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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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321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 3,400만원을 영유아 양육비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이선국입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영유아가 시설영유가 94명, 미시설 영유아가 58명 해서 152명이 영유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농업인 영유아가 152명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시설과 미시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한 영유아들이 있구요. 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영유아가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가 있고, 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영유아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각각 지원합니다.

박효동위원

미시설 영유아는 몇 명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58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58명도 영유아 양육비를 이건 가정으로 바로 지원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양육비 지원 기준은 미시설은 보육료의 35%, 그리고 시설 영유아는 보육료의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난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봤지만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가지고 농업인 자녀들 말고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시에 유의를 해 주시구요. 또 영유아 보육법 정부시책 안내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먼저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다시 제가 재론을 했겠지만 한자녀에 1가정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나이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농업인들 중에서도 부모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호자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어머니가 보호자로 인해서 다른 자녀를 혜택을 받는 이러한 사례가 7월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될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바람직하게 집행이 될수 있겠금 2억 3,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지원시에 중복지원은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예산집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해서 664만원, 여성농업인 작업장이 우리 군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여성농업인 작업장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구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작업환경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60여분이 여성농업인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차원에서 도구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앉아서 밭을 맬 때 오래도록 앉아 있으면 여성들이 무릎이라든가 무리가 오고하는 관계로 무릎 보호할수 있는 그런 세트로 지원한 사실이 있고 해서 이와 같이 열악한 농업환경에 대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표에 표기가 잘못표기된 것 아닙니까? 여성농업인 작업장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어떠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농업인으로서 작업장내에서 환경개선을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건데, 여성농업인의 작업도구 개선 도구를 마련해 주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게 생산시설을 해놓는 것처럼 표기가 되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에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작업장을 경영을 해서 어떤 농외소득을 거두는 양 이렇게 표기가 된걸로 인정안하겠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작업장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편성차원에서 잘못했고, 이게 도비 지원할 당시에 도비 차원에서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도비 지원 그 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보조도구를 지원하는 사업아닙니까, 밭맬 때 엉덩이 깔고 가는 그런 도구라든가 호미자루를 길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농업인의 작업을 개선해줄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우리 고성군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위한 작업장으로 표기돼 있다 이거예요. 공장으로 표기돼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게 이해안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향후에 그런 내용을 고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환경개선작업 도구에 대한 것은 대부분 어떤 어떤 품목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앉아서 밭을 매거나 그럴 경우에 허리라든가 무릎에 무리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할수 있는 보호구를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줬구요. 향후에도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그런 작업도구들을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활동비라는게 있는데요. 정보화 선도자 교육비, 선도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일컬는 말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 지역이 예전처럼 인터넷이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런 관계로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별도로 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한명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현재는 2명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농가를 방문하면서,

명호

문명호위원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보조자들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이 3명이다, 농촌마을에 정보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진등마을, 초도 정보화마을, 진부령마을해서 저희 지역에 3개 마을이 있고 그 외에도 디지털공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화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농촌에도 인터넷이 많이 있는데 그런 농업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인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30만원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교육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위에 보는 활동비는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구요. 밑에 교육비는 이분들이 교육원을 갑니다. 농업인이 교육원에 교육을 가는 거기에 따른 교육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23쪽에 사무관리비, 고성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수당, 고성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한 개최의 실적여부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수 있구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들이 저희가 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신청한 내용을 결정하는 심사를 하시게 되는 분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심의위원회가 고성군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사업지침 범위내에 있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일천

김일천위원

농림사업이라하면 개인에 대한 농림사업에 대한 민원적 신청이 들어와도 심의회를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각종 농림사업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사업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심의위원회가 41명씩이나 돼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거기에는 각 분야별로 농림사업분야가 일반 농업부터해가지고 축산, 임업분야까지 분야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단체, 전문가 등등 해서 나뉘어진게 전체 41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걸쳐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거치지 않게 되면 절차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법정요인이예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농림사업을 할수 없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심의회를 꼭 거쳐야 할 법정 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거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 심의회를 거쳐야만 어떠한 농림사업을 할수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이러한 심의회가 형식적 구성이 돼서 어떠한 서류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 염려스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심의회 개최된 실적이라든가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24쪽에 농촌지역 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연구개발비에 예비사업계획서 용역비 3천만원, 그 다음 307-민간이전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위탁교육비 3천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사업 용역비는 농어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 삼봉권, 무릉도원권역,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게 건봉권역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역시……

박효동위원

과장님 예비사업 계획서 용역비는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비사업계획서 용역비 3천만원은 1개 권역을 하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내년도에 1개권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1개권역이 어디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진부령 권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신규사업으로 진부령 권역을 새로 할려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용역비를 3천만원 든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고성군에 삼봉권하고 무릉도원권하고, 그 다음에.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건봉권역이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고 다음에 진부령 권역으로.

박효동위원

진부령 권역하고 건봉권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진부령 권역을 사업계획서를 예비 용역을 주겠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건봉권역은 확정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건봉권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가 송정, 용하, 산북, 송강 4개 마을이 현재 도에 제출되어 있는데 도에서 금년도에 8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저희가 평가 받고 있는데 선정이 거의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 위탁교육비 3천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역역량 혁신강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다음주에도 계속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새농어촌건설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식개선, 주민들의 참여동기 부여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람이 변해야 그 지역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답사도 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박효동위원

1개 권역이 어디 권역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게 하게 되면 진부령 권역을 포함시키고,

박효동위원

같은 용역하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내용에 3천만원가지고 뭐뭐하는 교육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사례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발연에서 와 가지고 박사가 중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외부 강사 초빙해오고 이러한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 세부 3천만원 가지고 교육할수 있는 세부계획이 있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 세부계획에는 이 교육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하는데 교육 온 사람들 급식하고 이러한 경비는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구요.

박효동위원

3천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려고 하는지, 그걸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대략 유명강사 초빙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프리젠테이션 준비하고, 교육교재 준비하고 이런 비용에만 들어가는 것이 3천만원인데, 오신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교육은 몇회 정도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월 1회, 계속 반복적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연중교육비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몇회정도돼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지금까지 현재까지 13차 교육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13차를 하는데 이게 1개권역을 진부령 권역만 한다고 하는데 3천만원을 교육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교육비가 무슨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냐 이거지.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사실은 1개권역 진부령 권역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게 새농어촌건설하는 그런 대상마을 주민들도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 받을 때 교육 이수실적으로 다 평가가돼서 거기에 같이 연계돼서 추진됩니다.

박효동위원

사업비도 아닌데 교육비를 3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서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25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마을에 어떤 분을 고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장신2리가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이 돼서 그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장 인력을 저희 국비하고 군비외 마을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보수를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대상마을은 용하리 마을을이 녹색 체험마을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분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는건가요? 어떤 사람이길래.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게 되면 안내를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사무처 일을 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새농어촌 건설마을로 지정이 되면 1년간 도와줍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24쪽 새농촌건설운동 선진지 견학, 새농촌건설운동 포럼 3만원씩 25명 4개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3만원은 선진지 견학을 몇일을 하는건데 3만원씩 계상이 된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선진지 견학을 경우에 따라서는 1개소 가는 경우도 2개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갔다오게되면 나중에 평가실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1회에 얼마, 2회에 얼마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2회이상 평가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몇일을 가는데 3만원씩 계상이 되었느냐 이 3만원 가지고 하루갔다오는거냐, 1박 2일 하는거냐, 2박 3일하는 거냐, 난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거죠. 자게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어디를 가는데 하루만에 견학을 다 마치고 하루만에 다닌다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천이라든가 가까운 부래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에 갈 때 2개마을 정도를 아침에 출발해서 2개마을 정도를 현장답사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매번 예산심의에 이런 선진견학이라든가 공무원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실질적 선진지 견학이라면 우리군보다 먼저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했다든가 하는 선진 농어촌을 배우고 답습하러 가는건데 하루갔다와서 어디를 가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형식적 예산을 입안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예산을 입안해서 제대로 된 선진견학을 해서 우리 고성군도 거기에 맞는 그런 입안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 돼야지 3만원가지고 갔다오고 형식적 예산이 계상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금년한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 타이트하게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향후에 또 혹시 김 위원님께서 마을주민들을 만나시면 선진지 견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느낌이 많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에,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 될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짚어서 계상되기 전에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실질적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위한 예산인지 선진지 견학을 실질적 견학을 할수 있는 예산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그런 예산이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25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장기발전계획수립 2개마을 해서 1천만원인데, 새농어촌건설운동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2개마을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1개 마을에 500만원씩, 2개 마을이 어디어디 부락이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내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하리 마을이 수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마을 대상마을이 신평1리가 있고 다른 마을도 있고 그런데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려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시작할 때 장기마을 발전계획을 자치단체에 신청 안하는 거예요. 해당실무부서에?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 발전계획을 받아서 물론 추진합니다만 저희가 평가받자면 장기발전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신청 대상마을이 생기면 그마을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해가지고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게 나중에 평가받을 때……

박효동위원

용역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보통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데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박효동위원

교수들이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박효동위원

신평1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심사대상은 안되고 내년에 심사받기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할 때 마을발전계획이 수립이 다 돼서 해당부서에 신청을 하고 새농어 촌건설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준다, 이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신평1리는 작년부터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마을활동을 계속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박효동위원

예를 들어서 신평1리 부락이 하고 있는데 신평1리에 해당되는 2개마을이 해당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신평1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락도 마찬가지로 이게 앞뒤가 안맞는다 이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에서 벌써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2개마을을 500만원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우리군에서 해주는 이유가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하는데 운동하기 전에 발전계획이 다 들어오고 사업계획이 다 들어 왔을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기본적인 마을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포맷은 이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연초에 기본방향을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 발전을 유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이 준비가 되는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선정 받기까지 준비과정에 대한 소요예산인데 간판이나 전부 다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마을을 위해서 다 준비과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군에서 어떤 유도형으로 가지 말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거지, 이걸 이렇게까지 다 해서 지도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326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건 작년에도 이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용하리가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상금 상사업 받은겁니다.

박효동위원

용하리가 선정돼서 2억을 받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는 별개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이건 별도로 이 마을에서 4년동안 계속 준비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상을……

박효동위원

용하리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받지 않았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부락에 상사업비 7억을 받는거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7억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 이잖아요. 마을에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서 어떻게 쓸려고 하는 계획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마을에 별도 계획을 받아가지고 짜임새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계획을 아직 안받았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기존에 마을은 사업은 했는데, 이 2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아직까지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데,

박효동위원

계획수립이 된 다음에 집행하겠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마을 전체 주민들의 상사업비 때문에 마을이 그런 예가 많아요. 뭐냐하면 마을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단합이 안되고 마을이 서로 이합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단합이 안되고 분리돼서 마을에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은게 있으니까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유도해서 그렇게 집행이 될수 있겠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27쪽,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우리 군에서 결혼이민자가족 모국 방문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 독자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타 단체와의 연계사업으로서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도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같이 진행을 시키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군 자체에서 군만 결혼이민자가 모국방문을 할려고 하는 지원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서 하는 거냐, 아니면 새마을지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같이 어울려서 보조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조해 주는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연 수혜자는 330만원가지고 몇 가구나 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한명, 1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별도로 다른 시군에 집행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2가구를 했거든요. 간성지역에 한분하고 토성지역에 한분하고 2가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보통 보면 항공료가 보통 여기에 계신분들이 중국분들이 많은데 한 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체제비 한 50만원 해가지고 250만원 외 나머지 여기 왔다갔다하는 경비까지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모국방문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렇게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을 하는데 매년 한가구씩 추천을 받거나 어떤 모범가정을 선택을 해서 한가구가 수혜자가 있는데 올해는 2가구를 예산이 어디에 남아있던 것이 있어서 2가구를 했는데 토성에 한가구, 한가구는 어디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간성에 한가구.

일천

김일천위원

매년 지속적 사업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매년 지속적으로 현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면 다른 중국보다도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항공비나 체제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떠한 실질적 예산이 입안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원하는 도나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예산을 늘려갈수도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부분도 형식적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실무부서에서 어떠한 연찬을 가져서라도 실질적 사업이 되도록 또 실질적 지원이 될수 있도록 예산입안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 실무부서와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이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시끄러울텐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한가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쌀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직접 직영하신분들에게 주는 걸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조사한 실태는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계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저희가 2,055농가에 23억 5,500만원이 기 집행이 됐고요. 집행기준은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헥타당 74만 6천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헥타당 59만 7천원 정도로 해서 지급이 됐고, 그 외 나머지 조사중인 사람들은 관외 경작자, 그러니까 다른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여부를 저희가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가 끝난 다음에,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 출신자녀로서 도시에 가 있는사람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까지 데이터는 안나왔는데, 현재,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자체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런 분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새로 법이 개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5천만원을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에 5천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 지역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종자를 기본 지원하고 친환경기능성 자재라든가 저질소 비료등 해가지고 쌀 재배에 필요한 그러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쪽의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경우에는 간성에 30헥타, 거진 30헥타, 토성에 40헥타를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고품질 종자라든가 저질소 비료등 꼭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 100헥타를 하신다고 했는데 100헥타면 30만평 아니예요. 30만평을 재배할수 있는 종자를 공급한다, 그러면 종자는 무상공급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부담도 있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50%입니다.

박효동위원

볍씨공급도 하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질소 비료라든가 친환경 기능성 자재 같은 것 공급합니다.

박효동위원

공급을 해서 어떤 효율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지역쌀이 우수한 쌀이 나오는 것이 지원사업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신경을 써서 우수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것보다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보다는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을 100헥타를 해서 농가 50%, 우리군에서 50% 보조를 해줘가지고 농자재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을 해줘서 고품질 쌀을 생산했다고 하면 이건 별도로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고품질이 될수 있겠금 오대벼만 집중적으로 재배단지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오대벼쌀을 전량 생산되면 수매를 해가지고 우리 고성에 쌀 품질을 명품화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지 예산만 들여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걸로 끝이고 농가는 농가대로 정부수매에 팔던 개인이 나가서 팔고 이게 무슨 고품질 쌀로 지역의 역할을 하겠냐 이 얘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고품질 쌀이 생산되면 그것이 저희 지역 대표적인 명품쌀로 가져갈수 있는……

박효동위원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5천만원 크게 여러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1개 농가에는 자그마한 지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100헥타를 하겠다고 하면 고품질쌀 단지는 포장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바꾸세요. 지원에만 그치는 걸로 족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매년 참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성군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를 몇박며칠을 갑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보통 2박 3일로 매년 정례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준비할려고 하루전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는 준비를 며칠동안 해가지고 설치는 하루전날 가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잠깐 보다보니까 마지막에 참가자 보상금이 3만원짜리 120명이 있어요. 실지 120명이 가는 겁니까, 하루에 120명이 다녀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날며칠을 있는 것을 120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감자 큰잔치에 농수산물 전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그런 여러 가지 부스에서 전시가 되고 그런 것을 저희 농업인들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1일 참가 120명이라는 얘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3일동안에……

명호

문명호위원

3일동안 연 인원을 120명 정도 참가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3만원이라는게 숙박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올바른 계상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게 가서 자지는 않고 하루는 어떤 농업인단체에서 하루 갔다오고, 잘일은 별로 없더라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하루씩 갔다온다고 그러면 3만원 가지고 경비가 가능합니까? 차도 대절을 내야 되고 12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도 아닌데,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식사하고 그러자면 좀 빠듯하고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갔다오신다고 하면 하루 그냥 놀러갔다온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가실거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가서 벤치마킹을 하긴 합니다만 부담없이 하루 갔다오는 것은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20명이 우리 고성군 농민들 단체별로 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120명을 뽑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단체, 일반 마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농어촌건설 대상마을 의식개혁이라든가 농촌종합개발 마을 대상지 마을 주민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선별된 인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년도에 갔던 마을주민들은 그 다음에는 안가시고 다른 주민들이 가시고 그럴거 아니예요. 매년 가셨던 분들이 가시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가시던분들 몇분은 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섯여섯번씩 갔다오신분들이 있더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요. 단체장 같은 분들은 계속 가시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왕이면 안가신 마을, 안가신분들 골고루 다녀오시도록 하면 안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32쪽에 비료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단체에 지원하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는 680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농가로 680농가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50% 보조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기농품이라는 친환경 농자재를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느 단체에, 이게 민간대행 사업비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농협에 줘서 그쪽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협에는 이런 걸 받아본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급을 할수 없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가들한테 직접 680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간다.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마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 680농가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인데 전체 농가가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친환경유기질 비료외에 영양제가 따로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영양제가 따로 있고, 그걸 공급하시는 농가는 또 따로 있고, 구분된다 이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그리고 5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자부담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받으실 분들도 있고 안받으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받는 거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신청에 의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포장재를 어디에 지원할려고 합니까, 1천만원을, 과장님이 답변이 준비가 안되시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이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50% 보조사업입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주로 농산물 인증 포장재는 뭘 지원하는 거예요. 품목이 무슨 품목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이라서 무농약 유기농 대상 중에서 품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무농약하고 유기농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안나오면 지원안할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지금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대상.

박효동위원

어떤데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1천만원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이러이러한 사항을 얼마의 양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 어느 농가에서 얼마의 양이 나오는데 이걸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 세워놓고 나오면 지원하겠다, 안나오면 지원안하고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수 있나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명파 무농약으로 해서 하는 쌀하고 표고버섯하고 신평리에서 하는 부추라든가 고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소포장재 제작하는데 쓰는 구입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영세농가한테 지원이네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작정 나오면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이 나오면 지원해 주겠다 하면 막연한 것을 승인해주냐구,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가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앞서 질의드렸는데 334쪽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1억 4,100만원인가요. 이사업비는 또 뭡니까, 이건 어떤 농가에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밭에 농가를 위주로 해서 치는 그런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은 논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구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포대당 가격에 관계없이 1,460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포대당,

명호

문명호위원

유기질 비료 한포대가 얼마인데,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올해 같은 경우는 퇴비 1포대가 2,800원인데 2,800원 기준으로 해서 1,460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밭농사에,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주로 밭농사 짓는 분들하고 인삼재배농가들, 그런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농가들이 우리 군에 직접 신청합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이장회의나,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아까 논 농사문제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마을별로 공급이 될수 있게 그렇게.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구분을 해놓으시지 왜 이렇게, 아까는 친환경,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명호

문명호위원

군비와 국비인데 이건 논 농사고 이건 밭 농사니까 그것도 구분을 해놓으셔야 일반적으로 쉽게 알수 있을 것 아닌가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구분을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334쪽부터 335쪽까지 질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질의를 하실때는 쪽수와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35쪽에 행사보조금인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 700만원, 작년도 보다 왜 200만원 인상됐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그전까지는 송파 농협 있는 쪽에서 했거든요. 장소가 변경이 돼서 강원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올림픽 공원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경비도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도 부득이 200만원을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경비라고 하는게 식대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식대도 들어가고 행사에 지원되는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보조비,

명호

문명호위원

식대를 줄이는 방법으로 행사를 해야지, 식대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행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그런행사 비용 쓰는데 대한 불만도 많은데, 식대를 줄이는 쪽으로 행사계획을 세우셔야지, 식대를 늘리면 밥먹는 예산이나 쓴다고 누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사실은 행사장이 올림픽공원 안쪽으로들어 가다보니까 주변에 식당이 마땅치 않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경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석인원을 줄이면 될거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 그리고 재경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명호

문명호위원

가보니까 시골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것 같던데, 재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시골사람들이 많이 가서 시골사람들이 더 축을 내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 지역 인원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재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시도록, 또 오시는 분들 한테 식사제공하고 그러는 부분에 비싸다고 깎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모처럼 고향 만나고 하는 자리라서 부득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35쪽에 지역농업유통 활성화 목에 사무관리비로 오대쌀 명품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게 있어요.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7,500만원 예산을 세운 사유가 뭐며,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지, 전에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TV방송 같은데서는 고성군수님이 나와서 농수산물에 대한 고성군 홍보를 하는데 고성군에 대표적인 농산물 예를 들어서 고성을 자랑하는 농산물 오대쌀이라든가 또 고성을 대표하는 오대쌀이라든가 어떤 농산물을 지칭해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농산물을 대표적인 농산물을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나와서 홍보를 해야지, 이거 무의미하게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 농산물 다 있잖아요. 그래서 7,500만원이 3천만원에서 4,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며, 앞으로 광고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광고한 부분은 사실 공익광고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브랜드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브랜드가 나오게 되는 그런 광고는 광고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엄청 비싸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엄두를 못내는데, 오대쌀 명품화를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지하철 광고 같은 것도 금년도에 못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지하철 광고를 오대쌀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하철 광고도 과감하게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도 하고 TV광고도 그런 공익광고 차원이 아니라 저희 브랜드 가지고 광고 할수 있도록 할려니까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광고료가 워낙 비싸가지고 하여튼 금년도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박효동위원

홍보마케팅도 TV도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광고를 할려고 하면 중앙방송 광고를 해야 하고 신문광고도 중앙지로 해야지 전국민대상으로 우리가 농산물 팔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지방 방송에 극한해서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강원도 방송한다고 하면 우리가 강원도 경쟁력 밖에 안되잖아요. 전국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식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예산 7,500만원 승인 못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도권 쪽으로 지하철 광고같은 경우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고,

박효동위원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광고비를 더 증액을 해서 1억이 넘어가더라도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이거 형식상 지방에서 지방신문이나 내고, 이쪽에 지방방송이나 내가지고 영동지역에서만 보고 이걸 홍보할려고 한다면 아예 안하는게 났다 이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가급적이면 전국대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광고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사실은,

박효동위원

이 예산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추경때 대대적인 예산을 세우던지 해서 다른 방법을 찾던지 연구를 해보세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금년에 하지 않던 지하철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폭을 넓히고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라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그외에 필요한 부분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감한 광고 마케팅 홍보비용들은 추가로 별도 계상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이번에 광고좀 나오는데, 지방방송보다보니까 이웃 속초에서 고성군수님 나와서 농산물 홍보한다, 이정도의 홍보역할밖에 안된다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6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36쪽,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440만원씩 2대를 50% 지원하고 농가에서 50% 부담하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지원 10대가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짜리 전체 12대인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127개 부락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신청자들한테,

박효동위원

신청자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을 신청자들한테 자부담이 있어서 농가부담도 있겠지만 지원하다보니까 어떤 형평성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게 건조기 하나 지원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지원을 개인들한테 하다보니까 못받은 사람들은 소외되는 소외감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년에 10대씩 한다고 하더라도 127개 부락에 농촌마을에 대부분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한다 그래도 12년이 걸려요. 마을별로 1대씩만 준다해도 그런데 이것을 개인별로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전혀 안들어가는 부락도 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이 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계획을 바꿔서 마을 영농회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다시 농민들한테 불만을 사거나 이런 일이 농가들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원받는 사람들만 지원받는다, 이걸 지원방법을 달리 할수 없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신청 농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돌아오는 한 마을에 두서너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박효동위원

지원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세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마을별로 고루 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38쪽에 칼라피망 수축재배단지 조성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억 2,500만원입니까, 이게 어디에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오타가 돼서 수축이 아니라 수출인데, 칼라피망수출 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피망재배는 진부령 양채류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 하우스하고, 관수관비시설, 그 다음에 자동개폐시설 등에 지원하는 이것은 전체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보조고,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이거 하지 않았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칼라피망수출재배단지 조성, 이름으로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명분이 더 섰습니까, 매년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나름대로 그쪽 피망단지 작목반에서 요청해오는데로 대단위 지원을 한걸로 다 기억하고 있는데, 칼라피망수출재배단지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특산물을 재배할려고 하는 걸로 보여질수 있는데,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게 금년도 균특사업으로 사업명이 되면서, 군비를 15% 부담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피망단지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늘 자랑을 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자기네가 소화할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의존도를 더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농사에 희망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결국은 특수작물 재배도 잘된다고 하면서 계속 행정에 손만 벌리는 사업체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를 가져 주시구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사업계획서 사전에 올려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39쪽, 다목적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사업 이 예산 계상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을 현장실사한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려면 이 평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다수의 의견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계장님 이 예산에 대한 계상을 수정계상을 해서 실질적 마을에서 원하는 문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50평보다 100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밀집되어 있는 마을 군락이 원암, 풍곡, 성천, 인흥1, 2리 이마을 농산물이 이 창고에 보관될려면 평수가 100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수정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성천리 농기계 보관창고가 2동있고 나머지 농산물 보관창고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마을에서 농산물 보관창고의 필요를 느끼는데 사실은 규모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작죠. 사실은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보관하기에는 작은거라서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실무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계상을 할 때 수정계상을 해달라 이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해달라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39쪽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54만원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16만 2천원, 군에서 37만 8천원 해서 54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인삼친환경재배에 2헥타 6천평에 대해서 54만원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인삼재배 연구회가 있는데 2.7헥타, 2헥타 정도되는데 그게 미생물 제제가 있습니다.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는거라 비용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도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부 지원는 하는 겁니다. 50%는 자부담입니다.

박효동위원

도에서 16만 2천원 내려오고 군에서 37만 8천원 해서 인삼밭 6천평 2헥타에 54만원 가지고 뭘하는 예산인데 54만원이 섰냐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미생물 제제라고 약품 사는 것이 있는데, 비료같은 성분의 것인데……

박효동위원

인삼재배하면 고소득 재배품목으로 알고 있어요. 인삼하면은, 그리고 인삼재배 농가는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의 대형농가로 판단이 되는데 54만원 지원을 그 농가가 지원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농가들한테 54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돼……

박효동위원

그 농가들이 54만원 지원받겠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50%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광산지구가 26헥타, 신평지구가 13헥타,

박효동위원

나머지는 외지 농가들이 와서 인삼재배 땅 빌려서 짓는 거고 실질적인 농가는인삼농가가 4농가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평 짓는 것을 54만원을 도에서 16만 2천원 도비를 하고 우리 군에서 37만 8천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데 인삼농가가 그래도 농사를 짓어가지고 몇억대의 소득을 바라보고 보장하고 짓는데 54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구체적으로 뭘하는 얘산이예요.

이거 연구비쪽으로 주는 거예요.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37쪽에 산지유통 저장시설이라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산지 유통 저장시설이라는게 무슨 품목을 위해서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을 너무 어렵게 표현한거 아닙니까, 좀 쉽게 표현하시면 안됩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몇동 했죠, 올해 몇동지원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 10동을 지원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올보다 내년도가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무슨 이유로 늘어났다라든가.

몇평씩이나 요구합니까, 보통 농민들이.

그러면 10평방미터를 설비할려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50%를 지원한다.

읍면당 보통 2농가씩은 돌아갈수 있다라고해서 자체사업으로 10동을 세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사업을 지원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때도 현장실사를 해봤지만 우리 고성군 농촌 실정이 농수산물 저장을 해놓을 만큼에 대한 올해 특작이 과연 몇가구가 있습니까, 진부령 피망재배, 본 위원이 파악한건데 진부령 피망이외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께서 말씀해보십시오. 저장시설을 각 농가에 공급해서 과연 우리 농산물을 저장해가면서 고가의 농산물로 판매할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되는지 안되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이 고성군에서 도비나 군비자체사업으로 지원해서 농가의 저장시설을 감자 2박스 집어넣어 놓고 겨울내내 신선한걸 먹을려고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냐 이 말씀이예요. 농가에 한번 안나가봤습니까, 감자 2박스, 배추 5포기 이렇게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저장시설이, 실질적 사업이 못된다는 거죠.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사업은 중단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수출농가인 피망재배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형을 짓어서 대단위 트럭이 드나들 수 있는 농산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유통의 원활을 위해서 예산이 바로 집행될수 있도록 해줘야지, 각 가정에 이거 아니라도 김치냉장고, 냉장고 대형화 다 돼 있어요. 거기에 감자박스 겨울에 먹을려고 저장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돼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김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배추 몇포기 감자 2박스 넣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지만 영세농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나름대로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의회가 현장실사를 했어요. 과연 나갔을 때 농수산물 저장창고가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느냐,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런 예산을 왜 자꾸 입안합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저온창고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또 유통의 원활함을 기하고 보관했다 고액의 농산물로서 판매할수 있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고성군의 의원이나 주민들이 농산물 저장시설에 지원한 것을 나가보면 창고로 쓰거나 어느 한 구석에 방치되거나 이렇게 돼 있는 실정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그 사업을 중단해서 그 사업을 정비를 해서 다시 쓰여짐의 계도를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그 계도가 선행돼서 원활하게 쓰여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관한 질의 응답은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장수 옮겨서 340쪽부터 341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는데, 지나간 쪽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가급적이면 지나간 쪽수에 대해서는 다 끝난후에 보충질의 시간때 질의를 해 주시구요. 340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41쪽 맨밑에 한우농가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3,650만원인가요. 이건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 지역이 축산이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 축사도 어떤 경우에는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축산의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잠금장치라든가 펌핑기라든가, 습도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데 50% 자부담을 전제로 지원할려고 사업계획을 만든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는 몇 개소나 지원을 했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양돈농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올해는 소, 돼지, 닭 해서 골고루 지원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양돈농가에 올해시설하고 작년도에도 양돈농가 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양돈농가하고 올해 양돈농가하고 몇 개 농가를 지원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작년도에는 4농가,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3농가, 양돈농가 규모는 어느정도나 되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대규모 농가도 있고, 전체 농가는 34농가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양돈농가가 굉장히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향후 지원방안이라든가 대안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특별한 대안은 없구요. 금년도에 사료구입 자금이나.

명호

문명호위원

사료구입 자금 지원책이 있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를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한우 품질 고급화 시설비, 이게 거세비용을 얘기하시는거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는 400두면 과거보다 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농가를 다니면서 필히 거세를 해서 초음파 육질 진단을 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를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하는데요. 농가에서 호응도가 조금 낮아서 그러는지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몇두나 현재까지 비용이 지출됐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현재까지 320두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007년도에는 600두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명호

문명호위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으로 줄어들었는지 분석이 안나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일단 분석으로 말씀드리면 사료값이 계속 비싸니까 거세를 안하고 비거세로키우면 단기간에 성장이 되니까, 빠른시간안에 출하를 할수 있으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농가들이 유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비육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그래서 거세를 하게 되면 최소한 30개월 이상 사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료비가 과다 소요되니까, 또 요 근래 사료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더 여쭙께요. 2007년도와 2008년도와 우리 고성군에 소 사육두수 비교표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작년도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07년도 6,100두, 금년도 6,500두.

명호

문명호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사료값이 비싸고 해서 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뭘로 분석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한우사육이 현재까지 계속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사육농가들은 사료값이 올라서 죽겠다고 하는데 사료값 지원해달라고는 안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42쪽에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해가지고 7천만원이 국ㆍ도ㆍ비 군비로 구성이 됐는데, 이건 어느 농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실지 액비를 살포하는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출합니다.

박효동위원

몇농가나 돼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액비살포를 해 주는 농가는 몇농가 안됩니다. 7내지 8농가 됩니다.

박효동위원

전체 액비량에 의해서 예산이.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면적에 의해서 1헥타당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액비 살포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한테 이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액비를 살포하는 사람, 축산농가가 본인이 직접 살포하게 되면 축산농가에게 지원이 가고 경종농가가 직접적으로 살포하게 되면 경종농가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유류비하고 임차료등 액비운반 및 살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지 액비를 살포한 사람에게 인건비나 아니면 유류대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겠네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박효동위원

시설비는 아니고 살포비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유류대하고 임차료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43쪽,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556만 1천원인가요. 이게 어느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어디에……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꿀벌 사육 농가가 관내 전체 128개 농가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이단계상이라고 꿀벌통이 있습니다. 자동 채밀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몇농가나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신청에 의해서 가는데 전체 꿀벌사육농가는 128개 농가고 이것은 조사한 대상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몇농가를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는 얘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몇농가나, 올해 지원농가가 몇농가나 예상하십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금년도에는 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는 몇 농가나 지원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내년에도 5농가 정도요.

명호

문명호위원

1농가당 100만원 정도의 장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지원 받으신분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긍지를 가지십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44쪽, 축산한마당 잔치 참가, 축산한마당 잔치 참가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 예산보다 70.80%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1,37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해연도에는 2,340만원이예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축산한마당 잔치가 매년 열리고 금년도에는 양양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당해연도에 1,370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뤘는데, 내년도 사업에 970만원 이상의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더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건지, 아니면 사료값이 올라서 그런건지, 어떤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강북구청에 소비자 단체를 초청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버스 1대분해서 45명만 모셨습니다. 내년에는 버스 2대로 해서 90명을 모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천

김일천위원

자매도시 소비자가 와서 축산한마당에 무슨 득을, 축산물을 많이 사간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왜 자매도시 소비자를 초청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강원도에서 나는 축산물을 전시홍보하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 됐다면 970만원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자매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했을 970만원에 대한 예산증감된 만큼의 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한번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비교표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정확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1,300만원을 계상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갑작스럽게 2,340만원씩이나 계상하는 이유는 어떠한 득실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 저희가 강북구청분들을 초청해서 축산한마당에 모셔가지고 강원도 축산물에 대한 전체 홍보를 했는데 그분들을 모셔오는데 따른 경비가 금년도에는 준비가 안돼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계상하면서 예산이 늘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축산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비교수치를 내놓으라면 솔직히 자료는 저희가 금방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축산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한우회 견학버스 임차료, 이건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 고성군에 한우회만 있나요.그러면 다른 단체가 버스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축산관련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모임회 갈 때,

일천

김일천위원

축산모임이 있는건 아는데, 한우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정단체에 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원 규정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 산발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이건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기술센터의 타 단체가 어떠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게 축산행사이다 보니까 한우회라고 넣었습니다만 운영함에 있어서는 양축농가들이 함께 이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은 뭔가 지양이 돼야 되지 타 부서, 타 실과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어떤 통제성이 결여된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구요. 예산이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당께서는 비교표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44쪽,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보급하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1개소에 보급할려고 하는데 사료작물 종자지원하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부기는 1개소인데 사실은 2개소를 해서 전체 50% 보조로 해서 랩사일레지 제조장비라면 보통 트렉터, 베일러 이런거 필요한 장비 6종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를 사료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양축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조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트렉타라든가 랩사일레지 제조하는 장비가 트렉타에 부착해서 하는 것이 장비대 금액이 상당히 고가예요. 8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게 2개소잖아요. 50%니까 80%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80%를 지원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과거에 지원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한우회라든가 한우 협동회라든가 자생단체가 있는 그런 단체에 축산농가의 10여농가 이상 단체한테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한 장비를 지금 1개 개인들이 전부다 사용하고 있다고, 협동이라든가 이런데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축산농가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협동회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전체 축산농가 10농가면 10농가 이렇게 신청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공동사용할수 있겠금 지원을 해야지, 1개소에 일개인한테 돈 1억에 가까운 8천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지, 이건 안된다구, 이건 뭐냐하면 축산농가를 10여개 단체로 해서 작목반을 형성한다든가 한우회 협동회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지, 일개 농가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이걸 받은 사람들은 현대화 장비를 가지고 축산하는 것을 거의 1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특혜라구, 그러니까 이건 제가 추진방법을 달리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할려는지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계획을 드리겠구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개소가 아니고 2개소로 해가지고 50%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작목반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고 싶은데요. 344쪽, 축산업무추진비 관련 행사지원 참가 공무원 20만원 16명, 축산 관련 행사가 1년에 몇번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전국 행사도 있고 저희 도내에서 추진하는 행사도 있고 해서 행사가 12개 이상이 연중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인당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안이 있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보통 행사가 1박 2일부터 2박 3일의 경우가 있는데 보통 1박 2일정도 출장을 가게 되면 20만원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비를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데요. 여비규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거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20만원 정도씩,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만원 정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세워놓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44쪽 행사실비 보상금, 출품가축 감체보상 이 내용은 뭡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게 축산한마당 잔치에 소가 4마리, 돼지가 30두가 일단 그 행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그것도 재고, 등급도 받고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가서,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에 관련돼서 감체되는 것에 따른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게 출품농가가 내가 우리에 넣었을 때 100킬로가 나갔는데 행사장에 나감으로서 99킬로가 나갔으니 1킬로에 대한 감체보상을 내놔라 그예산을 세운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내용인즉 그런 내용입니다만 실제 감체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행사지원에 나가는 자기 가축을 가지고 나가는데 감축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비율이 올라간건 아닙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이 예산은 매년 세운 예산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세웠는데, 내가 내 소를 가지고 품평을 받을려고 나가는데 그걸 체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입안이 됐습니까, 내가 내 소를 품평회에 나가서 좋은 등급을 받고 좋은 소라고 자랑대회에 나갔는데, 그걸 소가 체중이 떨어졌다고 해서 체중감소된 것을 감체보상금까지 해준다는 예산은 일반인이 이해하겠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막상 지원을 안해 주게되면 농가에서 출품을 잘 안할려고 하는,

일천

김일천위원

내 소가 축산한마당에 나가서 품평회를 받을 만큼 우량소로서 키워졌기 때문에 가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 나갔는데 소가 체중이 떨어졌다고 감체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일반인이 이해를 하겠느냐구요.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입안돼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가 돼지를 우량돈으로 키웠는데 내년도에 강원도 축산한마당에 양양장에 내다 내가 키운소를 품평을 받아서 우수 축산물로 해서 보상이라도 받아볼수 있는 걸로 이만큼 키웠다, 자기가 내 소를 가지고 가서 품평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나갔다고 체중이 떨어졌다고 해서 10킬로 만큼 보상을 내놔라 하는 예산은 일반인이 이해를 하겠느냐구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사실은 농가나 양축농가보고 참여하라고 할 때 이분들이 참여를 잘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체보상비를 주는 조건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차라리 안나가면 우리 고성군의 우량소나 우량돈이 없어서 못나가면 못나가는 걸로 참여해서 벤치마킹으로서 끝내면 되는 거지 그걸 제대로 된 가축도 아닌 것을 사정사정 감체 보상금 줄테니 가져나가자, 이것은 농민들한테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참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축산정책에 의해서 약품지원하고 이렇게 우량 우나 우량돈을 키우게 한 것이 우리 축산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지, “나 소 가지고 나가서 체중 떨어졌으니까 보상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지, 그동안 축산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감체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우량돈, 우량우를 가져 나갑니까?

함형완위원장

이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충분히 이루어진걸로 간주되어 3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47쪽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3억 7천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한우령 브랜드 사업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한우령 사업이 2005년도부터 강원도 브랜드로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령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 저희 고성을 비롯해서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7개시군하고 4개축협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크게는 혁신체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사업으로 유통기자재 보급이라든가 송아지 수급기 조성이라든가, 전문 판매장 설치사업등이 현재 추진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업계획서를 따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348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49쪽에 접경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접경지역사업비 중에 2개 사업이 우리 농정산림과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림 양묘장 조성사업이 있구요. 또 하나는 고성한우 정육, 식당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먼저 산림양묘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산림양묘장을 별도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묘는 물론이고 수목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양묘를 갖지 못함으로서 저희 지역에 그야말로 우량한 소나무들이 외지로 반출되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국공유지에서 생산되는 좋은 수목들이 방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향목리 일대에 3천여평 규모로 양묘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군 사업으로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군 자체 양묘장을 갖고자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에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우리 군에서 자체 자급조달할 수 있는 그런 조성정도가 가능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일단은 꽃묘는 연간 50만본 정도 생산을 거기서 하고 그외에도 국공유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목이 그쪽에서 양묘가 돼가지고 저희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리고 뒤에 고성한우 정육점 설치 지원 사업은 간담회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쇠고기 수입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한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우 정육점 직영 판매장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도 1개소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300평 규모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우 정육식당 설치사업 7동, 9억 7천만원이죠. 잠깐 제가 따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멘 소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 이 사업을 처음 설명한 날짜가 지난 번 간담회 11월 24일인가 그렇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강원영동지구 7개시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령 브랜드 사업에 조금전에도 클러스터 사업비 3억 7천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판매장 설치사업계획도 고성군이 내년에 있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맞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내년은 아니고, 클러스터 사업속에는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도 돼 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이 내년도에 배정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은 담당계장도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향목리에 접경지원사업비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가 나름대로 편성과정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애썼습니까, 또 이 사업을 저도 부정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11월 24일날 간담회때 설명했는데 향목리 주민들은 11월 14일 그이전 열흘전에 이미 벌써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산림훼손 협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득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자기네가 하겠다는 사업이예요.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은 시설비입니다. 고성군이 시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짓겠다고 하는 곳에 고성군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또 짓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게 아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당초에 마을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고성한우 정육점을 설치하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사업을 자기 동네 부지 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동네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 얼마인지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빨리 건축허가 받으라고 권해줬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놓고 자기네 예산 확보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았겠지, 자기 사업 확보예산도 없이 허가신청을 어떻게 먼저 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산림 전용을 받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자체비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체 부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시설비를 왜 세웁니까, 시설비로 세운 것을 그쪽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건 사업비 편성 과정에 너무 문제점이 난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비를 승인해도 쓰지 못할돈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릴 때 사업장은 제가 보고를 안드렸고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분석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린바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신중을 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향목리 주민들은 건축허가까지 다 득해 갔습니다. 이걸 우리 고성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얘깁니까? 이거 집행부가 빨리빨리 너희들 사업허가를 받아라, 예산 다 됐다 했으니까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담당계장이 얘기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권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받지, 자기네가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데 감히 어떻게 10억 규모의 예산을 세워서 건축허가까지 다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민간자본 보조를 주겠다고 약속한겁니까? 접경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합니까, 또 시설비로 목은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시설비로 하는데 땅 내놓습니까, 합의 안하셨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 해준거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승인하라는 얘깁니까, 의회에서, 실장님 답을 한번 해봐주세요. 실장님이 이건 뭔가 책임을 지시고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농정산림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직영사업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짓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짓어서 준다구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군에서 건축을 해야 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비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미 7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명호

문명호위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미 다 확인 다 되지 않았습니까, 확인됐으면……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산도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문제는……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비인지 보조인지 확정도 안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건축허를 받았다는 것은 고성군에서 “짓어라 돈준다 걱정하지 마라” 했으니까 건축허가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승인을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의회가.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직영사업비로 승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사업비로 어떻게 승인을 하라는 얘깁니까, 이걸 승인해달라고 목을 올린 자체가 전 납득이 안갑니다. 실장님,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건 마을에서 일방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요. 실정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릅니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축산계에다 빨리빨리 허가 신청을 하겠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제하지 않고, 허가 받아가도록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또 옆에 농정산림과의 산림훼손 허가 파트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 다 방조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거죠. 이거 책임지지 않고 승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심사 끝난 다음에 군수님의 방침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지금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한우 정육, 식당 설치 사업에 대한 9억 7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고성군이 이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시설비로 볼 것 같으면 고성군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고성군이 하겠다고 하는 얘긴데, 향목리에서는 마을땅에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고성군에서 할려고 하면 그 위치에 고성군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고성군이 사업을 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그 마을에 임대를 하던지, 관리이전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체계가 잡혀지지 않고 여기에 시설비를 9억 7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장소는 분명히 향목리에 하겠다고 사전에 현장답사에 가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고성에서 이런 고성한우 정육식당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군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설비는, 그러면 나중에 사업은 향목리에 하더라도 마을 부락땅에다가 고성군 시설을 할수 없는 것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기부채납조건으로,

박효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관계는 주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체계가 안맞아요.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시라구, 알겠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고성한우 정육식당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용들과 또 내용이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따져 묻기가 한계가 있고 여러므로 졸속적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하는 걸로 하구요.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350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50쪽하고 351쪽하고 연관돼서 녹지경관조성관리에 도로변 경관개선 식목행사 2,500만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공원시설확충 정비 조경수, 묘목, 비료 구입이 있는데, 도로변 경관개선 식목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려고 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351쪽의 재료비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시설 가지고 있는게 전체 16개 공원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식용 수목하고 비료 구입하는 비용이구요. 그 다음에 도로변 경관식목행사 관계는 읍면에 200만원씩 재배정을 하게 되고 식목행사에 관련돼 가지고 나무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서 1,50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연산홍외 4종을 해서 10만본 정도를 식목행사로 묘목구입하는데 쓸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관내 식목행사할 때 쓸수 있는 묘목이라든가 생산농가가 있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군에서도 구입을 하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몇농가나돼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묘목을 생산하는 조경업자는……

박효동위원

조경업자 말고 묘목생산농가.

우리 군에서는 이쪽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런 재료를 구입을 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생산 농가는 없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천상 들어와야 하네요.

세부계획상에 2,500만원가지고 어떤 수종의 나무를 사서 어떻게 식목행사를 할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림사업비가 있는데요.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경제수 조림은 어떤 목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하실건지 하고요. 큰나무조림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여기에 계상돼 있는 3,500만원에 관련된 경제수 조림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운봉산 북서쪽에 46,000본 정도를 식재를 하는데 그중에 조림실태지에 대해서는 조림실태지에 대한 보식을 하고 그 외에 속성수라든가 이런 것을 각각 21헥타정도를 식재를 하는데 거기에는 소나무라든가 잣나무, 산벚이라든가, 복자기, 이팝나무, 느티나무, 철쭉 등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조림할 계획이구요. 큰나무 조림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이라든가 생활권 주변에 11헥타 정도해가지고 7,500본 정도 식재할려고 하는데 2헥타정도는 큰나무, 그러니까 산벚이라든가 이런 큰나무 종류로 느티나무나 이런 걸로 하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산벚나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산벚, 철쭉, 느티나무 종류 이런 걸로 식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건강한 숲조성 및 산림소득기반 확충 목에 360쪽, 산림자원 조사단 3,300만원에 대한 산림자원 조사단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말씀하신 359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 사업은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60쪽에 있는 산림조사단은 사실은 금년도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요. 이게 많은 숲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조사라든가 지도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임업기계훈련 6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산림자격 종사자에 대해서 2명을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원활히 지도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에 조사단이 몇 명으로 구성할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2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조사자는 산림자원 조사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임업기계훈련원에서 6주이상 교육을 이수하구요. 그 다음에 산림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박효동위원

우리군에 이렇게 해당되는 조사자가 있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숲가꾸기 현장조사하구요. 현장 숲가꾸기하는 현장 지도도 하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숲가꾸기 인력도 늘어나고 사업이 굉장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전문조사단이 필요한 가운데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2명을 내년부터 별도로 고용해서 사업단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362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우드칩 보일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자본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나무보일러 설치지원 50대, 우드칩 보일러 지원 600만원, 우드칩 보일러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탄소 관계로 인해서 화목보일러를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무보일러는 현재 나무보일러가 대당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50%보조로 해서 저희 관내에 50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우드칩 보일러는 강원도에서 전문개발기관하고 용역회사하고 해서 금년도에 실험 성공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 단가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 보조를 해서 4대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드칩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우드칩이라는 나무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아직까지 우드칩 생산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처음으로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나무칩이 우드칩이라고 하는 재료가 없어서 어떻게 될러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예산을 600만원을 세웠는데 세부적으로 담당께서 한번.

나무보일러를 우드칩하고 펠릿으로 전환해서 가는 그런 장비다, 이게 연료비가 절감이 되는 건가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나오고 한 3천만원 예산이 서져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총괄계획이, 그러면 600만원가지고 1대를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300만원씩 해가지고 50%보조에,

박효동위원

4대하면 우드칩이 재료가 없다는데,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사실은 우드칩이라는게 별개 아닙니다. 나무를 쪼개서 자루에 담아서 붓는건데, 우리가 여기서 만들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단위로 공급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63쪽 하단부에 묘목관리지원 사업들이 몇 가지 민간보조사업이 있어요. 표고자목구입지원사업, 밤나무 노령목 관리지원사업, 밤나무 토양개량지원사업, 그 다음페이지를 넘기면 산약초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송이산 가꾸기 사업, 이게 각 사업별로 어디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밤나무 노령 관리 묘목은 몇 년이 지났길래 어떻게 지원해줄려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먼저 표고자목 구입지원은 저희 관내에 표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탑동리 지역을 포함해서, 그런데 농가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 표고작목이 전에는 대당 1,500원 하던 것이 3천원으로 배로 늘었고, 그렇다고 표고 가격이 많이 오른것도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의 손을 놓을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보조로 해서 자목구입 지원하는 것이 현재 표고재배농가를,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12농가에 거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래서 한 10만본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구요. 그밑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지원 사업은 저희가 계획은 5헥타 정도해가지고 3년이상 밤나무 노령목들이 있습니다. 그 노령목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가 관리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했고, 밤나무 토량개량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19헥타 해가지고 밤나무 토량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석회질 비료, 목초액등을 공급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약초 산채재배단지 조성지원사업은 내년도에 3헥타 정도해서 도원리 쪽에다가 현재 산약초 재배하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우스라든가 울타리 산약초 재배하는데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구요. 송이산 가꾸기는 저희 관내 산불이 나가지고 대다수 송이산이 망가졌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생산되는 송이산지 50헥타 정도에 하층 식생이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렇게 지원할려고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68쪽에 산불진화 종합센터 설치 공사해서 시설비 부대비 해서 2억 2천만원인데 산불진화 종합센터 설치는 어떤 계획아래 어떻게 설치할려고 또 어디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산불진화종합센터 설치공사는 위원님들이 익히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1억 5천만원 돼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인데 산불진화차 같은게 급수가 된 상태에서 요즘같이 대기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 급수가 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위급한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을 못해서 일단 진화차량이 안전하게 결빙되지 않고 보관할수 있는 차고가 필요하고 또 전문진화대원들이 대기할 대기소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본관 청사 뒷편 주차장뒤에 콘테이너 박스외 나머지 진화차량이 바깥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데로 피복으로 덮어놓고 임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보관소, 대기소가 시급한 그런 입장에서 금년도 다행히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가 지고 1억 5천만원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 2억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반영돼서 착수한 사업이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계획자체를 당초에 할 때 1억 5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이 2억 2천만원이 모자라냔 말이예요. 어떻게 사업변경이 됐으면 1억 5천만원가지고 할려고 했던 사업이 2억 2천이 더 있어야 이걸, 결국 3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 1억 5천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 7천 그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박효동위원

당초 계획부터 1억 5천만원가지고 할려고 계획수립한 것이 2억 2천만원이 더 들어가냐 이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 부분은 박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안당시에 잘못 계획을 잡고 시행을 했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있어야……

박효동위원

당초에 1억 5천만원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수립했을 때는 타당하다 또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센터를 설치함으로서 진화대원들이 여기서 대기할 수 있고 진화대원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서 좋은 시스템이다 해서 1억 5천만원을 승인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2억 2천만원을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 사업이 들어가냐 이거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당초 산불진화차량만 넣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제설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서부 사업소 이쪽에서, 제설장비 차량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건축물을 다시 짓어라 완벽하게, 군수님 지시가 계셔가지고, 그걸 농정산림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형 제설기 차량 그것이 이 차고지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배가 증가되는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 예산을 증액되는 요소가 발생했다고 하면 산불진화종합센터가 아니고 이건 재해방지종합센터라든가 이런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면적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박효동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산불진화종합센터 당초예산 1억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 2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대한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겠금 계획서라든가 또는 증감된 요인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것을 제출 좀 해 주세요. 계수조정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70쪽 시설비 산불방지 임도, 산불방지 임도는 어디에 개설해서 어떻게 이용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산불나게 되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 많이 개설돼 있습니다만 아직 오지 같은 경우에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고 기 개설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오정에서 송포 갯골로 넘어가는 쪽에 0.5킬로 정도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만 이어지는 0.9킬로 정도가 미진해서 거기에 산불 임도개설 공사비로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억 8천만원가지고 임도를 몇미터나 개설할려고 1억 8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0.9킬로 계산하면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오지지역에 한정된 산불임도가 이 지역만 오지지역이 아니잖아요. 죽왕도 있을 거고, 토성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임도를 예산을 입안해서, 국도비가 있긴 하나, 우리가 자체에서 임도를 개설해가면서까지 산불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위급할 당시에는 저희 진화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름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은 물론 산깊은 곳이 많아서 임도개설할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이미 2007년도에 0.5킬로 개설된 이후로 그 쪽 지역 0.9킬로 정도 더 대상지가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 도하고 협의한 결과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개설하는게.

일천

김일천위원

개설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가 개설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천

김일천위원

유지관리가 안되는 걸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바쁘다고 길은 뚫어놓고 유지관리가 안돼서 사고위험도로 오히려 전략되는 그런 임도가 돼다보니까 이렇게 예산들여서 임도는 닦아놓고 사후 유지관리가 안돼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도로로 다시 전략시키는 그런 셈이 되지 않느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예산을 입안해서 유지관리 할 겁니까, 국도유지보수요원처럼 국도유지보수 요원을 둘 것도 안되고, 임도유지보수요원을 급여를 줘가면서 임도유지보수 요원을 둘것도 아니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려고 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임도개설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초동진화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을 입안할때 무조건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차후 어떻게 할것인가의 대책도 강구해서 예산을 입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321쪽부터 374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8,100만원이 있어요. 작년에 4,69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 3,410만원이 증액을 해서 8,100만원을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농약을 작년보다 3,400만원 어치를 더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금년도에는 그래도 다행히 일기가 좋았고 큰 습해라든가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은 방제를 많이 안한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상기후 영향으로 사실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금년도에 4,600만원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 농약가지고 어렵다, 이 농약가지고 우리 지역 3,400헥타에 농약 공급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해서라도 농가가 충분히 농약을 살포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농약지원비를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군에서 농정 정책에 군 시책사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친환경, 무농약, 또는 탑라이스 이런 재배방식을 권장을 하면서 농약을 무농약이라든가 친환경재배를 한쪽으로는 그걸 실지 널리 보급하고 농가들이 권장을 하고 있으면서 농약을 군비로 8,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무농약으로 농사가 되고 친환경이 되나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약은 실질적인 농가 개개인한테 자율적으로 치는 것을 맡기고 이런 지원사업으로 차라리 유기질 비료나 영양제나 이래서 미질이 좋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농약을 처가지고 농약 많이 친쌀 누가 사먹어요. 안사먹죠, 그러니까 이 정책은 작년에 4,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8,100만원으로 늘려서 농약을 더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농약이나 친환경 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시책하고 상반되는 시책이고 이걸 해서 우리 고성쌀의 미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나 차라리 유기질을 비료를 공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하니까, 이것은 작년수준에서 하고 다른 쪽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문제는 금년도같이 병해충이 발생이 많이 안되면 저희가 농약은 최대한으로 물론 적게 치도록 지도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상기온 상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병하거나 적기에 농약치는 것을 늦추게 되면 생산량이 급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농약비용은 확보한 상태에서 비용 집행은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 적으로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효동위원

계도만 많이 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농약치도록 하고 이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농가한테 농약을 일관적으로 치겠금 강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63쪽과 359쪽에 보면 단위사업에 동일한 단위사업명이 붙어 있습니다. 건강한 숲조성 및 산림소득 기반확충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이름을 갖고 달리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를 달리하면서 세부사업을 동일한 정책명을 사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이유이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농정산림과에 정책사업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 두 번째는 축산경쟁력 강화, 세 번째는 취약지 개발, 네 번째는 임업경쟁력 강화 이렇게 4개 정책사업이 있는데 그 정책사업내에 단위사업들간에 사업의 연계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도시숲을 만들어 놓고 관리에 대한 것은 비용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숲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려면 비료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퇴비를 사용하던가 해야 하는데 그냥 심어놓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도시숲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비배관리를 경관조성 생활권 주변에 경관조성쪽에서 비배관리를 함께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가로수 관리도 비배관리가 철저히 돼야지만 되는데 비배 관리가 거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안돼 있는 상황이고, 또 쌈지공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을 좀더 세워서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구요. 앞에서부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332쪽에 보면 폐영농 기자재 수거지원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보게 되면 폐영농기자재 수거하는데 인건비가 있구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폐영농기자재 수거장비 임차하는 것도 있고, 폐영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친환경 농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기본계획이 서 있구요.

함형완위원장

기본계획을 계수조정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335쪽에 보면 지역농업 유통 활성화 해서 고성 오대쌀 홍보마케팅 강화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유통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활성화라는 단위사업 중에 유통활성화에 대한 방법들을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하고 정월 대보름이 맞이 행사밖에 없는데 유통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빈약합니까, 달리 또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여러 가지 유통화 활성시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상된 내용은 이런데, 그 부분은 좀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입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340쪽에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와 축종별 사육기반과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말은 축종별로 해놨는데, 축종별이면 뭡니까, 축종이 의미하는게 뭡니까, 소, 돼지, 닭 여러 가지 있을텐데,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에 대한 내용이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 건지 설명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한우 같은 경우에 6,500두 돼지 1만여두, 닭이 11만 5천두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축종의 기본방향은 한우, 돼지, 닭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래서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과 관련돼 있는 차하위에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사육기반 확충과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예방접종, 재료비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342쪽에 보면 한우농가 정부시책 사업추진해서 한우령 브랜드 추진외 6종 이렇게 해 놨어요. 1억 5천만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기본 사업계획은 있구요.

함형완위원장

계획이 서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6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한우령 클러스터 조합 부담 사업이 있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수의사 인건비하고 영농자재 지원, 한우령 작목반 운영비, 가축방역 대책 추진, 축산시책추진 활동비도 이런 식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그게 정부시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한우령 브랜드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함형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377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77쪽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국외여비라고 그랬는데, 자율관리어업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외 여비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 지도자는 전국대회구요. 저건 별도 어업인 해외연수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별도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전국대회를 금년에 속초에서 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속초에서 했는데도 1인당 20만원씩 계상해서 나갔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 개최지 결정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 4월달에 개최지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속초가 됐기 때문에 거기 보상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5만원정도 지불했구요. 내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돌아가는 추세로 봤을 때 2007년도에 충남 보령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경북이나 경남 그정도로 될거로 예측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타 시도에서 개최될 여부를 보고 20만원을 계상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어업인 해외연수 3천만원, 올해 어업인 연수 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려고 또 세웠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12월초에 갈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뛰거나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부터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그런 공문도 왔기 때문에 여행을 못했구요. 내년도에는 경제가 안정될걸로 보고 금년에 못한 것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어업인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는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자제하라고 했지 민간인들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결심하는 과정에서 같은 맥락으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지휘부 뜻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12월이 되도록 집행을 안하고 수산과가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집행이 지연돼가지고 이월내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농업인들은 갔다왔단 말이예요. 어업인들은 못가면, 농업인 보내주고 어업인은 예산이 있는데도 안보내주느냐 하는 형평성 논리의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빨리빨리 집행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될수 있겠금 하세요. 올해 불용액으로 3천만원 남아 있는데 내년에 예산 또 세우면 의회에서 승인하겠어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 어떻게 승인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어업인들 해외연수는 상반기중에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어업인 육성지원사업비, 어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예산이 1,100만원이 있는데 160명이라는 것은 어떤 어업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업정보지 보급사업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뒷장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는 어민 신문이라고 해서 주로 그건 어촌계장하고 어촌계 임원들을 상대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하나 있구요. 하나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게 어업전문지 보급이라고 해서 수산경제신문 그러니까 어업인 후계자들한테 주는 그런 신문 보급해 주는게 하나 있고,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장에 어업정보지 보급은 주로 어촌계장들하고 어촌계 임원들한테 주는 그런 신문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촌계장 이하 임원들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 160명 정도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5개 어촌계가 있다보니까 각 어촌계별로 계장 이하 임원들이 그 정도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박효동 위원님 조금전에 해외연수비용 3천만원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연수비용 3천만원하구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명태자원회복 수정란 방류 선진지 견학, 이것도 해외비용이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맥락을 같이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 사업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별도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건 그때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378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에 2개소로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은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해안빈지 나지녹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지가 7개소가 되겠는데요. 명파라든가 대진리라든가 대진11리, 공현진, 문암, 자작도 이렇게 해서 전체 7개소가 되는데, 그동안에 백도하고 봉수대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상사업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나무를 좋은 걸로 갔다 심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왕 심는 나무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평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78쪽에 어업인단체 행사보조지원 해가지고 전 페이지하고 연결돼서 해양수산축제지원 성게축제, 해녀축제 있죠. 1,500만원, 750만원씩 지원하는거죠. 작년에는 얼마 지원 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해드렸고 금년에는 당초 초도하고 대진에 1개소씩 전체 2개를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만 초도는 지난 번 성게축제 했구요. 대진은 해녀와 함께 하는 축제가 내부 사정으로 금년에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도 어촌계만 지원을 80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박효동위원

수산과는 어업인들 또는 어촌 상대로 해서 축제를 하고 농업은 농업관련돼서 농촌이나 농업인들 상대로 해서 축제를 우리 군에서 마을단위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조정을 해가지고 마을단위 축제는 얼마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지 이 부락은 750, 이쪽 부락은 500, 이쪽 부락은 300만원, 이렇게 하면 거의 농업관련 축제들은 라벤다 축제, 머루축제 이렇게 해서 500만원 단위로 마을에 세우고 있어요. 농어업 인간에 차별화 돼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쪽의 오해 소지도 있고 이것을 일관성 있겠금 우리 군에서 마을단위 축제는 얼마, 전체 군단위 축제로 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 이것이 의원들도 나가서 주민들이 축제지원하는 금액을 주민들이 물을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자꾸 이렇게 매년 올리면 안된다구, 올리는 것은 군수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리던지, 마을별로 어느 부락은 올려주고 어느 부락은 안올려주면 안되니까, 이런 예산은 집행할 때 각 마을하고 비교분석해서 지원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지원될 수 있겠금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79쪽에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 이게 아야진 지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도비가 1억이 있는 것 보니까 목적사업이 지정됐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계획을 고성군에서 올린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저희들한테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구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 고성군에 만들어달라고 요구한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당초 구성할때는 속초에 있는 연금정 앞에 있는 정자각 그런 것을 구상해가지고 한 7억정도 소요되는 금액의 도비를 70%, 5억주고, 나머지는 군비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올렸는데, 도비가 많이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야진 같은 경우에는 아야진항 개발계획이 강릉어항사무소에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면 항내에다가 침수시설로서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8억을 들여서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자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굳이 도에서 도비 1억 주는 것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받아서 일단 다음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의 승인 받아가지고 도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군비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굳이 삭감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목적에 전용하도록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경에 조정을 꼭 하시겠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과장님 말씀믿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믿어도 괜찮을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의 담당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서를 다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담당직원이 누굽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동해출장소 해양개발과입니다.

함형완위원장

해양개발과 담당자 이름 모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답변없음.

함형완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79쪽에 옥개시설 및 어구보수장 리모델링 사업, 도비 2억, 군비 2억, 그 밑에 대진 옥개시설인데요. 대진 옥개시설이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 것을 할려고 그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대진 할머니 횟짚 앞에 보시면 옥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박효동위원

할머니 집 앞이면 해녀축제하던데 거기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거기를 보시면 스레트로 해놓은게 너무 낡아서 빵구가 났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좋습니다. 스레트 옥개시설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재원이 도비가 2억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군비를 2억을 50%, 50%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도 국가항에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사항인데 1종 국가항인데, 도에서 1종 항구에 이렇게 투자를 해 주면서 도항에다가는 투자를 할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도항에 옥개시설이 다 안돼 있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려보내서 도에서 그런 역할은 안하고 국비 확보를 해서 내려보내야지 대진항에, 도비를 대진항에 투자하면 도항에 투자할 사항을 투자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항에도 옥개시설이 안돼 가지고 있는 곳이 허다한데, 도에다가 옥개시설 담당이 도에 누구예요. 도에 내가 직접 전화해서 도비를 도항에 옥개시설도 안해 주면서 왜 1종항구에 도비를 내려보내주느냐 국비를 내려보내줘야지, 국비를 예산확보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들어요, 어차피 우리 어민들한테 다 해 주는 사항이지만 재원관리를 실질적으로 도항에 있는 부분들은 도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할 때 국비를 달라고 하다보니까 국비가 균특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함에 따르면 다른 사업비가 또 살짝 삭감이 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도비라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이번에 국비 4억 내려와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4억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균특으로 내려왔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어디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공현진항에,

박효동위원

여기도 6억정도 받았어야죠. 공현진항 4억, 여기 6억해서, 도항이 간성 위로는 도항이 하나도 없어요. 간성 아래에도 도항이 있는데, 대진항 1종 항구에 도비가 들어가니까 가진항이라든가 오호항, 문암1리, 문암2리, 봉포, 교암 이쪽으로는 전혀 하나도 도비로 옥개시설을 못하고 있잖아요. 문암 같은데도 스레트 옥개시설이 있고 봉포도 옥개시설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옥개시설 밖에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도비를 1종어항에 투자하면 당연히 거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것을 착안하셔가지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및 신품종 연구개발 진흥 이래가지고 국외여비가 명태자원회복수정란 방류 시범 선진지 견학 2천만원이죠. 이게 어디를 가보시겠다는 겁니까, 캄차카 반도쪽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작년에 1차적인 실험을 한 결과 명태 수정란 방류사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명태하면 고성군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일본 북해도 하고 러시아 연해주까지 해서 직접 가서 현지가 보고 가는 걸로 해서 수정란을 방류해서 가져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우리 고성군에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 들여서 자원을 뿌려보겠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서 만든 수정란이 여기에 와서 온도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동해수산연구소에 충분하게 검증받았다고 자부하십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가 돼다보니까 동해연구소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명호

문명호위원

뜻은 굉장히 희망이 있고 좋은 뜻인데 연구가 충분했냐라는 것은 본 위원도 궁금하거든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일단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실험한 바에 의하면 성공을 했다고 학계는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실하고 접목했을 때……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이 동해수산연구소에 치어를 확보해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실험실에서 해보니까 가능하다……

명호

문명호위원

바닷물에 방류는 못해봤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못해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온도차이가 엄청난데 그게 가능할까요, 북해도 캄차카하고 우리 동해바다하고는 온도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볼려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수온이 약 5, 6도, 7, 8도 이상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실험실에서 했던 사항하고 현실에 접목했을 때 상황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글쎄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동해연구소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연구소의 연구요원들한테 한번 방문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봅시다. 저랑,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문제라면,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굉장히 의아해 할수 있는 사업인데, 현장 연구소를 사전 방문해보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내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81쪽 정치망 건조망 부지매입 1억, 정치망 건조장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치망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정치망이 전체 29건이 있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구획어업에서 정치망하고 규모는 작습니다만 같은 정치망 종류가 23건인데 전체 정치망 그물로 하는게 5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건당 그물을 말리기 위해서 1천평 정도 부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현내 같은 경우는 정치망이 13건이 있고 거진에 11건 해서 관내 전체 52건이 있는데, 금년에 우선적으로 현내면에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한쪽구석에 그물을 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 이런 것을 갖춰서 해볼 그럴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정치망이 한곳, 현내면, 거진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5개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려고 하는 예산입안은 환경보호 차원이라든가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려고 이 예산을 한곳에 밀집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면 1억가지고 현내면 하나만 한다고 해서 관광지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환경보호차원에 대한 것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내면이 13건 제일 많다보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입증된다면 5개읍면에 같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현내면만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서 사업효과가 늘어나면 5개읍면까지 확대시키겠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8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같은 맥락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대진 위판장 접안시설 보강해가지고 1억 4,600만원, 그 다음에 381쪽에 거진, 대진, 아야진 3개소 실태조사 및 측량 공판장 물량장 2억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순수 군비로 투여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억 4,600만원하고 2억 투여되는 예산이 이 항구가 전부 1종항구예요. 1종항 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관리는 항 소속은 정부가 되겠습니다만 어항관리는 저희가 위임 받아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데,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잖아요. 그러면 관리청 소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군비를 같이 부담률로 투자한다고 하면 실지 예산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이는건데 군비가 우리 자체 예산이, 우리군이 그렇게 자립도도 약하고 자립능력이 없는 군으로서 이런 관리청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군비로 전부다 해가지고 보강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군민이 사는거니까 예산을 투여하되, 국비가 수반된 군비가 들어가야지, 순수 군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산편성이 무슨 기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여기에 했는지 몰라도 이건 관리청이 국가가 관리청이고 도가 관리청이고 한데 우리 군에서 국비나 도비가 수반돼서 비율에 의해가지고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우리 군비가 들어가도 군민들이 큰 예산을 가지고 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데, 순수 군비만 가지고 재정능력이 없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국가관리항구에 단독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어항, 도가 관리하는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매몰어항 준설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도비가 수반돼서 저희 관내 14개 항포구중에서 물론 국가어항도 있습니다만 도항도……

박효동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 군항을 우리가 준설할려고 하면 군비로 좀 세워야 되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군비 별도 세워놨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을때는 도비를 내세우는 목적은 도항을 준설하라고 내려주는 목적에 거의 그 목적이 80% 목적이 그렇게 될거예요. 이것도 항구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도항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2억은 뭘 하는데 측량하고 실태조사 하는데 어떻게 2억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거진이나 대진, 아야진. 공현진은 최근 돼서 그렇습니다만 거진이나 대진, 아야진 항구에 가보시면 각종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횟집들,

박효동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조사.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측량비입니다. 측량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게 2억이나 들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적공사에 문의해보니까 그정도는 들어가야 할거라고,

박효동위원

아야진항하고 대진항, 거진항에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물량장, 공판장 거기에 재정비 하기 위해서 측량할수 있는 면적, 장소를 전부 정해가지고 계획서 세워가지고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측량비가 대충 얼마나오는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안일하게 무작정 2억 이렇게, 조사비 측량, 실태조사비 측량 2억 딱 세워놓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입안을 해요. 조사한게 있어요, 예산계장님 이거 받아서 예산편성한 거예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지적공사하고 측량비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의뢰해보게, 실태조사하고 측량하는데 2억씩 들어가는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82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연구용역비 수산종묘 방류지역 효과분석 용역비 1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수산종묘 방류지역 효과분석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효과를 얻길래 1억을 세워서 이런 용역을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관련해서 매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과연 그동안에 방류사업 했던 것이 어민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되고 또 자원조성이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볼 그럴 계획으로 매입방류 효과분석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런 용역도 거치지 않고 수산종묘 방류를 계속 느낌도 없이 주니까 뿌리고 뿌리고 했던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어민들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수치화 해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기회에 수치화 해서 조사할 그럴 목적에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 수산과가 생긴이래 방류사업을 수십년간 해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방류사업을 했을 때 어민들한테 어떤 소득증대 사업이 이익이 된다, 안된다라는 조사도 없이 막 방류사업을 했느냐와,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 어촌계에 종묘 방류사업을 한 결과에 의해서 소득증대와 연관된 수익창출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이 안나오는데 계속 방류사업만 할것인지, 올해만 유독 1억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그거 안하면 방류사업안할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수치적으로 효과를 조사해볼 목적으로 그래서 방류효과 용역 조사비를 세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허비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느 계획이 없고 효과적 성과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을 입안해 놓은 결과가 바로 지적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난번 붉은 솜뱅이 종묘를 방류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져와서 우리 동해안에 방류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역을 달리하는 종묘는 방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하게 된 동기가 지난 양식지에……

일천

김일천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수역을 달리하는 종묘는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그 솜뱅이를 우리 동해안에 실험적 방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져와 뿌렸냐 이말씀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근거라기보다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이 어종이 과연 동해안쪽에 적응이 가능할 것인지 한다면 생존율이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결과, 수산과학원에서도 동해안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동해안에 해도 적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본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시기를 좀 늦춰서라도 지금처럼 효과분석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실시해야 그 효과가 더 날진데 막연하게 이게 될 것이다, 업주 말씀만 듣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번 예산을 입안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번 붉은 솜뱅이 같은 경우는 수산과학원에 충분한 의견을 들었었구요. 그런 어종을 처음 실험 방류를 해야지만 다음 효과분석때 과연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렇게 나올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솜뱅이 방류는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초도앞 금구도 바위 있는데 하고 오호리 앞에 죽도섬 바위 부근에 두군데를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암반지역인지, 정착성 어종이 생성할 수 있는 지역인지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막연하게 여기 바위가 많으니까 이 고기가 여기에 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뿌린거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사전 초도에 있는 어민들이라든가 오호리에 있는 어민들할테 사전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거기에 바위가 잘 형성 돼 있기 때문에 정착성 어류를 뿌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그런 여론을 듣고 방류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내년 상반기 용역비가 세워지면 종묘배양 지역의 효과분석 용역은 몇월경에 나올걸로 예상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효과분석하는데 단년으로서 마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구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일천

김일천위원

그동안에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 5천만원, 경제성 어패류 4,50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4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무계획 속에서 실시할 예정아닙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수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용역결과는 성급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방류할 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하여튼 내년도 방류사업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왕 종묘배양에 대한 효과분석의 용역을 한다고 하니, 용역을 서둘러서 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2억 5천만원이예요. 이게 매년 고성군에서 몇억씩 종패라든가 종묘를 방류하는데 내년도에는 종묘를 무엇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방류 지침에 보면 어류 전체 총 사업비 중에 어류는 50%, 패류가 30%, 기타 해서 해삼종류를 20%,

명호

문명호위원

갑류까지 다 들어가서 그럽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갑각류 기타 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그런 비율로 나눠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소는 선택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돼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사업지에 대해서 방류사업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은 접경지 사업비에 8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거 신중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민들이 10억 넘는 돈을 방류를 할거면 차라리 어민들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금전에 김일천 위원님이 지난 번 감사때도 그런 용역보고 하나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를 도출해 낼수 없지 않느냐, 전혀 모르지 않느냐해서 올해 용역비 세운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억씩이나 방류를 하는데 치어방류 숫자, 치수 이런 것도 제가 감사때 지적한바도 있고 그런데 그 효과음이라고 하는게 사실 어류는 댕구리배 한번 지나가면 싹 몰살당해요. 속초나가서 현실보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댕구리배 한번 들어오고 나면 대구들 몇센치 크지도 않은 것, 댕구리배 배통에서 전부 속초 항구에 쓸어버리는 것 카메라도 잡혀가지고 뉴스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실정인데 10억씩 바다에 완전히 허공에 돌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이 10억가지고 차라리 어민들 나눠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한번 생각 안해보실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접경사업비에 8억을 또 넣어놨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접경지역사업비는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 부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매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어촌계별로 해류라든가 갑각류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효과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류가 지금 5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류 바다에 넣어놔봐야 넙치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어민들이 넙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커가지고 잡는다고 하는 재미있다는 것은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런데 넙치는 그나마 바다물속에 모래바닥에 깔아서 넣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카메라 다 잡혀서 뉴스 시간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대구 치어 댕구리배 한배 잡아가지고 그냥 항구에 쏟아버리는 것, 이런 실정인데 계속 이렇게 10억씩 들여가지고 바닷물에 던진다고 하면 이거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회유성 어종보다는 연안가까이 정착성 어종을 중심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구요. 때에 따라서 넙치라든가 감도다리, 뚝찌 같은것도……

명호

문명호위원

감도다리 같은 경우도 몇 년전에도 넣지 않았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감도다리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협에 가서 어획고 보면 감도다리 얼마나 올라옵니까, 몇마리 뿐이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수협 같은 경우는 강제상장기에서 임시상장기로 개편이 돼다보니까 어업인들이 값비싼 것은 그 자리에서 산 것을 바로 팔기 때문에 수협에 위판실적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한번 제고한번 해봅시다. 10억씩 바다에 허공에 돌 던지는건데,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방류사업비가 많이 섰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전 깜짝 놀랐어요. 접경사업비에 8억씩 갔다 세워놓고, 31억중에 시설비가 23억이 있는데 8억이 방류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진단도 없이 이렇게 세웠을까 전 의아해 했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방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박효동위원

김일천 위원님과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3억 3,500만원하고 접경지역 8억인데, 종묘매입을 해서 방류하는 것은 기 오래전부터 도비로 지원하고 국비로 지원하면 방류효과에 대한 용역분석은 도나 국가로부터 안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하고 있는데,

박효동위원

국가나 도로부터 방류효과 분석을 안하고 지원액이 내려오냐 이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중앙부처에 보면 방류지침상에 전체 총 사업비의 5%를 효과조사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구요.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효과 조사비를 동해수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 같은 관내는 전복이 해당됩니다. 전복이 해당되는데, 뿌린 전복하고 자연산 전복하고 DNA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성군 관내는 전복이 해당되구요. 타 시군에는 다른 어종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수산과학원 동해 연구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는게 전체 총사업비 5%를 연구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서 조사하는 것이 확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하고는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각 시군마다 수산과에서 도로부터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도가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주면 당연 도에서 시군에서 효과분석에 대한 사업비를 분담금으로 받아서 하든 도비로 하든 결과를 하고 나서 방류를 하라고 해야지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없어지는건지 어민들이 잡는 건지,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 건지 이것도 없이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해줄 리가 있나 이 얘기예요. 그쪽에서 다 했겠지, 아닌가요. 과장님이 알기로는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분석을 안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의 5%를 방류사업 효과 조사비로 띄어서 동해수산 연구소에 별도 의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하는데 거기서 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거기서 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분석이 나오면 우리군에 1억 별도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되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전체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전복을 하고 있고, 타시군도 어종이 다른……

박효동위원

타시군 어종이 있으면 타시군 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군에도 정체성 어종이면 어디 안가겠지, 그런데 이걸 1억을 들여서 효과분석을 해야 되냐 이 얘기지, 도 차원에서 하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 차원에서 해봐야 전체적인 효과가 너무 약하다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박효동위원

그런 분석도 안하고 도나 중앙부서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행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84쪽 사무관리비,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수산조정위원회는 연 2회 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통상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2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회를……

일천

김일천위원

수산조정위원회는 무슨일이 있을 때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매년 봄에 2월달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 201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수산조정위원회는 관내 어업권 분쟁에 대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어업권분쟁 측량수수료도 계상이 됐는데, 지금 어업권 분쟁이 있는 어촌계가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권분쟁측량수수료를 우리 군 예산으로 입안을 해놨으면 그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권고로 하시던 마냥 민원에 대한 해결은 언제할려고 예산까지 입안시켜놓고 그런걸 방치시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분쟁에 따른 수산조정요원은 권고사항이구요. 아야진이라든가 청간 그쪽에 분쟁된 그건은 당초에 면허 처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서로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이제와서 경계가 달라진걸 알고 분쟁이 된건데요. 그건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지금 수산과가 많이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진리 1종공동어장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1종공동어장에 천진구역이라는 걸로 해서 양식사업을 천진리 어촌계가 했어요. 했는데 그 자산을 바깥에 있는 청간 어민들이 다 수익을 해갔습니다. 그러면 천진리 어민들에 대한 수익사업은 어디로 간거예요. 천진리 어촌계가 수산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어요. 이중철 계장님 그거 생각안해보셨어요, 천진리 어민들한테 당신네 5억 보내라 해서 전복, 해삼, 멍게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동네에서 다 해먹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천진리 어민들이 분쟁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소송할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업권 분쟁수수료를 예산을 계상을 했으니, 어떠한 그 문제 해결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건데, 이런 예산이 입안됐으면 빨리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86쪽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 공현진항 6억 8,600만원, 7억입니다. 부대비까지 7억인데, 이게 7억가지고 하면 공현진항의 위판시설은 다 끝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40미터를 했구요. 내년에 나머지 잔량 100미터 정도, 7억 들이면 100미터 정도 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판장 옥개시설은……

박효동위원

3억가지고 한 것은 위판장 시설 아니예요. 올해 한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건 몇미터 짜리를 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100미터, 나머지 부분이 100미터 됩니다. 100미터할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게 위판장 시설이 아니고 옥개시설에 가까운 시설이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그런 시설을 계속 연장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연장을 해서 어민들이 작업도 할수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뒷면에 별도로 어구보관시설은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용역중에 있는데요.

박효동위원

그건 3억갖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3억 별도로.

박효동위원

위판시설을 앞에다 하고 뒤에다 어구보관시설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87쪽 가진항 수산물유통센터 비가림 설치 공사, 가진항 수산물 유통센터는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있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국도비로 해서 10억인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건 순수하게 군비.

일천

김일천위원

유통센터를 짓을 때 총 10억이 들어갔나 이 말씀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10억을 투자해서 또 2억 4천여만원을, 이건 분쟁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건물은 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주를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민들 얘기는 비가림 시설을 해줘야지만 들어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현장실사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자꾸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면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강경하게 발휘해서 10억을 들여서 짓어 났으면 사업을 일단 어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유통센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요구해야지, 마냥 법인냥 자기네들 비유에 안맞는다고 해서 내 뻗치면 행정이 그 치닥거리를 매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강제집행할수 있는 사항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철거해라 해서 들어가는 사람만큼에 대한 것은 들어가서 장사를 하겠금 하고, 안들어간 사람들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배제시키고 공개경쟁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강경책을 써야지, 이건 지금 10억을 투자했는데도 주민들 말대로 당신네 이 건물 10억 투자 안하고 다른데 전용하고 부실공사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구요. 안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행정에서 완공시켰으면 입주해서 영업을 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다시 행정에 건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 시설은 꼭해서 관광객 유치나 사업의 활용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완 해 가야 되는 거지, 10억을 투자해서 해놓고 거기에 또 2억을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허용치 못한 예산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문제를 감수하고라도 기한을 둬서 강제철거 하십시오. 강제철거해서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강제철거를 해서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하게 하고 입주시킨 다음에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매일 행정이 끌여 다니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88쪽에 흰다리새우 종묘배양시설 2억, 도비 2억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있어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신청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지금처럼 해왔던 흰다리새우 양식하는 시설이 아니고 작년에 1개소, 금년에 3개소해서 전체 4개소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현재 갖고 있는 종묘생산시설을 가지고 네군데로 다공급해 주기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기존 흰다리 시설을 작년에 하나하고 올해 3개 했잖아요. 4개 아닙니까, 거기에 확장시설을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4개에 공급해 주는 종묘생산시설, 그러니까 4개는 생산된 종묘를 받아서 키우는 장소구요. 거기 종묘를 공급해 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어디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동호리 정석준씨라고 있는데요.

박효동위원

동호리에서 종묘배양시설을 받아서, 동호리에 있는 분이 이걸 받아서 종묘를 2억가지고 생산하면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생산하는 시설을 확장한다는 얘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시설확장이지 종묘생산을 하는데 운영비로 쓰라는건 아니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운영은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기 키울수 있는 칸을 더 늘리겠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 갖고 있는 시설규모 가지고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면 종묘를 생산하는게 4군데가 있는데, 네군데를 공급해주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 못해 주니까 그 물량공급해 주는 중간 기지 역할을 더 키우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배양장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네요. 배양장을 더 키워서 양을 더 늘려가지고 네군데 다 원활하게 공급해 주겠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이 시설을 하는데는 군비가 포함이 안돼도 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군비를 포함을 해야 하는데,

박효동위원

의무적 부담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내려올때는 군비부담을 하라고 왔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추경때는 군비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만 군비부담이 안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걸 시설을 하게 되면 흰다리새우를 종묘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에 네군데 하는데는 지장없이 공급을 해줄수 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 아니고는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데는 없어요, 종묘생산하는데가 없냐구요. 우리 지역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서해안이나 남해안쪽에 종묘를 생산하는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여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받아서 키워서 크면 팔고 하는 그런 단순처리구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미에서 1년에 네 번내지 세 번정도 알을 직접 부화를 시켜서 키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은 우리 국내에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88쪽 시설비,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는 8천만원인데요. 어느 지역에 설치할려고 입안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 14개 항포구 중에서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가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중에 청간은 시설이 안돼 있구요. 방파제 시설이 돼 있는데가 초도하고 반암인데, 초도하고 반암에 안전시설을 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봉포항에도 방파제 안전시설물이 필요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도항이라서 우리 군비를 투자를 안할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봉포항 같은 경우에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횟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안전시설물 여부를 안전도를 강화하라고 지난 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린바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은 도비로 안전시설물을 하겠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도에 물어보니까 도항은 완공된 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항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느 어촌계를 선정하신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자율관리 2억은 거진 어촌계가 해당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도 종패.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말그대로 2억이 지원되면 거기서 뭘 할것인지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사업보고서는 거의 종묘배양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종묘배양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되는건데, 자율관리어업은 어촌계 지정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밑에 보면 불법어업 해난사고예방이라고 해가지고 해면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합동단속 여비가 있어요. 지난 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 번 단속때 관내 어업인들이 2건이 적발돼서 행정처벌하고 사법처리를 받았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불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합동 단속때 와서 적발되면 솔직히 우리 고성군이 한건이라도 적발되면 고성군이 마치 불법어업의 온상인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동단속이 올 경우에는 관내 어업인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지도계몽을 좀 해 주십시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도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것도 지도를 많이 했는데, 처음 나오신 분이 전복 체급이 작은 것을 잡아서 적발돼서,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여비까지 비용을 세워가면서 합동단속을 한다는게 누굴 잡기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건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불법어업이 될수 있는 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건 누가 잡아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이게 다 근절된다고 하는 세월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특히나 시군합동단속기간에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구요. 맨밑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중에 어업지도선 유류비하고 저도어장, 이게 수협 지도사업인데, 수협에 지도사업은 우리 군에서 원래 지원하는 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도선이 1척 있는데요. 4톤짜리, 그게 주로 저도어장하고 북방어장 개방때 가서 하기 때문에 전체 어민들을 위해서 유류비를 1천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수협은 수협대로의 지도사업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수협이 조금 여유가 있을때는 지도사업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수협이 어려워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요즘보니까 10원한장 안들일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89쪽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180척,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오타가 났는데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게 505척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5톤이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선박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3톤이상은 강제규정으로 돼 있고 3톤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은 할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희망하면 같이 다 지원해줍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 자료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배들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전부 자료를 받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선박공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원 공제입니까, 선박공제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선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선원 공제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어민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선박공제는 지도가 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선박공제 같은 경우는 5톤이상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구요. 5톤미만은 자율이 돼다보니까, 또 5톤미만들은 전부 연안 가까이서 조업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얼마전 거진 해난사고도 선박공제가 안들어져 있던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4점몇톤짜리라서 대상은 안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들었다가 어려우니까 금년에 안들었다가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선박공제도 일부 지원이 되면 어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선은 재해보상관계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구요.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비 지원을 더 많은 욕심을 내십시오. 과장님, 내셔가지고, 선박공제도 지원을 해 줍시다. 오죽했으면 4톤반이라고 해서 안들어도 된다고 해서 작년에 들었다가 올해 못들어가지고 그런 조난 사고가 난이후에, 바다에서 조난당하고 미망인이 부채도 해결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현실 하나를 보더라도 뭔가 선박공제에도 지원책을 도에다가 건의하셔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경에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질의응답이 충분한걸로 간주하구요. 390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2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양심층수이용 지역특화 산업육성 RIS사업비 2억은 기획감사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지난 11월 20일자로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내년까지 인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이면 끝이 나는 거죠. 3차년, 그리고 오호리 인공어초 투하사업, 인공어초가 올해도 또 하나 있네요. 인공어초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이라고 그러나요, 오호리 어촌계에서 뭘 요구하고 주문한게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오호리 인공어초사업은 당초 심층수 개발 때 오호리 어촌계하고 협약사항입니다. 그 협약사항에 의하면 매년 인공어초를 2억씩 5년간 10억을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일단 예산 성립해놓고나면 오호리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초가 있습니다. 그 어초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초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실효성이 났다라고 하는 어초를 나름대로 분석자료는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초선정하기 전에 관계자료를 전부 다 드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투하돼 있는 어초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초도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촌계도 어초투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군에서 주관한 것은 몇 년 안됐구요. 주로 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투하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공어초가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까 어민들이 과연 너무 많은 종류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해양수산과가 나름대로 조사결과 분석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그분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겠나,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결국 지난번에 감사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보니까 편의제공상 너무 항상 한곳에만 치중해서 계약되는 그런 모습도 안좋다 싶은 말씀도 드린바가 있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적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연구소에 적지 판정을 받았구요. 적지 판정을 받을 때 어초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류용 어초, 어류하고 패류한 어초, 패류용 어초 이런 식으로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거기에 어떠한 어초가 제일 적합하다 하는 것까지 전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어초를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또 수산과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는건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 보니까 요철형 어초라 해서 요철형이 많이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반원가지하고 터널형하고 세가지가,

명호

문명호위원

터널형은 강원도 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업자가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93쪽 방금 문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심층수이용 지역특화사업 육성 RIS사업을 2억씩 지원하는데 담당부서에서 RIS사업에 대한 지역특화사업육성에 대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해서 어떤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RIS사업돈을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특화사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갔는지 그런 것은 가지고 있냐 이거죠.

결과보고는 받았는데 젓갈류를 특화사업으로 육성개발했다든지 해양심층수 두부를 특화개발했다든지 이런 품목이 무엇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RIS사업비를 받아서 그러한 특화사업이라든가 식품개발에 대한 투자가 된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료비 오호리 치어방류사업, 오호리는 별도로 또 치어방류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보상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오호리하고 심층수 관련해서 협약할때 치어방류사업 매년 1억, 인공어초 2억 그런 식으로 협약한 사항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앞에서 종묘 방류 사업에 대한 것도 오호리 항에 지원계획은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별도로 1억을 주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전복이라든가 붉은 솜뱅이라든가 이런거 지원해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이쪽 치어방류사업비 1억별도 있으니까 여기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오호리도 육성해야 되겠지만 보상적 차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94쪽에 균특사업으로 월파방지 테트라포드 설치 사업있죠, 8억 7,800만원 이건 어디에 설치할 사업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번 현장답사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진뒷뜰 해안도로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 월파되는 장소가 전체 제일 심한데가 120미터인데요. 2007년도에 40미터를 해줬고 이번에 해서 나머지 구간 80미터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사업이 거진 뒷장도로에 화진포하고 거진항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에 월파가 돼서 파도가 올라와서 TTP를 설치해서 월파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그 사업을 실시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40미터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40미터 했는데 지금 120미터 더 한다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 총 길이가 120미터인데, 80미터 더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한 사업을 먼저 현장을 나가봤지만 TTP를 설치하면서 너무 높이 설치해가지고 해안도로에서 바다경관이 보이지 않겠금 너무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도로하고 밀착돼서 쌓으면 월파해도 테트라포드에 파도가 맞으면서 분산되면서 올라오면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축을 쌓은 밑에 물에다 TTP를 설치를 해가지고 파도를 그 밑에서부터 파도가 부딛히면 깨져서 파도 월파가 되지 않겠금 하는 방법으로 밑에다 석축하고 물하고 그 사이에 놔서 쭉 설치를 하게 되면 해안도로에서 경관도 헤치지 않고 밑에서부터 월파가 되고 파도가 깨지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치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 설치할려고 하면 설치하나 마나예요. 해안도로 설치할적에도 거진뒷장 경관이라든가 화진포에서 들어오면서 모든 경관이 좋아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쪽에 그렇게 TTP를 설치해 놓고 경관을 헤치면 사업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낮춰서 물에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 사업이 지금처럼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접경지역사업 차라리 거진 숙원사업인 마을 계획도로라도 하나 뚫어가지고 주민들 불편 해소해 주는 것이 낫지, 이거 1년에 관광객들 다니는데 1년에 파도한두번 쳐가지고 물 올라온다고 해서 하루이틀이면 다 빠지는데 지금 식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된다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 7월달에 심한 풍랑이 있었는데 그때 월파가 되면서 앞에 있는 철책이 다 훼손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월파를 앞에서 방지하면 되니까 밑에다 내려놓고 조망권을 가리지 않겠금,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설계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조망이 잘 될수 있겠금 설치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7쪽부터 395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385쪽 유압양망기 시설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지원을 했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원을 했는데,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7톤이상 배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7톤이상이라 하더라도 7톤이 양망기를 활용할 수 있는 조업을 안하는 배가 대상자가 되는 예가 많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획일적 법규에 의해서 하급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건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합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조업을 하는 배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건의했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지침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개정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유자망 하는 배가 있다가 채낚기 하는 배 왔다갔다 하는 그런 어선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도 어구를 안갖고 문어발이만 하는, 어구도 집에 준비도 안돼 있고 문어잡이만 하는 배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런 배들이 선정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계장님 말씀대로 자망도 하고 문어잡이도 하고 하는 배들이 왔다갔다 하는 배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가면 어구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고, 문어잡이만 하는 배들이 선정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건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지침 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지침개정안에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입안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민들의 불만사항을 토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강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연안관리사업에 문암1~2리간 해안도로 연결해서 다리를 놓으면서 항포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45억인데, 국비가 22억 5천만원이고, 군비가 22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서 이것을 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 연안정비 사업은 도비를 확보할수 없는 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에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순수한 군비로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월요일날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청회가 있어서 강릉지역 국회의원이 최욱철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연안정비사업을 국비를 더 올려야 되겠다, 앞으로 국비는 7, 지방비 3 이런 비율로 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청회를 다음주 월요일날 1시에,

박효동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될겁니다.

박효동위원

연안관리라고 하는 것은 연안은 공유수면이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방비가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또 연안관리사업은 대부분 다 대형사업이예요. 해안침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비를 50% 부담한다고 하면 재정능력이 없는 시군에서는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암 1리하고 문암 2리하고 둘다 다 도항이예요. 항구로 이어지는 연안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법적 부담률은 없다하더라도 도비를 분권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분권으로 받아서, 도비가 지원이 되겠금, 우리 재정부담 이십몇억씩하게 되면 고성군이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더라도 도항과 도항을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도에 그 내용을 관철시켜서 분권으로 받을 수 있겠금 예산을 몇억이라도 받을 수 있겠금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가 집행부 전실과중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23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8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죄송한 말씀 드리겠구요. 실지 저희 과의 직원이 전체 15명이 청내를 전체 틀어서 야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월사업을 많이 남기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월사업중에는 부득이하게 이월돼야 하는 사업도 많고 또 개중에는 금년에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바다날씨가 계속 좋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서 해난사고도 일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23건인가 냈습니다만 그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것 외에는 연내에 다 준공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다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구요. 그리고 명시이월 하는데 연말이 되어서야지만 명시이월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당초부터 특히 협의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저희 관내에는 도항이 많다 보니까 어항 부지 사용 관계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딜레이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사업기간이나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최소한 늦어도 1회추경 내지는 2회추경때 이게 연내에 완공이 될거다 되지 않을거다는 거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12월달에 와서 이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한다면, 물론 열심히 하느라고 하셨는데, 태만히 있다가 11월달에 와가지고 이거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 하면 되겠다고 명시이월할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볼때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함형완위원장

여러 가지로 이것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의 능력도 없는데도 사업만 크게 벌려놓고 하지 못하는 것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꼭 해야는 되겠으나 이런 이러한 사정을 따져봤을 때에는 연내에 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때는 일단 명시이월로 집어넣고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이거 그냥 편성해놓고 12월달에 와가지고 주체가 안되니까, 지출원인행위 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원인행위 된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면 되니까,너무 쉽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378쪽에 해안빈지 녹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안빈지 나지녹화 사업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함형완위원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조경계획이 잘되어 있습니까, 단지 어느 장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계획되어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구요. 어느어느 장소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방법론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379쪽에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기 계획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안돼 있구요.

함형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망 건조망 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망 건조가 여러 가지로 우리 고성군사회에 문제화 되고 있는데, 정치망 건조장에 대해서 대진쪽에 있는 정치망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건조장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정치망 건조장에 관련된 고성군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대진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대진부터 1억을 들여서 대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1억을 세워야 하는데 이러이러한 산출근거를 사업내용과 거기에 근거한 산출내용을 가지고 1억을 세운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산출내역보다도 현내 지역에 어디에 할것인지 대상토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막연히 하겠다는 의지표현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어포획장 장비 임차료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연어가 오는 곳이 북천하고 명파천이 되겠는데요. 연어 오르기 전에 둑막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포크레인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몇사람이 종사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북천 같은 경우는 4명, 명파는 2명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수자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여 매입방류, 어초투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5억 3천에다 이 뒤에 보면 31억정도가 조성이 돼 있는데, 한 40억가량이 되는데, 수자원 조성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가 예산편성한것도 난해하게 돼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을 여러 곳에 분류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동일한 사항이고 동일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돼 있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러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들이 도출돼야 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거기에 대한 입지선정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전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없이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 없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 해양수산과의 자체 그러한 판단능력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에 낭비가 따르지 않을까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수산종묘 방류 효과분석을 토대로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난 번에도 너무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더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많이 세우셔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전준비가 철저히 돼야지만 투자한것만큼의 효과를 얻어낼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더 됐으면 좋겠구요. 거기에 이어서 뭐냐하면 지금 방류사업을 많이 해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삼중망 그물로 작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방법이 개선이 따라야지만 예산 투자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것도 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386쪽 보게 되면 정치망 어업 경영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정치망 어업 경영개선은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정치망 어업하시는 분들 규칙상에 300평방에 시설비가 일시에 많이 잡혔을때를 대비해서 가두리 시설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두리 시설을 하는데 따른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사람에 대한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개소당 1,500만원을 기준해가지고 4,500만원 세사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구요. 2, 3년정도 더 해서,

함형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지원 있는데요. 소방설비 및 동결실이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방시설은 불법건축되어 있는 동결실에 대한 소방설비인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비 해가지고 슬러지 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와 계약조건상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슬러지를 몇사람이 거기에 입주해서 하고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 한사람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한사람이 해놓은것에 대해서 슬러지 처리비를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입주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 되기까지에는,

함형완위원장

슬러지 처리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할수 있겠금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계약 임대조건이 있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임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흰다리 새우 종묘배양시설 여기에 지난번에 다른 분들은 다 자부담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분이 없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올때는 총 사업비 6억 중에서 도비 2억, 군비 2억, 자담 2억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군비를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별도로 명기를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자부담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비 6억에 자부담 2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것은 왜 본 위원이 묻냐면 다른 분들은 자부담 분이 있어서 1억 보조, 1억 자부담으로 했단말이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분이 하시는데는 어떤 공급상의 문제가 있냐면 모든 것은 이분이 딱 쥐고 흰다리 새우의 유통까지 이 사람이 다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의 입맛대로 하지 않으면 흰다리 새우 새끼를 공급받지 못하게 돼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에서 특화를 한다고 계획을 하셨다면 도비 2억을 보조해줄때에는 그러한 강압적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양수산과에서는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공적인 관계에 놓이셔서 전액 도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원만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겠금 해양수산과장님 해 주구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취약지 개발은 아까 조성사업계획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구요.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