한 말하자면 남인희 씨를 새 중간에 넣어 가지고 이진수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고발이 된 것이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 없고, 더군다나 지역구 어르신이고 그러니까 참고하고, 오늘 하여튼 나와 주셔서 고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영두

문영두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전 사장님이, 이진수 씨, 이진수 씨는 뭐하고 있습니까?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그 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영두

문영두위원

몰라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그 분은 잘 모르고,

상초

김상초위원

(다른 분이 감사장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그 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작년에 그 사람이 운암 사람이데요. 쉽게 말하자면 임실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만 의료원 장례식장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금방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이것을 그 사람 앞으로 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1억6십만에 이 사람이 해가지고 와서 적자를 몽땅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뒤로 자빠진 뒤에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입찰을 본다고 해서 제가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어른인데, 이 어른이 그런 데에 손댈 어른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고 계시는 대로 말하자면 임실군민이 입찰하는데 말하자면 해당이 되었으니까 명의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한 것 그것 아닙니까?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편히 잘 돌아 가셔요. 감사합니다.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의료원이 이쪽으로 이사 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제, 무주 그런 데를 다 돌아다녀 봐도 의료원이 장례식장을 끼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상하게 임실군만 의료원 장례식장이 안 들어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 답변은 정확하게는 못 드려도 우선 그쪽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 건의 하는 것으로만 들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히 돌아 가셔요. ○

대표

대표장례식장

남인희 예. 감사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13시 32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유인영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저촉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

삼안

이사 유인영 제가 아까 점심식사 하고 나서 저희 삼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문경춘 과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의한 사항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환경 거기에 가서 환경부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2007년 10월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10월요. 그래서 최근 2007년 11월에 협의를 했고, 그 전에 가서 파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2007년 10월에 최초로, 그 다음에 11월경에 협의를 했다고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홍식

문홍식위원

어떤 협의를 했는가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우리가 인제 거기에 가서 공장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협의조건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인데요. 협의를 하니까 어떤 20km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방류 하지 말고, 안전장치로써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라.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조건이잖아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말은 조건이지만 협의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부분은 아니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법적인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요. 사실은,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내용아시죠?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그래서 그것은 같이, 또 올해는 지침도 다시 바뀐 것이,

홍식

문홍식위원

지침은 인자 바뀌었어요. ○

삼안

이사 유인영 바뀌었더라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지침은 인자 바뀌어서 조건부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법적인 시행이 되는 거예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그런 내용을 말을 하더라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그게 맞물리는 거예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두 건이 맞물려서,

상초

김상초위원장

건축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아, 건축도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통화를 해보았더니요. 물론 팀장님이 초안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팀장님이 해서 주신 것이 다가 아니고, 서로 아, 유럽풍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려 가면서 인제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팀장님이 다 기억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건물 꾸미고, 배치를 해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저촉이 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임실군에 통보한 일정은 어느 때에 통보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제가 알기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협의랑 같이 가거든요.

홍식

문홍식위원

아, 그래요? ○

삼안

이사 유인영 그래서 같이 알게 될 거예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10월, 11월 그 사이에는 알았겠고만요. ○

삼안

이사 유인영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삼안

이사 유인영 그건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발주처와 같이 가서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이 분야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형식적인 것을 물어 볼게요. 원래 치즈밸리사업 부지가 1차는 이쪽에 갈마리라는 데에 있어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서 그때 성수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공유재산 승인을 다시 얻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20km이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서 안 된다는 이것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 폐수처리장하고, 파이프만 연결되면 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말하자면 갈마리에서도 보호구역에 걸렸다 할지라고 그것만 했으면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

삼안

이사 유인영 아니오. 거기는 아예 지구단위 구역으로 아예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구역으로 상수보호구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구단위,

상초

김상초위원장

지구단위 계획에 전부가 걸린 것이 아니라, 밑자락이 조금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위로 올렸으면 돼요.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만 그 전체가 걸린 것이 아니라 하단 부분만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조금 올려라. 올려라 그랬는데 또 공교롭게 뭐가 있냐면 농공단지 묘지를 이전을 하면서 묘지를 그쪽에다 이전을 해놓았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우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07년도 10월경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나 용역사가 전혀 그런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유인영 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히 가십시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4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감사에서 질의가 안 된 건의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마시기 당부 드리며,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박성순,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오수 애견도시에 관해서 그동안 기본조사, 타당성 조사한 근거 없음으로써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고, 지금 오수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2차 사업에 대한 것에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재편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가령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한 검토 의뢰한 경우가 없었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저희 임실군에서 오수의견관광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것을 보셨을 건데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내용에 경제성이나 사업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 2차 사업으로 분류해서 기반조성만 우선 하고, 안되는 2차 사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경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저희가 용역사의 의견을 들어 봤고, 또 제가 2004년도 용역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2개의 책자 내용 다 똑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경우에 경제성과 타당성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절하다고 했는데 공공의 목적은 저희 임실군 같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가령 267억 한도를 거의 추계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억의 용역비를 세우시면서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죠. 3억의 용역비를 세워주면서 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08년 6, 7월경이겠죠. 사업 발주된 기반조성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발주를 해버렸는데, 왜 먼저 발주를 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일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2단계 사업을 축소를 하면 1단계 사업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조정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고, 2단계 사업에 문제가 된 동물원 같은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중지가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물론, 어차피 예산도 확보했고, 어느 정도 기반조성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의견관광지 이 부분은 마무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초에 계획을 세웠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변화 있는, 말하자면 어차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최대한 임실군에 피해가 안가는 방향하고, 아까 그 용역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해주시고, 그 부분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하고, 2005년도에 중앙정부에 요청한 투융자 심사 시에 재검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재승인 요청을 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재승인에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나왔는데 육종 계획을 포함한 다른 사항 등 사업을 구체화 하라는 내용에 어떤 보완조치와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육종 사업은 오수 관광지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지, 관광지 257억에 대한 투융자 심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조건부에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육종사업은 257억 관광지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조건부로 나와 있는 승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조치한 바는 그런 말씀이죠? 담당께서 말씀하셔요. ○

2007년 것, 재승인 당시, ○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일단 중앙을 막 올라가 버렸고만요. ○

재상정을 하라고 해서, ○

알겠습니다. ○

한 가지 더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관광지 사업이 267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06억, 도비 32억, 군비가 114억이었죠? ○

114억, 지방채 15억 포함하니까 129억이겠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중앙에서 확보한 금액이 62억, 약 60%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15억5천만 원, 약 50%정도, 그 다음에 지방채를 제외한 군비 114억 중 112억이 우리가 군비 지출할 재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군비는 지방채를 제외하고 다 충당을 시켜 주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라면 군비부담은 지방채 외에는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안 해줘도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방채는 기 해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지방채는 사용했습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상환까지 한 것으로, 일부 상환인가, 전부 상환인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군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방비는 많이 부담을 시켜서 예치를 시켜서 현안사업들을 못하게 해놓고 국비나 도비 확보가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사업이 아시다시피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방안을 별도로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사항으로써는 1단계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요. 가령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지방비 부담을 같이 해야 하잖아요. 지방비 부담을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요구를 하니까, 지방비 요구를, 그러면 우리 지방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국비 62억분, 나머지 부분 약 40%, 그 다음에 지방비 50%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하려면 지방비 부담을 같이 해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확보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나오면,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에 토지분을 토지매입비를 일부를 제척을 하고,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국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국비 요청시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서 총액으로 잡아서 국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비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뺀다면 거의 비율이 맞는다고 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토지매입비도 저희 시공비나 총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포함이 되는데, 국도비 비율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지금 1단계 사업내용에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관급자재 용역비 등 기타 비용으로 227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맞죠? 227억정도가 투입되는 것이, 1단계사업에,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1단계 사업에 현재 193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1단계에 227억 정도, 제가 계산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60억 정도가 집행 잔액인데 앞으로 60억의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건축물이라든지, 애견동물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73억 정도가 있어야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는 것은 재편성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267억 안에서 거의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을 꼭 좀 지켜 주시길, 되도록이면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준공이후에, 애견관광지가 준공이 된 다음에 용역결과를 보면 직원만 약 30여명이 필요하고, 30여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운영계획에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동물원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경우 30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는 동물원을 축소 또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잡아 나갈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근데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이게 최초 사업이 의견관광지, 애견관광지이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애견관광지로 명의,

홍식

문홍식위원

애견관광지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처음에 저희 계획이 의견,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애견동물원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애견동물원, 그러면 최초 계획했던 애견동물원을 빼버리자면 이 자체 실체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관광지로써는 연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게 조성이 되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일단,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직원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용역사에서의 말씀이 되도록이면 군에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다. 민자를 끌어들이든지, 민간하고 같이 공동운영을 하든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충분하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애견동물원 부분에서 안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우리가 오수의견제하고, 그리고 육종사업, 육성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애견동물원을 안할 수도 있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오수의견제와 육종사업, 육성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돈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런 말씀은 너무 쉽게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수의견제나 육종사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무엇으로 보시냐 이 말이죠. 저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제가 말씀드린 애견동물원을 축소 또는 없앨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저는 안한다는 얘기도 아닐뿐더러, 이것을 현재 사항 계획대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30명이라는 데서 운영비가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축소나 하든지, 동물원은 전시관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애견에 대해서 전혀 동물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애견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 되지는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제 느낌은 그래요. 사실 과장님 의지가 너무 미약하지 않냐 제가 보고요. 그리고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정말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잘 하셨냐면 이 사업은, 이 사업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견문화제 하는 부분, 우리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들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돈을 들이고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끌려가듯이 실질적으로 너네 어떤 성과물을 내놓아라.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계,

한기

김한기위원

그렇죠. 문화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물원이 거기가 시발이 되어서 동물원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꼭, 거기가 의견비가 있고, 의견문화제 의견비, 지방문화재가 있고, 의견제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의 명칭은 애견인가는 의견인가는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애견동물원으로 표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애견동물원을 건립하고자 추진된 사업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 사업을 지난번 2004년도나 이번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동물원을 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민자가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을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에 애견지원팀이라고 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애견지원팀은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무슨 과가 있죠? 애견에 관련된 사업하는 곳이?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산림축산과이기 때문에 그쪽,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육성사업이고, 산림축산과는, 관광애견과가 있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애견담당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중장비대책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수의견에 대해서,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땜방식으로 항상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면 그때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도 성과물이 안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의견관광에,

한기

김한기위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의견동물원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나, 이거나,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도 답변을 하는 데는 구분해서 답변을 해드려야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의견문화제는 오수의견에 대해서 관광애견 지원팀 있죠? 그 과에서나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중장기대책 마련한 적 있냐 이 말이죠.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한다면 중장기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업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종합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래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열의와 성의가 있었더라면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하는데 몇 번 참석해 보니까 거의 머리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 1년에 진짜 몇 억씩 주면서 행사하지, 육종에 들어간 돈, 뭐 들어간 돈, 한 2, 3억씩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는, 오수의견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항상 대안이 없어요. 행정에서, 어떤 단체만 의존하는 기분이 들고, 사실 또 그러고, 내가 보니까, 그랬을 때 저는 과장님한테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장기대책 하나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계획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이 문화재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중장기대책 안 좀 저한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 것 같은데, 단하나 그전에 얘기를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파고 들어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파고 들어보니까 이것은 괜찮은 사업으로 파악이 됐다. 그러나 단, 관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유통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산업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한 사업이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 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보면 많은 교훈을 남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유통과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되는 임실농공단지의 조성공사가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6월 2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토지매입 및 사토반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착공 후 3년이 넘도록 완공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다보니 당초 85억원을 예상했던 사업비도 지금은 115억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지금도 180,000㎥ 암을 제거하는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반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암 반출은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양을 우선 조금씩 반출하고 있으며, 현재 2차 매각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매각공고 후 또다시 유찰이 된다면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조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농공단지는 당초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토지매입부터 늦어졌고, 또 중간에 토사반출 문제, 또 암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늦어졌습니다. 이후라도 조속히 성실하게 시행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보고, 기업을 입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임야입니다. 임야, 그래도 경사각이 상당히 심한 임야를 선택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현재 임야부분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이죠. 높은 산을 까서 뭉개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기본적인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부분을 선택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이렇게 암이 나오고 하니까, 그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이 안나오고 순탄한 흙이었다고 하면 진작 끝나고,

홍식

문홍식위원

근데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셨듯이 임실군의 지형여건상 약 2m 정도만 파고 내려가면 거의 다 임실은 암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예측을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상황판단을 그 정도도 못했는지,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처음에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함을 가려야 한다면 과연 우리 임실 공직자들의 과업지시가 잘못인지, 아니면 농촌공사의 설계납품이 잘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나중에 실시설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2공을 시추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공을 시추한 것도 저희 오전의 실무자들하고 그때 당시 업무를 본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2공을 시추한 것도 말하자면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잘못한 부분은 아니에요. 잘못한 부분은 아닌데, 단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곡이 지어 있다고 하면 없는 자리를 시공을 한 것이 우연히 프라암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사실은 발파암이 존재하고 있는데 프라암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에 프라암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입지 선정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다면 2공을 시추를 했다고 했는데 가령 5공에서 6공, 6공에서 10공 정도를 시추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렇게까지 많은 곳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인자 어떤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상 2공만 시추한 것으로 이렇게,

홍식

문홍식위원

오전에 농촌공사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굳이 농촌공사에서는 시추를 더 해보자고 건의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임실군 담당자였는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실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묵살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근무했던, 어떤 분들이 미팅을 해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여기에 녹취가 되어 있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때 근무했던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산림축산과 김명진입니다. 제가 업무를 그 당시에 기본계획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발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서 상에 2공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까지 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35,000평 정도의 농공단지는 예산상도 물론 그렇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2공씩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3공이나 4공, 아니면 많게는 8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현재 지금 발주된 농공단지를 보면 거의 다 2공씩만 시추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발주된 농공단지들이 대부분이 평야지에 있습니다. 임실군 같이 산을 끼고 있는 농공단지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에 통하는 것이지, 특수한 경우, 임실군 같이 임야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과업지시에 분명하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포함을 시켰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농공단지가 거의 다 저렴한 토지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거의 다 산에가 있습니다. 오수농공단지도 그 당시에 산이고요. 신평도 산입니다. 남원도 산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임실 임야, 그때 당시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당, 상당히 많은 돈을 줬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산은 8천 원, 평당 8천 원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8천 원이면, 2만4천 원, 2만5천 원이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평당 8천 원 주고 샀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평당 8천 원이라고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농지는 얼마씩 주고 샀어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건 제가 기억을 확실히 잘 안 나는데 한 5만 원 정도 간 것 같습니다. 4만5천 원,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암발생 시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임자이든, 현 담당이든 암 발견할 때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의 암 발견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한상엽 산업유통과 한상엽입니다. 작년에 풍화암 발견되어 가지고 계속 풍화암 제거작업을 하던 중에 올 4월경에는 완전히 풍화암을 제거하고 발파암으로 추정되는 암이 들어 났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올 4월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풍화암을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8억9천인가, 5월에 추경에 해줬죠? ○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한상엽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추경에는 못하고, 왜 암이 나왔다는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예산요청을 한 것이 올해에 발견했다고 하는데, 예산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한상엽 그 8억9천에 대해서는,

홍식

문홍식위원

그 이후에 15억, 25억 가는 시기가, 우리가 본예산에 그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가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아니오. 추경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두개다 추경이었습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4월달입니까? ○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한상엽 4월경에 발파암으로 추정되는 암이 완전히 노출을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풍화암 밑에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옆에서 암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올 4월에는 공사를 안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올 4월에는 시공을 안했습니다. 암이 나와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중지했잖아요. ○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한상엽 아닙니다. 발파암 노출된 것은 2007년 10월부터,

홍식

문홍식위원

2007년 10월부터 발파암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한상엽 발파암으로 추정이 되어가지고, 암반정을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발견되었죠. 그러면 2007년 10월경에 발파암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설계서하고 다른 부분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한상엽 그 당시에는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일부가 되었거든요. 만일 시공을 못할 정도로 중지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자, 설계자한테, 설계납품자한테 바로 통보하고 어떤 조치를 해서 재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한상엽 4월까지는 계속 공사를 했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오랫동안 공사중지 되어 있었어요. 올해 전혀 공사 안했습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문 위원님! 금년도 4월달까지는 공사를 했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일부 한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이 발견된 것을 모르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암이 나온 것은,

홍식

문홍식위원

방금 풍화암이 10월 정도에 작업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래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했든, 안했든 간에 최초에 발파암이,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발파암이 나온 것은 4월정도 되어요. 4월 20일경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을 갔다가 3월 27일날 오니까 공사를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암이 나오네 어쩌네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암이 비친다고, 금년도 3월요. 그래가지고 4월 20일경에 시범 발파를 해야겠다고 해봐가지고 이것이 얼마가 드는가 이런 견적을 빼봐야겠다고 해가지고 4월경에 그때 한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금년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농공단지 안에서, ○

원섭

이원섭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최초에 암이 발견된 것은 작년이었는데 인제 포크레인으로, 쉽게 얘기하면 절취할 수 있는 것은 올 4월까지 계속 긁어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파할 수 있는 암은 4월달까지 조치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홍식

문홍식위원

근데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수시로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금년에 공사하는 것을 거의 연초부터 보지를 못했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아까 김명진 담당이 설명을 할 적에, 용역사에서 설계를 할 적에 전국 농공단지 시추를 두 군데로 하는 기준으로 말을 했는데, 아까 용역사 기반공사의 담당하신 분은 그렇게 답변을 안했어요. 그보다 더한데도, 덜한데도 시추를 아주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더군다나 산을 들어내는 위치에다가 했을 적에 기준을 2공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다고하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분의 얘기도 1공 시추를 하는데 1천2백만 원의 많은 비용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쪽에서 말하자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하고 그렇게 개간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활터 있는데도 그 조그마한 능선 하나 하는데도 4공을 팠어요. 4공을,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절약을 맞춰서 설계를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판단을 사전에 했더라면 하는데 그 예산을 그때 그러면 김명진 담당이 있을 적에 1천2백만 원의 1공이 들어가니까 이것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형남

이형남위원

그것은 녹취록에도 되어 있어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 부분이 아까 오전에 오셨던 분은 전북지사에 실시설계를 담당하셨던 담당 과장이고요. 기본계획은 농촌공사 본사에서 합니다. 농촌공사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기본계획들을 다 전체를 맡아서 하는데요. 그 농공단지 내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평수에 맞춰서 거의 35,000평 정도는 2공, 100,000평 정도는 3공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역비가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하라는 법은 없는데 통상적인, 농촌공사에 오신 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임실군에다가 지질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몇 공을 더 시추를 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는데 여기에서 예산문제로 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 부분은 그날 실시설계 때 그분이 실시설계를 하신 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할 때는 2공 정도 일률적으로 다 폼을 그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9천5백만 원 중에서 전기탐사까지 하면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형남

이형남위원

기본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는 안 되지, 실시설계 상에서 일어났던 문제 사항을 여기에서 대처를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 것이지, 기본설계야 현장에 도면 놓고 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 실시설계하고 거리가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진짜 중요한 사항에서 우리 군과 행정담당팀들하고 그런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에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계획만 했으니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의 담당들이 여기와 계시니까, 4대때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적에 여기에서 과장님 하나만 바뀌었어요. 과장님 하나만 바뀌고 다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농공단지 저기 흙 들어내는 것은 흙도 나가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암 같은 것 이런 것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게 흙이라는 것이 우리 임실군의 땅은 말하자면 겉흙만 걷어내면 전부 석별 암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그러냐. 그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문제 없다고 했어요. 하여튼 기본설계가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그리고 거듭되는 얘기지만 오전에 참고인으로 온 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지금 말씀이 나왔지만 1공씩 더 하는데 1천2백에서 1천4백만 원씩 더 드니까 말하자면 과업을 안주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보면 아까 김명진 담당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논은 아마 5만원, 산은 8천원 그렇게 사들였다고 했어요. 지금 저기 분양가격을 작년에 우리가,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지금 평당 얼마정도 분양을 하면 맞냐 그랬더니 2십3만 원에 분양가격이 적정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들어간 비용을 환산하니까 그렇게,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을 환산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45억 가지고 한다는 것이 70억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뛰어도 얼마나 뛰었는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것 보다는 면밀한 조사가 되어도 산을 들어내는데 있어서 꼭대기에 가서 뚫었으면 2m나 뚫어도 암이 나오고, 포크레인으로 걷어 낸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1m가 될지 2m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말로 발파를 해야 할 암이 나오는 것은 그냥 나와요. 10m 안쪽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마, 저기 그렇잖아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랬으면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도 이 산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알아야 했을 적에는 꼭대기에 가서 뚫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뚫었냐면 밑에서 100m 거리만 두어 가지고, 그것보고 전자식이라고 합니까? 전기식이라고 합니까? 전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암이라는 층이 있어요. 방석같이 깔린 암이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용어를 잘 모르니까, 하는 암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산을 들어내려고 맘을 먹었으면 꼭대기에 가서 뚫었어야 해요. 그런데 밑에서만 뚫었죠? 그렇죠? 그리고 100m 거리에서만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으로만 본 것이에요.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1공을 산 정상에다 뚫었는데요. 지금 100m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100m의 간격이나 200m 간격을 두고 뚫는다는 얘기고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니까 간격을 그렇게 두고 뚫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면 설령 농촌공사가 와서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김명진 담당은 우리 임실군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 산속에 암 들었다는 것 생각이 안 듭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위원장님! 제가 그 당시 업무는 실시설계 때는 전혀 관여를 안 해서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책자 만들어 낸 까지만 제가 했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나 협의하는 과정은 전혀 몰라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니까 실시설계 김명진 씨가 한 것마다 문제가 생기냐고요. 여기저기, 지금 여기저기 문제가 다 생기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잘못 된 것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기본계획만 저는 했다니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 기본계획이 잘되어야 문제가 없지, 자꾸 얘기하면 열 받으니까 김명진 팀장하고는 그만 얘기합시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김상초 위원장님과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에게 농촌공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하자기간이 지나서 말하자면 어필을 할 수 없고, 배상책임도 못 물은다고 말씀 한번 하신일 있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주신 유인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기한, 하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심병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내용이 첨부되어 가지고 왔는지,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기업지원담당 최정규입니다. 저희가 하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라는 것은 심병연 법률사무소 자문을 구하러 갔을 때 사무장께 들은 얘기고요. 물론 저희도 행정법이랄까 법을 공부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하자를 꼭 암이 나왔다고 해서 하자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소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런 것을 다른 여러 채널로 해서 많이 자문한 결과 소송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다면 임실군에서 한국농촌공사로 보낸 공문을 보면요. 귀 공사할 구간 위에서부터는 빼겠습니다. 공사는 들어가고, 문제점 당초 미만형 발파암 다량발생 해가지고 이 암 발파비용 증액 증28억2천2백만 원 당초 계획고 기준산정 하고, 조치계획 귀 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과다한 공사비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에서 농촌공사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런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러죠. 그때는 그렇게 파악했으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간 이후에 임실군이 농촌공사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이런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저희들 판단은,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게 판단했으면 어떤 법적 조치나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래서 방금 최정규 담당이 얘기한대로 이 공문을 보내놓고, 공문을 농촌공사 전북본부로 보내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녔습니다. 다니는 와중에 농촌공사에서 또 왔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암이 발생되었을 때는 현지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말하자면 배상청구 건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을 농촌공사에, 이 공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한테도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 받고, 또 심지어는 법률사무소 이런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기관 간에 소를 제기 해가지고 승소할 확률이 낫다는 얘기에요. 설계 잘못으로 공사를 잘못 해가지고 그랬으면 어떤 하자를 물고, 다시 재시공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홍식

문홍식위원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기관대 기관으로써 말하자면 한국농촌공사에 임실군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했고, 이런 공문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래 놓고, 저쪽에서 공문 온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 이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회신으로, 회신으로 왔는데 그냥 받고 끝나 버렸죠? 아무 조치 내용도 없죠?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조치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농촌공사에다가는 조치내용을 안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공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조치내용을 여기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잘못된 점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다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고,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냥 공문하나 딱 받고 말아버리면 되는 겁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말아 버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강구하고, 또 농촌공사에 우리가 맞서서 어떤 소라도 제가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은 했어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오전에 농촌공사에서 자기네들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갔어요. 녹취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기간이 넘어서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홍식

문홍식위원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상초

김상초위원장

하자기간이 지나가지고 문제 제기를,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계약서상 하자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문제 발생시 3년이라고 했는데, 하자발생시 3년이라고 했는데,

상초

김상초위원장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 잘못을 시인을 하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말하자면 과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 안하시고, 하자기간이 지나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설계 건에 대한 하자기간이, 계약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났다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니까요. 납품일이 아니에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저희가 적정하게 잘 대응을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렇게 시인해야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정규 실이익을 따졌을 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됐고, 자, 한국농촌공사에서 임실군에 회신한 공문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방식 귀 군에서 공장부지간 표고차 조정을 요구 협의해서 4회 구두협의 수행하였고, 우리 공사 설계자가 무리한 표고차 조정시 암 노출로 분양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귀 군에서는 계속적인 요구로 이에 따라 설계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임실군에서는 땅을 낮춰서 시공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산정되니까 임실군에서 높이 해달라고, 표고차를 높여 가지고 산을 깎아 내지 말고 하자. 계단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봐도 결국은 임실군에서 처음에 기본조사에 철저하지 못했고, 말하자면 요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처음에 이 내용으로 보자면 저희 군에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유도한 것 밖에는 안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단을 낮추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대로 농촌공사에서 그때 실시설계 내준 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암 들어내고 있잖아요.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암만 들어내지 표고는 같습니다. 그때 실시설계때 내준 것하고,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저 더 낮추는 것 아닙니까?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낮추는 건 아니에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라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상에는 계단식으로 3단계가 있었는데 실시설계 하면서 다 평탄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그 실시설계, 그때 2005년도 실시설계한 대로 하고 있어요. 표고는 더 낮춘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암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공사하고,

홍식

문홍식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담당자의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판단 착오였던, 아니면 8억5천만원 아끼려다가 지금 30～40억, 40～50억 이상의 공사비가 군비가 부담이 되고, 또한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 되어서 분양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만큼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

세진

오세진산업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농촌공사에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너희들 간접적이라도 이런 책임을 묻도록 지금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자, 위원장이 좀 부탁드리는데 기본계획이 잘못 되어가지고, 이게 현재문제가 발생을 했고, 일단은 농촌공사에서 일단 자기네들도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그때그때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이 시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이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럴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6분

14시 48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산림축산과장 김택규,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적인 것으로 질문을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치즈밸리사업이 갈마리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과장님, 처음에,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갈마리에서, 갈마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인리로 옮긴 것입니다. 그죠? 맞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오전에 지금 저희가 용역사로 설계 납품하신 분 증언을 보면 거기서도 지금 새로 변경된 도인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저촉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언제 새로 옮긴 도인리가,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을 못한다는 것을 산림축산과에서는 언제 알았는가, 그런 것을 사실대로 말씀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새로 바뀐 법령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계납품 하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2006년도까지 예산이 수반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그것을 인자 용역회사에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재계약 용역을 추진해서 계약을 해서 성수면 도인리, 그리고 금성리 일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이 그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12월달에 의원님들의 승인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 2007년도 재계약 하고나서 그 사업들을 당초에는 모든 사항들이 전부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그 자체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검토를 했다고 해서 알고 추진했었는데 인자 1차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관계 지역을 보고, 그런 자체를 했는데 인자 첫째 지금 어려운 점으로는 진입로가 거기가 임실IC에서 고가도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진입로를 그리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과장님! 내용 설명은 저번에도 들었고 그랬으니까 추진상황은 설명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결론을 도출해야지,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전주지방환경청하고 해야 하고, 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맞도록 해서 작년 10월경 환경성 검토서류가 되어서 우리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지방환경청에다 의뢰 했더니 그 내용들을,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그것을 10월에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10월 말경에,

영두

문영두위원

작년 시월에?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작년 10월에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여태까지 의회나, 그런데 하나도 보고를 안했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자료가 환경,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 그 법률이 부속적으로써 환경성 심사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조건들, 단서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풀어줄 수 있는 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초인가요. 지방환경청에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환경 사전검토를 의뢰 해가지고 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안들이고, 또 저희도 현지에 가서 자체로 해결이 심사가 금년도 1월달에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

관련 법규가 안 바뀌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법규 바뀐 것하고 상관없이 그 전 자체가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법 바뀌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이라는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폐수처리는 하고,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이 시설하고 라인을 연결을 하면 예외로 둘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전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이 금년 1월달에 통보가 옴으로써 그런 조건들이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이번 변경된 내용은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으로 환경청에서 법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으로 할까요?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그러세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지 말고 과장님 수월하게 가게요. 지금 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 진작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진작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났다 싶고, 이것 인제 반납사태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두곡리 폐수처리장 파이프를 연결하는 조건부로 환경청에다 그것 얻어 내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차라리 그렇게 얘기 하셔요. 솔직하게, 처음에 환경청에서 절대로 안 되는 지역으로 딱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납사태 일어나니까 조건부 승인이에요. 이번에, 인제 법이 그 이후로 개정이 된 거예요.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그러면 폐수처리장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얻어낸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 단서조항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사항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그런, 두곡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면 가능 문구가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20km가 약간,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을 적에 여기에서 직을 걸고라도 자신있게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랬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파이프만 잇는다고 해서 돈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시설비가 들어가죠.

상초

김상초위원장

시설비만 들어가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하수처리,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처리비용이 그게 치즈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비용도요. 보통 하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하면 거기에다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어서 된다고 하면 지금 치즈공장도 넣으면 되겠네,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침에 그런 단서조항으로써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한 사항이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리고 왜 자꾸 의회에 자꾸 숨기는지, 그리고 아무 문제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반납사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공장 못하고, 남의 농협에다 100억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고,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요약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해결 된 것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건 이번 치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여기에 보면 갈색 오수는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조건 있어요. 이 조건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치고, 일단, 문영두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그러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갈마리로 최초에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설계용역을 했었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약 3개월간의 기간에 걸쳐서 말하자면 설계자가 작업 했을 것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래가지고 하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단일 지구단위 계획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지 결정을 하고,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일을 했던 용역비,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용역비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6년도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2007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그 전치는 정산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 발주했던 용역비 그대로 오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때까지 일을 한 것은 무시하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수의계약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붙였겠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아니오. 수의계약이 인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재계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계약법 상에 재계약은 없고, 수의계약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그러더만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사업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업자가 다시 2006년도 말에 불용처리를 하고, 2007년도에 계약의뢰를 해서 처리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5년도 12월에 낙농클러스터 구축사업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 및 재계약은 2007년 1월 17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이 2007년 1월 17일 맞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자, 2007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가지고 2007년 10월경에 발견을 했다고 했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6년도에 수의계약을 다시 했다면 지금 그때 늦게 발견한 것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부지를 옮기는 것을 2006년도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12월달에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그 사항을 인자 다음연도 2007년도 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니까, 또 문화재 지표조사도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아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던 용역발주 사항입니다. 2007년도 초에 현지가 눈 녹고 해서 보니까, 용역사에서 보니까 가야 고분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 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또 고분군에서 저희나 의원님들의 우려가 되는 이것을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어디로 못 옮기고 할 경우에는 실지 사업을 거기에다 할 수 없는 이런 사유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연구소에 가가지고 그런 경우에 처리해야 하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사업들이 지연이 자꾸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늦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 과에서, 집행부에서 기본 자체를 실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내용들이 사전에 발견되어 할 수 있었지만 이 사항이 아니고, 한꺼번에, 2005년도에 용역발주 했을 때에도 그 사업들이 죽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2005년도 12월달에 어쩔 수없이 발주했다는 내용을 듣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사부터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다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고요. 김명진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낙농클러스터 발주 당시에 말하자면 공장안에 공장만 최초에 과업지시를 했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기계설비를 빼놓은 사유가 뭡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산림축산과 김명진입니다. 제가 처음 2005년도 8월 9일자로 발령 받아서 2005년도 8월 14일부터 일을 했는데요. 그 당시 신활력사업하고, 그 다음에 낙농클러스터,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피아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맡았습니다. 처음 와서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신활력사업도 전혀 사업내용이 없고요. 또 공장에 관련된 공장, 치즈피아, 치즈과학연구소 이 세 가지 사업을 발주하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공장은 우리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기술진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저희 팀원들끼리 숙의를 한 것이, 이것은 예산이 지금 아까 2006년도 말에 재계약 했던 원인도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곧 불용처리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하루 빨리 발주해야 되고, 또 돈은 123억 정도 밖에 한정되어 있고, 또 충분하게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거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상의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일단은 건물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건물부터 지어놓고, 그러고 하는 과정에서 공장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 믹서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 팀원들 사이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급하게 발주를 하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홍식

문홍식위원

김명진 팀장님 죄송하지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김명진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자 우선 급한 대로 건축물만 발주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기계설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공장만 지어놓고 기계설비는 예산확보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기계설비 예산확보가 안되면 건물만 놓아두려고 했습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아닙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물을 짓던 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공장을 하게 되면 기계설비가 우선 목적입니까? 건물이 목적입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기계설비가,

홍식

문홍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하는 중에도 그 판단이 미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팀원들이 구상한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예산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단답식으로 해요. 그리고 물론 김명진 팀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3개를 가지고 이리 뛰다, 저리 뛰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다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용역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실시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탄탄하게 초석을 갖추어 가지고 실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을, 그렇게 급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임실치즈밸리 사업 전반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본계획 수립, 기본적인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그러시고, 지금 낙농클러스터의 취소로 인해서 말하자면 기계설비 계약부분 2억6천6백 있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이 공장건축도 마찬가지이고, 공장건물도 설계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의 손실을 어떻게 매꾸실랍니까? 클러스터 안하면 그것 필요 없잖아요. 설계도 내용이,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일단은 저희는 공장을 발주를 해서 그 실시설계 한 부분은 결과물 성과물까지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의 판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70톤의 공장을 만들어 낸다. 그 용량으로 발주를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그 공장을 지키는 우리 군의 부담이,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도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철저하게 했고, 준비를 철저하게, 설계를 일찍 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반납해야 하네, 안해야 하네, 이 사업을 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이런 사태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투융자 심사를 3개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을 재심사, 재심사 8번을 받았어요. 이 사업을, 그리고 설계가 납품이 된 이후에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올 금년 9월 15일날 말하자면 설계납품이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10월달에 또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버려요 이게, 이러니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 투융자 심사는 유가공 기지 구축할 만한 사업이이 국비를 도에서 시제테마파크하고, 체험테마파크하고, 유가공 기지구축이라는 사업을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시제테마파크는 저희들이 추가가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도비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사실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너무나 한 2년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낙농클러스터 하나로 묶었는데 유가공 기지구축이라는 부분을, 묶었는데 유가공 기지구축이라는 돈을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별도로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당초에 12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그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810억이나 들어가는데 예산은 123억 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다른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낙농클러스터 사업은 60억으로 끝내 버렸는데 낙농클러스터 공장은 60억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없는데 이런 사업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을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최초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요.

홍식

문홍식위원

탄탄하게 세우면 됐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중앙에서 세울 때부터 예산을 160억을 올렸는데도 중앙에서 자르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그 한정된 예산만 딱 주어놓고 하라고 하니까 그 금액으로는 그림을 그려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자, 그러면 최초에 낙농클러스터에 163억 있었잖아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예.

홍식

문홍식위원

낙농클러스터 하나만 가지고도 163억이에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162억5천만 원인데요. 그것은 중앙에다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올렸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65억 이었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온 돈은 60억, 100억이 깎인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사업 확정 금액이 심사에도, 2005년 10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162억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잡아 놓고 있는 것이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국비 81억, 군비 71억, 민자 11억 이렇게 해서 올렸으니까 승인 해준 것 아닙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승인은 65억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승인이 81억으로 내려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아닙니다. 65억 안내려 왔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 비용을, 그러면 중앙에서 국비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 한 것을 뭐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며, 이제 와서 중앙 국비 지원이 지연된다. 뭐하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간 끌어 오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낙농클러스터 사업이 160억5천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형남

이형남위원장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그런 토론장이에요.

홍식

문홍식위원

김명진 팀장님! 저는 김명진 팀장님하고 대화 않고,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임실 낙협에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난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선은 40억2천8백에다가 130억을 잡는다면 70%이면 약 92억, 91억, 93억 그 정도,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부세가 국비가 50억 정도 있죠. 2010년, 2011년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치즈 낙협에,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써 10억, 10억,

홍식

문홍식위원

10억, 10억 입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임실치즈 테마파크로 해가지고 100억을 투융자 심사를 올렸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거부당했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거부는 안 되고,

홍식

문홍식위원

승인 됐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조건부로써,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적정하게 내려왔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적정하게 내려왔습니까?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임실치즈 테마파크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국비 50%, 군비 50%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지금 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이 모자라서 또 하나 만들어서 투융자 심사 받아가지고 돈 투입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왔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예.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금 치즈피아 그 사업이 당초에 보고 드린 것 같이 36억7천 이렇게 있는데 용역당시에 발주를 보면 2,210평 해가지고는 사업비가 16억4천입니다. 이 사업비는 거꾸로 나누면 평당 발주금액이 7십4만원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7십4만원 짜리를 평당 지어가지고 이 사업들을 당초계획을 위원님들이 말씀 한 것 같이 기본계획이 잘못 되어서 차라리 사업을 축소시켜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될 것인데, 이 사업을 그림을 당초 그리면서 용역발주 하면서 2,210평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약 100평, 체험관 100평, 홍보관, 안내소 50평, 다음에 박물관 약 1,000㎡, 치즈캐슬 500㎡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과다하게 들어가는 금액을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이 치즈피아를 합쳐서 테마파크 형식으로 만들면 거기를 부분적으로 넣어 해요. 모자란 분야들을 이렇게 잡아서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본 위원 판단했을 때는 전반적입니다. 치즈밸리사업 전반적으로 앞으로 정말 정확한 판단과 재검토를 해서 정말 실시해야지 지금까지 우왕좌왕, 갈팡질팡 예산이 여기에서 모자라면 저쪽에서 옮겼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과장님께서 내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일해 보십시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 하도 못해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사업 변경을 저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이 415억 안에서, 우선은 공사 발주하고 이런 금액들은 치즈농협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320억, 3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콘텐츠를 앞으로 넣고, 부분 설계 변경할 분야가 있더라도 415억 전체 내용으로, 415억 안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현재 지금 국도비로 확보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지금 미확보 부분이 181억인가 그 정도 되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확보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난번 보고 드린 것 같이 테마파크에서 100억 하면 인자 균특회계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다음에 낙농클러스터 그 분야는 축소를 하기 때문에 치즈농협, 이쪽에 저희 부지 내에 발효유하고, 숙성치즈 2톤, 2톤 하는 것은 약 52억 정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치즈농협 지원분야만 저희가 도비에다가 군비 거의 30억 정도 앞으로 추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서 머리가 아파서 못 보겠어요. 해 깔려 거미줄 같이 엉켜가지고 이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사업비가 이리 옮겨졌다. 이름이 바뀌었다가, 정신을 못 챙기겠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참 과장님 애쓰시겠데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사업 명칭이 보면 아까 3개 사업에, 친활력사업 4개 사업 거기에 동부권, 뭐 합쳐 가지고 10가지 이렇게 사업비를 붙여서 한 사항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형남 위원 질문요청) 이형남 위원님!

형남

이형남위원

종합적으로, 참 이게 중차대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임실군민의 위상, 임실군정의 위상이 엄청나게 추락된 상처를 안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부서 담당께서는 아무 책임의식이 없는 양 자꾸 어떤 변명의 길, 어떠한 이유만 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이것을 사례에 없던 민간인을 소환해가면서 까지 벌이고 있는 사업을 같다가 당연한양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당초에 갈마리 앞에서 했을 적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불가불 옮기려고 손댈 적에 얼마나 그때 힘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추진하면서 도인리로 갈 적에는 아무 하자 없이 추진한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사항을, 내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 사항이 2007년 10월, 11월 사이 그런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도출 되었어도 쉬쉬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발단하면서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니까 국비 확보도 어려운 거예요. 국도비도, 제대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왜 국도비 확보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한대로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마냥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런 모든 것이 지연되고 문제가 되는 양 담당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앞에서 발표를 합니까? 모든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일단 개선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진짜 열이 나서 내가 못 보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임실군의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군수님도 부재중에서, 이것 뭐 군수가 없으니까 임실군 행정이 인자 엉망진창이다 하고, 지탄의 대상이 엄청난데 아무 의식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열이 나서 지금 한마디 한 것입니다. 통감을 해야 합니다. 진짜 이것은 옛날말로 석고대죄를 해도 안 될 사항을 진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 하나 책임의식이 없어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치즈피아 36억7천만 원, 낙농클러스터 60억, 그 다음에 치즈과학연구소,

홍식

문홍식위원

김명진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만 하세요.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 40억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130억을 가지고 치즈밸리를 하는데 130억을 가지고 치즈밸리를 할 때는 박물관도 사실은, 거제도 통영에 있는 박물관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130억 짜리로 만약에 하라고 했다고 보면 130억 어치만 끝나면 버릴 것을 제가 나름대로 우리 팀에서 구상할 때는 여기 임실에 그래도 뭔가 하나를 작품을 만들어 내야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캡퍼를 조금씩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단위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지식경제부라든지 농림부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안으로,

형남

이형남위원

그것은 그런 대안 후속조치여,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그러니까 그 후속조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이 다 흐트러지고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김명진 팀장이 아녀도 다른 직원들도 할 수 있어요.

형남

이형남위원

그것은 후속조치에요.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 못하고, 이런 자체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완전히 뭐 다 나왔고, 얘기할 사항 다 나왔으니까,

상초

김상초위원장

오전에 삼안 이사가 와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치즈공장 건물만 있고, 시설이 말하자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 가도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했어도, 지금 우리 팀장께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그 것을 안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는 공장을 설계하라는 데는 여기 밖에 못 봤다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진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이런 데는 없었다. 그러면 예산이 없었으면 설계를 시설까지 넣어 가지고 이 만큼 모자랍니다. 라고 위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부족 상태이니까 예산을 더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지 건물만 짓겠다고 말하자면 올리니까 예산이 자꾸 깎이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까지 넣어 가지고 이 정도 들여야 이것을 해내겠는데 말하자면, 그랬으면 예산이 안 깎일 것인데 건물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깎았을 그런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계설비를 이렇게 추가로 하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2억6천만 원이죠. 용역비가, 2억6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할 랍니까? 돈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치즈공장 못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금 치즈공장은 못해도 추가로 한 5톤 정도 할 수 있는 소규모로 하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동을 걸었어요. 무슨 소리하냐. 그것은 그것대로 줄 테니까 2억6천만원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장도 못 짓는 용역비 2억6천만 원에 대해서,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용역비에 대해서도 인자 김명진 계장은 업무를 인수를 곽오훈 계장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을 받고 나서 문제점 인자 10월초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으나 의원님들께서 바빠서 못 드리고, 용역비를 주냐 안주냐 다음에 저희들이 고심도 하고, 또 도에 그전에 계약을 보셨던 이 양반들하고, 또 기술직들에게 물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기계설비 100억, 폐수처리장 30억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설계를 보완요구를 하면 어쩌냐 해서 여러모로 자문을 받고 얘기를 했는데,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당초에는 폐수처리가 250톤이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300톤,

상초

김상초위원장

300톤, 250톤에서 300톤 규모,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50톤 규모만 한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50톤 규모,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지금 이쪽,

상초

김상초위원장

치즈농협에다 공장을 했을 때 50톤의 규모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그랬다고 보면 거기 300톤 규모 말하자면 설계비용은 이미 말하자면 주었을 것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설계비용은 아까, 집행을 다했기 때문에,

상초

김상초위원장

하지도 못한, 그것은 소규모로 50톤 해가지고 말하자면 폐수장으로 파이프를 연결하면 될 수 있는 것을 300톤 규모의 말하자면 설계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드릴게요. 그 내용들을 이곳 저 곳에 자문도 해보고 또 설계는 납품 되었지만 그 계획, 과업지시 준 금액으로 안 들어 와서 설계를 반납을 시킬라고 여러 군데에 자문을 했는데 그 사항은 안 된다. 설계를 납품을 받아야 하고, 지급을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자 그 내용을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문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데요. 부실하게 설계한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아예 지금 시점에서 사업을 어느 선으로 결정되던가 하는 내용들이 더 확고해 졌으니까 낫지 않냐 하는 쪽으로 답변을,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말하자면 도인리로 갔을 때 용역비가 9억7천만 원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9억7천만 원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 김명진 팀장이 혼자 그 고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면 소프트 분야에서는 김명진 팀장이 그려 낸 것이 맞습니다. 대내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냐면 9억7천만 원 용역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부터 주었어야 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했을 적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했어야지, 기본설계도 받아 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들이 이 성수 도인리로 봤을 때 아무 문제없습니다. 직을 걸고 해 내겠습니다. 라고 너무 자신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런 자신 있는 소리를 했는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김명진 팀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몇 번 주문을 했어요. 자, 과학연구소 1차적으로 들여온 사업이니까 과학연구소 짓고, 우선 최우선 목적이 무엇이냐면 임실치즈 공장이 생산능력이 없으니까 치즈공장부터 지으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전시관도 짓고, 뭣도 짓고 그렇게 했어야 맞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맞추어 낼 라니까 김명진 팀장은 지금도 하소연 하는 얘기도 제가 이해는 가요. 이것 예산 때문에 안 맞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문하는 대로 처음에 연구소 짓고, 그 다음에 공장 지어놓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 김명진 팀장이 그려낸 말하자면 전시관도 짓고, 뭣도 짓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진작에 아마 공장 같은 것은 해서 가동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4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잘하다가 그렇겠습니다만 김명진 팀장 혼자 그냥 너무나 큰 그림을 그려내다 보니까 이것 260억 가지고 한다는 것이 515억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지금 감당을 못하고 공장을 거기다 못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

담당

담당치즈산업지원

김명진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욕본 것은 욕본 것대로 인정 내가 해드렸어요. 정말로 김명진 팀장 이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소프트 분야에서는 김명진 팀장이 짜낸 머리가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그거죠. 예산은 작은 데에다가 그것 그럴 것이 아니라 우선 필요한 것,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치즈공장이 생산능력이 5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장능력을 해서 공장부터 지어 가지고 연구개발 해서 그러고 판매장 짓고, 뭣 짓고, 체험장 만들고, 목장형 만들고, 이렇게 나갔으면 일하시는 치즈팀에서도 수월했을 것을, 너무나 혼자 큰 그림을 그려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시인만 하시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산림축산과장

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당초 계획부터 김명진 팀장 오기 전부터 한 사업인데 이런 자체들을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런 상태가 없었는데 인자 비전문에서 마음만 급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학연구소 왔을 때부터 어느 지역만 지정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저희 부서에서 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된 사업이라도 매듭을 잘해가지고 그래도 임실의 명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우간 매사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치즈팀에서도 잘 하려고 했지, 뭐 처음에서부터 잘못 하려고는 안했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건 너무나 무리한 그림을 그려내고 무리하게 너무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과가 잘되었으면 좋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추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온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병덕입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보건사업과장 박병덕,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례식장 현재 계약자 남인희 씨가 와서 진술을 하셨는데, 재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진수 씨가 너무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반납을 해서 재입찰을 했잖아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재입찰 할 적에 응찰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남인희 씨 외에, ○

중앙장례식장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재입찰에 참여를 했어요? ○

아, 이쪽에, 여기 하면서, ○

그래서 2차 때는 우리 관내 지역사람으로 이렇게 국한을 시켰습니까? ○

그것은 됐고, 아침에 남인희 씨가, 지금 현재 계약자 남인희 씨가 진술하기로, 그때 과장님이 저번에 보고하기로는 남인희 씨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오늘 아까 오전에 출두한 남인희 씨 얘기로는 거기는 명의만 빌려줬고, 본인이 시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저는 남인희 씨가 가끔 장례식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인희 씨는 자기가 직접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재입찰을 할 때에는, 아니 재입찰 계약한 뒤에는 이진수 씨를 제가 장례식장에 나와 본 일을 한번도 발견 해본 일이 없거든요.

영두

문영두위원

이진수 씨를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저희는 장례식장에 가서 이진수 씨를 갈 때마다 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번도 이진수 씨를 본적이 없고만요.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남인희 씨가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개인 그 자세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의 표현이 부적절 했다고 생각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제가 해도 될까요?

영두

문영두위원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려서 고발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는데, 오전에 남인희 씨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진수 씨가 2년 동안 계약을 2억백2십만 원에 이렇게 했다가 손해가 나니까 이 양반이 다시 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소리를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녹취가 되었으니 거짓말 못해요. 임실군에, 우리 오계장이 얘기한대로 말하자면 이진수 씨를 배제를 하니까, 이진수 씨가 남인희 씨한테 가가지고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면 되니까 입찰을 보게 해달라고 해서 이 양반이 4천백만원에 입찰을 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 위원님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요새 상을 당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운영을 했다면 말하자면 운영자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래서 시인을 했어요. 그 분이, 시인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농사짓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시인을 했고, 더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 그래서 보냈는데 또 감사장에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운전기사라고 같이 왔어요. 오전부터, 그런데 남인희 씨가 대답한 소리를 듣고 막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퇴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쉬었다가 감사장을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대답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오. 그래야 할 판인데, 예. 그랬습니다. 하고 번복을 시킬라고 재차 이 자리를 온 겁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당신 누구요 대체, 그랬더니 운전기사라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와서 이 신성한 감사장에 들어 와 가지고 사건을 뒤집을 라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것들이 더 의혹이 증폭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발자가 제대로 알고 우리 의회에다가 고발을 했구나. 사실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진수 씨를 참여를 못하게 했던 것 인정할게요. 우리 오 계장님! 못하니까 남인희 씨한테 가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면 입찰자격이 있으니까 입찰을 받아 달라. 해서 4천백만원에 받게 한 것은 이진수 씨가 사업이 안 되어서 보다는 우리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도 이것 2억1백2십만 원이나 주고 하기는 무리이니까 아, 이것 계약금 말하자면, 법에 말하자면 한 달 전에 이것 못하겠다고 예고를 하면 말하자면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 오 계장님이 그것 안 가르쳐 주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은근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말하자면 남인희 씨를 슬그머니 집어 넣어가지고 재입찰을 시켜 가지고 낙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남인희 씨가 시인을 했어요.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요. 내가 간혹 나오기는 나오요. 간혹 나온다는 얘기는 뭣이냐면 자기 앞으로 계약자가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운영은 이진수가 하고 있다고 자꾸 나오니까, 여기 이진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창식이 그 사람이 또 하나의 권한 자에요. 거기가, 말하자면 리무진 차하나 좋은 것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버스 한대 가지고 있고 하니까 사실은 둘이 합작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명의만 바꾸었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자꾸 이의를 제기 하니까 남인희 씨가 바쁜 사람이 간혹 한번씩 나온 것만은 사실 아닌가. 우리들은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인정하시면 쉽게 끝나고, 그렇지 않고 인정 못하면 그것을 파 내야하고,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제가 표현이 보완해서 답변 하나 해야겠는데요. 제가 1월 8일자로 보건사업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진수가 한번 와서 저한테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한번 뿐이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분이 한 65세 정도 된 것 같고, 머리가 검은 것 같은 감이 있지. 확실한 얼굴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발견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양반이 왔을란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뿐이 못 봤기 때문에 확실히 저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문제가 이런 고발이 안 되면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말하자면 세를 4천백만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저렴하게 장례식을 치러 주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가 괜찮아요. 많이 받고 자기네들 손해 안 보려고 장례 치르는데 말하자면 무리하게 비싸게 받으면 결국 우리 군민이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그래도 같이 들어갔던 낙찰자는, 낙찰하려고 들어갔던 사람은 이것은 돌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오 계장님한테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인제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계장님 장난에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했다고, ○

홍식

문홍식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최창식 씨가 운영하지 않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영두

문영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

최창식 씨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지사 사람인데 현 주소가?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두

문영두위원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한 것은 이진수 씨가 아니고, 최창식 씨이고만, 그 사람이 옛날부터 이진수 씨를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남인희 씨를 내세워 가지고 가격을 다운 시켜가지고 지금,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계약자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자 내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면서 서류를 가지고 와 바라, 이렇게 못하는데 이야기만 듣고,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우리 의료원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받을 것만 받으면 된다는 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으로 우리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자꾸 민원인은 2년 동안 계약을 해지하고 다운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를 집어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결국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해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문제이지, 사실은 의료원에서 그것은 이해는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하자면 임대료만 착실히 들어오고, 건물에 손상 안 시키고, 그리고 무리한 짓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는 되어있으나 이것이 우리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는 우리 감사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영두

문영두위원

아까 오 계장님! 임대료 감정평가액이 얼마라고 했죠? ○

1천8백만 원 이상만 쓰면 무조건 낙찰이 되겠네요? ○

그러면 옛날 2억1천2백만 원 쓸 적에는 그때는 감정평가액이 얼마예요? ○

1천8백만 원이 2억1천 이것 계약이 가능합니까? 이거?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때는 한 30명오니까, ○

영두

문영두위원

최고가 인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입찰하는데? 예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

높으면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1천8백만 원짜리가, ○

태운

조태운전문위원

100억을 써도 돼요.

영두

문영두위원

그래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하신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선서! 증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건설과장 라승득.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유가인상 보조금에 대해서 1차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질문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재확인 차 결론적인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가인상 보조금에 대해서 관련 자료나 국토해양부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6년도에 건교부 안분 액을 초과해서 우리 순수군비가 줄 수 있던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시 담당자가 어떤 지침이나 어떤 것을 이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출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럼 그게 잘못되었네요? 행정절차상, 잘못 됐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다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가보조금 안분 액이 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군비가 안 지출되어야 할 군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것 군비를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럼 가능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저희가,

영두

문영두위원

반납을 안 하고,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반납은 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저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버스 재정지원금 내역을 쭉 보니까 임순여객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임순여객에 지출된 금액이 45억 원이예요. 45억 원이고, 순수 우리 군비로 지출된 금액이 32억입니다. 32억,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 임순여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아까 노선을 몇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대로 어떤 노선이 제대로 지켜지는 횟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노선을 보면 오수 상신촌에서 주천까지 1회 운행해서 편도로 10회라고 되어있거든요. 맞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천에 하루에 차가 5번 들어온대요. 5번 들어오는데 임실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어디 경유를 해서 와서 주천리를 경유해서 오수로 빠져나가는 것이 2번인가 있고 오수 쪽으로 들어와서 상신촌을 경유해서 주천리 들어와서 주천리 경유해서 임실 쪽에 빠져나가는 것이 3번 있다면 이것이 5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오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주천리 갔다가 주천리 나오면 이게 편도로 해서 10번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형남

이형남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현황이 된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노선에 다시 나온 것을 5번 뛰면 10회가 되는데 들어간 것으로만 치면,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질문은 그것이 아녀요. 다른 데로 경유를 해서 온 것이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아닌게, 오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 상신촌으로 경유 해가지고 이것이 상신촌 추천간 구간이에요. 구간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니까, 그러면 오수에서 상신촌을 경유해서 출발해서 주천리까지 가는 것은 3번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노선으로 나가지, 다른 노선으로,

형남

이형남위원

다시 나와서 안 나가고?

상초

김상초위원장

안나가고,

형남

이형남위원

그럼 맞아,

영두

문영두위원

또 이제 임실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고, 강 계장님? ○

오수 들어가는 차가 있고 그래요? 이게 5번인가 온다고 시간표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대로 이게 10회니까 들어갔다 그 노선으로 다시 나오면 10번 인정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전체 파악하지 못했는데 몇 군데만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만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조치를 하신다니까 하여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버스 재정지원금이나 우리가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이 조사를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하잖아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만 이것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이것을 정확히 군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용역조사 손실보상 내역을 갖고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금액을 운수회사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거는 조사지, 우리 군에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에서도 무조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만 하지 말고 진짜 이거 맞는가,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우리 군비가 애먼 곳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그러세요.

홍식

문홍식위원

저 계장님께 여쭙게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 말하자면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말하자면 시간대별로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

그러시죠. 그러면 대충시간대가 언제 정도 체크를 합니까? ○

그 용역사가 누구입니까? 대부분이, ○

아, 학생들이 오고만요. 그러면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가려면 일찍 가야겠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주로 시골은 아침, 저녁에 이동인구가 많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오다보면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서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데 낮에는 이동인구가 줄어요. 그렇다고 보면 손실보상금을 우리 많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우리 건설과 소관 재감사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 진솔하게 시인하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헛되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지난 5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12월 18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9일 본 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