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행정지원과를 비롯해 4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축산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축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먼저 세출예산 사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10,935,30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92,152천원, 균특 330만원, 축발기금이 97,493천원, 도비가 1,816,796천원, 군비가 5,528,864천원 해서 모두 10,935,305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7,629,001천원에 비해서 약 3,306,30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지원으로 해서 토종 치어방류사업으로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수한우협회 한마당행사 지원비 525만원을 계상 했고 한우 보정장금장치 2,000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기반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 3,230두 3,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청청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4억8천만원,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사업 150두 분 1억8,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4,820두 분 4,82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명품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6개 권역으로 먼저 클러스터 사업단 및 한우 프라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23만원은 이것은 보조 자료가 별도로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70만원, 행사운영비 120만원 등 모두 2,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신활력사업 시책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항지구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000만원, 부지 정리비 7,960만원, 분묘 이장비 3,204만원, 부대비 102만원해서 모두 1억4,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전자뱅크 내 물품구입비 컴퓨터, 약품보관용 냉장고, 냉ㆍ난방기 합해서 10,72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전체 21명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517,4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기본급 단장, 소장, 팀원, 사무보조해서 전체 21명인데 기본급으로 275,886천원, 유급휴일수당으로 56,482천원, 간식비 2,667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7,794천원, 휴일근무수당 19,169천원, 퇴직정산금 32,586천원, 연차수당 12,779천원, 4대 보험료 34,661천원, 일ㆍ숙직비 1억2,935만원, 피복비 21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혁신리더 워크숍 모두 4회에 2,520만원을 계상했고, 혁신리더 선진지 벤치마킹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로 지역 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협력단 및 선도농가 혁신투어에 1,8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특화품목 체계구축을 위한 혁신투어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먼저 한경대 위탁교육 운영비로 1억3,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한우사업단 운영 물품구입비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90만원을 계상했고, 7쪽 위에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전자뱅크 한우관리 프로그램 유지에 130만원, 유전자뱅크 운영 보험료에 520만원, 실험축 가축공제에 4,730만원, 장비 수선 및 유지비로 360만원, 공공요금 2,580만원, 유류비 11,728천원 등 모두 94,9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뱅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9,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위가 되겠습니다. 실험축 개량 생산 사업비로 4,886천원을 계 상했고, 실험축 수분조절제로 86,569천원을 계상했고, 실험축 사료비로 TMR사료, 조사료, 사료용 보리, 광물질, 배합사료해서 모두 5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실험축 질병관리비로 1,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초음파 장비 유지 생산이력차량 유지해서 1,97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청정화 유지 시범사업으로 청정화유지 기자재 구입비 2,500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500만원 해서 모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수한우등록 활성화사업으로 1어6,38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우량정액 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 광물질 사료 시범사업 88,2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생산이력 관리를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순환농업구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순환농업구축을 위해서 먼저 재료비로 한우구충사업으로 약 25천두 분 2회분 1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미생물 발효제 생산보급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무항상제 한우인증 시범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사업으로 3억5,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시범사업으로 비닐랩 지원에 6,000만원, 수확 작업비 지원이 2억8,800만원 등 모두 3억4,800만원을 계상했고,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에 98,0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및 유통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먼저 소식지 발간에 6,000만원, 신활력사업 홍보책자 발간에 9,800천원, 신문 광고에 2,000만원, 대중매체 홍보에 5,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3,980만원을 계상했고, TMR사료 컨설팅 선도농가 교육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정란 분할 대량생산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에 3,000만원, 비타민 및 무기질 조절을 통한 고급육생산 연구개발용역에 2,000만원, 수정란 이식 기술이전 용역에 7,000만원 등 모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떤 설명서를 보고 하시는데 다음 장이라고 그래요? 예산서를 보고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다음 장 다음 장 하는데 좀 틀려요.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페이지 수를 320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서 이것으로 1페이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없어요. 지금 내용은 정확한데 그 유인물이 없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이 우리 예산서 페이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쪽수를 넣었으면 되었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축산과만 페이지를 넣어 가지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라는 소리를 말던지 혼동이 오잖아요. 다음 페이지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과장님이 제안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다음 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넘기는데 다음 쪽 다음 쪽이라고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물산전을 위해서 장수한우 물산전 운영에 1억원, 장수한우 물산전 지원에 6,000만원 등 1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한우능력평가대회 및 브랜드전 참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수한우 이동 판매차량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기타직 보수에 10,093천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405천원, 공공운영비 3,676천원 등 15,081천원을 계상했고, 여비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생산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축산생산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본보조로 흑염소 전기목책 설치지원사업비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청보리 재배단지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으로 22,400만원을 계상했고, 청보리 재배농가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추가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 종자공급지원에 2억8,800만원을 계상했고, 조사료 개별농가 장비지원 사업비로 3,600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보리 재배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 수확지원 사업비로 378,816천원을 계상했고, 조사료생산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배합 급여기 지원사업으로 모두 4대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농기반 지원사업으로 학교 우유 급식 사업비로 46,1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양봉기반 지원사업을 위해서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자재 지원사업으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돈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돈 갱신 지원사업에 170두 분 2,720만원을 계상했고, 이유자돈 보육돈사 지원사업 1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모두 10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247,70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인건비로 축산위생 업무보조 12,0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0만원, 공공운영비 229만원 등 599만원을 계상했고, 축산위생업무 추진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소독약 3,000만원, 브루셀라 채혈 소모품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비 15천두 분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설비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방역약품 백신 냉장고 1대 구입하는데 1,47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근절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에 76,030천원을 계상했고, 공동 방제단 재료비에 28,414천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로 7,500천원, 구제역, 돼지열병 방역약품 2,100만원 등 모두 132,9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920만원을 계상했고, 공동 방제단 운영비 89,2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3명에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류 사육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 수분 조절재 지원사업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 환경조절장치 70조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재료비로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사업에 2,400만원, 악취방제사업으로 3,380만원 등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처리사업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액비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5개소에 2,720만원,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360만원 등 모두 2억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마 레저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제초관리 인건비로 2,475천원, 제2승마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11,880천원 등 해서 17,2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83,458천원을 계상했는 데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말 클러스터사업 시책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장수승마장 잔디관리비로 210만원, 제2승마장 초지관리비로 210만원, 제2승마장 말 구입비로 3,600만원, 제2승마장 말 사료 1,260만원, 말 약품 168만원, 말 편자사업에 900만원, 승마장 톱밥 깔기에 900만원, 안장 구입에 3,600만원, 마사 소모품 750만원 등 모두 제2승마장 관리에 따른 관리비 1억9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승마레저타운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과 제2승마장 캡스 설치비 2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2승마장 관리사 집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말 크로스 컨트리 주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주변 공모설계비로 해서 134,674천원, 말 크로스 컨트리코스 주변조성 사업으로 13억4,000만원, 감리비로 20,502천원, 부대비로 4,824천원 등 모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수승마장 마방신축 설계비로 9,956천원을 계상을 했고, 승마장 마방 신축비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760만원, 부대비 2,444천원 등 승마장 관리에 모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햅섭 인증 컨설팅 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쪽에 치어방류사업비 뱀장어 말이요 지역 선정을 어디 어디 했어요? 7개 읍ㆍ면 다하는 거요?

금년에 번암, 천천, 장계, 계남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안 된데를 해야지요.

산서, 장수, 계북 그러구먼요. 2만 마리를 한 마리에 1,500원씩 사가지고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방류할 때 상류에다가 해요? 하류에다가 해요?

저희들이 보통 상류에다가 하지요.

이거 잘 알아봐서 해요. 기술적으로 다슬기 같은 것은 상류에다가 하는 것이 맞고, 장어는 하류에다가 잡아야 돼요. 거꾸로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예를 들어서 산서하고 오수하고 경계에다가 해버리면 오수로 간다고 해서 위에다가 자꾸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장어는 무조건 비가 오면 위로 올라가요. 다슬기는 떠내려가서 밑으로 가고. 기술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 드린거에요.

그런데 장어가 이것이 있더만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부화를 못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저 바닥까지 가서 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오는 고기라니까 이것은 무조건. 그 다음에 319쪽에 가항지구 초지조성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이나 시책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걸 아주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세요. 물론 개발을 한 것은 좋은데 초지로 적합성이 없거나 어떤 합목적성이 없을 때에는 바로 교체해서 조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셔요.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꼭 초지로 가능한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큰 것이 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0ha가 안 되더라도 그 부분만하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한 3천 평이 지금 매립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한번 시험을 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주변 환경이 특히 쓰레기장 가항 쓰레기장에서 퇴비 재생산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그 주변 환경이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병행해서 하시면 같은 예산으로 예산집행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 유전자 뱅크 실험축 가축공제 약관의 실험축이 따로 있어? 그게 아니고 실험축 대상을 한 공제금을 얘기한 거지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를 가급적이면 가축공장에 다 들어 넣을려고요.

소 마리수를. 왜냐하면 실험축 가축공제해서 따로 공제 약관이 있어서 묻는가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전체를 실험축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소 마리수 430두 전체를?

이것을 혹시라도 폐사가 되었을 때에는 보상금을 타기 때문에요.

당연히 가축공제는 넣어야 되는데 나는 따로 있는 줄 알고 물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31쪽에 청보리 재배단지 소득보전 장려금이요? 331쪽 301-12 그걸 왜 추가분이 예산서에 바로 추가분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 드린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kg에 소득보전 10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20원씩 줄 계획이에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도비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이거 지금 경종농가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지금 파종한 농가들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332쪽 학교 우유 급식사업이 559명인데 어떤 학생 위주로 주나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초ㆍ중ㆍ고인데 그러면 더 많은 숫자를 줘야지 공평한데 대상이 어떤 아이들인지요?

그중에서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까지입니다.

이왕이면 값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 학생들 잘 먹여서 튼튼하게 만들지요. 초ㆍ중ㆍ고 그러면 몇 명 안 되겠네요?

저소득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통보를 받아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344쪽을 보시면 브루셀라 채혈 소모품 방역복도 그렇게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방역복도 5,000만원이나 되고?

방역복하고 노포, 주사기, 전수채혈 하는데 소모품이 대표로 방역복 이라고 했는데 방역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갑부터 주사기부터 모포부터 전부다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한 두번 할 때 마다 옷을 갈아입고, 또 하고 그래야 돼요?

한 농가에 바꿔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어 버리잖아요. 만약에 브루셀라균이 있으면 가지고 그대로 다른 집에 가면 그 집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 농가당 한 벌씩이에요.

그래요? 여기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 채혈비 15,000두에 7,000원 했는데 이쪽에도 기타보상금 15,600두에 채혈비 그렇게 따로 따로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우리 보조내시한 거 하고 같이 초과된 것은 합산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브루셀라 전수채혈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5천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분도 한 15,000두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30,000두 정도 되어야만 브루셀라 채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337쪽에 보면 축산분류 악취방제 사업도 있는데 그 악취방제사업은 그 본인들이 해도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키워주는...

그것을 미생물을 발효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다가 줘서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시켜가고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줘요?

무상으로요.

그러니까 너무 무상으로…….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은 파리 있잖아요. 파리를 죽이는 것인데 조그만 한 콩, 보리라고 해서 알을 갔다가 뿌려놓으면 그 나중에 그것이 나와서 파리 유충 있잖아요. 유충에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까버려요. 그래서 파리로 유충이 부화를 못하게끔 파리를 없애는 것인데 작년 처음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200set에 12만원 그러면 몇 농가한테가 주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한 규모가 많은 농가 특히 돼지사육농가가 많이 하지요. 돼지 양돈농가들한테 주로 돼지농가한테 하고, 한우농가 조금 몇 농가 하고 양계농가 그런데 골고루 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전부다 해야지 어느 농가하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물량의 경우 200set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농가가 30농가뿐이 안 돼요 물량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한다면서요?

아니 안 되지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문으로 해충을 천적을 키우는 회사 있어요. 그 회사에서 갖다가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전문농가들 먼저 해야 되겠구먼요. 조금 본 의원은 사실은 의회는 경륜이 있다고 하지만 한우 사육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리 의원을 오래 해도 농가들의 실지 사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줘 가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성 과장님도 한 번도 사육 안 해봤지요? 그래도 업무 파악 많이 하셨네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요.

저도 어릴 때는 소 키워봤습니다.

소 데리고 나가서 풀 뜯어 먹이는 그 정도뿐이 안했을 거 아닌가요?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30두 정도 키웠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절할 때 지적을 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부분에 한우 농가를 위해서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좀 너무나 과한 부분을 왜 한우가 돈 벌이가 되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가 하는 솔직히 말해서 후회도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까지 거론을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산은 본 의원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예산은 세우고 안 세우고 하기 때문에 제 시각에서 판단한 기준이라고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317쪽에 나와 있는 한우 보정 장금장치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요. 이런 정도도 농가들이 해야지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가 이게 먹이 주면서 서로 안 부딪치고 안 싸우게 하기위해서 구분을 해서 먹게 하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기왕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업무를 어처구니없이 많이 체계적인 적립이 안 된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경영회생 농가들이요. 그 분들이 지금 거의 많은 농가들이 한우를 구입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소를 가지고 가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영회생자금을 받아서 한우를 12내지 15두 사육한 농가가 보정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떤 풀로 서 있는 것은 어려운 농가 소농가부터 먼저하고, 대농가는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대농가들은 그 만큼 다 튼튼한 기반과 자금력 모든 것이 지금 갖춰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신규 농가들 또 소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사실 어렵게 지금 새롭게 시작해서 무엇인가 돈 벌이를 안전하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은 안됐고, 대 농가들 위주로 말이요. 눈 똑바로 뜨고 나대기나 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이 된다고 하는 거 누가 담당 인가요 이거? 그런 것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경영 회생 농가를 지금 소를 구입해서 사육한 농가들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 소만 막상 사줬지 실지 운영비를 후속을 해줘야 되는데 후속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서 돈 벌이를 하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어느 면에서방치해요. 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면 우선 챙겨주는 그런 것은 큰 틀에서 거기다가 맞춤형으로 어떤 예산이든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계장님?

저도 금년 2월 달에 축산 업무를 보고나서 작년 추경 때 또 내년도 본예산하면서 김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내년도 2009년도부터는 개별 장비에 대해서는 신규농이라든가 소농이라든가 또 우리 회생사업 농가를 위주로 해서 일단을 집행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핵심 리더라고 하면은 말 붙이기 그러는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영농을 하더라도 규모가 있고 어떠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그런 문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20명 250만원씩 이면 해외연수를 간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혁신농업기술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단.

지금 현재 사업단 그 분들을 뭐라고 하지요?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 핵심리더 워크숍하고 선전지 벤치마킹하고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혼합해서 질의를 했구먼요.

아니요. 핵심리더 워크숍 그것은 금방 대답한 것 같고 해외연수냐 아니냐 권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해외연수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핵심리더 워크숍은 1박 2일로 가도 1인당 우리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서 30만원씩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부분은 그러는데 선진지 벤치마킹은 2,500이에요? 해외가 아닌데 국내인데 2,500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몇 박 며칠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2,500만원씩인데 해외연수로 나온 것 같아.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사실상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부는 해외가 있어요. 해외가 있고 일부는 국내가 있고 지금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신활력사업을 주면서 꼭 어떠한 개인별로 보조해주는 사업보다도 이런 가끔 연구개발쪽에다가 자꾸만 홍보 쪽에만 비중을 주다보니까 이걸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알았고요.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지 국내 선진지 견학 이라 고하면 예산이 턱 없이…….모든 거 예산 설명이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맥없이 다음에 착오가 없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요.

이런 것이 나중에 전부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 오잖아요. 금년에 이거해서 5억을 받아 온 것도 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하지요.

과장님! 327쪽에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에 등록을 시키는데 10,000두를 하는데 하나에 6,000원씩 드는 것이 이게 등록시키는데 왜 6,000원씩 드는가요?

이것은 평균해서 6,000원 한 것인데요. 한우를 낳으면 등록을 하는데 기초는 4천원 또 고등은 8,000원, 혈통은 6,000원 평균을 6,000원씩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는 것을 전액을 다 우리 군에서 군비로 등록을 시키는데 예산을 준다는 그런 얘기네요.그리고 등록이 되면 등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사업을 등록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등록을 시켜서 그런 여러 가지 혈통보조제라 등록우로서 등록을 시켜가지고 명품화 시키는데 이바지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등록하는데 예산을 지원 해주는데 그거 그냥 100%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 등록은 저희들 축협에서 어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축개량협회로 싹 가는 것인데 이것이 등록우 법률로 지정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초, 혈통, 고등은 앞으로 정부에서 모든 생산이력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법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328쪽에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게 예년에는 ��춤형 퇴비 지원사업 그렇게 명시가 되었던 사업 아닌가요?

아니 두 가지가 있어요.

축협 생축 장에서 생산하는 퇴비 지원사업이죠?

예. 거기하고 천천 농공단지.

천천 농공단지(청취불능)…….

예. 거기 두 군데요. 저희들은 거기 관내에서 생산된 것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 성분이 아주 농가들이 구입을 믿고 했다가 실패를 많이 했고 또 지금은 무진장이 합쳐진 축협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어디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 랬었는데 앞으로 무진장 통합이 된 광역으로 해서 퇴비 생산을 어디만큼 그 분들이 노력을 해야겠느냐 하는데서 차라리 이것은 안하고 여기에서 그만 폐쇄시키고 우리 의장님이 얘기했던 그 자가 퇴비를 발효시켜서 유통을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방법을 다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 대 농가들은 자기들 자가에서 다 대는데 우리 장수군 전체 농가 중에서 축산 대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 소 농가들은 자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요 지금 현재. 대농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다른데서 우리가 우분이 상당히 유기질 퇴비화를 제대로 시키면 엄청나게 좋은 유기질 퇴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축협에서 어중간하게 한다고 해서 질 좋은 퇴비도 못 만들고 그 좋은 원자재를 갖다가 완전히 사장시키는 제목도 있습니다. 이게 방법을 달리해야지 그렇게 군에서 지원을 갖다가 5억5,000만원이나 해주고 했는데 자기 퇴비는 물량이 적어서 6,500원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거요. 돈 벌이 사업으로 해서 엉뚱하게 황금에만 눈이 어두워서 허덕대고 저런 축협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이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데서 대단히 본 의원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저도 축협에 대해서 좋은 시각은 아닌데 금년도에 보니까 축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물이 많다든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축협에다 그런 것을 했더니 그동안 인력이 부족 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춤 퇴비는 금년에 없애 버렸어요. 내년에는 맞춤 퇴비는 없애버리고 일반 유기질퇴비만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에는 축협하고 천천에 있는 두 군데에서 농가에서 직접 당신이 선호하는 것은 선정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50대 50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축협이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는 거의 80~90%는 천천 쪽으로 가지 않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천 우분으로 만들어요?

거기는 돈 분입니다.

돈 분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계남 양돈단지에서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건 어차피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가항 생산단지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돈 분을 좀 해서 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어떻게든지 순환농업차원에서 우리하고 한다고 해도 거기다가 중심을…….

내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험 성적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항에서 나온 것도 저희들이 공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요.

저도 축협에 대해서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삼농가 조정호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1,700원에 계분을 갖다가 받아오면 자기들이 다 해준대요. 뿌릴 수 있게끔 군데군데 널어서 갖다 준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고 간 거 보조가 우리가 3천원이면 1,550원에 여기서 받으면 형편없다는 얘기여 그거 해서 다시 (청취불능)…….인삼 농가들 그래서 축협에서 나온 퇴비는 바로 봐도 안 한대요.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고. 실컷 돈 대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관계는 철저히 해서 개선이 안 되면 하여튼 저희들 천천이나 가항 쪽으로 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한우 물산전 운영 이게 균특예산이네요?

예.

그리고 장수 한우 물산전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에 쓰는가요? 그 진짜 1억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줘요? 포장지하고 또 차액보전도 해줘요?

차액 금년 같은 경우는 차액 보전을 해주지요

1억이나.

1억은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정도 되는데 차액보전으로 한 것이 한 5천만원이고, 한우협회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거 사는데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우 고기 조금 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이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 계산 하면 이게 사실 그런 측면도 앞으로 정확하니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분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처음에 한우랑 사과랑.

한우 협회도 줬어요. 여기서?

한우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평창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횡성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농협, 축협 다 참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부다 참여를 시켜서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고 그래도 집행부는 그런 얘기를 눈여겨 들어야 되는데 이 과장 잘못은 아닌데 총체적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치르는 부서하고 담당들이 이게 그냥 길을 막고 한다고 의회에서 얼마나 떠들었다고요. 그거 문제가 되니까 그냥 엄청나게 판매장을 몇 군데 열고 또 식당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 심리도 작용을 시키고 해서 제대로 서비스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 그래도 호응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군데서 독점을 주니까 이게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크게 느낀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다음에 6,0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횡성을 가보니까 소고기를 사 가는데 와서 비닐에다가 말아서 줄 수 없으니까 쇼핑백을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시기가 더웠기 때문에 고기가 상하지 말라고 아이스박스 이런데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조를 조금 40%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6천만원 가지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행사 본 팀에서 그런 정도는 세분화 시켜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예.

흑염소 전기목책설치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요. 이과장님 말이에요. 정책주문을 한 가지 이 내용을 보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까지고 한우를 할 수 없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우리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위 80%가 점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흑염소 사육 장려가 아주 체계적으로 우량종자라든가 여러 가지 한우만큼 우리가 육성 그런 작물로 해서 육성을 시킨다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유리함도 있고, 여기 농가 숫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흑염소 숫자가? 308농가인데?

흑염소요?

전체적인 농가.

농가수 308명.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가요? 누가 냈어요? 우리 계장 중에?

저희들 이것은 흑염소 협회가 있어요. 흑염소 협회에 참여한 농가가 30…….거기에서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야도 밀착을 해서 이 지역에 특화브랜드가 될 수 있고 또 상당히 이게 잘만 되면 안정적인 그런 소득 작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이렇게 숫자도 되고, 또 여건도 맞는데 한 가지만 해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 신규 농가들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지원책 같은 것을 만들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이고요. 하여튼 농가들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뭐 있는가 알아서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열 입니다. 322쪽에 과장님! 그리고 유전자 뱅크 쪽에 사료 부분을 놓고 보니까 사료 값이 5억4,100인데요. 그런데 거기 소가 총 몇 두인가요?

지금 현재는 369두입니다.

거기 송아지까지 넣었을 때 그 숫자인데 이게 5억5천이라고 하는데 이건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웠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서도 아무리 계획이 올라올지라도 검토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싶네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조금 위로 세우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369두 한 400두 하는데 이 정도 사료비 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할 적에 꼭 필요한 양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 해버리니까요.

그렇게 가야지요. 혹시나 어느 정도 비육우 같으면 상당히 사료 값이 두당 백만원도 넘게 들랑가 모르겠지만 번식우이기 때문에 크게 사료 값 부담이 없는데 그냥 한 400두 못되는데 5억5천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잘 관리 하세요 이쪽에. 그리고 331쪽에 조사료관계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요. 이미 이 시점에서 축산에 가장 문제는 사료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 부분에서 다각면으로 애를 쓰시는 줄 아는데 사료인데 사료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비싼 배합사료를 사다가 먹였습니다마는 어떤 조사료 부분에 대한 어떠한 물량 확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나 또 현재 논을 갖고 있는 경작농가들한테나 또 실제 소를 기르면서 자기가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하는 모든 경비 종자 값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확실히 경종농가한테 kg 당 20원이 지급이 되는가요?

예. 지금 현재 금년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경종농가한테 소득보전금이 10원 했다가 20원씩으로 했고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200평당 얼마나 돌아갈런지요?

200평당 저희들이 두 롤 잡거든요. 한 두 롤 잡으면 1톤.

2톤. 1톤

1톤 한 20,000원 정도. 20,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이 다른 완주 같은 데는 진작부터 20원씩 줬단 말이죠. 작년에도 20원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들 얘기가. 여기도 사실 우리가 20원이라는…….과장님! 이걸 잘 생각 합시다. 지금 물론 논을 가진 그 농가들한테 20원이 아니라 더 줘도 사실은 우리 군민을 농사짓는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라고 생각하면은 20원 뿐 아니라 40원을 줘도 사실은 아까운 것이 아니거든요 쌀 쪽에 사실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간다면 현재 미작 지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상당한 이익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쪽에는 더 직접 보조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32쪽에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에 지금 우리 최 계장이 담당이지요? 이게? 현재 보면 지금 금년에 어디로 들어가지요?

금방 우리 최 계장이 얘기한대로 어제 도 축산과장이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실정 얘기를 하고 한 두 개 정도를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내가 어제도 전화를 통화했는데 본인도 알았다고 하고 다음에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고 약속만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말이요 최 계장님 충분히 더 계속 우리 군에서 자꾸만 보세요. 지금 산서도 하나 필요하고 장계도 필요하고 지금 번암 쪽도 일찍 받은 것이 노후화 되어서 많이 애로가 있는가 봐요. 새로 한 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전수채혈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예.

지금 올해 장수군은 몇 회 했어요?

5년째.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차.

4.5.6.7.8 5년차 했네요. 작년 같은데 보니까 별로 몇 두 안 나왔어요?

아니요. 작년에 저희들이 전수채혈로 해서 11,000두.

아니 실지로 양성은 몇 두 안 나왔어요?

전수채혈에서는 안 나오고, 수시채혈에서 몇 두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를 매매를 한다고 할 때 수시 채혈할 때는 몇 두 나왔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브루셀라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른데 시ㆍ군은 이거 전수채혈을 안 한가 봐요?

금년도부터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다 했어요.

아녀 그동안 안 했어요. 익산 같은데 임실 같은데 보면 전수채혈은 못했어요. 의무적으로 금년도부터 아마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그쪽에 아마 우리처럼 사전에 안했던 지역에는 전수채혈 하다보면 브루셀라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숫자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보상이 몇 %죠?

80%요.

80% 줘요?

60% 줬다가 금년에 미국하고 쇠고기 수입 협상관계로 농가 보호 해준다고 해서 20%를 더 올려서 80%요.

80%를 주네요? 잘했네요.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구충제가 있고 여러 가지 소독약이 있고 약품값이 있고, 특히 방역 쪽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째 얘기 했습니다. 특히 실무 계장님께서 약재를 농가들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농가들하고 항시 상의 하에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행정에서는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야 만이 뒤에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다보면 꼭 뒤에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우협회 농가들이 있잖아요. 다 거기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 됐어요.

그렇게 해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뒷말이 없어요. 열심히 잘 해주시고. 그 뒤에 340쪽에 보니까 말 산업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339쪽 보니까 레저타운 기본조사 설계가 1억 또 말 크로스 컨트리코스 주변개발 공모설계가 1억3,400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위에 승마레저타운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금년에 말 산업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 설정에 대한 저희들이 용 역을 했고, 내년도 기본설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마 레저 타운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뒷장 승마 컨트리 코스 주변개발 공모설계는 저희들이 주변 마도 주변개발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방서 해서 줘 버리면 거기가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공모를 해 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국에서 설계사무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 나름대로 현장 와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다 각자 다른 안을 갖고 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설계를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한 번 해보려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컨트리 코스 주변조성을 13억4,000이고. 이 정도 13억4,000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를 공모를 해서 설계를 공모를 한다.

그런데 13억4천에 대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버리면 아마도 좀 단조롭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설계를 공모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거요.

건축대상을 건축사로 할 테지만 아니 토목, 건축 할 테지마는 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컨트리에 맞는 그런 장애물 시설을 갖다가 자문을 받은 그런 기관에 어떤 협조 확인 붙도록 과업을 해야 되지요.

그 관계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위에 승마 레저타운 기본조사는 금년에 되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 누구 교수가 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말 사업을 하는데 과연 컨트리…….

타당성?

말 승마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방향?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내년도 기본설계는 실질적으로 승마레저타운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을 설계를 낸다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는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기본설계다.

예.

1차적으로 컨트리코스 주변개발 공모설계가 나오면서 그것을 참고해서 레저타운 설계도 들어가야겠네요? 마방 신축이 지금 내나 국제 승마장 마방신축인가요?

예.

마방 신축이 3억8천. 마방을 몇 개를 만드나요?

저희들 계획이 130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0칸. 지금 몇 칸 되어 있어요?

120칸 입니다.

120칸까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30칸 하려고 하는 것은 간이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식으로 지으려면 돈이 수십억 들어가서 안 되고, 간이식으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어떤 대회를 하려고해도 마방이 없어서 선수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마방만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간이식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도비를 안준다고 한 것을 사정을 해서 2억 뺏어와서 이거…….

(청취불능)…….뒷발질을 하게 되면 그 상대 말 때린 말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간이식이라고 하더라도 감안해서 그 말이 승마 말을 가진 분들이 그걸 갖다가 말을 관리하다가 경기 동안에 잘못 더 못 쓴다고 해서 안 올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는 (청취불능)…….간이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사고예방을 예측을 하시고 해야 할 거예요.

간이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립식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완전히 고정식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대회를 하면 몇 마리나 들어와요?

보통 230~270두 정도. 평균 250두 이쪽저쪽 그러더라고요.

대회 한 번 하는데?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승마장 관리 쪽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네요. 보니까?

거기는 국제승마장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338쪽에 83,458천원 이것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캡스 사용료 등 이것이 그것입니다.

공공요금 속에요. 8천3백. 국제승마대회도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봐요?

지금 이것은 햇썹 말하자면 저희들이 먹는 식품공장만 햇썹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축사도 햇썹 인정을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축산물 안정제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가축을 키우는데 3개년 평균보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보조를 해준 것이 축산물 안정제인데 이 대상농가가 일단 햇썹 인증을 받은 농가 무항생제 인증 농가 그런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넣어 봤습니다.

12개를 하고 12농가…….

도에서도 그걸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을 해줘서 전반적으로 자꾸 확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사육 기반부터 청결하게 누구든지 와서 인증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햇썹 인증을 받아야 된다. 앞으로 먹을거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서는 그래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을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62.5라는 것이 지원 %인가요?

62.5%.

62.5%를 지원한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우에서 나오는 축산에서 나오는 소득 예측을 년 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직…….한 400억 정도.

양돈까지? 축산 한우만요?

한우 만요.

400억 나온다는? 400억은 얘기가 안 되고, 아까 24천 몇 두지요. 우리가.

한 25,000두 됩니다.

25천두. 백만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지금 보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110억이 지원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직접 투자하는 돈이 이 정도도 될 가능성이 많은 1,700 농가에서 지원이란 말이야 보조 융자지원.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가 이 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소득이 된다는 얘기에요. 마이너스 소득이 되고, 만일에 행정에서 이 보조금이 110억이 안 된다면 다른 농사보다 못하다는 얘기여 지금에 봐서는 과연 우리 계장님들 그런 추세가 되지 않아요. 그게 대략적으로 보면.

하여튼 통계 수치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우농가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거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지금 대안을 내 놓아야 할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한우로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브랜드 장수 한우가 축산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소득면에서는 행정지원의 엄청난 마이너스를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역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나서 말씀 한 번 드려봤고요. 우리 한국희 계장님이랑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지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라든가 캡스 이용료라든가 기타 승강지 이용료라든가 월정 이용료 같은 것이 각 실ㆍ과 마다 많이 틀리네요. 전기 같은 것은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희 저희들이 총액 예산을 할 때는 지출부를 전부 복사를 실ㆍ과별로 사업지별로 그렇게 전기요금도 매달 나오는 증빙서류를 해서 예산액을 세웠는데 보조서류에 붙은 것은 캡스 이용료나 실ㆍ과별로 같으냐 어떠냐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장수지역에서는 같아야 되잖아 거의 그런데…….

캡스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더만요. 평수에 따라서.

다른 실ㆍ과 것까지 봐서 규모가 비슷해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또 70만원까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실ㆍ과에서는 잘 모르고 예산 사이드에서 심사할 때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찾아가지고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어떨 때는 승강기 보수비가 13만2천원 정확하게 나올 때도 있고 15만원 나온 때도 있고 무인시스템은 70만원, 50만원, 32만원 그렇게 나오는데도 있으니까 전기안전검사 15만원, 26만8천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은 조절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27쪽에 재료비중에서 위생물 발효제 생산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가요. 이게 거기서도 하는 것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구입해서 포장지 구입하고, 미생물 공급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냐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생물공급 위에 포장지 구입은 지금 미생물을 농가에서 사료를 갖다주면 거기서 다시 미생물 섞어가지고 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포장지를 지원해주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권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쪽에 328쪽에 무항생제 한우인증 시범사업 200만원 20농가인데 이것 설명 좀 해줘 봐요?

아까 햇썹하고 무항생제 인증 이것은 축산물 안정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그 다음에 329쪽에 연구용역비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고 도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본 의원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사업을 들여서 유전자뱅크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축산직 위생 수의직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2,000정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연구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 하나 다 안 들이고도 연구직 하나 있고, 다른 필요한 것은 용역 세워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의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내년부터 감사 지적되어서 지금 수의직을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축산직을 거기다가 하나 배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해서 그 필요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도감사 행정감사 지적이 되니까 그때는 시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얘기 한 것도 그분들이 보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시행을 해 줬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도 행정감사 지적되니까 바로 이렇게 이행되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니까(청취불능)...안됐어요.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흑염소 전기 목채 설치사업은 그때 업무보고 한 거 그대로 들어왔네요?

예.

증액을 해서.

증액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협회에서 자기들이 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그것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333쪽에 마필산업 육성 사업 보조가 있네요. 어느 거예요? 2억4,7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번암 정창복씨라고 지금 교동리인가 도로변에다가 개간해서 초지 조성하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농림사업으로 지금 마필산업 육성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마사, 관리사, 창고, 실외마장, 원형마장, 그런 거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농림사업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규모는 어떻게 돼요? 몇 평 이예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약 초지조성 허가 낸 것이 20,000평 정도 허가를 냈거든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 것이 많이 몇 군데 들어서야 되는데요.

저도 좋은 사업인데 그 양반이 초지를 저희들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거기가 그전에 초지가 있었다고 하더만요.

내려가다 오른쪽으로?

예. 내줬는데 너무나 돌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돌을 채취하려고 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자기도 전혀 돌이 많은 것을 모르고 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07년도 농림사업으로 올렸던 것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들어와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많이 좀 했으면…….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가 통합이 안 되고 아까 프로그램 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닌데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구먼요?

수분조절제는.

336쪽에…….

그것은 통합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336쪽에 있는 수분조절제 있잖아요. 이것은 돼지 양계, 오리에 된 것이고. 신활력 사업에 있는 것은 한우 농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축산과 전반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사항도 있는데 좀 미진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음파 장비를 금년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살 계획이에요?

지금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고요.

지금 초음파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질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임신여부 측정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를 다 소유하고 있지요?

해주기야 해주겠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물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한우클러스터에서 그런 전반의 업무를 한우클러스터에서 전담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사석에서 이종성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정말로 그런 부분이 축산농가들이 그동안에 장수축협으로 전속이 되었을 때 수혜를 받던 부분들을 통폐합 무진장축협으로 통폐합 된 이후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음파 측정기를 다시 한번 계획이라도 세워보셔요. 한우클러스터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게끔 수정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해보시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장수한우 물산전에 지원했다는 경비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구워먹고 시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재를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줬어요?

축협에다는 할인 금액을 보완해줬고, 한우협회는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기자재 있잖아요.

기자재 무엇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가스렌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모든 거 부스 있잖아요. 부스가 전체 저희가 70개를 설치를 했어요. 한 개에 11만원인가 770인가 되거든요. 부스도 축제 협회에서 못해주고 그것은 전체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이벤트에다가 의뢰해서 해줬구먼요. 그런 기자재. 그 범위는 앞으로 더 커지겠네요? 분산해서 한우 판매를 하려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할인 금액에 대한 보존율을 없애 버리면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냐 적은 금액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할인금액까지 작년도 계상을 해서 감액되는 부분이구먼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할 수가 있겠네요? 1억8천이면.

한우전문만 한우 관계만요.

아까 우리 예산 청보리 재배농가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하고 그 밑에 장려금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 뭐예요?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 해준대로요.

아니 경종농가한테 청보리 군 보조비율하고 도 보조가 있잖아. 지시금이 그 비율로 해서 몇 %해가지고 한 란에다가 해버려야지요.

한국희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행자부 프로그램입니다. 보조사업 외에 군비를 추가로 더하려면 별도 부기를 달아라.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아서 안 들어가져요.

그렇게 해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한국희 안 들어가져요.

참 이해가 안가네요.

한국희 별도로 생성을 해서 추가분은 그렇게 달도록…….

금년에 청보리(청취불능)…….신규사업 넣었구만요. 전년도까지 없는데 이것은 지금 8곳에서 희망 신청을 했는데 4곳을 지금 사업을 실행해 보려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8군데가 늘어났는데 도에서 물량이 4대뿐이 배정이 안 된다. 그래서 8농가 중에서.

어디에서 여덟 농가가 들어왔어요?

주로 대농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 어디 농가에서 한번 불러줘 보세요?

농가명은 제가 명단을…….

명단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히 그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꼭 집행부에서 할 일도 예산심의 해줄 때 과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하겠기에 그거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연결체 장비지원이 왜 40%예요? 40%라고 되어 있어요. 60%에서 금년에 60% 지원해서 80% 상향 조절했는데요.

여기서 축발보조가 40% 있어요. 지금 축발보조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80%라고 하면 되지요.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40%

예. 축발보조 6천만원이 빠져 있어요.

아까 제안 설명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표기는 여기서 40% 한다고요.

원칙은 축발보조 여기서 예산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안 내려 와서 여기에다가 달지 못해요.

작년도 ‘07년도에 ’08년도 예산 제안 설명 할 때는 부기를 했었는데 축발이라고 딱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요.

안 달았어요.

이 내용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40% 지원사업밖에 안되잖아요. 그거 한 번 다시 최종 수정에라도 그걸 정확히 표기 좀 해주셔요.

축발보조 이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모돈 갱신 지원사업도 축발보조가 들어가지요?

아니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도 50%, 50% 들어가구만요? 도비 50%, 군비 50%?

어떤 거요?

모돈갱신 지원사업.

도비사업이에요.

우리 군비로 표기로 해놨는데 50%.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축발이 아니고요.

축발은 없어요. 단지가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모돈 갱신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는데 주로 양돈단지 양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보통 30~40두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축산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가들을 만나는 농가들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지요. 각자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실 수요자 농가들하고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축산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이 엄청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농가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실무입장에서 쭉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예.

이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첫째 제일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해요?

통풍을 잘 함으로 인해서 가축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닥 수분을 증발시키는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번식우는 새끼를 번식하는데 좋은 쾌적한 환경조건을 만들어주고 굉장히 사양관리에 편하고 비육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료절감이 여름에도 혹한 더위에도 비육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농가들한테 들었고 또한 그동안에 깔 짚이 전년도만해도 환경조절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1년에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을 분뇨를 수거를 했는데 환경조절 장치를 하다보니까 세 번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런 농가들의 경험들을 들었는데 이 사업 또한 대농가들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영세 농가를 충분히 수용하고 난 나머지 부분 대형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꼭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장수군에가 축산 한우가 브랜드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업이…….이거 상한선이 있지요? 금년에 최상 몇 조까지 해줬어요? 40조던가요? 아니 대량으로 키운 사람들도 100% 다 해준 건 아니잖아요.

100% 준 것은 아니고요 농가당 1조씩. 1조가 4개거든요. 1농가당 1조만 줬어요.

제가 혼동이 되었어요. 환경조절 장치하고, 잠금장치하고 혼동이 되었어요. 잠금장치는 40조 미만으로 해줬지요 최상? 그렇게 100%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농가들한테 이해를 해주시고, 영세 농가들한테 중점을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과수농가들한테 했던 사업이 아니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없었는데요?

위에서부터 액비가 상당히(청취불능)…….각광을 받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지금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한 개 사업으로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해서 1,700만원 1개소 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 가구만요. 이건 지금 농가 수요 희망조사를 받아 봤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책적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고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이건 대대적으로 80% 보조네요? 이거 가축분뇨액비 저장조는 양돈 농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축산농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액비가 나오지 않아서요.

양돈 농가나 또 대형 경종농가요.

경종농가. 그거 액비를 만들어서 경종 농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요.

예. 이것이 나중에 잘만 되면 조사료 있잖아요. 조사료 하는데 위에 뿌려주면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중 에서 자꾸 중복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방금 좀 전에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전체적인 예산 지원액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들이 본 의원들이 알기로는 수혜를 본 농가들은 극소수에요. 없어 몇 몇 농가들이 다 보조금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실행을 하고 이것저것 다 손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들한테 자꾸 우리 의회 와서 그런 것이 너무나 특정인들한테 지원이 많이 가지 않느냐 균형배분이 일정치 않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물량으로 봐서는 축산 예산 많아요. 보조 지원사업이 다른 소득지원 사업보다는 과장님! 그렇지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 예산의 반절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조사료 우리가 곤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상향 조절을 했네요? 금년보다 금년에 1억2천 했었잖아요. 볏짚 수확 곤포? 그거 어떻게 상향 조절을 했어요? 금년에 이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한번 실행을 했었잖아요. 100% 우리 군비로써 축발보조제 일부 있고 별도 해서 군비로 했는데 금년에 이 지원사업을 해본 결과 상향조절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이?

저희들이 금년까지 40%를 했었고 내년에 50% 한 것은 작업비를 연결체에서 자꾸만 올릴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 정도 올려주고 작업비를 지금 현재로 동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작업비 동결을 위해서요.

아니 작업비 동결은 이거 우리 40%하나 50%하나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원 예상을 하고 지금 3천롤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억2천 했던 사업이 1억5천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 어떤 농가들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그것은 우리 이종성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정확히 분석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면 똑같은 연결체 지원 장비 지원을 3조를 갖고 있어도 다른 곳은 200개, 219개 배정을 했고, 똑같이 3조를 하는데도 어떤 곳은 596개 600개를 지원을 했고, 또한 어떤 농가는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했고, 어떤 농가는 축산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금년에 처음으로 과장님께서 축산 업무를 오셔서 보다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집행과정을……. 너무나 형평성이 그래서 불만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관계는요 권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축산농가한테는 랩을 안주고 안주는 것이 정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지침에 있지만은 안주고 연결체 한테 해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연결체를 전년도에 랩 말은 실적이 있어요. 전년도에 그거 비례해서 비닐 랩을 배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안 맞아요. 이 과장님! 그것도 안 맞으니까 1조에 얼마 예를 들어서 1조가 1일 작업량 하는 것이 있어요. 롤 마는 것이 평균적으로 150개를 접는다든 가 보통 이과장님이 가서 현지에 가서 보면 150개 잡을 거예요. 1조가 랩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며칠 내 예를 들어서 20이면 20일 통계가 나와 버리지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연결체가 2개 정도 있어도 한 금년 같은 경우 6천개 정도 계남 같은데 6천개를 말았고, 또 산서 김규생씨 같은 경우는 만개를 말았더라고요. 또 정 누구도 4천개 정도를 말았다고 그래요. 정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거의 랩을 얼마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모자라서 애를 먹었는 갑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돼. 산서 경지면적이 전체면적을 100%를 다 롤로 감아도 3만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14,000개 나왔다니까요.

지금 그중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곤포 작업을 하면 60% 못 감아요. 수확을 60%를 60%라고 한들 18,000개 밖에 안돼.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했는데 금년에도 많이 작업을 말았다고 하지만은 그런 데이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면은 만개 절대 작업단 애들한테도 못 믿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길이라고 하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사서 몰았다는데 그렇게 주ㆍ야간을 풀로 몰아도 말하자면 하나로 정신없이 3개조가 몰았어도 4,500개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년같이 최상의 조건하에서 사실은 김규생씨가 3조 우리가 공부상에는 3조에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거 4개조 했어도 금년에 추가로 하나 더 해줬지 않습니까? 교체를 하나 해줬어 금년에 그런데 3조를 갖고 있는데 한 조는 자조식이라고 해서 조그만 한거예요 그거 작업을 전혀 못해요. 두 줄밖에 활용을 안 해 그러는데 딱 정산 결산 우리가 보조금 결정내역을 보면 작년까지 없었던가요? 1인 특정인한테 군비가 23,160천원이 가버렸어 그런데 농가들한테 제가 발의를 했고,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생산비라도 최소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축산농가들한테는 동일하게 25천원씩 받았어요. 우리 그 엄청난 보조금을 23,160천원을 줬어도 번암 20,000원 받았고, 최판식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2만원 받았어요. 왜! 그만큼 연결체 장비 지원도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랩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보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축산농가들한테 1롤에 작업비가 5,000원씩 차이가 나버렸어요. 우리 정상길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자부담으로 샀기 때문에 25천원~30천원 받아도 돼요. 그래도 얘기 못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내부적으로 너무나 우리 축산농가들 해준 것은 나도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금년에 느껴진 거여. 왜! 축산농가들한테 영향이 하나 안가고 작업자들한테 수혜가 가버렸어요. 차라리 이 방법을 축산농가들한테 사육두수, 규모 정확히 파악해서 실사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 작업하는 사람들 갖고 가서 그 대금이라도 40%보조가 되었든 50% 보조가 되었든 축산농가들한테 해줘버려요. 경영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못하지 작업비만 받으니까 랩은 우리가 사주고 축산농가들이 오히려 그것이 형평성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한번 수지를 따져봐야겠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것이 과연 축산농가한테 더 이득이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1억2천 예산을 군비를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줄려고 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가소득 창출을 하라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결론이라는 얘기요. 좀 2천이라도 3천원이라도 1롤에 저렴한 가력으로 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 해야지요. 계속 그런데 그런데다가 더욱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40%~50% 지원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 축산농가한테 무슨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은 저희들이 랩으로 하나 마는데 실질적인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그거 한 번 가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랩에 대해서 50%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계남, 축협, 번암, 산서 따로 따로 물어보셔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섬세한 부분까지도 다 인식하고 실질적이어야 돼요. 실무 과장님이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안의 어떤 자료가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나오게 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계수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예산 우리가 재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목적으로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니까요. 어떤 특정인이 우리가 돈 벌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청한우단지 금년에 어떻게 되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전체 16개 단지 중에서 현재재 보조결정이 된 것이 네 동 해줬습니다. 4동에서도 아마 한 두 동 정도는 포기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16동중에서 14동을 못한다는 결론인데 일단 그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포기한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소값 떨어지고 자재 값 오르고 하니까 포기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국비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납해 버리면 우리만 손해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신청을 16농가인가요?

처음에 신청농가 20농가였어요. 20농가가 했는데 전반적으로 떨어 진거에요.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고 건축자재가 오르고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미비한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가 현재 자부담이 이게 얼마예요?

1억입니다.

자부담이 1억, 보조가 1억. 그 관계를 잘해서 저도 몇 농가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상당히 이거 축사 짓는데 망설임이 있으니까 담당계에서 잘 좀 해봐요. 이런 보조가 있을 때에 좋은 시설이 많이 세워져야지요.

저희들이 불용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 마칩니다.

이거 몰라서 내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또 이해가 안 가면 삭감 쪽으로 얘기를 할까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331쪽에 301-12에 두 번째 청보리 재배농가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추가분해서 톤당 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그것이 kg당 10원씩 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위에거하고 밑에 거하고 합해도 되는데 제일 위에 24,000천원은 저희들이 천천, 장계, 계남에 집단 단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한군데는 kg당 20원씩 지금 했어요. 분리를 한 거예요. 일반하고 시범단지하고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301-12 기타보상금에 청보리 재배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까 예산계에서 얘기 해준 대로 저희들이 20원씩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10원씩 해서도비가 내려왔어요. 국비랑 프로그램에 맞다보니까 우리 군비분을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라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는 31,000톤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31,000톤이 아니고 똑같아요. 톤수 기준은 16,000톤 정도 되는데 kg당 20원씩 해주는데 도에서 보조한 것은 하나 10원씩 해서 하나고, 하나 10원씩은 군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20원씩은 똑같습니다.

한국희 단가가 밑에 만원이 있고 2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내 상식의 응용력으로는 도저히 이게 어떤 내용인가가 풀리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산계하고 얘기를 이것 갖다가 20원씩 하면 우리 군비를 더 해서 20원씩 하면 하나로 돼 버리는데 이걸 왜 꼭 분리를 해야 되느냐 했는데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 한대로 그런 거 프로그램 상.

프로그램을 자꾸 간소화하고…….

한국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ㆍ도비 사업은 반납을 엄격히 받으려고 말하자면 반납을 행자부에서부터 다 봐버려요. 보조를 군비 부담을 8,000만원 하라고 했는데 1억6,000만원을 해 놓아버리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402-01에 조사료 생산 종자공급 다음에 조사료 개별농가 장비지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 이게 조사료라고 하면 청보리는 안 들어가는가요. 이속에?

청보리가 조사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보리에 대해서 이것도 또 종자까지 장비 세트 지원 그것이죠? 개인 장비…….

개별 장비라고 해가지고.

생산하는데 또 비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고, 소득보전 한마디로 말해서요. 종자공급 장비까지 또 수확까지 이렇게 해서 조사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전체적인 것이다 그러네요.

조사료는 종자를 지원을 해주고 경종농가한테 소득보전금을 kg당 20원씩 주고, 또 다음에 그 나중에 생산할 때 말 적에 비닐 랩 있잖아요. 랩에서 한 50%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것은 뭐예요? 민간이전 494,816천원은 이건 뭐예요? 331 맨 끝에 나온 거 그건 조사료 생산수확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수확 지원사업비는 조사료를 생산 해 놓은 면은 연결체에 가서 작업을 해서 롤로 말아주잖아요. 한 롤에 그 사람들이 2만5천원씩 받아요. 그 돈을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회 331쪽은 계입니다.

생산 묶는 논은 생산농가한테 안 받아요. 전액 다 국비예요.

실지 한마디로 조사료 생산만 하면 돈을 솔직히 말해서 생산비 자체가 전혀 안 들어가고 인건비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종농가가 보리를 심었을 적에 나오는 수확량하고 청보리가 나올 적에 나오는 수확량이 보리를 못 따라가요. 아직 80% 수준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래도요.

그런데 이 과장! 이 뒤에는 나온 것까지 조사료 생산 하는데 지원된다면 이게 또 배합급여기 지원사업 등 국비로 해주고 군비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지원이 되는 문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소득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이 예산을 한번 연속해서 과장들 계장들이 있는데 다루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거 보면 너무나 그냥 내가 볼 때는 어렵게 사는데 그런 것들이 생산적으로 우리가 좀 사람 사는데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약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하나 생산해 낼 것 같으면 얼마나 큰 자원입니까? 소하고 비교 하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은 이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사람 생산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힘이 얼마나 듭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필수적으로 기저귀 값은 들어가요. 사람 키우는데 그런 예산은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소를 사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료를 장만하는데 이렇게 종목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조율이 맞는 것인가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가는가 하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네요. 그걸 내가 보기에 그러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를 키운다는 것은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첫째 종자대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종자를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작업할 때 작업비를 지원해주고.

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고요. 다만 곁들여서 얘기하면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는 톱밥지원사업이죠? 톱밥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환경조절장치를 거기다가 해주면 말리는 시설까지 해주고 이렇 게 섬세하게 요소에 곳곳에다 소가 태어나기 전부터 판매까지 하는데 이렇게 요소요소에 지원하는데 사람 성장하는데 지원하는 거 하고 한 번 비교를 정확하니 해보면 싶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같이 언젠가는 업무연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브루셀라 채혈비 같은 것은 이건 신활력 사업으로는 안 되는가요?

지금 브루셀라 채혈비가 지금 일부 국비가 지원이 돼요.

국비가 지원됐어요?

지원이 됐습니다.

명시가 안됐는데요?

그 뒷장에 있습니다.

335페이지요?

한국희 국ㆍ도비에서 1억…….

국ㆍ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335페이지.

국ㆍ도비가 지원이……. 아까 얘기했던 신활력사업에서 총 사업 추진하는데서 한우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예산은 만들고, 우리가 신활력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군비를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셔야 할 것이 우리 총체적인 축 산분야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유전자뱅크사업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 농가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분화 시키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춘석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01 시설비목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50,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03 시설부대비목에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동화댐 주변 물 공원 조성사업에 01 시설비에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42,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03 시설부대비 목에 물 공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46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페이지 10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 인부임으로 4,620천원을 계상했고, 01 사무관리 목에 총액으로 1,600천원, 다음 01 국내여비 목에 하천수질개선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관리 여비 5,000천원을 계상했고, 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목에 환경보전 업무 시책업무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먹는 물 수질관리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6,586천원,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 수수료 70,145천원, 상수도 중앙제어실 근무자 당직비 24,600천원을 계상했고,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에 수질관리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01 재료비 목에 마을상수도 실험약품 구입비 5,000천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하는데 1,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9페이지 마을상수도 우물소독약 구입비 1,944천원을 계상했고, 01 시설비 목에 자동 염소소독기 설치하는데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674,000천원, 03 시설부대비 목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4,1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입니다. 하단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300천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11,300천원, 군 산하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경유차량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 국내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입니다. 250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1,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및 징수 여비 2,000천원 그렇게 해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 목에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 환경캠프 및 워크숍 지원 보조금으로 5,000천원, 04 민간행사보조 목에 세계물의 날 기념 환경전시회 및 물 사랑 글쓰기대회 지원하는데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2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에 있어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0,530천원을 계상했고,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19,2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국내여비 목에 청소업무추진 및 배출시설 지도단속 여비로 5,500천원을 계상했고, 01 재료비 목에 쓰레기봉투 제작 규격봉투하는데 20,000천원, PP마대 제작하는데 12,000천원, 무균 채수병 구입비 360천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12 기타보상금 목에 1회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민관합동 단속 실비로 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위반 신고포상금 1,600천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1,000천원, 배출업소 민관합동 단속실비 800천원, 환경업무 종사자 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악취 포집기 1대 구입비 4,000천원을 계상했고,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무룡고개 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2,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목에 총액으로 2,840천원을 계상했고,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3,960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 목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교체 9조하는데 45,000천원, 이동식 화장실 유지보수 및 철거 9개소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관련 지원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01 재료비 목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8개소하는데 4,000천원을 계상했고, 12 기타보상금 목에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3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 100원씩 장려금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포상금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 있어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 가항지구 환경기초시설 식당 운영하는데 인부임으로 4,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목에 총액으로 10,630천원, 02 공공운영비목에 총액으로 89,8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3 국내여비 목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업무추진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고, 01 재료비목에 폐수처리약품비로 12,4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3쪽 매립장 소독약품비로 2,600천원, 매립장 동절기 제설약품 염화칼슘 구입비로 3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목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4개 마을에 50,000천원씩 2억원을 계상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강사업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1단계 보강사업비로 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집게차를 1대 구입하는데 80,000천원을 계상했고, 02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축산폐수 처리장 사용료 교부금으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하단에 01 시설비목에 가축분뇨이용 바이오가스 열 병합시설 설치하는데 1,6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50%, 군비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4쪽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4,701천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4,7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 목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5,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76,732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47,184천원, 인공습지 운영비 687천원, 장수하수관거정비사업 499,000천원, 하수관거3단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84,272천원, 하수도 보수사업 60,000천원, 하수처리장 , TMS 설치사업 400,000천원 이것은 하수처리장의 수질 자동 측정 장비를 금년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 장계 2개소에 4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분송계 마을하수도사업에 47,000천원, 어전마을 하수도사업 7,000천원, 동화댐 관리비용 군비부담금 48,413천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35,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070,828천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0,000천원,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사업 319,348천원, 산서하수처리장 설계비 61,000천원, 번암 하수처리장 설계비 47,000천원.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28,055천원인데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비로 694,352천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군비부담금 322,703천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비로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관리에 있어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 배수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5,940천원을 계상했고,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10,900천원, 수질검사 수수료로 10,008천원을 계상했고,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81,891천원, 동화 댐 광역상수도 원ㆍ정수 수수료 822,5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 목에 상수도시설 관리업무 추진 여비로 6,00천원을 계상했고, 01 시설비목에 개인급수공사비로 7,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수도미터기 구입에 22,400천원, 수도요금 검침용 PDA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2페이지 01 시설비 목에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로 1,584,000천원, 03 시설부대비 목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시설부대비로 5,7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에서 01 사무관리비목에 상수도 누수복구 작업화 구입비로 800천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상수도 누수복구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로 7,700천원 계상했습니다. 01 재료비 목에 수질검사용 약품비로 1,000천원 계상했고, 01 시설비 목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300,000천원, 누수복구공사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03 시설부대비 목에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01 시설비 목에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000천원을 기초수급자가정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2,5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0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에 상하수도 검침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3,3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입니다. 장수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01 시설비 목에 장수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569,723천원을 계상했고, 02 감리비 목에 장수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59,277천원, 03 시설부대비 목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6페이지 01 시설비 목에 장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408,000천원을 계상했고, 03 시설부대비 목에 장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장수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84,2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01 시설비 목에 장수 수분ㆍ송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로 773,000천원을 계상했고, 03 시설부대비 목에 수분ㆍ송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어전마을 하수도 실시설계비로 1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01 사무관리비목에 총액으로 5,000천원, 02 공공운영비목에 총액으로 200,4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05 민간위탁금 목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수ㆍ장계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8페이지 02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장수ㆍ장계하수처리장 TMS 설치사업비로 400,000천원 계상했고, 장수하수처리장 유입조 교반기 설치하는데 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3,974천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을 1,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 인공습지 관리 인부임 19,080천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01 사무관리비목에 총액으로 1,2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입니다.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2,5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예비비목에 7,89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01 시설비목에 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405,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번암 하수처리설치 사업비로 3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0페이지 맨 상단에 번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314,000천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7,875천원을 계상했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장조사 인건비로 4,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국내여비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01 시설비 목에 수변구역 지원사업비로 269,472천원을 계상했고, 01 민간자본보조 목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87,7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장수ㆍ천천 수변구역 주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금강사항 물 체험관 건립비로 500,000천원을 계상했고, 02 감리비목에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 감리비 15,748천원을 계상했고, 03 시설부대비 목에 금강사랑 물체험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연구용역비 목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비로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05 자치단체간 부담금 35,000천원인데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에 매년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화 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6,900천원,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19,9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목에 상수원보호구역 지도ㆍ단속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고, 01 시설비 목에 상수원보호구역내 녹지 조성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으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에 있어 이것도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장비운전 기술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6,100천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01 사무관리비 목에 총액으로 28,111천원, 가축분뇨처리장 근무자 당직비 4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02 공공운영비 목에 총액으로 520,2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 목에 축산폐수처리장 업무추진 여비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01 재료비 목에 실험실 실험약품 및 초자류 구입에 3,000천원, 폐수처리약품구입비로 221,5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5페이지 수분조절제 구입하는 383,250천원, 결착제 구입하는데 146,000천원, 맞춤비료 포장재 구입하는데 73,000천원, 자원화시설에 필요한 계분 구입하는데 73,000천원, 파렛트 구입하는데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에 있어 01 시설비 목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사업 시설비로 1,2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6페이지 09 무기계약근로자비 목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미화원 보수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4,33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맨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장 인력운영에 있어서 기본급을 169,6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02 시ㆍ군ㆍ구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목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예산으로 31,5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02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목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가셔서 아시겠지만 내부 올라가는데 경사가 심해서 거기는 도저히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부 작업도로를 새로 경사로를 잡기 위해서 내부 작업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입니다.

그래요? 물 체험관을 만드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도로 선형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3억5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구만요. 그리고 어전마을 하수도사업을 현장을 갈 때 마다 그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사실은 하천수를 시험해보면 상당히 농도가 짙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어전마을 하수도 254쪽에 나와 있는 700만원 그것은?

설계비 입니다.

이게 전출금 인가요?

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다룬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다행히 어전까지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설계를 하면은…….

총 사업하는데 얼마 1억 얼마 들어요?

설계비는 얼마 안 되고 사업비는 많이 들지요.

사업비?

우선 설계비만 계상 된 거예요. 지금 내년 예산은.

특별회계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설계비에요. 어전마을 하수도 설계비.

전출금 700만원 합쳐서 설계비. 거기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을 전출을 시키는 것이지요.

전출을 시킨거다. 그리고 252쪽에 나와 있는 본 의원이 거기 자주 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 너무나도 취약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특별히 대책이라고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금방 떠오르는 것도 없고 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에는 냄새난다고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같이 공동으로 해 먹고 있던데 군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인건비만요?

인건비하고 급식비. 급식비 단가가 5,000원인가? 6,000원인가? 단가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어떻게 또 하기는...

우리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거기 부식비를 더 세워 줄 수가 없겠어요? 거기가 왜냐면 특수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여기 근무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취급을 한다는 것은 더 우리가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지 않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예산계하고 수정이라도 해봐요. 자꾸 그렇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요.

하여튼 관심가져 주셔서 고마운데요.

거기 가서 우리 최 과장 입장이 거기서 근무한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각해봐요. 장수군의 모든 종말처리를 전체를 다 하고 있는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무환경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검토해서 해봐요.

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엇가요? 이게 다 내부거래 701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이죠?

예.

여기 530쪽에 봐요. 가축분뇨 개선사업 10억이 되어 있는데 중간이에요.

한국희 세입입니다.

국비보조금.

그거하고 세출로 보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군비를 얼마 붙였어요. 어디다가.

군비는 얼마 안돼요 대부분 국비사업 이예요.

이거 뭐 하러고요?

가축분뇨처리장 그것이 지금 상당히 색도도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걸 내년에 46억 가까이 들여서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환경부에서 다행히 원래는 처음에 30억을 예상했던 것인데 우리 태영균 계장이 몇 차례 환경부 방문하고 저도 같이 가고 해서 46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B3공법이지요?

공법도 바꿔야돼요.

공법 B3가 사실은 어디 검진이 현장 어떤 기간을 놓고 검증이 안 되었던 그런 공법을 우리가 도입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찌꺼기도 잘 처리가 안 되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꿔요?

공법도 바꾸고 한 46억 들여서 하면 아마 전면적인 보수가 될 걸로…….

어떤 공법으로 하는가요?

바이오샵…….

태영균 (청취불능)…….화학처리 공정 활성하고 모래하고 여과 처리하는 공정 세가지가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화학처리는 생물(청취불능)……. 폐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화학처리 공정을 폐쇄를 시키고요 단순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여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 가지고 퇴비를 만들지요?

태영균 퇴비는요. 처음 전처리 과정에서 고액분리해서 나온 슬러지하고요. 원ㆍ폐수 50톤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원화 퇴비합니다.

지금 금년에 시범적으로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었지요?

태영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만 작물 실험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태영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 농업기술원, 전북대학교하고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세군데 다가 성분분석 의뢰를 해가지고요 지금 합격 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바로 비료 생산 등록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근데 성분 분석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겠더라고 그래서 현장 검증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써서 어떤 농작물에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효과가 어디만큼 있었냐 이거에 의해서 좀 해야지 성분분석만 가지고는 그게 실증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영균 저희들 현재는 작물 실험까지 한다는 것은 삼종 복합비료라든지 그런 비료를 할 때 작물 실험이 근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단지 부산물 퇴비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자격기준을 따진다면 성분분석에 의한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품질을 따지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작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정확히 따진다면 최소 1년은 걸려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려면 4계절로 해서 저희들 작물별 데이터가 나와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부산물…….

그러니까 나는 금년에 실증 실험을 직접 농작물에다가 투입을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그걸 안했어요?

태영균 저희들 현재 시운전해서 시제품만 현재 생산체계 완료를 시켰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판매도 생산 등록만 하게 되면 바로 판매도 가능한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험 하려면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판매도 겸하고 센터하고 지금 얘기가 됐는데요. 작물 실험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축협에서 맞춤형 우분을 이용해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을 했어요. 우리 군비까지 60%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아주 불신을 받고 있어요. 유기질 퇴비를 사용을 해서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 그런 농가가 많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 만큼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돈벌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시켜서 재활용 자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농가들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 그 자체도 본 의원 생각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정도라야만 농가한테 그냥 공급을 무료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 대신에 1년 동안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실증시험을 적어도 농작물에다가 해놓고 우리가 공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영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보온 비료를 만들기 전에요. 저는 톱밥하고 수분조절제하고 우리 가축분뇨하고 같이 혼합을 한 상태에서 물을 빠진 상태에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2년 정도 걸쳐서 한 30여 농가가 가져갔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걸 띄워서 비료를 썼는데 써보신분들 얘기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거는 기대 농가들이 저희들이 나오는 비료를 거는 기대도 많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화학비료까지 대체하기는 성분상으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돈 분이라든지 더 품질향상 시키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품질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내년에 생산하게 되면 내년에 생산해서 지금 작물 실험까지 해서 완전한 데이터 확보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요 공정거래법상에 다른 민간비료생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보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한테 보조를 주더라고 공정거래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는 또.

태영균 지금 세법이 바뀌어서요. 지자체에서도 지금영리 행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태영균 제가 세무사하고 상담한 결과로는 군에서도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리사업을 해요?

태영균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군에서도 각 시ㆍ군에서도 전부다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 손을 대서 경쟁을 한다면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누구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돈이라도 다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이 경쟁력이 없지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끼어든 다면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그랬을 때 어느 회사가 우리 정부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법이 나왔네요.

태영균 공정거래법을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사과묘목을 생산하면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에서는 직접 판매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과조합한테 줘서 적당한 가격조정 정도는 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그러거든.

태영균 사업자 등록 절차까지 다 세무사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알았고요 그건 어떻든 간에 몇 톤 처리해요.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면 1일 처리용량?

태영균 100톤 입니다.

지금도 100톤으로 되어 있지요?

태영균 예. 100톤이고 자원화 5톤을 뺀 나머지 100톤입니다. 총150톤입니다.

거기가 물이 부족한데 물 사용은 그렇게 안하는 공법 이예요?

태영균 예. 물은 상관없습니다.

물은 사용 안 해요? 같이 물이…….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기왕 그런 식으로 비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오분도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축협에서 하니까 안돼요. 축협이기 때문에 조합이기 때문에 돈을 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만큼 연구를 해서 질 좋은 유기질 퇴비생산도 안되더라고요.

태영균 우분은 사실 그쪽에다가 시설하려면 현재 축협개량사업장 있는 퇴비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시설을 따로 설치를 해야 만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오분은 안 돼요. 이런 공법으로 해서?

태영균 오분도 같은 퇴비하고 가능한데요. 돈 분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오분을 할 수 있는 없습니다 상황이요.

할 수 있는데?

태영균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모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52쪽에요.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시상금 도비 군비 600만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600만원 각 면단위로?

종량제 우수마을? 우리 지도 미화계에 직접 읍ㆍ면을 현지 확인하고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한 개면에서 다 받을 수도 있다.

아니죠. 7개 면을 대상으로.

6백만원이니까요.

한 개마을을 선정하는 거예요.

장수읍은?

장수군 7개 읍ㆍ면에서 1개 마을 선정하는 거예요.

1개 마을만 전체 군에서 읍ㆍ면단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전년도에는 어디?

금년에는 장수읍.

장수읍 해줬어. 이런 것은 미화원들이 점수를 주는 거에요?

아니요. 우리 공무원이.

선정지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점표를 만들지요.

만들어서요?

예.

이건 공정성은 별로 없겠네요.

공정성이 있지요.

돌아가면서 잘 해줘요. 다음 특별회계요 상수도특별회계 521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인건비 이거 1일 33,000원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될까요?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우리 배수지 잡초 제거하는데…….

애초에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3만3천원 받고 누가 와서 일을 하루 해줘?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나 이런데도 보통 5~6만원씩 제초작업을 하는데.

단가는 우리가 임의로 더 줄 수가 없고. 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인원을…….

이것이 위에서 지정되어서 나오지요? 전년도보다 또 많이 줄어야겠구먼요. 그런 것을 적당하게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22쪽에요.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제가 뭘 묻고 쉽냐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7억3,600을 줄여가면서까지 공기를 늦추는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제가 그거 2006년도 의원되어서 처음에 그거 업무보고 때 들으면 2010년도 가면 거의 다 끝난다고 했거든요. 12년도에 끝나려고 그러지요. 2012년도.

원래 수도 기본계획에는 2015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당겨서 끝내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산서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좋은데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공기를 늦추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빨리 해줘야지요.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국비가 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실지로 이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사람은 인간 목숨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죽기 마련인데 조그만 문화혜택을 빨리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상수도도 일종의 문화혜택인데 조금 신경써서 공기를 단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서 같은데 주변 환경이나 지역여건이 다른데 보다 좋잖아요. 용이하고 빨리 해줘야지 오산마을 같은데 다 해놓고 연결을 안 해서 지금까지 상수도 물을 못 먹는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몇 차례 지적을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입니다. 우리는 자연환경하고 또 우리 생활환경속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지요. 환경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250쪽보면 1회용품이 음식물 폐기물 민관합동단속 실비가 3만원이네요? 7명에 4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충분할 것 같아요?

단속을 관하고 우리 민간인을 몇 명해서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 몇 차례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실비로 조금씩 일당 정도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지구가 온난화 지금 비올 때 눈 올 때인데 지구가 변화해서 100년간 0.74도가 상승했고 해수면은 내면 1.8mm 상승한다는데 정말 장수가 청정하게 지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천만원을 잡았네요. 그랬는데 이쪽 수입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배기량보고 거기에는 수입은 전혀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유차량하고 건축면적이 150평 가까이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 건물이라든가 군에서 보유하는 경유차는 우리 군에서 내줘야 하거든요. 그 예산 이예요.

그런데 그 예산인줄은 아는데요. 저쪽 수입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이건 우리 군세입이 아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아니 이거 말고 별도의 업무보고 할 때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자동차가 9,769건에서 2억1,7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이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지 우리 지방비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환경을 살리려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폐건전지 함 어떻게 하셨어요?

40개 제작을 해서 각 읍ㆍ면별로 배분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휴대용 우리 핸드폰도 수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한 가지 쓸 것은 있다고 그러던데요. 익산인가 어디서는 그것도 수거하고 있는데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여성들의 장바구니가 꼭 필요해요. 비닐봉투가 문제거든요. 마트 같은데 그때 한번 그전에는 단속을 하더니 지금은 단속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단속을 좀 해주세요. 정말 환경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우리아이들한테 이 환경을 빌려서 쓰는 것뿐이지요. 자연환경 우리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 인양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잘 쓰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큰 마트 같은데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주지 말고 돈을 받던 거 아니면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수거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천도요 녹조가 쫙 끼었거든요. 왜! 겨울인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기 교촌에서부터 남동 있는데 교회 앞에 그런데…….아니 겨울인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천도 살리는데도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한 산서만 빼놓고는 기준치에 초과하지 않고 금본A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관내 하천은 저희들이 24개소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5ppm이면 보통으로 봐요. 5ppm. 우리는 한 2ppm 정도 되니까 좀 좋은 편에 속해요 우리 관내 하천.

우리는 상류지역 이잖아요. 금강이 발원지고 섬진강이 발원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저기 보면 물이 녹조가 끼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은 그 주변에 사는 우리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대한 걸 정말로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것도 확인해서 깨끗하게 되지만 하수관거 한 번 막히면 나중에 역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아무튼 환경 정말로 중요한 건데 애 많이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환경에 중요성을 잘 아실 것이고, 환경보호과 뜬봉샘이랴 물 공원이랴 인공습지 큰 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런 것이 느껴져요. 내 개인적인 일도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이것이 한참 잘되었는데 지금도 상당한 사람들 조금 등한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가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좋은 홍보랄지 할 수 있는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구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또 마을에 지금 아직도 시골 쪽에는 장래의 그런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대한 겨울철 어떠한 계도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러한 수거할 수 있는 기구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자꾸만 정신적인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환경보호과에서는 농한기를 통해서 꼭 많이 좀 해야겠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시골 분들이 그게 우선 귀찮으니까 자기들 편리한대로 또랑가나 어디고 폐기물을 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다 됐지만 우리들 자식들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그 뒤에 따르는 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무서운 얘기를 해주면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이쪽에 253쪽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하고 그 아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강사업하고 그 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하고 예산이 큰데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가항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거기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장계 원금곡, 동정마을하고, 천천 오옥 옥사동 마을 그렇게 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매년 5,000만원씩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한개 마을당 5,000만원씩.

매년?

예. 농촌폐기물처리시설 보강사업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단계적으로 보강사업을 해야 돼요. 1단계 보강 사업하는데 이것이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뒤에 542쪽에 설명 내용 가운데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내 녹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예산이 크게 쓰였는데 3천만원 그중에서 보호구역내에 녹지 조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지금 광대동 가는데 폐 돈사가 하나 있었어요. 금년에 매입을 해서 지금 조경 나무도 심고 해놓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금 금년에 한 3,000만원 더 들여서 잘 가꾸려고 그래요.

번암 광대동 마을에?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247쪽에 물공원 조성사업에 부대시설이 당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그동안에 마무리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어요.

(청취불능)…….

계약은 입찰은 봐 놓은 것인데 부족분이지요.

한국희 마무리 해에요 균특.

균특 못한 것도 있고.

한국희 균특이 2억500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오면.

이번에 오면 끝나요.

작년도에 다 끝낸다고 했는데요?

조금씩 늦어지구만요 계획보다.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 공급해 주는 마을 있어요?

예. 지금 제일 심한데가 장계 성곡 상수도는 문제가 없고, 간이상수도 마을이 애로가 있었는데 상수도는 이상이 없고요. 간이상수도가 문제인데 장계 성곡 마을이 좀 그래서 처음에 소방차로 하다가 새로 수원지를 개발해서 해결을 했고, 계북 문성마을 그래서 거기는 다행히 마을에서 100m 떨어진데 관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형관정, 중형관정이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고, 다음에 천천 중동마을이 좀 애로가 있었고.

(청취불능)…….

그래서 좀 어제도 동화댐 윤준식 단장이 와서 부군수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배수지 정수지 기계 펌프 같은 것을 새로 교체를 하고 증설을 해서 금년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제 보고를 하고 갔어요.

(청취불능)…….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배수지를 세군데 지금 산서 하나하고 장수 싸리재 계북 세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팔성사?

도암사. 물이 넘어 오잖아요 거기다가 정수시설을 해서 군비라도 거기 들여서 해서 이쪽 5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그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화댐 저수율이 몇 % 되는지 알아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20% 내외. 그러면 이 물이 저는 한 번 가봤어요. 물이 밑에서 마르고 그래서 남원까지 돌다 보면 앞으로 이 이상의 가뭄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계속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도 동화댐 물도 아주 좋지만은 용림댐 물도 거기에 못지않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좋고 나쁘고 간에 북4개면 상수도계획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공하고 건의를 해서 수공해서 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공에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고, 당연히 수공하고 어차피 일원화가 되어야 하니까 수공에다 얘기해서 사업비를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해야 되는데 단 기내에는 아직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세부실천 계획보고 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중동문제는 가압장이 필요해요. 그게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되었는데 안 나가요. 그걸 해주시고요. 하수도 사용료가 왜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요? 수입 면에서? 지금 장수, 장계 하수도 시설은 다했지요? 아직 덜 했어요?

지금하고 있어요.

그거 할 것 같으면 이용 가구가 더 늘어나지요?

그거 규명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세입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설계가 시작되는 면단위 상수도, 하수도도 이용료가 나오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공사가 되어야지요. 관거 까지가 되어야지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하수도사업이 완공 되면 그것은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장계는 어디까지?

지대가 높아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누수율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을 아무리 하고 새벽에 귀 기울여서 �i아 다녀도 안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봤어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무래도 누수 찾아내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어요.

(청취불능)…….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 주는데 그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6,000정도 되더만 그렇지요? 그런 정도가 지금 누수비로 나가는 겁니다. 저게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예산문제 때문에 하수관거 묻듯이 상수도 시설도 좀 해주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마을 같으면 감당하지 못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장계 청소 미화원이 몇 명이나 돼요?

네 명이요.

장수는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요.

장계도 면적으로 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을 한 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임명을 안 것은 과장님이 안 하니까 그럴테고 새벽에 나와서 수거한 사람들 입장에서 한 것 같으면 빨리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김홍기 의원님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했는데 미화원은 지금 읍ㆍ면장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읍ㆍ면장이 하는 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군의 과장이 시행을 못해요?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했으면 시행하도록 해야지요. 왜! 읍ㆍ면장이 과장 말을 안 듣고 현재 미화원들 적은 숫자가 새벽부터 고생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안 해줘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 겨울이 닥치기 전에 장계 빨리 한 사람 임명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대질을 해놓고 얘기를 해도 네가 해야 되니 이러더라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때 얘기 했어요?

감사 때 얘기 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군수가 임명을 안 해요. 읍ㆍ면장들이 군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맘대로 쓸 수가 없어 지금 조직 체계가. 사실은 내용은 면장이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을 TO는 만들어놓고 장계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 3시에 일어나요. 양이 많아서 그러니 그게 꼭 필요해서 TO를 만들어놓고 임명을 안 해주는 거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감사 지적되었기 때문에 얘기 안하고요 빨리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 지역에 최종 방류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내려가는 물을 맑게 해 보내라고 하는데 왜 안 만들어요? 금년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그것도 기금을 좀 두드려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한번 계곡에 내려가서 보면 알아요. 그냥 여기서 얘기 할 것이 없어요. 그 밑에 계곡에 내려가서 지금 보고 여름에 보고 그러면은 지금에 가서 보면은 새까만 돌만 나올 것이고 여름에 볼 것 같으면 검게 검데 꼬챙이로 젖으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나가요. 왜! 안하냐고 왜 해야 할 곳은 안하고 그렇게 자꾸 늦춰요.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데.

저 와서 금년에 처음 들어요.

여기서도 들었어요. 하여튼 그것도 빨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도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금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거 있지요.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또한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가동 되었지요?

지금 계속 시운전중에 있지요.

준공식은 끝나고 잘돼요?

잘돼요.

내년도 예산이 년 계획을 보면 톱밥이 톤당 1일 30톤에서 35,000원대인데 계상을 해서 올라 왔구만요. 톱밥? 지금 현재 일반 우리 관내에 임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제재소라든가 지금 얼마씩 거래되고 있어요?

태영균 지금 축협에서 생산되는 루베 당 3만3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루베 당 3만3천원? 축협만 임협은?

태영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사업 3만5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공개 입찰을 해요?

태영균 저희들은 이제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전자입찰해서요 참여한 입체에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기 상 이대로는 구입이 안돼요. 입찰을…….

우리 태계장님이 물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그것이 순환농법으로 해서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가지고 전이나 답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톱밥 원래 재료에서부터 수분조절제 재료로 활용하니까 톱밥 구입 자재서부터 좋은 톱밥을 구입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톱밥들을 수입 목 바다의 짠물로 해서 상당히 염분 함량이 많은 톱밥들을 활용해서 그런 피해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어차피 유기질 비료를 생산 장수 우리 이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게 다 우리 장수군 일원에 활용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입하시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고 신경을 각별해서 근본부터가…….

태영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기질 비료 생산하면 지금 포대당 25kg기준 이예요? 20kg 기준 이예요?

태영균 20kg입니다.

20kg지요. 얼마씩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지고 판매를?

태영균 지금 원가 계산을 저희들이…….

해봤어요?

태영균 최대한 산출한 결과를 봤을 때는 20kg 한포에 5,400원대가 나오고 있어요. 5,400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정확히 산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인 산출방식으로만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에 이윤까지 다 생각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원가 가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금액이 5,400원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축협이나 별반 없네. 축협이 지금 5,600원 축분으로 하는 거 그렇게 안가요?

(청취불능)…….

5천원 아니고 3천원 해요 축협 치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청취불능)…….

태영균 저희들은 아직은 가격이 책정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지금 실험으로 가동시켜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지요?

태영균 센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태영균 일반 농가들은 저희들이 본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저희들이(청취불능)…….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톱밥하고 가축분하고 혼합을 해서 농가들 사과 농가들이라든지 무상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가져간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발효를 시켜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심혈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인분처리까지 다 가항에서 하는데 거기에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방출수도 아주 중요하지만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그 인근 지역에 공기에 대한 오염 공해상의 문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측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피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나무라도 큰 나무라도 이를테면 산림과에서 큰 나무 조림사업 숲다운 숲 가꾸기 등 등 사업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사업을 거기다가 하던지그렇지 않으면 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공기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사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나는 거 봐요. 얼마나 그것이 공해 상 전체에 퍼질텐데 그 지역에 공기오염을 얼마나 시키고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세우던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인공습지 문제를 오재만 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거 하천 몇 번 내려가는데 빨갛습니다. 돌이 전체가 거의 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서 물에 그런 농도는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죽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공습지를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장수군의 행정이 제대로 순서를 찾아가고 하는가 하는데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는 그런 상징적이고 필요 없는 10년 20년 후에나 필요할런가. 모르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계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나 여러 가지로 인공습지를 안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꼭 거기서부터 순서를 종합처리장 거기부터 하고 장계도 추진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을 저걸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 장계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한다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장수군 실정에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저 나름대로 공인으로서 그걸 지금까지 주장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세요? 어떤 이유에서든가 거기도 해야 될 일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규모나 여러 가지 어디다가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 이 얘기를 5대째 들어와서는 한 번도 안 한 얘기인데 4대 때는 좀 했고, 거기에 퇴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강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들 면의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인분은 자기 면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장계면에서 다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냐. 솔직히 생산적인 그런 영양가가 있고 지역 발전에 좀 기여가 된다면 장계지역에 절대 안합니다. 분명히 지역감정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 종합처리 그런 대가를 갖다가 인센티브라도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챙겨준다면 양심상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누가 그 시설을 제가 본 당사자입니다. 옛날에 그 사업 추진할 때 제가 마이크 들고 던지고 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장계에다가 그걸 해야 돼야. 당신 면 지역에다가 해라 장계도 하겠다. 장계 것은 이게 옳은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오재만 의장님은 알 겁니다. 정부 정책도 이건 너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나온 그런 축산폐수라든가 인분처리라든가 쓰레기는 그 면에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시설을 하라고 지시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걸 장계지역에다가 해서 그 사업도 도로 내는데 장계 정주권 사업비로 도로를 냈습니다. 이렇게 장계 지역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기 위해서 어디만큼 싸움을 하고 그러는 줄 모르는데 결국 유치가 됐다면 진안을 우선 비교를 해본다면 진안은 주위 인근지역에 30억 또 20억 이렇게 주위에 피해 준다고 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안 해주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민하지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지역이 없어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가 없다고 한 번 하루인들 지내볼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 냄새나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대단한 처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분명히 금년도 예산을 봐도 10년 전에 딴 지역에 비교해서 됐던 사업 5~6억 올랐지 신규사업에 2~3억 짜리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5대 의원들 장계지역에 사업하나 주지 않아요. 영향가 있는 것은 전부다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하니까 당연히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은 장계지역 왜 그것도 쓰레기나 인분처리나 중앙단 위에다가 해서 좀 차량비 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해야지요. 왜! 그런 것은 장계냐는 얘기요. 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분통이 터지게 안 생겼는가요? 하나 해달라면 이것저것 해서 안줄 수 있는 논리만 연구만 세워지지 사람 팔짝 뛸 일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계면 지역 환경보호과장님이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입니다. 계속 안전하게 쓰레기 버리고 축산폐수 버리고 인분처리 버리려면 장계지역에다. 그게 무임승차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있겠습니까? 그 처리하면서 다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소화가 되고 지금까지 처리하지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봤었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해요. 우리 장수군만 무임승차하지. 그래서 우선 인공습지 그거 꼭 내년도라도 만들 수 있게끔 수정에라도 올라오게 하고 내년도 추진하고 내후년도는 장계도 인공습지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거라고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소신껏 해주세요. 이 얘기를 내가 드린 겁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요?

세입.

재무과는 세입을 들어야겠지요.

85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 총액은 166,088,619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466,247천원이 증가 4%가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별 보면 지방세가 4,709,00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증가되었고, 자동차세가 감면세율이 인하되는 관계로 증가되었고 도시계획세가 (청취불능)…….증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추행세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14,371,335천원으로 16%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656,977천원으로 606,974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010천원 증액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하단 사용료수입이 52,016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와룡, 방화동 휴가촌에 대한 이용객 증가 및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기타 사용가 53,440천원 증액 계상된 550,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페이지 중간 수수료수입니다. 내용은 쓰레기 처리봉투판매 증가와 대체산림조성비가 증가되고, 재활용품 판매증가 등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는 33,134천원이 증액된 240,9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0페이지 중간 사업수입입니다. 내용별로는 사과시험포 운영이라든지 의료사업수입이라든지 또 기타사업수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대비해서 3,611천원을 증액한 1,599,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의 증가를 예측해서 9,203천원을 증액한 94,2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220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역시 20% 증가의 추세로 추계해서 8,714,3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농공단지매각 물건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수입은 43,610천원을 감한 152,458천원을 계상하였고, 잉여금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액과 부동산 교부세 등이 약간 증간할 것으로 봐서 작년도 비교해서 1,700,000천원이 증액된 7,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월금이 전년도와 같은 800,000천원, 잡수입이 79,300천원이 증액된 361,9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중간 하단 지난년도 수입은 작년도와 같은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다음 장 94페이지 중간 재무과 소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관련세법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작년도보다 현재 1,500,000천원이 증가된 3,50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 결산결과 부동산 교부세는 8,200,000천원이 교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금액 8,200,000천원에서 감소될 예측에 3,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소될 것인데 여기 계산 상으로는 당초 예산에다가 비교하다보니까 1,500,000천원이 증가된 걸로 표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마치고, 다음 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저희 재무과 소관 먼저 재정지원 업무 중 단위사업 지방세관리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지원관련 업무로는 1,095,040천원 중 세부내용으로 지방세관리로 67,1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분류는 사무용품비, 프린터 유지비, 각종 고지서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한 사무관리비로 21,4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방세 징수와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출장 등을 위한 여비로 9,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읍ㆍ면 세정평가 우수 읍ㆍ면 시상과 체납세 없는 읍ㆍ면 포상금으로 작년도보다 300천원을 감한 15,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간이전입니다. 축제시 담배 소매연합회 홍보활동 사업 등을 계획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내고향 사랑운동 추진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와 같은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담배소매인조합을 통해서 축제 시 작년도와 동일한 판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관리도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역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프린터 유지관리, 급량비 등으로 해서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8페이지입니다. 여비로 세외수입 업무추진과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지원 등을 위한 여비로 4,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작년도보다 1,000천원을 증액한 1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계는 해양부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한 액수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연간작성 등을 위한 합동사무 등에 활용할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1,500천원, 또 고지서 출력 프린터를 교체 구입해서 500천원에서 2,000천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재산관리 업무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526,0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ㆍ공유재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076천원, 중간 일반운영비 감정평가 수수료, 전산장비 유지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7,913천원,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청취불능)…….차량유지관리비, 청사 유지관리비, 난방유류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222,538천원, 이번에 대행버스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버스임차료를 풀 예산으로 1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5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ㆍ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DB구축사업이 자치단체에 전달되어서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54,000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액셀로 자료가 된 것을 DB를 구축해서 새올 행정 프로그램에다가 전부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전원 가족 선진시찰 내용으로 전년도와 같이 2,500천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용별로는 군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0,000천원, 계남복지회관 부지 토지매입 건으로 100,000천원에서 1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사물품구입과 부군수님 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용차 대체구입 현재 저희들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이스타나 차량이 97연식으로써 대체 구입 할 시기가 되어서 관용차를 경차로 대체 구입 할 계획을 세워서 12,000천원 해서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000천원을 재산관리업무 분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천면 복지회관정비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표부기 관리 업무입니다. 과표부기 관리 업무로 124,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9,37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마는 내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내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23,16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조사요원 인건비로 11,0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가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코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역시 재산세 고지서 유인과 재무보고서 유인 주택가격 조사업무 각종 조서 작성, 복식부기 업무 추진관리 경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9,5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복식부기 정보시스템 운영과 주택가격 등기 우편요금,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액으로 16,7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로 19,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과표부기 업무추진과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읍면 출장 국내여비로 6,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업무입니다. 회계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업무에 55,4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회계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12,07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역시 결산서를 유인하고 프린터기 연간 운영비 전자입찰 수수료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으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작년보다 500천원이 증액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 업무추진에 의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천원을 작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재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행정운영경비는 25,992,46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경비로 33,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사무관리를 위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구입, 관내 복사기 유지비 등으로 해서 총액으로 15,690천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과 사무실 정비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5,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준 경비인 국내여비로 12,480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인력운영비로 25,959,2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418,52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가 21,479,445천원으로 582,54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226페이지를 보시면 봉급 저희들 인상분과 봉급인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이 아니고 호봉 인상분과 계약직이 현재 12명에서 명년도에 14명으로 2명이 증원 됩니다. 그리고 또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해서 기타직보수 등이 196,627천원으로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기타 부분은 무기계약직들의 인건비가 400,000천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221페이지에서 228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부분이 되어서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고 229페이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역시 기준경비입니다. 1,111,440천원입니다. 역시 36,9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마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9에서 230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304코드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832,514천원이 증액된 3,259,1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증액된 이유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금년 동안에 저희들 부담이 12%에서 15%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퇴직수당 부담금도 역시 그동안 4.7%에서 6.97%로 늘어나고 재해보상 부담금도 역시 부담률이 늘어나고 전부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 자치단체부담금이 늘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작년도와 같은 10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내부거래지출 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출연을 위해서 기금 출연금으로 2,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231쪽에 청사건립기금 출연이 왜 2,000,000천원이에요?

사실은 과에서는 5,00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조정이 되었지 않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수정예산이라도 재원이 합당하니 아니면 적어도 아마 예산계에서는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했다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이런…….

한국희 금년에도 청사건립기금을 당초 예산 20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재원이 조금 남아서 30억원을 더해서 50억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희 예. 재원 봐서 추경에 더…….

저는 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지나간 건데 전용차 대체구입 35,000천원을 세워 놓았네요?

예.

그때 1호차를 얼마에 매각했어요?

1호차가 28,000천원.

좋은 차를 싸게 팔고 이것은 그거보다 못한 차를 사고 비싸게 사고 그러네요?

부 군수님! 차구만요. 부군수님 차인데 그것이 2002년식이고. 그랜저하고 오피러스니스요.

이건 뭔 차로 살려고 그래요? 손해 갈 짓을 하고 예산낭비를 했어요?

한국희 부단체장은.

부단체장이라고 딱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차를 사면 어떻게……. 221쪽에 기본급에 가서 연봉직 4급이 의료원장이예요?

부군수입니다.

연봉직?

부군수님도 연봉직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는데요.

언제부터?

조금 된 것 같은데요.

4급 네 명은 지급 네 명 그렇게 됐어요?

예. 여기 4명은 지금 전 퇴직한 분들 두 분. 현직에 있는 기획홍보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하고, 전 기획홍보실장, 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봉수 과장하고 내내 류기홍.

아니지요?

공로연수를 하다보니까요.

저기도 있잖아요. 토탈적으로 재무과에서 봉급을 주는가 보네요. 그러면 센터에도 4급이 하나 있고 4급 상당이 소장? 지도관으로? 의료원장은? 계약직으로? 그러면 4급은 현재 두 분하고 나간 분 두 분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구만. 뭐 많이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물어 볼 것이 없네요. 그 다음에 231쪽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직원들한테도 이걸 떼어요?

한국희 저희들도 봉급에서 내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십시일반 부담해서 그 분야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성금을 하는 거예요?

한국희 전체 봉급생활자들은 내요.

수익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희 주민건강보험료에 (청취불능)…….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다 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빈창근 절반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절반은…….

나중에 가서 수혜 받는 것은 없고?

한국희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퇴직하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중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50%는 내 봉급에서 띠고, 50은 여기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88쪽에 그 와룡이랑 방화동 휴가촌 세입 입장료 수입이 지금 계속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모든 구조물 같은 것은 확대를 하는데 오히려 줄어버려요?

저도 그 점이 의심나서 여기 설명을 위해서 자료 했는데 와룡은 좀 줄어들고 방화동은 늘어나는 추계더라고요 산림과 사업부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백만원 정도?

시설 사용료는 늘어나는데 입장객수는 와룡은 조금 줄고 방화동은 늘어나고요.

실지로 해보면 이것도 실제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세입대로 결산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4일차 회의에서는 산림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