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농정과장 서정길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매곡면 옥전리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한 후 처분 의무기간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통지하였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 최병조 씨가 추풍령 저수지 제방 쪽에 그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무분별한 유어행위 방지를 위한 경계표시로 설치한 것임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양강면 묘동리 박장하 씨가 제기한 민원은 공무원 소속 작목반의 우선순위 부여 및 공무원 땅에 농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시설물을 완공 후 그루터기작목반으로 소유권을 변동조치 하였고 소규모 유통시설은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장건 씨가 영동읍 부용리 어서실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악취저감장치 등을 가동해서 수시점검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강윤규 씨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와서 현지 출장 후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50% 삭감 및 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2008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쪽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2008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관광형 경관조성이 2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경관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2008년 8월이고 준공이 2009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의견 및 영동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입니다. 7000만 원 예산이 디자인개발업체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디자인개발업체를 선정한 후 2009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3억 6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됐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16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은 농정심의회를 4회, 군민소득개발기금 운용심의회를 2회, 농지관리위원회를 245회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방역협의회도 4회를 가진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사지원현황으로 2008년 영동포도축제는 영동군 포도회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포도 따기, 와인 만들기, 특산물 홍보 및 읍면별 농산물판매장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외지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군 포도를 비롯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10-17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와인코리아에 대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업 제3섹터 분야 감사원 사전감사를 1회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감사원 3명이 내려와 와인코리아에 대한 경영전반 사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와인코리아에 대한 상반기 출자계약서 및 이행 관련 자료를 징구하였습니다. 매출실적 및 재무재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포도수매대금 정산자료에 대한 것도 3회 요구해서 대금 지급내역 및 수매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0-22쪽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23쪽, 2007년도 2008년도 공공비축미 수매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5만 6813포를 계획해서 5만 8813포를 수매한 바 있습니다. 2000포는 타 지역에서 못한 것을 배정받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바 있습니다. 10-24쪽입니다. 공공비축미 2008년도 수매실적은 총5만 5321포입니다. 산물은 6728 건조가 3만 3000여포, 톤백이 1만 5560포 정도입니다. 12월 2일 현재 매입량은 5만 3074포로 9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등이 32.9%, 1등이 65.6%로 상당히 등위가 잘나왔습니다. 풍년농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입 잔량 2247포에 대해서는 추후에 날을 잡아 완전히 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민들이 추가로 원할 경우에 도에서 더 배정받아서 나머지 원하는 물량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25쪽입니다. 농업직접직불제 지원실적입니다. 쌀 직불제 고정직불제는 5116호, 조건분리직불제가 741호, 친환경직불제 225호를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한 바 있습니다. 쌀 직불제 고정형 읍면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분리제 및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7쪽, 과실 명품화사업입니다. 과실 품질 향상사업으로 총7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여억 원을 드려서 보조가 50%, 자담이 50% 과일봉지, 은박비닐, 부직포, 흑색필름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각 품목별 자재를 공급 완료해서 농민들이 기 사용한 바 있으며 품목별·작목반별 사업비를 조정한 다음 12월 중에 일괄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친환경농업 개인 현황은 311명에 284㏊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가 8농가, 무농약이 24농가, 저농약이 279농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작목반현황은 31개 단체에 246명 189㏊가 작목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해줬습니다. 총250농가에 7500만 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또한 친환경직불제사업 보상금을 222농가에 154㏊로 해서 총 8322만 40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2008년 포도축제 평가 분석 결과입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총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한 포도축제는 포도따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광객 유치실적이 25만여 명, 농산특산물 판매자 운영실적이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 TV방송 6개 방송사 10개 프로그램에서 반영됐으며 특히 올해는 인터넷 홍보로 축제 홈페이지 개편과 아울러 배너광고 노출을 해서 총 3600만 회를 일반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평가로 봤을 때 행사기간 동안 첫날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좋고 전략적 미디어홍보를 한 관계로 체험관광프로그램이 강화돼서 외지관광객수가 증가돼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반면 장소가 협소하고 이원화된 행사장으로 관광객 혼선이 야기됐습니다. 또한 통합 축제로써의 시·공간적 괴리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포도축제의 기본방침, 축제의 통합분리 여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장소의 재검토 및 한 군데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고정화 시설을 해서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 및 관광객 편의시설 다양한 먹거리를 좀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포도축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총37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동에 오신 횟수가 68%가 처음왔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객 모객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 축제를 경험하고 내년도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포도체험프로그램 참여소감은 매우 만족이라든가 약간 만족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왔고요. 전반적인 영동포도축제 참가 소감은 54%가 매우 만족한 가운데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32쪽 와인코리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실적은 2007년도에 46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는 29억 3900만 원으로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도 수매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860톤을 수매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많이 수매한 관계로 올해는 215톤만 했습니다. 캠벨이 193톤 오타가 났습니다. MBA가 1톤, 머루 등이 21톤이 되겠습니다. 수매대금은 2억 1400만 원을 수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수매대금 정산관계는 수시로 체크하고 독려한 결과 캠벨은 9월 30일 전부 지급완료 하였고 MBA와 머루는 10월 31일 정산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와인트레인 운영현황입니다. 총179회를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주2회를 운영하였으며 1만 5780명이 와인트레인을 탔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12억 29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요. 2006년도 3200만 원, 2007년도에 6억 6000만 원, 2008년도 5억 7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33쪽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포도간이비가림 외 8개 사업을 559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56억 1000만 원으로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세부 품목별로는 포도간이비가림과 농약살포기, 과수 비가림, 블루베리, 하우스 환풍기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후관리 실태로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읍면별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보조목적대로의 사용여부와 매각·타용도 사용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34쪽입니다. 농·특산물 미디어 홍보실적으로 총6개 부문 12종에 5억 1000만 원어치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TV광고와 인터넷광고, 라디오 광고, 옥외광고매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 홍보, 교통광고, 서울·수도권 지역에 7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버스와 택시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10-35쪽입니다. 농·특산품 홍보 판매행사 추진실적으로 총22회에 1억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32억 9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설맞이 서대문구청 홍보판매행사를 비롯해서 우리군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청 또는 서울 국제식품전 그리고 서울 포도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홍보판매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10-36쪽입니다. 기타홍보 활동실적으로는 영동포도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샤토마니 와인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2008년 영동포도 미국 홍보 판촉전을 통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 800만 불의 수출협약을 맺고 온 바도 있습니다. 10-37쪽입니다. 농·특산물 자매결연과의 직거래 실적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억 5457만 2000원어치의 포도 및 과일류, 와인 등 가공품 그리고 곶감 등 제수용품에 대해서 직거래를 한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실적입니다. 중점품목으로는 배, 포도, 건표고, 건오징어, 곶감, 음료류, 칡전분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총 380.3톤에 232만 2399$를 판매 하였고요. 배는 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 포도는 미국·홍콩, 건표고는 일본·대만·홍콩 그리고 건오징어는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10-38쪽입니다. 유기질 퇴비 읍면별 보조현황은 총 3878ha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과수가 3831ha 그리고 인삼이 47ha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3억 10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군민소득사업으로 소득개발기금 융자 지원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3억 2730만 원, 2007년도에 2억 1570만 원, 2008년도에 625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존에 선정이 됐다가도 농협과의 담보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융자금이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가구나 포기를 하였습니다. FTA기금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지원을 하는 사안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 사업을 농림부에서는 일정한 사업방향과 기준만 제시하고 저희 군에서는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우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요 사업으로는 포도 우량품종 갱신, 포도 무가온 비가림 하우스, 키낮은 사과과원 갱신, 과수방조망, 과수덕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돼있고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를 통한 지역회원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현재 무난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41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현황입니다.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영·유아 양육비는 현재 2007년도에는 160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3306명에 대해서 4억 678만 9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시설아동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시설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사업비를 2008년도에는 시설아동이 아닌데도 지원을 해줘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현황입니다. 총 올해 8명에 2억 96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매곡면 옥전리 안진우 씨의 포도하우스 신축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4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보호육성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방과 후 학습지도 그리고 정월대보름 잔치, 충북지역 한살림 여성생산자와의 간담회, 야생화 학습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60일간 도우미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일 단가가 3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20%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요. 80%인 2만 8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은 총 58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저조한 관계로 32명은 완료하였고 추가로 5명이 현재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37명이 현재까지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43쪽입니다. 축산진흥 사업으로 어업허가 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 실적입니다. 어업허가 신고 현황은 총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어로가 19개소 그리고 양식장은 3개소, 낚시터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으로는 특별단속을 3회에 걸쳐 25일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체포금지기간과 행락철, 산란기 등에 중점 특별단속을 가졌고요. 수시단속으로는 11회에 걸쳐 55일간해서 경찰지구대 현장고발조치를 2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1건하였고, 현지지도 및 경고를 8건 내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어로 지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0-44쪽,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한 바 현재까지 2억 946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공동방제단 운영 그리고 AI, 구제역긴급방역소독약 등을 공급하고 예방접종시술비도 지원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45쪽, 소 부루세라 발생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에 1만 5022두가 발생하였고 해마다 정부에 평균 숫자가 줄어서 2007년도에는 8944두 그리고 금년도에는 6010두가 부루세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2007년도에 12두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38두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전 두수에 대한 한우를 비롯한 전 두수에 대한 일제 채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매기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 출현율이 높게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대하고 일거리가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서에서 1년간 각종 사업추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농·특산품 홍보판매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하게 우리가 홍보 그다음에 직판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때문에 우리영동에 각종 생산되는 과일에 홍보 그다음에 판매도 크게 신장을 하고 특히 메이빌 포도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대미수출이라든가 아주 좋은 이러한 결과를 낳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맙다는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농·특산품 홍보판매행사를 이렇게 보면 금년에도 22회에 걸쳐서 행사를 치루는 동안 많은 것을 행사를 통해서 개선 보완된 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설맞이 용산구청 홍보행사부터 또 정부청사 홍보 판매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었던 것은 농업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용산구청 홍보판매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거기 가서 번거롭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 줘서 택배로 전부 보내준 사안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서초구청, 은평구청, 연수구청, 정부청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구청광장에서 했는데요. 예산액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설맞이 서대문구청 예산홍보판매로 같이 된 사안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230만 원에 5개 지역에서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해서 적은 예산으로 또 판매는 많이……

예,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죽 보고 뒤에 넘어가면 뒤에 사안은 상당히 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한 지역특산품한마당 행사에는 예산이 150만 원 들어가고 100만 원 판매를 올렸고 또 선불교 선도문화축제 홍보판매장에서는 201만 원에 예산인데 100원밖에 판매가 안됐다는 것을 보고는 물론 판매에도 목적이 있지만 홍보에도 상당한 치중을 뒀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좀 저조한데는 어떤 이유인가요?

청계광장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청계광장을 즐기러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판매가 잘 안되고요. 주로 홍보 점에 중점을 둬서 서울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쓴 거에 비해서 판매가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선불교 선도문화축제 홍보는 군민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외부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군에 물건을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가실 때 사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그분들이 부수를 선정해준 장소가 입구 쪽으로 해 줬어야 하는데 뒤쪽으로 해줘 가지고 충분히 동선이 확보 안 된 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올해 처음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봤는데 자기네 교 계통 그분들에 것이 아니면 사가지고 가는 것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를 많이 못했습니다. 홍보만 많이 하고요.

5000명이 모이는 내방객이 있는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저조하다 이래서 그런 문제도, 그때 판매한 것이 사과나 배 이런 종류겠네요?

예, 와인, 오징어 이런 것도 다같이 해서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했는데 과연 우리영동에 과일홍보판매 지금까지의 전략 지금까지 해온데서 금년 1년을 치르고 나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개선 보완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사실 너무 의욕만 앞서다보니까 직거래행사를 해 달라는 데는 빠짐없이 다갔습니다. 다 가다보니까 포도계 그 직원들은 포도 축제를 끝나고 지난달까지는 휴일에 한번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 직거래행사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갈 때 안갈 때를 가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약간은 가진 것이, 주체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대농민을 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그냥 부수만 벌려놓고 무성의한 이런 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욕적으로 계속해서 다니고 해 봤습니다마는 올해를 거울삼아서 아주, 그렇고 또 너무 선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주 실적이 저조했던 곳은 재검토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의욕적으로 많은 데를 참가했기 때문에 얻은 바가 많을 텐데 이제는 좀 선별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영동에 과일에 대한 인지도랄지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동은 몰라도 영동포도는 아는 그런 상당히 영동포도가 그래도 참 규모에 걸맞게 포도로 인해서 영동이 홍보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포도 쪽에 하면서 다른 과일도 균형 있게 홍보도 같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특히 종래방식은 이런 직거래행사 어떻게 보면 TV나 이런 데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UCC 인터넷 홍보를 해보고하니까 인터넷의 힘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터넷 쪽에 많이 하고 특히 영동포도 택배박스 그거에서 10대, 20대 고객들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인터넷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노하우가 앞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점을 찾아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포장재 다양한 포장재 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불교 같은 곳도 물론 판매 저조한 이유가 현장을 안 가봐서 추측컨데 종교적인 행사기 때문에 신도 것 위주로 팔아주는 것도 있지만 소포장부터 휴대해 사 갈 수 있는 것 등 다양했더라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고, 전반적으로 품질이 향상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영동 과일도 타 지역보다는 조금씩 더 받는다고 하지만 아직 농민들에게 충분한 가격이 형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장재를 새로 개발하고 소포장으로 만들면 농가 출하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뻔히 알면서도 그런 쪽으로 가기 힘든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신활력사업이나 FTA사업 같은데 잘 갖추어서 다양한 포장재가 고안돼서 농민들이 직판행사나, 금년 같은 경우는 택배박스 개발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판매신장이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는데, 후속조치로 개발에 박차를 기해주시기를 제가 촉구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도택배 상자로 인해서 농민들도 느끼고 저희들도 고무감을 가졌습니다. 10㎏짜리가 한 상자 1만 원, 5㎏도 한 상자에 1만 원, 2㎏·1㎏ 1만 원 한 상자 개념으로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형포장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쪽도 2㎏짜리가 한 상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2㎏ 이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1㎏ 아니면 한 송이 하던데요. 저희들도 옛날에 15㎏짜리 가지고 2만 원 받던 것을 1㎏ 가지고도 2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 2㎏ 상자 가지고 13.9달러면 1000원씩 따져도 1만 5000원 1만 4000원되거든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길 10㎏에서 5㎏ 넘어가는 과정에서 똑같은 값을 받았거든요. 농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날 바꾸기가 어렵고, 소포장재로 갈수로 작은 포장을 처음에 개발할 때 동판 뜨는 가격을 무시 못 하고 작을 수록 인건비 부담을 생각해서 어려운데, 개발을 유도해서 진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농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포장재 보조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포장재가 1700원 2단계가 3400원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거든요. 50%정도를 반반 부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은 내년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품 판매 같은 맥락이니까 32페이지에 보면 와인코리아 운영현황에 매출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죠?

전반적인 경기 하락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생산시설을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때까지는 약간에 흑자를 거의 적자는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와인이 주로 많이 소비되는 것이 11월, 12월입니다. 그때 되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작년 매출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를 워낙 많이 타는 고가라서……

와인코리아에서 보면 시설확장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매출이 오히려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주로 18억 원, 15억 원 적자가 되니까 적자를 줄이고 내실경영을 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와인열차도 운영되고 그 옆에 특산직판장도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많이 사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매실적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왜?

2007년도에 워낙 많이 사놨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농민들도 많이 가져오셨고, 여기서도 의욕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2007년도에 워낙 많이 사놔서 2008년도에는 포도가 열과가 많이 안 생겨서 수매를 못 받은 것도 있고, 작년에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재고분도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도주는 좋은 포도로 해야 맛이 좋다고 하는데 올해 풍년농사인데 올해 좋은 포도로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와인이 생산될 것으로 보는데?

올해 유럽에 보면 빈티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것이 캠벨은 작년에 버금가지 못하지만 많이 받았습니다. MBA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많이 받아서 재고부담을 안아야 하고 경기관계도 무시할 수 있는 상태라서 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와인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에 매천리 포도 저장고 갔을 때 같이 가셨던가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서울 가는 관계로.

그때도 부사장님이 설명을 그해 좋은 포도로 담아야 좋은 품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해 포도가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 대학교에 가셨었지요?

네.

육철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년 포도가 제일 좋은 포도이기 때문에 금년에 만든 와인이 제일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네.

내년에 못 사더라도 금년에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사야 사업이 성공을 할 텐데 제일 품질이 나쁜, 2007년도 포도는 제일 많이 사고 제일 좋은 2008년도 포도는,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와인을 만든 곳에서 질 좋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이 공감하는데, 경영관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생과용으로 나갈 품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공장에서 사려면 생과용 가격을 정도를 줘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농민들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사업도 중요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농민들이 나가는 가격이라도 사서 저장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 이득이 되는 거지 이건 어느 누가 생각해봐도 이미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필호 씨가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 예산으로 얼마든지 더 수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포기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작년에 8톤을 했으면 올해는 16톤을 해야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에 8번을 행사했지요?

네.

이거 어느 단체에 가서 판매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협하고도 같이 하고, 오징어라면 오징어 회사도 같이 가고, 농민들이 가고 했습니다.

거기도 경비지원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경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총경비하고 따지면 이득은 어떻게 납니까?

실제 이득이라고 보기보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더 많습니다.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저도 이제 아는데, 품질을 우리 관에서 검사를 철저히 하나요?

예,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품질만큼은 보증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강 쪽에 우박 맞은 그런 곳도 농가차원에서 갖다가 팔아……

품질검사는 무엇에 중점을 둬서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색택도 보고 품질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육안으로 보는 거지요.

저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완전히 익혀서 보내야만이 이건 홍보의 역할도 해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주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우리포도가 청정지역의 포도다 진짜 먹을 만하다 보기보다도 맛이 좋더라하는, 빛깔만 좋고 맛이 없으면 그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순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와인코리아 관련 오크통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감사가 마치기 전까지 직원을 통해서 와인코리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팩스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서 보여주시고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취하게 되면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정식절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농정과 행감 중간에라도 자료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추후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3쪽, 불법어업 단속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지구대 현장고발조치 2건, 과태료 부과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체벌을 받았나요?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경찰지구대에서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큰 건 아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십여만 원 정도 이렇게 벌금 형태로 낸 것으로……

현장고발 조치된 내용은 뭡니까?

중앙지구대하고 학산지구대에서 30만 원씩인데요. 올해 그물하고 보트로 이렇게 해서 잡았던……

일반인들 얘기지요? 어업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매년 치어방류 사업을 실시하지요? 올해 치어방류도 하셨고요.

예.

어종과 수량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세한 사업비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자개하고 다슬기를 방류 했고요. 초강천하고 회포교에 방류를 했습니다.

특히 다슬기방류 많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종이 아닌 품질이 낮은 다슬기를 매년 방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루사 피해를 보고 나서 저희들 다슬기가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강원도 쪽인가에서 긴급히 가져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상당히 질이, 우리가 보면 동그라면서 매끈하고 길죽한 것으로 가져왔는데, 요새는 좀 비싸더라도 참다슬기로 2007년부터는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영동지역 하천에는 옛날 고유의 다슬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면이 까칠까칠한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변했다고들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때 방류했던 다슬기가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다슬기 쪽으로 방류를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참다슬기를 방류를 하면 이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슬기 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업 허가자는 그물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일반인들은 손으로 채취해도 간혹 규격 이하의 다슬기가 있으면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으신가요?

상당히 이 어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오고요. 어업 허가자에 대해서는 일단 그물로 채취를 해서 현장에서 작은 것은 버리도록 하고 있고요. 큰 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인 측에서도 어업 허가자하고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작은 것을 잡았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업 허가자에 대한 교육과 또 그다음에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손으로 잡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큰 것은……

관용을 베푸셔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족자원 보존차원에서 다슬기를 방류하고, 허가자는 그물로 작은 것까지 싹쓸이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내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지요?

지금 19명입니다.

어업허가 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주로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일정하게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해 놔서 하는데 이것을……

정해 놓은 것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주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이제 어족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구역을 저희들이 나눠놨는데요. 상당히 그 구간이 조금 넓게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요. 또 너무 좁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업허가를 받은 허가자들이 자기 구역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대개들 보면 장애자도 있고 좀 어렵기 때문에 100% 잘 된다고는 저희들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광범위한 구역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일부는 우리군 관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외지인 대전이나 이쪽 외지인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트를 사용해서 정치망이라고 합니까? 싹쓸이 하는 것, 그런 걸 갖고 들어와서 다 잡아가지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생태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런 정치망 같은 것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싹쓸이 해갈 때 이것 관리감독을 우리과장님이나 우리집행부에서 일일이 나가서 계속 단속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단속을 누가 합니까? 그 허가권자들이 자기구역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심천에 거주하다보니까 금강이나 초강천을 끼고 있어서 심천에 어업 허가권자들이 상당수 있지요?

5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일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생태계의 가치를 우리가 잘 보존해서 모든 부분을 잘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정말 납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이 광범위한 구역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 개인적으로 관리도 잘 못하고,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심지어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애를 안고 있는 분도 있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요. 돈 주고 외지인들한테 판다, 쉽게 얘기해서 들어와서 잡는 것을 그 사람들이 묵인해 주고 얼마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업허가를 취소하든지 아주 강력한……

그것은 행정조치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몰래 밀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강이나 고당리 그쪽 분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잡는 것을 못 잡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어족자원 보존차원에서 어업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잡기가 엄청 힘들답니다. 모터보트 시속이 엄청 빠르다면서요.

저도 몇 번 나가서 새벽 2시까지 계속 있었는데, 단속이 나간다고 하면 거의 잠잠하고 있다가, 그리고 요샌 휴대폰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발견한다하더라도 여기서 정지를 시키면 모터보트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달아나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동군도 그렇지만 인근 옥천군에도 어족자원 보조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군 중의 하나예요. 금강유원지를 비롯해서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는 모터보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는 장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산계가 있고요. 그리고 대청댐이 있기 때문에 별도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한다면 허가 구역범위를 좀 줄이시고 어업허가권을 더 늘려서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불법어업을 하는 것을 막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허가권을 취득하려면 자격이 있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강력히 과장님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복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0-22쪽, 농지관리 제일 위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월 2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10번지 박병오 양강면 산막리 163번지에 불법건축물을 원상회복시킨 일이 있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산막리 골짜기 위에 어떻게 보면 산도 되고 농지도 되고 이런 데 있었어요. 거기에 대전 사람이 와서 휴양 겸해서 아무런 인·허가도 받지 않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국·공유 하천도 좀 껴있었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런 건축을 하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지었더라고요.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예.

농지 전용 허가도 안 받고 건축물 허가도 안 받고, 저도 현장을 내 고향이라서 가봤는데, 이게 평수가 대략 몇 평이나 되지요?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 3개 과에 해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과, 농정과, 재난관리과 그러면 이 3개 과에서 전부 다, 어떻게 벌금인가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건축물이 철거됐으니까 원상복구가 된 거고요. 다른 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과하고 해당되는 것은 같이 공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제일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겁니다. 모든 민원은 다른 데서는 거의 태클을 걸 일이 없고 농정과 농지 쪽에 다 몰려있습니다. 매곡 쪽도 그런 것이 있고요. 어디 묘지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도 다른 데서 규제할 방법이 없고 농지에서 하다보니까 무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조치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현지를 가 보니까 원상복구 됐다고 해서 가봤더니 올라가는 진입로를 닦아놨는데 틀림없이 영동군청 산림 같아요. 그런데 나무를 심은 게 이 볼펜 높이도 안돼요. 원상복귀라면 최소한도 훼손한 것에 어느 정도 몇 십 년 된 나무를 갖다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3개 과가 공동으로 해야 이것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해당이 되는 민원이 건축이잖아요. 건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건축부서도 현실적으로 건축물 인·허가가 되어 있고 산림훼손은 산림과에서 조치해야 하고……

어쨌든 군청 내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동대처해서, 내 소관해서 내 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이 완공됐었나요?

네.

그렇게 되도록 몰랐습니까?

인·허가를 받고 한 걸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을 것 같고요. 대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관심 없으시나 인·허가 받고 건축짓는다고 했다가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검토가 들어가는데요.

발견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한 겁니까?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산림과나 이런 데서 확인하셔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서면으로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군과 타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사항, 읍면간 자치단체간, 회사나 어떤 단체에 자매결연한 거, 마을간 타 회사간 자매결연한 걸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사1촌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자매결연 맺은 마을도 많고, 면간에도 자매결연 맺은 곳도 있고, 군에서 맺은 곳도 있고 많은데 자료를 총괄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1사1촌 관계 자매결연은 갖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총87개 정도 맺고 있는데요. 농협이 주가 되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잘되는 곳도 있고 초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진행되면 일정파악은 어떻게 해서 행사에 참여합니까?

공식적 공문이 오거나 오산시민의 날 이런 때는 부스까지 마련해주고 저희들한테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 됩니다.

혹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진 기관이나 회사에서 행사 있는 것을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확인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행사일정을 파악해서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참여하면 어떻겠는가 의사타진을 해보는 것이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행사가 있고 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끝났네요. 서울 중계동 대규모 아파트 쪽에 농업인 단체가 가서 했는데 상당히 입구로 배정해주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회사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추가로 개척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관들을 농정과나 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해서 가지고 있어야겠고, 도시사람들은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 홍수출하기인지 무슨 작물이 수확을 해서 출하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럴 적에 자매결연기관에 우리 지역에 포도가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폭락하는데, 포도 질이 좋은데, 농·특산물 판매판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쪽 의향은 어떤지 건의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집중 출하시기가 되면 공문도 보내고 있지만 공문을 보내게 되면 한꺼번에 전국을 다 가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남용이 되서 각 시군에서 다 옵니다.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농정이라든가 농림 쪽에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장마나 태풍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배추나 무 농사가 풍작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애써서 지은 농작물 배추나 무를 갈아엎고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나왔는데 어느지역에서는 절임배추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수익을 높이는 곳도 있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방송 촬영 관계로 방송 관계자와 위원장님 대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기관단체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홍수출하시기, 농민들의 판매 애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지만 공무원들이 앞서서 선도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농민들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은 좋고 지금까지 많은 자매결연단체에 가서 농·특산물 판촉을 해서 성과도 거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해당 부서 직원은 쉬지 못합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농민들이 단체나 전국에서 이런 행사를 몰라서 그런 절차나 연계시켜주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보면 관에서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고 농민들은 어거지로 끌려가는 식으로 농·특산물 판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80% 이상은 그렇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반경비는 행정기반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기관단체에서도 고루 경비를 부담해주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내집 식당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음식 맛을 돋군다든지 저렴하게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을 택하고, 장사꾼은 내가 어느 시기에 어느 물건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야 이득이 많이 남고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촉행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농민 자체가 앞서 있는 회장이나 단체장들은 그런 것을 각성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애로를 얘기해주고 개선해야 한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인터넷 쪽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업인들도 어느 지역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의 어느 행사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해야겠고 특히 지금은 수입개방이 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외국하고 싸워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우리고장을 좀더 많이 찾아와서 찾아오는 농업관광군을 만들어서 농업이 볼거리도 있고 체험할 거리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못 잊어서 살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밑이나 배나무 밑에 유채를 심고 있습니다. 경관농업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찾아와서 과일을 못 잊고 풍경을 못 잊어서 우리과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행사가 있는 점을 알려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에 공무원 아무도 못 갔습니다. 바빠서 못 갔지만 농업인 단체가 주가 되서 사흘간 팔고 오니까 오히려 보람도 더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수출하 질 좋은 농·특산물을 어느 시기에 구입해야 하는지 도시민은 잘 모릅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단체·회사에 우리지역에서 좋은 물건이 생산되고 있으니 판촉행사를 하고 싶은데 어느 시기에 갔으면 좋겠는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추진해주면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물건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사례도 해주고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다음이라도 연계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도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올해 보니까 난계축제하고 포도축제를 겸해서 실시하다보니까 난계축제가 조금 빨라서 포도 출하시기하고 포도가 성과가 일부 포전에서만 됐고 일부 포전에서는 미숙과가 있는 실태였습니다. 판촉하는 관계에 판매량이 늘어서 물건이 부족했다고 할까요, 확보를 못했는데. 물건을 확보하려고보니 질이 떨어지는 완숙되지 않은 포도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계축제와 포도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시기를 정해주시고 난계축제를 즐기고 농·특산물을 구입해 갈 적에 영동에 와서 싱싱한 과일을 사갈 수 있어서 좋더라 볼거리가 많아서 좋더라는 인상을 가지고 가서 올해 온 사람이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번에 온 분들의 70%가 처음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 축제시기하고 포도시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당초에 포도 축제시기를 잡을 때 저희들이 주가 돼서 사실은 잡았습니다. 8월 22일로 이렇게 잡은 것은 왜냐 하면 방학이 그때 안 끝나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해서, 그리고 또 포도가 그때 막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홍보 시너지 효과를 많이 누리자해서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포도회도 의견 들어보고 그저께 위원장님도 토론회 참석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얘길 들어보면 너무 좀 빨랐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좋은 저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성출하기 바로 앞두고 해야 하지만 조금 9월 초순에 해도 큰 지장은 없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 일정 잡는 것은 9월 초순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포도도 충분히 익고 날씨도 조금은 더 선선해지고 이렇게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참 애를 쓰시는 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 토, 일요일 자기시간들도 못가지고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사장마다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지만 이끌어줘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줘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연계해 주시고, 난계 축제하고 포도 축제가 시기를 좀 잘 맞춰서 관광객이 와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영동포도가 진짜 명품이다 이런 포도는 내가 난생 처음 먹어본다 이러한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 설문조사결과 영동에 오신 횟수는 여기 설문조사 했네요. 그런데 처음이라는 응답수가 68%, 포도축제 외지관광객 모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영동에 코레일 측하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영동에 대한 영동포도나 영동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국악을 즐기고 포도도 맛있게 먹고 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호기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호기심에 처음으로 왔지만 만족을 느끼고 다음에 두 번, 세 번 올 수 있는 이 숙제를 저희들이 현명하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별도로 내년축제도 알릴 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포도축제 병행해서 한 것이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는 일곱 번째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곱 번째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많이 온 것이 올해서부터, 지난해부터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땐 비가 와서 그렇고요. 이 축제가 연년이 성황리에 이루어진다면 두세 번 온 사람들이 보다 더 많아지고 우리축제가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대성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비가 왔어도.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왔던 사람이 안 온다면 이게 어떻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년이 발전을 하는 거지요.

매년 지금 호기심에 오는 사람만 오는 것이지 그전에 왔던 사람들은 전혀 오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축제에 대한 단골고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평가하는 것 보면 매년 대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오후에 계속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39페이지, 군민소득사업 이게 지금 군민소득 개발기금이 2007년도에는 8가구에 2억 1500만 원 정도 나왔고 2008년도에는 5가구에 6200만 원밖에 안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이 군민소득 개발기금은 연리 2%로 해서 저희들이 1%를 받고 1%는 농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대개를 보면 보조사업에 겸해서 나가는 사업은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데 이 소득개발기금 순수한 걸로 했을 때는 융자만이 되니까, 특히 올해는 한우라든지 이런 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융자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농가가 많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쓰려고 하다보니까 담보물이라든지 이런데 농협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대상자 선정이 처음에 사업예산 신청한 것이지요? 32가구.

예,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 1차로 또 확인을 하고서 내준 건데, 담보물 자체를 근저당으로 다 세워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걸 모르고 신청을 합니까?

웬만하면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것, 저것 서류 해 와라 뭐 해라 하다보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득개발기금을 전에는 그런 농협에서 위탁 안주고 그냥 직접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지원해 줬던 것을 아직도 못 받아 가지고 고질체납자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으로 위탁을 두고서는 그렇게 못 받는 경우는 없는데 오히려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기금대비 어느 정도 이게 나가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총 기금이 한 48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액은 금년도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34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한 6, 70%라도 이렇게 좀 나가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 매곡면에 양계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마찰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상당히 수고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쪽이 좀 팽팽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양계사업자는 하여튼 난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짓겠다는 거고요. 일반 마을 주민들 일부에서는 그걸 짓는 것보다도 그걸 지은 이후에 김천 쪽에서도 많이 넘어올 것 아니냐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병아리 사육장이니까 그냥 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각서도 쓰고 해서 일단 무마는 됐는데 추후에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는 서로 합의하기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각서까지 썼는데 지금은 또 증축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집회신고까지 해놓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전에 같으면 농지축사로 하더라도 농지전용 처리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농지전용이 됐으면 조금 더 면밀히 주민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이 축사가 농지전용 절차를 안 밟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서에서 건축 신고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양쪽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저희들도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짓는 입장에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짓는 것이고, 그때 각서 써준 것은 각서 써준 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양계장을 짓겠다고 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마을주민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로 또 오면 어떻게 하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거기를 한 번 더 가보려고 했던……

그런데 지금 그 매곡면 양계업자가 농어촌개발기금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것 군에서 어떻게……

농어촌개발기금을……

군에서 이것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료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설자금이 아니고, 양축농가에 사료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사료자금은 5000만 원 받아 갖고 지금 또 계사 신축자금으로 3000만 원……

그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긴 별도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의 뭐 다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득기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아무리 법적으로 제재 할 근거가 없다고 해도 이거는 주민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제재 할 방법이 있으면 제재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또 시끄러운데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매곡 천덕 지구에는 김천과 가깝다보니까 자꾸 김천사람들이 넘어와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군에서는 심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올리지요.

이거 하여튼 깊이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득개발기금 이게 지금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같은 농정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40% 내지 50%까지 보조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보조사업은 순서가 정해지고 또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어디, 어디 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폭이 적지요. 그러다보니까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될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농업경영인들 같은 경우에도 전액 다 융자처리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조사업 사업명과 순위가 되면 보조사업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급한 대로 융자금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 하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이자 장기자금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맞지요?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 사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서라도 빨리해서 돈을 벌라는 것이고 조금 기다리고 그 여건에 맞았던 사람은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융자사업은 자율성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뭐 농업에 관한 것이라면 거의 망라해서 다 지원해 주니까요.

그래서 기금을 융자받은 두 사람 것을 제가 자료를 확보했어요. 한 사람은 97도에 750만 원을 융자받았네요. 그때 당시로는 조례상 연 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것 자금관리를 농정과에서 했던가요?

97년도면 아마 저희들이 안했을 겁니다.

부서를 이동 하다보니까 업무 인수인계시에 제대로 안 되가지고 이게 뭐하는지도 모르고 구석에 뒀다가 늦게 알아서 융자금을 상환하라 어쩌라 이런 예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기금을 융자받아서 했는데 운이 안 따라서 그런지 사업수환이 없어서 그런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융자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해서 750만 원 융자받은 것이 11월 26일 현재 820만 원을 냈는데 지금도 갚아야 될 돈이 805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갚는다하더라도 지금까지 갚은 것하고 갚을 것을 합해 보면 1624만 원이 됩니다. 이게 고리대금업자가 하는 짓이지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상환통지서를 내고 30일 이내에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는 일정 부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9명 1억 5200만 원에 대해선 사실 거의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털어낼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참 백방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 또 행불된 사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대출도 그런 적용을 하다보니까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6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전부 다 갚은 금액이 1051만 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40%에서 50%까지 보조해주면서 하고 연체이자까지 가산해서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6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7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750만 원짜리가 1600만 원 갚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세금도 체납해서 기간이 지나 회수 못하면 체납처분 하는 것도 있는데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한테 먹고 살려고 소득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런 건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28명 1억 5200만 원된 사람들이 옛날에 한우자금 받았던 사람들, 수입사료대 받았던 사람도 있고, 사채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결해보려고 중앙하고 도하고 수차례 질의도 했지만 별도에 판결을 받아서 면죄가 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탕감조치가 된다면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농림사업에 투자하면서 어떤 분은 40%에서 50% 심지어는 70%, 80% 시범사업은 80%까지 보조가 가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는 못주더라도 무이자로 한다든지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10년이 넘었습니다. 97년도에 받아서 2008년이면, 가서 융자금 회수하려고 가봐서 알겠지만 생계가 어려워서 못 갚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연체이율까지 적용해서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를 알아봐서 농민한테 연락해줘야 할 문제인데 주질의때 민원이 있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신 이양근 위원님한테 미안하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4억 1200만 원 많은 예산에 1250만 원만 실적이잖아요?

네.

8가구가 포기했다고 했고, 포기한 것은 왜 했지요?

지금 계속 포기가 들어옵니다. 당초에 융자를 받아서 필요한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중간쯤에는 철재난이 일어나서 재료가 폭등해서 못했고 지금에서 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기금을 아무 때나 보증인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까?

일정기간 신청받아서 처리합니다마는 원칙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융자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고 싶은 농민이 있어도 어떠한 사업을 할 목적이 있어야 쓰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온 민원인도 이러한 예산을 보증 세워서 쓸 수 없느냐는……

사업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율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거 받아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필 민원인이 이런 것을 써서 얘기하다보니까 주질의 못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들 돌아가면서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사업 때문에 행감때마다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고. 군 조례 말고 상위법에서 소득개발기금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도에도 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도 조례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100억 원까지 기금조성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연년이 10억 원 정도 하고 있지요?

100억 원까지 기금조성하면서 1년에 5가구, 6가구 하면서 저리융자라는 그림에 떡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조례를 폐지하든지 기금사업을 아예 없애든지 변화를 주기 전에는 좋은 것 가지고 사용 못하면, 기금 활용도도 0%인데, 사탕발림이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계속해야 합니까?

쓰시려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건데 어려운 분들이 쓰시려고 하다보니까 융자받는……

과장님, 위원님들 할 때 답변 충분히 들었고, 100억 원까지 기금적립해서 쓰겠다는 자체 조례도 있는데 매년 반복되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농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어려운 분들이 써야하는데 기금예산을 활용하는 면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이니까 반복되지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감사의 단골메뉴가 되는 사안인데 1쪽과 10쪽에 해당되는 축사 악취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용리 어서실에 건의는 농정과로 들어왔고, 환경과는 진정이 들어갔고, 행정감사에서는 양과 다 질의가 들어갔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고의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단방류는 아니며 악취저감장치를 가동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했다고 했고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감소시설인 바이오필터 시설을 설치와 생균제 및 일라이트 등을 사용으로 악취를 저감했고, 2008년도 바이오필터시설 100조를 설치하고 생균제 81톤·일라이트 135톤·살취제 30통을 공급해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되어 있는데, 양과가 문제가 되는 건데, 농정과에서는 축사를 장려하고 지도하는 입장이고 환경과는 단속하는 입장인데, 획기적인 방법을 없겠느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확인해도 아직도 하강기류 때는 상당히 심한 악취가 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나 확인해보니까 악취감소시설 장비 구입비로 50% 짜리로 20개소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축생균지원, 축산 환경개선사업은 민자사업으로 100개소 7500만 원, 수분조절 톱밥 2000톤 1억 원,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2685만 원 등은 되어 있는데 이중에 그쪽에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지골이지요? 성지골에 23농가에 돼지를 비롯한 개, 염소, 소 1만여 두가 되는데요. 여기에 영도축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시설을 하기 어려운 곳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생균제도 투입하고 톱밥도 넣어주고 일라이트도 줬지만 청원쪽인가 고속도로를 지나다보면 고속도로에서 먼 데 떨어져 있는 곳도 제가 맡아보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성지골은 아파트단지가 문제가 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FTA가 미국하고 체결되면 축산도 열악한 곳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배정하려고 농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열악한 데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좀더 시설을 보강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100% 안 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요원해지는 거거든요. 한해, 두해,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형평성도 따지면 관내 축산농가 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영동의 관문이고 읍 근처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영동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언양 축산단지가 들어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누적되서 그럴 수 있지만 시범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본예산에 못 올렸다면 추경에 군차원에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악취저감시설을 2억 원 가지고 하려고 하고 거기에 영도축산이나 이쪽은 중앙의 자금을 해서라도 비료화시설하는 작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냄새가 나서 문제인데 최대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1회 추경이 되더라도 여름은 안 되니까요. 이쪽으로 보조율을 높이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라도 좀더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똥을 치워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스키로더도 들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매년 지적사항으로 지적되고 건의 내지는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지역을 어디든 다 급하고 냄새나는 반론은 있겠지만 그걸 무시하고 이지역은 특별하게 생각해서 투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일반농가에 나가는 것이 60% 보조, 40% 자부담 하는데요. 성지골만큼은 80% 보조를 한다든지 추가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세농가가 있어서 따라주지 못하면 시책을 세워놨다가 일부하고 일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율을 높이더라도 강력한 조취를 취해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건의와 진정이 안 들어오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세요.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예산 배려해주시면 추진하고 올해는 악취 반도체 공장에서 잡는다는 악취저감 기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갔다고 설치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일라이트 공급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주기로 하고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공급했지요? 4개사에서 25톤씩 공급했는데 작년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하면서 일라이트가 공급하기 힘들고 사업하기가 힘든지 몰라도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 못하고 2008년도로 넘어왔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축산 농가가 어려워서 일라이트사업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월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분이 따로 있고 2008년도분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수 쪽에 지원을 일부 이 지역에 사업을 했다가 축산 쪽에 일라이트가 급하다고 해서 축산 쪽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축산이야 별도로 없습니다. 친환경……

언제 공급했습니까?

9월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공급시기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6, 7, 8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공급됐어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인데 지금보다는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공급시기를 잃은 거 아닙니까?

악취가 1차구요. 2차는 다른 것도 있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급하는 것은 일찍해서 적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로 돌아가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시기를 잃은 상태에서 투자하면 소용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일찍 주고요. 또 그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축 사육 두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면 악취가 나게 돼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절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소포성 발효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네요. 퇴비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발효가 되면 악취가 덜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발효제를 공급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없는데 일라이트보다도 발효가 좋은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게 보니까 발효제 악취 제거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면 악취가 그것만 뿌리면 한꺼번에 싹 다 없어 질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가로 해준 것도 발효제로 해 가지고 긴급히 투입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물론 이제 그때 9월이 넘어가서 날씨도 낮아지고 했지만, 냄새가 과연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발효제 저희들이 300통을 공급했고요. 앞으로 발효제 쪽에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서실 거기 악취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투자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용화에 새로 축산단지를 조성 추진한다고 업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과장님 용화에 청정지역을 망치고 축산단지 조성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서울축협에서 용화로 한우공동사육장을 3만두 규모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의안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안성목장도 가보고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한우 쪽이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덜하고 주민들하고도 친화적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88만 평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만 비춰가지고 온 거지, 용역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악취가 어떻게 되고 또 어느 동을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88만 평에 3만 두 한다고 하는 것만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계획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남아있고 한데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거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3만 두를 사육한다면 용화면 청정지역에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주민들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냥 다른 가축보다 한우는 좀 덜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남아있는 용화면, 상촌면 일대가 영동군 전체가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지역만이라도 청정지역으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2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엠마오어린이집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도 농정과에서 관리감독하시지요? 왜 농정과 소관이지요?

이게 다른 건 복지여성과 쪽으로 다 지금 넘어갔는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해서 아직 농림부에서 그쪽으로 안 넘겨준……

농림식품부 지정이지요?

예, 농림식품부에서 아직 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분권교부세를 요즘 보조금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센터가 2001년부터 3월 19일자로 개소를 하였고요.

예.

이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06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액이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지요?

예.

현재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5명 중 4명은 첫 회인 2001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5명이 있고 보육아동은 현재 22명이 있지요?

20명이 있다, 21명이 있다, 22명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보조금 동결로 근무 연한에 따른 호봉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이제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되고 운영에 필요한 경상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책자에도 아시다시피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 마저 2010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형편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분권교부세는 더 이상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이익이 그렇게 되다보면 센터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데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도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중앙에서는 일단 분권교부세는 없어지니까 지원이 그쪽으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일단은 분권교부세는 없어지지만 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없앤다는 계획은 없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제가 대안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163회 정례회 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경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목적에는 영동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원범위에 보면 군수는 여성농민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잘 참고 하시고 잘못하면 이게 지금 존폐여부가 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 하시고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바탕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년까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고요. 내년도에 중앙하고 도하고 해서 만약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오면 저희들 조례에 의거해서라도 이사업은 꼭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보육시설을 보니까 각 읍면별로 다 국·공립으로 해서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화만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천도 그 시설이 없어진다면 보육시설 자체가 전부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하여튼 저희들이 분권교부세에 대체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최대한 건의도 하고요. 거기에서 안 된다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이 저도 거기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낡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좀 예산상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인 만큼 본 위원이 방금 조례를 예를 들어 가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좀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되도록 강력하게 좀 우리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 시켜 봐가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 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인코리아 증자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인코리아 지금 증자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군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또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드리고 실과장들 전체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자를 우리 군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증자하는 데에 대한 동의는 해줘서 이필우 씨 경영 충북도민 회장님께서 15억 원을 출자하셨습니다.

15억 원 출자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듣는 얘기로는 영동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군에서 출자를 못 한다 그리고 포도의 품질이 송이 모양새가 떨어지는 것은 그 발하포도를 박호진 위원 집으로 가져가서 수매를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군청에서 투자여비에 관해서 농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비까지 세워줬는데 용역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인 여론이나 종합적으로 여건을 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출자를 하기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출자를 안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간담회 자료 보고할 때에 9∼10억 원을 증자해 주면 윤병태 사장도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윤 사장도 같이 10억 원을 투자했습니까?

출자는 안했고요. 이필우 씨가 15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군에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나도 10억 원을 투자 하겠다 그런 건 공중에 뜬 말 아닙니까?

군에 출자하는 비율금액이 올라가면 자기도 같이 출자비율을 거의 맞춰서 군하고 거의 동등하게 하겠다는 그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진 농민들이 이번에 증자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가 출자할 때요?

예.

일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씩 출자한 것 같습니다.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

그 증자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내역 금액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군을 대표해서 이사 자격을 가지고서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오늘 행정감사 받으러 올 때 그런 자료도 준비 안했다는 겁니까?

그 내역까지는 제가 전체를 다 파악을 못 하……

이게 지금 영동군내에 와인코리아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농민 주주들이 자기들은 투자를 안 하면서 군청에서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참 어렵다보니까요. 이 출자 뭐 이런 회사나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출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게 출자가 아닙니다. 이건 주식입니다. 주주……

주식출자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로서 참여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법인이나 이런 데도 대주주하고 몇 분들 이렇게 출자 빼면 일반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어도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금이 융통성 있게 돌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는 융통성이나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군청에서는 그냥 회사운영 하는데서 필요하다면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자를 안 한 겁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는 했지만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예산 올린 적 있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영동군의회 의원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지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뭐 실과장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종합적인 여론도 듣고 해서……

그러면 박호진이가 발하포도 장사합니까? 왜 윤병태 이사장은 개인 신상성 발언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그 사람은? 그리고 아까 이경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와인은 포도주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좋은 질에 와인이 나오는 것은 뻔한 것인데, 올해 포도 좋은데 올해 같은 해에 포도를 못 사고 뭐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오크통이 없어 가지고 포도 수매를 못 한다 어떻게 돼서 그런 말이 시내에 주민들 간에 퍼졌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요. 이제 당초에 총회할 때나 이럴 때 연간 한 70억 원 매출을 올리고 포도주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통이 빌 것으로 기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서 추진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있다시피 한 29억 원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통이 모자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 요청을 통을 더 보조를 줘서라도 사자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추가로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줬고요. 직원이 10월 초에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통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1개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인코리아에서 자료받은 겁니다. 2005년도에 1714톤 포도를 수매했고, 2006년도 449톤, 2007년도 860톤, 2008년도 215톤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한다면 사업자는 자기회사에 경영과 사업의 전망을 파악해서 예측된 것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군정에 오크통을 사달라고 농민들도 해달라는 것을 다 못해주는데, 사업자는 포도 원료수매 우리는 포도라고 하지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와인을 만들기 위한 원료입니다. 원료 수매시기가 되면 소화할 수 있는 기구나 자재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군에서 투자를 안 해줘서 영동군의회에서 반대해서 돈이 없어서 오크통을 못 사서 포도를 수매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사업하면서 군청이나 의회를 팔아넘기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은 자기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군에서 출자한 부분이 있잖아요.

출자는 출자로 끝나야지 무한정 투자해야 합니까?

와인산업이 전 세계로 경쟁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취약하고 우리나라가 미미하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이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로 봤을 때 85%가 식용이고 나머지 15%가 가공인데 대안이나 비전은 와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도 일부 공감하지만 전체 와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병태 이사장한테 공개적인 장소에서 포도원료를 구입하더라도 선별해서 터져서 상하거나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은 사지 말고 발하포도라도 알 상태가 좋은 것을 사서 양질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하라고 얘기했더니 박호진 위원이 발하포도 사지말라고 했다고, 일개회사의 대표되는 분이 그렇게, 내가 한 말이 틀립니까? 상한 포도 사지 말라고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단면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만 사야하는 것도 저도 동감하는데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가 입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윤 사장 자기입장에서는 나보다 더 먼저 그런 말을 해야 맞는데 농민을 등에 엎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수매할 때 보면……

포도수매도 개인이 가서 와인코리아에 포도 콘테이너를 갖고 가면 농사진 사람은 박스가 없다고 대기하고 있고 포도 장사하는 사람이 가면 콘테이너박스를 200개든, 100개든 내주고 그 사람은 관내 농사지은 포도를 수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농사지은 걸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우선해서 받아주고 우리농가에서 와인코리아에 콘테이너 가지고 가서 포도를 담아가지고 하면 상자를 안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게 이지역 포도농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농민을 등에 엎고 자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포도는 외지에서 사고.

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일부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포도원료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양해야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서도 못 사는 부분도 있지요.

싶었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MBA 같은 경우 1톤 샀습니다.

영동대 벤처나 제대로 목표량을 못 했습니다.

와인을 만드려면 캠벨보다는 MBA가 훨씬 좋습니다.

학산에서도 MBA 포도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내려가 있다가……

내려가 있으면 거기에서 포도구매를 하려고 와인코리아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격에 사면 되는 것이지.

조금 늦춰서 결정했지요. 사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때는 MBA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포도재배농가들도 꼭 여기다 수매하는 것보다 생식용이 났기 때문에 시중으로 나갔고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면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도 취했을 겁니다.

박 위원님 진정하시지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원료 구입시기가 되면 원료구입비를 확보해야 하고 원료 보관장소랄지, 원료를 가지고 와인만드는 시설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놓고 군청에다 떠넘기고 의회에 떠넘기고 군의회에서 박호진 의원님 반대해서 못 둔다고 하고, 예산요구 했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용역한다고 해서 투자타당성을 용역투자 검사한다고 해서 용역비도 세워줬잖아요. 용역비도 안 세워주고 무조건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군에서 투자를 안했지만 투자자가 나타나서 투자하면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군에서 투자한 돈을 가지고 오크통을 구입하고 시설보강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된 돈이라면 회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타가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통을 확보하든지 대비책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하고 얘기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기가 국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역시나 와인 판매실적도 저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와인트레인 경비를 누가 다 부담합니까?

와인트레인에 대해서는 타고 오는 사람들이 하지요.

군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 합니까?

6만 원하고 8 만 원.

열차 끊을 적이 2억 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대해서만 체험촌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고급와인칸을 타면 8만 원, 일반 6만 원씩 해서 내고 있습니다.

저도 영동군민으로서 와인코리아가 성장해서 주식에 투자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탓은 모르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운영방식을 버려야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자제하시고 그런 부분은 끝나고 사석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이 “공격적 경영으로 회사부지 구입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 및 증축, 공장 기계시설 등에 대대적 확장, 와인트레인 활성화 등을 하여왔으나 일부에서 제반여건 및 실정도 파악 못하면서 단순히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매도하는데 굉장히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윤병태 의장님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자초한 겁니다. 결론은 윤병태 사장님의 몫입니다.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구요. 그날 회의목적이 ‘포도수매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은 ‘자본증자 관련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승인의 건’ 그렇게 회의가 진행됐지요?

네.

이사장님까지 해서 23명 중에 18명이 참석하고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갑론을박하면서 얘기하다가 결론은 의장이 “가격결정은 10월 10일 이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MBA, 수매 시기는 10월 15일 이후로 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가격추이를 봐가면서……

와인코리아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은 행정가가, 기업은 기업가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 기업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와인코리아에 문제점을 우리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쯤 어떻게 우리 군에서 출자한 금액을 환수 조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근데 여러 가지로 단순히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닌데, 본 위원도 제가 생각할 때 와인코리아 샤토마니는 우리영동이 포도 주산지이고 향토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간다는 것은 저도 변함없이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기업하는 것과 행정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그 기업이 가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을 해 봤지만 이것 정말로 매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더 흠집만 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봤을 때 세부적인 것이야 뭐 수없이 많은 것을 앞으로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큰 덩어리 군민전체로 봤을 때 와인코리아가 우리군 향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다, 우리군 에서도 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또 그만큼 신경 안 써도 되고 서로가 신경 쓰고 인력낭비를 하는 그럴 시간에 기업은 기업대로 가서 더 판매량이나 모든 것을 더 늘리고 우리과장님들이나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에서 열심히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와인코리아에 소액주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우리군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특단의 무슨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이것 계속 리바이벌되는 이런 것 갖고 서로가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와인코리아 어느 정도 이제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매출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얘기하는 것 좀 심사숙고 하셔서, 그렇다고 금액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는 거고 소액 포도 농가들 주주님들 또 우리군민들에 여론 방향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이것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으로 먼저 오신 분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가장 유동성 있고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기업조직하고, 가장 폐쇄되고 가장 딱딱한 조직인 행정하고 이게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만나서 어려움이 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과 기업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군의 특성상 여러 가지 포도 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단시일이 아니라 차후로 여론수렴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요.

예, 몇 년 정도만 서로 머리 아프고 하면, 영동에 포도의 미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져나오실 것 같으면 지금 빠져나오시지 몇 년 동안 왜 머리 아프게 끌고 갑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와인코리아 대표이사님께서는 와인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죄송스런 얘기지만 과장님들께서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인코리아 대표랑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빠른 연내에 회사 정상화시키고 또 홍보 강화해서 뭐 아주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젝트가 괜찮아요. 정말로 이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한테 맡겨주자 이거예요. 우리 군에서 투자한 22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수렴해서 충분한,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몰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가야지만이 와인코리아는 와인코리아 나름대로 사업도 잘 되고 비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군에서 간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와인코리아에 도움 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어려울 때 증자시켜달라고 하소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불평불만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어려울 때 도움청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 이필우 회장님께서도 10억 원인가, 15억 원 출자하셨지요?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이제 우리 군에서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윤병태 대표이사나 모든 분들이랑 지금부터라도 좀 대화 창구를 만드셔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다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이 농·축산인들을 위한 각종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농정과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미FTA사업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책임 있는 농업정책을 펴주시길 바라고, 오늘 장시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요시책 사업에 반영을 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산림경영과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산림경영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04일 산림경영과장 김진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민원처리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의 처리결과입니다. 군민의 소리는 5건으로 임정묵이 영동지역의 산중에 입산 금지하는 산과 기간 곶감 구입처 안내를 요하는 민원이 있어서 산불조심 기간과 등산객 편의를 위하여 천태산, 삼도봉, 석기봉, 민주지산, 각호산은 연중 개방되었음과 곶감 구입처는 영동군 홈페이지를 이용토록 안내하는 등 5가지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탄원은 1건으로 용산면 신항리 배정은 외 51명이 산림 내 창고부지 신축 중 소나무를 굴취하려하자 미관을 해친다는 내용의 탄원이 있어서 현지 조사 공사를 중지하게 한 후 수허가자가 창고시설 신축을 자진취소하고 일부 훼손지는 자진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진정은 2건으로 영동 용산면 상용리 김진섭이 산림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진정이 있어 현지 조사한 바 불법건축물 장소는 주거부지로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진정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1-2쪽의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관요구 현황입니다. 9월 25일 대전 서구 정림동 유영숙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협의에서 산지소유권 증명서류를 미제출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되어 협의를 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용역과제 및 내용은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아이템 도출), 산양삼 재배 관련(향후 추진방향), 송천산악레포츠 시설 주변의 개발 타당성 조사와 자생식물자원 활용방안 연구, 기타 군유림을 활용한 계획사업으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청주대학교 산업경영 연구소에서 맡아 12월 26일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11-3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동산악회에 송촌인공빙벽장 운영관리, 송촌산악레포츠 시설조성, 제1회 충정북도 지사배 빙벽등반 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의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007년 표고톱밥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자가 포기하고 후순위사업자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고,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은 중앙부서의 사업 보류 지시에 의거 불용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에 3종으로 공기부족 행정절차 이행의 기간이 필요해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추풍령 쉼터공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이행과 공기부족의 이유로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 외 41건으로 115억 3956만 원을 신청해서 70억 9146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착오가 되어 죄송합니다. 수정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지원 외 3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0억 6837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60억 6107만 2000원이고 잔액은 30억 730만 원입니다. 잔액 2건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08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친환경 영동 감 명품화사업은 사업계획이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고 도시 숲 조성사업은 사업지 선정시 토지협의 등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해서 지속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 추풍령 쉼터조성사업 외 3건이고, 명시이월은 추풍령 쉼터조성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곶감축제를 위하여 과일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6명, 민간인 19명 25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11월 19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곶감축제추진위원회를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행사지원 현황의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2008 영동 곶감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전시체험행사, 특판행사, 문화행사, 특별행사를 실시해서 지역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지적 사항처리 등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양삼 재배 및 빙벽등반장 설치 운영 등 3건으로 완료부분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의 산지 허가 내용 중 상촌면 돈대리 공장신축부지로 허가 후 허가만료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산지를 훼손만하고 공장으로 공사를 안 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복구명령 등 제도적 규제장치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8년 6월 25일 공장을 신축하도록 산지전용을 재허가하였으나 수허가자가 복구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미납부해서 11월 6일 허가를 취소하고 인·허가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해서 10월 17일 세입 조치했습니다. 복구비 세입금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대집행복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1쪽에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7년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1억 8547만 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군유림 대부 등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고 2008년도에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억 5809만 4000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군유림 대부료 등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8 공익경관 조림사업은 11.12㏊에서 12㏊로 면적과 지역주민의 희망 조림수종 변경을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였고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익시설 보강을 위하는 등 7건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산림소득원 개발 실적으로 조림사업 외 21개 사업을 농림사업과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41억 7317만 1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1-13쪽에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실태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180㏊이고 2003년 7월 15일 개장하였고 1일 수용인원은 770명입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12동 27실과 연수시설 1동 2실, 기타편의 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은 10월말기준 1만 4372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액은 1억 5809만 4000원입니다. 보유장비로는 사륜오토바이 외 26종 217개가 있습니다. 재난 및 응급구호대책으로 화재예방시설로는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전, 동력펌프, 수중모터 등이 되겠습니다. 소화장비는 수동식 소화기와 등짐펌프, 진화용갈퀴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응급구호대책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는 우선 용화 조동보건진료소의 진료원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119 또는 보건소 구급차를 협조받아 후송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구급약품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추풍령 외 사부리 괴정원사부 마을회 등 5개 마을에 임산물 저장시설 5개 동과 임산물건조시설 1동 신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임도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임도시설은 1985년부터 21개 노선에 75.32㎞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임도사업 현황은 신설 0.7㎞와 구조개량, 임도보수 및 임도관리원 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1-15쪽, 군유림 관리실적입니다. 군유림 실태조사로 1188필지 7486㏊에 대해서 3월부터 7월 31일까지 무단점유,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군유림 유실수 단지 관리는 호두나무재배단 3㏊와 감나무재배단지 3㏊, 두릅나무재배단지 1.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군세입현황은 호두나무단지 호두매각에 외 3종으로 수익은 1940만 8000원입니다. 2008년 산양삼 재배 추진현황입니다. 11-16쪽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2월 20일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량은 18㏊이고 사업내용은 종자파종, 묘삼식재, 임내정리, 방재시설, 농약검사 등으로 9개소 9개 작목반이 참여하고 금년 신규작목반은 각호작목반과 불당골작목반으로 군유림 내 산양삼재배 공동산림사업을 협약체결하고 70㏊를 무상 배부하였습니다. 산양삼재배 교육도 추진 중으로 12월 20일까지 재배사업지 현장중심교육으로 9개 작목반 회원 및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파종식재, 임내정리 등을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의 향토 노원 현황입니다. 노원수는 56개소로 6만 4239㎡를 11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적은 노원별로 제초작업,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꽃묘 식재는 꽃길조성 25㎞와 꽃묘 23만 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용두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영동읍 매천리 산 6번지 일원으로 공원면적은 20만 9196㎡입니다. 관리인원이 4명이 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예술작품, 운동시설, 음악분수 등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음악분수공연은 연184회를 실시했고 국악공연 7회와 동호인 음악회, 정기공연, 전시회, 단체견학 등이 있었습니다. 연7만 3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 음악분수 정비와 초화류 식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사계절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휴양림 사계절 활성화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찜질기능이 있는 숲속의 집 1동 2실 신축과 치유기능 시설 부지조성 1개소, 숲속광장 1개소를 조성하였고 부지조성 부지내의 야생소나무 52본을 굴취해서 휴양림, 추풍령 공원, 영동체육관 등에 식재하였고 야외무대 설치와 산열매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실적은 이용인원이 1만 4372명으로 수입금액은 1억 5809만 4000원입니다. 송촌산악레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조성현황으로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율리 산 43-1번지 금강지류 초강천변으로 빙벽등반장 4개소와 암벽등반지 12개 루트, 등반안전지대, 빙벽살수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송촌 산악레포츠시설 보완공사로 빙벽등반 안전지대 낮추기와 안전지대 콘크리트 포장, 인공암벽 시설, 빙벽관수시설 보완공사와 특산물 판매 장터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송촌 산악 레포츠시설은 1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영동산악회에서 운영하였는데 이용방법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율등반토록 하였으며 도지사배 전국빙벽대회를 1월 19일과 20일개최하였습니다. 빙벽등반은 연66일 시설을 운영하였고 등반신고자는 3900명이었습니다. 방송·신문·기타 견학 등으로 직접수입 외에도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송촌산악 레포츠시설지 주변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절기 송촌산악레포츠장을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간 중 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보호입니다. 토석채취 허가현황으로 토사채취허가는 영동읍 매천리 산 46-1번지 외 2필지에 늘머니 광장 성토용 토사채취용 허가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지도단속 실적으로 토사채취허가 종료된 학산면 지내리 산 36-1번지에 대하여 복구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현황 및 보호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보호수는 영동읍 산이리 외 49개소에 느티나무 등 7종 64본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보호수 외과수술은 황간면 우매리 외 1개소의 배롱나무 외 1종 3본을, 주변정리사업은 상촌면 흥덕리 외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보호수 점검은 반기별로 생육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곶감축제 성과분석 및 2008 축제계획으로 2007 곶감축제 성과분석입니다. 2007년은 12월 21일부터 23일 3일간 청소년 수련관 및 난계국악당에서 실시하였는데 날씨도 좋아서 많은 방문객이 참여하여 축제기간 중 총 매출실적이 8억 8800여만 원과 9만 2000여명이 방문하였고 기타 상주, 논산, 함양 등에서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매출액은 2005년도 대비 약220%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8 곶감축제 추진계획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청소년 수련관 및 난계국악당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홍보분야는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와 추풍령 계룡리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판을 활용한 홍보, 한국아마추어 무선국을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시는 주요과일 및 곶감건조 모습과 1차 가공식품 전시 및 제1회 대한민국 춘난 엽예미술품대전과 영동 곶감 페스티벌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 입선작품 사진 전시 등을 실시하고 체험분야는 감 잼 만들기, 감 깎기 및 매달기와 국악체험. 창작연날리기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판행사는 감, 곶감,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 특판장 등과 1차 가공식품특판장, 임산물 및 오징어와 벌꿀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옥외몽골텐트에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로는 영동과일 홍보대사 선발대회와 감고을 노래자랑, 아이스카빙, 농악공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감나무 가로수는 8개 노선에 737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008년 감나무 가로수 관리현황으로 가로수 식재는 1732본을 영동읍 시가지 외 4개 노선에 현재 식재 중이고 기존 가로수의 비료주기와 병해충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감 따기 행사도 10월 24일 실시하였습니다. 감 및 곶감 육종 지원실적입니다. 농림사업으로 감 박피기, 포장제인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저장시설, 임산물 건조시설을 지원하였고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감 과원 관수시설과 동력분무기, 동력운반차, 감 자동박피기, 곶감행거. 곶감포장기 등을 지원하여 농가에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11-11쪽, 각종 사업 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 토목 및 건축공사, 야생소나무 굴취 이식 공사 등 7개 사업이나 설계변경을 하셨는데요. 사업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공사는 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증액됐습니다. 야생소나무를 당초에 굴취해서 휴양림에 가식하려고 있었으나 추풍령 공원화단지로 들어가고 영동체육관으로 들어가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물량이 늘어난 것을 예측을 못하신 거지요?

그때는 추풍령공원화도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미흡해서 심어야겠다고 해서 증가시킨 겁니다.

유독 산림경영과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준 이유가 산림경영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던데?

사업하다보면 공익경관조림이나 보호수정비사업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의자도 하나 더 놔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주다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던 공사니까 당연히 맞춰야하는 입장도 있지만 어쨌든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염려가 되서 혹시나 이런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당초 설계부터 꼼꼼히 점검하셔서 공기지연이 안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검토하셔서 공기지연 등이 안될 수 있도록 증액되는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당초 설계부터 철저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10쪽 중에 우선 9쪽 의회 지적사항 중에서 그 우리군은 감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감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리지역에 특산품인 감 유통 질서가 한마디로 정립이 안 되고 정량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생산자대표하고 청과대표까지 회의를 한 것까지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며칠 반짝됐는지는 모르지만 거의가 이후에 보면 청과상회 경매 상황에 나가 보면 콘티를 몇 개 쌓아놓고 그냥 수북이 이렇게 쌓아서 경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감 특구에 너무 걸맞지 않고 타 지역에 어찌 보면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감 정량제 정착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품관을 하고 경찰서 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또 대표자들 불러다가 회의도 해 가지고 전부 안하기로 각서를 다 받았는데, 며칠은 되더니 한 3, 4일이 지나고 나니까 물량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관계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안 되고 빨리 시정이 안 되면 진짜 특구로서 너무 걸맞지 않는 겁니다. 특구가 지정되지 않는 이런 데 나가 봐도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가 없고, 유독 감만이 단단한 과일로 가공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막 다뤄도 이제 감 상태는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의지를 가지시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며칠간만 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이것을, 우리 시장경제 쪽에 다루는 부서가 투자유치과인가요? 다른 그런 관련 부서 하고 연계해서 단속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이나 조례는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타 부서에서 그것을 단속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품관원하고 해 가지고 이제 그 정량제는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는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물량 자체가, 영동에 청과상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상촌농협에서는 정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4개소가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다 아는 사실인데 진짜 의지가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여지고 관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군내에 있는 작은 농협에서 하는 것도 되는데, 이게 감 생산자들은 상당한 불만이거든요. 그러나 시장에 나와 보면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모순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생산자들에 불만인데, 결국은 이게 감을 사서 곶감 깎는 이러한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킨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더욱 불만스러운데 어쨌든 이것 의지를 가지고 좀 우리가 특구가 지정됐고 곶감축제도 열고 포도와 더불어 감을 내세우는 우리 영동이니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좀 강력히 후속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청과상뿐만 아니라 영농 교육 때 감 생산자들도 같이 교육을 해 가지고 정착이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 생산자들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내 것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과상에서도 그것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부어라하면 이렇게 하면 또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나가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부어놓은 것이 값이 더 나오고 안 부으면 값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따라가게 돼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따라가는 것이 농민들이 좋고 그게 타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불만은 쌓여있고 손해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따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쪽하고 청과상 상인 쪽도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로 타지방에서 들어오는 감, 한동안 청도반시가 들어왔고 작년엔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거꾸로 보면 영동에 감 가격이 높아서 시세가 좋아서 인근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영동에서 생산된 이런 감이 영동곶감으로 이름을 붙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넘겨서 마지막에 추풍령 경관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완공 단계가 됐고 위원들이 현장도 나가봤던 사업입니다마는 조형물이 아직 남아있지요? 조형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조형물은 저희들이 일단 좀 보류를 하고요.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지금 보완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조형물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도에서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은 내년에 조형물을 다시 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그게 자꾸 저촉되는데요. 심도……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도 옥외광고물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취소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냈는데, 그럼 상징물 하는데 예산이……

아닙니다. 그걸로 받은 것이 아니고 추풍령 그 도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꼭 조형물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질의를 드리면 그 공원을 세워놓고 보니까 백두대간 탐사하는 등반객이라든가 인근 등산하는, 외지에 내방객들이 상당히 크고 작은 대형버스에서부터 개인승용차까지 많이 와서 공원 주변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쉬었다 가는데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좁은 2차선도로 양쪽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경관사업과 연계해서 좀 확보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는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백두대간 금산 쪽으로 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 부지를 팔 의향이 있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추풍령에 들어서는 관문이고 또 2차선 구도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물이 광고법으로 저촉이 돼서 못 세워야 할 경우에 조형물에, 지금 2억 원이지요?

예.

그 2억 원은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드렸는데 두 가지 다 우리 군에 명예를 걸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수가 지금 현재 8개 노선에 7379본 이것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감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군에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앞으로 더 식재할 계획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산림과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앞으로 좀 역부족 같은데 읍면에다가 분할책임지게 해서 관리하고 수확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나무 가로수는 관리자를 전부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 시내도 마찬가지고 읍면에도 관리자가 지정이 돼있는데요. 읍면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관리자가 지정돼 있더라도 주변에 감나무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직 감이 많이 안 달리니까 크게 애착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용산면 같은 데에는 새마을단체 그런 데서도 관리를 하고, 유동성 있게 관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에 인접됐다든지 이런 데는 농민들이 수확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제방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각종 단체들이 있잖아요. 비료대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수확을 해서 경비도 좀 지출하고 기금조성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면에서 그렇게 신청을 올리면 저희들이 승낙을……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곶감축제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계획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난계국악당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예.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고 그런 얘기는 안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악축제하고 포도축제를 체육관 쪽에서 용두공원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 쪽하고 연계를 시켜주려고 작년에 해 보니까 뚝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국악당 쪽에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겨울 행사다보니까 건물을 끼고 하는 것이 방문객들도 좋고, 주차장이 좀 좁지 않느냐 하는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구 쓰레기매립장을 정리를 해서 작년에 써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곶감생산 상인들이 몰려있는 시장 쪽 그쪽에서 축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영동군이 감 특구로 지정됐지요?

예.

감 특구로 지정된 후에 감 분야에 특별히 뭐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감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농림사업하고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감 분야에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감 특구로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영동감 명품화 사업을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1위를 차지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응모를 한다면 좀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곶감 생산 농가에서 곶감 깎는 박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곶감 건조시설, 곶감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달아놓는 행거 이런 걸 지원 요망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가 특구로 지정된 만큼 그쪽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 주십사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12월에 농림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주민들이 그때는 신청을 안 하시다가 그 후에 이렇게 시기가 되면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는 홍보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사업에 특성상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한 60%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더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도 좀더 확보토록 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 유통에 따라서 정창용 위원님이 중량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업자들, 상인들 이렇게 다모여서 회의도 하고 뜻을 모았는데 며칠 안가서 원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 있습니까?

직원들이 청과상에 가서 싸워가면서 플랭카드도 걸고 청과에서 못 걸게 해서 밖에도 걸고, 아침마다, 경매할 때는 매일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보니까 감을 10상자 가져오면 7상자를 바닥에 놓고 나머지 3, 4상자를 부어서 감이 많은 것처럼 해서 10상자 1개를 놓고 경매를 보면 예를 들어 3만 원을 한다면 6상자를 밑에다 놓고 4상자를 위에 놓으면 4만 원을 받아줘요. 6상자 4만 원 받으면 24만 원인데 10상자 그대로 놓고 3만 원씩 받으면 30만 원이예요. 농민들이 그걸 모르는 건지 상인들 속임수에 걸려드는 건지 최첨단 산업시대를 걷고 있고 국민소득 4만불 한다고 하는데 고구마를 사도 저울질을 하는데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공판장에 여러 군데에 지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판매 기준 단위 1접에 몇 개 사러오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중매인 등이 다볼 수 있게 홍보해주시고, 영농교육시에 농민들이 내가 가지고 간 물건을 가져간 대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홍보해서 농민들이 생산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건의합니다.

저희들도 정량제 문제를 영동에서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들어가보니까 상거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그쪽은 사법권이 있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드리려는데요. 11-7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과일축제추진위원회 공무원 6명에 민간인이 19명이나 되는데 1회에 11월 19일 했네요. 예산도 없고 집행도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나오신 분들 예산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분야가 농업분야고 과일 축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협조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 내역 집행현황은 잘못됐다고 작성해왔는데 과장님이 큰 돈을 어디다 숨겨 놓은 것 같아서, 행사지원 현황을 보면 영동 곶감페스티벌 계는 1억 8900만 원 맞지요?

네.

그런데 군비 18억 원을 세워서 16억 20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기재가 잘못됐지요?

네.

그러면 11-19, 송촌산악레포츠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2008년 1월 5일에서부터 3월 10일까지 운영했네요?

네.

운영단체는 대한 산악회연맹 영동산악회에 했고, 이용인원이 5만 명이지요?

네. 전체 왔다 가신 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 신고자는 3900명인데 그러면 서약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3900명만 서약서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나요?

3900명은 빙벽을 타시는 분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서약서 받은 겁니다. 나머지 오신 분들은 빙벽 밑으로는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5만 명은 빙벽을 이용한 사람들이 아니네요?

이것은 전체 오신 분들이고요.

작년에 운영을 영동 대한 산학회연맹에 줬는데 2009년도에도 운영을 계획되어 있나요?

산악회에서는 어렵다고해서 운영하려는 주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수고 많이 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새로 운영하는 분들도 기존에 했던 분들이 참여한다면 할 겁니다.

관심을 써주시고, 빙벽은 아주 위험이 뒤따르니까 과장님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셔서 영동발전에 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받겠습니다.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고장의 천해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산악레포츠장을 연다는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곳을 레포츠장으로 하게된 배경은 누가 선정했나요? 공모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기회에, 저희들도 얼음이 어는지는 몰랐습니다. 빙벽하시는 분들이 옥천하고 영동 이외에 여러 군데 지역을 현지조사를 했었던가 봅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옥천은 타진을 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영동에서는 송촌하고 월류봉 두 군데가 적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월류봉은 사유지고 송촌은 군유림이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춥다고 얘기가 되서 하게 됐습니다.

송촌산악회 보면 전국빙벽대회 명칭을 쓰지요?

네.

대회명은 도지사배로 되어 있고, 도지사배로 명칭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빙벽장을 조성할 때 도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빙벽대회 품위를 높기 위해서 도지사배로 해야 하지 않나.

전국대회로 승화시키는 데는 문화관광부장관배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국에 빙벽장이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니아들이 봤을 때 영동 빙벽장을 제일로 치고 있거든요. 중부지방이다보니까 빙질은 문제가 있는데 접근성은 최고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빙벽대회도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숙박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작년에 해보니까 현장에서 못 자게 했거든요. 안전성 때문에 그랬더니 율리쪽에서도 주무시고 일부는 영동시내여관에서 주무시고 영동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숙박은 영동에도 가능하다더라고요. 2시간 30분이면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하답니다.

대회를 치루면서 영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나았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대회로 승화시켜서 간다니까 각종 홍보를 해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빙벽타는 사람?

빙벽 타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네요.

작년에도 관계 법률가들의 자문받아서 안전표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과장님 군유림 또는 개인 임야에도 산양삼 재배를 한다든지, 호두나무단지를 만든다든지, 두릅나무 수액채취해서 군 세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네요?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줬는데 꼭 돈이 많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 도라지, 산 더덕, 이런 것도 개인 임야를 가지신 분들한테 권장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국에 여행다니다보니까 더덕도 팔고 도라지도 팔고 취나물도 파는데 이런 취나물도 개인 산이라도 개인들이 집단으로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논밭에 심어서 하우스를 씌워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자연적 임야에서 재배돼서 그대로 산 냄새가 나는 더덕, 도라지, 취나물도 밭에서 재배해서 향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농가에 권장해서 추진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청쪽에서도 산채재배를 작년도부터는 조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산주들이 할 의향이 있다면 농림사업이나 신청받아서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홍보하겠습니다.

영동에 임야가 80%에 가깝습니다. 임야를 우리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대단위는 못하더라도 소규모로, 영동에 오면 취나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신선하고 향기가 좋더라 산 더덕을 산다면 영동에 것이 좋고 향이 엄청 좋더라 시내 관광지근처에서 파는 더덕 보다 향이 좋더라 산도라지 중국산이 아니고 국산이다, 이런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영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소득도 올리고 영동에 지역특산품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중앙부처에 정책을 최대한 발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16-21, 시범사업 추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 32쪽 총계를 보면 예산액이 14억 618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16억 8991만 9000원으로 어떻게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부담이 예산액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억 6100만 원인데 자부담이 2억 4500만 원이 포함돼서 전체 사업비는 1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중 100% 보조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개인 농업시설에 100% 지원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시범사업 종류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순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중에서 일부는 재료성이라든가 100% 보조되어 있고, 도비사업은 70% 보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사업은 60% 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업별로 100% 짜리가 있고 70%, 60%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 국비 100% 받아도 본인 충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재료비성 같은 경우는 100% 집행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는 100% 지원해줍니까?

그것은 100%입니다.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은 농업인단체의 대표나 임원들이 독식한다는 여론도 있는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56개 사업 402개소 사업을 추진했다지만 더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분이 과수에 하나있는 사업을 받았는데 그분이 부락이장이 됐다든지, 단체회장으로 계시면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대표로 하다보니까 두 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만은 최소한도 한 번 받으면 3년 정도는 안주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심의할 때 철저하게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금년도에 24일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사업을 금년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 임원이든, 이장님 대표들, 사회단체 대표 백오십 분을 모시고 24일 오후 2시부터 할 계획으로 있지만 홍보하고 각종 영농교육을 통한 대중집회교육 시에 홍보하고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전 부락을 드리고 각종 발행하는 인쇄물이나 모든 것을 수록해서 홍보를 일정기간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신청받고 자체 1차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여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말씀드린 3년이라고 하는 내규적으로 준수기간을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분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군내에 하는 경우가 심천하고 양산 일부지역밖에 없거든요. 화훼분야는 심천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국비사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한 해정도 건너면 2년이 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최소한 3년간은 시범사업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민들이 잘 알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장님이나 사회단체장이나 모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방문하고 그런 분들이 자주 방문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보를 농민들에게 얘기해주고 기술센터 홍보도 해주고 농민들이 다 같이 알아서 함께 신청할 사람은 신청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민원인들한테 얘기들었거든요.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부락 이장님들 대표를 모시고 새해 영농설계 첫날은 이장님들 교육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드려서 홍보를 부탁드리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각 파트별로 교육서두에 본인들이 해야 할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농촌지도정보지라든가 매체가 월 900부씩 이장님이 농촌 사회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데 전부 수록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홍보가 미흡해서 필요한 분이 누락되는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인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의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센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나 각 기관단체나 이장님들한테도 교육 같은 것도 교육하나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나 상담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상담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분은 2개 면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3개 면을 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라든지 지역에 일어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희망하시는 농민들이 사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활성화차원에서 소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컵 드시고 차근차근 대답하세요. 방대한 사업 금년에도 잘 치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에 자두연구회에서 최우수 선정됐지요?

네.

축하드리면 41페이지, 품목별 연구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회가 28개인데 지도사가 스물한 분이 1개에서부터 3개까지 맡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작년에는 인삼연구회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30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우수연구회로 확정되어서 3000만 원 감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자두연구회는 전국 최우수연구회로해서 1억 4000만 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회가 실질적으로 영동 농업에 선두주자요 영동 농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질적 향상, 기술 향상이 돼야만이 다른 분들이 뒤따라서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기반을 다질 수가 있는데 금년에 최우수 자두연구회도 82만 원의 활동비 지원했어요.

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연구회도 금년에 상사업비 말고는 80만 원인가요, 8만 원인가요? 이런 정도의 지원가지고는 과연 영동 농업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단체에 대한 연구라든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자료를 보고 심각성을 느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영동군 농업 특성상 다품목 과수가 품목이 다른 지역 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나름대로 28개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연구회에 지원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1100만 원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활성화된 연구회보다는 이제 시작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 견학이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952만 원을 금년에 집행했어요. 국비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셨는데 내려오는 국비만 가지고 군비도 보태고, 도비도 보태는데, 군비만이라도 보태서 과감하게 이끌어 나가셔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28개연구회가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이 연구회에 지원되는 전체액수는 타 어느 시군보다도 3배 정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아요?

여기에는 9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된 거고 2006년도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5000만 원 상금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부는 사무실 시설에 활용하고 그해부터 2000만 원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해서 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연구회하고 자두연구회에 1000만 원씩을 사업비로 지원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3개월 후에 지원해드렸는데 이런 것은 전국에서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각종 연구회 지도에 대한 컨설팅을 각 시군센터에서 많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로는 지원되지만 일부 회입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되는데……

소장님 배포가 없으셔서 이것을 많다고 하면 절대 안되는 거지요. 물론 적은 돈으로 열심히 지도해서 최우수상 상사업도 많이 받아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타 시군에 벤치마킹 올 정도가 되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탈피하셔서 크게 보시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주세요. 제가 하는 말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많다고 하고 이거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조금 소장님 생각에 상당히 불만스러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비를 앞으로 좀더 확보해 가지고 본 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포 좀 늘리십시오. 그리고 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많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우리센터에 존립문제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하고 연구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전 직원에 특기지도사와 전문지도자 육성을 꼭 좀 해 주십사하고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영동은 품목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품목으로 농민들의 수준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사들이 지도 감당하는데도 상당히 한계를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 한 지도사가 한 품목만큼은 대한민국 제일이라는 소릴 들을 정도로 교육에도 참가하고 각 지도사들 연찬회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최우수지도사가 있는 이런 데는 벤치마킹도 시키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해서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영동군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충북에서만 하더라도 타 시군보다 농가 소득이 상당히 상위에 랭킹 하는 것도 그간에 지도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상당히 농업이 어려운 시점에 오니까 센터의 기능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전에 한 것을 무시해 버리고 하향평가하고 평가절하해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당할 때는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영동군에 농업발전을 한 걸음 앞당기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 역할이라든가 임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을 좀 버리시고 과감하게 이쪽에 연구회 그다음에 전문지도사육성회에 박차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각종 전문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질을 높여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보조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지원 비율이 40%에서 100%까지 있는데, 순 군비로 하는 것은 60%라고 했지요?

예, 저희들 순 군비 60%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박피해로 인한 사업비는 얼마 지원이 됐지요?

그건 70%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이장님들하고 생활지도 분들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한번 양 부락에 가지고 이 사업에 필요성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교육을 양 부락에서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월동기에 사실 작업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가 해동과 직후에 최소한도 3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대책이나 소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무쌍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6월 8일에 때 아닌 우박이 와가지고 걱정되고 아픈 일도 당했는데 이런 사항은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농림여건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는 있는데 그걸 예방하려면 근본적으로 시설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화가 된다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전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어느 때 언제 발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정보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상예보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박이 온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소극적이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공부도 철저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봄에 냉해 피해, 우박피해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비가림 시설이나 이러한 것을 안 한 것은 농촌에 어느 지역을 가도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전국에서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면 어느 마을가면 젊은 층은 각종 보조사업 내지는 자기노력을 해서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은 어느 마을에 가도 고령자가 많이 있어서 그 고령자가 있는 그런 농가는 비가림 시설을 하는 곳이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또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황간 70% 보조 우박피해 받은 데도 거기도 고령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부락회의를 통해서 나이드신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능력 것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합동작업을 이뤄서 이렇게 해야지 개별 농가별로 뛰어서 주면 그 사업추진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락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세 많은 분도 몇 분계시고 젊은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대가 한두 분뿐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고령화가 돼있는데, 그런 조직된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해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진도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한다고 해서 우박피해, 냉해피해 입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때도 일찍 한 사람들은 봄서부터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 8월에도 비가림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 시설 했어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비닐 씌우는 작업을 그 우박 오기 전에 했어야 됐는데, 제가 양강을 갔더니 어제 씌웠는데 오늘 우박이 와서 나는 피해를 면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농사라는 것은 시기를 잃으면 아무리 투자를 했어도 효과를 못 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금년에 강우량이 영동지역에 850㎜, 50㎜ 지역별로 이쪽저쪽입니다. 우리가 평년 강수량이 1150～1200㎜정도 되는데 올해 센터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장마 한번 안 졌습니다. 개울에 물 한번 크게 나간 적이 없어요. 강물 한번 출렁출렁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봄에 지하수 수위를 조사한 결과 1월에 3m 정도에 수위를 유지했던 것이 10월에는 7m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물이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영동은 다른데 보다도 과수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과수나무가 월동을 하는데 또 내년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영동지역의 1년 강수량이 1,150㎜ 정도 됩니다. 어제 3.5㎜ 비가 왔는데 오늘까지 온 것이 780㎜입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문제는 우리과수가 월동을 하려면 충분한 영향을 흡수한 상태에서 월동이 돼야 동해라든지 건축피해라든지 내륙성 증대로 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몇 주 사이는 그래도 나름대로 3㎜, 5㎜ 몇 번 비가 왔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 정도까지 가뭄이 계속됐기 때문에 과일에 당시 수확기에 부족한 수분으로 양분을 흡수 못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대농민 출장지도시에 가능한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월동 전에 충분한 관수를 해 가지고 월동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취해 주십사하고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마는 사실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계속 월동력 증대를 위한 지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민교육시 각 해당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지사항도 같이 취합을 해서 열 분이면 열 분, 열두 분이면 열두 분 일괄적으로 공지사항을 알려줘서 우리농민들이 군정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또 우리농민이 참여 할 사항들 공지사항도 같이 겸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재를 집필하는 종목이 올해는 7권을 저희 직원들이 집필을 하고 일부는 전문서적을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또 우리환경 산림경영과에 산불관계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군정홍보를 위한 그런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그,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라든지 종자보급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농업분야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다른 분야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교제에 삽입을 해서 농민교육 때 같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