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그리고 제128조와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3일, 제1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관한 규정과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 계속비 사업, 예비비, 지방채차입 한도액 등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하여 예산의 구분에 따른 제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적별 분류보다는 세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ㆍ구분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사시 충분한 근거 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출예산 심사시에는 세출의 명확화와 통제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규모의 과다책정ㆍ과소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ㆍ선심ㆍ전시행정의 수행을 미리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한은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다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ㆍ연부액ㆍ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 제한 해당 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지방재정계획서, 명시이월조서, 전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ㆍ순계표, 지방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공유재산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주요사업조서 등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긴축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시를 상대로 지방교부세제 개편을 통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교부, 시세 중 일부세목의 구세전환 등 세수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로 2009년도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취ㆍ등록세를 재원으로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7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1조 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감소분에 대해 일부 재정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부족재원을 보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광역시에 교부되고 있는 거래세 감소보전 부동산교부세가 재원조정 교부금 재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 정비를 건의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 시에도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자치구세 전환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존재원 감소로 불가피하게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은 동구 문화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하수도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긴급성과 절실성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체적인 절감방안으로 예산 10% 절감 운영과 경상경비 절약을 강화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한 한도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였고, 각종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재원범위 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계획 운영과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제도 정착으로 예산 성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3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99억원, 특별회계가 33억원이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1,337억원과 비교하면 105억원(△7.87%)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가 1,19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94억원, 세외수입 123억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7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2억원, 보조금 62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에 보조재원사업 660억원, 자주재원사업 166억원, 예비비 12억원으로 총 838억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342억원, 기준경비 10억원으로 총 352억원,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 및 기금전출금으로 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기능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ㆍ안전분야입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5억 7,400만원,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지원 및 공통(POOL)관리예산 등에 3억 4,100만원, 구정전반에 대한 일반행정 부문 58억 6,100만원,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사업 4,100만원 등 재난 방재ㆍ민방위부문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행정 및 질서ㆍ안전분야에 총 69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지역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및 운영보조금 2억 3천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1억원 등 교육부문에 5억 2,3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3억 4,300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 및 지도자 수당 1,800만원 등 생활 체육 부문에 7억 6백만원, 문화시설확충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동구문화센터 건립 2억 6,700만원, 충장축제 6억 8천만원, 증심사 자인당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을 포함한 전통사찰 보존 및 문화재 관리 2억 4,600만원 등 문화예술 진흥부문에 24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총 29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 41억 6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300만원, 관급봉투제작 1억 5,4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 및 위생매립장 관리 3억 2,600만원 등 폐기물ㆍ기타 부문에 56억 8,300만원 롯데백화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외 7개소에 11억 7,600만원, 소태천 오ㆍ우수 분리공사 1억 5백만원 등 상하수도 부문에 15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보호 분야에 총 72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67억 8,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5억 2백만원, 장애인복지 73억 2,4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76억 6,600만원, 부랑인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6억 6,700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75억 2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한 부모가정 지원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에 91억 2,1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19억 8,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를 포함한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1억1,300만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120억 9,500만원, 저소득층 주민의 고용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노동부문에 3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사회복지분야 총 558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출산장려금, 건강도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불임 부부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고품질 보건 의료서비스제공에 22억 9천만원, 예방접종, 방역소독, 전염병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5억 2,400만원, 건전 위생문화정착을 위해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식품위생 관리에 3,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보건분야에 총 30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 및 산업 분야입니다. 정주기반확충, 한발대비용수개발,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 등 농업 구조개선에 7억 4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2억 2,800만원, 나무전거리간판 정비사업 9천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농림ㆍ산업분야에 총 11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유개승강장 설치 등 교통시설물 보수 1,700만원, 도로소파보수비 1억 5백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등 도로ㆍ교통부문에 4억 3백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7억 3,4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3억 4,900만원 등 지역개발부문에 60억 9백만원을 계상하여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 64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1.01%에 해당하는 12억 1,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로 342억 2,1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9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363억 7,7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3억 2,300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 1,300만원, 기반시설 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4억 6,400만원 등 총 33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새해 예산은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투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쾌적한 환경개선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적은 세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2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8,900만원, 예치금회수 19억 5,700만원, 이자수입 7,800만원, 기타 대관료수입 등이 7,5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 8천만원, 예치금 20억 2천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인 소관 실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남구입니다. 《 검 토 보 고 》-첨부

강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하여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전인수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총액은 800만원으로 구보광고 수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1억 6,498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87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일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총 1억 3,033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4,2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구정홍보 지원사업 및 구정기록보존관리사업입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열린홍보 구현사업은 1억 3,033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4,2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6,065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61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홍보 지원은 5,43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53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서용 신문구독료 및 신문구독료 인상차액 및 구정홍보, 인터넷뉴스 구독료를 반영한 것 입니다. 다음은 56쪽 구정기록 보존관리사업으로 총 1,5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영상홍보운영에 883만원과 구정기록물 제작 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464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3,35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2,541만 3천원, 기본경비 9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내년도 필수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했기에,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에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세출 관련해서 인터넷뉴스 구독료가 있는데, 프리미엄 뉴스를 다른데는 많이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900여 만원이 프리미엄 뉴스를 가입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간인데 몇 개회선이죠? 한 회선당 가입비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9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되죠?

20개 회선을 받아서....

20회선이 아니라 20개 회원가입비죠?

네.

20개 회원가입비. 그러면 뉴시스나 연합에 각 10개씩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각각 20개씩입니다.

아, 각각 20개씩이요?

네.

그렇게 해서 1,900만원. 다른 데는 많이 가입을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 회원가입을 했던가요?

대략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데도 보통 각 통신사마다 10개의 회원가입이....

2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것은 최소 비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간요? 각 실, 과에 하나씩.... 그러면 의회에도?

네. 의회에도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많이 배정을 합니까? 다름 아니고 프리미엄 뉴스라는 것이 인터넷상에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더 빠른 뉴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 2개 통신사면 20개씩 해서, 40개인데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배정 될 수 있도록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만에 첫 질의하려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공보관님께서 수고 많으셔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두어 들인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구보는 12만 인구의 눈이거든요! 제가 구보를 쭉 살펴봤어요. 연 4일치를 쭉 살펴보니까, 기고란 같은 것은 거의 똑같은 의제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4회를 봐 봤어요. ?충장로 축제가 있어서 행복한 10월이었다.?이 기고 박스가 커요. 똑같은 타이틀로 말이죠. ?충장로 축제에서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걸 내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보 발행을 하면서 기 예산을 6,000만원 이상 쓰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의 것들로... 우리 구보는 격식은 필요 없습니다. 유명 지방지나 중앙지는 육하 원칙에 의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보는 지방자치 구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예를 든다면 건강특별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지원 이런 것들이.... 국비, 시비가 해마다 6억, 7억... 2006년도를 보니까 국비,시비 반납액이 9억 정도 되요. 여기 자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님께서는 해당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사회복지 또는 기반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되어서 국가사업을 할 때, 실과별로 주민 지원국이랄까 복지과 그런 데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고 건강클리닉사업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곳들이 되겠죠? 그렇죠?

네.

공유하셔서 우리가 광고 수입으로 800만원을 수입으로 한 것도 대단한 업적입니다마는 공유하셔서 우리 지역사회 개발비에 필요한, 그러한 국가의 장려사업 같은 것은 구보에 적게 실지 말고, 좀 크게 알아 먹기 쉽게,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자식들은 다 떠났어도 부모들은 살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적은 글씨는 잘 못 봐요. 그런데 실제 그 자식들이 보고 불효를 하든 효도를 하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구보는 알 권리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축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러 영향력 있는 분들이 발전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더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축제 평가를 시민사회에서 해 주고 있고, 장려사업으로도 봅니다. 그러나 기고 박스를 좀 줄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시민이 알아 먹을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가사업에 국비 지원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홍보가 적어서 매년 남아 있어요. 자료에..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묻겠지마는 국비 반납율 6억, 시비 반납액... 이게 홍보만 하면가능하다고요. 1억 이상 된 것을 봐 보면 알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실비요양시설 신축..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구의 지방자치 발전에 구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준예산 만큼의 그 역할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구보 빛고을지가 작년에는 1,800부였는데 올해는 500부를 증판해서 .

우편발송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500부가 추가로 올해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빛고을 1번지」 찾는 분도 많고,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보셔서 그 분들이 많이 우편발송을 원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배부합니다.

우리 구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발송료는 늘어가서..

「빛고을 1번지」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홍보 차 많이 배부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56쪽이요. 구정기록 보존관리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구정기록 보존관리 예산이 없었습니까?

기획실에서 일반 운영비로 치던 것인데, 동구 법인 자체로 하는 돈으로 그 돈이 그 돈 똑같은 돈입니다.

똑같은 돈인가요?

네.

그럼 작년에 세웠을 때 운영비에 세웠습니까?

네. 새로 추가된 게 아니고요.

아니 전년도 운영비에 구정홍보지원 관련해서 운영비는 전체 55쪽 보면 1,700에다 그 인터넷뉴스 구독료가 2,000이 올랐다고 해도 예산은 그대로인데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아니, 일반 운영비는 인터넷, 뉴스말고 추가된 것이 없죠? 구독료? 2,000만원 추가한다고 해도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때 홍보실에 있을 때 일반 운영비 썼던 것을 새로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보관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앞으로는 구정기록보존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구정기록물 제작 관련된 7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구정기록물 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구정기록물 제작에 700만원 예산이 써 있는데 어떤 기록물을 제작한 것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성과나 홍보성과들을 또 충장축제 같은 경우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각 기관들한테 호응을 받았거든요. 행정홍보라든지 성과에 대한 기록을 한번도 안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동구 전체 내의 다른 부서 홍보는 다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장로 축제 끝나고 축제에 관련된 책자를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공보관 실에서는 세외수입은 딱 한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신문 뒤편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하고 최근에 조선대학교라든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 면이 보편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178만원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예산이...

그런데 우리 신문이 한달에 얼마씩 몇 번나오죠? 한번 나오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번 발행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충장축제 같은 기간에는 3~4일을 무료로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매월 광고가 나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시비예산은 다른 광고를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개의 광고 외에는 지역광고 외에는...

다른 신문사하고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정지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네.

세출에 대해서 55쪽에 보면 독자 투고료 그것도 모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기본 같은 것을 했을 때?

만평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기고료는 한 면에 보편적으로 얼마씩 들어갑니까?

10만원.

10만원정도 그래서 만평하고 해서 25만원이라고요?

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실장님께서 명예 기자제도를 내년부터는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소 인원으로 편집을 하다보니까 손이 바빠질 때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동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청에는 편집위원이 세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비 같은 것이 나 갈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 제도에...

명예기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겠죠?

네,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순수한 분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도를 추진하시더라도 그 쪽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없다?

네.

독자투고로 해서 나간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 분이 독자로 글을 쓰신다면 모르겠지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시면 하고요.

독자 투고료, 원고료로 해서 지불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 제도를 쓴다면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어느 분이라도 원고를 쓰면 당연히 원고료는 나가니까요.

명예기자 제도를 도입을 하신다고 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독자 투고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상반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성 있게 다루어 주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하단에 있는 캠페인 홍보 이것은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 과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기획 홍보관을 홍보한 겁니까?

전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팜플렛 제작, 그런 것이 다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구정의 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정의 큰 흐름을 홍보하는 겁니다.

어디에 홍보합니까?

주로 방송하고 신문하고...

방송하고 신문에요?

예.

우리 각 과별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306억 6,071만 4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8억 9,191만 4천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77억 6,8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기본경비 90%, 여비 60%수준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예비비 12억 1,530만 1천원을 포함하여 28억 1,590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2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정책사업은 총 6억 27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천 61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단위사업인 구정발전 종합기획사업은 1억 1,617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4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 3,054만 6천원, 시책 운영지원 1,309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5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시책 모집 추진 및 토론회 심사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729만원, 의회협력지원 801만 9천원, 발간실 운영 2,176만 8천원, 구민의 날 행사 200만원, 공약평가 지원 2,395만 8천원,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으로 총 3,803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700만원으로 전략 중심형 조직변화를 위한 균형성과관리제 운영을 위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320만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 등에 따른 5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업무 운영지원 사업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66쪽 고객만족 서비스향상 사업입니다. 총 280만원으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에 따른 자전거 수리 및 홍보 안내판 제작 등 입니다.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사업은 4억 4,776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5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항 별로 살펴보면 공직기강 확립 713만 3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173만 1천원, 소송업무관리 4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제 관리사업은 1,379만 9천원으로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보발행 면수 및 종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총 3억 4,193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9,57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은 3,473만 7천원으로 19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984만 7천원,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500만원, 계획적 예산편성 심의 836만원, 재정시스템운영 1,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은 3억 720만원으로 9,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통 예산운영 9천 800만원 동 주민센터 재정지원 2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정책사업으로 총 2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동구인재육성 장학회 지원입니다.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정책사업은 총 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인 건강도시건설 사업으로 총 1억 8,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도시알리기 사업은 2,352만 7천원으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건강도시박람회 행사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도시 네트윅 및 직원역량강화 사업은 567만 9천원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회비등입니다. 능동형 U-CITY안전망 구축사업은 1억 5,245만 4천원으로 전자 맥박시계 구입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72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1.05%에 해당하는 12억 1,5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67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4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3,378만 1천원, 기본경비 4,295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내년도 필수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65쪽 상단에 있는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대비 25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올해도 또 세운 것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문화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2007년도에 49명을 전입시켰고, 2008년도에 27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정책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조대가 서남동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남동에 수시로 가서 그분들 뭐 학생들한테 안내문을 돌리고, 기숙사 관리인을 통해서 안내 홍보문도 게첨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요청을 하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올라온 것을 보면 25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그 학생들을 전입을 해 놓음으로서 그에 따른 세금도 주민세가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 해 주시고요. 66쪽 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 그 단체가 어떤 성격을 띠는 단체 입니까? 민간 창의성과 업무운영지원에서 빛고을 미래사회 연구원이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빛고을 미래사회 연구원은 전일빌딩 5층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우리 관내 전일빌딩 5층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고을 미래사회 연구원이 광역경제권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식경제부나 중앙부처에서 할 때 이것이 사단법인이거든요. 법인체에서 응모를 하면서,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런 연구사업 공모를 할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성과물이 들어올 수 있는, 즉 우리 구가 이익을 보는 단체인지.. 어떤 단체인지 특성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연구위원들은 교수님들로 많이 되어 있고 그렇게 편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조금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광역경제권 할 때 우리 동구에는 조선대 태양광 에너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되고, 또 화순에는 전남대병원이 있어서 바이오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동구하고 화순군을 참여자치단체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순 같은 경우는 250만원으로 기 출연을 했고,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는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했어요?

잔액은 좀 있지마는, 거의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때 내역을 넣어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를 80%, 90%로 삭감을 많이 했어요.

80~90%선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이 힘드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절약해서 사용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업체한테 100만원 했던 것을 80만원에 구입을 한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죠?

지금 경상경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경상경비를 80%, 90%한 것은 우리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감해서 쓰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용품 중 드럼 80%이면 아니,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이 경비는 당연히 들어갈 경비인데, 이것을 절약을 해버리면 일을 하지 마라는 건가요?

복사용지나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쓰고, 복사 같은 것도 요새는 거의 인터넷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복사하는 횟수도 좀 줄여보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절감하라고만 하니까... 일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물어보는데, 실과별로 90%로 다 맞추어 놨거든요.

부서운영비 말씀하시나요?

부서운영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90%로 다 맞추어 놨는데, 그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과는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더 안 된 곳이 있고, 또 올해는 인상되는 곳이 있거든요. 기준은 똑 같이 맞추어 놨어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서운영비는 직원 수로 하기 때문에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수입니까?

예. 인원수에 따라서 몇 명 이상은 얼마, 몇 명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경제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었습니까?

경제과.....

전년 대비해서 유일하게 경제과만 마이너스더라고요. 다른 과는 90으로 맞추어 놨는데...

저희들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봐 보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살펴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65쪽 균형성과 관리 체계구축 용역비가 있어요. 이 용역비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균형성과관리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BSC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각 회사나 공공단체에서 성과관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직체가 어떻게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균형이라고 그랬냐면요. 지금은 보통 한 가지 측면에서만 많은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균형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성장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균형적인 성과관리기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성과 관리과가 있어 가지고, 성과관리 표준모델 개발을 내년 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간 개념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개념을 보자면 조직의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서, 의식의 행태를 전략 중심적으로 변화 시킨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주민 만족 행정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직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고, 또 어떤 비전과 목표와 미션을 설정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아닌가, 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런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좋은 용역인데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조직체나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성과관리는 지금 체제가 경쟁체제로 가면서, 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지금 BSC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이미 운영에 있고, 다른 5개 구청 중에서 남구만 빼고, 지금 북구 같은 데는 일부 도입이 됐고, 광산, 서구도 내년쯤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지금 도입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지방성과 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체가 우리 동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주민들에 대한 고객만족 행정을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것인데 우리가 도입을 하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 같은 용역을 저희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객만족이니 동구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올해는 안했지마는...

그것은 부서 단위로 일개 측면만...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는 어디로 줄 것입니까?

그것은 입찰을 해 보아야죠.

입찰입니까?

2,700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경리계와 상의해서 적절한 회계 절차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소송 승소하고 소 취하 사례금 400만원, 그 아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당금이 작년에도 여기 배상금이 4,000만원이 서 있고, 올해도 서 있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요?

전년도에 해결이 안되어서 계속 이어서 예측하고 세워놓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다 해결이 되고 또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부당이득금은 전에 도로를 내면서 도로를 내게 되면 땅을 매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수를 하는데 짜투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개인들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땅 사용료를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 사용료를 내게 되면, 올해만 내고 내년에는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소송 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은?

이것이 조례에 있는데 60%이상 승소 확정시에 승소 비율에 따라서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400만원씩.... 어떻게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400만원씩 하는 거죠?

매년 평균적으로 하니까... 금년에는 3건에 396만원이 지급됐거든요! 대개 비슷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4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거의 2007년에는 3억 8,200, 2008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4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61쪽입니다.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 단위사업에 구정현황판 수정보완 목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현황판은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에 구정 현황판이 있습니다.

올해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매년 사업현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매년 수정해야 하고.. 작년하고 여건이 달라진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발간책자 및 발송 우송료가 있습니다. 우편요금 일반과 등기가 매월인데 발간책자를 매월 우리가 우송하고 있는가요? 어떤 책자를 매월 우송하고 있나요?

어떤 특정한 책자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U-CITY안전망 하면서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 여기 와서 노인질환진단 받으신 분들, 응급시에 한다는 그런 것도 홍보거든요.!

2008년도에 발간 책자 우송현황 있는가요?

저희가 구정백서같은 것은 있죠..

구정백서, U-CITY홍보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매월 예산을 세우세요?

금액으로 따지면 90만원, 62만원인데요.

금액은 작은데, 어떻게 매월 발송한다고 예산을 세우냐고...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을 특정해서 몇 월, 몇 월 못하니까 적게 해서 평균적으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구정홍보 관련해서 빛고을 1번지는 공보관 예산에 있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는 구정홍보 시책관련 발간책자가 1년에 3회 내지 4회 발송이 되는데 그때마다 몇 명씩, 보통 몇 명 정도 발송을 하니까 평균 예산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나온다 해야지, 이것을 매월 발간한 것처럼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균 몇 회, 평균 1회 몇 통, 그 현황으로 예산을 뽑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매월 기준으로 예산을 뽑으셨냐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일식으로 해서 부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되면 매월 뭔가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부기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 자문단 운영을 내년에 새로 시행하시나 보네요?

그것은 지난 정부때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행정혁신으로 상 받은 거, 특별교부세에서 편성을 했는데, 계속 해 오다가 금년에는 안할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 자문단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 같은 것이 있는가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권장 사업입니다.

행안부 권장사업이지, 근거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지역발전 아카데미가 행안부 권장사항인데 광주만 비교했을 때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던가요?

네. 지금 2007년는 정부에서 돈이 왔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상사업비 받은 걸로 했고,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왔는데, 왜 그 이후로는 정부에서 지원이 안 오나요?

행정혁신 지침이 내려올 때 권장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권장사업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해줬다면서요. 국비로...

2007년도 최초에는 했고, 2008년도는 행정혁신우수 기관 상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아니, 국비가 2007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2008년 예산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올해는 안 왔죠?

올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결산 추경때라도 내려오겠습니까?

내년에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고, 권장사항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역발전 아카데미 자문단에 운영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행안부 권장사항이었지만 국비에서 지원도 안받는 것을 우리 구 예산을 400만원씩 여기에... 근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자문단도 아닌데...

행안부에서 권장을 할 때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행안부 권장이 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업 취지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도 어차피 못 받고 있고, 구 예산도 힘든데... 어떤 법규에 의해서 제정된 자문단이 아니라고 하면, 2년동안의 시행된 사업성과를 비교, 분석해서 계속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66쪽 아까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도 지식경제부에 그것을 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의무규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의무규정은 아니지만은 두개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안했다면, 선정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평가의 가산점은 분명히 있죠. 그와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받으면서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가산점을 다 주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사단법인 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이 지식경제부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가산점을 부여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이었지,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마치 동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니까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짚고 싶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짚고 싶고요.

제가 의무사항이다고는 안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이 의무사항이었다고 혹시 오해하셔서 들으셨다면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동구청에서 참여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동구청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동구하고 화순에서 참여를 해 주지 않았다면, 선정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동구하고 화순.... 우리 소재에 있기 때문에 더 와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참여 요청을 절실히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을 외면 할 수는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소라든지 민간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응모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민간자본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면, 그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광역경제권 문제가 상당히, 새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을 정책으로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25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이분들이 정부에서 2,500만원을 예산을 따왔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연구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화순하고 우리...

100%를 보조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돼죠.

다른 법인에서도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고자 기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형평성 내지 신중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동구 인재장학기금 마련해서 구비가 내년도에 5억을 원래 출연할 계획이었는데 재정 여건상 2억만 출연하신 것으로 예산 편성하셨죠?

예.

그 밑에 운영보조금 지원 3천만원은 어떤 내역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되고, 장학회를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는 별도로 법인등기를 하셨죠?

예.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인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를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태동시킨 것은 맞죠! 사단법인으로 이미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를 법인등기를 마친 상태에서도 우리가 운영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아니면 동구인재육성장학회는 장학기금을 모금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창출해서 그것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도서도 구입해서 배분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운영비도 동구인재육성장학회에서 부담을 해야지 구비예산으로 보조를 계속할 것인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장학회가 자생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기금모금실적이 목표에 아직 저희들이 1단계라도 끝나면 50억정도라도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매년 주고 있는 실정이라 아무래도 1단계 끝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걸음인데 알아서 혼자 걸어다녀라 하는 것은 무리겠지요. 엄밀히 따졌을때는 장학회가 이미 법인을 등록을 마쳤다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자체내에서 장학사업하고 운영비를 지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예비비는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서 0.01% 의무화되어 있죠?

예.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1%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2009년도에는 1200만원을 보유해야 할 액수이고 1300정도, 전년도에 특별한 사업에 목적이 있어서 사업하는게 있더라고요. 2007년도 보니까 건설행정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출을 약 2500만원 했고 보건관리에서 2800만원 했고 2008년도 결산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결산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예산은 내년도 결산을 하죠.

7월 5일, 그런데 2008년도 예비비 사업지출내역이 있습니까?

2008년도는 1건, 작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 재해보상비,

얼마입니까?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설명끝나고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08년도 잔액말씀하신가요?

결산이 안나왔으니까 올해것 말고 2007년도에서는 2008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비비편성이 130억이다 그러면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전체적인 예산의 예비비를 계산해 버리는 것입니까? 올해같은 경우,

세입이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확정하면 일반회계가 천억이다, 1% 이상이 지방재정법에서 그것을 세출을 쓰지 말고 1%이상은 아껴 놓아라, 다음연도에 재해나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 정도만 세출을 편성안하고 예비비로 남겨놓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던 재해를 다치거나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올해 예비비 지출내역을 적든 크든 예산편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예비비보유액은 세입구조상 그렇게 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도 예산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다음 연도에 예비비 내역을 해서 의회에 차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니까 이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방채사업에 진짜 기인하고 있어야 주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행감 위원장이어서 이 부분을 물어보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청사정비하는데 1995년도에 저희들이 53억을 썼습니다. 청사정비하는데,

1995년도요?

95년도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결론이 2008년도, 2년 거치 10년 균등인데 2005년이면 이게 완료가 되어야 할 시점인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2008년 12월말 현재까지 보니까 잔액이 13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이 지방채상환조건에 기인하고 있는가, 부응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다면 자료가 나와 있어요. 못하고 있다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95년도에 청사...

있습니다.

청사제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 산수2동은 97년도에 금년말까지 상환이 끝나고 계림1동은..

그것이 몇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2008년도까지입니다.

이것이 발행일자나 상환조건 입장이 틀려져요. 자료에 보니까 감사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이 매년 넘어온 것인데 95년도 썼던 것이 맞는데...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총괄적으로 그렇다면 청사정비사업은 본청처음에 95년도에 지방채를 썼던 부분은 1차적으로 소위말하면 2년 거치 10년 균등으로 끝났는데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산수동에 이런데 썼던 부분은 연속성으로 종합으로 나와 있는 거치기간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당초에 썼던 지방채는 95년도부터 청사정비사업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썼다하면 이해가 되요. 단순히 동구청사에 청사정비로 인해서 이 돈을 썼다라고하면 상환조건이 넘었지 않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청사 정비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산수2동이나 계림1동 낱낱이 세부사업이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총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기획부서가 다른 내용입니다. 건전재정하고 우리가 긴축재원이 5개 실질적으로 보면 시군구는 정부에 긴축재원에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만큼만 유별나게 충격이 큽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번에 오셔서 살림살이 힘이 든다고 하는 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가 총괄적인 얘기를 합니다. 기획부서에서 답변하시면 예산을 총괄로 놓고 운영해야 하고 긴축재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국비에서 사회복지나 기반시설에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매년 국비지원을 해서 활용을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국비는 반납해야, 목을 쓰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금액들이, 계속사업비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내려준 2007년도에도 10억 정도 국시비에서, 2008년도에도 반납예정액이 6억8천 정도, 자료를 보면 이것이 다 보면 아까 공보관한테 스쳐지나갔는데 우리가 행정력에 힘이 딸리면 활용하면 국가사업에 대해서 이웃끼리 빨리 논의하고 알권리를 가지면 반납의 부분이 적지 않을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비 6억8천정도, 시비가 2억7천, 그러면 9억 정도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데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 예산기획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비 반납은 국비 사용잔액 반납이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분야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사회복지비를 중앙에서 줄때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시에 주고 또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줍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이 됐다가 99명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연말이 되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분이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을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지 사업을 하다가 단위사업, 도로를 뚫는다거나 다리를 놓는 다거나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없고 거의 인건비나 소소한 것, 연도에 청산해보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요! 사회복지 재량사업으로 보면 다 주민지원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부양에 대한 것, 입양아 양육에 대한 것, 국내입양 장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조금 홍보하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외국에서 사는 그런 것도 알려서, 목이 여러개 조금씩 찾아서 구보를 활용해서 아까도 공보관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알기 쉽게 크게 무식하게 내주면 조금 홍보가 되어서 국비가 시비 반납하는 율이 그래도 적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양...

아니,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반적으로 혹시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면 국비를 더 쓸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신 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9년도 예산안만 심도있게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은 최근연속성입니다.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장님이 이것만 보고 눈으로 왔다 갔다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필요없는 말, 수식어가 많이 들어있다거나 그 내용이 상이한 그렇게 처음얘기할 때 알아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잡아내자는 얘기인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의회의 대의기관을 위원장님이 아시고 운영하시면 좋겠다,

저희가

저희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왕하면 사실 2009년도 예산안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2009년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기타보상금민간인포상금하고 우수공무원 포상있죠 여기에서 우수제안공무원포상은 지난번에 충장로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우수제안은 그런 것입니다.

민간인 우수제안은 우리가 어디에 공고를 해서 한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네명아닙니까!

상탈 사람만...

최우수상이 90만원인데 우수제안 사례내용을 간단하게, 그 사례를 가지고 동구에서 정책에 반영했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이 되는 제안,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고 상금을 높여서 금년에는 우수 아이디어면 아이디어고 정책 제안이면 정책제안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한가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어떤 한시적으로 필요한 반짝이는 아이템은 중요한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왕에 투자하려면 남구에서는 자꾸 특허품을 개발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것도 한목으로 세워서 효과있는 어떤 발명품을 개발한다든지 획기적으로 동구에 경제적이든 행정력이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66쪽 자전거타기 문화확산사업에서 올해 200대 구입하셨죠?

네.

내년에는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예산 때문에 아직 구입계획은 못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활용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활용도도 점점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감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활용도는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타고 관내를 쌩쌩 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활용도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쯤된다고 하니까

동에서 근거리를 많이 가니까 동에서는 저희들이 활용도를 조사해보면

동소관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잘 모르시죠?

저희들이 자전거를 비치해 놓으니까 건설과에서는 팀을 만들어서 순찰할 때 하수도나보러갈 때 활용하고 있고 부서별로 활용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4계절이 있다보니까 추운겨울하고 여름에는 못타는 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자전거구입 했고 내년에도 160만원정도 해서 자전거 수리비하고 보관대 홍보..

아무래도 동에서 구청에는 홍보판이 2개있고 그래서 동에 하나씩...

13개를 해야 되는데 80% 예산잡아 놨으면 12개밖에 안되는데 서남동은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구청에서 관리하실 것입니까? 12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9페이지 국외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선진지 대상자는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어떤 대상자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풀이라는 것은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서있는 여비가 부족하다거나 그럴때 예기치 못한 출장이나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 것이 워낙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사기진작차원에서 꼼꼼하게 사전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도서구입비가 61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와 제가 말한 69페이지 풀예산이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61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우리실에서 구입해서 쓴것이고 69페이지는 풀이라 관련실과에서 도서구입비 없는 실과가 대부분입니다. 도서가 필요하니까 사야되겠다 하면 지원2동하고 계림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67쪽 변호사선임비 관련 1천만원 있죠?

예.

소송에 걸렸을 때

올해는 11건에 950만 5천원, 변호사 선임은 보통 인허가취소나 행정 수임을 하고 민사사건 합의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도 법리공방이 치열하고 변호사가 나가야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충분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지간한 것은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분이죠?

김동재 변호사님과 김강철변호사인데요, 조례에 수가가 나와 있고요 일반하게 되면 상당히 비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먼저, 문화예술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5억 7,328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6,73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궁동예술국장건물 임대료, 궁동예술국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으로 3,760만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증심사 자인당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과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및 청소년 관련기금에서 1억 8,208만 2천원으로 총 3억 6,2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심속의 작은예술공연,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및 증심사 자인당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 오지호가 초가이엉 잇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그리고 생활체육 및 청소년지원사업, 추억의 7080 충장로축제 등 시 보조금을 4억 6,766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0억 1,628만 9,000원이 감액된 26억 9,3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11억 2,946만 6천원으로 충장로축제에 6억 8,000만원, 지역문화공연지원에 2억 8,980만 8천원입니다. 78쪽입니다. 도심 속의 작은 예술공연에 1,000만원, 79쪽 공동예술극장 운영에 2,490만 2천원입니다. 80쪽입니다. 동구합창단 운영에 3,760만 8천원, 동구문화원운영지원에 5,726만원. 81쪽입니다. 예술의거리 등 활성화에 1,527만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3억 6,866만 6천원으로 동구문화센터건립에 2억 6,701만 5천원, 공공도서관운영에 9,6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입니다. 증심사 자인당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에 1억270만원으로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180만원, 조선대학교 본관 방수공사에 1억원, 문화재보호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에 2,400만원을 예산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생활체육 저변확대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3억 6,265만 7천원으로 동구민 생활체육축제 3,200만원, 동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95만 4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6,742만 4천원, 86쪽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2,346만 1천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1억원, 87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2,092만 8천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실업 정구단 운영에 운영비로 3억 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146만원으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에 96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1억 1,194만원으로 청소년비정규학교지원사업에 1,0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 90쪽입니다.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75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3,774만원, 청소년 참여활동사업에 200만원 91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187만 9천원, 기본경비에 3,1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책자 11쪽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 기금으로 2008년 말 현재액은 9,078만 5천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립액은 3,745만 9천원으로서 이중 대관료 수입이 3,500만원, 이자수입으로 2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277만 4천원으로써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34만 2천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를 1,083만 2천원, 무등갤러리 기획초대전 및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 말 현재액이 8,547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12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사업비 예산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원활한 문화예술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팀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축제가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 장기적으로 봐서 선 투자를 하고 후에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찾자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면 추억의 7080축제라고 해서 3억원이 보조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없습니다. 특별히 교부금을 준다든지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서 작년에 3억 8,000만원 예산 세워졌던 것이 이제 3억이 더 세워져서 6억 8,000만원이 되거든요.

금년에는 6억 8,0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도 6억 8천입니다..

작년에는 6억 8,0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은 3억8,000만원이었는데, 청장님께서 특별히 3억을 가지고 오셔서 축제 명의를 도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긴축 재정 아닙니까! 정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안이 광역시가 가장 충격이 큰 곳이 우리의 재정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비라든지, 기반시설비 이런 것이 거의 7%~10%가 깎여서 총괄예산에서 107억 정도가 다운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치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을 놓고 보면, 앞으로 정액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시비 보조금으로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 3억 8,000만원하고 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3억 해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무슨 의도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국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관광 축제라고 해서 우수한 축제도 있고, 최우수축제도 있고, 유망한 축제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규모로 보면 지금 6억 8,000만원의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안동 국제 탈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20억이고, 보령머드 축제는 25억, 강진 청자는 12억,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12억 5,000만원이고, 천안 흥타령 축제는 14억, 우리 김치축제는 5억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예산이 사실은 적게 들어가면서 규모는 크게 합니다.

큰 성과를 이루지요. 청장님이 탁월하십니다. 우리가 3년 전에 특별재원조정에 의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 구가 인적인 자원이나 실제 인구 밀도나 이런 것이 가장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2006년도를 보면 특별교부금을 24억, 25억을 받아오는 것을 보면, 청장님의 행정력이라 할까 행정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 4개구가 우리처럼 축제를 안 한다면 25억이라는 돈은 지역 기반조성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비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에 비해서, 특별교부금에서 3억을 제외하면 3억 만큼의 사업은 못합니다. 축제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물론 그것도 기반 시설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알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축제는 우리 예산서에서나 우리 사업계획으로 봐서 청장님의 프로젝트입니다. 본 예산 3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어도, 축제는 내년 10월이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축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거든요. 또 2008년도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꼭 의회의 예산편성에 올려놓은 것과 또 사회에서 보는 눈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축제에 대해서 선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긴축 재정에는 우리의 아픔을 분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 충장로 축제 정도되면 20억 이상을 들여서도 이렇게 큰 축제는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청장님께도 대단하다고 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훌륭한 노동의 대가,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청장님께서 성공한 축제라고 인정한다면 예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10%라도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보면... 2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월등한 행정력이나, 예산에 대한 방향을 감안해가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보고 싶은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축제에 들어가는 구비나 시비, 단순히 3억, 3억 8,000만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요. 그러나 축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평가에서 나옵니다만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것은 감히 3억이나 6억 8,000만원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 측면도 있고 본예산과 추경과의 어떤 관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한 것과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 긴축화된 우리의 재정 입장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축제 하시는데는 의회의 승인의 절차나 어떤 방법이든 전년도보다 내년에 더 잘하는 축제가 될 겁니다. 청장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저희도 장려한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굳이 작년에 없었던 목이... 우리가 시에서 예시되는 특별교부금이라 할지라도 올해 썼듯이 내년도에도 쓰면 되는데 이렇게 세입부분에 잡아 놨길래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안 적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안다니까요. 그런데....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중간에 왔던 것을 내년도에는 시에서 바로 예산편성에서 준다는 그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봅시다. 계속 축제에 대해 얘기해서 민감하게 생각의 차이를 표현 하시는 거 같은데 추진위원회에 실비보상이 50명으로 해서 꽤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10%가 절감을 했는데, 또 기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축제를 위해서 13번의... 그 장엄한 위원들이 움직여서 회의를 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기획위원회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실제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데 소위원회까지 따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축제위원회는 50분으로 되어 있고, 기획위원회는 19분, 소위원회은 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분이 자주 모여서 어떤 안을 도출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것이 기획위원회이고 정말 세세하게 고민하고 축제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일 들을 주로 9분이 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되, 운영은 사실 소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로 평가보고나 이럴 때는 축제 전 위원님들이 다 나오십니다. 1년에 1번 정도 나오십니다. 기획위원회는 2-3차례 정도. 연말 안에 기획위원회도 1번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치보다는 실제로 운영한 기획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소위원회를 자주 열고...

그렇지요. 자주 열고...

기획위원회 6번 열었던 것을 다운해서 탄력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한다면 이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기획위원회는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 이렇게 기획위원회를...

기획위원회는 50명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탄력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9분은 거의 축제기간은 물론하고 축제가 시작되는 보통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인데 거의 올인을 합니다. 거의 자기 생활 없이 축제에 올인 하거든요. 저희가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보상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봉사를 해도...

솔직히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이지, 여기 수당보시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동구의 기반시설을 우리가 서로 고민한다면 지역 상공인도 필요하고, 학계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절차상 필요하니까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는 조금 고통부담을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위원 50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충장로 축제가 실제하는 기간은 1달인데, 준비기간 동안 13번의 회의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그 비용을 봉사하는 정신으로 위원들이 양보한다면 축제의 부담액을 좀 더 상향시켜서 보다 나은 축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진짜 난감하네요. 기획위원회 9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5개월 동안 회의참석도 물론이지만 행사를 위해서 계속 종사하고 계시는데 한 번 올 때 7만원씩 참가 수당을 드리는데, 횟수로는 6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달 이상을 30, 40번 이상 소집이 되고 종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미안한데 수당이 많다고 주장하시니까...

수당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줄여서 탄력적으로 줄이면 축제하는 행사비에 조금 업시켜서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기획위원들은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동구의 경제적인 기반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우리가 조금, 물론 운영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그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와 관련해서 6억 8,000만원인데, 충장로축제와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까지 6억9,461만 6천원이네요. 순수 축제행사로는 6억 8,00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이 3억 8,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3억이 들어와서 6억 8,000만원이 된 것이지요?

예.

2008년도에도 충장로 축제예산은 6억 8,000만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이미 3억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6억 8,000만원인데 팀장님 말씀은 위원회 말고 충장로 축제만 가지고 꼭 필요한 최소예산이 6억 8,000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편성하셨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충장로 축제를 5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 축제 선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12월 달에 선정이 되는가요?

예.

신청은 이미 했고요?

예.

선정되는 정확한 날짜나 추후계획은 안 나와 있는가요?

시, 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할 날짜가 10일경입니다. 심의는 20일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12월 20일 이후에...

올해 안에는 발표하는가요?

예.

기왕에 고생들 하셨고, 말씀하셨듯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면, 결론적으로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 선정축제가 4가지로 구별이 되지요?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 축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질문 드린 바 있지만,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냐고 했을 때, 단장님께서 즉답은 안 하셨는데, 최소한 우수축제 이상은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만일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을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인가요?

예.

최우수축제는 3억 5,000만원인가요?

예.

우수축제로 선정되면 1억 5,000만원이 축제 지원금으로 오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6억 8,000만원에 1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것인데, 만일 축제가 선정된다면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6억 8,000만원이면 부족한 금액이지만 충장로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일 1억 5,000만원이 온다면 추경때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축제에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할지라도 만일 국비지원이 온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많이 아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경 때 조정 가능 할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 보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수 축제나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명예도서관장 활동 실비보상비가 있네요.

예.

일반보상에서...그렇지요?

예.

이게 공공도서관운영 단위사업인데요. 공공도서관운영 단위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에서 명예도서관장 1명인데, 어디인가요?

계림 꿈나무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명예 도서관장은 없는가요?

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만 명예 도서관장이 있고, 우리가 동마다 하고 있는 도서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명예도서관장제도가 없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91쪽에 나와 있는 계림도서관 무기계약도 계림도서관만 있겠네요? 무기계약근로자들?

예.

다른 도서관은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 과 소속으로 해서 나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인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과에서요? 동사무소에서 안하고요?

예. 당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9월달부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도서관은 명예 도서관장도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도 1명씩 채용을 해주는데, 작은 도서관은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요.

예, 처음 개관할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문화예술팀에서...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각 동마다 설치할 예정이시잖아요?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예.

올해는 학운동인가요? 학동인가요?

학운동입니다.

2009년도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문화예술과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현재는 지원 2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청원경찰 한 분이 나가서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소속은 문화예술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총무과이고요. 기능9급인가 한 분은 우리 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정원은 문화예술팀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문화예술팀 팀정원이 늘어나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명예도서관 이것은 실비 보상비가 5만원씩 30일이면 한 달에 150만원이네요?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150만원이 실비보상인지 급여인지... 실비보상치고는 많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교통비 차원으로... 봉급이라기 보다는 실비보상입니다.

월 15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급여수준인데...

무기계약 수준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산서는 30일로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근무는 매일하지도 않을 것인데...

근무는 매일합니다. 하루도 안쉬고 합니다.

어쨌든 30일로 잡아서 150만원이면 실비보상 수준인지, 급여수준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본 위원의 의도는 실비보상 차원에서는 월 150만원이면 좀 많지 않은가 싶고요. 많다고도 할 수 없고 적다고도 할 수 없겠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실비보상 금액 치고는 많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꿈나무 도서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다 합해서 말하는 것인가요?

합해서 말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 신간을...

3,000만원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물론 동구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도 관내 초, 중, 고, 대학생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기도 하지만, 도서구입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도서를, 이것은 청내 도서가 아니고 도서관용 도서를 3,000만원을... 3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계림 꿈나무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말고도 도서관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사업비로 지원 해서 쓸 수 있는가요?

이것은 작은 도서관하고 꿈나무도서관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죠?

그 곳이나 또는 지하철 역에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무료도서관이라든지.. 우리는 주민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뜻인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메트로 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3,000만원으로 도서구입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책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곳에도 필요한 책들을 같이 이 비용에서 지출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도 없어요. 3,000만원을 여기서 세웠으니까, 팀장님께서 단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런 곳에도 책을 지원할 수 있게 이 비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및 농구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 상단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500만원을 증해서 1억의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예.

마을 내에 생활체육시설 수요를 지금 조사를 해서 세웠지요? 그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여가를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인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산책로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를 좀 보완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릿재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또 소태골 제2순환도로 바닥 하부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곳에 하다보니까 작년 보다는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긴축 재정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폭 갑자기 예산 범위를 확장시켰기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필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조금 더 절제해서 모두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설을 설치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시설들이 2008년도에 해달라고, 금년에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 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못했는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한 것입니다.

산책로 등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등산로 조대 뒷산 같은 곳이나, 대아 아파트 뒤쪽 그런 곳을 다 보수를 할 것이지요? 그 쪽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것이지요?

예.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1,600만원인데, 5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궁동 예술극장대관료하고 용산체육시설 사용료가 어차피 똑같은 금액일 것인데, 560만원이 수입으로 올라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대관료가 1일 10만원이거든요.

올해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이... 대관료 수입이 올해까지 얼마였는데, 2009년도에는 뻔히 경기도 어려울 텐데 더 잡아놓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예술극장은 상관 없는데, 체육시설 축구장이 작년도에는 수입이 적었는데, 금년부터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내년에 그 만큼 많이 잡아 놓은 이유가 있냐고요. 행사가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까?

사용 신청이 들어온 것을 추계해서 잡은 것입니다.

내년도 사용 신청이 벌써 들어왔는가요?

올해 것을 추계를 해 봐서...

즉 올해 해 보니까 내년에는 이만큼 들어올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잡아 놓은 것이라고요?

작년에는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금년 9월부터 저희 과로 오다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아니, 예산을 짜기도 힘든데, 계속 마이너스만 있다가 플러스가 있어서 기뻐서 하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꼭 이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공동예술극장 임대료가 있지요? 그런데 왜 임대료는 올해보다 내년이 100만원이 빠지지요?

공시 시가가 떨어졌습니다.

공시시가하고 임대료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공시시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임대료를....

우리가 받거든요. 전통찻집이나 이런 곳에서 받는데, 공시시가가 떨어지면 그 만큼 이것이 점점 떨어집니다.

매년마다 계약합니까?

공시시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할 때 3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저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잡수입이 있지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용산체육시설은 열심히 사용해서 사용료를 더 올리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왜 1,000만원이나 더 목표액을 했는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징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잘 몰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80쪽입니다. 동구문화원 관련인데 동구문화원 지금 뭐합니까? 동구문화원이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다른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축제 때 하는 사생대회라든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활동을 한지든지 그 정도였습니다.

사업비가 3,700만원이나 있어요. 우리 구비는 910만원 밖에 없지만, 문화중심 도시를 꿈꾸는 동구에서 동구문화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동구 주민들이 볼 때는 동구문화원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동구문화원장님이나 관련 된 분들이 동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87쪽 아까 김형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농구장은 어디에 있지요? 농구장 설치사업이요. 87쪽 시설비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및 농구장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을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표기가 조금 오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태 IC에 있는 하부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농구장 밑 바닥이 풀이 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밑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예. 한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민간보조입니까?

예.

그런데 작년 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입니까?

분류상 세분화가 되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빼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생활체육교실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별도로...

98쪽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날 행사추진으로 5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반 운영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아까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기 계약직 1년 연봉이 얼마라고요? 한달 봉급이 150만원입니까?

무기계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120만원에서 140만원은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91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보면 체육시설 관리에 1분, 계림도서관 관리에 1분인데, 4명 관련돼서 9,5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4,7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2명이 추가된 것입니까?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체육 업무가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것이 문화예술쪽으로 오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서관이나 이런 인력은 우리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액수만 전년도에 표기가 되고 작년도에 있었던 그것은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무기계약이 봉급이 다 틀린가요?

연봉이 2,400만원 짜리가 있고 2,700만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이지요? 급양비가 726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관광위생팀장님 계시지요? 거기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그 부분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세출 자료 80쪽 제일 상단에 보면 궁동 예술극장 공연작품 지원 150만원씩 2회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0쪽 공연작품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공연 작품은 주로 축제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모노드라마를 할 때.....주로 기획초대전이라고 합니다. 연 1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래 합창단 정기공연이 600만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전혀 안 서 있었습니까?

올해도 6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기만 전년도 예산 부분에 안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데 600만원이나 합니까?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공연이지요?

예.

그리고 단복비는 작년에 동복, 하복을 하자고 했는데 동복만 하자고 해서 동복만하고, 그 때 삭감됐던 하복 부분을 다시 세워서 한 벌 해 주는 것이고요?

예.

정기 공연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600만원이 어디에 다 소요될까요? 단복비를 제외하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2007년도에는 500만원 이었고, 2008년도부터 600만원으로 백만원씩.....

매 년 하는가요?

예. 매년합니다. 5개구를 비교해도 대관료만 해도 상당히 됩니다. 다른 것도 소소한 것이 많이 있는데, 5개구를 비교해도 다 500만원-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입니다.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0페이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지호가초가 이엉잇기하고 무형문화재전승 지원사업이 있지요? 보조금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오지호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이 170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인건비는 오를 것인데 1년에 한번씩 이엉 잇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매년 말 그대로 초가집을 잇는다는...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예. 절감 차원에서 약간씩 10만원-20만원정도 차이가 생기곤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줄어 들고는 있지만 모든 인건비등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기능보유자나 전수생들한테 주는 사업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동구에 기능 보유자가 몇 명입니까?

당초 세분이 계셨는데 금년 4월인가, 5월인가 판소리 무형문화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보유자는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네. 기능보유자는 전수생을 일인당 두명의 전수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명으로 줄어 들겠네요?

네. 그래서 전수생은 4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궁동 예술극장 대관료가 6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10만원입니다.

중간쯤 보면 케이블 TV 수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궁동 예술 극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네.

케이블TV 수신료가 8천원입니까?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8천원에서부터 16,000원까지....

인터넷은 3만 5천이고요?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관련 위원님께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팀장 김영석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80만원보다 950만원이 증액된 6,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식품 영업 명의변경, 장소변경 유통 관련업 신고 및 등록, 관광사업 신청 수입증지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680만원을, 식품위생업 과태료, 공중위생법 과태료, 수질환경 보건법 위반과태료, 오수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벌률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50만원과 보조금 수입으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지급 지원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063만 4천원보다 565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3,629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부분 예산편성부분을 사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2,452만 4천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1,652만 4천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확충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3개 세부사업으로 711만 8천원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에 276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128만원,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에 3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수질관리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7,154만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5,694만 7천원을, 수질오염 관리에 516만 3천원을 절수기 설치 관리에 943만원을 계상했으며 99페이지 관광위생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개 세부사업 3,311만 1천원으로 인력운영비 378만원, 관광위생팀 기본경비에 2,9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식품 진흥 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책자 51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 식품의약안전 부문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2,309만 3천원이며 2009년도 운영계획은 과징금징수 교부금 및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을 좋은 식단실천 시범거리조성 시비 보조금 2천만원 등 5천만원 수입과, 음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2,941만 2천원, 좋은 식단 실천 시범 거리조성 사업으로 2천만원등 4,941만 2천원을 지출 할 계획이며 2009년도말 2억 2,368만 1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및 식품 진행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원활한 관광위생 행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세출 96페이지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확충 이 있는데 확충이라는 말은 늘린다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9명이 했는데, 식약청에서 5개 구청 공히 국민식품관리, 위생관리에서 민간인이 더 필요하다. 감시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50명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위생팀으로 합쳐지면서 이 쪽 부기에는 안나온 것입니까?

내용이 세분화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확충이라고 해서.... 9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데 8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네.

더 필요한 금액이.

작년에는 1회에 3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만원을 계상하고, 국비가 4백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구비가 400이고 국비가 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97페이지 맑은 물 보전관리에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를 수거하기 위해서 엽서 보내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네. 구청장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행업소가 2군데 있죠?

네. 원일 정화.....

혹시 과태료가 걷어지고 있습니까?

하수도법에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끔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음식업소라든가 일반가정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음식점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음식점은 6개월에 한번씩 입니까?

원래는 1년에 한번입니다마는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표지판 설치로 5만원씩 50개소가 있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이라면 우리 동구의 공중화장실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임차료는 간이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충장축제때 했었던 공중 화장실....

그 임차료가 4백만원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98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세군데 있죠?

네.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연 44만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 하고 계시는데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게 최소입니까?

지원2동이 준공 처리가 되면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전마을 말씀하시죠?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정화조 프로그램사용료가 7만원씩 12회로 84만원이 있습니다. 정화조 프로그램 사용료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개수가 1만 360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야지 하나하나 개인별로 관리를 못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일일이 수기작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하단에 있는 절수기 설치 관리입니다. 절수기를 설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각 가정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화장실, 가정용 목욕탕에서 쓰는 샤워기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천개씩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면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30% 절수가 되고, 또 샤워기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해서 해야 되나,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절수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할 계획인데 연간 천개씩....

샤워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변기 물 저장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서 2천개입니다.

그 비용이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576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인부임입니다.

재료비만 576만원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설치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연간 사업일 것인데 인건비 산정내용을 보면 1일 32,940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18일간 2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일간 3회만 한다는 것입니까?

한집당 2가지 종류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8일간 3회는 무슨 말씀십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8일간 한번 하고, 안하다가 두 번째 18일간, 세 번째 18일간, 결론적으로 18일간 3회면 연간 54일간만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절수기 2천개를 동구 관내 신청한 가정에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화장실 변기나 가정 샤워기에 절수 기기를 무료 보급을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간 54일만 하시겠다?

전체적으로 2천개이기 때문에 천가구 정도 하게 됩니다.

이 산정된 근거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18일간*2인*3회만 하셨잖아요. 연간보급사업일 것인데.

천개를 연간 365일 할 수는 없고...

54일간이면 천 가구를 다할 수 있다?

네.

하루에 20집 정도를....

충분합니다. 만약 인부임이 부족하면 저희 직원들도..

연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쭉 받아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18일간 하고.....

2009년도에는 일반가정도 중요하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그러면 이 사업은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개인적으로 안 받고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해서 물을 많이 쓰는 식당이랄지 업소랄지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업체에 위탁을 주신다는 겁니까?

업체에 설치를 해 준 다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찾아가서 설치를 해 준다?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시범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각 가정에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무료 보급사업이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 수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의 예산액이 711만 8천원이고 전년도에 1,605만 3천원이라고 했었요. 그래서 올해 비교 증감 했을 때 893만 5천원이 감액되었다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가지 세부사업을 보면 올해 예산액이 3가지가 276만원, 128만원, 307만 8천원으로 합하면 711만 8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것을 합해보면 236만원하고 144만원, 325만 3천원을 합하면 705만 3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600만원이라는 합계가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증감이 수치상으로 보면 6만 5천원이 증가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8백만원이 나와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식품문화 홍보비가 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책자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900만원이 음식문화홍보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인데 올해는 그 900만원을 제외했습니다.

홍보책자 발행비용이 이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기를 넣어서 올해 예산액은 제로라고 하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900이 나와야지 이 계산이 맞는 거지요. 여기나와 있는 계산상으로는 합계가 안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홍보비 목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위생 전체 예산에서 싹 빠져 버린 것이죠?

네. 표시를 해 놨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합계를 해 보니까 안맞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을 봤을때 이해가 안되어서...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에서 1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2008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위생과의 전년도 예산이 1억 5,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기록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진 예산 때문인가요? 왜 오기가 되어 있나요? 현재 여기는 5,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는 1억 5,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재가 잘못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수수료 수입에서 식품 영업장소 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적어진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 상권이나 음식점들이 소멸되어 가는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각종 세외수입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수입에서도 공중위생법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700이었는데 올해는 500으로 여기도 200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과태료를 안내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소수가적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업소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업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도 많지 않고... 실제로 동구에서 업소가 없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소가 소멸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한테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이 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펄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및 동 주민센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4억 6,602만원보다 8,535만원이 증가한 5억 5,1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3억 8,265만원, 청사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천만원, 과태료 수입 3,0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4,17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7,6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 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80억 7,182만원보다 5억 9,038만 6천원이 감액된 74억 8,14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 문화 창출로 3개 단위 산업과 15개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9,947만 1천원이 감액된 11억 6,804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 능률 향상사업은 전년대비 5,251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2,625만 8천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1,318만 8천원, 직원워크샵 추진에 ,5789만 9천원, 문서관리에 2,169만 6천원, 공익근무 요원 관리에 5,607만 4천원, 인사관리에 842만 5천원, 기간제 근로자 연금 등 지원에 6,89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직원후생 복리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 7,600만 2천원을 감액한 5억 5,190만 2천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억 7,750만원,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2억 1,966만원, 모범 공무원 포상에 860만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천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사기진작에 1,762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1,85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401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8,988만으로 청사환경 관리에 7,275만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555만원, 의전수행에 1,1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5개 단위사업과 24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386만 3천원을 증액한 15억 6,83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 1,575만원을 증액한 2억 8,366만 1천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468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억 89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주민자치행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40만 9천원을 감액한 7억 4,183만 2천원으로 동민원 행정지원에 6,762만 1천원, 동 청사관리에 2천만원, 통장 역할제고에 5억 8,641만 1천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5,603만 3천원, 구간경계조정 추진에 1,17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902만 1천원을 증액한 9,802만 5천원으로 중국광주시 월수구 교류에 2,957만 5천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1,505만원, 국제교류연수에 ,2610만원, 일본 이치가와시, 쿠시모토정 교류에 2,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864만 9천원을 감액한 1억 883만 5천원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3천만원, 주민생활행정 추진에 4,283만 5천원, 모범 구민 표창에 1,250만원, 인구유입 전입 지원에 1,5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추진에 500만원,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85만원을 감액한 3억 3,599만 8천원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2억 7,582만 2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에 3,206만원,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559만 7천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천만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운영에 692만 7천원, 구청장 협의회 운영에 329만 2천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1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132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9328만 5천원으로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1,154만 5천원,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5,190만원, 평생학습 축제 1,494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운영에 1억원,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7,600만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부담으로 9,40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7억 8,015만 5천원을 감액한 43억 5,770만 4천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4,029만 3천원, 기본경비 6,061만 4천원, 인력 운영비 총괄에 40억 5,67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동 주민센타 소관 세출예산 총계입니다.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전년 예산액 4억 264만 8천원보다 6,328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3,936만원으로 인력 운영비에 1억 1,802만 6천원, 기본 경비에 2억 2,13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견 간부 양성 해외 연수에 460만원*4명에 1,84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국외여비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가 시책이 되도록 해외 연수등을 자제하라는 것이 행안부 지침인데,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교육은 전년도에도 4명, 내년도에도 4명입니다. 위탁 부담금이랄지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계상했습니다.

현재 물가가 상승되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예산이 그대로 작년과 같이 답습이 되어 버렸고... 또 지침이 해외 연수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인데 전년도와 똑 같이 금년에도 2,380입니다. 예산을 꼭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지만, 현재 환율이 얼마나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입니다. 국외 업무에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편성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간부반 교육입니다.

계장님들 장기교육 가시는 거 말씀이십니까?

네. 해외 여행은 금년은 예산이 섰습니다만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내년은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물가변동이나 환율 변동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이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고 추계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11페이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올해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700만원을 세출에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 2,700만원 예산은 문화축제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화축제 예산으로 2,700으로 올렸다. 그래요?

당초 문화축제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의 사업입니다. 금년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이게 처음부터 기획이 된 게 아니고, 중간에 가면서 갑작스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없었어요. 기획사에서도 예산이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없는 돈에 기획사에서 돈을 채워서 넣었습니다. 우리는 500만원만 넣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것만 넣었어요. 나머지는 기획사에서 억지로 가져다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아서, 내년에는 순수하게 우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2,700만원 중에서 포상금 1,300만원 정도... 그리고 수당 500만원 정도, 그리고 홍보, 무대설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실제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2,7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단순 우리 구비 500만원에 나머지 2,200은 기획사에서 빼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획사에서 빼준거내요?

기획사에서 했죠. 500은 우리가 했고.

올해 2009년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행사를 하겠다.. 조금 무리 아닌가요?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1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64개 단체를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대회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지금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충장로 축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연대회가 전국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해서... 물론 이 비용이 충분히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

허실없이 최소한의 경비로...

이것은 계수 조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7,400만원, 6,500만원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위쪽에 바로 위쪽에...

네,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20만원씩 1개 동에 3개 프로그램까지 해서 60만원...

기존에 해왔던 강사수당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서리 맞을 거 같고, 이것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위해서 조금 판단을 해서... 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2009년도 만큼은 강사수당도 조금은 고통분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 실 것이 다른 물가가 거의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물가 오른 거 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도 고려해 봐야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육성을 하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까운 동끼리라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육성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라는 그런 맥락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성화 해 나가고 육성화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동구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물어 봅니다. 이전 문화예술팀이나 모두 타당성을 놓고 계수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그 바로 밑에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라는 말은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사업이 틀립니다. 사업 자체가. 반드시 틀립니다. 조례를 안 가져 왔는데 우리 자치센터 조례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분명히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문화 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은 각 13개동에서 하고 있는 본연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아마추어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한 강사가 한 회에 20만 원 이상을 가져 갈 수 없는 최고의 액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강사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전문화된 학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화된 인력입니다. 이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켜서 우리가 전국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하려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강사만 영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없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지만, 즉 수당을 지급을 했지만우리가 긴축재정을 위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방송 장비는 원래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설치를 해놓고, 노후 되었습니다.

노후됐습니까? 도저히 기능이 안됩니까?

구내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까지는 전파가 좀 미흡해서..

그래서 바꾸어야 되겠다?

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해주실 랍니까?

전에 64개 팀이 제1회 전국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타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희 구청은 자치센타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장로 축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도 5개구가 있습니다마는 북구보다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또는 인근 가까운 동끼리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말고......

기존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수당을 주고.... 작년에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씩 해서 1억 3,000을 편성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에 뺀 대신에, 동별로 자치 센터프로그램을 더욱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은 금년에는 편성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말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시겠다 는 말씀이신가요?

네, 동별로 한 가지 특징적인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이 아니고, 동구를 대표하는 경연대회준비지. 이렇게 되어야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듣는 차원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데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13개동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동에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같이 이렇게 서로 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요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동적인 것으로 재즈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주 아마추어적인 것으로 별로 큰 무언가를 못 얻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프로그램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나가 보니까.. 엄두도 못 냈습니다마는 이번에 출연해 보니까 저희들이?우물 안 개구리더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전문강사를 데려다 놓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각 동에 서너가지의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가 좀 괜찮다 하면 그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사를 추가해서 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갖추어 주고 하는 이 강사를 별도로 영입을 해서 교육시킬란다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동마다 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500입니다. 13개동에 500만원씩.

그래 봤자 아주 전문화 된 강사라고 해도 한달에 41만원 꼴인데요.

이것도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가능해요. 지금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부분만 해 주게 되면..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네요. 국장님 말씀은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발굴해서 특화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하겠다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13개동이라고 해놓은 것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쉽게 말하면 주민들 여가선용차원이고, 아예 전문가들 하나씩을 두어서 뭔가 확실한 것을 만들어 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세워 놓은 것이 6,500만원이 더 추가 됐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반복의 의미는 있어요.

111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장 퇴임 공로패가 10명이네요? 내년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10명이 퇴임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퇴임을 하면 크리스탈로 감사패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패를 드려야죠. 그런데 10명이라고 상정을 해 놓아서...10명이나 내년에 임기가 끝나나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임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그 정도 되지만,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주민자치위원님이 10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대상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10명이라고 적어 놓으셨으니까, 내년에 임기 끝나는 위원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내년에 임기 끝나는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몇 분이신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왜 10분을 편성하셨냐고요!

임기가 끝나는 것은 2년이다 하면 2년이 다 되어 가지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년 10분씩이 퇴임하셨습니까? 평균적으로 해야지요. 평년에 몇 분 정도씩 퇴임했다 하는 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그렇게 따지면 누가 갑자기 퇴임할지도 모를 것인데 13분을 다 잡아야죠.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평균을 보면 몇 분씩이 퇴임하셔서 그것으로 예산으로 잡아야지. 임기가 만료되지 도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10분을 잡고.

3~4명씩 하는데, 감사패 가격이 10만원 이상 더 갈 수도 있고, 좋은 걸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의회를 기만하시는 답변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공로패를 20만원짜리 5명, 이렇게 잡아야지 10만원 짜리 10명으로 하겠다 해놓고는 공로패를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짜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자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좀 금액을...

그러니까 답변하시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죠. 예산서에 10만원이다 해 놓으셔 놓고 20만원도 줄 수 있고, 3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20만원*5를 하셔야지요.. 10만원*10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0만원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 이렇게 물어 본 겁니다. 내년에 연임도 가능하지만 열 분이 끝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연임은 제외하고 열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느냐고 그것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렇게 편성하셨다고 하면 더욱 의회를, 또 의원으로서 더욱 곤란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에 대한 것은 평년에 따져도 3~4명인데 왜 10명으로 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인데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갖고 가시는데... 하여튼 10명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왜 10명으로 하셨는가를 추후에 다시 저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원 600만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것은 아까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교 견학을 간다든가, 타 자치단체 문화행사가 있을 때 배우러 나간다든가.. 즉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의 특성화에 대한 것은 아니고,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글쎄요.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12쪽 지문 채취기는 33,000씩 해서 26개인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에 인감증명 발급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금년에 지문기를 사서 동에 보급 하려고 했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십니까?

네.

올해 일부 구입하신 것도 있죠?

그것은 동에서 주민등록발급을 하기 위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113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워크숍이 며칠입니까? 1박 2일입니까?

1일씩 했었습니다.

하루씩 했죠?

금년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워크숍을 운영ㆍ위탁을 하고 계시죠?

예.

식비를 보면 7천원씩 해서 통장님이 167명. 그 외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외부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3식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식사는 몇 번 하십니까? 하루 하면?

2식.

그런데 거기에 3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13쪽 워크숍 운영ㆍ위탁으로 해가지고 3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1박 2일인가 해서 물어 본 겁니다.

3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7천원 짜리도 있고, 8천원도 있고, 1만 원 짜리도 있는데 167명에다가 2식을 하면은... %를 90% 잡아서 사실 167명이면 의원님들, 또 더 갈 수도 있고, 또 그 종사원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위원님도 아까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가셔서 책을 한번씩 다 보거든요!

예.

물론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가셔서 먹습니다. 그래서 업 시켜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만원 짜리는 만원짜리 로 해가지고 예산을...

2009년 예산 편성부터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원수를 의원님들 하고 그 다음 종사자로 해서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서 잘 느끼고 자각했습니다.

자각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105쪽 인사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작년보다 39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무기 계약자를 모집할 때는 그냥 서류 심사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계약직 채용 시도 공개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수당이.. 횟수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 전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심사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부터 계약직도 공고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수당이...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15회씩 하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신 만큼 인사하실 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115쪽 아까 김형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8%나 감액되어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제교류 협력 관련된 것은 현재 25%를 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만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됐던 간에 국제교류로 해서 25%가 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내년에는 해외여행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삼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제대로 하시고, 문화교류뿐만 할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교류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는 사회적인 문제 즉 독도 문제때문에 좀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축제 또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제 분야에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센터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도 1억하고...

금년에도 1억하고, 2010년까지 1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서석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까? 즉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거쳐 갔는지 파악하십니까?

예,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 시청에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점검을 1월 중에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 교육을 다녀갔던 우리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다 파악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돌아 가고 있는지, 또 수혜가 고루고루 갈 수 있고, 학교별로 잘 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항상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아래 평생학습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7,600만원 서 있거든요? 학교 연계 프로그램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이거 관련되어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지원했고....

지원했어요?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나왔는데?

추경에 8천만원이 와가지고 했었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면 예산안에 안 올라오나요?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는 본예산 위주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가지고 연계 된 학교, 동아리 등 10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직원 체육행사지원으로 해서 체육주간 행사의 여비가 있습니다. 체육주간 행사가 뭡니까?

공무원단체 체육행사라고 해서 노조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공무원단체 체육대회 가는 것 말씀하시죠?

네.

서울에서 했나요?

지산2동 동산초등학교에서 한 그 행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비로 이게 목이 되느냐 이 말입니까?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공무원단체 체육행사로..

107쪽에 여비로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렇다면 단체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내여비로 들어와 있냐 이 말입니다.

체육주간 행사 5조에 민간행사 보조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8쪽 5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체육행사 지원금 5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7쪽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8쪽 하단을 말씀하시는 거고, 공무원단체 체육행사 지원으로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놔두고...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는 봄, 가을에 2회에 걸쳐서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행사를 개최하는데, 그것은 공무원 노조들이...

직원들이 체력 단련하는 것으로 해서 여비로 줘서 참가 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어디를 참가해요?

저희들 행사에.

그러면 그 여비로 500만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동산초등학교 가는 여비로?

아, 뒤에는 노조 생활체육비로 한 것이고, 여기는 우리 직원들 봄, 가을에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10월이면 10월 체육 주간이 있어요. 그 주간에 상시 몇 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하면, 그 부분은 여비로 지원해서 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등의 행사에 참여토록 해라 그 뜻인데, 참여한 행사 실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107쪽 밑에 있는 것은 체육 주간에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여비 형식으로 주어 가지고, 개인별로...

개인별로?

네, 개인별로.

아, 개인별로.. 한 가지 더 117쪽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14대네요? 이것이 어디 동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1억 5천인가 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관내에 14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방범용CCTV가?

한 장소에 두 대씩.

두 대씩... 7군데 해서 14대가...

그런데 방범용 CCTV도 경찰서가?

동부경찰서에서..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해주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서 관할이 아니고, 관리도 우리건가요? 구에서 관리합니까?

네, 우리가 관리합니다.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 녹화된 거, 그것을 나중에 테이프 보관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동부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판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부경찰서가 하고요?

예.

단순하게 우리는 사용료라든지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 일반 보상금에서 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있죠?

예.

그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예, 1일 5,000원씩 해서 1개월 내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로그램이 2개 이상 중복되거나 그러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 강사들?

여기는 단순 청소, 사무보조 자원봉사 지원비라네요.

자원봉사센터 거기...

같이 지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현재 동사무소 시설에서 자원봉사로 청소해 주는 그 자원봉사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 자치센터 사업비보조로 홍보 부스 250만원 있는데 작년에 우수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했었는가요?

예.

작년에 주민자치 박람회를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못갔습니다. 우리 축제와 겹쳐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사용을 안했습니까? 안했죠?

예.

그러면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도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동에서 ?

저희 축제하고 시기가 안 같으면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으면, 시기가 물론 겹치기는 하지만 우리의 특수한 동에서 특수한 사업을 가지고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업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축제 첫 날 개막식이 같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축제가 같이 겹칠 경우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동에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을 축제에만 연관 시켜서 그런 것을 중단시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예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해 버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미리서 각 동에도.... 지금 타 구에서는 주민자치 박람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가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오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뚝 끊어져 버렸거든요.

3개월 전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금년부터는 꼭 참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19쪽입니다. 우리 동구에 새마을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13개동이니까 약 400~500명 될 건데 제가 정확히..

새마을 지도자요?

네. 동별로 20명씩이라도..

그것이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새마을 부녀회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새마을 자녀들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무슨 내용입니까? 지도자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원래 새마을 지도자라는 개념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각 동별로 한 명씩 통장, 이장 빼고 나서 새마을지도자 라는 사람이 한 명씩 있었어요.

한명씩이 아니라 동별로 20~30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자녀들중에서...

그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은 아니잖아요?

네, 지도자는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제가 새마을 지도자를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내용이냐?

새마을지도자는 동네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청소 또는 우리 행사 등 여러 가지에 나오셔서 하신 분들입니다.

과장님! 새마을 회원님을 새마을 지도자로 명칭을 한 것이죠?

협의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회 회원을 새마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시 협의회도 있고, 구 협의회도 있고, 무슨 동 협의회, 무슨 센터 협의회, 무슨 동 부녀회등 협의회 회원이 지도자로 해서, 그 자녀들이 고등학생으로 있으면서 성적이 70% 이상 되는 우수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 협의회에 속해 있는 회원의 자녀에 한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통상 새마을 지도자라고 부릅니까?

여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협의회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교육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교육이 있고,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개념을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도자로 보냐고요.

협의회는 새마을 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체를 새마을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까?

네. 회원들 전부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 보는건데 왜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을 전부 다 지도자라고 봅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